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서성진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이태호 위원입니다. 이재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태호 위원님이 이재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재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재원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이재원) 인사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이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예산안 심사 시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 심사를 군민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예산편성의 적합성과 예산집행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재원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서성진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김순복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 9,200만원이 세입에 잡혔는데 골재채취 장소가 어디인지, 언제부터 했는지, 또 업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먼저 모래 채취했던 사장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매듭을 지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수입에 보면 2억원이라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잡수입은 나라축제조직위원회 보조금 집행 잔액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큰 금액이 남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1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나라축제조직위원회 잡수입 2억원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07년도 나라축제조직위원회에서 집행 잔액이 물빛누리 사업본부 산천어 가공개발사업에서 800만원정도, 문화관광축제 자문단운영, 화천군 나라축제조직위원회운영, 화천군 나라축제조직위원회 인건비 등 이 부분에서 2,015만원정도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작년도에 IUCN 국제수달총회를 했습니다. 수달총회를 하면서 집행된 총액 인건비에서 350만원정도, 수달센터에서 750만원정도, 인형판매수입이 227만원 들어왔고, 학술대회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조금 나간 것도 있고, 그래서 총 6개 분야에서 1억 8,000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원, 도비 3억을 받아서 총 군비 4억까지 총 8억이 들어갔는데 국도비가 조금 늦게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에 대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4억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당초예산보다 예산이 조금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잠깐만요. 물론 국도비 내시가 늦어져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됐다고 그러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2억원이라는 예산은 감액 자체가 과다예산 편성이지 않는가 이런 느낌도 들고요, 산천어 문제에 대해서 가공에서 아까 상당부분이 감액이 됐는데, 산천어 가공이 안 됩니까?

이것이 산천어 가공식품 개발이 예산에서 된 것은 가공에서 남은 그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포함된 것은 또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지만 예금이자도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섯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따로 드릴 수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국제수달총회는 우리군비를 그만큼 덜 쓴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니라 국도비를 대비해서 군비를 그만큼... 우리가 조금 덜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은 그정도로 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2억정도 되는 그 자료만 별도로 보내주십시오.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사업장 수입 9,200만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9,200만원은 화천군 간동면 용호리 말골수중보 위에서 한겁니다. 이 사업에 대한 업자는 2006년 8월 22일 철원소재 남권건설 박후자 하고 계약되어 했습니다. 계약자 중에 채무관계가 있어서 간척리 푸른주유소 박정모씨의 채무가 있어서 법정싸움이 되는 바람에 이것을 예산편성에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3월 5일자로 남권건설에서 예원건설로 명의가 변경됐습니다. 현재는 물이 담수가 돼서 골재는 나오고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이 빠진 후에나...

주유소에서 돈 못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7,200만원.

7,200만원.

네,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기획감사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99억 9,000만원에서 1억 2,562만원이 증액된 201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감성테마공원운영이 되겠습니다. 감성테마공원 전기료로 3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모월당, 농산물판매장 등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조금 증액될 것 같아서 300만원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써 산촌형 슬로우타운 기본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비수구미 쪽이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 체육부에 국비를 균특회계로 요구했었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서 기본설계비 3,8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써 축제화장실 임차와 축제 화장실 샤워장 임차로 총 3,200, 2,000 해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9월 2일날 의원간담회 때 설명 드렸듯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용선경기라든가, 통통다리 조형물 행사장 부대자재 사용료 등 해서 일곱 가지 분야에서 3,500만원이 더 증가되어서 더 했고, 나머지 1,700만원 정도는 토마토 축제 및 전국임업후계자대회에서 천막이라든가, 이동식 화장실 등 여기에 따른 각종 연장사용료로 1,700만원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5,200만원이 불가피하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관련 시설비로써 시가지 관광유입 테마거리 조성해서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화천 농협 뒤에 부지확보를 해서 앞으로 산천어 축제 때 관광객 유입을 위한 테마거리 조성사업비로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라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으로써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나라축제 조직위원회에서 5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인데 작년도 예산으로 인건비를 세워서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물빛누리 카페테리아 운영보조인데 2,000만원을 더 추가로 세운 것은 연말까지, 현재까지는 1억 8,000정도가 수입이 되어 있는데 더 늘어날 것으로 봐서 자재대 운영을 위해서 2,000만원을 더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조성으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있는 전원마을 토지조성비, 그다음에 전원마을 토지감정수수료, 전원마을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당초예산보다 돈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전원마을 조성에 관한 사업비를 다 감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다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원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1,490만원을 감했고, 시설부대비에서 전원마을 조성 토지매입비 1억 8,761만 9천원을 감했습니다. 전원마을 토지평가 수수료 역시 86만 1천원, 전원마을 조성 측량수수료에서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써 수달서식지의 람사습지 등록연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10월중 창화세계 람사 총회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연구비인데 추진이 잘 안돼서 4,000만원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민간에 대한 이전사업으로써 1,000만원하고, 산천어축제 보조로 해서 1,000만원입니다. 이 산천어축제 보조는 아까 세입에서 나왔습니다만 도비가 1,000만원이 더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서 군비를 1,000만원 감하고,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화아카데미 조성사업으로써 저희가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고 드렸듯이 평화의댐 기존 사무실을 임대를 받아서 거기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억이 들어갑니다만 지금 예산은 댐주변 사업비에서 3억 정도가 되고, 평화아카데미 시설비에서 1억 5,000해서 4억 5,000정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호리 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호리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비는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강원스키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공연대 1개 대대가 용호리로 이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다보니까 용호리 주민들의... 아시겠지만 건의도 했고, 군청에 찾아와서 여러 가지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거기서 올라온걸 보면 - 의회에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실버타운, 좌대낚시, 주민숙원사업 등 굉장히 사업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산촌종합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갈 수 있는 사업이 뭔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같이 할지 그 용역비를 3,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감성마을 전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성마을 전기료는 매번 질의하는 항목인데 앞으로도 기한 없이 영원히 군에서 지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복 위원입니다. 우리 화천군 나라축제 조직위원회 인건비가 책정이 맨 처음에 이 금액이 다 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500을 올리는 것은 떡 나눠먹기 식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급이 진급이 돼서 500만원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민간이전 보조금은 참 어떻게 보면 하고난 다음엔 그 내용을 몰라요. 다 두루뭉실 넘어가고 생색은 공무원들이 다 내고, 어떻게 되는 꼴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건데 운영보조는 아까 자재대 운영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전원마을 조성 토지매입비 삭감된 것은 어떤 다른 용역비나 연구개발비는 삭감을 했다가 내년에 해도 되는데,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은 필요한 땅이니까 필요한 적지에 화천군에서 사야 되고, 땅값이 상승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땅 구입하는 것은 넘기지 말고 샀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해 주셨습니다. 감성마을 전기세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감성마을 사업이 완료는 다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성테마문학공원 관리방안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국에 한 열군데가 됩니다. 영양의 이문열이라든가, 조지운, 미당의 서정주 시인 같은 분들이 있는 문학관이 많고, 강원도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중에 중간보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 들어오는 입장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원해서 세입으로 해서 다시 받아서 지출하는 방법 하나하고, 또 타 시군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용역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는 거의 주관이 어디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이유석 문학관 같은 곳은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전담관리 운영하는 곳이 있고, 행정기관이 주관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1월쯤 용역이 끝나면 세부적으로 해서 사업이 끝나는 동시에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제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론은 전기료를 지속적으로 아주 영구히...

