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제18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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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오늘은 먼저 예산심의에 앞서 서류상 예산심의를 반영하여 제안설명을 하지 않은 부서에 대하여 의문사항 그리고 질의·답변과 부서장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8개 동사무소, 본청 부서 순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가 오늘 11시에 체육관 세미나실에서 자율방재단 교육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양해가 되신다면 재난관리과 소관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난관리과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민수입니다. 재난방재팀장 남치우가 되겠습니다. 민방위팀장 박영균이 되겠습니다. 복구협력팀장 김칠수가 있는데 오늘 가정 형편상 연가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못 나왔고 차석 이창대가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질의신청이 아니고 설명을 듣고 질의신청을 해야지. 의문 나는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김경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빗물펌프장 국기게양대 설치하는 것 있죠?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토평동 있습니다.

료에

자료에김경선위원

보니까 총무과에서 아마 지시를 한 모양인데 태극기 설치대...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극기

태극기김경선위원

설치대?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태극기요.

김경선위원

국기게양대를 만드는 모양인데 5개 만드는데 하나에 2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상정을 했는데 지금 이게 제각각이에요. 왜냐 하면 다른 실과에서도 국기게양대를 만든다고 2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이렇게 다양한데 도대체 어느게 기준이 맞는 건지 왜냐 하면 다른 실과에는 6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만든다고...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규격에 따라 아마...

김경선위원

아! 글쎄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일치되는 그런 금액 산정이 있어야지 이렇게 반드시 국기게양대가 필요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저희 빗물펌프장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씩 해 가지고 어차피 태극기 만드는 도시 해 가지고 경기도로부터 다 지금 추진되고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 한 군데씩 해서 세운 겁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거기 국기게양대가 없어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김경선위원

국기게양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한 군데도?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국기게양대 한 개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시기 게양대도 같이 걸 수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같이 이렇게 3개 새마을기, 국기 이렇게 같이 걸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몇 개 만드는 게 200만원이에요?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여기보면 주변환경개선을 위한 주민들 건의에 따른 수택동 빗물펌프장 도색비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택동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와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거기 남양아이 거기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가 좀 색칠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수택빗물펌프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거 거기 그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오는데 시에서 시비를 받아 가지고 세워봤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어디 예산이죠? 빗물펌프장에 이렇게 시를 상징하는 뭐나 그림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저희거는 아천동 그거고.

거는

그거는김광수위원

아천동거고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냥

그냥김광수위원

도색만 하는 거라고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재난관리과 거는 왕숙천 옆에 수택동.

김광수위원

해 달라고 하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동네에서도 건의사항이 오고 공문도 요청이 오고 여러 가지로 요청사항이 왔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미관상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색같은 게 많이 퇴색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일부 반영을 한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도색에 대해서 특별하게 도안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도안은 아직 나온 게 없고 거기에...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저거 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건의는 순수한 마음에서 도색을 원하시는데 이게 또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시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거기에 휘황찬란한 시정구호 내지는 시장님의 치적사업을 위한 고구려 벽화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의 순수한 의도가 훼손될까봐 그러다 보니까 그럼 혹시 도색하실 때 주민들의 순수한 의견을 반영해서 도색할 의향이 있는 겁니까?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명수위원

하실 거죠?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단색으로 할 겁니다.

김명수위원

또 하나는 저겁니다. 토평동 빗물펌프장 용량 보강사업에 예산이 증액 됐는데요, 이건 뭐죠?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물가상승 요인분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아! 물가상승 요인? 다른 특별한 건 없고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기히 설계된 설계도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겠죠?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럼

그럼김명수위원

자료를 주시는 걸로.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이상입니까?

김명수위원

예.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다음은 갈매동 동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갈매동...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먼저 인사를.

용회

차용회갈매동장

인사를 아까 못드렸는데요. 갈매동장 차용회입니다. 사무장 김은주 간호주사 되겠습니다. 저희 질문 없다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지금 저희 거 말고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두 건이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페이지가 125페이지 건설과에서 올라온 게 하나 있거든요? 소하천 정비공사인데 여기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호선 공사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는 사업예산이 잡혀 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간인 땅이 이 위를 법면이 계속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건의사항으로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관계를 감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사진

사진김명수위원

좀.

용회

차용회갈매동장

예, 이따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되겠습니다. 57페이지에 저희가 회계과 소관인데 동청사에 국기게양대 설치한 게 15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조가 현재 지금 워낙에 14년이 됐습니다, 동 청사한 게. 그런데 정화조 뚜껑이 부식이 돼 가지고 밟으면 빠집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 관내 유치원도 같이 있고 저희가 지금 한자교실도 운영하기 때문에 애들이 빠져서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현재 이렇게 정화조 뚜껑을 판넬을 사가지고 덮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돼 가지고 저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에 8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회

