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발언

제17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범 위원장께서는 수술을 하셔서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추경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렬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구효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9,166만 2,000원이 증가된 245억 1,9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억 7,512만 9,000원이 증가된 214억 2,0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억 1,653만 3,000원이 증가한 30억 9,8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억 5,240만 6,000원이 증액된 총 902억 7,469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억 3,587만 3,000원이 증가한 871억 7,58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특별회계에서 계상한 바와 같이 1억 1,653만 3,000원 증가한 30억 9,8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의해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중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우리 시에 책정한 건국60주년 기념 이벤트행사 지원사업비 1,000만 원과 2008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가지원비 국·도비보조금 1억 2,100만 원, 도비 보조금 3,025만 원 등 세입예산으로 1억 6,125만 원이 증액된 6억 2,8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9,664만 5,000원이 증액된 45억 2,962만 6,000원으로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건국60주년 기념 이벤트행사 1,000만 원과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한 경안시장 고객편의시설 설치사업비 1억 8,2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주왕실도자문화 육성발전을 위한 도자기 축제 홍보사업을 위해 홍보물 설치 시설비 3억 원에 대하여는 당초에 엑스포공원 내 도자조형물을 설치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사업부지가 경기도 재단소유인 관계로 경기도자박물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엑스포공원 내 지장물 철거사업비에 대한 예치이자 447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2007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에 대한 이자수입 56만 9,000원에 대하여 당초예산에 대한 경정액 46만 9,000원을 세입과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소브루셀라 근절사업지원금 997만 5,000원 및 조건불리직불제사업 1,504만 원, 소득보전직불관리비 14만 원 등 1,147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국비 대응 도비보조 변경 내시 삭감액 1,196만 원과 곤포 사일리지 비닐지원금 1,314만 원 증액 등으로 당초예산 대비 총 1,050만 9,000원이 감소된 24억 3,9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등 2,394만 원이 삭감된 56억 6,3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행정과 소관으로 사방댐 신설 및 감리비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3,809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재선충병 미 발생,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산림병해충 예찰원, 방제단 등 운영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산림병해충 감시원 보수 2,474만 7,000원을 삭감하고 산지전용복구비 예치금 환급금 3,000만 원 반영 등 세출예산으로 1,4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2008년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국·도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9,712만 5,000원이 증액된 21억 8,587만 5,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또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조정에 따른 예산 1억 2,950만 원 증액, 수질오염총량제 이행평가 실시에 따른 연구용역비 4,000만 원 삭감 등 1억 1,980만 원이 증액된 58억 7,7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택시영상기록장치 지원 도비보조금 2,726만 3,000원이 추가되어 140억 6,953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 또한 국·도비 보조예산에 따른 시비대응예산에 따라 택시영상기록장치 지원금 5,452만 6,000원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신고보상금 1,000만 원 증액 및 도내 버스 간 환승할인부담금 3,744만 3,000원 삭감 등 4,192만 4,000원이 증액된 669억 4,5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교부금 1억 1,606만 4,000원을 추가하여 총 13억 2,838만 4,000원을 세입과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서 예산의 미집행 사례는 물론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농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2쪽을 보면 계란자동화시설 지원금이 있는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계란세척기가 두 대이고요. 계란 프린트기 네 대를 구입해서 영농조합법인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농조합법인에다 지급하려고?

예, 영농조합법인 농가한테요.

그럼 우리 광주시에 양계업은 다 영농조합으로 계란이 갑니까?

예, 지금 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조합 구성은 한 군데인데 양계업자는 몇 군데나 됩니까?

양계업이 지금 21농가입니다.

이분들한테도 혜택이 가는 거예요?

예, 가는 겁니다.

양계법인조합이 설립이 돼서 우리 관내 양계업이 다 모여서 세척해서 판매한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참고 좀 해 주실래요? 도자기홍보물 설치가 도에서 위탁한 거예요?

위탁한 게 아니고 순수 시비에 당초 1회추경에 우리가 3억을 세웠는데요. 설치장소를 물색하다보니까 제일 적당한 장소가 도자기박물관 입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려다보니까 그 땅이 경기도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형물 설치의 원활을 위해서 도예인들과 전문가인 박물관에서 설치하는 것이 여러 의견이 있어서 위탁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책 추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시에서 결정한 사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조형물을 설치했을까요?

