신재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하동군농업재해복구자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근옥입니다. 하동군농업재해복구자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농업재해복구자금관리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융자금에 대한 농업인의 이자 부담률을 인하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령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제명 「하동군농업재해복구자금운영관리조례」를 「하동군 농업재해복구자금 운영관리조례」로 하고 농업재해특별회계 회계공무원의 명칭을 농수산과장에서 농축산과장으로 변경하고, 농업인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연 3%”에서 “연 1퍼센트”로 조정함입니다. 그리고 운영협의회 구성원 중 회장은 농수산과장에서 농축산과장으로 변경하고, 간사는 농업업무담당주사에서 농업지원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농업인의 금리 부담률을 “연 3퍼센트”에서 “연 1퍼센트”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지난 2008년 8월6일부터 8월26일까지 20일간 일간신문과 하동군 공보지 및 홈페이지에 예고했습니다마는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공고기간 중에 본 건에 대하여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검토 요청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 부담 이자율을 2%에서 1%로 조정 건에 대해서는 1%로 조정하여 금번 조례의 개정 시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연장하여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조정 건에 대해서는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하여도 융자금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므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농업재해복구자금을 기금으로 수정하는 건에 대하여는 본 회계 자금은 특별회계에 해당되어 현행대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웅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하동군농업재해복구자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9월2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안되어 9월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2페이지 상단부 참고사항은 집행부 담당 소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2008년 7월4일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융자금에 대한 농업인의 이자 부담률을 인하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내용 중 농업인의 이자 부담률을 당초 연 3%에서 1%로 조정한 것은 2008년 8월19일 의원감담회 시 제안된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농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지원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융자금 상환조건을 현행과 같이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한 것을 타 시·군의 시설자금 상환조건과 유사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수정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현재 농업재해복구자금 규모가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어제 현재 총 9억9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기예금이 9억2천만원, 이자 잔액이 7천만원 해서 9억9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9억9천만원인데 농업재해복구자금 범위를 대략 어느 정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까?

㏊당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한 재해가 났을 때는 중앙에서 기금이 하달되지 않으면 9억9천만원으로 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정부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역에 재해가 있었을 때 부분적으로 그 자금을 활용했습니다.

그럼 이 자금은 예비비 긴급자금으로 봐야 됩니까? 지금까지 자금활용 실적은 좀 있었습니까?

99년도부터 작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10억200만원 융자지원 활용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제시된 의견과 같이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수정했을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도내에 절반 정도는 시설자금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견주신 바와 유사하게 ㏊당 500만원으로 300여 농가에 39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마는 규모가 소규모이고 피해액이 50% 이상일 경우에 지원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금 운용하는데 농가에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500만원을 2년 분할하게 되면 250만원인데 통계를 내보니까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해도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융자기간이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된다면 자금관리상 사용하는 농가도 얼마 되지 않는데 태만한 자금관리 운영이 될 수 있고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여 다수 농가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 바람직하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농업인의 부담을 다소 완화하기 위해서 하동군농업재해복구자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안 제7조 제2항 상환조건에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예, 김봉학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참고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도 3%에서 1%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내년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다시 발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소장님 설명이 충분합니까?

본 위원은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해복구자금인데 농업인들이 사실은 부채 탕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상환 조건을 최대한 연장을 해줘야 스스로 노력해서 정부 돈을 상환하는 게 의무이지 탕감만 한다고 해서 정부가 농민한테 잘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될지 몰라도 농업의 현재 시점이 어려운 걸 보면 한 부분만 상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환조건을 장기적으로 늘려 줘야 된다고 평소에도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면 조금이라도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수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동료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자금을 상환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276농가에 평균 396만원 정도 융자되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융자 이자율이 2% 정도인데 위원님들 의견대로 1%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운용을 해 보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