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양유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6일 의장으로부터 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화수립안에대안의회의견청취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최재왕입니다. 먼저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우리 건설도시과를 위해서 위원회를 해 주신 최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화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2쪽 제안이유로는 2003년 1월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면개편 시행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용도지역 중 미세분된 관리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이 보전관리 지역으로 강화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행정구역 내에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해서 군관리계획안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8년 8월 14일로부터 9월 4일까지 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 열람 공고를 실시하였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다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것을 다시 도에 보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의 목적은 2010년 금산군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비도시지역 내의 군관리계획 수립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용지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10년도로 해서 도시개발지표를 반영한 군관리계획의 구체화로 주변여건에 따른 새로운 도시기능을 수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로는 2010년도까지이고요. 공간적 범위로는 군 관리지역 내에 면적으로는 222.33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 수립기준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 2002년 12월 31일로 폐지되고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관리지역 중 용도지역 변경을 의무화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적성평가 관리 지침에 의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하고 5단계로 구분되는 결과에 의거 세 가지 용도지역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 토지적성평가 지표는 개발적성은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경사도라든지 표고라든지 도시용지비율 또는 용도전율비율이라든지 기개발지와의 거리,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는 것이 되겠고요. 농업적성은 생산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경사도나 표고는 같고요. 경지정리면적 비율이라든지 전, 답, 과수원 면적비율,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등이 적성평가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 적성은 보전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사도, 표고는 똑 같고요.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이 얼마냐 또는 공적규제지역 면적비율이 얼마냐 또는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가 얼마인가?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가 얼마인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표를 설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표설정에 앞서 우선적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을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선보전 지역은 1등급 지역으로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도립공원 지역, 천연기념물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임상도 4영급 이상, 국가하천, 호소 및 농업용저수지, 집수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실질적으로 개발을 못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선개발 지역은 5등급 지역인데요. 종전 준도시지역, 개발진흥지구, 취락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농공단지, 농공단지예정지구, 개발촉진지구, 적법 훼손지, 시가화예정용지가 되겠습니다. 6쪽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의해서 우선 아까 보전지역으로 나눈 지역과 우선 개발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을 1, 2, 3, 4, 5등급으로 나눈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 2등급은 생산 및 보전관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 5등급은 계획관리계지역이 되겠습니다. 다만 3등급은 지역여건으로 아까 지표 설정에 따라서 계획관리 지역이나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나누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산군 전체적으로 보면 576.293㎢가 됩니다. 그 중에서 도시지역이 전체가 29.329㎢가 되고요. 비도시지역이 546.964㎢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농림지역이 314.068㎢ 자연환경보전지역 9.548㎢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관리지역 세분화는 관리지역은 222.334㎢가 됩니다. 이것은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저희들이 구분한 것이 133.289㎢ 한 60%정도가 해당되고요. 보전관리지역이 60.703㎢ 27.3%, 생산관리지역이 28.342㎢로 해서 12.7%가 되겠습니다. 7쪽 그 동안에 저희들이 8월 14일부터 9월 4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공고 열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총 열람자가 373명이 되고요. 그 중에서 의견 제출 해 주신 분이 126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제출한 의견이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금년 12월말 이전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이것을 고시해야만 현재같이 보전이나 이런 지역으로 활용되지 않고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청취를 듣고요. 그 다음에 10월 9일에 우리 금산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10월 16일날 금산군 군 관리계획 입안을 충남도에 이렇게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0일에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빨리 협의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요. 12월 10까지는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연말에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리지역 세분화가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건폐율이 40%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은 20%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군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가 연말까지 서둘러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부처와 협의할 때에는 저희 군에서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이렇게 협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연말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