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호입니다. 금산농업 발전에 늘 성원하여 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산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1차 의원 간담회의를 8월 19일에 개최하여 사전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 내용은 제정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중 의견 반영사항을 설명 드리고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는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금산군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농업인구 감소와 급속한 노령화로 잃어가는 농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기계 대여은행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작목별 작업시기 등에 따라 사용빈도가 낮은 농기계를 우리 군 농기계 대여은행에서 우선 확보 농가에 대여함으로서 농기계 구입에 대한 농가 부담을 줄이고 농업생산성을 향상함은 물론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기계 대여은행의 수행사업 규정 안 4조가 되겠습니다. 1항 농기계 대여 및 농·작업 대행의 수수료 및 징수에 관한 사항과 2항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3항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명시하였고, 나항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및 관리안 5조가 되겠습니다. 첫째 농기계 대여은행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하고 농기계 대여은행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책임자를 금산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둘째 농기계 보험에 가입 및 출고 전 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등 농기계 사고에 사전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사용료 및 농·작업 대행료 등을 규정한 안 7조가 되겠습니다. 첫째 농기계의 사용승인은 자가 농업에 한하도록 하고 대여 농가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대여 순청순위에 따라 사용승인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둘째 사용기간은 1농가 1대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하고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사용승인 기단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농기계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셋째 농·작업 대행료 산출시 군내 위탁영농회사 작업료와 생활물가 등을 고려하여 연초 군수가 결정고시 하도록 함으로서 소규모 농가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군수는 자연재해 등 재해로 인한 재해복구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0조가 되겠습니다. 마. 사용승인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 규정은 안 제12가 되겠습니다. 1항에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와 2항에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리고 3항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승인 취소 및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도 11월 23일부터 2007년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농림부 방침 안이 확정이 되지 않은 관계이고 농림부 방침이 확정된 후에 저희 군 위탁 작업을 추가하여 재 입법예고를 2008년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중 의견 반영은 1명으로서 진산면 삼가리 이영로 농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농기계 구입 시에 농업인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 구입 요구였습니다. 연차별 대여 농기계 확보 시에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의견을 반영 구매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조치입니다. 예산은 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3억원으로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 2010년도까지는 48종 210대까지 확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양유주입니다. 금산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법적근거는 사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농업인구 감소와 초 고령화로 잃어가는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도모하고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군내 농기계대여은행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여 농기계 기종선택에 있어서 지역별, 작물별, 작업별, 토양 등 여러 조건을 고려 다방면 활용도가 높은 기종과 우리 농촌이 지속적으로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누구나 사용이 편리한 기종의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들며, 조례안 제7조 제2항 중 농기계 사용승인 기간은 출고 일에서 입고 일까지를 “일” 단위로 계산한다고 하였는데 출입고시간을 명확하게 정하여 일 단위 사용승인 기간을 설정운영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조례제정안은 조례의 형식 내용면에서 특이한 사항이 없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 관리요원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관리요원은 현재 농기계 관련부서가 별정1명, 그 다음에 수리 전문요원이 1명, 운행 겸 수리를 도와주고 있는 기능직 1명 등 해서 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기존 업무가 있었잖아요?

기존 농기계 순회순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쪽에 인력이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2명 정도 인력을 추가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인원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결원되어 있는 신규인원이 결원이 4명이 있는데 연말에 보충이 되는 대로 거기에서 1명을,

자치행정과와 협조하셨어요? 인원 내년 보충됩니까?

예 보충됩니다. 그 인원을 우선 충원을 하고,

거기 인원이 없다고 하던데요?

신규인력이요. 우리가 4명 중에 3명은 공채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이면 충원이 가능합니다.

연말이면요?

예!

아니 어제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업무 일은 많이 벌려놓고 감당을 못하고 인원이 없으면 인원이 충원된 다음에 하지요? 이것을 인원이 충원되는 대로 하시자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11월에 충청남도 농촌지도직이 있잖아요. 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연말 안으로는 인원이 충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기종을 확보를 하고 현재 있는 상태로 운영을 하면서 수요가 많을 때에 인력에 대비를 하는 것이지 현재는 지금 홍보기간이기 때문에 현 인력 갖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인력을 확보해 놓고 해야지요. 아니 그리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인원협조가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신규직원이 오는 것입니까?

