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박진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구성 사항입니다. 2008년 10월7일 제16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희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며, 9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9월2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최연장위원이신 김영광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건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위원장에 정종채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위원회 정종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종채위원께서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종채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영광위원입니다. 간사에 이홍곤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이홍곤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곤위원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2008년 9월2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은 금일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8년도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 교부세 교부결정액 반영과 국ㆍ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및 교부결정금액 변경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분 조정, 자체 세입재원 변동 사항 정리와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별 예산 변동사항 정리로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의 요청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건전재정 운용원칙에 근거한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괄 개요입니다. 총괄규모는 기정예산 3,007억 5,600만원보다 7.6%인 227억 1,200만원이 증가한 3,234억 6,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7.4%인 202억 8,700만원이 증가한 2,948억 3,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2%인 24억 2,500만원이 증가한 286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10.3%이며, 89.7%는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재정확충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그 내용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1억, 구.흥룡초등학교 부지중 국도 19호선 편입 보상비 7억 3,000만원 등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39억 3,4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42억 6,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사업 및 신활력평가 인센티브사업에 20억원이 계상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유가보조, 기초노령연금지원, 시설원예에너지절감시설 등에 50억 5,500만원, 보건소청사정비지원금(16억원)및 진교농공단지조성사업(24억원 특별)과 태풍 “매미” 피해복구(10억)의 지방채상환으로 50억원, 영어체험센터 2개소 구축과 군청주변 화단조성 등의 자체사업에 8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사업집행의 기초가 되는 것이 편성목 설정임에도 2008년도 1회 추경에서 신규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을 2회 추경에서 과목을 변경하여 다른 사업에 편성 하는 등 일부 과목 변경사례가 있으므로 집행기관의 보다 세심하고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농업 농촌분야에 있어서 2008년도 1회 추경 전체예산의 7.6%였던 농업 농촌의 예산이 2회 추경에서는 전체 예산의 17.6%로 증가한 것은 고유가, 고사료가 등으로 인해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경상적 예산 및 행사성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한 집행부의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로서 24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는 의료 및 구료비의 잔액분과 의료기관의 부당이득금 환수금 불입의 증액으로 1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차입금상환은 1회 추경에서 진교농공단지의 분양중도금 및 계약금으로 26억을 확보하고 그에따른 부족분 24억 1,0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었으며,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는 댐상류하수도시설 설치에 낙동강수계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인 일반부담금이 900만원 감액된 1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농어업관련 시설 기반시설부담금 기 납부자 지원방안이 국토해양부로부터 확정되면서 환급대상자 9명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산출한 금액을 도로개설 및 편입부지 보상금 예산에서 삭감하여 환급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실과단소별 심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심사에 있어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는 특별회계도 같이 심사한 후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심사순서는 직제순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사정상 일부 실과단소의 조정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위원님께 배부한 심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총괄