토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광주가 제일 내세울 수 있는 게 도자기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에 도자의 고장이라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 상징적인 게 하나도 없다. 광주에 딱 들어서면 그래도 상징적인 게 뭔가를 알 수 있게끔 도자기를 상징적으로 조형물을 설치해서 광주에 딱 들어서면 ‘아, 광주 도자기’ 이러한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조형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내년 4월 25일 비엔날레에 맞춰서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목적을 정해 놓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수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민의 수요에 의해서 이러한 조형물 설치를 요구하거나 그런 어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목적을 정해 놓고 한 거죠?

예, 우리 광주시에 상징적인 것을 하나 하자,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럼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이런 수단을 선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목적달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하실까요? 왜 이런 부분을 하게 된 원인적인 측면에서 왜 이렇게 조형물을 이런,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 진단되는 부분은 도자기산업이 활성화가 안됐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에서 정책 추진하는 데 꼭 이런 부분에 어떤 당위성을 갖고 한 번 해 보겠다 이런 부분의 어떤 취지가 있었을 텐데.

예,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광주시에 제일 대표적인 문화 예술이 도자기산업이다 인식 하에, 우리가 인근의 이천 경계를 딱 넘어가면 오른쪽에 대형 도자기조형물이 있습니다. 또 저쪽 서이천 IC에도 대형조형물이 있고 그런데 광주는 말로만 ‘왕실도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징적으로 도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물이 없다 하는 판단 하에 광주시에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도자기를 전국에 내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 대표적인 게 도자기 모형을 한 조형물이다 이렇게 판단 하에 도자기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 잡혀있던 사항입니다.

도자기의 어떤 판매 활성화보다는 우리 광주시의 어떤 생산물을 홍보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해서 판매량도 늘고요, 도자기에 대한 인식도 제고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동안 도자기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고 이제까지 다른 홍보를 계속 했었는데, 도자기에 대한 평가를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해 보신 적이 있었나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껏 쭉 해 오시면서 비용 대비 편익을 우리 나름대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나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었나 싶어서.

상업적으로는 제가 판단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꼭 문화의 재산을 상업적으로 금전적으로 가치적으로 따지기는 조금 곤란한 사항 같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문화적이고 광주시의 상징적이고 이런 가치를 봤을 때 물론 3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지만 그 이상의 홍보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잖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니면 광주시의 어떤 상징물로서 광주시를 알리는 홍보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목적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은 그동안에 어떤 사실적인 드러난 부분이고, 과장님께서 이 정책을 추진하실 때 좀 전에 가치를 얘기했었잖아요? 어떤 가치를, 우리 시에 어떤 목적에 부합해서 이 하위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치기준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줬더라면 제가 이해가 빠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우리 시의 최종적인, 우리 지금 5대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목적을. 그 부분에 어떤 구체적인 수단에 목적을 갖고 하위목표를 갖고 이 부분의 수단을 정책 했다, 그런 부분의 수단을 선택했을 때 앞으로 기대되는 수치는 이렇게 예상이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나중에라도 평가를 해봐서 어떤 목적에 부합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정책한 부분을 활동사항을 체크해 봐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의 도자기 산업의 발전방향을 설명 드리면, 지금 3개 시·군 중에 업체수라든지 판매량 이런 쪽에서 광주가 여주, 이천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주, 이천의 판매량이나 업체수를 강제적으로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요. 특히 이천도 전 지역을 도자특구로 지정을 했지만 우리 시도 유사리 지역에 도자특구로 지정을 해서 외지업체를 좀 유입을 하고 또 도예인들이나 일부 주민들이 광주시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게 그래도 문화적인 가치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도자기, 남한산성 이 정도인데, 그래도 상징적인 것을 산업을 육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조형물을 설치하고, 또 도자산업을 물론 매년 4억 8,000, 8억 8,000 들여서 비엔날레도 하고 왕실도자기축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금전적으로 따지기에는 조금 우려하는 것 같고요. 그 이상의, 사업비를 전에 말씀드린 사업비를 투자한 만큼의 이상의 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좀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저는 제 가치로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세계가 한 시장권 내에 들어간다 그래요. UR이라든가 요즘에 여러 가지 세계화 추이에 버금가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한 시장권 내에서 내다봐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우물 안의, 어떤 우리 광주 고을의 브랜드 이런 가치보다 이제 시장을 넓게 봐서 그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이게 무엇이고 그런 경쟁력을 대응하기 위한 시책 추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당히 수긍이 가겠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해오던 패턴대로 새로운 대안도 없이 그냥 과거 했던 대로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시민들이 그런 어떤 부분에서 공감대가 덜 되니까 시민들의 편익이 증대되고 주민들의 피부에 안와 닿았을 때는 우리 정책이 실패를 가져오는 부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서 좀 널리 대안을 찾아봐서 이러한 부분을 그래서 잘되면 더 적극적으로 밀어야 되고 그렇죠, 안되면 과감히 포기를 해야 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효율성을 강조해야 되는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고려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예산서 347페이지 보시면 택시영상기록장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제 경인일보 신문에 보니까 도의회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했더라고요. 아시나요?