차용회갈매동장

고맙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갈매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매동을 제외한 7개 동사무소에 관한 동장님들을 모시고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동장 강성희입니다. 인창동장 김준석입니다. 교문1동장 김창기입니다. 교문2동장 장길웅입니다. 수택1동장 박한규입니다. 수택2동장 오세영입니다. 수택3동장 조성덕입니다.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의할 내용이 없다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인데요? 10월 10일이 시민의 날 행사거든요? 아마 지금 각 동에서 주민체육대회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신데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그날 시민들이 많이 오실거라는 전제하에 식사를 못 한다거나 동에 불편함을 느껴서 동으로부터 아니면 우리 위원으로부터 하소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박한규수택1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질의보다도 아까 우리 갈매동장님처럼 동에서 예산 올리셔 가지고 반영을 꼭 하셔야 될 것들 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셔야 계수조정할 때 동 별로 올라온 게 있습니까?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동장님들께서는 혹시 예결위원회에 건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김준석인창동장

인창동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두 건을 올렸는데요, 도기 게양대 설치 100만원하고요,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행사용 텐트를 구입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사용 텐트는 저희가 재사용을 하기로 해서 수리를 해서 재사용 했고 그 60만원을 행사용 탁자 저희가 바자회 할 때 보면 긴탁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텐트구입비는 삭감을 하고 행사용 접이탁자 구입하는 60만원 그렇게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길웅

장길웅교문2동장

교문2동장입니다. 제8회 전국주민자치 박람회가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있습니다. 저희 체육대회와 겹쳤는데요, 저희가 226개 단체 중에서 2차 심사에 당선이 돼서 전국박람회에 저희 구리시가 대표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과에 운영경비 800만원 또 민간실비보상 180해서 980만원을 평생학습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수택2동장

수택2동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수택2동은 문화교실 2층에 칸막이를 조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칸막이 조정하는데 2,000만원을 추경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기자재 구입비 423만원 이렇게 해서 총 2,423만원을 이번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게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로

회계과로권봉수위원

올린 그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세영

오세영수택2동장

예.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회계과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건의드릴 내용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사무소의 건의사항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깐만

잠깐만김광수위원

잠깐만이요? 사무장님 관등성명.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사무장님! 그럼 오신 김에 각동 사무장님 잠깐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교문2동장

참고로 저희 교문2동 사무장은 박람회 때문에 새벽에 출장 갔습니다.

예. 동구동 행정지원담당 신태호입니다. 동구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최경준입니다. 인창동 행정지원담당 김병선입니다. 인창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조승기입니다. 교문1동 행정지원담당 김대범입니다. 교문1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원덕재입니다. 수택1동 행정지원담당 백종하입니다. 수택1동 주민생활지원담당 박정숙입니다. 수택2동 주민생활지원담당 김현수입니다. 수택3동 행정지원담당 오경현입니다. 수택3동 주민생활지원담당 황병진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이것으로 7개동 동장님과 사무장님들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서 7개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및 부서장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가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먼저 저희 부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맨 우측에 시정평가팀장 김문수입니다. 다음에 감사팀장 엄...

엄정양 기억이 안 납니다. 기술감사팀장 조달준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평가담당관에 대하여 질의 내용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권봉수위원

큰 사항이 없어서 설명 생략하기로 한 거니까 특별히 저기 하셔야 될 것 있어요, 삭감 돼서는 안 될?

김광수위원

담당관님이 말씀하세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이번 2회 추경하고는 관련없는 사항이지만 지난번에 1회 추경 시에 우리 권봉수위원님이 용역비 삭감시키면서 보완책으로 지시한 사항이 뭐냐 하면 저희가 시민민원에 대한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하는데 인력 실시간으로 해야 된다는 게 효과적이라서 지금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인력을 일용직 하나 쓰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본회의 전에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가지고 그때 잘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안 해 줄 수가 없겠는데 위원회에서 삭감시켜 놓은 용역비 대신으로 하는 거니까?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가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정연상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권호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박은희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서대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역시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제안설명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혹시 건의할 내용 있으면 설명하고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특별히 건의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문철훈입니다. 예산안 사전 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종합민원팀장 이학산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성기화입니다. 여권팀장 김진희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팀장 엄정규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특별한 안건이 없으면 제안설명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위원회에 건의하실 내용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건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철훈

문철훈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및 부서장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임여선입니다. 지적팀장 최명호입니다. 김정태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원종렬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조명아 새주소사업팀장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토지정보과장께서는 특별한 안건이나 제안설명이 없으면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건의사항이나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임여선 과장님은 언제 토지정보과장으로 오셨죠?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1월 달에 왔습니다, 1월 16일.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제가 처음 ��길래.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자주 찾아 뵈야지.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뒤에 우리 팀장님 언제 팀장으로 우리 토지정보과로 오셨습니까?

명호

최명호지적팀장

저는 계속 토지정보과에 있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 그래요? 저는 오늘 처음 ��습니다. 시정업무를 보시면서 의회하고 인사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각 질의를 생략할 수 있는 부서를 이 자리를 만든 이유는 바로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지적을 하고 얼굴을 뵐려고 이런 자리를 만든 것 같습니다. 자주 얼굴 좀 봅시다.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광수위원

구리시에 조상 땅 찾아 주기 하는데 연 한 몇 건 정도 들어와요?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연 한 100건 정도는 들어옵니다.

김광수위원

100건이요?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예.

