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수입에 보면 2억원이라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잡수입은 나라축제조직위원회 보조금 집행 잔액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큰 금액이 남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1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나라축제조직위원회 잡수입 2억원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07년도 나라축제조직위원회에서 집행 잔액이 물빛누리 사업본부 산천어 가공개발사업에서 800만원정도, 문화관광축제 자문단운영, 화천군 나라축제조직위원회운영, 화천군 나라축제조직위원회 인건비 등 이 부분에서 2,015만원정도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작년도에 IUCN 국제수달총회를 했습니다. 수달총회를 하면서 집행된 총액 인건비에서 350만원정도, 수달센터에서 750만원정도, 인형판매수입이 227만원 들어왔고, 학술대회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조금 나간 것도 있고, 그래서 총 6개 분야에서 1억 8,000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원, 도비 3억을 받아서 총 군비 4억까지 총 8억이 들어갔는데 국도비가 조금 늦게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에 대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4억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당초예산보다 예산이 조금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잠깐만요. 물론 국도비 내시가 늦어져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됐다고 그러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2억원이라는 예산은 감액 자체가 과다예산 편성이지 않는가 이런 느낌도 들고요, 산천어 문제에 대해서 가공에서 아까 상당부분이 감액이 됐는데, 산천어 가공이 안 됩니까?

이것이 산천어 가공식품 개발이 예산에서 된 것은 가공에서 남은 그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포함된 것은 또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지만 예금이자도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섯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따로 드릴 수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국제수달총회는 우리군비를 그만큼 덜 쓴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니라 국도비를 대비해서 군비를 그만큼... 우리가 조금 덜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은 그정도로 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2억정도 되는 그 자료만 별도로 보내주십시오.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사업장 수입 9,200만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9,200만원은 화천군 간동면 용호리 말골수중보 위에서 한겁니다. 이 사업에 대한 업자는 2006년 8월 22일 철원소재 남권건설 박후자 하고 계약되어 했습니다. 계약자 중에 채무관계가 있어서 간척리 푸른주유소 박정모씨의 채무가 있어서 법정싸움이 되는 바람에 이것을 예산편성에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3월 5일자로 남권건설에서 예원건설로 명의가 변경됐습니다. 현재는 물이 담수가 돼서 골재는 나오고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이 빠진 후에나...

받았습니다. 7,200만원.

