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정은
박정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임시회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281페이지부터-세입부분입니다-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285페이지 농업기반시설물 긴급개보수 이거는 농림과에서 올라온 것만 개보수하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림과에서 우리 건설과로 요청해 가지고 우리가 설계해 가지고.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수근 위원, 지금 세출 부분 들어갔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세입부분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세출 부분 285페이지 합니다.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농림과에서 올라오는 관정에 관해서만 지금 하는 거고 건설과에서는 별도로 다른 조치하는 건 없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우리가 요청이 오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일단 설계를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혹시 이거하실 때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하실 때 좀 관점을 두실 부분들이 판넬(패널) 안 있습니까. 판넬이 다 썩어 있는데 보면 판넬 보수가 일정 부분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내가 나중에 농림과에도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건설과에서도 관정보수라든지 폐공을 시킨다든지 다시 보수를 할 때에 이 판넬이 상당이 뚜껑이 없는 게 엄청 많아요. 비오면 그대로 비를 다 맞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그게 비가 많이 오면 관정을 가동할 이유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적은 비가 왔을 때 요 사이 같이 비 조금 오고 가물어서 물을 빼 쓰려고 하면 가동을 하려고 하면. 제가 2006년 저희들이 첫 개원을 하고 이걸 실제 조사를 해 가지고 농림과에다 부탁을 해 가지고 군수님에게 5천만 원 보수를 받아서 첫 해에 보수를 했는데, 어째된 판인지 구석에 있는 건 보수가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사업을 하실 때 현장조사해서 설계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농림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보수를 좀 해 주시는 게, 특히 일광 회룡 같은 경우에는 동네 입구에 판넬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동네사람들이 페인트를 칠하다 칠하다 안 돼 가지고 그냥 색깔 자체가 녹색으로 돼 있습니다. 녹이 슬어 가지고 전체로. 그 뚜껑은 열면 떨어집니다. 그게 2년 동안 보수를 안 해주더라고, 동네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동네 입구에 있는 그런 거라든지 안 그러면 조금 산 속에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건설과에서 직접적으로 다 할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설계를 하실 때 같이 업무협조를 하셔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부탁 부탁을 드려야 할 입장이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회룡 부분하고 그것은 이번 추경에 4천만 원 요구해 놓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긴급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파손된 부분은 전부 수리를 할 예정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하시면서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해도 됩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289페이지까지 다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286페이지에 보면 문중～좌천간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비 있죠. 설계비가 1억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것은 기본설계용역을 2007년 11월 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사전환경평가 들어왔는지 국도31호선 우회도로, 교량 밑으로 하부 통과하는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공람공고 이런 행정절차를 이때까지 이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입안을 해 가지고, 폭 20미터 도로는 현재 부산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해 가지고 결정을 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조례개정이 20미터 이하도 입안하고 결정까지 자치구군으로 위임되는 걸 상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우리 1억 정도 이게 실시설계비를 당초에 1억을 잡아 놨는데 이걸 조금 협의 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삭감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시행은 언제쯤 할 겁니까.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다시…….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하면 바로 내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에 보면 칠암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개설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도로개설 설계비도 7천만 원 넣어 놨거든요. 자료도 저희들이 봤습니다마는 이 칠암에 지금 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새로, 옛날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하고 해 놨는데 지금 신설, 신규로 이번에 하게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어디에 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자료 찾음)그게 아마 입구 쪽에.
수근
김수근위원
왜 제가 물어 보나 하면요, 이 사진이 이거 같으면 신평소공원 아닙니까? 이건 소공원입구란 말입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소공원 옆으로…….
수근
김수근위원
그건 신평이고. 칠암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론데……. (건설과 담당자, 개별설명)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아직 설계는 하나도 안 된 상탭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올 초에 칠암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주민설명회 하다가……. (건설과 담당자, 개별설명)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들 밀집지역에는 설계가 돼 있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이걸 만약에 칠암 이 부분을 하면 그쪽부터 공사를 먼저 할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우선 설계를 용역비가 확보되면 우선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설계를 일단 용역업체가 정해지면 주민설명회를 먼저 가질 겁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을 먼저 들어보고 그래 가지고 사업우선순위를 정할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왜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나 하면 그 밑에 밀집지역에 하다가 문제가 많이 발생해 있거든요. 마을 총회 안 됩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거기는 제욉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쪽 부분은 민원이 들어왔는지 본 위원이 확인 못 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데, 잘못하면 상당한 부분 오해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밀집지역에 할 때, 총회가 안 됩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일단 주민들 반대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빼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뒤에 부분만 그래 가지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주민들하고 숙의를 잘 하셔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286페이지에 철마～일광간 도로 이게 3억원이 다시 들어왔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봐 주세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철마～일광 이 3억 요구하는 거는요, 금년 6월 25일부터 26일 동안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대형사업장 일상감사를 했습니다. 일상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지적사항이 지금 현재 철마～일광 가는 도로가 토공이 많습니다. 산을 깎아가지고 가는데 그 산을 절토하는 부분이 당초에 설계된 거 하고 실지 땅을 산을 까보니까 토질이 당초에는 단단한 풍암 쪽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실지는 산을 까보니까 점성토, 땅이 물러요. 그래서 사면을 보강을 하라는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면을 보강하다보면 산에다 철근을 박아 가지고 보강하는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보니까 3억 정도 예산이 추가로 들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지금 공사하면 연말까지 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연말까지는(담당에게 설명들음) 올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게 도로가 십 몇 년 됐거든요. 공사 마무리하라고 작년에 예산을 최고 많이 줬는데 아직 공사도 잘 안 되고 또 추가 공사비 요구하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 공사가 조금 난공사긴 난공삽니다. 산을 넘어가다 보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저도 아침에 가봤는데, 하여튼 올해 중으로, 그렇다고 해서 부실공사를 하면 안 되고 철저히 해서 당분간 몇 년간은 수리를 보강을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잘 하시면서 공기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다음 하나 더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하천정비 중기임차가 있는데 이거 뭐하는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거는 여러 가지 홍수나 태풍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비가 오고하면 하천 제방에 퇴적토가 많이 쌓입니다. 그걸 우리가 중기를 임대해 가지고 하천을 일부 준설을 해 가지고 옆에 고르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중기임대룝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걸 재난에서 합니까, 건설에서 하는 게 맞아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재난은 재해에 대해서 했을 때 하고 우리 건설과는 하천관리를 하거든요. 하천관리를 하다 보니까 하천에 그런 퇴적토가 많이 쌓이면 그런 걸 준설해 내고 그래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왜 이걸 묻나 하면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재해가 많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작년도 면에서 이런 요구를 더러 할 텐데, 면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장회의 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자갈을 치워 달라 이런 걸 요구하는 데 면에서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건설과로나 이래 보내는 모양인데 이게 잘 안 되니까 하천 양쪽의 둑이 상하게 되고, 중간에 쌓여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이거 돈 얼마 안 드네요, 보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올해 8건 700만원 들여서 했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
더 많이 해 가지고 싹 정비를 해 주면 비가 올 때나 태풍이 불 때 재난이 영 적게 발생한다고요. 나중에 발생되고 나면 재난관리과에서 정비하고 관리하고, 하기 전에는 건설과에서 한다니까 하천관리를. 좀 우기 전에 읍면을 통해서 하든지 조사를 해 가지고 미리 정비를 해 버리면 재난발생이 적게 나온다는 겁니다. 작년에 철마에 재난발생이 적었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 보면 예산이 이번에 증액편성 된 것은 기존예산에서 왜 확정적인 예산 확정을 못 하고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양지산 소류지 물넘이 공사가 기정예산에는 5천을 했는데 이번에 5천을 더 증액 편성했는데 이렇게 하면 당초에 이 추정금액이 안 나와집니까, 본예산에?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게 특히 이런 물넘이 정비라든지 농업수로정비 이런 부분은 사실 농림과에서 저희과로 의뢰를 합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직접 설계하는 부분은 조금 이런 부분이 적은데 농림과에서는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대략공사비를 해 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우리가 실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설계하면서 현장조사를 가다 보면 현장 주변에 인근 주민들이 또 여러 가지 이 부분을 더 해 달라, 어떻게 해 달라 이런 추가 건의사항도 있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받아 들여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증액분이 발생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5천만 원짜리 공사를 하겠다라고 농림과에서 올려놨는데 뒤에 가보니까 이겸저겸 알파 더 붙어 가지고 배의 공사가 된다? 이거 뭔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거 좀 세심하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는 가야지. 5천만 원짜리 공사하겠다고 해 놓고 1억 짜리 공사가 돼 버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공사가 된단 말입니다. 당초에 추계할 때 지식이 없는 농림과에서 한다든지 할 때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공사가 대충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어느 정도 근사치가 돼야지. 이거 얼토당토 안 하게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런 공사비를 추정하는 게 어딨느냐. 계수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공사금액을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기장 쪽에도 보면 286페이지하고 현대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하고 연화리지내 도시계획도로, 교리사거리～기장초등학교간 도로정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현대아파트 도시계획도로 이건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현재 지금 보상이 거의 완료 됐습니다. 한 필지 남았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현재 보상하고 있는 중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보상 끝나고 나면 공사는 언제 시행할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거는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본예산에 하고 지금 이건 보상금액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9천만 원만 하면 보상이 다 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다 완료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그 밑에 연화리지내 도시계획도로개설 4천만 원 해 놨는데 이건 4천만 원 가지고 연화리 그 방파제 앞에 해안도로 있는데 그 쪽을 전부 할 겁니까? 이거 4천만 원 가지고 다 되는가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4천만 원 요 부분은 원래 2008년도 본예산에 1억 2천이 돼 있었습니다. 1억 2천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나 하면 연화리 내려오는 쪽의 도로하고 전체 우리 경찰청하고 교통관계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연화리 교통시설물이 당초에 설계했던 거 보다 추가로 더 많이 설치하라고 그런 협의가 돼 가지고 그런 교통시설물 추가로 인해서 4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4천만 원은 교통시설 그걸 위한 시설비다 그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렇게 하면 공사 마무리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마무리 하는 시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내년 상반기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내년 상반기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왜 그래까지 갑니까? 공사가 거의 마무리, 한 4천만 원 정도만 투입을 하면 다 되는데 올 연말까지 공사 마무리가 안 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처음에 2008년 본예산에 1억 2천 발주를 못 했습니다. 못 해 가지고 이거 4천만 원 확보가 되면 1억 6천 가지고 발주를 할 거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아직 발주도 안 됐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발주도 안 된 상탭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직 공사도 손도 안 댔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내년도 하는 것 같으면 이월금으로 또 넘어가야 되겠네. 올 연말에?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빨리 좀 하세요.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하면서 예산을 추경에 올려도 되는데 늦게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처음에 보상도 조금 지연된 부분도 있고, 또 우선 전체적인 예산이 확정이 돼야 발주가 되거든요. 실지 공사가 예를 들어서 1억 6천만 원짜리 공사를 1억 2천 갖고 발주를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선 확보해 가지고 발주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올리지 왜 여태까지 있었습니까? 1차 추경에 올려 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해야지, 왜 2차 추경에…….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것은 관련부서 협의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 협의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이 일을 조금 등한시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1억 2천이 예산이 있는데 4천이 부족한 것 같으면 당초에 1차 추경에 올려 가지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또 안 되면 3차 추경에 또 할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제 3차 추경에는…….
인호
정인호위원
어쨌든 빨리 해서 본예산에 1억 2천이 편성돼 있는데 그 돈이 안 되면 빨리 추정을 해 가지고 1차 예산에 올려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이 일을 늦게 하는 바람에 명시이월이 많다. 부산시내에서 기장이 일도 많지만 명시이월, 이월예산이 제일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빨리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교리사거리하고 기장초등학교 간 도로정비에 이번에 6천만 원 추경에 더 넣었는데 지금 현재 공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 부분도 실시설계용역이 조금 늦었습니다. 설계하는 용역이. 실시설계용역 이게 1회 추경에 예산이 원래 3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게 실시설계용역결과가 조금 늦어져서 그 실시설계를 실제 해보니까 당초에는 3억 갖고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그 결과 6천만 원 정도 부족하게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되면…….