약에

만약에김광수위원

어차피 소송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소송해 가지고 만약에 의뢰인이 이겼다. 그러면 보상은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보상은 아니고 찾아 가는 거죠, 자기 땅을...

만약

만약김광수위원

땅이 국가 땅이나 시 땅이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확인 소송이니까요, 그건 예를 들어...

에서

소송에서김광수위원

이기면?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이기면 자기가 보존등기 내는 겁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만약에 보상을 해 주면 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보상은 없고요, 소유권 이전만 자기 앞으로 하는 거죠.

김광수위원

아! 그 땅을 갖는 거예요?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예.

상은

보상은김광수위원

안 해 주고?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땅 찾아 주기 해서 땅 찾아 줬으면 됐지.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다른 사람한테 불법으로 어떻게 시간이 지나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됐다. 그런데 소송이 걸려 가지고 확실히 의뢰인이 이겼다 이랬을 경우에?

봉수

권봉수위원

그 사람 땅이지.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그건 이긴 사람 땅으로 되는 거고 쉽게 말해서 조상 땅 찾기는 자기가 모르는 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상들이 먼저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없을 때 와서 자기가 등기는 돼 있는데 모르는 땅을 찾는 경우지 소송이랑 틀립니다. 그거는 또 소유권 확인이랑 또 틀리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지금 현 소유자가 그런 건 배상을 해 주든지 지금 현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그건 아니고요. 조상 땅 찾기라고 그래서 만약에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특조법이나 불법으로 이전됐을 때에는 그냥 찾아 오는 것 뿐이지 보상 주는 건 없습니다.

도로

별도로김명수위원

상담하시죠.

아니

아니아니김광수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고...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및 부서장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동규입니다.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덕제 총괄기획팀장입니다. 김현희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심우관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박경순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건의하실 내용이나 안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제안설명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별히

특별히김광수위원

건의하실 것 없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특별한 사항 없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히

특별히김광수위원

건의하실 것 없어요?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요즈음 언론에서 경제적 사항 때문에 여러 가지 세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런 재원들이 부족하다고 국가적으로 많이 얘기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줄어드는 추세가 눈에 보여요, 현실적으로?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로서는 별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별 변화가 없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2009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봐야겠네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의외로 많네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중에 제일 많이 반환한 내용이 주로 바우처 사업에 관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바우처 사업 자체가 작년도에 한 중간쯤에 계획이 돼 가지고 하반기에 예산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강제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쳐 시·군에서 소화를 못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31개 시·군을 비교해서 저희가 따로 데이타로 뽑아 봤는데요, 31개 시·군에서 집행내역이 열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래서 중간 이상은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면

기왕이면김명수위원

집행율이 가장 높으셔야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저희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많이 했는데 원채 예산이 많이 좀...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하납니다.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특히 주민생활과 관련된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따라서 앞으로 향후에 국도비 반환이 가급적이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소외되는 계층 내지는 누락되는 계층이 없도록 이거 분명히 다음부터는 줄여야 됩니다, 이 폭을.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 여타 예산 항목을 거의 삭감 형태이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삭감 형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따져 물어 보고싶지는 않지만 국고보조금 반환 만큼은 이것 만큼은 앞으로 폭을 줄이세요, 아셨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바우처 사업은 계층에 어떤 제한이 있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시책추진에 대장간마을 축제하고 광개토태왕 축제 때문에 200만원을 증액했는데 대장간마을 축제가 있었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총괄적으로 저희가 주무과다 보니까 국장님 거를 저희 예산으로 편성해서...

제가

축제가김광수위원

있었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국장 업무추진비입니다.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용은

내용은김광수위원

이렇게 왜 썼어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및 부서장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오늘 병원 진료 관계로 참석치 못하게 됐습니다. 노인정책팀장이 대신 팀장들을 소개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애 여성보육팀장입니다. 김종찬 장애인팀장입니다. 권명희 위스타트팀장입니다. 안상운 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전체적인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특별한 안건이나 건의사항 같은 것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91페이지 민간시설 영아 기본 보조금.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여성보육팀장입니다.

김광수위원

국도비입니까?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예, 국도비입니다.

김광수위원

국도비인데 국도비 확보 안 돼 있죠?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내시 내려왔습니다.

시만

내시만김광수위원

내려 왔는데 못 받았죠, 몇 년째?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예,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그걸 시비로 충당할려고 그런 거잖아요?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예, 그런 거는 12월에 지금 이게 경기도내가 8월 달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내시 금액이 결정이 돼서 이 날 중으로 내려 보낸다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팀장님 자신있어요?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예.

받을

받을김광수위원

자신 있어요?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국·도비니까 시비는 안 줘도 돼죠, 안 드려도 되지?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아니, 시비...이번에 결정이 돼서 한 다음에 나중에...