네,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기획감사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99억 9,000만원에서 1억 2,562만원이 증액된 201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감성테마공원운영이 되겠습니다. 감성테마공원 전기료로 3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모월당, 농산물판매장 등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조금 증액될 것 같아서 300만원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써 산촌형 슬로우타운 기본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비수구미 쪽이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 체육부에 국비를 균특회계로 요구했었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서 기본설계비 3,8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써 축제화장실 임차와 축제 화장실 샤워장 임차로 총 3,200, 2,000 해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9월 2일날 의원간담회 때 설명 드렸듯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용선경기라든가, 통통다리 조형물 행사장 부대자재 사용료 등 해서 일곱 가지 분야에서 3,500만원이 더 증가되어서 더 했고, 나머지 1,700만원 정도는 토마토 축제 및 전국임업후계자대회에서 천막이라든가, 이동식 화장실 등 여기에 따른 각종 연장사용료로 1,700만원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5,200만원이 불가피하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관련 시설비로써 시가지 관광유입 테마거리 조성해서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화천 농협 뒤에 부지확보를 해서 앞으로 산천어 축제 때 관광객 유입을 위한 테마거리 조성사업비로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라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으로써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나라축제 조직위원회에서 5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인데 작년도 예산으로 인건비를 세워서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물빛누리 카페테리아 운영보조인데 2,000만원을 더 추가로 세운 것은 연말까지, 현재까지는 1억 8,000정도가 수입이 되어 있는데 더 늘어날 것으로 봐서 자재대 운영을 위해서 2,000만원을 더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조성으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있는 전원마을 토지조성비, 그다음에 전원마을 토지감정수수료, 전원마을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당초예산보다 돈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전원마을 조성에 관한 사업비를 다 감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다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원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1,490만원을 감했고, 시설부대비에서 전원마을 조성 토지매입비 1억 8,761만 9천원을 감했습니다. 전원마을 토지평가 수수료 역시 86만 1천원, 전원마을 조성 측량수수료에서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써 수달서식지의 람사습지 등록연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10월중 창화세계 람사 총회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연구비인데 추진이 잘 안돼서 4,000만원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민간에 대한 이전사업으로써 1,000만원하고, 산천어축제 보조로 해서 1,000만원입니다. 이 산천어축제 보조는 아까 세입에서 나왔습니다만 도비가 1,000만원이 더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서 군비를 1,000만원 감하고,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화아카데미 조성사업으로써 저희가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고 드렸듯이 평화의댐 기존 사무실을 임대를 받아서 거기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억이 들어갑니다만 지금 예산은 댐주변 사업비에서 3억 정도가 되고, 평화아카데미 시설비에서 1억 5,000해서 4억 5,000정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호리 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호리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비는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강원스키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공연대 1개 대대가 용호리로 이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다보니까 용호리 주민들의... 아시겠지만 건의도 했고, 군청에 찾아와서 여러 가지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거기서 올라온걸 보면 - 의회에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실버타운, 좌대낚시, 주민숙원사업 등 굉장히 사업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산촌종합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갈 수 있는 사업이 뭔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같이 할지 그 용역비를 3,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해 주셨습니다. 감성마을 전기세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감성마을 사업이 완료는 다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성테마문학공원 관리방안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국에 한 열군데가 됩니다. 영양의 이문열이라든가, 조지운, 미당의 서정주 시인 같은 분들이 있는 문학관이 많고, 강원도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중에 중간보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 들어오는 입장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원해서 세입으로 해서 다시 받아서 지출하는 방법 하나하고, 또 타 시군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용역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는 거의 주관이 어디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이유석 문학관 같은 곳은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전담관리 운영하는 곳이 있고, 행정기관이 주관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1월쯤 용역이 끝나면 세부적으로 해서 사업이 끝나는 동시에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제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장인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개장식이 당초에 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4,000만원이 100% 더 증액이 됐습니다. 하루개장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더군다나 100% 증액이 된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보면 대전차 방호벽 리모델링 공사라고 있습니다. 대전차 방호벽이 어디인지, 관련과가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수상 골프장이 물이 많이 늘어난 관계로 붕괴가 됐다, 그래서 다시 보수를 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수상골프, 조정, 카누대회 피해시설 설치비가 2,5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부분이지만 화천생활체육공원의 유지보수비가 당초 1억에서 4,000만원이 증액돼서 1억 4,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공원에 가보면 식재한 나무가 죽은게 상당수 많이 눈에 보입니다.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교체가 안 되고, 또 하자보증이라고 분명히 하자보증서가 있을텐데 이렇게 예산이 다시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허성일입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쪽배축제 전시용 요트 구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쪽배축제를 개최하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게 요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발전가능성 있는게 요트고, 또 요트경기가 저희 강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행이 거의 말미에 있는 요트를 깨끗이 정비해서 - 조금 늦었습니다. - 포토존도 설치해 놓고, 관광자원으로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허락해 주시면 전시해 놓겠습니다.

유지보수라는 말만 썼지만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소소하게 상당히 많습니다. 방대한 시설에 대회를 하다보면, 물론 유지보수라는 말은 썼지만 신규로 추가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죽은나무, 고사목 교체가 지금 만약에 시효가 2년이 지나면 안되지 않습니까?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이면 지금 생활체육공원 조성된지 2년 남짓 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고사목 올해 내로는 교체가 다 돼야 되지...