인호
정인호위원
이것도 아직 공사 손도 안 대고 있는 거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이 6천만 원 하면 3억 6천 가지고 발주를 바로 할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공사 완공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거는 내년 3월 되면 됩니다. 보도정비는 그렇게 어려운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발주를 한다고 하면 착공은 어느 정도 시점에 시작됩니까. 올 연말 안에 시작은 되겠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설계가 다 됐거든요. 이 예산만 이번 추경에 되면 늦어도 10월 말…….
인호
정인호위원
발주가 되면 공사착공이 그러면…….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11월 초에는 바로 착공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해 주시고, 예산에 편성돼 있는 일을 자꾸 늦는 거는 손이 모자란다는 것은 핑계로 보겠습니다. 일을 좀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다음에 287페이지 하수도관리에 6억 6900만원을 보조를 받았네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66만 9000원. 이건 홍보물제작 건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무슨 돈을 이렇게 적게 받았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거는 하수도특별회계 이게 2008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우리 하수도사용료징수액의 0.08%를 우리 일반수용비로 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도 잡혀 있고 세출 66만 9000원 이래 돼 있습니다. 이건 홍보물제작 건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제가 수치를 잘못 봤네요. 지금 현재 하수도 관거공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몇 %공정되고 있습니까. 우리 기장 시가지 내에?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인호
정인호위원
공정이 지금 어째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빨리 관심을 가지시고 진행도 빨리빨리 해 주세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지금 하수도사업이……(담당하고 의논).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거공사를 하고 하수물이 유입되는 게 지금 아파트가 어디냐 하면-물론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교리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한신아파트 청강2주공, 그 외에 또 들어가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관거공사가 다 된 데가 있습니까? (
담당
리담당하수관
공쾌남-교리하고 동부리 쪽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들어가고.)
정은
박정은위원장
계장님, 발언권 얻어서 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몇%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썽화 되고 있는 서부주공 거기는 어째 되고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서부주공 쪽이 지금 70% 정도……(담당에게 설명들음). 방금 기장하수관거가 한 70%됐고요, 서부주공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내년도 언제, 상반기 됩니까, 하반기 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내년 상반기에.
인호
정인호위원
상반기에 되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산이 확보돼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시에 가서 예산을 달라고 자꾸 독촉을 하세요. 전부다. 우리 시비예산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군비 15% 시비 15% 국비 70% 그래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국비 시비 군비가 같이 겸유가 되기 때매 빨리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이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계속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하수는 하수종말처리로 가지 않으면서 왜 우리한테 하수도료를 받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알고 계신다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민원사항을 빨리 해결 할 수 있도록, 지금 좀 잠잠한 데,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민원 해결 할 수 있고, 우리 주민의 편익사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다음에 288페이지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께서 질의를 한번 하셨는데, 하천관리에 대한 장비 임차한 거 700만원 이번에 추경에 더 올리셨네요. 이 하천정비를 할 때 우리 기장읍 시가지내에 보면 만화천이라고 우리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네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압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거기 보면 이걸 어떻게 한번 우리 주민의 친수공간으로 한번 만들어보려고 엄청나게 제가 한번 신경을 써봤는데 이게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화천 가 보면 바닥에 잡초가 엄청 나 있고 풀에다 벌레가 기생충 같은 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 한번 장비를 가지고 청소를 한번 깨끗이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추경에 700만원 확보가 되면 우리 장비가 하루에 쓰는 데 30만원정도 포크레인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체 공사물량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 것도 안 되면, 공사적인 특별한 계획이 안 되면, 그게 제법 깁니다. 진동 선빌리지에서 기장중학교 들어오는 현대아파트 입구까지 길이가 제법 깁니다. 거기 잡초가 엄청 많이 나 있는데 한번 깨끗이 청소 한번 하세요. 거기 아마 800미터 정도는 될 겁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800미터. 근데 800미터 전 구간을 준설을-저게 이제 하천준설인데-포크레인 가지고 준설하는 그 비용은 크게 많이 안 듭니다. 그 준설토를 처리하는 비용이 저게 폐기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상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저게 톤당 단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했습니다. 준설토가 그래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 가지고 폐기물 전부 한번 버리고, 위에 긁어봐야 얼마 안 나올 거예요. 이번에 하면.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 700만원 돈은 일광천이라든지 큰 하천의 퇴적된 그런 걸 옆으로 제쳐서 고르고 하는 작업인데, 만화천을 정비하려고 하면 별도로 좀 확보가 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예산이 없으면 군수님 포괄사업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좀 하시든지. 한번 우리 시가지내에 제일 중심천입니다. 기장읍 시가지내요. 이래 지저분하게 놔둬서 안 돼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만화천 정비는 내년 본예산에 한번.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해야죠. 지금. 지금 현재 기생충이 계속 일어나고 한 데 그거 할 수 있도록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내년에 7억 5천이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예산 확보되면 바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내년도 예산 7억 5천 어떻게,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든지 안 하고. 어떻게 해서…….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만화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저분하니까, 안 그러면 포크레인을 넣어 가지고 잡초라도 제거할 수 있도록 한번 봐 주세요. 오늘 현장답사 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본 위원에게 결과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정인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만화천이 오염되어 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포스코에서도 전화가 오고하는데 그게 원인이 뭐냐 하면-공쾌남 계장한테도 얘기했지만-거기 이어져 나오는 빌라나 이런 데 하수처리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수시설을 지금 용역을 줘서 지금 구획정리 때 깔아놓은 관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데, 하수처리만 잘 돼 버리면 거기로 흘러들어가는 나쁜 물들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냄새도 덜 나고 정비도 하기도 수월하고 할 건데. 우선은 한번 싹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되도록 이면 거기 주민이 밀집돼 있는 빌라나 아파트촌 이런 데는 다른 수를 쓰더라도 하수관을 먼저 연결해줘야 되지 안 들어가서 돈을 내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보다 옆에 사는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전화가 오고하는 데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하수관로 공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담당계장한테 맡겨놓지 말고 서울로 가든지 해서 예산계장 모시고 가세요. 최우선적으로 이 밀집지역에 그게 안 된다면 문제가 많잖아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만화천은 정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우리 예산 관계도제가 안 그래도 환경부, 지금 이 예산이 어째 되느냐 하면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넘어가서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사실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 보다는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고 부산시 전체에서도 이 환경 특히 관련해서 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국회로 넘어갔는데 아마 계수 조정할 때 좀 이야기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속기도 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만 서울로 가라는 게 어디로 가라고는 표현 안 했지만 국회나 그런 데 가라는 이 말입니다. 노력을 해야죠. 안 그러면 저희들 가자고 하면 따라가죠. 혼자 가는 것보다는 안 낫겠어요. 여기 공문이나 올려놓고 기다리면 안 주지 우리도 안 그래요. 과장님도 어느 마을 어느 면에서 와서 계속 찾아오면 주듯이 같은 겁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
김만선위원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중로 2-344번지 있죠, 현대아파트 앞에.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중2-344 있죠. 기장현대아파트 안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저게 지금 말입니다. 9천만 원이 부족하다고 예산이 올라와있죠. 지금 이 총 공사비가 38억 9천만 원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맞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지금 현재 이 공사비는 13억이고 보상이 25억인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거 지금 9천만 원은 보상비입니다.
김만선위원
이 9천만 원 이거는 보상비, 그러면 25억 중에 현재 다 보상이 나갔고 9천만 원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렇죠. 감정해 보니까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로.
김만선위원
9천만 원만 있으면 보상은 다 해결된다 이 말씀이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그 몽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보상 타가는 사람이?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자료 찾음).
김만선위원
나중에 설명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 탄 분은 몇 분입니까? 아까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으로 말씀하시던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두 사람입니다.
김만선위원
그 분들은 안 타간 이유는 우리 집행부에서 시도한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자기네들 우리가 토지협의보상을 했는데 결국 보상가격 돈이 적다 이거죠.
김만선위원
보상가가 너무 적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많이 달라 이거죠.
김만선위원
이 분이 남아 있는 토지가 얼마쯤 남아있습니까? 보상타갈 9천만 원 중에?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184평방미터 남아있습니다.
김만선위원
184평방미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게 두 필지에 184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보상이 해결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되었는데 이 공사는 언제 시작할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거는 내년 본예산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바로 착수할 겁니다.
김만선위원
공사비말입니까, 이번에 본예산에 34억 올려놨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만약 올려놔 놓고 보상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안 되면 공사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 놔두고라도 공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일단 발주는 가능합니다. 전체 구간 중에 보상이 완료된 구간은 사업할 수 있으니까 하면서 또 이 사람이 보상을 계속 거부하면 우리가 안 되면 수용하든지 그래 할 예정입니다.
김만선위원
그거는 나중에 해 가면서 하는 거고 407미터 중에 몇 미턴지 모르겠지만 이 공사를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서 그 분이 해결 안 됐다고 해서 그냥 놔두고 이런 것은 아니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수용절차는 계속 밟고 있습니다. 11월 중으로 아마 결정이 납니다. 안 되면 공탁해서 강제철거를 해 버려야죠.
김만선위원
제가 이거를 한번 물어보는 것은 돈이 많고 보상가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타간 사람이 한 두 사람밖에 없다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나중에 동백지구단위계획도로 있죠. 동백하고 보상비 6억 더 올라왔는데 지금 6억 더 한다고 해서 전체 보상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2009년 내년에 또 보상을 해야 하네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내년 10억원에.
수근
김수근위원
동백하고 이동마을지구단위계획도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신평소공원 있죠. 토지보상비 1억 6천을 더하면 입구 진입도로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안의 도로는 언제 하실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내년에.
수근
김수근위원
내년에 다 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내년 본예산에.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여기 예상대로 하면 9억 4천인데 9억 4천 다 올라왔습니까? 여기 2009년도 이후에 내가 보니까 지금 공사비가 5억 나머지 보상비가 4억 4천 해 가지고 2009년도 이후에 계획서 나와 있는데 이거 다 올라간 겁니까, 9억 4천이?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본예산에 다 올려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100% 다 올라갔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다 올라가야 농림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부터 보상하면 내년부터 들어가는데 그리고 아까 전에 정종복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하천정비 중기임차 있죠. 이 하천정비는 읍면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읍면에서도 못 할 것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읍면 예산을 할 때 재난에 관해서 읍면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딱 있는 데는 철마하고 어디 있습니까, 장안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장비 쓰는 게. 폭우가 왔을 때 급한대로 장비해서 어디쯤 하자고 하니까 읍면이 예산이 없으니까 재난관리과에 이야기해야 하고 안 되면 건설과에 이야기해야 하고 해서 읍면에다가 기본 500만원이든 천만 원이든 긴급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장비대라도 좀 편성해 주라 농지 어디 논둑이 무너졌다든지 하천제방이 조금 유실됐다든지 하면 빨리 빨리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읍면에서는 주민들에게 받아서 이걸 건설과에 주고 또 일부는 재난관리과에 주고 또 그걸 받아와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읍면에 일정 부분 예산을 긴급재난이 발생한다든지 재난예방을 한다든지 그럴 때 장비를 쓸 수 있게끔 2009년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했더니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재난부분은 어차피 총괄을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저희 건설과에서는…….
수근
김수근위원
재난이 나기 전이라도 읍면에서 예를 들어 아까 정종복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어떤 조치가 가면 예산이 있으면 쓸 수 있는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래 쓸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하천이란 것은 일광천이라거나 좌광천이라든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본계획을 무시하고 하천을 마음대로 파고 이런 것 같으면…….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재난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 아까 과장님께서 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사소한 부분은…….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읍면에서 또 읍면에서 하려고 하면 건설과 소관이니까 건설과에 또 확인해 가지고 자기들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건지, 그래서 예산 줘 놔도 자기들이 쓸 수 없으면 만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하천 같은 경우에 나중에 농림과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논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하천에 예를 들어서 퇴적물이 있을 때 집중호우가 오겠다는 일기예보가 있으면 둘러보고 읍면에서 이장님들 보고 해서 긴급하게 집중호우 오기 전에 손을 간단하게 봐야 할 곳이 있으면 미리 봐 놓으면 좋거든요. 그걸 읍면에서 하려고 하는데 건설과나 재난관리과 농림과에서 브레이크를 걸면 그 예산 주나 마나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아, 브레이크 걸 이유는 없고요. 이래 되면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하면 예산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도 읍면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걸 제가 예산을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다보니까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잘못 하셨는지 계장님이 옆에서 메모를 잘못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연화리지내 아까 도로 4천만 원 있죠. 그 아까 전에 공사가 안 됐다고 했죠, 착공 안 됐다고 했죠? 과장님 그래 답변 안 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착공 안 했다 했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왜 착공을 안 했습니까, 공사하다가 공사기간에 다 못해서 업체에다 지체상금을 244만 8000원을 물렸는데 발주를 안 했다고 하면.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다른……. (
수근
김수근위원
2-162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소2-161이고 예.