비를

시비를김광수위원

먼저 집행하고...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김광수위원

국도비를 몇 년 동안 안 받았는데 못 받았는데 안 받은 게 아니라 못 받았죠?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나중에는 다 12월에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광수위원

안 들어오면?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안 들어오면...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몇 년 동안 안 들어왔으니까 얘기가 가능하잖아요?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아니죠. 나중에는 다 보충이 돼서 12월 달에 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이거는 국비 추경에 통과가 됐잖아요?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그래서...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국비 추경에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그래서 내시가 내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팀장님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도비 반환 문제 왜 장애수당은 이렇게 반환이 많아요?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그거는 수요가 변경됐다든지 집행하는데 예산이 서서 도비, 국비가 내려 오는 것이 예산분에 대한 것으로 내려 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하고 나서는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불가피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너무 아깝잖아요?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따라서 딱 어떤 특정 목적의 사업예산으로 오는 것도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보류에 대한 인구 자체가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집행하고 나면 여유있게 세워져 내려 오기 때문에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행정사무감사 때나 반환금에 대해서 계속 지적 나오는데 이것 담당부서가 유도리 있게 하면 지금 장애인들 혜택 못 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건 장애인 수당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이것김광수위원

너무 아깝잖아요?

종찬

김종찬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 수당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애인

장애인김광수위원

생계보조수당 98페이지 그리고 또 100페이지? 아니, 팀장님 어차피 결론이 났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반환하는 금액같은 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약에

만약에김광수위원

한 장애인에 1,000원을 주었다 그러면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유도리 있게 해 가지고 2,000원을 줄 수도 있고 서류상으로 남겨도 되잖아요, 물론 감사에 지적받겠지만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아요?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그런데 집행하는 기준은 법적 기준을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기준을 넘어서서 임의로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볼 때 수당 관계는 인원의 변동이 주어지다 보니까 왜냐 하면 전출입은 자유롭게 되니까 여유있게 모자라면 안 되니까 여유있게 우리가 요구를 해서 여유있게 내시가 돼 내려 오기 때문에 모자라면 안 되니까 이 자체를 좀 여유있게 하고 그러다가 인원 변동이 생기게 되면 또 많이 남을 수 있고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안 줘서도 안 되고 더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광수위원

열심히 해 주세요.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생계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통계가 다 없는 것 아니에요?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기준에 따라서 법적으로 기준이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고 기준에 의해서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그래서 더 임의로 주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우리가 현재 생계보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몇 명이나 돼요?

종찬

김종찬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이 총 우리 시에 한 7,8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7,800명이요?

김광수위원

잠깐만이요, 위원장님!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87페이지 한 번 보세요. 경로식당 토지매입 있잖아요?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예.

이거

이거김광수위원

국가에서 5억 보조 내려 왔죠?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실질적인 감정가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작년 말 경에 탁상감정을 했는데 회배당 약 300만원 나왔습니다.

배당

회배당김광수위원

300만원이면 이게 몇 평이죠?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그게 85평이기 때문에 전체 가격을 따지면 한 8억 4,000이기 때문에 수수료라든지 조금 더 실제 한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9억 정도로 매입비를 보거든요.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시비를 보태가지고 매입을 할려고 그러니까 이 땅 지주가 매입가를 더 요구하면서 안 만나 준데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저희가 지주하고 몇 차례 협의시도를 했는데요, 지주 자신도 어차피 관에서 매입하는 것은 두 개소의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매수를 하고 할 수 있는 조건이지 그 이상 임의로 우리가 더 값을 지불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탁상감정을 가지고서 대략적인 그것을 가지고 지주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5억 이상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5억에 사지 않으면 우리가 반납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고 금년 상반기에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주 입장에서는 아무리 짜투리 땅이지만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다 워낙에 지가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일단 결렬이 됐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추경에 시비를 더 세워서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5억 국비를 반납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갈림길에 오게 되니까 이번 추경에다가 시비를 계상해서 추가분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김광수위원

팀장님? 그 사회복지과에서 이 돈이 국비로 내려 왔기 때문에 반납하기 아까워서 추경에 시비를 세워가지고 매입해야겠다 아니면 꼭 이 땅이 필요하니까 매입해야겠다 어떤 겁니까?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두 가지 다 볼 수 있는데요. 막말로 말하면 어차피 국비 5억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니까 시비를 보태서 땅을 확보하게 되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 놓으면 값이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시유지를 확보해 놓으면 만약의 상황에 사업성과를 따져서 굳이 사업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면 그럴 또 의견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 땅을 매각을 해도 최소한 전체 토지는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시비를 세워서 매입을 하는 것이 저희 시 측면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일단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우지 않으면 연말에 반납될 수밖에 없고 그것 보다는 우선 사는 것이 시 입장으로 볼 때에는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거기 현재 경로식당이 국유지죠?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지분이 일부는 국유지이고 일부는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국유지 임대료를 1년에 900만원씩 냈더라고요? 차라리 국유지를 우리 경로식당 시설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900만원씩 임대료를 낼 게 아니라 국유지 사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로 쓰고 있으니까 그것을 불하해서 이렇게 받는 그걸 매입하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는 게 어때요, 그 85평 사용하는 것보다 경로식당 국유지를 불하 받는 게 우리한테 훨씬 더 이익이잖아요? 국유지를 그대로 임대료를 계속 내면서까지 그걸 놔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물론 쉼터조성으로 내려온 국유지가 어떻게 반납하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땅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산다면 반납을 안 하고도 좀 잘해서 국유지를 사는 게 더 방법이 쉬울 것 같은데 그런 거 한 번 연구를 해 보시죠?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저희가 검토를 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유지 지분이 47평 쯤 되는데 그것이 현재 국유지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면 한 1억 내외 그래서 지금 5억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격이 낮게 국유지이기 때문에...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47평에 대해서 900만원씩 임대료를 냈나요?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그게 연간 임대료 기준이 아니고요, 과거 5년간에 저희가 내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5년간것을 소급해서 부과를 한 걸로 그렇게 지금 계산한 게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소급해서?