지금 여기 와서 들었습니다.

들으셨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지원하는 목적은 원래 지난 6월 12일날 경기도지사께서 경기도 7대 공공요금을 동결을 결정하면서 버스에 대해서는 운송업체 경영악화하고 서비스 질 저하 방지를 위해서 400억 원을 지원을 해 준다고 발표하면서 택시에 대해서도 영상기록장치를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후에 경기도에서 저희가 도비 지원한 내시를 받았고요, 공문으로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어제 그 내용은 제가 여기 와서 들었고요. 현재는 또 택시업계 전체 경기도에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도 영상장치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도 공문으로 해서 어떤 통보도 받은 바 없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라’ 이렇게 지시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받은 것은 없고 현재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도의회에서는 삭감이 됐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삭감됐다고 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예산에 대한 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별히 우리한테 지시 내용을 전화유선이라든가 받은 게 없거든요. 각 시·군에서 예산을 추경에 세워놓은 데가 있고요, 지금 세울 계획이 있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판단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을 도비내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회의 끝나고요. 도하고 연락을 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시내버스 요금체계 개편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이 삭제되는 금액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영향이 있죠?

이것은 도내 버스 간, 그러니까 도내에서 같은 도내 버스끼리 타고 내리고 다시 그 버스를 탈 경우에 환승할인이 되면서 400원이 환승할인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그것을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수도권통합요금제가 시행이 되면서 이게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원이 자치단체부담금을 납부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찬구 위원님께서 도자상징물 그것에 대해서 애정 어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저도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예인들하고 충분한 협의는 있었습니까?

예, 조합하고 박물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상징물 설치하면 위치는 어디?

위치는 양쪽입구가 되겠는데요. 조합에서는 아치형으로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박물관에서는 아치형보다는 양쪽에 별도로 두 개씩 하는 것으로 의견이 있었고 그런데, 종합해서 확정되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수헌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총 예산은 당초예산 151억 3,614만 1,000원이었으나 제1회 추경 시 31억 1,347만 1,000원이 증가한 182억 4,961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금번 제2회 추경에 25억 3,367만 2,000원이 증가된 207억 8,328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안 367쪽입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사항으로 재난대응종합훈련 및 방재의 날 행사 관련 일반운영비에 대한 내용으로 재난대응종합훈련 준비물·장비구입 및 참가자 급량비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비 1,519만 5,000원이 증가한 2,363만 4,000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67쪽부터 368쪽입니다. 재난예방시설 운영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관한 사항으로 배수펌프장, 영상감시시스템, 배수펌프장 CCTV 등 전기이용료 증가분으로 당초사업비보다 1,660만 원이 증가한 1억 3,800만 8,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설치 시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신청사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에 따른 종합상황관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5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안 369쪽, 지역개발추진 일반운영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유지 측량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국유재산용도폐지 신청 및 국유지 민원분쟁 증가 등 국유재산관리 측량건수 증가로 당초사업비보다 2,000만 원이 증가한 4,300만 원을 요청하였으며,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 사항으로 마을회관 신축(보수)공사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로 노인정 및 마을회관을 신·증축하는 데 있어 부족한 사업비에 대하여 관음3리 마을회관 개축공사 등 2개소에 1개소당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증액 시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안 383쪽입니다. 2006년도 개발제한구역관리 상사업비 1억 원 중 집행잔액 268만 3,000원 및 서상길 외 6인의 개발행위 준공에 따른 이행보증금 773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9쪽, 2007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기반시설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확정으로 인해 16억 2,166만 6,000원의 세입분을 예산안 393쪽 16억 778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예산안 393쪽, 총 사업비 4억 2,100만 원으로 추진중인 노곡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2-1호선 확·포장공사 집행잔액 3,611만 4,000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건축행위 변경 및 건축허가 취소 신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안 399쪽입니다.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대행수수료는 건축물 사용승인건수가 상반기 대비 두 배로 증가되어 8,517만 6,000원을 증액한 사항이며,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 운영은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가 2008년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대장말소, 표시변경, 지번변경 등 건축물 현황의 변경에 따른 건축물 등기촉탁업무를 민원인을 대신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인력 배치 인건비 285만 6,000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양해사항으로 도시개발과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이 교육중이므로 계장님께서 대신 나오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도시계획팀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367페이지요. 재난안전 훈련하시는 것 있죠?