수근
김수근위원
아, 이거는 2-161이네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노선이 틀립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구간이.
수근
김수근위원
2-162는 그러면 공사 완료 다되었습니까, 그러면? (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다 완료되었습니다. (
수근
김수근위원
161은 아직 발주도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렇죠, 예. 그 부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읍면 그 부분하고 읍면 그 부분을 협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 예산이 편성이 되면 같이 읍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89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죠. 이게 1억 6천 가까이 내려왔는데 왜 5천 정도밖에 안 쓰고 1억이 넘는 돈이 지금 반환됩니까? 기룡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예」하는 위원 있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게 총 사업비가 15억 300입니다. 15억인데 우리가 13억 5300만원 썼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래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래 쓰고 남은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반납할 게 한 1억 정도 반납하게 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다 끝났고.
정은
박정은위원장
미진하게 한 부분은 없고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국비는 어차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반환금을 할 때는 사업이 잘 안 됐나 싶어서.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은
박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물어보기도 그거하고 교리 사거리에서 기장초등학교까지 이게 여기 표시 해 놓은 것이라든지 이걸 보니까 반송로에서 옆으로 가는 거라고 해서 쭉 이래 놨는데 이게 350미터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그러면 현재 반송로 폭이 20미터입니까, 저것이?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현재 도로폭은 15미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장된 구간이 20미터고 일부 안 된 구간이 15미터고.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게 보도정비라고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보도정비, 말 그대로 보도 사람 걸어가는 인도 안 있습니까, 인도경계석 그 다음 보도블록 깔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게 보면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근린공원 앞으로 이래 나와 가지고 이래 돌아가는 거 맞죠, 봐 보세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기장읍성까지 거기까지입니다, 전체. (건설과 담당자, 김만선 위원에게 도면설명)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노선이 나는 설명 들어보니까 그 노선이 아니네,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정인호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285페이지 보면 도로굴착지 복구 3억이 이번에 추가편성을 했는데 이거 원인자 부담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원인자 부담에서 수입은 어디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세입은 세무과에 저거 할 때 세무과.
인호
정인호위원
세무과 내가 찾아보니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앞에(자료 찾음)161페이지에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233페이지 세입부분에 관계되는 부분까지 농림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237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세출부분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부울고속도로 지역특산물 판매소 설치하는 문제 신청자가 전혀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당초 1회 추경 때 군수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다. 당초 계획은 우리가 농업경영인연합회하고 수산경영인연합회 그 운영하기고 했는데 경영인연합회하고 저희들도 타 지역 실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하니까 지역농산물 직판장 그게 운영 자체가 다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되어서 군수님에게 검토보고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 기장군 종합관광센터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문화관광과에서 그래 가지고 이 사항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내나 그러면 지역특산물 내에 다른 일반 농산물이라든지 일반 제품 판매하는 것은 고속도로처럼 협상이 그것도 잘 안 되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당초에도 농산물하고 수산물하고 같이 판매하는 걸로 계획이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걸로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 어떤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광고탑을 세운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다른 쪽으로 그 방면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 관계 저거는 어째 되는 겁니까? 어촌하고 농촌하고는 구분이 되는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농업인 면세유는 우리 농림과에서 이번에 편성했고 다음에 수산관계는 해양수산과에 이번 추경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종이 겸업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구분이 될 수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건 구분 다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면세유지원농기계 농가가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농가에 한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만선위원
그거는 어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다 농협에 다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농지원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닙니다. 농기계 기종에 의해 가지고 농협에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아니 농지원부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300평 이상으로 농가를 보는데 그 미만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김만선위원
해당이 안 됩니까, 너무 억울하다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300평 미만 농가는 대형농기계 보유한 농가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보유한 농가는 등록된 농가 중에서 300평 미만 농가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사전에 이걸 조사를…….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조사 읍면에 다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조사는 누구를 통해 하는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보통 읍면 산업계에서 매년 한번씩 인지조사를 합니다. 마을 이장하고 아마 공동으로 조사해서 농협에 통보하는 걸로 매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아까 말씀과 같이?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김만선위원
기장에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우리 농기계 등록 농가가 1851농가입니다. 5개 읍면에 그 농가고 2008년도 우리가 경유배정량이 전체가 141만 7881리터인데…….
김만선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면세유를 정부에서는 면세유를 당초에 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준다는 그 방침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당초에 농림수산부에서 이걸 검토해서 저희들 지침이 내려왔는데 아마 반영이 안 되는 걸로 통보가 왔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농협 같은 데 어업 같은 데 보면 지금 면세유를 지금 받고 그런 혜택을 보는 사람을 늘 봐왔거든요. 그런 사람들 아닌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받는 그런 게 되는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면세유 계속 받고 있는 농갑니다.
김만선위원
그게 조사가 참 잘 되어야 될 건데 그게 조사가 잘못 되면 내가 이야기는 농지원부에 의해서 안 되면 조금 그런 것도 안 있겠나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부채청산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못 하면 오히려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말썽이 생기는 그런 혹시나 염려가 되어서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주로 해안가 가면 반농반어가 있거든요. 밭농사 반, 어업 하는 것 그러면 반 어업하는 것은 동부산수협에다가 신고할 것이고 밭농사 짓는 것도 농협에다가 신고할 거란 말입니다. 읍면 단위로. 그런 것도 허용이 되죠, 그거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관계는 해양수산과와 같이 연계를 해서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저런 사람들한테 주의시키고 계몽하고 하는 그거는 사전에 그런 것은 안 해 봤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사전에 아직 홍보를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이게 아까 수산과에도 나와 있던데 우리가 지원하는 게 7100만원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김만선위원
언제부터 줄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추경에는 4/4분기 10월, 11월, 12월 3개월분만.
김만선위원
3개월분만요?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농업용 면세유가 7147만원을 이번에 지원해 주신다고 했고 좋습니다. 이런 것은 어려운 우리 농민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좀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안 되면 우리 비료값이라도 조금 농민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내년에 이 면세유하고 화학비료하고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요구해 놨는데 반영되면 좀 해소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보면 우리 관내로 보면 농업인과 수산인이 있는데 수산인에게는 이번에 배를 하다보니까 면세유를 많이 쓰다보니까 이번에 한 2억 3천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농민에게는 7147만원 들어와 있는데 그에 비하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 좀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싶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비료값이라도 인상이 이번에 많이 안 되었습니까. 이 쪽에 조금 지원을 더 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예산 요구를 하시든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다음 239페이지에 보면 그 위에 보면 AI생계안전지원금이 682만 5000원 이거는 뭡니까? 민간인재해보상금 680만원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해 줍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거는 국비와 지방비가 50%, 50대 50입니다. 총 금액이 1365만원인데 이 국비는 축산안전기금으로 해서 농가에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호
정인호위원
기존 지원을 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래서…….
인호
정인호위원
수입 잡아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 안 하고 바로 지출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국비는 바로 농가에 바로 지급이 되고 군비만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군비만 우리 자체적으로 나가는 것뿐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한우인공수정이 당초에 700만원인데 700만원 추가해서 1400으로써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금 한우농가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한우농가는 크게 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한우사육농가가 107…….
인호
정인호위원
농가는 그대로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사육두수만 늘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사육두수도 한 1350두 예년하고 비슷비슷한데…….
인호
정인호위원
똑같은데 전년도는 700만원 했는데 올해는 1400만원 배로 증가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거는 한우두수하고 상관없이 송아지 낳는 한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게 당초에 양산축협하고 계약한 것이 826두 한우암소하고 계약 체결됐습니다. 됐는데 하다보니까 당초에 350두가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예상두수가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700만원…….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할 때 한번 실태조사도 해 보고 인공수정 하는 거기도 서로 합의를 해야지 추경하다보니까 뭐 덜컹 올리고 덜컹 올리고 뭔가 시스템이 맞지 않다 너무 폭이 크다 추경에 어느 정도만 올려야지 곱하기2로 올려버리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사전조사와 실태조사를 잘 해 보셔야지 작년도는 700만원 했는데 올해는 배로 했으니까 1400만원 지원한다면 뭐 지원해 준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사전실태조사를 해야 되겠다 초기에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걸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세심하게 봐 주세요. 우리 축산농가하고 지금 앞으로 실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또 뭘 해야 되는 건지 그 분들하고 많은 대화도 하시고 그래 하세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정인호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업용 면세유 있죠. 올해 경유만 하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경유만 지원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내년에는 휘발유하고 등유하고 기타가 약 17% 정도 된다아닙니까, 그렇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 다 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다 올려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나머지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면세유 전체 다에…….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포괄적으로 올려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우리가 지원만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해양수산과에도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면세유부정사용에 관한 단속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원해 준만큼 부정사용을 했을 경우에 제재가 농림과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산과에서는 5년간인가 지원 안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을. 그걸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이건 우리만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또 하나는 면세유 공급폭을 좀 증가시키는 부분들은 국가적인 시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은 좀 있습니까? 면세유 지급폭을 확대 공급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우리 인상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로 하기 때문에 그런…….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그거 말고 국가에서 우리 군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닌데 혹시 농림과에서 알고 있는 정보가 있는가 싶어서?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당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 관계 유가상승에 대한 지침이 공문을 한번 받았는데 그건 아마 불가한 걸로 그렇게.
수근
김수근위원
확대가 좀 불가하다 그렇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 주민들이 그런 편성에 많이 요구를 해서 그래 하는데 그리고 다른 걸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건설과 할 때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농업용관정을 제가 2년째 해도 지금 제자리걸음이거든요, 이게. 판넬 보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지금 아까와 똑 같은 이야깁니다만 판넬 문짝이 없다보니까 문짝이 떨어지고 하니까 비가 오면 직격으로 바로 맞고 있거든요. 자체가. 지금 농업용관정 보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전체 실태조사 한 것 중에?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관정 보수는 수시로 읍면에서 보고가 올라옵니다. 교체요구, 보수요구 올라오면 바로 건설과에 통보해서 즉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일광에서 도난사고 판넬 위에 도난사고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관리관계는 저희 부서에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관계는 바로 건의 들어오면 즉시 조치하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일례로 있죠. 회룡마을 입구에 판넬 그거 보셨습니까? 관정판넬?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걸 내가 2년 전에 건의를 했거든요.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심지어 군수님 포괄사업비 5천만 원까지 받아 가지고 예산을 줬는데도, 2006년도 하반기에 저희들 5대 의회가 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 심지어 그때 농업경제과에 얘기를 하니까 기장군 관내에 관정이 몇 개 있는지 개수도 파악이 안 돼 있더라고요. 답변인 즉은 뭐냐 “읍면에서 관리하니까 읍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맞습니다. 관정을 파주고 거의 유지보수는 사용자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게끔 다 된 거예요. 애초에 해 줄때마다. 거기 작목반이라든지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끼리 우리 군하고 협약서도 만들어 가지고 전기요금에서부터 모든 걸 자기들이 부담한다라고 해 줬는데, 내가 군수님한테 왜 그걸 포괄사업비라도 5천만 원 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나 하면 우리가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전기요금도 안 주기로 한 거 주고 있으니까, 농가들한테. 관정이 엉망진창이 돼 있는데 이거 일제 정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5개 읍면에 부탁을 해 가지고 자료를 뽑아 가지고 부실한 걸 드렸는데 아직까지 관정보수를 한다고 하면서도 잘 안 되더라고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횡계마을에 있는 거 하고 청광마을 뒷못하고 일광 용천 이 3개는 이번 추경에 4천만 원 아마 건설과 예산에.