영식

김영식김경선위원

과장님 대신에 우리 팀장이 나오셨는데 사실 현재 그 땅은 우리가 사 놓으면 이용은 할 수 있지만 그 땅이 굳이 필요한 땅은 아니에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히려 반납하기가 싫다면 우리가 그 땅을 경로식당 그 자리하고 뒤에 국유지가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사는 게 좋지 지금 그걸 산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알아요? 토지주하고 짜고 우리 시하고 무슨 이상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지금? 어차피 철길부지있죠?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예.

김경선위원

철길부지가 공원 대체 부지라고 이게.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예.

기도

거기도김경선위원

공원이 바로 길 건너 공원이 생기는데 그 경로식당 쉼터부지라고 국비 5억을 갖다 받았다고 쉼터부지 산다고 그러면 누가 이해할 거냐고? 물론 국비 5억 받은 거 반납하는 게 싫으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그 땅과 경로식당 땅 그걸 사는 방법으로 해요?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그걸 사게 되면 1억 정도 집행되고 나머지의 잔여분은...

잔여

잔여김경선위원

국유지가 또 있다고 뒤에도 그걸 사가지고 활용할 그런 생각을 해야지 지금 그 땅 아무 쓸모 없는 땅이라고 그걸 바꾸는 토지주는 아무 쓸모 없는 땅이에요, 건물도 지을 수 없는 땅이라고.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 아주 억가를 달라고 진작 이런식으로 할거면 공원부지로 묶어 놓든가 했어야지 일반대지로 산정하다 보니까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잖아요, 지금. 그 토지주도 버리는 땅이라고 거기 무슨 채소를 심을 수 있는 그런 땅도 아니고 어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땅도 아니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도 아니고 아주 쓸모 없는 땅이라고 지금 굳이 시에서 토지주한테 특혜 주는 식으로 이렇게 엄청난 감정가에 사 줄려고 하는 그런식이라고 지금 이 땅이.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어떤 시에서 매입하게 되면 시 입장에서는 지금 경로식당 부지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마만한 가치를 어차피 갖게 되는 사항이고요...

국비

국비김광수위원

5억은 비도변경이 안 돼요?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그거는 다시 변경해서 요청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목적성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지금 그 돈을 가지고 현재 우리 앉아 있는 땅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로식당 그 뒤에 또 국유지가 있어요, 그걸 매입하는 걸 알아 보세요?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오시면 한 번 의논을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예.

김경선위원

팀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할 수 없겠지만 과장이 오면 그런 방법을 상의를 해요 굳이 불필요한 땅을 사 가지고 사 놓으면 땅 값이 떨어지겠어요? 그런 예상 논리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땅인가 아닌가 이걸 철저히 해야지 단순히 국비 받아 온 거니까 이걸 반납하면 아깝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지 말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그런 방안을 찾아 봐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건강지원센터 리모델링 한다고 했는데 저번에 개소식에 가니까 너무 좁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 한다는 건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죠?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2층 부분이죠.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나와 있습니다.

나와

나와김광수위원

있어요?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예, 거기 지하에 숙직실로 쓰던 방이 세 칸이 있는데요, 거기 하나는 상담실로 쓰고 하나는 모래심리치료실이라고 그걸로 쓸 거고 하나는 육아정보나눔터라고 그렇게 사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외벽이 아직까지도 파출소 같은 분위기가 나서 외벽하고 화장실 쪽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거기 단층이잖아요?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지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지하있고 단층이잖아요?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예.

김광수위원

그 위로 공간이 있던데 위를 활용할 계획은 없어요?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위는 앞으로 교육장소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어떤

어떤김광수위원

식으로 교육장으로 할려고 그래요?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거기를 이제...

건물

건물김광수위원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예, 건물을 지어야죠.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리모델링할 때에 그것까지 같이 또 번거롭게 예산 짜가지고 하느니 같이 하면 어때요?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더 좋죠. 그런데 예산이 지금 3,000 갖고도 지금 현재 계획한 것이 제대로 될까 그래서...