알겠습니다. 신경써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 봄까지는 다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카누 트레킹 레저 카누는 쪽배축제를 치르다보니까 레저카누가 모자라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김순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군수기 체육종목 통합부분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물론 금년에 결산을 하면서 저희도 분석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해해 주실 것은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민들 욕구는 여러 가지 세분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분석해서 결과는 내년도에는 다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새로 늘릴 것은 늘리겠습니다만 금년에 분석을 하겠습니다.

어떤 팀 말씀하시는...

족구요? 30팀이 참석했습니다.

군부대 포함해서입니다.

아니죠, 군부대 포함해서 민간단위까지 다...

순수하게 읍면이요?

그렇게 되는거...

기관 사회단체도 있으니까...

다음 세 번째 배스낚시 페스티벌 예산을 들여서 주최를 하는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JC에서 주최한 배스낚시페스티벌은 금년에 첫 번째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본결과로는 발전가능성도 상당했고, 수매도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협의하고, JC와 협의해서 보다 나은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린사항입니다.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추가돼서 사전 설명드리고...

안 들어 갔습니다.

1차 추경에도 안됐습니까?

6월달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먼저 사전에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산악자전거 활성화 코스 개발은 군비로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돈으로 안 쓰고 국도비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신 얘긴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첫 대회를 시작하면서 코스는 DMZ 코스로 해서 평화의댐, 안동포, 백암산, 주파리, 산양리를 해서 다섯가지 코스를 지금 개발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획이 조금 나와서, 화악산 코스면 삼일리 화악산 정상, 백운계곡, 사내면 이런 식으로, 또 비수구미 코스면 풍산리, 해산령, 비수구미, 동촌리, 화천읍 이렇게 하고, 운수골 코스는 파로호, 오음리, 운수골, 양구구길, 바람버댕이, 화천읍, 비래바위 코스는 구운리, 비래바위, 만산령, 다목리, 화천읍,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쪽 계성리를 통해서 명지령을 넘는 코스도 개발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첫 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물론 첫 대회 개최하고 지나면서 국도비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질문해주신 베트남 개장에 따른 4,000만원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당초 계획은 군단위 행사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수렴하고, 도하고의 협의과정에서도 전국단위가 좋겠다고 해서 전국단위 행사로 23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까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도에서도 부담을 해야되는 것 아니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전국단위 행사는 4,000만원 더 해서 8,000만원가지고 도에서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1,000만원을 보조를 해주겠다고 해서 일단 개장식은 8,000만원 가지고 치러보겠습니다.

도에서 1,000만원...