기획감사실장 노동호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정종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1페이지, 예산총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회추경 총 예산안은 3,234억 68,819천원으로 편성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91.1%에 해당하는 2,948억 3,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8.9%에 해당하는 286억 3,8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조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1.1%에 해당하는 32억 87,43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 2008년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12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페이지,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7.55%가 증가한 227억 12,04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지방세수입은 그대로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차문화센터 판매장 사용료수입 39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하동 흥룡초등학교 매각수입 7억3,000만원, 농공단지등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 등 24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2억6,500만원은 불용품 매각대가 1,400만원, 기타 잡수입중에서 검두마을 하수도시설 설치공사 계약보증금 3,500만원, 5년이 경과한 세입세출의 현금 중 군세입 귀속품 4건에 5,600만원, 산림과소관 2005년도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반환금 2,8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슬러지 퇴비화시설 설치공사 반환금 1억원 등 총 2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39억 34,24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보통교부세가 119억이고 부동산교부세가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6.24%가 증가한 42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0.17%가 증가한 52,85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출총괄 부분입니다. 총 227억 중 주요 기능별 증감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공공 행정분야에서는 지역혁신과 정보화촉진 등 예산 3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질서 안전부분에는 태풍 매미에 대한 지방채상환 10억원 등 11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 청학동 관광안내소 설치에 4억 등 총 8억 8,300만원을 계상했고, 관광체육분야에는 적량 체육회관건립 3억원 등 공설운동장현대화사업 등에 8억5,000만원 등 총 1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분야에는 수질관리와 환경관리분야에 1억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증가내역은 사회복지기금에 8억원이 계상되어지고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 노령연금에 대한 부담금, 저소득층에 대한 유가보조금 등 해서 총 19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총 16억5,40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보건소 증축에 따른 지방채상환 16억원이 같이 상환이 되어졌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에너지절감에 24억, 축산경쟁력확보에 3억 등 총 42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예산반영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으로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함으로 인해서 2회추경 기준해서 군부에서는우리가 632억원으로 금액으로 보면 제일 많이 계상되었다고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수송 및 교통분야에 16억원도 특별교부세사업 노량- 양포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0억이 계상되는 등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농공단지에 대한 지방채상환금을 24억을 상환하고 특별회계 전입금 24억해서 총 48억이 계상됨으로 인해서 62억원으로 계상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계약 분야에 4,000만원은 무기계약자 인건비 부족분하고 기본경비에 대한 부족분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13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의 세부내역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회추경에서 전체 예산에서 16.6%가 증가한” 의미가 추경예산에 17.6%인데 이 부분은 수정을 요구합니다. 문구 자체가 애매한 게 전체 예산의 17.6%로 되어 있는데 이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에서 비중을 검토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에서 부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전체 예산에서 추경예산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노동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국고보조금 중에서 기타체육시설 지원 1,200만원은 진교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적량초등학교 체육관건립에 도비 1억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총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이 2억8,8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의 20% 이내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기준액은 2억 8,800만원입니다만, 1회추경까지 2억1,600만원을 계상하고 이번에 도로부터 4,800만원을 추가 승인을 받아 계상함으로 해서 총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6,4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기준액에 대한 91%만 계상되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시책업무추진비를 국·도비 확보 등 예산운용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숙원사업 지원비 이것은 위원님들 포괄사업비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4,350만원을 했습니다. 남해안시대추진에 여수엑스포 등 남해안시대 추진사업 반영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5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기타 체육시설 중에서 진교마을단위 체육시설설치사업에 국비기금사업이 1,200만원, 군비가 800만원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적량 체육회관건립도 도비 1억과 군비 2억을 합쳐서 3억이 계상되어졌습니다. 3억 외에 도 교육위원회로부터 기 7억을 받아서 총 사업비는 10억을 가지고 발주가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하동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입니다. 거기도 2010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공설운동장하고 체육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은 체육관 옆에 전용 체육관을 추가로 하나 건립하는데 필요한 토목공사비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 맨 위에 악양 궁도장 보수공사입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당시 사업부족으로 좌측 편에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붕괴된 부분을 옹벽으로 완벽하게 보완하고 배수시설까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 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 부모교육사업 운영비는 도비가 25만원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군비 25만원을 감시킨 것입니다. 마지막에 81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대해서는 국비 4,749천원이 감됨으로 인해서 군비는 추가 부담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체육관건립 사업예산 관계인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횡천, 고전, 청암이 학교 체육관이든 일반 체육관이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계획이 되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정말 이 부분은 교육청 예산이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시골학교가 학생 수가 적으니까 시설비 지원은 안되고 하니까 통폐합을 시키는데 군수님께서 교육청에서 7억을 대면 지방자치단체에서 3억정도 부담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읍면별로 체육관을 착공하게 하고 학생들에게는 똑같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횡천, 고전, 청암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빨리 계획을 세워서 읍면간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 체육관을 건립해 주는 것은 하동, 적량, 화개면이고 나머지 체육관은 전부 교육청 예산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김봉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체육관이 없는 읍면에 대해서는 학교체육관 건립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김경연위원입니다. 88페이지, 긴급 임시거주시설 지원이 5동이 있는데 화재가 났을 때 여기에서 거주를 하다가 생활이 안정이 되면 비워주는 것입니까?

다음은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91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체험센터가 2개소라고 하면 학교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학교를 벗어나서 하는 것입니까?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88페이지, 긴급임시거주시설 지원은 기성용 주택이라는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열린민원실 소관