봉수

권봉수위원

그 재산이 완전히 우리한테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일단 경찰서 재산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죠?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무상임대로 받았고요.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무상임대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구축물을 하는 것도 복잡한 법적인 예산회계법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지.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대지는 저희 시 소유로 되어 있고요, 건물만 경찰서로 되어 있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경찰서 소유의 건물을 우리가 무상임대로 쓰는데 우리가 다시 거기에 또 구축물을 쌓는 게 회계법상에 어떻게 되는지도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

이거권봉수위원

하나만. 김광수위원이 질의한 국도비 보조 중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요? 내용을 우리 장애인팀장님 확인을 하셨어요? 아까 일반적인 설명은 김석원 팀장이 설명하신 게 맞는데 지금 본예산서를 보니까 당초 예산이 9억 정도 되는데 3억 5,000 정도가 반납이에요? 그러면 이게 단순한 사회복지기금을 충분하게 확보했다가 인원의 변동 이걸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종찬

김종찬장애인복지팀장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뭔가 무척 특이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0퍼센트 이상이 반납되는 사항이면 뭔가 우리가 예산 세울 때 그러면 더더욱 웃기는 건 당초 예산에서도 전년 대비해서 한 3억 5,000 삭감해 가지고 편성한 사항인데 그 중에 30퍼센트가 반납한다 그러면 이게 뭔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기준에 우리가 뭔가 편성에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뭔가 하여튼 그건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종애

박종애여성복지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되는 것은 피할까 합니다만 궁금한 게 지금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의 조정 내지는 재원 변경 이렇게 해 가지고 삭감 조처했거든요?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예.

이게

이게김명수위원

지금 뒤에 와서 국도비 반환 금액을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약 4억 800 그 다음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액이 1억 한 900해 가지고 거의 한 7억 800만원 정도가 국도비 반납이 되고 있거든요?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반납된 것은 2007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내시변경돼 내려온 것은 금년도 지금 현재의 예산에 대한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조정돼 내려 온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명수위원

지금 현재 반납이 된 내용은 어떤 거죠?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2007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번에 반납한 사항이 되겠고요.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그 문제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앞서 지금 예산을 보면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지금 반납 진행 중에 있거든요?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예.

그럼

그럼김명수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의 특성이 다른 타 과보다는 어찌보면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과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 사업예산도 지금 거의 한 7억 800 정도 반납하고 이번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지는 부기변경이라는 이유를 달아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아까 우리 김광수위원이 얘기하셨고 권봉수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시스템에? 예를 들어 우리가 장애인 분들에 대한 발굴 내지는 홍보를 덜 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급기준에 문제가 있거나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장애인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는 수혜자들에 대한 지원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은 강화되거나 지금 보다는 이렇게 반납되는 국도비 예산이 없도록 시스템을 한 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보고해 주시고요?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예.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및 부서장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한상원입니다. 산업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근섭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윤선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최황식 산업자원팀장입니다. 김주석 시장유통팀장입니다. 이동철 농촌지도팀장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특별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위원회에 건의하실 내용이나 특별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저희 예산은 거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정리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들어간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보시면 도비 지원사업으로 양봉농가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냉동저장고 사업과 화분반죽기 사업으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인데 추가로 토평, 구지, 도림초등학교가 추가 대상에 포함돼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비 포함 1,153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120페이지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우리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이런 내용이 우리도 해당되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송아지 산지 가격하고의 차액을 갖다가 보존해 주는데 축산발전보조금으로 18만원 정도를 해 주고 시도비와 자부담 2만원을 해서 해 주는데 저희는 신청 농가가 한 농가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을저기 도에다가...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송아지 키우는 축산 농가가 있기는 있어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두 농가 91마리가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117페이지에 노사정 화합을 위한 가족음악회 500만원을 올렸는데 이거는 해마다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거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지금 예산을 당초에 저희한테 요구하기를 근로자의 날 기념대회하고 노사정 화합을 위한 가족음악회를 같이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하나는 해 주고 하나는 못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날 기념대회 500만원을 삭감해서 음악회로 부기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두 가지로 해야 되겠는데 아까 우리 민간행사보조 이거 한국노총에 줘요, 민주노총에 줘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한국노총에 주고 있습니다.

노총

민주노총권봉수위원

쪽에서는 요구가 없어요, 민주노총에는 저기가 없나?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민주노총에서도 얼마전에 저희 시장님을 만나서 면담을 한 결가 사무실을 해 달라고 남양주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여하튼 실지로 우리 법률상으로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노동자 단체로서 대표성을 인정 받으면 시에서 지원하더라도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게 옳겠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그걸

그걸권봉수위원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세입부분에 보면 구리시장 시장 현대화사업 자기부담 들어온 것 있었죠? 시장상인회에서 부담금 하는 것?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들어왔어요,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지금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부담 분이 10퍼센트 있거든요.

봉수

권봉수위원

이 자부담분들은 어떻게 거출을 해요, 시장상인들이?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거기 건축주하고 상인조합원들 회원들 간에 상인회 회원들 자기네들끼리 얼마씩 결정을 해서 갹출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우리 시에는 그냥 상인회 알아서 자기네들 분담금 정해서 부담금을 10퍼센트 시에다 그냥 납입하는 걸로?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시에다 납입을...그러니까 부담은 10퍼센트를 해서 자부담을 우리한테 내면 그걸 합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시에서 시장상인들한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부담하는 건 아니고요, 상인회에서 자기네 나름대로 회의를 해서 누가 얼마를 내 든지 분담을 해서 우리한테 일정한 금액을 내게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확인할려고 그러는데요. 실업대책추진과 우리 116페이지에? 노사정 화합 이 부분이 밑에 항목을 쭉 보면 노사정 화합은 온데간데 없고 거긴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변형이 돼 있거든요, 이에 대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실업대책 추진과 노사정 화합은 거기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이고요, 노사정 화합 도모는 예산 이번에 부기변경한 것.