수근
김수근위원
4천만 원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번 추경에. 제가 한 건 회룡입니다, 회룡. 회룡은 마을 입구에 있습니다. 딱 마을 입구에.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가 다 그렇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우셔 가지고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이게 건설과 이야기할 때도 했습니다마는 비가 많이 오면 그 판넬을 손댈 이유가 없습니다. 물 댈 일이 없으니까. 요사이처럼 비가 조금만 오면 문짝이 없으면 비가 바로 맞는단 말입니다. 거기 올린다고 오면 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다행히 그런 사고가 없으니까 괜찮은데, 그 부분의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올해 당장 다 한다는 어떤 부분보다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다 못하면 2010년도까지라도 해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뭐 일광을 해야 한다, 어디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많이 노후화 된 것부터 먼저 하시라는 겁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공원계장님! 앉아 주시고. 과장님,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신평소공원은 대체 언제 할 겁니까? 지금 벌써 시월달인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공원계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담당계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그러면 김 계장, 답변하세요. (
수근
김수근위원
실시설계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당초 예산편성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저도 느껴지는 데, 실시설계는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까지 1회 추경할 때도 최대한 빨리 해서 연초에 마무리되도록 한다고 하다가 2회 추경 오니까 6월 달 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결산추경 가면 내년 연말 갈 거 아닙니까. 그것도 보상이 잘 되면. 합의보상이 잘 되면 내년 6월 달이고 보상이 안 되면? 예산에 있어서 편성돼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인원타령을 해 쌌는데 사람이 모자라서 안 그렇겠습니까마는도 여러 가지 공원을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면 좀더 계획적인 부분을 나눠서, 파트별로 나눠서 하든지 어떤 그게 있어야죠. 어느 천지에 2007년도부터 계획을 잡아 가지고 오던 부분이 2007년도 중순부터 계획을 잡아서 오던 부분이 본예산에 넣어주니까 그게 1년 지나도록 실시설계도 못 하고 앉아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데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설계 중요하죠. 그 설계가 그렇게 중요하면 가설계라도 해 놓고 변형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설계변경 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거 안 하잖아요? 끝까지 다 할 때까지 뭘 그렇게 완벽하게 할 거라고. 가설계 해 가지고 공고하면 되잖아요. 그래 설계변경 하면 되지. 다른 공사할 때 설계변경 그렇게 잘 하면서.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 땅값 오르는 것보다 경비가 적게 들잖아요. 가설계 해 가지고 기본설계만 해 가지고 공고해서 보상하고 그럼 설계업체하고 업무협조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할 노릇입니다. 돈이 일 이십억도 아닌데. 예산이 얼맙니까. 40억이 안 넘습니까. 건설과까지 하면 50억입니다. 그 예산 5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1년간 끌어와서 뭘 어쩌겠다는 이야깁니까? 지금부터라도 진행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날 세입 부분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등산로정비 할 때 문화관광과하고 농림과하고 업무협조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쪽에는 MTB산악자전거 도로라고 쓰고 있는데 거기다 계단을 만드는 부분들은 지양을 하시고, 꼭 등산로 중에 그게 작년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광산 쪽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계단을 만들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MTB산악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항의가 들어오고 또 우리는 등산로정비 하는 쪽에서 볼 때는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들 좀 그걸 해 주시고요. 특히 청소년수련과에서 달음산 정상 올라가는 길 있죠. 그쪽 부분 철근 제거를 청소년수련관에 시키든 우리 일용직이 가든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 한 200개 가까이 될 겁니다. 지금 솟아있는 게. 옛날에 나무로 계단을 만들 때 지주를 고정을 시킨다고 철근을 박았는데 그 나무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계단이 평지로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받치고 있던 길이만큼 철근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또 일부분들은 땅에 파묻혀 가지고 아주 조금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상당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거를 한번 해야 할 겁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어제 김 의원님 얘기를 듣고 산림계장하고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일광산 계단 관계, 그 관계는 경사가 상당히 높다보니까 계단공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건 자전거도로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지장 없도록 검토를 할 겁니다. 하고. 달음산 철근 관계는 옛날 몇 년 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등산로정비사업하고 연계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일광산 그 부분이 다운힐입니다. 코스가. 그 정도 경사는 있어야 한다는 코스거든요. 산악자전거에서 볼 때는. 근데 우리 등산객들이 볼 때는 좀 가파르게 보고 그 자체를 가파르게 보다보니까 그런 시각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그렇다고 해서 도로를 더 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걸 돌려 가지고 등산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계단을 옆으로 돌려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안 되고 하니까 그걸 같이 의논을 해 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한번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농림과로 바뀌면서 산림 부분이 농림과로 와 놓으니까 공원하고,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일이 벅찬 거 같네요. 하여튼 4일간 철마한우축제를 주관하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우인공수정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올해도 기장군축산업 영농단이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거기서 항의가 왔는데 고기 값 문제바람에 사실은 축제에 기장고기를 못 쓰거든요. 질 좋은 육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만한 물량도 안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인데, 인공수정도 지원을 해 주면서 철마 같은 데는 안 됩니다마는 축사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줘서 되도록 이면 먼 데서 고기를 싣고 오면 수송비 부분을 빼면 여기에 있는 기장한우작목반하고 뭔가 얘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도 사료 값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고기를 헐게 못 내니까 철마한우축제 할 때 못 쓰고 있는데, 일부 몇 집은 연계해서 쓰는 집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은 군민이 한쪽에서는 기르고 한쪽에서는 소비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래하려면 뭔가 축사나 퇴비시설이나 이런 것들 지원해 줘야 안 되겠나, 강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농업용전기료 이건-가 그때 4대 때 발의해서 주기 시작했는데-이거 1년에 얼마쯤 들어갑니까? 작년도에?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작년도에 한 700만원.
종복
정종복위원
날이 가물면 많이 들겠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면세유하고 비료 이 부분도 계속해서 말이 나오는 부분인데 농업하시는 분들도 계속 숫자가 줄어갑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이 부분들도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지금 조례까지 만들어놨으니까 꼭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예산계로 제출한 예산요구액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예산계에서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239페이지에 동물보호비 200만원은 어디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건 저희들이 부산 경남 유기동물보호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하다가. 이번에 추경에는 시비가 우리한테 확보가 되어 가지고 그 시비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동물보호 하는 데 부산시에 있는 동물보호, 뭐라고 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유기동물보호소. 협회.
인호
정인호위원
협회에 200만원을 계약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동물보호 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 동물보호는 그러면 주로 애완견 그걸 이야기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 유기동물입니다. 갔다버린 동물.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 걸 보호해준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 있으면 그걸 자기들이 가져가서 보호를 해 줍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수근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사라못 있죠. 사라못 저거 용역 발주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어떠어떤 과업지시가 뭐뭐 나가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아마 내년 5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직 중간보고회를 안 했는데 다음 11월경 쯤 되어 가지고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하려고…….
수근
김수근위원
과업지시서 내용이 뭐뭐 있습니까? 웰빙공원으로만 들어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생태공원으로.
수근
김수근위원
생태공원으로. 본 위원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해서 그걸 용역을 발주를 할 때 다목적으로 생태공원도 좋고 안 그러면 우리 기장읍민들이 실내체육관 및 기타 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건의가 들어오니까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공원계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공원계장 답변하세요. (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그게 체육시설이나 다른 시설로 하기가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들을 저희들 의원님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저희들이 찾아보고, 지금 국회의원에서부터 군수님, 의장님, 전의원들이 실내체육관 및 체육시설에 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과업지시서가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 전혀 이야기가 없으니까 덜렁 해서 나중에 이래해서 이거밖에 안 되었다. 그럼 그것도 예를 들어서 내년 5월 달까지 나오면 일을 병행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안 하시고, 빠르게만 자꾸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안 맞다아닙니까. 그게. 그린벨트 같으면 거기 그린벨트 내에 어떤 방법으로 체육시설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머리를 맞대서 연구를 하면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 방법을 그냥 그렇게 앉아가지고 실무적인 측면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과업지시서 내 보내고 나면 그럼 우리 의원들은 앉아서 법에 의해서 그린벨트 법에 의해서 이래서 안 된다고 하고 나면 그때 가면 벌써 늦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해 보고 기본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결 방법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그걸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의논을 한번 해 봤어야죠. 그것도 없이. 그러면 주민들은 앉아 가지고 다들 체육시설이 없다라고 아우성인데 장소는 없고 있으면 멀리 떨어졌고, 사라못 정도 같으면 접근성이 괜찮다. 그러면 옛날 기장군청 뒤에 산 같은 경우에도 접근성이 괜찮은데 거기는 문화재가 발굴되니 어쩌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또 일부 가면 내년 본예산에 사라못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올라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청해 놨습니까? (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중간보고하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야죠. 도저히 체육시설이나 복합 그런 시설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원으로 가야 한다든지. 그에 대한 검토에 대한 어떤 부분은 전혀 없고. 그 부분 그렇게 예산편성도 안 된 사업은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을 잘 하시면서 준 예산은 사업을 시행도 안 하고 앉아 가지고 검토하라는 건 검토 안 하고 오간 데 없고, 오로지 공원을 만든다는 그 하나의 일념을 가지고 추진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사라못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과장님, 사라못에 용역 줬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결과는 내년 5월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AI생계안정자금 지원 있죠. 239페이지. 거기에 국비하고 군비하고 50% 50%줬는데, 1365만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살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차원입니까, 그냥 지원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10농가에 대해서 8928순데 이거는 지원입니다. 보상이 아니고. 가금류 100수 이상 살처분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보상은 다 끝났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3개 농가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보상산출기준하고 조금 수용을 안 해 가지고 지금 설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럼 마리당 대충 얼마 정도 보상이 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산란계하고 종계하고 토종닭하고 구분이 다 틀리는데 100수에서 499수까지는 산란기는 70만원…….
정은
박정은위원장
보상금 내역 나와 있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럼 그거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조금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이 1억이 시비로 온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건 국비교부금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우리 관내는 아직까지 그런 조짐이 없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타 지역에 지금 저병원성이 발견됐다고 해서 조금 긴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도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했다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 안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만선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용소공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용소웰빙공원 산책로 정비 했는데 2천만 원 올렸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2천만 원 올렸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금까지 웰빙공원에 대해서 하자보수 한 게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난번에 집중폭우 왔을 때 그때 침수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보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게 인부임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청소하고 그 다음에 전기 판넬 그 관계가 침수가 되어 가지고 그거 교체하고 일부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근데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 생각하면 할는지 모르겠는데, 웰빙공원에 총 투자가 50억이 넘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50억이 거기에 투입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감이 50억 정도의 그런 값어치가 있다고 체감을 하는 공원이라고 예상을 해 본 그런 게 있습니까. 현지에 가 가지고. 일을 잘 하고 못 하고 그걸 떠나서. 과연 이 50억이 체감이 맞다, 그 이상 더 값어치가 있다 이런 체감을 한번 느껴본 적이, 느껴봤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사업비하고 연계해서는 그런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공원조성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공원주변에 민원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큰 민원은 아직까지 발생이…….
김만선위원
민원함이라고 하나 설치하는 건 안 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설치돼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김만선위원
관리사무소에 있으면 관리사무소 직원이 있으면 거기 민원함 만만치 않을 건데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직까지 특별한 민원은 큰 접수된 게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요, 용소저수지가 제방이 높다. 한 2미터쯤 낮췄으면 좋겠다는 말도 있고, 물론 그건 생각에 의해서 하는 말인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목조해 가지고 사방으로 둘러 가지고 사람이 다니도록 만들어 놓은 다리 안 있습니까. 저게 좀 낮다. 지난번에 물이 침수 되어 가지고 비가 그 정도 와서 할 때 그 물이 다리 위로 다 올라오더라 이거라예. 다리 위로 올라오는 그 자체가 거기 맨날 가는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낮다. 그래 되니 이게 어째 되는 건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관계는 집중, 한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오다보니까 미처 대처를 못했는데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총체적인 문제점을 검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수위조절 관계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때 수위조절하고 이런 걸 저희들이 강구를 다 해 놨습니다.
김만선위원
하자보수는 현재까지 물 침체 되어 가지고 청소하는 그 정도만 지금?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 정도만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전에 한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 난간대 돌아가며 흔들어 보면 완전히 거의 15도 각도 아니라 완전히 전부 다 흔들리고 하는 상황이 돼 있다. 그걸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 지 그런 말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게 어찌 됐습디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관계도 보수가 다 완료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건 하자보수에 들어갑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하자보수.