포함하면 9,000만원입니다. 공식이 아니고, 문화관광국 국장이 국에 남은 돈을 과에서 걷어서 보조를 해주겠다고 해서...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내복지회관 실시설계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내면 대표성 있는 분들을 모시고 기본계획 수립시 간담회를 가져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방안과 관련해서는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거기 참여할 시에는 고용장려금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같으면 벌써 파산했을 겁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고용장려금이 있어서 그것으로 명맥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장애인들이 많이 근무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참여를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생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202억 3,410만 5천원으로써 기정예산 207억 9,134만 9천원보다 12억 4,275만 6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햇골목공예사 운영 4대보험입니다. 사내 햇골목공예사 3명의 인건비 중 근로 규정법에 의해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부담금 등 4대 보험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추가 확보해서 사내면에 재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덕산천문과학관건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7억에서 이번에 5억해서 22억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천체관측소 사업비 17억 3,400만원과 부대시설 공사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시 간략하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1,500만원, 건국 60주년 기념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비 1,000만원 모두 2,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중소기업 중에서 산하에 시장경영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국시장 100개를 선정해서 국비를 보조해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마케팅 사업은 전체 총 사업비가 2,143만 9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500만원이 지원됐고, 시장조합에서 자부담으로 643만9천원, 사업비 사용내역은 홍보물설치라든가, 무대설치, 각설이공연에 따른 이벤트 행사, 시장장보기 쇼핑백 3종 71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경품행사도 했습니다. 680만원으로 냉장고, 세탁기, 시장상품권 등 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국60주년 기념 이벤트 행사 총사업비 국비가 1,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가 161만원, 무대설치 공연비가 539만원, 경품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벤트 행사는 추석 전에 했어야 하는데 그때가 추석기간이기 때문에 끝나고 바로 18일에 시장 내 주차장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사전예산편성해서 기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읍 시가지 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9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사업비를 재계상하면서 간략하게 의원님들께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읍 시가지 내 T자형 주요도로 구간내 지상에 어지럽게 산재해 있는 전선, 변압기 등을 지하로 매설해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지하에 현재 노후화된 하수관거, 상수도관 등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사업으로 공동발주하면서 사업비 절감은 물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지중화 사업 구간을 말씀드리면 1차 구간은 구 군인극장 앞에서 회전교차로까지, 화천 정산고에서 한전사거리까지 1.2㎞가 되겠고, 2차 구간은 상리 헌병초소에서 화천배수펌프장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량은 2.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군비가 35억 6,000만원, 한전에서 28억 200만원, 통신이 7억, 그래서 전체가 70억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전기지중화 사업은 56억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화천군에서 반, 한전에서 50%해서 28억 2,000만원, 또 통신의 지중화 사업도 5개 통신업체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현재 14억이 되겠고, 군비가 50%, 통신에서 50%가 되겠습니다. T자형 도로에 전기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설계된 수량은 변압기 30개, 개폐기 27개가 인도변이나 국공유지, 사유지 쪽으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중화에 따른 대상전주 및 부지면적은 전주는 126본입니다. 부지면적은 18개소에 144㎡가 되겠습니다. 부지선정 관계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한전하고 저희하고 현장답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전과 저희하고 협약체결은 8월달에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사의 분담금 관계는 공사를 시행할 때 구간별로 3회로 나눠서 30%씩 분담하는 것으로 했고, 현재는 저희 분담금이 4억 100만원인데 1회 추경에 모자란 사업비가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유지 문제는 중리 주류공판 건너편에 공가가 있습니다. 그 공가를 매입해서 일부는 변압기와 개폐기를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기에 대한 실시설계는 완료했고, 통신부분에 대한 설계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교통통제로 인해서 주민에게 불편도 많이 끼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지역의 상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사업 시행 전에 먼저 세부내용을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후, 주민설명회를 내년 2월쯤 개최해서 사업발주는 내년도 3월 예상해서 최대한 내년 말까지는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페이지까지 공기에 대한 대행사업비 4,200만원까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에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먼저 9월달 간담회 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의원님들께서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매입관계는 우리군과 사업자하고 매입계약을 했습니다만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주와 세입자간 소송이 발생하는 바람에 사업이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종료된 시점이 금년도 9월 17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모든 시설과 인력을 위탁받아서 직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4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매표에 3명, 청소 1명. 총 수입금은 매월 600만원 정도, 강원고속하고 진흥여객에서 544만원, 태흥운수에서 월 70만원해서 연간 7,300만원 정도 순수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직영운영 하면서 일단 기본적인 일반운영비가 5,2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리요원에 대한 기본적인 보수 4,200만원, 공과금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난방비 569만원이 됐고, 일반수용비, 매표용지도 구매되었고, 컴퓨터, 프린터기 각종 물품구입비로 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건물신청하고, 조성은 사업기간을 금년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 잡혔습니다. 