예!

몇 명이요?

3명이 지금 충원 시험 공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3명이 오는 것입니까?

예 3명이 신규로,

아니 그냥 대답을 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조된 사항이죠?

협의 된 사항입니다.

협의된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인원이 확보되었다면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자꾸 벌려놓고 감당을 못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원은 없는데 이런 사업을 자꾸 벌리면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존 인원 가지고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에 3명이 충원이 된다니까 별 인력에 대한 관리요원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겠네요?

지금 정기적인 면에서 1명을 충원시키면 되고 지금 현재 앞으로 점진적인 사항입니다만 다른 시군 예를 보면 2～3년 정도 한 시군에서는 이쪽 종사요원들이 기능계통으로 2～3명 더 충원이 필요한 사항이 도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상황을 저희가 봐 가면서 필요할 때 인력조정을 하는 부분과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인력관리 부서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충원을 하는 쪽에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행하면서 충원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협조가 돼 있는 사항이잖아요. 이것은 얘기할 것이 없잖아요. 하여튼 내년도 되면 신규 직원이 온다는 얘기지요?

예!

이상입니다.

윤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기계 이것을 대여해 줄 때에 본체를 직접 와서 달고 가야 되나요. 아니면 농기계를 직접 기술센터에서 그 농가까지 도착을 시켜주나요?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기종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트랙터에 부착하는 기종 중에서는 마력 수가 차이가 있다보면 연결하는 축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축에 맞는 것을 선정해서,

아니 그런데 대여 신청을 할 적에 기종이 뭐고 몇 마력짜리인지 적어서 신청을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뭐냐면 기종이 단일회사가 아니고,

그런데 거리상으로 그게 농가가 농업기술센터하고 거리가 멀 적에 기계를 끌고 근 한두 시간 와서 달고 가려면 오전은 그냥 시간을 잡아먹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감안하는 부분이 원거리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카 크레인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를 일부는 먼 거리 같은 곳은 이송을 해서 거기에서 조립을 해서 운행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제가 그것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직접 와서 기계를 조립해서 나가는 방향과 원거리 같은 부분은 그것까지 감안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또 원거리 같은 부분을 저희들이 차량을 갖고 이동을 해 준다고 할 경우에 가까운 거리까지 하다보면 이게 또 시간상에 문제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두 가지를 보완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도 약간에 얘기가 나왔던 문제지만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8시 이후에, 그러면 트랙터를 끌고 출근할 때까지 와서 기다렸다가 그것을 부착해서 가고 하려면 그게 농·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보면 날이 새면 작업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농·작업이 거의 다 트랙터 작업이니 뭐니 다요. 그런데 오전일과를 거기에 다, 1일 대여를 했을 경우 오전에 일과를 다 뺏기다시피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전에도 간담회 시에 설명을 올렸는데요. 내일 하루를 쓰겠다고 예약을 하면 그날 새벽에 솔직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농기계를 더울 때 같은 때에는 여름 때에는 새벽부터 작업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서 그 전날 오전에 시간이 있을 때에 와서 달고 갈 수 있게끔 이런 배려를 융통성 있게 해야만 이 사업이 운영이 되지 1일이라고 해서 아침 9시에 와서 달고 가서 오후 5시에 가지고 들어와라 그래서 시간 명시하기가 그 부분까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거리 같은 경우에는 카 크레인 차를 활용해서 이동해서 부착해 주는 방법도 시행을 해야 하고 가까운 거리에서는 직접 와서 거기 와서 교육도 받고 실제 하는 것도 우리 교관들이 있는 곳에서 해 보고 가져가야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농가들이 편리한 쪽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소장님께서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를 하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아지는데 그것을 꼭 시간제 해서 딱 정해서 그것을 따진다고 하면 농가들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다보면 차츰차츰 문제가 제시되는 것이 시정이 될 테지만 그것이 제가 걱정스러웠던 부분인데 융통성 있게 한다니까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구체적인 시행방법이나 이런 것은 규칙을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거기에 규칙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시간까지 조정하는 것으로 명시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