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희 의원님의 시정질문 방청을 위해서 지역구 주민이신 정영수님을 비롯한 15분이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의회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이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문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대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범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저의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파동 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통관리업무의 독자적 운영방안과 이용자 입장의 BMS센터 관리운영, 버스노선의 경쟁체제 도입 등에 대해 질문드리고, 또한 상인~범물 간 도로공사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BMS센터를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정보센터와 분리하여 대구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대구교통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주도적인 교통행정을 펼칠 의향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도로시설물 관리와 교통관리사무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와 서울시 교통관리센터인 서울 토피스(Seoul TOPIS)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청 교통정보센터는 교통신호등,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시설물을 관리하고, 서울 교통관리센터는 도로상황과 대중교통정보를 파악하여 교통카드시스템, BMS, 무인단속시스템, 도시고속도로센터, 민간교통정보 등을 연계 통합하여 각종 교통정보를 가공하여 교통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D/B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교통카드와 BMS 등 기관별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중교통 운영관리를 일원화하고, 교통현황자료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개발, 그리고 교통계획모형 구축 등 과학적 교통행정 구현과 대중교통관련 시스템 및 기반시설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추후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교통신호 운영과 통합해서 종합적인 교통행정의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대구의 실정을 보면 대구지방경찰청 내에 위치한 교통정보센터에 경찰청 직원과 함께 우리 대구시 직원 12명이 근무하고 있고, 주요업무는 교통정체 지점에 교통신호체계 조정 및 교통정보 제공으로 교통상황 관리와 교통정보를 인터넷과 안내전광판에 게재하고 방송사에 통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대구시의 주도적인 교통행정 수행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정보센터에 투입되는 비용을 살펴보면 2005년까지 87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물 신축, 노후시설 교체 및 증설, 광케이블관로 설치, 시설장비 이전 등을 하였고, 교통정보센터의 운영비용은 2007년 현재 약 23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BMS구축사업은 2009년 말까지 1, 2, 3차 사업과 대구와 경산 간 광역BIS구축사업 등으로 총 14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신호교통D/B 운영 용역으로 1987년부터 매년 약 3억 5,000여만 원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구시가 교통신호D/B 운영비용과 교통정보센터 운영비용, BMS구축 사업비용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으나 대구시가 투자한 시설의 일부를 대구지방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교통행정의 주체와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칭 대구교통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서울시와 같이 교통정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구시 자체의 독자적인 도로교통체계의 운영으로 과학적인 교통정보D/B관리와 정보제공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용자 입장의 BMS센터 관리운영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버스의 정시성 향상 및 통행시간 절감을 위해 버스의 운행관리가 필수적이나 대구시에서는 BMS 구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편리한 버스이용정보 제공보다는 대구시의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연료비 지원과 적자운영수입 보전금의 공정한 지급 등 버스회사의 관리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BMS의 기능에는 실시간 버스 위치 및 운행정보 제공도 있으나 배차 간격과 정시성 유도, 버스운행 관련자료 분석 및 통계, 배차입력관리, 버스운행상황모니터링과 수입금 및 재정지원금 배분의 기초자료 활용과 노선별·구간별 정류소 배치 등 배차계획 수립을 주 기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기능으로 인터넷, 휴대폰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운행정보를 일부 제공하고 도착정보 승객용 안내기, 정류소 안내기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원시자료의 부실, 실제 버스운행 자료와 BMS자료와의 괴리, 노선 및 정류소의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반영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시민들에게 버스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BMS센터 관련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버스운행간격, 안전운전행태 등에 대해 대체적으로 불만족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주된 민원 내용은 운행시간 미준수, 정류소 질서 문란, 운전기사 불친절 항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MS시스템 관련 이용자 불편사항을 몇 가지 열거하면 막차정보서비스 미흡, 맞춤형 버스도착시간 안내 서비스 부족, BMS의 버스도착시스템 평가사이트 제공 미비, 버스차량의 몰림 현상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째, 막차정보서비스 미흡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내버스 이용관련 민원사항 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막차관련 정보 제공입니다.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시민들이 막차가 지나갔는지, 막차가 언제쯤 올지, 막차정보가 없어 시민들은 불안한 심정으로 버스정류소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으며, 버스시스템의 성능 개선으로 막차정보가 버스안내정보기와 휴대폰을 통해 일부 제공되고 있으나 버스안내정보기는 7.8%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효과가 지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 첫차나 막차 도착시간정보를 버스 내에 또는 버스표지판 등에 표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맞춤형 버스도착시간 안내서비스 부족에 관한 내용입니다. BMS에서 제공하는 버스정보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하여 출발지, 도착지를 선택하여 환승 및 노선경로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나, 정보를 얻기 위해 별도의 정보이용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이용상의 불편함과 비용의 부담이 크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고, 이용이 서툰 시민들은 잘못 사용하여 불필요한 정보사용료를 물어야 하는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민 누구나 값싸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BMS의 버스도착시스템 평가사이트 제공 미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BMS의 버스도착정보를 평가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 정류소, 버스도착시간 등을 항목화하고,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전반적인 평가 또는 건의사항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이트의 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 보완과 버스서비스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버스운행정보 서비스에 대한 성능 향상과 시민들에게 양질의 버스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넷째, 버스도착시간의 몰림현상과 도착정보 그리고 버스정류장의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BMS상황실이 운영되면서 회･종착지에 조기 도착하여 운행을 마치는 사례는 줄었으나, 버스차량의 시·종점만 관리함으로써 중간지점 내지 버스정류소별로는 차량의 몰림현상이 자주 발생하며, 버스도착정보도 부실하게 운영되어 표시되는 시간과 실지로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의 차이가 들쑥날쑥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오작동 및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종점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별로도 관리하여 차량 몰림현상을 해소하여야 하며, 시스템 보완을 통해 도착정보도 정확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 준수를 빌미로 승·하차시간을 재촉하여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승·하차를 못하는 경우와 2차선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킴에 따라 사고의 위험을 노출하는 행위 등의 문제도 해결하는 등 BMS의 기능을 이용자 측면에서 좀 더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버스 승강장의 버스 표지판에 노선표시가 지워지거나, 알아볼 수 없는 곳이 많고, 표지판에 상당수의 중간 정류장 표시가 누락되어 도착지까지의 예정시간을 승객이 짐작할 수 없는 등 이용에 불편함이 많은 바, 버스정류장 표지판을 급행간선 버스 표지판처럼 새롭게 디자인하여 전면 교체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버스승강장을 좀 더 안락하고 쾌적하게 조성하여 개인교통을 대중교통으로 유도하는데 일조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의 고급화와 버스노선의 경쟁체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버스 노선입찰제는 공공관리를 통한 공공성과 민간에 의한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선별로 입찰제를 통해 선정된 버스업체에게 해당노선을 운행하게 하는 형태입니다. 