열린민원실장 김수길입니다. 열린민원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억 2,935만원에서 34,511천원이 증된 6억63,86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서는 국고보조금에 민원행정추진에 예산성립 전 사용에 49,51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환치마을 이주단지 경사지붕설치지원비 도비 1,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8억 71,903천원에서 69,011천원이 증된 19억 40,934천원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추진에 인건비 가족관계등록 사무직원 인건비 예산성립전 사용에 44,55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가족관계등록 사무관리비 예산성립전 사용에 4,95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추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토탈스테이션 종류변경 및 전자평판을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추경에 1,000만원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지적개발행정에 건물번호판에 따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과목이 밑에 405-01에서 401-04로 과목변경이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추진에 있어서 아름다운 건물 가꾸기 민간보조사업으로서 주택개량 경사지붕 설치지원사업이 당초 70동에서 13동이 증이돼서 1,950만원이 되었는데 동당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억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웰빙생활 조성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진교 사기마을 도예체험 물래지원이 21대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환치마을 집단이주단지 경사지붕설치 지원에 10동이 도비1,500만원, 군비 1,500만원해서 3,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열린민원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97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주택개량 경사지붕지원 개시 연도가 언제입니까?

2002년도부터입니다.

본위원이 추가적인 질의를 많이 하는데 올해 예산만 해도 1억 2,450만원인데 이게 개인주택 신축에 관한 것이지요?