건설안전과 소관입니다.

건설안전과 업무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어디예요? 공무원들이 훈련하는 거예요?

이번 추경에 편입하는 구간은 9월 30일날 남한산성에서 화재진압과 관련해서 재난대응 훈련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추경 전에 5월 20일 이후에 국무총리 지시로 해서 내려온 사항이라 당초예산보다 부족해서 당초 올 초에 예상되지 않은 훈련이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수립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국가에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데 국가에서 예산은 안 내려주고 우리 시비만으로만 해 달라는 얘기예요?

대응훈련사항은 국무총리 지시로 해서 했는데 부족한 사항입니다. 일부 당초예산에 있는데 1회를 해서 5월달에 자연재난 대비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화재진압훈련에 대한 재난대응 훈련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데 약간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서 천막이나 구조용 로프, 연막탄, 훈련에 따라서 부족한 것을 다시 수립해서 세워서 훈련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전에도 이런 훈련을 해 왔어요?

그렇습니다. 매년 해오는 사항이고요. 올해는 5월달에 한 번 자연재난 훈련을 했고, 이번에 국무총리 지시로 9월 30일날 했는데, 내년부터는 1년 2회를 정례화를 시키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훈련 계속 해 오면서 과장님께서 훈련 받은 저기는 어때요? 적응할 수 있는 정도가 돼요?

1회 때는 5월달에는 자연재난대비로 해서 풍수해 대책으로 해서 각 지역단체, 자율방재단, 소방서 해서 했고, 이번 문화재 화재진압훈련은 1,000명 이상이 모여서 전시도 시켜놓고 어린이들한테 홍보효과도 많았다고 생각하고 훈련이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기사를 봤는데, 사실 장비 사용에 대한 부분을 거의 모르고 대응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재난안전부분에서 우리는 그런 부분의 장비를 여태까지 다 갖추고 또 이런 부분의 훈련을 대비하지만 실제상황에서는 상당히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러한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려하신 대로 민·관·군이 합쳐서 우리가 장비를 다 비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비축하고 있는 군부대나 소방서나 자율방재단, 특수임무를 받은 훈련을 받은 그런 분들이나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적기에 적시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라고 위에서도 지시가 내려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현실에 닥쳤을 때 가정 현실적으로 대응을 빨리 할 수 있는 적응훈련을 시키는 거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369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관음3리, 마을회관 신축 보수공사 있어요. 경안1통하고.

이성규 위원님께서 방금 하셨어요. 그래도 더 궁금하시면.

아,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건설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자율방재단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지난 5월 우리가 자연재난훈련 되기 전에 창설을 해서 200여 명이 7개 단체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7월 19일부터 26일까지 수해 피해에도, 물론 인명사고가 발생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탁월한 훈련이나 현장 그쪽 구조 활동을 많이 해 주셔서 고등학생 2명 등 자율방재단에서 찾아서 해 줬고요. 하여튼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제가 아는 바에 보면 장비가 노후 된 것도 있고, 신형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는데 식대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번에 예산에는 안 올라온 것 같은데.

368페이지 보면 방재단 장비수리비가 일부 세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비 수리하고 유류비하고 고무보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리가 필요한 프로펠러라든지 이것을 갈고, 모터를 전체 60마력 이상 키우는 것은 좀 고려를 해 보는 것이고요.