세입이 들어오면 그 돈을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하고, 또 주관부처가 다를 겁니다. 누가 관리 운영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그 부분을 지금 용역을 주고 있으니까 다른 곳과 비교해서 잘된 것을 모델로 해서 해보자는 그런 얘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기료에 대해서,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되는게 건물규모나 봤을 때에 100만원 이상씩 월 전기료가 들어간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은 안전점검도 작년에 했는데 전기적으로는... 심야전기 아닙니까,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모월당 같은 경우 건물이 크다보니까 전기료 같은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특히 여름 같은 때는, 또 겨울 난방문제...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에어컨도 없이...

그때는 준공이 안됐을 때고...

아니, 그런 것도 없이 전기료를 아끼려고 에어컨도 안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를 어떻게 쓰고 안 쓰는지는 모르지만 한전이나 안전공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낭비 없이 지출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전인지, 그 건물이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쓰이는 전기요금이 과다하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겨울 동절기에 쓰는게 많을 겁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라축제 조직위원회 인건비가 매년 똑같은데 500만원씩 올렸느냐 하셨는데 이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1년에 호봉이 올라갑니다. 2억원 중에 저희가 현재까지 지급된 것이 1억 3,280만원정도 됐고, 앞으로 7,21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496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우리군 뿐만 아니고 타 시군에도 문제가 생겨서 자체감사를 두 달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관련 사회단체 사무국장, 관련실과 공무원 등 80여명을 어제 두시부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하다보니까 이 사회단체에서 목적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그렇게 못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사업목적대로 안쓰는 것은, 지금 또 작년부터 법인카드화 되기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회단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매년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도 그래서 이자수입이라든가, 집행잔액은 반납토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책자를 만들어 어제 다 배부를 했는데 금년도 11월중에 사회단체 금년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분석보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이대로 집행할 수만은 없고,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토지조성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삭감하였느냐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불요불급한 사항이, 특히 사내면 같은 토마토 축제라든가 사내복지회관 신축부지 등이 발생이 돼서 그쪽에 3억 1,200만원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돈이 모자라서 삭감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내년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답변해 주시는 실과장님께서는 그 질문이 완전하게 답변으로 만족한지 확인해 주시고 다음 답변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책과와 친환경농업지원과 일괄 예산설명을 듣고, 질문은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후에 군단위 계장님과 초등학교학생 체험단을 모시고 치어방류 행사가 있는데 먼저 저희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게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시간을 먼저 할애해 주신 실과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3억 3,663만 8천원이 증액된 179억 7,942만 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 중간에 농가경제 안정화 사업비 지원 중에서 민간보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이 64명에서 70명으로 6명이 추가되었고, 물가상승에 따라서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으로 사업비를 3,134만원이 증액한 8,640만원으로 변경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이 60명에서 65명으로 증가되어 260만원이 증액된 7,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리 및 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정업무 시책추진비 7페이지의 업무추진비 40만원을 감해서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분야로 예산금액의 변경 없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군비 3,150만원을 감하고 분권교부세 3,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분야로 물류표준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로 편성이 되어 농림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으나 사업주체가 중앙으로부터 농협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2,700만원 전액을 삭감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앞으로 농림부에서 농협중앙회로 사업이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관리 운영분야입니다. 양정관리 업무추진여비를 국비로 90만원이 증액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청정축산물 육성분야입니다. 한우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으로 송아지생산 안정지원사업으로 송아지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에 그 차액을 보존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 도모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1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지원분야입니다.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으로 배합사료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조사료 생산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강원도로부터 1개소를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4,428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양계산업 육성분야입니다. 계사축사 신축사업으로 양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로부터 1동을 추가 지원받아서 3,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AI 긴급방역분야입니다. 지난 5월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AI방역을 실시했는데 초소설치를 한것 외에 재반사업비로 도비를 5,593만원이 지원돼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AI이동초소 위험안내 현수막 입간판 설치 7개소 설치에 따라서 499만 6천원이고, AI이동 통제초소 유류비가 457만 1천원과 자산취득비로 도로차단 방역소독기 7개, 고압분무기 1대 구입을 위해서 4,63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소득기반 구축분야입니다. 내수면양식장 운영을 위해서 어업인들의 사료 값이 인상함에 따라서 사료비 구입지원비를 1,229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유가상승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 차액분 지원사업을 297만원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5쪽에서부터 7쪽까지는 친환경농업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쪽 행정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인건비 지원분야입니다. 명절휴가비 160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정시책 업무추진비 4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분야입니다. 2007년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 중 도비 반환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친환경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9억 2,414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97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기술지원 강화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1억 4,536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지도사업의 공공운영비 차량유류대 지원 400만원과 과학영농운영의 신선채소 안정생산을 위한 연동하우스 설치 민간자본보조 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으로 13억 7,632만 8천원입니다. 기정액대비 16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도비 내시에 따라서 민간대행사업비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식량작물 생산으로 15억 700만 2천원입니다. 기정액대비 8,440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지원비 지원 국도비 감액 내시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10만 5천원, 기타보상금 8,680만원 감액 및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 도비 내시에 따라서 재료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기반조성으로 4억 6,868만 5천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208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과수농가들의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과 그에 따른 도비 내시에 따라서 민간자본보조 20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활기찬 농촌생활 조성으로 2억 9,977만 5천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내시에 따른 증액으로써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지원사업의 농촌노인 활력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200만원과 생활개선회 신문보급사업의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지원과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지금 사료값 폭등으로 한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랩사일리지 제조장비가 어느 곳에 지원이 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조사료 생산토지 확보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랩사일리지 지원 마을이 어느 마을인지와 조사료 생산 기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조사료 생산기반 랩사일리지 마을은 일단 시범적으로 간동면 작목반에 1개소(1억 2,000)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읍면별로 계속 확대를 해나갈 계획이며, 또한 조사료 생산기반 대책은 저희가 금년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갑자기 곡물가가 올라가서 1회 추경 때 1억 7,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한우협의회하고 하이록 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대대적으로 해서 한우와 하이록에 가입만 하면 2억~3억 정도로 지원을 해서 기반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내년부터는 조사료 생산기반이 2012년까지 농식품부 방침이 37만㏊로 증가됨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타 시군에 비해서 먼저 금년 1회 추경에 지원을 했고, 내년에도 3억 정도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는 장비는 규모가 크니까 그걸 사용하려면 장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조사료 토지 확보가 많이 돼야 한다고... 그게 하루 일하는 양이 엄청난가 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지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사료 생산하는데 토지뿐만 아니라 유휴지, 요즘은 개천에도 풀이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그것을 건설과 하천계에 협조만 얻으면 그것도 얼마든지 장비가 들어가서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대다수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들 바람이 뭐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갈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들여서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일단 하천고르기 작업을 해 놓으면 갈대 뿌리는 밑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트랙터 같은 장비가 들어가서 예취를 할 수가 있는 그런걸 하려고 5,000만원 계상은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랩사일리지 장비 같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작업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평화지대에서는 해당이 되지만 이런 곳은 조금 그렇기 때문에, 읍면별로 1개소씩만 해주면 돌아가면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부적으로 갈대를 하천 정비작업을 해서 하려고 할 때에 타 분야의 연계성 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 봐야 할 문제가 있고, 일단 5,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놨는데 잘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농민들을 위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문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기정 82억 709만 3천원보다 1억 8,180만 4천원이 증가한 83억 8,889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무의탁노인 250가구에 대해서 생활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사실 일부노인은 몸이 노약해서 사용하고 계신 이불이 제대로 세탁되지도 못하고, 또한 크게 훼손되어, 일부 노인께서는 몸이 불편하니까 이불에 지린 상태에서 계속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상태를 계속 방치 시에는 질병과 또한 겨울 월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러한 분들 100가구를 선정해서 이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로써 1억 1,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일반보상금으로 1억 1,760만원인데 이 사항은 국비 80%, 도비, 군비 각각 10%씩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저소득층 949개 가구에 대해서 월 2만원씩 6개월간 유가 상승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2만원씩을 계상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이번 지난 9월에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저소득층 양곡 할인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70가구가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정부양곡 차상위계층 70가구에 20㎏ 구입함에 있어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국비가 80%, 도비, 군비가 10%씩 되겠습니다. 구체적 사항은 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양곡할인 택배료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70가구에 대한 양곡 택배로 현재 운반 배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택배료가 당초에 2,050원에서 2,180원으로 인상이 7월에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택배료 인상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었고, 그 밑에 차상위 저소득층 양곡 할인지원 315만원은 50% 지원에 대한 추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도 국비 80%, 도비, 군비가 각각 10%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써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 150만원으로 국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복지 혁신사업에 대한 운영과 홍보비로 일반행정비 운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사업비로 가사간병 지원사업비로 2,714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저소득층 중에서 장기요양보험 1,2,3등급 이외에 A,B,C 등급 판정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간병 도우미 23명을 현재 화천군에서 자활센터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205만 5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관내 수급자 912가구 중 총 1,538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린다면 수급자 중 무근로능력이라고 판단되는 62세 이상과 18세 이하의 자에 대해서는 전액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그 외의 자인 200세대 529명에 대해서는 85%의 의료비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전출금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민군협력 증진방안으로 화천군에서 관내 주둔 군부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민군관계가 아주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합니다. 702 특공연대에 올해 지원한 사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신활력사업으로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 5억원을 받은 것을 밝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사업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장이 살펴본 바로는 물레방아 공원 경관터널 LED 터널 2억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레방아 공원은 소도읍 사업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인줄 알았는데 이게 LED 터널을 특별히 별도로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LED 터널을 진행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이 되는 부분인지, 그리고 소도읍 육성사업하고 신활력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세분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희 위원님께서 화천직업훈련시설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헤어미용 분야에 대한 교육시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에 지원을 해서 거기서 공부를 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태호 위원님께서 특공연대 지원사업비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공연대는 현재까지 지원해준 시설비는 없습니다. 단 2군단 쪽에 목재파쇄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확실치 않지만 1,000만원 미만인데 5~600만원정도 파쇄기를 빌려서 쓰면서 고장난 수리비를 지원해준 것은 있습니다. 시설비 쪽은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실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위가 적더라도, 연대급이라도 간동면 주민들하고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공연대 쪽이 잘 아시겠지만 군단 직속이다 보니까 저희 군하고의 협조가 거의 안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실정인데, 그쪽에서 우리한테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없고, 또 저희가 인구늘리기라든가 이런 시책을 해도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곳을 도와주고 해야지, 예산이 많다라면 몰라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다보니까 우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곳에 지원을 해주고 하다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하고도 주민과의 관계 등을 생각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쪽배축제 전시용 요트구입 1식에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운행은 불가능 한 것인지, 전시용으로는 큰 액수라서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복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누트레킹 레저카누 구입이 카누선수들이 종전에 쓴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20대를 어떻게 구입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가 본 예산 심의할 때에 되도록이면 군수기 이런 체육종목을 묶어서 해보자, 그리고 조금은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해보자고 했는데, 문화관광과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군수기 족구대회도 족구 하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이것도 금액을 떠나서 500만원을... 앞으로 제기차기, 줄다리기 수없이 많은 종목을 할건데 이걸 조금은 본 예산 할 때도 누차에 거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낭비성 행사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또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배스낚시 페스티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화천군이 배스 수매하는 양이 제일 적어요, 다른 곳에서 배스를 사다가 만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페스티벌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박용희 위원께서 질문을 했는데 화천생활체육공원이 당초 1억이 서있는데다 이번에 4,000을 추가해서 1억 4,000을 했는데, 그러면 하다보니까 1억이 모자라서 4,0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하신건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악자전거 활성화 코스개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접경지역 산악자전거도로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런 것을 군비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이 코스는 어디에서 어디로, 어디까지 되어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장인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개장식이 당초에 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4,000만원이 100% 더 증액이 됐습니다. 하루개장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더군다나 100% 증액이 된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보면 대전차 방호벽 리모델링 공사라고 있습니다. 대전차 방호벽이 어디인지, 관련과가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수상 골프장이 물이 많이 늘어난 관계로 붕괴가 됐다, 그래서 다시 보수를 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수상골프, 조정, 카누대회 피해시설 설치비가 2,5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부분이지만 화천생활체육공원의 유지보수비가 당초 1억에서 4,000만원이 증액돼서 1억 4,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공원에 가보면 식재한 나무가 죽은게 상당수 많이 눈에 보입니다.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교체가 안 되고, 또 하자보증이라고 분명히 하자보증서가 있을텐데 이렇게 예산이 다시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허성일입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쪽배축제 전시용 요트 구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쪽배축제를 개최하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게 요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발전가능성 있는게 요트고, 또 요트경기가 저희 강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행이 거의 말미에 있는 요트를 깨끗이 정비해서 - 조금 늦었습니다. - 포토존도 설치해 놓고, 관광자원으로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허락해 주시면 전시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시용이에요?