김만선위원
어째서 하자보수에 들어갑니까? 시공해서 준공검사 해서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되면 하자보수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실공사 아닙니까, 그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볼트가 안 조여져서 그 부분이 하자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자보수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자 생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김만선위원
하자보수 금액이 얼맙니까, 3억입니까, 4억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하자보수금액은 없고 하자보수기한이 2년 동안입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2년 동안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시공업체가 다 하자보수…….
김만선위원
하자보수 금액은 없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를 다.
김만선위원
준공검사 끝나고 나면 돈 전부 다 한꺼번에 줘야 되네요, 하자보수금액도 안 내놓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것은 보증보험 증권 그걸 다 받고 지금.
김만선위원
그 외는 다른 건 없고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지금 이 2천만 원 이거는 본공사는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제방산책로 다음에 마트에서 올라가는 진입로가 좀 비좁아서 그 설계빕니다. 사업할 수 있도록…….
김만선위원
이게 설계빕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김만선위원
설계비 2천만 원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본 공사비는 얼마쯤 들어갑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거는 실시설계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사업비를.
김만선위원
실시설계비가 2천만 원이면 공사비도 상당할 건데요. 대충 공원계장 어떻게 되었어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이 한 2억 5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산책로 만드는 데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 진입로하고 산책로하고.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사전에 파악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웰빙공원에 대한 것만 자꾸 투자되고 하는 일들이 자꾸 뒤에 따라오고 이러니까 그에 대한 부실 아닌 어떤 지적된 것도 말이 안 나올 것도 말이 나오고 자꾸 이래 되는 거거든요. 입이 얼마나 그거 합니까, 웰빙공원 올라가는 남녀노소 한번 봐 보이소. 처녀총각이랑 내 여러 사람 올라갑니다. 별 희한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가도 모릅니다, 우리가 들어볼 때는. 의원님들이 한번 가보면 듣는 사람은 잘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 얘기하는 사람은 늘 그래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체육시설 해 놓은 데 있죠. 체육시설 해 놓은 것만 해 놨지 거기 가서 운동하고 할 그런 것은 없다 하는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것도 나중에 민원이 자꾸 들어가면 또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될 계속 이렇게 지금 한이 없이 웰빙공원에 대한 투자가 자꾸 되면 어떻게 방비를 사전에 철저히 해서 미리부터 사업계획이라도 잘 세웠으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될 건데 아무튼 지금 한 2억 5천 들어간다니까, 이거 본예산 올려놨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직까지 안 올려놨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거 언제 올릴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실시설계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올릴 그런 생각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또 물어봅시다. 공원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 몇 명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총 5명인데 주간에 3명 야간에 2명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총 5명이라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김만선위원
야간에 몇 명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2명입니다.
김만선위원
야간에 둘하고 주간에?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3명.
김만선위원
이 사람들 뭐하는 겁니까? 역할이 뭡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전체 공원 전반에 대해서 관리하고 어떤 민원사항이 있으면 민원사항도 해소하고.
김만선위원
이 사람들 정식으로 채용한 사람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일시사역자입니다.
김만선위원
사역이 언제까지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10월말 되면 끝나고 다시 채용할 겁니다.
김만선위원
10월말 되면 끝나는 겁니까. 기구 개편이 되어서 농림과에서 상당히 일할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상당히 역할이 활동을 잘 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건 웰빙공원에 자주 가셔서 살펴보시고 그런 하자가 생기면 즉시 즉시 보수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245페이지 세출예산 전체 자 하려고 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251페이지부터 해양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세출도 같이 합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세입만 먼저 일단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255페이지부터 257페이지 끝까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7페이지 보면 어업인 유류비지원사업 있죠. 2억 3천인데 이것이 현재 어선어업에 따른 경유만 올해 지급하잖아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내년에 휘발유는 어떻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2009년도에는 지금은 금년에는 관리선이 포함 안 되어 있는데 양식장 관리선입니다. 포함 안 되어 있고. 그래서 2009년도에는 양식장 관리선과 우리 미역·다시마 건조기에 사용하는 유류비도 지원할 계획이고 거기에는 대부분 관리선은 지금 선외깁니다. 휘발유입니다. 그래서 휘발유 경유를 각각 우리 지원율은 총 유류비의 10%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건조기하고 선외기는 내년에…….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포함해서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 되면 관리선에 지원하게 되면 미역 같은 경우에는 건조기를 사용 안하잖습니까. 다시마 같은 때 건조기를 사용하는데 그렇게 되면 건조기에 지원하고 관리선에 지원하면 이중지원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좀더 형평성의원칙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선외기 전체를 다 제외하면 관리선 이외의 선외기 안 있습니까. 그 부분들은 챙겨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관리선과 건조기를 다 주게 되면 이중지원 될 확률이 있고 그렇다고 선외기 전체를 다 제외하면 관리선이 아닌 선외기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 구분이 되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관리선으로 지정되지 않은 선외기는 구분이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를 들어서 관리선은 지정이 안 되었다손 치더라도 관리선을 선외기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실태 파악을 해서 제외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관리선을 제외시키는 게 타당하다 이 말씀이신지?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건조기에 지원하니까 미역같은 경우에는 아닌데 모호한 부분이거든요. 애매한 부분인데 미역같은 경우에는 건조기를 안 쓴단 말입니다. 그때 관리선은 지원해 줘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건조기 지원해 주고 관리선 지원해 주고 하면 이 구분하기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기술적으로 한번…….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검토를 신중히 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검토해서 내년에는 선외기하고 건조기도 저희들 미역다시마특구로써 지정되어 있는 만큼 그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하나 건축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건축조례가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됐거든요. 뭐냐 하면 건조장…….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규모 확대하는.
수근
김수근위원
400 이게 빨리 안 되면 건조기지원사업이 11월 말까지입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금년 것은 끝났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직 안 끝났죠. 그 사업이 11월말까지 지금 발주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연내에 하면.
수근
김수근위원
연내에 하면 연말까지 작업이 안 되거든요. 현장에서 하는 것은 11월말 안에 건조기 설치가 끝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건축과에서 조례가 빨리 공포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란 말입니다,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도 건축과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수산과에서도 업무협조를 조례를 빨리 건축지원조례가 빨리 개정되어야 우리가 건조기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할 때도 어민들이 쓸 때 확장해서 가건물을 짓고 싶은데 그러면 결국 불법으로 먼저 하라는 건지 안 그러면 건조기 사업을 임시방편으로 올해만 하고 내년에 다시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게 어민들이 갈팡질팡하거든요. 연말까지 가면 사업이 안 됩니다. 자기들도 미역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일을 봤을 때 아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빠른 시간 안에 개정이 되어야만, 입법예고는 다 끝났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안 올라와서 제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번에 올라왔어야 만이 공포가 되고 어민들이 건조장을 지을 건데 그러면 본인 땅이 아닌 사람들은 지주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확장하든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그런 데 신경을 좀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광 이천방파제 낚시관계에 대해서 좀더 사실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천방파제 접안시설 보수하는 것 그 부분 예산이 올해 없네요? 본예산에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안 쪽에요?
수근
김수근위원
올해는 우리가 보수했다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안에 정비하는 것 기존 안 쪽 방파제.
수근
김수근위원
입구 쪽에 회센터 있는 쪽에. 접안시설이 된다 했다 안 됐다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 공사 곧 착공할 겁니다. 설계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 앞에 한 것과 준설하는 부분하고 본예산에 들어갑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이 아니고 지난번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1억인가 냈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1회 추경 때.
수근
김수근위원
그거 가지고 다 됩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여하튼 저희들이 물량을 그때 파악을 해서 그래서 반영한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작업은 언제 시작되겠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설계 지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쯤 되면.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설계만 끝나면 규모가 작아서 설계는 빨리 끝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전에 나잠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은 진행상황이 어째 되어 갑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 과에서 복지회관 관계는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지난번에 시에서 수산정책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잠어업인들 복지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어촌계별로 조사를 해서 시에다가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검토를 해서 아마 시범적으로 먼저 한 두 군데 선정해서 먼저 시비도 좀 지원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시범적으로 할 데는 이천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탈의장, 사무실, 탕비실, 어구보관창고 그 다음 직판장, 수족관 약 7가지 정도를 시설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시비를 전액 다 줄는지 군비를 부담해야 할는지 그러면 시작하면 이게 시에서 조사를 나와서 나잠어업인들에게 이야기는 벌써 했는데 그 외 진행과장이 우리 군에서는 아무 것도 저것이 없으면 그걸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발을 맞춰야 하는지 시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탈의장에서부터 수족관까지 7가지 종류를 필요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게 만약 규모가 축소되었다면 나잠어업인들이 볼 때 약속을 불이행 관계도 나오거든요. 이게 만약 축소가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시에서 다 하는 건지 우리는 군비를 얼만큼 부담해야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아직 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정단계는 아닌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확정단계가 되면 저희들에게 그 공문상으로 사전에 통보가 올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시에서 구체적으로 이게 확정이 아직 안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첫째 문제가 주로 부지가 군유지라든지 공유수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민들하고 이야기가 되다보니까 나잠어업인들하고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야기했을 때 줬던 것보다, 그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은 엄청나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 어촌종합개발계획 있죠. 이게 지금 국비와 시비가 주니까 줄어든 것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사업 진행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어촌종합개발 저거 아닙니까. 5가지요, 6가지죠? 복지회관 3개…….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공수에는 방파제가 있고 어업인복지회관 이 두 가지가 있고 동암에는 방파제 TTP 보강이 있고 서암에는 어업인복지회관 신암도 어업인복지회관이고요. 두호에는 난간과 해안가로등이.