터미널 설계는 금년 말까지 마치고, 철거는 3월달에 완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성은 10월까지,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2억과 군비 8억 해서 20억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 기본계획은 터미널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대합실이라든가, 승합차장, 휴게소, 매표소, 사무실, 화장실, 매점, 간이세차장, 샤워실 등 최소한의 시설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직영을 하면서 나중에 완공이 된다면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 유지할 것인지는 내년 상반기 중에 터미널운영조례를 제정해서 그때 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기간 중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어디로 옮길 것인지, 현재 임시터미널 운영은 구 군인극장 주차장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임시터미널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간이화장실비가 1,800만원정도, 부지 정리비, 임시매표소, 대합실 설치 등에 1,500만원정도, 이것은 내년 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에 대한 조성계획을 간단히 설명 드리고, 이재원 위원님께서 기본계획 수립 시 2층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 하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빠뜨리지 않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터미널 근무자 인건비 채용절차를 말씀드렸지만 운영비, 청소관리비, 피복비까지 합해서 1,251만 8천원을 이번 예산편성에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태양열주택 연료화 사업은 68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현재 태양광주택과 태양열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태양열 주택이 저희 군에 내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태양열주택 보급 지원사업 배경은 초고유가 시대를 대비해서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를 절감하는데 있겠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교육을 통해서 태양열주택 확산을 유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절차로 협약체결은 강원도와 에너지관리공단, 즉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가 50%, 자부담 50%, 사업주체에서 지원대상하고 전문기업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원래 관내 경로당하고 저소득층 주택이 되겠으며, 전문기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 받은 업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증 획득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계약하고 공사추진도 전문기업이 직접하고 있고, 사업이 완공된다면 애프터서비스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급은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업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문기업에게 사업비가 지출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대상은 당초 강원도에서 경로당에 유류난방시설에 대해서 조달이 됐었지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워낙 물량이 없기 때문에 사업대상이 변경이 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지역민원 해소 차원에서, 또는 공공이익에 부응하는 장소까지 확보됐습니다. 총 68가구가 되겠으며 화천이 16가구, 하남이 16가구, 상서가 36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물량은 저희들 임의선정이 아니고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신청 받은 사업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내시는 16억 6,280만원, 이중에서 국비가 8억 100만원, 도비가 1억 5,600만원, 군비가 1억 6,300만원, 자부담이 1억 5,900만원, 시공사 부담금이 3억 2,000만원이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금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시외버스터미널 매표용지 구입비도 이번 추경에 100만원 편성했고, 매표 운영에 필요한 관리 프로그램 200만원 편성했고, 시외버스터미널 운영비 전체적으로 수용사용료에서 난방연료비까지 243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에 소요되는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84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지교통 공영버스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대가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800만원, 군비부담이 5,400만원해서 7,200만원이 공영버스 구입비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비수익노선이 11개 노선입니다. 기정 4억에서 이번에 7,071만 5천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분권교부세 5,000만원을 감하고, 도비가 7,071만 5천원 편성하고, 군비를 분권교부세 감한대신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 9개 노선과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은 각각 예산재원 대체를 해서 정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2008년도 환경수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은 전체 52억 8,178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50억 7,661만 5천원보다 2억 516만 9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의 시설비로 인공어도시설 개거수로 복개공사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기정예산 7,300만원보다 2,000만원이 많은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정비로 5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 자연휴식년제 운영하고 있는 12개소 중에서 5개소의 간판과 출입제한 시설을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먹이공급 중에서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당초예산 3,000만원보다 3,000만원을 추가계상해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전체적으로 피해액이 1억 3,898만 4천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조례상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보상이 가능합니다. 300만원 넘는 부분은 제외하고, 또 5만원 이하는 보상에서 제외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1억 3,898만 4천원 중에서 보상결정은 7,939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3,000만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약 37.4%정도만 지원 보상을 해줘서 금년에는 피해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중에서 화천군 장애인연합회 재활용품 분리수거 인부임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일자리 서비스 공모사업으로 공모한 사업을 우리군에서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4일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도비가 75%를 직접보조해주고, 나머지 25%는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도비 직접 보조금만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10월 12일 이후부터는 군비부담금 25%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2,565만원을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효율처리에서 환경관리사업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족한 부분을 351만 9천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소각시설 내부 청소인부임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각각 297만 7천원하고 54만 2천원을 추가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보전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 중 풍산리 군인아파트 급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6월달 갈수기 때 풍산리 아파트 하고, 독신자 아파트, 군인아파트가 관정용수가 부족해서 지금까지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급수시설 개선사업으로 7,0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에서 중2리 소규모 하수도시설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중2리 소규모 하수도시설 주차장 조성공사는 산천어축제 때 주차장이 부족한 것을 해결하고, 또한 중2리 소규모 하수도시설은 2010년 용암리에 설치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면 폐지될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관리동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복토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략 복토가 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114대를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개최되는 산천어축제 때 주차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전출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300만원을 계상해서 기정예산 13억 5,333만 5천원보다 3,300만원이 많은 13억 8,63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3개 화천, 산양, 사내정수장의 전기와 난방연료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업무담당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예.