전시용입니다. 물론 운항도 가능합니다. 우선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요트가 중고죠?

네, 중고입니다.

중고 4,200만원짜리를...

한대가 아니고 네 대입니다. 다음 두 번째 생활체육공원에 시설비 4,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박용희 위원님, 김순복 위원님,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설비 1억원이 서 있는 것은 순수한 유지보수로 서있는데 사실 1억원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한 것은 보시다시피 옆에 풋살경기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풋살경기장을 1억을 들여서 조성하면서 스텐드 부분과 조경부분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신 고사목, 죽은나무는 지금 조경회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가을, 내년 봄까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순복 위원님께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유지보수 하는데 매년 1억 이상은 들어가야 되겠네요?

유지보수라는 말만 썼지만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소소하게 상당히 많습니다. 방대한 시설에 대회를 하다보면, 물론 유지보수라는 말은 썼지만 신규로 추가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죽은나무, 고사목 교체가 지금 만약에 시효가 2년이 지나면 안되지 않습니까?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이면 지금 생활체육공원 조성된지 2년 남짓 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고사목 올해 내로는 교체가 다 돼야 되지...

알겠습니다. 신경써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 봄까지는 다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카누 트레킹 레저 카누는 쪽배축제를 치르다보니까 레저카누가 모자라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김순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군수기 체육종목 통합부분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물론 금년에 결산을 하면서 저희도 분석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해해 주실 것은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민들 욕구는 여러 가지 세분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분석해서 결과는 내년도에는 다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새로 늘릴 것은 늘리겠습니다만 금년에 분석을 하겠습니다.

몇팀이 출전을 해요?

어떤 팀 말씀하시는...

족구.

족구요? 30팀이 참석했습니다.

30팀이요? 그럼 군부대...

군부대 포함해서입니다.

군부대가 거의 다?

아니죠, 군부대 포함해서 민간단위까지 다...

그러니까 5개 읍면에 출전하는 것은 10팀뿐이 안 되잖아요.

순수하게 읍면이요?

예, 민간인.

그렇게 되는거...

10팀도 안될텐데, 그럼 군인이 20팀?

기관 사회단체도 있으니까...

기관 사회단체...

다음 세 번째 배스낚시 페스티벌 예산을 들여서 주최를 하는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JC에서 주최한 배스낚시페스티벌은 금년에 첫 번째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본결과로는 발전가능성도 상당했고, 수매도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협의하고, JC와 협의해서 보다 나은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니, 했잖아요.