수근
김수근위원
설계 다 안 끝났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이거 하고 나면 이 예산이 삭감되어도 공사는 다 됩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삭감되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정통보가 저희들에게 왔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삭감조치를 하고 그 금액에 맞춰서 개별사업장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들을.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완공시점은 어디쯤 됩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연말까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기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일부 이월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청취불능)내년도에 장안권역하고 사업시행 되겠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기본계획 수립을 할 겁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7500만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전에는 중앙부처 전에는 해양수산부죠.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시도의 일선 지방의 현안사항들 현실과 괴리가 되었다고 해서 담당 시·군에서 직접 기본계획 수립부터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7500만원 일단 기본계획 용역비 확보를 해서 기본계획 용역결과가 나오는 걸 기초로 해서 2010년부터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장안권역 할 때 기본(청취불능)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장안권역에 대해서는 일전에 오래전에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다시 어촌계에다가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에 앞서서 의견수렴을 좀 새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천방파제 낚시 금지 관련해서 조치가 되겠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이천 뿐만 아니고 지금 학리 방파제에도 좀 낚시객들이 많이 가는 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류를 주로 어류 치어를 방류해 왔고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들이 어촌계에다가 일단 공문을 저희들이 내고 또 저희들이 기존 수용비를 가지고 안내간판을 하나 규모가 작더라도 세워서 여기는 방류한 지역이니까 치어를 잡지 않도록 또 치어를 잡으면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서 벌칙이 어떻다는 내용도 같이 넣어서 그래서 입간판을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어촌계에서 낚시객들에게 가서 하지 말라면 괜히 분쟁만 생기거든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전에 이천 일광방파제 같은 경우에도 나잠어업인들과 방문객하고 시비가 붙어서 고소고발 건이 생기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어민들이나 어촌계에서 단속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보고 있으면 속 뒤집힌다는 말입니다. 통에다가 치어를 잡아서 한가득 넣어놨다가 자기들 가져가서 먹지도 못하니까 그냥 보는 앞에서 붓고 있거든요, 죽은 걸. 낚시만 했다가 안 가져가고 붓고 있으니까 보고 있는 어민들이 볼 때는 속이 터진단 말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분쟁거리가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유효적절하게 좀 정비를 해 주시고 이천방파제에 이번에 보수하실 때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전기시설계에서 합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재난관리과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설계도 하고.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하나 있는 것도 방향이 잘못 됐거든요. 기존 하나 서있지 않습니까. 그 방향이 배 작업하는 쪽이 아니고 방파제 양쪽으로 길게 돌아와야만 돌아오면 하나밖에 못 씁니다. 두 개를 다 못 쓰고 방파제는 이런데 가로등은 이렇게 서 있으니까(손으로 가리키며)양쪽 이렇게 서 있으니까 문제가 좀 있단 말입니다. 그거 보수관계를 한 번 더 어민들하고 의논을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중요한 사항은 동료위원이 다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57페이지에 보면 공유수면 현황측량비 여기에 3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켜놨는데 지금 현재 공유수면 당초에는 3천만 원 된 것은 공유수면 전체를 다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보겠다 이 말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3천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배경은 2008, 금년도 8월 19일자 부산일보 최초 공유수면불법매립이 있고 또 국가 미등기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언론매체에 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시에서 대책회의를 수차례 했고 또 시에서도 합동조사반이 현장에 같이 왔었고 또 도시항만위원회하고 건설교통위원회하고 같이 와 가지고 시의원님들도 현장을 다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시의 대책회의 결과 크게 문제가 되는 한일물산 안에 그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 용궁사 쪽에 보면 거기도 면적이 제법 큽니다. 만4천 평방미터 이상 되고 그래서-8만 평방미터 이상 되는 데는 한일물산입니다-그래서 그 두 군데를 우선적으로 측량을 빨리 해서 이걸 행정 쪽이나 사법 쪽이나 조치를 빨리 해야 된다 그래 해서 저희들이 급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적공사에 견적을 받아서 그래서 3천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156만원으로 공유수면 전체를 측량 가능합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전체 측량은 안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이 측량을 해 봐야 얼만큼 법을 불법을 하고 있는지 아는데 만약에 원상복구라든지 이런 법적인 조치를 아직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정확하게 측량을 해 봐야 안다?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측량은 착수가 되어 있고요. 경계측량은 지금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도면 위성판독도면과 같이 가서 이거는 정말 위반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그냥 전체를 당장 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해서 그래서 일단 경계측량은 됐고 그 다음 현황측량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과연 경계선으로부터 바닷가 쪽으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쳐지면…….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상정만 할 게 아니고 이것이 끝나면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하든지 해서 우리 군 전체 공유수면 전체를 불법으로 매립해서 쓰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공유수면을 확실하게 찾아서 있으면 원상복구 내지는 과태료를 매기든지 행정 제재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일단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다 해 놨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해 놓고 시에도 대책회의를 할 때 측량비를 국비든 시비든 지원을 좀 해 달라고 강서하고 저희들 군하고 두 개 구군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강서에는 4억 정도 요구를 했고 저희들은 3억을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여하튼 측량비 예산 확보 국비든 시비든 그거 확보하는 부분은 행정부시장님이 주재를 할 때 여하튼 그거는 시에서 꼭 좀 챙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정인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불법매립하면 관리처벌하고 조사하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시장·군수에게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합니다. 관리를 공유수면관리는 저희 군에서 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불법 매립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원래 매립을 할 경우에는 매립 규모가 큰 경우에는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전에는 해양수산부입니다만 지금은 국토해양부에다가 해야 되는데 한일물산 같은 예를 들면, 그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1000평방미터 이상 되면 규모가 큰 규모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한일물산 같은 경우에는 2006년, 2007년도 2년에 걸쳐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을 해 가지고 반려가 됐습니다, 2번에 걸쳐서 2006년도 것도 반려가 되고 2007년도 것도 반려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 기장군 의견도 반대의견을 냈고 의회 의견도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이야기는 제가 있었으니까 잘 알고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두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한일물산 것하고 용궁사 앞에 것에 대한 행정처분 한 것 있습니까? 지금 3천만 원 가지고 측량을 해 보려는 이 부분에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큰 면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기장군에서 이걸 몰랐느냐 알았으면 처분이나 뭐 한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 2곳에 대해서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렇게 크게 위법을 하도록 매립을 해서 하도록 관리권은 기장군에 있으면서 큰 업무를 해태한 것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매립시기가 70년대 후반에 매립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일물산 같은 경우에. 분석하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 사실은 저도 저가 약 10년 전에 처음으로 여기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때 공유수면업무가 건설과에 있다가 해양수산부가 생기면서 수산과로 연안관리업무가 넘어와서 봤는데 그때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한일물산에 들어가지를 저는 들어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2년 반 동안 근무하면서. 아마 출입도 좀 자유롭지 못했고 그 행위는 오래 전에 이뤄져 왔던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라도 왜 이렇게 될 때까지 관리자로서 의무를 철저히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처벌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 있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일단 불법매립을 하게 되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게 되고-사법조치입니다-그 다음에 또는 국유화조치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또는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원상회복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또 얼마나 실익이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매립이 된 부분을 국유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면 국유화조치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지난번에 시하고 합동 대책회의를 할 때도 시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여기 처벌을 하든 미등재 토지를 등재를 하던 간에 기장군의 수익은 없다 그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기장군에 특별한 실익은 없는 걸로 봐집니다만 국유화가 되면 우리 기장군에서 일단 관리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관리를 하게 되면 저걸 대부를 해 준다든지 하면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이득이 있는 부분도 안 있느냐 이렇게.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두 군데만 측량하는 데 3천만 원이 드는데 구시장이 측량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걸 왜 나는 우리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시에서 시의원이 나와서 조사를 하고 이런 거 하면서 왜 우리 군비를 들여야 되는지 의심스럽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3천만 원만 들이고 만다면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전공유수면, 전해안선을 다 조사를 해야 될 건데 우리가 돈을 들이기 시작하면 시에서 안 주면 우리 돈만 계속 드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이 처벌을 해서 수입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든지 또는 땅이 우리 군으로 등재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로 등재된다면 이 두 건 조사하는 데 3천만 원이나 편성해서 하는 데 나중에 어차피 다 해야 될 것 같으면 국비를 그야말로 받아야 되는데, 국가에서 안 주면 시에서라도 줘야 되는데 우리 군비만 덜렁 들여서 한다는 거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급성 때문에 우선 저희 군비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큰 부분만. 하도록 돼 있고. 또 관리권자로서는 공유수면관리권자로서는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단지 지금 언론보도에 난 사항하고 저희들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차이점이 있거든요. 언론보도 상에는 항측도면에다 지적선을 딱 얹어 가지고 중첩도면으로 보여주니까 그 지적선을 벗어난 부분에 그림상 보면 매립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부경대 제보를 한 최철웅 교수를 제가 직접 가서 만났습니다마는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그 도면하고 자기들이 분석한 거 하고 그렇게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바닷가 빈진데 그것을 매립으로 본 부분이 있거든요. 용궁사 쪽에 만4천 헤베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국립수산과학원 밑에 펜스 밑에 보면 거기 마치 그림상으로, 사진상으로 볼 때는 허옇게 해 가지고 마치 매립된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는 그게 그냥 빈지 상탭니다. 인위적으로 매립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론보도에 그 자료가 전적으로 다 옳은 건 아니기 때문에, 첫째 시에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비교를 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어쨌든 간에 시의 업무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관리업무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시의원들이 뭐 하러 왔어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시의원들이 이게 이슈가 되니까 현장에 나온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관리란 걸 개념을 잘 정립을 해야 되는데, 있는 거 관리하는 거 이야기합니까. 불법된 거 이것도 다 기장군에서 해야 된다면 지금 이 문제가 큰 문제 아닙니까. 기장군에서는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 했으니까. 그걸 명확히 해야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군의 업무라면 군의회에 와서 구체적인 보고도 없었지 않습니까. 했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측량비 부분…….
종복
정종복위원
측량비 받으려고 왔잖아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측량비 부분에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해서-언론보도와 관련해서-조치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보고를 먼저 드렸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나는 하도 보고도 안 하고 시의원들이 와서 조사를 해서 우리 기장군에는 업무 책임이 없는 줄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것 같으면 이제까지 뭐 했으며 그러면 신문에 언론에 났으면 우리가 서둘러서 우리 거는 우리가 조사하면 되지, 시에는 뭐 하러 가서 협의하고 합니까. 돈도 주도 안 하고 하는데. 시의원들이 현장까지 오고. 업무가 우리 업무라면서요. 관리업무가?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왜 군의 업무를 즈그가 그럽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도 우리 기장과 강서가, 기장이 제일 먼저 언론매체에 보도가 되고 그 다음에 강서가 하천 부분에 집중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바닷가 공유수면과 하천부분만 일단 발표가 됐고, 최 교수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전체 다가 돼 있습니다.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몽땅 다 자료화 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내 얘기는 업무를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시하고 우리하고. 우리의 업무라면 우리 군의원들도 이래 있으면 바보 아닙니까. 뽑아 놓은 사람들인데. 근데 시의원이 현장까지 와서 조사를 하면 시의 업무라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 돈을 들이냔 말입니다. 업무를 명확히 하지 않고 단지 강서하고 기장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왜 우리 군에서 시의원들이 조사하러 나왔는데 실무 보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설명하고 측량하는 건 우리가 하고, 질타하고 나무라는 건 즈그가 하고. 안 맞잖아요. 이 업무가 뭔가 구분이 돼 있어야지. 우리의 업문데 우리가 해태했다면 우리 담당 수산과나 토지를 관리하는 부서, 우리 군의원들도 그동안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것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고, 그걸 명확히 법률적인 근거를, 어느 선까지 시장이 위임돼 있는지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돈이 3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업무면 10억을 들여도 해야죠. 시의 업무하고 군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설명을 못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군의 업무라면 우리가 감사를 하고 다 해야지. 언론에 터졌다고 시에서 나와서 시의원들이 조사를 하는 건 시의 업무소관이 자기기 때문에 하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돈 대서 즈그가 조사를 해야지. 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선상에 시의 밑에 있는 기관이 잘못됐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든지 해야 되고, 엄격히 군의 책임이면 책임대로 우리가 시급하게 돈 3천만 원만 들일 게 아니고 다 들여 가지고 조사 다 해서 이래이래 다 했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미적미적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외부의 사람이 신문을 볼 때는 기장군 사람들일이다 잘못했다. 시는 잘했다고 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좀 명확히 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수산과장님, 우리 수산과의 유류관계 안 있습니까. 저게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대책한 게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우리 군에서 그동안에 고유가에 대해서 대책이랄까 어떤 방향을 하고자 하는 대책관계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고유가 대비해서 유류비를 지원을 저희들이 7월 달에 유류비 지원방안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군수님에게. 보고를 해서 일단 타 시도에 보면 제주도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이런 데 유류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
원래 우리 군에서 대책회의를 할 때 건의를 군비를 몇%확보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이 섰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2억 3천만 원은 저희들이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 유류사용량을 2007년도 예를 보면 유류사용량을 저희들이 봐 가지고 약 만2천 드럼 정도 됩니다. 드럼으로. 그래서 한 드럼에 9월 달 예상단가가 19만 1000원입니다. 19만 1000원의 10%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만선위원
우리 군에서 10%지원하는 겁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경유.
김만선위원
할 때는 50%얘기 나온 건 없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혹시나 이 얘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에 주행세 징수현황 아십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김만선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여기 보니까 2008년 5월 현재로 11억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용도는 어디에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책회의에 여기 보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어업관련해서 우리 수산업에서 하는 건 고유가 기름값 비싼 데 보태준다 이거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일부 지원을 좀 해 준다. 너무 부담이 크니까.
김만선위원
1리터당 얼마 비싸니까 10%를 좀 보태준다?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지원해 준다.
김만선위원
우리 농림과에 보니까 면세유를 지원해 준다고 돼 있거든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면세유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어선도. 지금 면세유 가격이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면세유 받는 거 하고 고유가로 기름값이 올랐으니까 기장군에서 10% 더 보조를 해준다, 이거하고 같은 거 아니다아닙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어선은 면세유를 받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면세유는 글자 그대로 돈 안 받고 주는 거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세금이 면제 되니까 일반 기름값보다는 쌉니다. 싸지만 지금 2007년도와 2008년도 유가를 비교를 해 보면 2007년도에 약 1드럼당 10만원 정도 했습니다. 10만 607원이거든요. 그런데 2008년 7월 달에 최고로 올랐을 시깁니다. 면세유 가격이 22만 6060원이거든요. 그래서 약 220%정도 상승됐습니다. 면세유 가격자체가. 그러니까 어업인들이 실제로 출어하는 데 굉장히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출어를 제대로 못 하는 이런 업종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선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일환에서 어업 출어경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기장 서암마을에서 건의사항이 올라온 거 있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연화리 신암입니다.