특히 비오는 날 서로 연락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 전화기 가지고 하다보니까 비가 오니까 사용을 못하니까 서로 간에 연락이 안돼서 방수무전기를 구입해 달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내년 본예산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장비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본청에서 확보를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 단체들한테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장비가 많이 구입을 함으로 인해서 유지관리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난본부에서 본부장이 갖고 있는 장비를 많이 비축하면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이 생길 때는 우리가 그렇게 좋게 안 봤는데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장비가 부족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요환입니다. 먼저,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기정예산 29억 2,153만 6,000원보다 4,665만 8,000원을 증액한 29억 6,81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9쪽입니다. 관용차량 차고 및 주차선공사 실시설계비로 1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정밀농업 분석기능강화라는 부분이 기계구입에 대한 대금이에요?

예. 정밀농업 분석기능강화는 분석장비로서 토양 중금속, 양이온 등 미량성분을 분석하는 장비인데 당초에 1억 5,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분석기기 물품대로 지불하고 나머지 관세, 외자도입기기이기 때문에 관세, 부가가치세 이것이 환율이 올라 가지고 그 부분만큼 350만 원이 부족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토양분석기계라고요?

예.

토양을 분석해서 어떤 부분을 활용하시려고 합니까?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관내의 토양, 저희가 이 세부적인 미량성분 분석장비가 없었는데 이것을 센터에서 직접 해줄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기대효과는요?

이것을 분석해서 처방을 해줌으로써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을 개선해주죠?

토양에 대한 중금속이나 양이온, 미량성분에 대한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처방서를 우리가 발급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토양을 개량하는.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작물에 어떤 부분으로서 활용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부분의 토양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으로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밭작물이나 과수나 전 토양에.

수혜 농가는 어느 정도 돼요?

3,000농가 정도 대상이 되는데 문제가 되거나 특별한 작목을 심고자 할 때 사전에 저희한테 와서 분석을 해 가지고 개량한 다음에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개량을 해서, 오염된 이런 것을 개량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수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몇 %인지 아세요? 이 토양분석에 대해서요?

어제까지 세팅을 완료했거든요. 이것을 홍보해 가지고 앞으로 하반기하고 내년도 계속 이용할 수 있게끔, 여태까지는 품질관리원에서 이것을 요금을 받고 했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훨씬 싸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농업인들의 경제적 소득 향상을 위해서 토양의 원인분석을 해서 그 원인분석대로 작물을 재배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핵심적으로?

예.

그 대상이용자들이 400가구요?

3,000여 가구.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가격 상승요인에 따라서 이 부분이 예산을 더 청구하게 된 것이죠?

예. 외자도입분이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돼 가지고 물품대금을 당초 3월말의 환율로 했는데 그 외에 관세하고 부가세 환율이 올라 가지고 그 부분만큼에 대한 게 부족돼 가지고 9월달에 오른 것에 대한 것을 통보를 조달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부분만큼을 올린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분석을 안 해주셨던 거죠?

미량성분 분석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장비가 없어서.