그것은 위탁에 포함이 된 것이고요.

그게 성에 안차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의원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홍보도 적극적으로 합니다.

작년보다는 민원도 많이 줄었고, 주민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자치단체들이 와서 저희한테 배워갑니다.

그럼요.

눈으로 보이진 않아도 약은 분포돼서 모기가 줄어들면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말라리아 환자가 줄었다는거죠.

그럼요. 그게 결과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당초예산 46억 4,033만 5천원에서 2억 6,784만원이 감액된 43억 7,24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시 인력운영비를 정원으로 편성한 것을 추경예산에 현원으로 바뀌면서 남은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읍면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문순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써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으로 2,205만 5천원이 계상되어서 총 예산이 5억 6,229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우리 관내에 있는 수급자 912가구의 1,538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의료급여용 진료비 예탁금으로 2,245만 4천원, 그 다음에 건강생활유지 부담금으로 당초예산 772만 5천원에서 39만 9천원을 감한 732만 7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감한 사유는 연초에 계상하였던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인원이 다소 줄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요예산을 감한 것이 되겠으며, 또한 건강생활유지 부담금은 수급자 1인당 월 6,000원씩 적립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적립하는 부담금은 병원 진료할 때 행정 처리절차에 따르는 수수료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진료비는 전액 군비에서 지원되고, 수수료 부분도 월 1인 6,000원씩 적립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세훈입니다. 민원봉사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원금수입 2,265만 2천원을 삭감하여 지금까지 남아있던 융자금 849만 6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명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매처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65만 2천원에서 1,415만 6천원을 삭감해서 84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공원묘원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예산액이 1억 4,526만 2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717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묘역 사용허가 사용료 수입으로 사용량 증가로 인해서 1,110만원 증액편성 하였고, 봉안단 사용허가 사용료 수입으로 78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서는 3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결과 57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1억 4,526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17만 5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봉안단 표찰구입비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원 일반수용비로 187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다목적 굴착기 구입에 따른 유류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봉안단 절개지 공사비는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봉안단 절개지 공사를 하려고 8,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주차장 포장공사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봉안단 설치비는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봉안단 설치비는 2003년도에 1,984기를 봉안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었습니다만 한번에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2003년도에 254기를 설치해서 지금 155기를 봉안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소요량을 파악해서 매년 설치하지 않고, 5년 주기로 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가 5년입니다. 그래서 250기 정도를 더 설치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장묘역 주차장 공사입니다. 이 매장묘역 주차장 공사는 장례예식장 주차이용도 하지만 추석 등 명절 성묘 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35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매장묘역입구 도로변인 3블럭 밑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350㎡를 조성하면 35대 정도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굴착기 간이보관 창고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굴착기 간이보관 창고는 판넬 조립식으로 3평정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다목적 굴착기 구입비입니다. 지금 작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매장인력 수행시 작업시간이 장시간 소요됩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특히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기를 구입하고자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설장구 구입비입니다. 소형굴삭기 부착용 제설장비를 구입해서 신속한 제설작업을 수행하고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굴착기가 구입되면 매설작업단 작업비용을 재검토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굴삭기는 소형이기 때문에 운전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설장구도 거기에 부착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7억 029만 6천원입니다만 이번 예산은 과목경정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감된 예산액은 없습니다. 