이건

이건김명수위원

별도의 항목 아닌가요, 부기변경은?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아니, 그거...

같이

같이김명수위원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

조금김명수위원

전 권봉수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잠시만이요? 과장님, 지금 노사정 워크샵이 있고요? 노사정 분에 대한 등반대회가 있거든요, 근로자의 날 기념대회 해 가지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약에

만약에김명수위원

예산을 이렇게 집행했다라면 이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봉수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민주노총과 형평성을 맞춰서 아까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거든요? 사실은 민주노총에 단 한 번도 우리 구리시는 지원한 예가 없습니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감장에서도 한국노총만 법적 단체가 아니고 민주노총도 법적단체인데 그렇다면 양대 노총에 대한 형평성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지난번에 본 위원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데도 이번 본예산에서도 한국노총에다만 올라왔었고 이번 추경에서는 거꾸로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근로자의 날 행사 때 쓰지 않은 금액을 노사정 화합을 위한 가족음악회라는 부기변경을 통해서까지 지금 한국노총을 지원하고 계시거든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런데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의 회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거기에서 요구한다면 지원하는 걸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명수위원

그러니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대한 양대 노총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끔 지원이 되도록 고민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기히 근로자의 날 행사로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했던 부분들을 기히 집행을 못하고 이게 아마 지금 남양주에서 노사정 화합 한마당 축제를 근로자의 날 때 했기 때문에 그때 이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아마 이번에는 부기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곤란하죠, 사실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요, 지금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와 관련돼서 그쪽의 주유소 계약 문제와 그 다음에 화재보험 계약 문제가 항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여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 심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자료를 이 자리에서 요청하는 건데요. 주유소 전·현 계약자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보험 전·현 계약자 그 다음에 계약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롯데마트 토이저러스는 여기 산업경제과 소관이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건 롯데마트에서 지금 같이 롯데마트에다가 임대를 해 준 겁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종전에 B&Q가 있을 때에는 롯데를 했잖아요, 롯데마트에서 우리한테 임다를 받아서 다시 B&Q에다가 전대를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B&Q가 나가고 그 자리에 그대로 토이저러스라는 미국회사가 들어 왔거든요, 이거는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판매하는 자체를 지금 롯데마트 판매 권한을 롯데마트가 지금 영수증 끊어 주는 걸 롯데마트 이름으로 끊어 주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이름으로.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롯데쇼핑 이름으로 나가고 있어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이건 롯데가 판매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판매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판매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그 전에 B&Q도 영수증에는 롯데마트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B&Q는 B&Q에서 그냥 별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별도로 이름이 나와서 그게 전대로 된 거예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이것도 계약 상황을 어떻게 됐는지 전대인지 아니면 롯데마트가 임대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그냥 중간 관리를 하는지 그 관계 서류를 하나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승과 솟대가 있는 산책로는 사업이 다 끝난 거예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벌써 350만원을 감해서...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산 3,500만원을 세웠는데 10퍼센트 절감 차원에서...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10퍼센트 절감 차원에서 한 게 350만원이라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이건 어디에 하는 거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대장간마을 입구 여백에 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대장간마을 입구 여백에?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우수공예품 개발 육성 지원금도 그러면 10퍼센트 절감에 의해서 1,000만원을 감한 거예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다른데 보다 너무 많이 주지 않기 위해서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수공예품을 만드는 공예가들이 많이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좋은 방법을 찾아 보시지 그랬어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글쎄요, 다른 시·군의 지급 관계를 알아 보니까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많이 지급이 돼 있다고 판단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이 1,100만원 늘었는데 학교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물가가 오른 겁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대상 학교가 세 개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니다

됐습니다김광수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11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지게차하고 운반차 지원 전액 감인데 이게 지금 1억 1,200인가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1억 1,200을 삭감했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농협중앙회로 이전해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바로 농협중앙회에서 사업을 주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 반영이 안 되고 농협중앙회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비

국도비김명수위원

지원사업인데 우리 쪽으로 오지 않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사업 주관부서가 바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및 부서장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팀장님 인사를 해 주시고요, 특별한 건의사항과 안건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문정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문정수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지도팀의 이성열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의 신호철 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의 전명선 팀장입니다. 특별한 건의사항이나 저희는 없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 및 질의·답변과 부서장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팀장님 인사만 하시고 특별한 안건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안대봉입니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수 건축팀장입니다. 강순구 주택팀장입니다. 조기성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영도 도시재정비팀장입니다. 강성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특별한 건의사항 없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건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혹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즈음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혹시 우리 건축과에서도 공공디자인에 대한 연수나 교육을 따로 받고 있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도에서 하는 워크샵이나 이런데 참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건축분야는 도시경관 가이드라인이라고 그 위에 있고요, 또 광고물도 그런 도의 디자인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저희는 다 맞춰 가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시장님께서 특별히 디자인 도시를 만들 정도로 관심이 많으시니까 요즈음 공공디자인에 대한 남보다 발빠른 그런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및 부서장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원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먼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호섭 자원행정팀장입니다. 김인기 자원시설팀장님.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자원행정과장께서는 특별한 안건이나 건의사항에 대한 제안설명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당초 예산은 총 223억 1,081만 7,000원에서 금번 증액 4,470만원 감액 5억 6,890만원으로 총 5억 2,39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건의사항만 얘기하라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하고 소송 걸린 것 있었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광수위원