먼저 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린사항입니다.

그때 본예산에 이게 들어갔잖아요? 4,000만원. JC에서 주관하는 배스낚시...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추가돼서 사전 설명드리고...

본예산에 이게 안 들어갔나?

안 들어 갔습니다.

1차 추경에도 안됐습니까?

6월달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그때 예산이 돼있어서 찬바람 불기 전에 또 한번 하려고 하는지 알았지.

그래서 먼저 사전에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산악자전거 활성화 코스 개발은 군비로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돈으로 안 쓰고 국도비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신 얘긴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첫 대회를 시작하면서 코스는 DMZ 코스로 해서 평화의댐, 안동포, 백암산, 주파리, 산양리를 해서 다섯가지 코스를 지금 개발중에 있습니다.

어디 선정은 안 돼있고요?

네. 그래서 계획이 조금 나와서, 화악산 코스면 삼일리 화악산 정상, 백운계곡, 사내면 이런 식으로, 또 비수구미 코스면 풍산리, 해산령, 비수구미, 동촌리, 화천읍 이렇게 하고, 운수골 코스는 파로호, 오음리, 운수골, 양구구길, 바람버댕이, 화천읍, 비래바위 코스는 구운리, 비래바위, 만산령, 다목리, 화천읍,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쪽 계성리를 통해서 명지령을 넘는 코스도 개발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첫 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물론 첫 대회 개최하고 지나면서 국도비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질문해주신 베트남 개장에 따른 4,000만원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당초 계획은 군단위 행사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수렴하고, 도하고의 협의과정에서도 전국단위가 좋겠다고 해서 전국단위 행사로 23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까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도에서도 부담을 해야되는 것 아니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전국단위 행사는 4,000만원 더 해서 8,000만원가지고 도에서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1,000만원을 보조를 해주겠다고 해서 일단 개장식은 8,000만원 가지고 치러보겠습니다.

도에서 1,000만원...

포함하면 9,000만원입니다. 공식이 아니고, 문화관광국 국장이 국에 남은 돈을 과에서 걷어서 보조를 해주겠다고 해서...

그 행사 초청 대상자에 대해서 질의 드릴께요. 초청대상자를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각 여행사도 공문을 보내서 그 사람들도 대표자나 실무자중 한사람씩 참석해가지고 추후에 여행사를 통해서 모색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초청대상자를 어느 정도 했죠? 전국단위로 하면 어마어마할 텐데...

기본적으로 도단위, 전국단위는 도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군에서 했는데 지금 초청장은 4,000분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면 참전했던 분들한테 주로...

도단위 관련 기관장, 국회의원, 장차관 포함한 참전용사회, 전국단위 참전용사회 위주로...

전국으로 월남파병용사들이 몇 명정도 돼죠?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 둔 것이 있는데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참전했던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태호 위원님께...

별도로 안 알려줘도... 저는 뭐냐하면 다들 걱정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최대한 많이 홍보를 하셔서 와서 보고...

알겠습니다. 전국 여행사 쪽에도 홍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대전차 방호벽 리모델링 작업이 어느 장소인지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남면 논미2리 5번 국도상에 있습니다. 5번국도상에 있는 방호벽이고요. 지금 5호선 확포장 공사 때문에 노선이 조금 변경이 된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방호벽 리모델링 공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죠?

기존에 있는 시설을...

부수고 다시 합니까?

어떻게요?

부수고, 해체하고 다시 합니까?

아니요, 부술 수는 없고, 지금 있는 것은 너무 딱딱하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름답게 꾸미는 거죠.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가지고도 모자란데요.

2억원도 모자란다고요?

물론 돈이라는게 10억도 더 들고, 20억도 들 수 있는데,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호벽에 그림이나 그리고, 운치 있게 풍경을 멋있게 한다는건 될 텐데,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큰 예산이 투입이 돼서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수상골프 연습장 보수문제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쪽배축제 하기 전에 저희가 통통 다리를 설치했는데 임남댐 수문 개방으로 인해서 댐 문이 열렸습니다. 일년에 한두번씩 열리는건 예상하고 있었습니다만 통통 다리에 걸려있던 시설물인 앙카에 손실이 가는 바람에 기존에 설치했던게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은 안 해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게 계상이 되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피해 가기 전에 거뒀다가 다시 설치하는 방법을 하게 되면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통통다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통통다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수상골프시설에 앙카가 있습니다. 그물을 설치하는 앙카가 있었는데 그 앙카에다 통통 다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요?

통통다리에 걸었는데 수문개방으로 인해서 통통다리가 떠내려 가면서 거기에 견디지 못했죠.

그럼 여기 수상골프장하고는 관련이 없죠?

앙카가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 사업비에... 수상골프장 유실돼서 얘기가 있으셨지 않습니까?

수상골프장도 같이 유실됐죠.

그거하고 같이 합쳐서 통통다리에 2,000만원, 수상골프에 500만원, 이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죠, 이것은 수상골프 연습장에 대한 시설물 전부입니다.

유실됐던게 아니고 별도로요?

네?

수상골프장에 별도로 들어가는게 그렇다는 얘기죠? 저번에 유실 얘기 있으셨잖아요?

유실됐죠.

그 유실비용하고...

업무담당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일부 유실되고, 신규로 설치되는...