춘천발전소 지원사업 중 시설비를 민간가본보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시설비에 춘천발전소 지원사업 당초예산에서는 위라리 지역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대한 비가림 시설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려 했더니 지역주민들께서 농기계를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대로 농기계를 구입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지출항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수도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상수도 특별회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채무부담행위조서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2억 8,905만원보다 3,300만원 많은 33억 2,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억 8,905만원보다 3,300만원이 많은 33억 2,20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개 정수장 전기료와 정수장 연료비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전기수수료가 2,700만원, 연료비가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6억 936만 7천원으로 증감사항은 없고, 136억 93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항이 없는 것은 사업을 집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예산집행 잔액과 불용액을 삭감해서 재편성 하였습니다. 우선 밑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소규모 공공하수도 수질분석비 1,03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 밑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마을하수도 위탁비에서 1,039만 6천원을 삭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소규모 마을하수도 시설을 6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난 10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전 6월에서 9월까지 수질분석비에 대한 1,039만 6천원을 공공운영비에다 계상하고 위탁비에서 이 부분만큼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하수처리장 중 시설비 중에서 삼일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시설비 4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부대비를 삭감해서 시설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중에서 시설비에 58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유촌리나 다목리, 용호리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비 부대비 중에서 불용액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추가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마찬가지 삭감돼서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기계기구 공작물 수선에서 36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4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인건비가 부족해서 이 부분에서 36만 1천원을 삭감해서 4쪽 인건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사업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이 당초에 7억 9,007만 6천원이었습니다만 4,75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8억 3,75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산취득비에 그 밑에 슬러지 처리장비 굴삭기 물품취득비를 삭감해서 시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품취득비를 삭감하고, 시설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행정운영비 중에서 인건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호봉 재획정으로 인해서 인건비 부족예산에 대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에서는 51만 3천원 삭감하고, 대우공무원수당에 77만 4천원, 초과근무수당에 31만 1천원, 연가보상비에 1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보충 설명자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창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한 채무부담방식결정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내면 사창리 지역 생활하수처리시설을 위해서 현재 추진중인 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효율성, 또는 예산절감 등을 목적으로 채무부담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일 처리시설이 1,600톤입니다. 차집관로가 5.4㎞, 하수관로가 46.7㎞, 사업기간은 2004년 3월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집행 및 계획은 전체예산은 222억 7,600만원입니다. 2007년까지는 137억 7,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했고, 2008년도에는 23억 8,700만원을 확보해서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2009년에는 나머지부분 55억 4,9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채무부담이 필요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3억 8,7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미 지난 7월 12일나 사업이 끝났습니다. 또한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끝난 것이지, 실질적인 사업은 끝나지 않았고, 그러다보니까 도로굴착 미복구라든가, 사업장기화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우려되고 또한 내년도로 사업비가 많이 이월될 경우 물가상승을 추가로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사중지로 인해서 사업장에서는 시설물관리라든가 또는 관리에 따른 추가비용이 소요되고, 자재 등의 분실 등 여러 가지 위험부담을 사업자는 안고 있고, 시공사라든가 감리사 공사 중지로 인해서 인력이 유출되는 그런 시공업체의 인력관리와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기단축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우리군의 추가사업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채무부담 방식을 택해서라도 금년에 남은 공기만큼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채무부담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채무부담 방식으로 금년 연말까지 사업할 수 있는 금액은 12억 8,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 이것은 순수한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첫째로 도급금액은 129억 7,100만원이고, 현재까지 총 지출금액은 85억 2,900만원입니다. 나머지 채무부담은 12억 8,300만원을 연말까지 채무부담 방식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 나가는 사업비는 31억 5,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되면 사업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12억 8,300만원만큼 채무부담 방식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 설명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소관 부서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속개 시간은 나중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