84동 중에서 주택개량 융자가 69동인데 4,000만원 융자해 주는 것에 대해서 150만원씩 69동을 해주고, 또 올해 자립으로 짓는 대상자 신청을 받아본 결과 14동이 신청돼서 69동과 14동해서 83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 경사지붕에 대한 예산을 군에서 자체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해오면서 관에서 주도하는 마을회관건립에 있어서 횡천 여의마을과 마치마을이 작년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마을회관을 짓는데 개인주택 개량은 150만원을 지원해서 경사지붕으로 유도를 하면서 마을회관 건물은 경사지붕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린민원실장님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횡천 마치마을 회관건립에 있어서 사업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자체예산을 1억 2,540만원을 해서 개인에게는 경사지붕을 하라고 보조를 하면서 명색이 마을공동회관을 짓는 데는 경사지붕을 하지 않고 평지붕을 해 놨습니다. 더군다나 마을회관은 민간자본보조가 돼서 이장님이 공사주가 되어서 공사감독이 철저히 안되니까 마을회관이 누수현상이 일어납니다. 누수현상이 일어나면 면장님한테 누수를 막아달라고 하니까 예산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지금 농촌에 고령화가 돼서 2층 옥상을 사용 안합니다. 그런데 경사지붕과 평지붕의 보수를 해보면 경사지붕은 방수에 배 차이가 납니다. 회관을 지을 때 평지붕을 해 놓으면 다음에 누수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경사지붕을 해 놓으면 다음에 하자가 발생이 적습니다. 자체예산으로 개인주택을 하는데는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으로 지원을 하면서 관에서 하는 사업에는 경사지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면장님들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위에 지침이 확실치 않아서 그런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97페이지, 사기아름마을 도예체험이 2006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도예체험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갔을 때도 그렇고 문화관광해설사가 관광객을 모시고 갔을 때도 문이 잠겨져 있어 전시관도 볼 수 없거니와 체험을 어디서 하는지 물어볼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체험장을 만들어놓고 관리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진교사기마을 관리는 마을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2007년도는 총 21건에 관내가 11건, 관외가 10건해서 21건에 2,494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10월4일까지 총 22건에 관내는 9건, 관외는 13건해서 1,795명이 활용하고 있는데 주로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체험하는 학생들을 우리 문화관광해설사가 데리고 가는데 도자기 체험장에서 도자기를 만들면 보내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기마을이 마을에서 공동운영을 하기 때문에 체험장에 관리인이 상주를 못할 때는 체험장 입구에 문의를 할 수 있는 연락처를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락처가 아예 없으니까 체험장에 가서 문이 잠겨 있으면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잘 운영이 되고 관내나 관외 횟수는 적지만 인원수는 많으니까 잘 홍보만 되면 사기아름마을이 관광지로서 서로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안되고 있는데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열린민원실장님께서는 김봉학위원님이 요구하신 횡천 마치마을 마을회관 사업결과 자료를 2008년 10월8일 13시까지 당 각 2부를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이학희입니다. 2008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입예산으로 당초예산 33억 26,664천원보다 9억 92,302천원이 증된 43억 18,96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경정 내역은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사업비가 당초 국비 25%, 도, 군비 25%, KT 50%를 부담하면서 국비는 지난해까지 한국정보사회 진흥원에서 지원 추진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국비를 지자체에 직접 지원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 9월5일 변경 확정 통보되어 국비는 28,391천원을 도비는 16,089천원이 감된 8,51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계획 수립 평가결과 최우수군으로 선정, 수상한 인센티브 9억원과 지역협력단 평가결과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받은 인센티브 3,000만원 등 9억 3,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에 지난해 8월 응모 선정되어 국비 5,0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53억 6,586천원보다 11억 83,355천원이 증된 464억 89,94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해안시대 중심하동을 향해 매진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견학에 필요한 부족예산 1,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함양하고 창의실용시대 자기능력개발을 위한 공무원소양고사 실시계획에 따른 승진우수자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주요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5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민선4기 3차년도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400만원과 2008년도 경남 시장 군수협의회 회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사기앙양 및 노사화합을 위한 공무원 노사한마음체육대회 개최 경비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를 60A로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업무 서브 증가로 인한 축전지와 용량 20A 증설을 위해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구축 지원사업이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정통부 폐지에 따라 행안부로 업무 이관 및 예산이 13억6,800만원의 감으로 사업이 축소되면서 국,도, 군비를 합하여 25,246천원이 감된 56,779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홈페이지와 새올행정시스템간 연계민원 24시간 킬 위튼 시스템을 구축코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에 공모 선정된 천부농 만부촌 그린하동 달성을 위한 하동발전 아카데미운영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협력단 평가결과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받은 인센티브 3,000만원을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후 신활력사업 예산은 2008년 농촌활력증진계획 평가결과 최우수군으로 받은 인센티브 9억원과 기정예산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동녹차 대도시민 대상 전략적 홍보마케팅 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여 진주시 열 관리학원 옥상 라이트 광고판 광고와 서울지하철 1호선 조명액자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인근 지자체 차박람회 공동개최는 전국 차산업의 대회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보성군과 공동으로 박람회를 개최키로 하였으나 보성군의 사업포기로 105페이지 하단에 농산물 명품화 지원사업으로 목변경 대봉감 액비제조기 설치사업으로 추진코자 2억원을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IT 신기술 선도사업 유지관리에 7,000만원을 계상하여 기 구축된 녹차 이력추적시스템 및 녹차환경모니터링 시스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대봉감을 이용한 기능성제품 연구개발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하동녹차 포털사이트 업그레이드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봉감 생산이력 조회시스템을 구축코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녹차 연구소 활성화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여 하동녹차 대중화를 위한 고기호성 가루녹차 및 발효차 개발을 위한 연구와 하동녹차를 이용한 발효차 제조기술 확립에 지원코자 합니다. 하단에 농산물 명품화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기정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으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6,000만원을 하동녹차 홍보 팸투어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화개장터내에 설치되어 있는 하동녹차 홍보전시관 리모델링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녹차 이미지 마케팅 지원을 대중이 이용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내 별도 다실을 희망자 약 10개소를 설치하여 차홍보 및 생활화를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공무원 사망조위금을 기정 예산보다 2,000만원이 증된 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신활력사업으로 진주와 서울에 홍보마케팅 지원으로 2억이 되어 있는데 행사를 바꿔 볼 수 없습니까? 그런데 광고의 목적이 하동의 이미지 제고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녹차를 홍보해서 농가소득으로 연결이 되게끔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제 진주에 가보면 하동녹차를 취급해서 판매하는 데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건비 3,000만원 들여서 봉고차로 녹차를 싣고 조그마한 다방이나 식당에 판촉을 시키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간판 설치하는데 1억 들이는 것보다는 3,000만원 연봉을 주어서 3명을 고용해서 티백 판촉에 나서면 티백은 공급만 되면 다 사갑니다. 우리 하동의 티백과 태평양의 티백이 단가 차이가 나던데 단가보상을 해주는 게 낮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고급차는 자기들이 유통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티백이 제일 문제입니다. 마케팅전략을 좀 바꿔서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사업의 상사업비를 받으면 어떤 어떤 곳에 쓰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개인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를 안 할 수 없는 게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스타 마케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이름난 스타라도 3개월동안만 스크린에 안 보이면 그 스타 이름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동녹차의 인지도가 52%까지 지난해에 올라갔는데 우리가 이정도 올라갔으니까 안해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홍보를 1년만 안해 버리면 소비자들의 머리에서 하동녹차가 사라진다고 하기 때문에 홍보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차연구소에 출연금이 3억입니까? 물론 스타마케팅도 좋지만 우리 녹차의 경우는 스타가 없습니다. 진주에 우리 녹차를 관리하는데가 하나도 없는데 광고만 한다고 소비가 되겠습니까? 녹차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판로가 어렵다면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104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진주하고 서울이 옥외광고이지요?