김만선위원
군수님한테 건의 사항 해 가지고 연근해 어업 하는 사람들 너무 유류대가 비싸다, 이걸 좀 지원해 주가, 이래 건의한 거 있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근해 사업하는 데만 주는 겁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근해 어선에 대한 유류비 지원입니다. 그것도 경유입니다. 경유에 한해서.
김만선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 연근해 어선이 몇 척이나 됩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지금 근해 어선이 29척이고요, 연안어선이 561척입니다. 그래서 총 590척입니다.
김만선위원
여기는 연안어선이 553척으로 돼 있는데 조금 착오가…….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이건 수시로 어선은 조금씩 변동이 생깁니다. 오늘도 바뀔 수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연근해를 한다는 것 같으면 29척만 해당됩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연근해 어선이라는 건 연안어선과 근해어선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포함해서 어선수가 590척 이게 다 해당됩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럼 이게 해당되는 금액이 2억 3천만 원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유류대에 보태준다는 말씀입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그 사람들이 사용한 유류비의 10%정도 지원하려면 2억 3천 정도 소요가 된다 이 말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오징어 채낚이하고 멸치잡이하고 그 다음에 조그만 어선들은 밖에 얼마 안 나가면 고기잡는 사람, 그걸 차등해서 주는 건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배가 작으면 마력수가 적으면 기름을 전체기름이 적게 들고요, 그 다음에 배가 마력수가 크면 전체 기름이 소요를 많이 먹거든요. 기름값이 많이 들지요. 기름값이 많이 드는 사람은 10%지만 금액으로 보면 금액이 크고요, 작은 배는 10%하면 금액으로 보면 또 적지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10%씩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기름값의.
김만선위원
어선이 출어를 포기하고 하는 어선이 있습니까. 우리 기장군에?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안 나가는 배도 유가로 인해서 순전히 고기만 잡는 배들을 보면 안 나가는 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아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를 경유를 해서 조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촌계를 통해서 조사해서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조사한 게 아까 590척이다 이 말씀이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다 포함된 배들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이걸 이번 추경에 올려서 해 주려고 하는데 앞으로 유가가 자꾸 올라가고 하면 대책이 나와져야 될 거 같은데, 본예산에는 다음에는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본예산도 내년에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얼마쯤?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10%정도. 면세유가의 10%정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더 많지요. 지금은 3개월분이거든요. 1년치를 하면 금액이 약 9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1년하면 4/4분기, 2×4=8. 그럼 9억 가까이 넘어 드네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내년 본예산에 올릴 겁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교통지적과 들어오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0일 정도부터 조례심사하고 또 이렇게 추경까지 하고 힘드실 줄은 아는데 될 수 있으면 의원 본분의 일이 회기 중에는 될 수 있으면 자리를 지키고 심의에 응해 주시는 게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관내 행사라든가 좀 개인적인 일정은 조금 회기 중에는 자제를 해 주시고 최대한 회기에 충실히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과반수가 되면 안 됩니까? 본 위원이 볼 일이 있어서 다른 데 갈 수도…….
14시 47분
정은
박정은위원장
다음은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263페이지부터 교통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63페이지에 무보험자동차 송치관리시스템 S/W, 이거 스위칩니까, 뭡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소프트웨어.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는 우리가 사 가지고 경찰서에 준다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사법경찰권을 가진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직접 처리를 합니다. 사법경찰권을 가진 직원이 직접 송치하고 조치를 다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직원이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교통과에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두 명.
인호
정인호위원
담당 교통계장?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교통행정계 하남신 직원하고 교통지도계 허상규 직원하고 둘이.
인호
정인호위원
그 사람들에게 그런 자격을 부여하는 건 누가 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검찰에서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교육을 받고 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걸 구입해서 우리 직원이 직접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누누이 얘길했는데 재래시장 지금 현재 부지확보가 어려우면 대체부지로 활용하든지 주차장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미확보된 예산이 이번에 5억 이거는 균특으로 받는 예산이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균특으로 받는 예산이고, 8억 1600만원은 아직까지 미확보된 건 우리 시비를 지난번에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국·비시 8억 16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관계요로에 문의를 해 본 결과 어느 정도 확답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국비는 4억 8천인가 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얼마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4억 8천만 원.
인호
정인호위원
4억 8천만 원.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국비는 보내준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 시비는 좀 곤란하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달라고 계속 떼를 쓰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최선을 다 하세요. 이거 지난번에는 과장님이 제가 질의할 때는 시비 받는 데 틀림없이 받아내겠다. 작년도 우리 1차 추경 때 8억 1600만원으로 시비로 확보하겠습니다라고 그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과장님 그때 안 계셨죠, 1차 추경할 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때 농업경제과장으로 계셨던 조 과장님께서 8억 1600만원 시비를 확실히 받아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꼭 받아 내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우리 군비 들이지 말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시장사업은 국·시비 사업 아닙니까. 확실하게 받아 낼 수 있도록 한 번 더 촉구를 하고 어떤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그 자리가 지난번에 땅값이 감정가하고 현실가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그 자리가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 자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추진을 해 보고 안 되면 대체부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방법을 잘 연구해서 이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국·시비를 꼭 받아주시기를 제가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아시겠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첨부해서 한 번 더 물어 봅시다. 지금 기장시장현대화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현대화사업은 지금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3, 4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언제쯤 끝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금년 말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집행하면서 보니까 전부 점포들 다 이전을 하고 해야 되는 건수가 많은데, 그게 제때 제때 안 이루어져서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시장 안에 있는 도로 안 있습니까. 저 주변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도로 부분만큼은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 지금 현재 도로 부분에 있는 노점상들은 다 지하 안으로 넣는 것이 목푠데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의 사업 자체가 시장번영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시장의 계획으로서는 공사완료 하면 노점상은 안으로 다 넣는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게 있어 가지고 기장시장현대화사업이 명실 공히 꼭 그래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첫째 질서가 없는데, 도로변에 그래 해 놓으면 시장의 질서가 안 맞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조례제정 할 때도 8억이면 다 끝난다고 했는데 지금 돈은 자꾸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우리 군비도 여기 못지않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기장시장은 도로가 안에 돼 있으니 저기도 질서가 안 잡히는데 점수로 말하면 그건 어떻게 점수를 줄는지 걱정이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제일 걸림돌 아닙니까. 기장시장현대화가. 주차장 확보하는 데는 이쪽에 집을 사 가지고 한다는 거는 대단히 좋은 일인데 그러면 주차장 확보하는 데 그래 하고 안에는 사실은 인테리니 뭐니 해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가서 확인하는 겁니까? 지금 사업을 돈을 들여서 했는데 준공하고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가서 돈만 주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장번영회에 그냥 그대로 맡겨 놓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계속 저희들도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 점에 대해서요, 이제는 기회는 한번밖에 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이 재래시장 살리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는데 다른 데 가면 잘 점차적으로 발전이 돼 가는 게 눈에 훤히 보이거든요. 기장시장은 이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 계실 때 잘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노점관계 이쪽의 인도관계 있죠. 저거를 지금 우리는 기장사람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거기 가면 무슨 인돈지 뭣인지. 아무리 시장이지만 사람 다니는 곳에 그런 식으로 해서. 가서 이야기도 한 마디도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이동하는 그 사람들이 세금도 안 내고 있다가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 버리고. 그래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시장도 너무 질서가 저래 가지고 되겠느냐. 사람을 보더라도 너무 만만하게 행정을 보더라도 뭣을 보고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과장님 어쩌면 되겠습니까, 자체를?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거 하지만, 인도에 노점상 있는 부분은 저희들 과의 소관이 아닙니다. 상거래질시유지를 위해서 지도하는 건 인정할 수 있는데 인도 같은 데 노점상 있는 거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할 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리고 시장 주변에 있는 은행나무 있죠. 저거도 온갖 전선주 하고 유선 선이 전부 다 그걸 통과해서 만약에 거기 폭우가 오고 바람이 불고하면 그게 나무가 파괴되거나 이러면 그 선도 굉장히 위험한 거라요. 거기 가서 한번 쭉 봐 보세요. 사전에 대비하는 게 낫습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조금 그거 하지만 우리 직원들 한번 나가서 재래시장 살리려면 그런 점도 같이 보고 참고하는 게 안 좋겠느냐. 아시겠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무보험자동차 송치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이 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경찰서에서 요구한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여기서 직접 프로그램을 관리를 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프로그램을 관리할 뿐만 아니고 무보험자동차 범법자를 저희 과의 직원이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까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상당히 업무가 많이 밀리고 해서 추진이 조금 더뎌진 상탭니다. 연간 180건 정도 처리를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무보험차량 번호 같은 것도 다 나와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무보험 되면 바로바로 통보가 옵니다. 이 프로그램이 통보가 다 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특별사법경찰이 한 명 상주해서 이걸 관리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저희 직원이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럼 이게 연간 몇 건씩 나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현재 180건 나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올해만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상당히 많네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럼 이걸 밝혀내면 경찰서에 이첩을 하고 그렇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밝혀지면 그 사람을 불러 가지고 조사를 하고 조사해서 완전히 검찰하고 바로 직접 합니다. 경찰로 안 넘기고.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거의 준 경찰업무를 대행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사법경찰관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180건 같으면 상당히 많은 건수 같네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좀 밀려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세출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2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곁들여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정관면 달산리 안 있습니까. 달산리 저 간판을 산업단지 할 때 그걸 무조건 철거해버렸습니다. 달산리에 간판이 2천만 원 안 올라왔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전에 했던 거요?
김만선위원
아니, 내가 민원 이걸 보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이번에 하는 거는 앞에 공장 말고 지금 직업훈련원 뒤편에 있는 공장들입니다. 거기도 이번 길이 새로 생기면서 공장 표지석이 없어서 새로 세우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이번에 2천만 원을 달라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여기 보니까 “상가와 공단 두 곳에 설치되었던 입간판이 정관신도시 설치 시 없어졌습니다.” 이래 놨거든요. 이것을 확실히 얘기를 해 봐 주세요. 우리 군에서 낼 돈인지, 안 그러면 즈그가 해 놓은걸 뭐 하러 가만있는 걸 없애버리고 즈그가 할 건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이 부분은(담당에게 설명들음) 없어진 부분이 아니고요, 이번에 길을 새로 내니까 길이 새로 난 그 주변에 공장이 쭉 보이는데 그 공장들이 안내판이 없어서 그쪽에 세우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이거는 달산리에서 해 온 게 아닙니까? “입간판설치의뢰”해서 올라온 건데. 여기에 의뢰 내용을 보니까 “정관산업단지 조성 전에 기장군청에서 실시한 그런 환경사업의 일환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설치했던 입간판, 위치표시간판 등은 모두 강제철거 되었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자료찾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전문위원, 교통경제과장에게 설명)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그 지역에 공장들은 자기들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관은 거의 다 현재 길들이 전부 다 새로 만들어지고 했기 때문에 옛날에 있던 위치도 그렇고 그 공장들하고 옛날 있던 위치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그 공장은 간판이 있다하더라도 이쪽으로 옮겨 세울 수는 없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달라졌으면 그 사람들이 가만있는 군 땅을 즈그가 신도시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그 쪽에 간판을 세워 놓은 것을 즈그가 철수했으면 즈그가 만들어 내야 되지 어째서 군에서 우리가 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 자리에 다시 세우면 당연히 그래 돼야 되는데 길이 다 새로 나기 때문에 공장 간판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옛날 거를 그대로 재활용 할 수 없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업체들이 옛날에 해 놓은 것을 왜 이렇노 해 놓은 걸 보니까 그래 나와 있는데.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공장 간판…….