업무담당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세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원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8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 예산은 총 7억 2,953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 6억 5,322만 4천원보다 7,631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와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에 08년도 우수 실과 시상금으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 민원실에 있는 등기부등본 등 14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민원자동발급기가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려고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사업이 농촌주택관리로 편성목이 308-05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1억 2,000이 잘못 계상돼서 이번에 전액 감하고 1억 800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당초 20동인데 18동에 대해서 2동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2,000은 전액 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천가꾸기로 추진중인 농촌빈집 정비사업을 당초 12동에서 20동을 추가한 32동을 정비코자 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08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보조금으로 1,411만 5천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총 예산액은 166억 4,47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억 8,353만 5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고지서 우편료를 18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번호판 영치 PDA 단말기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550만원, 핸드형 카드수납기로 120만원, 번호판 영치증 발급프린터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번호판 영치 PDA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기위한 단말기입니다. 그것과 핸디형 카드수납기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요새를 카드로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카드수납기고요. 번호판 영치증을 프린터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른 타 시군은 다 있는데 PDA도 옛날 98년도에 구입한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자산취득비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청사로비 천장보수공사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청사 로비를 보시면 물이 새고 얼룩이 지고, 그래서 틈이 벌어지고 해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려고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4층 대회의실 개보수 공사입니다. 저희가 벽면만 지저분하기 때문에 거기만 하려고 3,600만원을 1회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막상 손을 대려고 보니까 바닥도 그렇고, 단상도 그렇고, 영상시설에 연결된 부분도 그렇고, 너무 남루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7,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전체를 다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유류비입니다. 차량이 각종 행사도 많아서 운행도 증가되고, 기름값 인상 등으로 인해서 52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 16억 803만 5천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이것은 인건비하고 수당으로 당초 정원으로 계상되어 있던 것을 현원으로 조정함에 따라 감액이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서는 15억 9,135만 5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거기서 급료에서 8억 6,274만 1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원에 당초는 267명이었는데 현원은 256명으로 조정이 되는 바람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수당에서도 3억 455만 8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것도 인원조정입니다. 그래서 가족수당에서 8,820만원, 학비보조수당에서 3,393만 1천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정근수당 가산금에서도 1,584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초과근무수당도 9,325만 4천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수당에서도 3명을 계상했었는데 2명으로 조정되면서 7,333만 3천원을 감액해 편성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도 조정으로 인해서 1,404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교통보조비도 1,716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도 7,947만 4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가계지원비도 1억 3,245만 5천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비는 청원경찰입니다. 여기도 청원경찰이 30명에서 27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1억 8,092만 7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도 인원조정으로 인해서 1,008만원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서 66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155억 1,55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5,61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단체 지원에서 2008년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비입니다. 11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여성자원 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라고 했는데 독거노인이라든가 취약계층의 이미용 등의 자원봉사 활동 사업비로써 자원봉사 단체가 주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지원으로써 개인신고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일괄적으로 30.5%가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50만원을 내시에 의해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만 저희 운영과는 관계가 없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음 사내종합복지회관 신축비입니다. 사내복지회관 신축비는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내종합복지회관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토마토 광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토마토 광장 토목공사 1차분 발주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서 2페이지입니다. 황토집전수학교 운영입니다. 이 학교 운영비는 당초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군비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해서 명칭을 바꿔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및 보육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교육운영 강사 수당입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9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1,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3페이지입니다. 여성상담전화료입니다. 이 예산은 30만원을 했지만 수신용 전화입니다. 오는 전화를 주로 받는 전화기 때문에 실 소요액만 제외하고 21만 6천원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가정 지원으로써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원대상자가 증가하고, 지원단가의 변경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부자가정 학용품비가 75만원 증액편성 하였고, 모부자가정 학용품비 4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90만원, 모부자가정 교복비를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비는 2,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40명으로 계획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을 현재 25명이 보호를 받기 때문에 25명으로 해서 2,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가족 지원입니다. 보육시설의 동절기 난방연료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는 법인과 공립시설인 7개소만 지원이 되게 돼있었는데 이게 확대가 돼서 가정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14개소로 늘어남에 따라서 3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입니다. 이 사업은 공립하고 법인 -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인데요. - 시설에만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육인원에 따라서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차등지급이 되는데 실 소요액만 제외하고 나머지 208만 5천원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종사자가 13명에서 1명이 증원이 됨에 따라서 교사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인데, 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평가인증 참여시설 환경개선비입니다. 이 평가인증 참여시설이 저희가 4개소를 계획했는데 2개소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천군에는 14개소 중에서 10개소는 작년에 평가인증을 받았고, 4개소만 남았는데 2개소는 신청을 했는데, 2개소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는 삭감해서 1,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종사자 호봉상향이라든가, 시간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등 지원에 따라서 부족분에 대해서 1억 8,740만 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및 차량운영비입니다. 조금 전에 4페이지에서 보고드린 것은 법인시설하고 공립시설인데, 이것은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실 소요액을 제외한 240만원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 저소득아동 보육료도 차등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247명에서 331명으로 지원대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1,250만 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만5세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도 지원대상자가 68명에서 46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4,511만 4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무상보육료입니다. 이 장애아 무상보육료도 892만 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장애아 무상보육료도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아이들이 많이 지원되는데, 올해는 나이 어린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892만 4천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자녀 보육료지원입니다. 이것도 35명에서 58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1,571만 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평가인증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원장이랑 보육교사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2개소가 받게 되기 때문에 10개소는 미리 받고, 2개소가 신청 중에 있는데 이게 2회에 나눠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는 지급하고 못한 나머지 부족분 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이 장애인복지 운영에서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인터넷사용료입니다. 군청민원실에 1대하고, 읍면 민원실에 5대 해서 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장기 사용 시에는 매년 조금씩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올해 26%가 할인이 되어서 할인된 금액 86만 4천원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인데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아직 열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팅장갑을 추가 생산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 등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지급에서는 1,142만 9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530명이 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실소요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감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부양수당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에서는 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장애 정도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데 10명에서 3명이 감되는 바람에 3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1,0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입니다. 이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은 1급 장애인에 대해서 목욕보조라든가 가사지원 등 활동보조 서비스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현재 20명에서 15명으로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3,166만 5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전문교육 위탁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종사자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희망자에 대한 교육비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게 되는데 2명분이 확정되어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으로써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액은 같지만 분권교부세에 편성된 1,120만원을 군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여기서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인데요. 이것도 군비로 편성된 7,940만 2천원을 분권교부세로 반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를 조정하면서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호아동 지원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2세대에서 3세대로 증가됨에 따라서 7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 지원은 시설이라든가 가정위탁아동이 자립시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써 지금 3명의 대상자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됐는데 1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3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유류비 지원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 사업이 자활후견센터 행복도시락 사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하는 바람에 전액 24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비 지원입니다. 