됐어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진행김광수위원

중이에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광수위원

될 것 같에요? 홍팀장님이 말씀하세요.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자원행정팀장 홍호섭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노조부분에서만 지금 청구가 되어 있고 비노조 12명 부분에서는 아직 청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퇴직자가 4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49명의 퇴직자까지 해서 한 53명이 되는데 퇴직자와 현직자와 별개의 건으로 소송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병합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퇴직자나 현직자나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병합신청이 되어서 지금 2차 준비 설명이 11월 6일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 쪽에서 청구한 부분이 단순히 일인당 2,000만원씩 요청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제 근무한 사항이나 이런 것을 참작해서 실질적인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실질적인 근무한 일수하고 시간을 계산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그렇게 그 사람들이 요구한 금액이 안 나옵니다. 법에서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이 반영되리라 보고 있고요, 11월 6일 날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예산과 관계되는 질의만 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마지막에 오신 팀장님은 누구세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재활용팀장 이윤주 팀장입니다.

같이

같이김명수위원

안 들어오시고 왜 따로 들어오십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계속 대기하다가 잠깐 사라졌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일반용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을 절감하셨는데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지역에서 많은 시민들의 원성이 쓰레기봉투의 질이 현저히 떨어졌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지로 저희 집사람도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보면은 작년도 보다 올해 것이 비닐봉투를 들 수 없을 정도랍니다. 그런데 그런 재질에다가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 주민불편사항은 크다고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그거하고는 다른 내용인데요? 지금 쓰레기봉투 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질이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민들이 어떤 분들은 두 가지를 다 선호하는 취향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삭감하는 금액에서 쓰레기봉투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 현재 저희가 재고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 쯤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통수거로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런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제작돼 있는 봉투를 많이 소진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충분히 그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거를

통수거를김명수위원

일반 가정집에 음식물 쓰레기를 통수거를 한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수거가 가능하게 해야지 그냥 만약에 동네에 갖다 버리면 악취 감당 못해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그건 지금 현재 교문1동 800세대에 대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악취를 못 맡는답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은 상태로 큰 문제가 없어 보여서 확대할려고 합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 쓰레기봉투를 생활쓰레기를 담아 가지고 들어 내는데 비닐이 찢어지는데 선호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금액이 조금 많이 됐고요.

질이

재질이김명수위원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그러니까 제작 방식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그 전에 또 그런 걸 원해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를 지금 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히려

오히려김명수위원

주민들은 사실은 자주 찢어지는 걸 불편해 여기거든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그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제작할 때에는 불편있는 부분을 빼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김명수위원

잠깐만이요. 지금 청소대행 운송료가 절감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죠? 처음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청소대행료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운송료라든가 다 인상이 돼 가지고 본예산에 와 가지고 승인했는데요,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특별한 건 없고 긴축재정 방침에 따라서 최소한 금년 말까지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을 남겨 놓고 나머지 금액을 미리 삭감을 한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자원행정과에서는 본 위원이 그렇게 되면 의심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의회에다 예산을 승인받을 때 연간 톤당 계산에 대한 계산방법이 잘못됐거나...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쓰레기 양을 전년도에 비해서 추산했을 때 쓰레기 양 증감의 변수가 작용이 됐고 그런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던...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향후에 관련 팀장님께서 와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쓰레기 양의 증감을 정확하게 산정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

처리결과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재작년 말에 쓰레기 발생량의 변동추이.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톤당 단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별도의 설명해 주시고요, 한 가지 조언을 드리면 아까 미화원 노조하고의 소송 문제가 지금 우리 단체협약 결렬됐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1차 예.

김명수위원

예, 1차. 우리 팀장님?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예, 자원행정팀장 홍호섭입니다.

협상

단체협상김명수위원

결렬됐죠?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결렬이 아니고요. 단체교섭입니다. 단체협상은 작년도에 체결을 했습니다. 2년간 유효하고요, 금년도에는 단체교섭으로 들어온 겁니다. 인건비 인상부분 반영해 달라는 교섭이었는데 저희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항목은 몇 가지였습니까?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저희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없고요, 전부 다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그러니까 총 요구사항이 몇 가지죠?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대체적으로 인건비 부분입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임금부분에서 11가지를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몇 가지를 요구했습니까?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그건 아니고요.

통상

통상김명수위원

상정 내용에 따라서...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통상임금 상정을 단체교섭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 기준안을 보통 전년도에는 4월 달에 내려왔던 부분이 이번에 임금체제가 환경미화원들이 공무원하고 체제를 유사히 만들면서 중앙에서 협상이 지연되면서 7월 달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거

그거김명수위원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및 부서장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