김만선위원
하고 못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게 어째돼서 이래 됐노 하는 생각에서 이런 걸 한번 물어보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죠. 여기 해당 동료위원들이 비미 알고 있겠어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때 옛날에 세운 것도 오래됐지만 오래된 것보다도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재활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만선위원
알았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경제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과장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113페이지 세입부분에 관계되는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 세출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05분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119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 해 가지고 기장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증축사업 지원비 그 자재 인상분에 대해서 군에서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신규사업도 아니고 공사하다가 자재 오른 것을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모양이 맞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순수 자재 인상도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이 되다보니까 높낮이에서 좀 변경이 있답니다. 그래서 추가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사업을 초등학교에 아예 할 것 같으면 별도사업을 해서 군에서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을 지원한다든지 그 내용은 맞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명목상 자재가 인상되었다고 해서 이걸 공사비를 보충해 준다는 것 이런 것은 모양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당초 건축비 지원에 상관되는 문제기 때문에 자기들 딱 계획대로 하면 문제없는데 순수한 문화재 때문에 발생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지원을 안 해 주면 안 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자재대가 인상되었다는데 문화재 있다는 거하고 어떻게 상관관계가 어째 되는 겁니까? 무조건 그렇게 설명하실 것이 아니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예산보다 특별교부금이니까 이걸 지원해 줘야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한다는 것 자체는 마무리한다는 것은 지원한다는 게 잘못 되었다는 게 아니고 공사하는 도중에 우리가 공사를 교부세 내려왔다손 치더라도 교육청에서 이런 예산을 하고 우리는 다른 사업을 지원하는 그게 모양이 맞는 것 같은데.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내용은 특이한 내용입니다. 일단 특별교부금으로 하다가 모자라는 내용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원을 마무리해 주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 하고 제가 일단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방법이 잘못됐지 않느냐 질의하는 것이고, 이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기장군에서 각 학교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도 나타난다고 보는데 제일 중점적인 것은 관내 있는 고등학교가 활성화 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낼 때 기장군에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한 보람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보여지는데 지금 보면 여기 물론 추경하고는 별개의 내용이지만 부산시 교육청의 학군조정방침을 보니까 우리 기장군 관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하고 철마는 금정학군으로 배치를 하고 나머지 지역은 해운대교육청 관할구역으로 가입되어 있으니까 고등학교 기준으로 해운대구죠, 해운대교육청이 아니고 그러니까 해운대구 쪽으로 이렇게 학군을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기장군이 단일군인데 이렇게 학군을 달리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보는데 주민여론을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해당 지역 정관주민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에 대해서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우리가 교육지원계가 생기면서 업무영역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가 건의나 이런 것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1차 한번 해 보고 결정을 내라는 게 아니고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재검토를 해 보라든지 안 그러면 여론수렴을 다시 해 보라든지 그렇게 목소리를 좀 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실컷 투자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정관같은 데 금정구 구민 자녀들과 같이 혼재되어 버리면 우리가 지원해 준 효과를 100% 가져온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검토를 해서…….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조금 시급하게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래 장기적으로.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만선위원
전부 다 합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아니요. 지금 120페이지까지 합니다.
김만선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118페이지에 6·25참전명예수당하고 사망위로금 이거 언제부터 지급하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은 4월 1일부터 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예산은 인제 올라온 예산입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조정 좀 하는 내용입니다.
김만선위원
조정은 어떻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참전수당하고 사망위로금하고 조금 금액조정을 해야 연말까지 지급이 가능할 것 같아서 조금 금액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사망위로금은 천만 원인데…….
김만선위원
사망위로금은 1인당 10만원입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20만원입니다. 당초에 천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봤는데 연말에 추이를 보면 한 560만원 정도 삭감해서 부족한 참전수당에 거기 보태줘야 될 것 같아서 조정합니다.
김만선위원
월 수당은 2만원입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지금 참전용사가 지금 어예 됩니까? 자꾸 줄어져 가고 있는데.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망을 자꾸 하고 있는 편입니다. 현재 올해 예상한 수치는 조정을 해야 만이 금액이 맞아질 것 같습니다.
김만선위원
인상이 되는 게 아니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인상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돈에 대해서 금년 연말까지 맞추려니까 조정한다 이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118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해서 455만원 예산 요청한 게 있는데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아직까지 우리가 한번도 지원 안 해 줬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 당초에 지원한 금액이 있고 이거는 뭔가 하면 해마다 저걸 합니다. 연말에 자원봉사자의 날이라고 행사를 하는데 그 예산이 없어가지고 올라가는 거하고 자원봉사센터 이사회 참석수당이 한 70만원 정도 추가로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기정예산이 얼마라고 안 적어놓고 이래 놓으니까 제로로 하니까 호기심에. 뭐 일 좀 합니까? 자원봉사센터 요새 하는 일이 주로 어떻게 요즘?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인수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거기 자원봉사센터에 각 분과별로 한 게 몇 개 있습니까? 스물 몇 개 있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 말입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좋습니다. 내역서 그에 대한 자원봉사센터 올해 한 운영실적 있죠. 그거 본 위원에게 하나 제출해 주세요.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국가유공자들 집에 문패 있잖아요. 문패 달아준 지가 언젭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오래 됐는데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패 옆에 달아놓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노후가 됐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한번 새 걸로 달아드릴 의향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당초 예산에서 반영하든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국가유공자협회에서 각 읍면에 지회사무실 요청한 부분 있죠.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하해천 계장님한테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사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학교급식비 있죠. 학교급식비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 농산물 사 주라고 돈을 계속 주는데도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까요. 일반적으로 정부미를 사 쓰는데 거기 뭘 사 쓰는 줄 압니까? 찹쌀을 사서 씁니다. 학부형이 찹쌀을 왜 사느냐고 하니까 정부미를 쓰다보니까 밥에 끈기가 없어서 거기한다고 찹쌀을 사서 쓰는데 우리가 애초에 정부미 대신 우리 기장군에서 나는 농산물을 주부식인 쌀을 사서 공급하라고 돈을 줬는데 그 돈은 오간 데 없고 그냥 그대로 정부미를 사가지고 그걸 학부형이 항의를 하니까 “여기 우리가 찹쌀을 많이 사가지고 넣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또 말씀인즉슨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먹는데 애들이 정부미 먹으면 어떻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서무를 보는 선생은 우리가 교부조건에 이런 걸 명시를 하니까 아는데 다른 선생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수근
김수근위원
학교 교장들이나 행정실에 항의를 하면 20킬로에 2만 원짜리 정부미를 사도 잡곡비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찹쌀을 사 가지고 섞어주니까 괜찮습니다.” 하거든요. 그렇게 섞어줄 게 아니고 애초부터 일반미를 사서 주면 되는데.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때문에 김 위원님 지적을 받고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우리가 4/4분기 교부조건으로 필히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라 지적이 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거듭된 이야긴데-안 쓰면 내년에 예산을 줄 때 주지마세요. 왜 줍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보니까 유독 그래 쓴 학교가 한두 군데 있더라고요…….
수근
김수근위원
많아요.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교부조건에 계속 명시를 해서 불응하면 그 다음 분기는 조금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원인분석을 해 보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해 가지고 그게 안 되면 교부 안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정부미와 일반미 차액을 예를 들어서 끼니당 500원을 주는데 그거 주면 남습니다. 2만 원짜리 쌀을 4만 원짜리 사 먹도록 주는데 우리 한 끼 500원 주잖아요. 그게 전환해도 돈이 남습니다. 한 끼에 500원을 보완해 주면 쌀값을 보충하고도 남아요. 다른 부식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다 어디 가나 이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중간에 자료를 받다보니까 이걸 제대로 못 챙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우리 하계장님한테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신문기사를 하나 드렸죠. 똑같습니다.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남도에서 뭘 해 줍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각 학교에 우수농산물 우리 쌀을 관내서 나는 전남도에서 나는 쌀을 구입해서 먹었을 때 그 급식비 차액만큼 보존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내 마찬가지 아닙니까, 500원 주는 게. 그걸 보존을 안 하면 차액을 내가 안 쓰면 안 주면 되죠. 왜 억지로 계속 주고 돈 주고 끌려가서 특히 문제는 뭐냐 교장만 바뀌면 문제가 생깁니다. 새로 온 교장들이 기존 있는 교장들은 그걸 알아서 군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아는데 새로 교장이 오면 왜 그렇게 하느냐고 지시를 하니까 또 원상태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력히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집행 안 하는 학교는 지원하지 마세요. 우리가 왜 돈 주고 끌려갑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충분히 검토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 군민들 세금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팔아주면 되는데 그게 1년이 넘도록 내 이야기를 해도 내 제자리걸음을 하고 도대체 제자리걸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업무 사실상 이관되는 바람에 조금 실무적으로 그런 문제까지 파악이 안 되어서…….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손수옥 계장님이 하다가 하해천 계장님으로 넘어왔는데 내내 거기서 하던 일인데 다른 과에서 넘어온 것도 아니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서 안 되면 행정실장 회의를 소집해서라도 이걸 우리가 당부를…….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거듭 촉구를 하는데요. 안 하면 지원하지 마세요. 우리 본래 지원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지원을 안 해야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간 이것은 저희들이 목적에 사용되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쌀 말이 먼저 나왔으니까 그거부터 먼저, 김수근 위원이 쌀 주지 말라고 하는데 경북 몇 개 군에 보면 농민단체하고 계약을 딱 해 가지고 쌀을 딱 사서 줍니다. 그 달에 필요한 만큼 학교로 딱 거기서 직접 나갑니다. 그러니 군에서는 계약만 딱 해 가지고 거리로 돈 주면 거기서 좋은 쌀을 갖다 주면 그 학교에서 검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쌀을 써라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참고로 해 보시고. 그런데 이 학교에 자꾸 돈을 지원하는데 저도 지원하는 건 찬성을 합니다만 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아직 안 만들어졌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왜 안 만듭니까? 조례도 없이 돈만 자꾸 지원하는데. 저나 김수근 위원이 만들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해서 안 했거든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를 중간에 한번 지정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중단됐는데 이건 제 생각도 내년 초에는 진행을 해야 안 되나 싶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돈 주면서 다른 데 보면 의장 할 적에 부산시내 회의 나가보면 교육감이 실무국장을 데리고 와서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딱 보면 아주 뿌듯합니다. 기장은 굉장히 많은 돈을 지원하는데 밑에 내려가 보면 조례가 없습니다. 다 돈도 안 주면서 조례 만들어놨는데 기장은 돈 많이 주면서 조례도 안 만들어놓고 이런 게 있는데…….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는 포괄적으로 하기가 곤란한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근거가 있게 해 놓고 거기 맞춰서 일해야 되지 이게 자꾸 지자체로 교육예산이 넘어오고 이래 되면 이런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안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집행하는 군수님도 골이 아프고 우리도 골이 아프고 공무원도 골이 아프고 아무튼 제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예, 간단하게, 나는 성격이 간단하게 하지 자꾸 길게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과장님 12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무관리비 있죠. 우리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6명입니다.
김만선위원
26명입니까, 그러면 몇 명 늘어났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11명 늘어났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것은 기획에서 올라온 겁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정보통신계가 넘어오고 교육지원계가 생기고 그래서.
김만선위원
그래 가지고 26명입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내가 알면서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일반운영비 있죠. 사무관리비 이것은 그러면 직원이 늘어난 만큼 앞으로 3달 동안 행정비를 쓰고 이런 필요한 사무기를 쓰고 한다는데 용지나 이래 쓴다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삭감이 얼마나 됐어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기획실에서 삭감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거는 1년 연중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놨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획실에서 삭감하고 우리도 올리고 추가로 3명 증원된 것 계산해서 나오는 경비기 때문에 이거는 공식입니다.
김만선위원
삭감된 것 까지는 잘 모르신다 이 말씀입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획실 삭감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증액되는 부분만 저희들 알고.
김만선위원
기획실에 사무관리비가 삭감된 게 278만 4000원 됐어요. 맞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기획실…….
김만선위원
여기는 얼마냐 하는 것 같으면 650만원인가 맞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게 차이가 나는데 그건 어째서 그렇습니까? 삼사백 차이 나는데.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기획실 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는 우리가 공식적인 산출을 특근비하고 산출 낸 금액이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돈이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10원도 중요하고 천원도 그렇지 않는 돈도 될 수 있기는 있어요. 이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볼 때 의원들이 이런 것까지 못 챙기면 바로 넘어가고 이러지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째서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증액되었느냐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인원이 증가됨과 동시에 기획실에서 올라온 인원이 몇 명이다 그래 보니까 여기에 삭감이 270만원 되네요. 그래서 차이가 한 삼사백만 원 되는데 원인분석은 안 해 봐도 됩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기획실에서 충분히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분야만 지금 증액되는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이 선에서만 이해되면 끝나는 겁니까, 이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우리 분야만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결과적으로 사람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다 이 말씀입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공무원들 과장님 답변을 다 잘 하니까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12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129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 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