아동급식비 지원도 지원대상자가 275명에서 250명으로 25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67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정보화 인터넷 사용료도 6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도 노인회관에 인터넷선이 6회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장기사용 시에는 할인이 되는데 올해 18%가 할인이 되기 때문에 할인된 금액 62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노인정보화 기기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 사업이 무산된 것 같습니다. 450만원을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 생활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사업비가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매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7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인건비인데 생활지도사 13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9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확정내시에 의해서 1,716만 2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독거노인에 대해서 생활실태라든가 복지욕구 파악, 안전 확인, 생활교육실시, 노인관련 보건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활동 등을 종합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운영비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1,213만 3천원도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연찬회 참가보상비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본 과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안해야 되는데, 우선 담당자가 뒤에 와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내 종합복지회관 실시설계 및 용역비로 5억원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이 실시설계를 할 때에 어떤 사내면의 대표성이 있는 그런 분들이라도 모시고 어떠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해서 실시설계를 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일전에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는데 장갑공장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봤습니다. 그 장갑공장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내복지회관 실시설계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내면 대표성 있는 분들을 모시고 기본계획 수립시 간담회를 가져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방안과 관련해서는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거기 참여할 시에는 고용장려금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같으면 벌써 파산했을 겁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고용장려금이 있어서 그것으로 명맥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장애인들이 많이 근무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참여를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생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202억 3,410만 5천원으로써 기정예산 207억 9,134만 9천원보다 12억 4,275만 6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햇골목공예사 운영 4대보험입니다. 사내 햇골목공예사 3명의 인건비 중 근로 규정법에 의해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부담금 등 4대 보험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추가 확보해서 사내면에 재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덕산천문과학관건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7억에서 이번에 5억해서 22억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천체관측소 사업비 17억 3,400만원과 부대시설 공사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시 간략하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1,500만원, 건국 60주년 기념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비 1,000만원 모두 2,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중소기업 중에서 산하에 시장경영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국시장 100개를 선정해서 국비를 보조해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마케팅 사업은 전체 총 사업비가 2,143만 9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500만원이 지원됐고, 시장조합에서 자부담으로 643만9천원, 사업비 사용내역은 홍보물설치라든가, 무대설치, 각설이공연에 따른 이벤트 행사, 시장장보기 쇼핑백 3종 71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경품행사도 했습니다. 680만원으로 냉장고, 세탁기, 시장상품권 등 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국60주년 기념 이벤트 행사 총사업비 국비가 1,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가 161만원, 무대설치 공연비가 539만원, 경품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벤트 행사는 추석 전에 했어야 하는데 그때가 추석기간이기 때문에 끝나고 바로 18일에 시장 내 주차장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사전예산편성해서 기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읍 시가지 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9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사업비를 재계상하면서 간략하게 의원님들께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읍 시가지 내 T자형 주요도로 구간내 지상에 어지럽게 산재해 있는 전선, 변압기 등을 지하로 매설해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지하에 현재 노후화된 하수관거, 상수도관 등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사업으로 공동발주하면서 사업비 절감은 물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지중화 사업 구간을 말씀드리면 1차 구간은 구 군인극장 앞에서 회전교차로까지, 화천 정산고에서 한전사거리까지 1.2㎞가 되겠고, 2차 구간은 상리 헌병초소에서 화천배수펌프장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량은 2.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군비가 35억 6,000만원, 한전에서 28억 200만원, 통신이 7억, 그래서 전체가 70억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전기지중화 사업은 56억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화천군에서 반, 한전에서 50%해서 28억 2,000만원, 또 통신의 지중화 사업도 5개 통신업체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현재 14억이 되겠고, 군비가 50%, 통신에서 50%가 되겠습니다. T자형 도로에 전기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설계된 수량은 변압기 30개, 개폐기 27개가 인도변이나 국공유지, 사유지 쪽으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중화에 따른 대상전주 및 부지면적은 전주는 126본입니다. 부지면적은 18개소에 144㎡가 되겠습니다. 부지선정 관계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한전하고 저희하고 현장답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전과 저희하고 협약체결은 8월달에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사의 분담금 관계는 공사를 시행할 때 구간별로 3회로 나눠서 30%씩 분담하는 것으로 했고, 현재는 저희 분담금이 4억 100만원인데 1회 추경에 모자란 사업비가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유지 문제는 중리 주류공판 건너편에 공가가 있습니다. 그 공가를 매입해서 일부는 변압기와 개폐기를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기에 대한 실시설계는 완료했고, 통신부분에 대한 설계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교통통제로 인해서 주민에게 불편도 많이 끼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지역의 상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사업 시행 전에 먼저 세부내용을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후, 주민설명회를 내년 2월쯤 개최해서 사업발주는 내년도 3월 예상해서 최대한 내년 말까지는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페이지까지 공기에 대한 대행사업비 4,200만원까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에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먼저 9월달 간담회 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의원님들께서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매입관계는 우리군과 사업자하고 매입계약을 했습니다만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주와 세입자간 소송이 발생하는 바람에 사업이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종료된 시점이 금년도 9월 17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모든 시설과 인력을 위탁받아서 직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4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매표에 3명, 청소 1명. 총 수입금은 매월 600만원 정도, 강원고속하고 진흥여객에서 544만원, 태흥운수에서 월 70만원해서 연간 7,300만원 정도 순수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직영운영 하면서 일단 기본적인 일반운영비가 5,2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리요원에 대한 기본적인 보수 4,200만원, 공과금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난방비 569만원이 됐고, 일반수용비, 매표용지도 구매되었고, 컴퓨터, 프린터기 각종 물품구입비로 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건물신청하고, 조성은 사업기간을 금년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 잡혔습니다. 터미널 설계는 금년 말까지 마치고, 철거는 3월달에 완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성은 10월까지,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2억과 군비 8억 해서 20억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 기본계획은 터미널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대합실이라든가, 승합차장, 휴게소, 매표소, 사무실, 화장실, 매점, 간이세차장, 샤워실 등 최소한의 시설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직영을 하면서 나중에 완공이 된다면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 유지할 것인지는 내년 상반기 중에 터미널운영조례를 제정해서 그때 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기간 중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어디로 옮길 것인지, 현재 임시터미널 운영은 구 군인극장 주차장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임시터미널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간이화장실비가 1,800만원정도, 부지 정리비, 임시매표소, 대합실 설치 등에 1,500만원정도, 이것은 내년 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에 대한 조성계획을 간단히 설명 드리고, 이재원 위원님께서 기본계획 수립 시 2층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 하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빠뜨리지 않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터미널 근무자 인건비 채용절차를 말씀드렸지만 운영비, 청소관리비, 피복비까지 합해서 1,251만 8천원을 이번 예산편성에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태양열주택 연료화 사업은 68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현재 태양광주택과 태양열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태양열 주택이 저희 군에 내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태양열주택 보급 지원사업 배경은 초고유가 시대를 대비해서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를 절감하는데 있겠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교육을 통해서 태양열주택 확산을 유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절차로 협약체결은 강원도와 에너지관리공단, 즉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가 50%, 자부담 50%, 사업주체에서 지원대상하고 전문기업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원래 관내 경로당하고 저소득층 주택이 되겠으며, 전문기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 받은 업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증 획득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계약하고 공사추진도 전문기업이 직접하고 있고, 사업이 완공된다면 애프터서비스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급은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업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문기업에게 사업비가 지출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대상은 당초 강원도에서 경로당에 유류난방시설에 대해서 조달이 됐었지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워낙 물량이 없기 때문에 사업대상이 변경이 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지역민원 해소 차원에서, 또는 공공이익에 부응하는 장소까지 확보됐습니다. 총 68가구가 되겠으며 화천이 16가구, 하남이 16가구, 상서가 36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물량은 저희들 임의선정이 아니고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신청 받은 사업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내시는 16억 6,280만원, 이중에서 국비가 8억 100만원, 도비가 1억 5,600만원, 군비가 1억 6,300만원, 자부담이 1억 5,900만원, 시공사 부담금이 3억 2,000만원이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금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시외버스터미널 매표용지 구입비도 이번 추경에 100만원 편성했고, 매표 운영에 필요한 관리 프로그램 200만원 편성했고, 시외버스터미널 운영비 전체적으로 수용사용료에서 난방연료비까지 243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에 소요되는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84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지교통 공영버스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대가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800만원, 군비부담이 5,400만원해서 7,200만원이 공영버스 구입비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비수익노선이 11개 노선입니다. 