복사기 구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400만 원인데, 신청사로 가게 되면 복사기 성능들이 좋은 게 있어서 상당히 그 부분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그 부분을 분석해봤었는데, 이것 개별적으로 꼭 구입해야 되나요?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신청사로는 안 가고요, 기존 청사를 활용하고 있어서, 이게 2000년도에 구입된 것입니다. 복사기는 보통 내구연한이 4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8년 돼가지고 계속 수리를 해도 복사가 깨끗이 안 나오고 해서 수리비용보다는 새로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금년도에 정수대체승인을 받아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기술센터는 시청으로 안 들어가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수사업과장 유갑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하근 친환경사업단장께서 치료중으로 금일 참석치 못하여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친환경사업단 소관사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쪽입니다. 친환경사업단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당초예산 1,262억 536만 8,000원보다 96억 7,701만 4,000원이 증가한 1,358억 8,23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사업단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5쪽입니다. 친수사업과 세입예산은 수해복구사업 도비보조금 2억 4,867만 4,000원이 추가로 확보되어 74억 9,837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친수사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88억 3,525만 5,000원보다 3억 1,181만 6,000원이 증가한 191억 4,70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 지원금 1,3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심천 등 총 7개 하천의 수해복구공사를 위한 도비보조금 2억 4,867만 4,000원과 시비 4,964만 2,000원 등 총 2억 9,8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18만 원과 기금 9,489만 2,000원으로 1억 207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세입은 492억 7,75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3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491억 7,550만 5,000원보다 1억 207만 2,000원이 증가한 492억 7,7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반기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 및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등 수질개선사업 운영비로 3,10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과년도 사업변경 및 예비비 조정 등 주민지원사업 관리 및 지원비는 1억 5,577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마을회관 신축 및 정비 등 마을공동시설 설치를 위하여 1억 5,57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등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을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64억 3,075만 4,000원보다 8억 2,936만 2,000원 증가한 72억 6,0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안근린공원 현충탑 재건립에 따른 주변정리에 8억 3,000만 원, 양벌소공원 조성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비 중 에너지를 절약하여 763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1쪽입니다. 도로사업과 세입예산은 도 시책추진보전금 교부에 따라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17억 6,385만 원보다 84억 3,376만 4,000원 증가한 601억 9,7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태전동～중대공원묘지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에 따른 토지매입을 위한 토지매입비 30억 원을 증액하였고 공설운동장～황금당간 도로개설공사와 보상금 잔액분 2억 원을 삭감하고 시설공사 부족분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송정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금 잔액분 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도로 및 농어촌도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역동역사 연결도로공사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5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계약 잔액부분인 연구개발비 3,000만 원, 가로등설치사업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인 수로원의 법정보험료 및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반환금 2억 1,255만 6,000원과, 장지IC교차로 개선공사 차입금 이자상환금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저희 친환경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하고 풍요로운 광주시를 건설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수사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58쪽을 보면 가로등 설치 있죠?

예.

잔액이 5,000만 원이 남아서 3번국도에 가로등 설치한다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43호선 가로등 설치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3번국도로 변경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3번국도 어디쯤에 하는 거예요, 가로등?

국도3호선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국도3호선인데 어디, 갈마에서 실촌까지 할 거예요? 위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먼저 시책추진비로 초월 했죠?

초월은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돈이 나머지 구간이 맞죠?

그것 설계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기 아닙니까?

그쪽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 구간만 싹 빼고 하니까 가다 보면 많은 주민들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도 마무리해서 설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59쪽에 보면 2006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 가지고 잔여분이 반납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곡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초월에 도곡초등학교 주변 롯데아파트 주변이 다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반납을 하면서 인도에 가드레일 설치를 해달라는 얘기 없었어요?

올해 가드레일 설치를 했죠.

학교 가는 길목만 했잖아요. 아파트 인도에, 이렇게 반납을 할 바에는 그런 것을 설치하면 반납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가드레일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사업하고는 완전히 틀린 사업이죠.

어린이보호구역 내 가드레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하고 가드레일 설치사업하고는 틀린 사업이죠.

개선사업 할 때 보니까 다 하던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하고 가드레일 설치사업은 개념이 틀린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하는 데, 더군다나 도비를 받아서 2,300만 원을 반환한다는 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찾아서라도 어떻게든 우리 시에서 다 활용해야지.

그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도곡초등학교 앞에 가드레일 설치해 달라는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비를 도로보수비를 활용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해 준 사업입니다.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또 뭐예요?

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앞에 보도라든지 포장이라든지 그렇게 설계해서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표지판이라든지 보도라든지.

보도에 가드레일이 길로 못 나가게 막아주는 거잖아요.

보도라든지 그 다음에 노면포장이라든지 하는데 단순히 가드레일만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드레일도 해야 되고 도로포장도 해야 되고 방지턱도 해야 되고 칠도 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가드레일도 들어가지 않느냐 이거죠.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도곡초등학교 진입도로의 가드레일은 난간은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같은 사업이 아니냐 이거죠, 반납까지 하면서 그것을 왜 안 했느냐?

이것은 별개로 봐주시면 됩니다.