진주에 열관리학원 옥상에 라이트광고판이고 서울은 서울지하철 1호선 조명 액자 광고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광고는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단 우리가 위치가 한정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은 진주는 하동과 인접 지역으로 굳이 광고를 안해도 내용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사천, 하동, 곤양에서 녹차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도 라이트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미남로타리와 해운대역하고 부산진구 기업은행하고 3군데 하고 있습니다.

차량광고는 하고 있습니까?

차량광고는 하지 않습니다.

라이트 옥외광고도 좋은데 다른데 보면 그래도 차량광고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량에 광고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하동녹차 홍보전시관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장소를 어느 쪽을 말하는 것입니까?

화개장터 내에 있는 곳을 말합니다.

관광안내소 옆인데 여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하동녹차를 판매하는 것입니까?

홍보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홍보전시를 하려면 어느 정도 규격이나 모양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장소 하나 있다고 해서 돈을 적당히 넣어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홍보관이라고 하면 규격과 품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들어왔을 때 우리 하동에서 생산된 모든 특산품을 보고 살 수 있는 모양새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봤을때 거기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 출입문과 전시판매대를 리모델링하면 홍보전시를 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역특화산업기획단에도 그렇고 우리가 홍보에 상당히 예산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쪽 보다는 실제 생산되는 녹차를 서울이나 부산의 향우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서 시음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센티브를 내려주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적에 어떤 어떤 부분들에 쓰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신활력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직접 관련된 사업내용 위주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성과지표 근거에 의한 성과물 제시에 관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집중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주고 농림식품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금년도 신활력사업 평가결과 최우수로 받은 9억원은 처음에 올려가지고 보완지시가 떨어져서 9월18일날 최종적으로 보완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업구상을 하면서 농림식품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게 차라는 것이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자기 입맛에 맞으면 계속 그 차를 마시게 됩니다. 한 예로 화개제다에 홍소술선생님께서 논산훈련소 장병들에게 녹차를 무료로 제공했는데 그때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군단에도 제공을 했는데 우리 관내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급식소에 무료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건 지역특화산업기획단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력사업단하고 어차피 홍보관계이기 때문에 옥외광고나 차량광고만 광고가 아니고 이런 것도 홍보입니다. 경상남도 학교급식소에 우리 화개녹차인 7,000원정도 하는 대작를 무료로 제공하면 한 열흘은 먹을 수 있는데 홍보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방금 강태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경상남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에 티백을 기증하면서 하동녹차, 왕의 녹차, 무농약녹차라고 홍보를 하면서 하동의 녹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우리 하동의 녹차를 홍보하는데도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사에 가면 보성녹차가 나와 있어 정말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하동녹차 이미지 마케팅 죤 설치가 식당이나 숙박시설 한 코너에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예쁘게 꾸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참 좋은 사업같은데요. 우리가 화개쪽으로 올라가다보면 무료 시험장이라고 적혀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공짜로 얻어 먹으로 들어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재첩식당이나 이런데 이런 공간을 확보를 해서 꾸며 놓는다면 본인들이 전기로 물을 끓여서 차를 우려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치만 해 놔도 시각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금년도 사업은 올해 계획대로 하시고 2009년도에도 이 사업이 지속돼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2페이지, 공무원 노사한마음체육대회 개최경비 1,5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안 되어가지고 이번 2회추경에 계상한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70만원을 가지고 전체

행사운영비가 그 목에 같이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공무원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경비는 1,500만원입니다.

5,370만원이라는 돈은 공무원단체 관리, 후생복지에 16억이 아닙니까?

행사운영비에 부기가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사한마음 체육대회는 1,500만원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사운영비 1년 총 금액은 5,370만원인데 내용이 뭡니까?

자매결연 행사추진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공무원사망 조위금이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본인 사망 시는 보수 월액에 3배를 지급하고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사망,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시는 보수 월액의 1배를 주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는 지급대상자가 15명으로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그 정도 선이면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현재까지 19명이 지급대상자로 되면서 3,8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번 추경에 예산을 증 계상하게된 것입니다.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라는 기준이 상위법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보수규정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의원간담회와 보건소 신축 개소식 관계로 오후 2시부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초순서는 경제도시과, 재무과, 복지위생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재난관리과입니다만, 모레 환경수산과장의 서울 출장으로 재난관리과 순서와 변경하여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