기정 4억에서 이번에 7,071만 5천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분권교부세 5,000만원을 감하고, 도비가 7,071만 5천원 편성하고, 군비를 분권교부세 감한대신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 9개 노선과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은 각각 예산재원 대체를 해서 정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2008년도 환경수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은 전체 52억 8,178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50억 7,661만 5천원보다 2억 516만 9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의 시설비로 인공어도시설 개거수로 복개공사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기정예산 7,300만원보다 2,000만원이 많은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정비로 5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 자연휴식년제 운영하고 있는 12개소 중에서 5개소의 간판과 출입제한 시설을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먹이공급 중에서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당초예산 3,000만원보다 3,000만원을 추가계상해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전체적으로 피해액이 1억 3,898만 4천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조례상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보상이 가능합니다. 300만원 넘는 부분은 제외하고, 또 5만원 이하는 보상에서 제외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1억 3,898만 4천원 중에서 보상결정은 7,939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3,000만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약 37.4%정도만 지원 보상을 해줘서 금년에는 피해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중에서 화천군 장애인연합회 재활용품 분리수거 인부임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일자리 서비스 공모사업으로 공모한 사업을 우리군에서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4일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도비가 75%를 직접보조해주고, 나머지 25%는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도비 직접 보조금만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10월 12일 이후부터는 군비부담금 25%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2,565만원을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효율처리에서 환경관리사업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족한 부분을 351만 9천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소각시설 내부 청소인부임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각각 297만 7천원하고 54만 2천원을 추가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보전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 중 풍산리 군인아파트 급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6월달 갈수기 때 풍산리 아파트 하고, 독신자 아파트, 군인아파트가 관정용수가 부족해서 지금까지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급수시설 개선사업으로 7,0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에서 중2리 소규모 하수도시설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중2리 소규모 하수도시설 주차장 조성공사는 산천어축제 때 주차장이 부족한 것을 해결하고, 또한 중2리 소규모 하수도시설은 2010년 용암리에 설치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면 폐지될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관리동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복토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략 복토가 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114대를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개최되는 산천어축제 때 주차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전출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300만원을 계상해서 기정예산 13억 5,333만 5천원보다 3,300만원이 많은 13억 8,63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3개 화천, 산양, 사내정수장의 전기와 난방연료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인공어도시설 개거수로 복개공사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 공사가 인공어도시설의 신규공사인지, 아니면 유실돼서 보수공사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인공어도 개거수로 공사가 신규인지 보수공사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공어도는 작년 11월달에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 8월 3일, 그다음 8월 12일부터 24일, 또 9월 6일에서 9월 14일 3차례에 의해서 댐 방류를 했습니다. 댐 방류를 하다보니까 보조댐 하부쪽에 있는 어도에 골재가 유입이 돼서 어도가 막히는 그런 경우가 생겼고, 일부 어도 하단부 부분이 급류에 견디지 못하고 유실되는 고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일날 완전하게 시설보수를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또 댐을 방류할 시에는 하단부의 복개된 개거수로가 다시 돌이 넘어온다든가 해서 어도가 막힐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레이팅하고 콘크리트로 일부분을 복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댐을 방류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그러면 이번 공사로 인해서 추후에 영구적으로 여기에 더 손을 안대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문제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개거수로 일부만 복개하면 크게 댐 방류해도 운영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대비 1억 2,350만원이 증액된 237억 3,95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 관리 사업예산은 9,823만원이 증액된 69억 7,913만 7천원으로써 북한강 레저도로 조성을 통한 청정관광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간동면 구만리 살랑골서부터 위라리간 레저도로 개설 실시설계비로 5,775만원과 측량비 1,323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낙석 긴급복구 등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임차료 1,0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설계도면 작성을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 CAD 프로그램 구입에 1,725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하천정비 사업부분은 2,526만원이 증액된 60억 6,963만 7천원으로써 내년도 제7회 산천어 축제 대비 화천천 출렁다리 조명교체 및 보수공사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소하천정비계획에 의거 추진 중인 화천읍 대이리천외 4개 소하천 정비사업 중 군비부담금이 1회 추경에 미 계상되어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로 42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사업비는 도 재배정 사업비로 당초예산 2,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에 지역개발사업 도비 보조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상서면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정산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출퇴근하다 보면 폭 좁은 레저도로에 차량이 수시로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산림방재과장께서 강원도청 산불담당관 회의에 참석을 해서 제가 대신 산림방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99억 8,400만원에서 7,600만원이 증액된 100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예산 편성내역은 과목 간 변경예산 편성임을 말씀드리면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및 재해예방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천읍 소재에 있는 화천의용소방대 옥상방수공사로 2,00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로 유휴토지조림 1,400만 5천원이 섰는데 이 사업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산림이 굉장히 피폐한 시기에 있습니다. 국가정부지원사업으로 국비, 도비 포함해서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경지라든가, 각종 유휴농지를 통해서 나무를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 인건비입니다. 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기간근로자 보수로써 숲가꾸기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30명이었는데 40명을 채용해서 일을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 바로 밑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공공산림가꾸기 교육훈련비에서 240만 6천원하고, 맨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시설부대비에서 1,400만원을 감해서 1,64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훈련비는 지금 말씀드렸고, 다음장에 보시면 숲가꾸기 부족분에 대한 사업인데 이것은 밑에 있는 감리비에서 816만 5천원을 감해서 숲가꾸기 사업 부족분에 대한 잔액을 사업비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816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식목일 행사 급식비 잔액 48만원을 감했고,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숲가꾸기의 날 행사 급식비에서 100만원 감했습니다. 그 돈은 밑에 있는 가을철 산불상황실 근무자 급식비에 1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식목일 행사 집행잔액은 48만원이었습니다만 숲가꾸기 행사를 원래 11월달에 하게되는데 금년에는 숲가꾸기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주관하다보니까 산림조합 행사로 추진될 것으로 돼서 1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에서 인건비인데 이것은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가뭄이 계속됨에 따라서 26명에서 37명, 11명을 더 배치했습니다. 도비와 군비부담해서 4,212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여비인데 이것은 관리원 인건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뒷장에 나옵니다. 보시면 여기서 감한 돈을 뒷장 4쪽이 되겠습니다. 숲길조사원 재료비로 66만 2천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앞 페이지에서 본 숲길 조사원 여비 56만원 감한 것과 그 밑에 있는 기타보상금에 숲길조사원 기타보상금 10만 2천원을 감해서 안정장비 구입 부족금으로 66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녹지관련 교육훈련비는 앞서 보고드린 사항이고, 숲길조사원 기타보상금도 지금 말씀드린 숲길 조사원 재료비로써 안정장비 구입 등으로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인데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사업 집행잔액으로 2만 3천원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방재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주윤숙입니다. 평소 보건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의료원이 주민들을 위해 건강증진 사업을 비롯하여 폭 넓은 의료시혜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편성은 2008년도 예산 55억 1,97만 3천원 대비 1억 1,678만 7천원이 감액된 53억 8,51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 관리 및 운영입니다. 유가상승에 따른 보건지소 난방연료비와 보건의료원 난방연료비를 비롯하여 청사 에너지절감장치 에스코사업 상황분담금으로 3,9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이동검진 버스를 구입하게 되는데 버스주차 지붕설치공사와 보건의료원 특고압 접지공사, 보건의료원 엘리베이터 지하 방수공사, 공중보건의사 숙소 화남빌라 공사분담금을 비롯하여 총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자진료에 필요한 진료용 약품비 및 소모품비로 2,29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차 보건기관 환자진료비 8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2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신규보건진료원 자격교육비 1,200만원을 감하였고, 간동면 보건지소에 한방의약품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원 자격교육비를 절감하는 이유는 당초예산 편성하였을 당시에는 전국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이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진료원 중 몇 분이 정년이 임박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여 교육을 시킬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중앙에서는 지역보건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공청회 기초작업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뚜렷한 방향 설정이 없어서 확실하게 자격교육이 언제 있을지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올해는 삭감하는데 처후에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때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자산취득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845만 6천원의 국도비를 증액하고 대신 군비를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예산으로 하절기 방역소독 증가와 유가상승에 따른 연막 연무 소독기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2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라리아 박멸사업 국비 변경에 따라 방역현장 관리팀 일용인건비 220만원을 감액하여서 방역현장 관리팀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변경에 따라서 결핵관리 3차 진료비 90만원을 감액하여서 취약계층 결핵 호흡기 질환 무료이동 검진비로 변경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질환 관리 및 건강증진 관련 예산으로써 건강걷기의 날 행사 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의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건강생활 실천사업 강사료 및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방문보건사업 인부임 및 방문보건사업 여비 2,045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44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6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재활전문 요양원 양성 49만원과 재가환자 간호 의료소모품비 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4,41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301만 7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283만 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기금, 도비 변경에 따라서 19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원격치매클리닉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도비 변경에 따라서 24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8쪽이 되겠습니다. 감액한 것을 치매질환 원격관리 의사수당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감시체계 구축의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사업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4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공무원인건비 지원으로써 기본급 5,132만 3천원을 감하였고, 수당 6,094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명절휴가비 954만 5천원을 감하였고, 가계지원비 791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독연막기 연료비를 대주는 건가요? 위탁 줬잖아요? 그런데 연료는 우리가 사주는 건가요?