내 생각에 같은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보호구역이라니까 길 포장도 해야 되고 칠도 해야 되고 인도도 만들어야 되고 간판도 달아야 되고 다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개념상으로는 학교문화길 정비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설계도면하고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데 롯데아파트 옆에 난간 설치, 난간이나 가드레일, 아이들이 차도로 뛰어나오지 않도록 난간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을 철저히 해서 미리 예산을 세워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2,3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그런 데다 투입을 시키지 왜 반납을 하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사업 같은데, 사업을 찾아서 추진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교가 거기만 있습니까? 다른 학교도 보호구역에 대해서 해줄 게 많잖아요?

이것은 작년도에 조금 조금씩 하고, 여러 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남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조금 조금씩 남은 거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리지.

죄송합니다.

뭉쳐서 2,300만 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원개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현충탑공사를 현재 부지에서 다시 주변 정비공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개축을 하는 거예요?

전면 헐어내고 다시 주민지원과에서 15억을 들여서 탑을 건립하는 겁니다.

이거 정책추진 누가 했어요? 시민들이 원해서 전면 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한 거예요?

보훈단체하고 시민들이 원해서 도에서 국비를 4억 5,000을 따가지고 시‧군비 부담을 10억 5,000을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 신청사 부분에 이전을 검토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거기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요.

신청사 부지 내에 적당한 공간을 마련해서 현충탑 이전하는 게 타당하겠다 라는 안을 갖고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수렴과정에 있었다 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현충탑을 전면 개축하고 정비공사를 하겠다는 정책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이 사업비로 올라온 거거든요.

예.

그럼 그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는 사업부서에서 그쪽에 충족될 수 있는 요인이랄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분석하고 거기다 이 부분을 추진하게 됐을까요?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이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은 저는 잘 모르고, 어디로 옮기는지는요. 그런데, 사실상 보훈단체 회원분들이 한 번 사망하셔 가지고 탑을 건립했는데 옮기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에서는 거기에 탑을 건립하고 저희한테는 부지 마련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8억 예산을 세워서 부지를 마련하려고 정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물론 요구사안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겠지만 정책 의제 설정하는 과정중에서 좀더 많은 시민들의 요구사안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니었겠나 라는 생각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이 부분의 사업효과가 있다고 인정을 하죠, 시민들이요.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 거기 시민단체 회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200～300명 되겠죠. 그분들이 우리가 22만이라면 1～2% 내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99%의 의사를 묵인하고 의사결정으로 이 부분을 정책 추진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죠.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충탑 주변 공원을 유심히 지나다니다 보고 있어요. 거기 이용성 상당히 낮습니다. 사람 그림자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누누이 보고 있어요. 제가 거기 근처 자주 갑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가는데 공원조성 관계, 시민들이 주변의 저거하고 어울리질 못해요. 도서관에서 그쪽에 브리지(bridge), 다리 놨죠? 아직까지 그 부분을 더 공간으로서 극대화시킬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모이지 않으니까,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주변 경관을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공간을 더 조성해야 되겠다. 물론,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조성할 수 있는 수혜자의 혜택이 몇 명이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 우리가 비용 대 편익을 경험적으로 관찰을 하다 보면 그런 분석이 나왔어요,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그러면 우리 시민의사도 우리가 행정을 어떤 부분에서 시민의 요구사안 내지는 시민의 불편사안을 해소하는 쪽으로 해주는 게 결국 책임을 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사업하는 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아직까지 검토가 덜됐더라면 이 사업 반영에도 신중을 기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업은 주민지원과에서, 탑 건립 때문에 저희 공원에다 부지만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탑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공사는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번 참고 좀 해야 되겠네요. 주무부서로서 부지만 조성하는 부분과 실제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부대적인 이런 부분에서는 공원개발과는 주무부서가 아니다?

예.

나머지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려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수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9쪽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이 있는데 처리를 어디 처리장에서 하죠?

저희가 축협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은 어디 있습니까? 곤지암처리장입니까?

곤지암.

지금 가축분뇨가 줄어들어야 맞을 것 같은데 늘어서 묻는 것입니다. 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58개소를 하는데 분량을 기존에 없던 데도 추가로 했고 해서 양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예산을 좀 늘린 사항입니다.

가축 사육하시는 분들이 톱밥을 많이 사용하죠?

그렇습니다.

줄어야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희도 늘 생각은 않고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늘어나고 있어서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위원님께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가 아니라 지금 예산을 심사하면서 나중에, 나중에 예산해요? 제가 생각한 것은 모든 가축 기르는 분들이 톱밥돈사나 우사를 많이 활용하는데 분뇨처리는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것은 무슨 이유 있어서, 늘기 때문에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줄어야 맞는다는 거죠. 아직 파악 못했어요?