그렇죠.

사용하는 연료는...

업무담당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기계에 들어가는 연료만?

예.

운행하는 차에 대한 연료를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그것은 위탁에 포함이 된 것이고요.

그건, 그렇게 이해가 됐고. 그 다음에 일전에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나오는게 웽 하고 가긴 가는데 나오는게 없어요.

그게 성에 안차시죠?

성이 안차는게 아니라, 그전엔 꺼멓게 내뿜으니까 디젤을 땐다는 소릴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맑게 나오니까 그냥 돌아다니는 걸 돈을 주느냐고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의원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잘 해주는게 아니라 홍보를 해야죠.

저희가 홍보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왜 몰라?

작년보다는 민원도 많이 줄었고, 주민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자치단체들이 와서 저희한테 배워갑니다.

그걸요?

그럼요.

그런데 나오는게 벌레가 웽 하고 그냥 지나가던데요?

눈으로 보이진 않아도 약은 분포돼서 모기가 줄어들면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말라리아 환자가 줄었다는거죠.

화천군에?

그럼요. 그게 결과 아닙니까?

알았어요.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당초예산 46억 4,033만 5천원에서 2억 6,784만원이 감액된 43억 7,24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시 인력운영비를 정원으로 편성한 것을 추경예산에 현원으로 바뀌면서 남은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읍면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문순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써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으로 2,205만 5천원이 계상되어서 총 예산이 5억 6,229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우리 관내에 있는 수급자 912가구의 1,538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의료급여용 진료비 예탁금으로 2,245만 4천원, 그 다음에 건강생활유지 부담금으로 당초예산 772만 5천원에서 39만 9천원을 감한 732만 7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감한 사유는 연초에 계상하였던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인원이 다소 줄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요예산을 감한 것이 되겠으며, 또한 건강생활유지 부담금은 수급자 1인당 월 6,000원씩 적립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적립하는 부담금은 병원 진료할 때 행정 처리절차에 따르는 수수료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진료비는 전액 군비에서 지원되고, 수수료 부분도 월 1인 6,000원씩 적립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세훈입니다. 민원봉사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원금수입 2,265만 2천원을 삭감하여 지금까지 남아있던 융자금 849만 6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명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매처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65만 2천원에서 1,415만 6천원을 삭감해서 84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공원묘원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예산액이 1억 4,526만 2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717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묘역 사용허가 사용료 수입으로 사용량 증가로 인해서 1,110만원 증액편성 하였고, 봉안단 사용허가 사용료 수입으로 78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서는 3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결과 57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1억 4,526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17만 5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봉안단 표찰구입비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원 일반수용비로 187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다목적 굴착기 구입에 따른 유류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봉안단 절개지 공사비는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봉안단 절개지 공사를 하려고 8,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주차장 포장공사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봉안단 설치비는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봉안단 설치비는 2003년도에 1,984기를 봉안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었습니다만 한번에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2003년도에 254기를 설치해서 지금 155기를 봉안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소요량을 파악해서 매년 설치하지 않고, 5년 주기로 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가 5년입니다. 그래서 250기 정도를 더 설치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장묘역 주차장 공사입니다. 이 매장묘역 주차장 공사는 장례예식장 주차이용도 하지만 추석 등 명절 성묘 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35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매장묘역입구 도로변인 3블럭 밑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350㎡를 조성하면 35대 정도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굴착기 간이보관 창고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굴착기 간이보관 창고는 판넬 조립식으로 3평정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다목적 굴착기 구입비입니다. 지금 작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매장인력 수행시 작업시간이 장시간 소요됩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특히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기를 구입하고자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설장구 구입비입니다. 소형굴삭기 부착용 제설장비를 구입해서 신속한 제설작업을 수행하고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굴착기가 구입되면 매설작업단 작업비용을 재검토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복 위원입니다. 공원묘역에 다목적 굴삭기가 조그만 포크레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계시는 분이 포크레인 운전 자격증이 있어야 될 텐데, 새로운 인부를 사용하실 것인지, 그다음에 제설장구가 500만원에 구입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500만원짜리 가지고 절개지가 상당한 경사도면인데 사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굴삭기는 소형이기 때문에 운전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설장구도 거기에 부착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이 없어도 그 양반이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7억 029만 6천원입니다만 이번 예산은 과목경정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감된 예산액은 없습니다. 춘천발전소 지원사업 중 시설비를 민간가본보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시설비에 춘천발전소 지원사업 당초예산에서는 위라리 지역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대한 비가림 시설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려 했더니 지역주민들께서 농기계를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대로 농기계를 구입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지출항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수도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상수도 특별회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채무부담행위조서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2억 8,905만원보다 3,300만원 많은 33억 2,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억 8,905만원보다 3,300만원이 많은 33억 2,20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개 정수장 전기료와 정수장 연료비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전기수수료가 2,700만원, 연료비가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6억 936만 7천원으로 증감사항은 없고, 136억 93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항이 없는 것은 사업을 집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예산집행 잔액과 불용액을 삭감해서 재편성 하였습니다. 우선 밑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소규모 공공하수도 수질분석비 1,03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 밑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마을하수도 위탁비에서 1,039만 6천원을 삭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소규모 마을하수도 시설을 6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난 10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전 6월에서 9월까지 수질분석비에 대한 1,039만 6천원을 공공운영비에다 계상하고 위탁비에서 이 부분만큼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하수처리장 중 시설비 중에서 삼일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시설비 4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부대비를 삭감해서 시설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중에서 시설비에 58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유촌리나 다목리, 용호리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비 부대비 중에서 불용액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추가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마찬가지 삭감돼서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기계기구 공작물 수선에서 36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4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인건비가 부족해서 이 부분에서 36만 1천원을 삭감해서 4쪽 인건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사업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이 당초에 7억 9,007만 6천원이었습니다만 4,75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8억 3,75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산취득비에 그 밑에 슬러지 처리장비 굴삭기 물품취득비를 삭감해서 시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품취득비를 삭감하고, 시설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행정운영비 중에서 인건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호봉 재획정으로 인해서 인건비 부족예산에 대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에서는 51만 3천원 삭감하고, 대우공무원수당에 77만 4천원, 초과근무수당에 31만 1천원, 연가보상비에 1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보충 설명자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창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한 채무부담방식결정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내면 사창리 지역 생활하수처리시설을 위해서 현재 추진중인 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효율성, 또는 예산절감 등을 목적으로 채무부담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일 처리시설이 1,600톤입니다. 차집관로가 5.4㎞, 하수관로가 46.7㎞, 사업기간은 2004년 3월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집행 및 계획은 전체예산은 222억 7,600만원입니다. 2007년까지는 137억 7,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했고, 2008년도에는 23억 8,700만원을 확보해서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2009년에는 나머지부분 55억 4,9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채무부담이 필요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3억 8,7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미 지난 7월 12일나 사업이 끝났습니다. 또한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끝난 것이지, 실질적인 사업은 끝나지 않았고, 그러다보니까 도로굴착 미복구라든가, 사업장기화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우려되고 또한 내년도로 사업비가 많이 이월될 경우 물가상승을 추가로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사중지로 인해서 사업장에서는 시설물관리라든가 또는 관리에 따른 추가비용이 소요되고, 자재 등의 분실 등 여러 가지 위험부담을 사업자는 안고 있고, 시공사라든가 감리사 공사 중지로 인해서 인력이 유출되는 그런 시공업체의 인력관리와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기단축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우리군의 추가사업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채무부담 방식을 택해서라도 금년에 남은 공기만큼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채무부담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채무부담 방식으로 금년 연말까지 사업할 수 있는 금액은 12억 8,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 이것은 순수한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첫째로 도급금액은 129억 7,100만원이고, 현재까지 총 지출금액은 85억 2,900만원입니다. 나머지 채무부담은 12억 8,300만원을 연말까지 채무부담 방식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 나가는 사업비는 31억 5,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되면 사업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12억 8,300만원만큼 채무부담 방식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 설명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소관 부서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속개 시간은 나중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