저희 분뇨처리량이 사실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 됐으니까, 어차피 예산은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처리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끝나고 바로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찬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찬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457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도로사업과장님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방공사 사업 무엇을 대행했던 것이죠? 457페이지인데요.

지월～신월간 도로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공사가 몇 호나 현재 담당하고 있어요, 도로사업에?

지금 1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 민원 접수된 것을 보면 제일 많은 행정요구사안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아까 예산총액 부분 보니까 그렇게 많은 증액이 올라오진 못했어요?

예.

지금 188억, 이게 수요대비 예산부분의 배분을 이게 잘된 것인지 분석이 안 돼서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 애로사항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주민요구사안에 재화나 서비스 공급이 요구사안이 그렇게 지대한데 왜 도로사업과의 사업비가 이렇게 작게 올라오는지 그 부분의 애로사항이랄까 뭐.

아니, 웃을 얘기가 아니라요.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로사업‧친수사업 이런 게 다 주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위원님!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요. 주민들 요구사항이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재정형편대로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도 끝도 없이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그런데 다 해줄 수는 없는 사정이지 않겠습니까? 형편대로 따라야 되는 그런 사정 아니겠습니까?

형편대로 따르는 것 저도 좋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 국‧도비가 연결되고 하다 보니까 정책추진에 요구사안을 못 받아들이는 측면 저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하지만 그 부분 나름대로도 한정된 배분정책에서 봤을 때 ‘안배가 적절치 못하다’, ‘균형을 못 맞췄다’,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주무과장께서 노력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방안이랄까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뭔가 제가 잠깐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 예산 때문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도의 방침이라고 하는 사항이 지방도급 이상 외에는, 시도나 도시계획도로는 도비지원 방침이 없습니다. 시급의 도로에 대해서는 시도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비지원방침은 없어요. 그래서 시도 이하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도로의 사업에 대해서는 오로지 순수 시비 재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저희 도시계획도로하고 시도에서 가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해야 할 사업은 많은 상황에서 들어가야 될 사업비는 상당히 많고요, 해야 될 재원은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 애로사항은 굉장히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입장에서 가진 돈은, 여기 예산부서 직원도 나와 계시지만 저희들이 가장 애로점이 가용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돌리느냐인데요. 항상 시장님께도 보고 드리고 하는 게 우선 벌려놓은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마무리 시키고 이렇게 우선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면서 신규사업을 지양하면서 불필요한 사업을 지양하면서 최소한 벌려놓으면 최우선적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불필요한 사업을 최대한 억제를 하면서, 최대한 불필요한 사업을 억제하고 주민편의를 최우선적으로 하면서 효율적인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찾아가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안 속에서 도비의 추진사안은 우리 시에서 적극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시도, 조그만 간선도로라든가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시비로 올인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전체 안배에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도 그런 예산에 의원님들의 책임도 없잖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부분에서 저희도 노력을 하는, 서로 그런 부분의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축제비용이라든가 다른 상징정책, 상징물들 막 쭉쭉 하는 것 그런 외형적인 것에 급급하지 않고 좀 줄여서라도 주민의 실상의 피부에 와닿는 도로사업과의 애로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사업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보시면 번천사거리 교차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 7억으로 돼 있는데요.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7억을 지원 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현재 교통불편 해서 현재 시외버스가 진입불편으로 해서 서울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바로 출입 자체를 못해서 굉장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서울 쪽으로 출입하는 차량들이 바로 출입을 못해서 서울로 출입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서 서울로 출입하는 차량들이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여기서 말하면 번천리 IC를 출입할 수 있도록 번천리를 경유해서 원활하게 우회전할 수 있도록 가각정리 해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회전할 수 있도록 가각정리를 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은 안 하나요?

토지매입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올해는 끝나나요?

올해 설계해서 토지보상 작업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요. 김진구 위원님께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셨는데요. 저는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또 수해복구사업,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 이렇게 반환된 내역이 쭉 있는데요. 이 사업들을 보면 항상 불요불급하고 예산이 항상 부족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조금이라도 반환되지 않고 다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