노선입찰 방식은 총비용입찰제, 최저보조금입찰제, 서비스입찰제 등이 있으며, 입찰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입찰제를 조합한 운용이 가능합니다. 노선입찰제의 장점으로는 입찰노선의 운행 방식을 우리 대구시가 결정할 수 있어 노선의 공공성 확보와 노선의 조정이 용이하고 버스의 서비스 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운행평가를 통해 운행질서를 확립하고, 계약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공성 유지를 위해 노선별로 공개입찰을 통해 버스업체가 운영하도록 하여 다양한 요금할인제 채택과 고급형 버스를 도입하여 양질의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노선입찰제를 통하여 새로운 노선 개발과 이층버스나 굴절버스 등 고급형 버스 도입을 추진하여 한 차원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버스노선의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대구교통관리센터 건립 문제는 중복투자, 비효율적인 인력 및 조직관리와 장기적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으로써 도로시설물 관리와 교통관리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여 과학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여러 가지 지적한 버스와 관련된 문제점들은 조속히 해결하여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한 차원 높은 교통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인~범물 간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파동지역에 미치는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권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경우 동경의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1996년부터 동경 거주 천식환자 99명이 국가와 동경도·자동차 생산자를 상대로 동경도의 도로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 천식이 발병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나고야시 남부도로변의 주민 292명이 공장과 자동차 등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때문에 기관지 천식을 앓거나 악화되었다며 도로관리자인 국가와 10개 기업을 상대로 42억 엔의 피해보상과 차량배기가스 규제를 청구한 소송에 대하여 기업은 15억 엔을 배상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공개하며 국가는 국도의 차선감축 검토 자동차 질소산화물 배출량 삭감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역학조사 및 동물 실험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배기가스가 도로변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도시 도로변에 위치한 주민들의 건강권은 알게 모르게 위협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인~범물 간 4차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주민들의 건강상의 피해는 예상보다 심각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파동고가교 주변 대기질과 소음공해에 대한 예측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기준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대기 영향의 예측은 미세한 자연현상 풍향, 풍속, 안정도 등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장래의 자연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정량화하여 모델에 적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파동지역은 그 지역의 특성상 협곡으로 되어 있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4.36㎞의 장대터널인 앞산터널과 0.8㎞의 고가도로, 0.96㎞의 범물터널이 연속되어 있어 오염물질의 확산과 분산이 어렵고, 특히 우천 시나 저기압 등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작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집중적으로 파동지역에 떨어져서 주민건강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성 검토 시의 대기예측 모델링 자료검토는 예측지점의 연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치 이하일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추후 어떠한 환경적인 피해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음공해도 현재는 환경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할지 모르나 협곡으로 되어 있는 지역의 특성상 양쪽 산에 메아리 되어 돌아오는 공명현상 때문에 실지로 느끼는 소음은 더욱 심각합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환경기준치 이하의 소음과 분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주민들의 건강권을 염려한다면 특단의 오염발생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대책으로 교량의 전 구간을 덮개로 덮어 오염물질의 낙진과 소음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터널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파동지역으로 송풍되어 오염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수직구를 설치하여 터널 내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가 파동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든지, 터널 내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차집하여 정화한 후 배출하는 터널형 대기정화시스템을 도입하여 터널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든지, 어떤 경우라도 공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공사 중에도 주민들이 소음기준치인 86.9db에 미달하는 72db의 공사장 소음에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수험생의 학습부진, 그리고 학습방해, 야간 근무 주민들의 수면방해 등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으며, 공사장 분진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특단의 저감대책도 수립하여 소음과 진동, 대기오염이 환경기준치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개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도가 클 수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하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한 준공 후에 영구히 이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지금 바로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은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청객 파동 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이동희 의원님께서 남다른 관심으로 우리 버스 이용에 관한 많은 연구와 준공영제 발전에 많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현재 준공영제가 2년 반 정도 됐고, 또 BMS의 경우에는 아직 시설장비가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아서 기대에 못 미쳐서 나타난 문제점이므로 앞으로 BMS 정착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자 입장에서 BMS 관리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BMS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구축하여 버스운행의 과학적인 관리 및 이용시민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막차정보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대구시내 시내버스 정류소는 2,983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유개승강장으로 해서 막대형으로 된 것 말고, 유개승강장은 536개소가 설치돼 있고, 또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려주는 정류소 안내기는 2006년에 50대, 금년 2월에 200대를 설치운영해서 250대가 운영 중이고, 또 금년에 대구~경산 광역BIS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금년 11월부터는 정류소 안내기 100개와 범어, 동대구, 안심 등 시민환승이 많은 5개 역사에 지하철 지하 1층에 각 역마다 2개소씩 해서 10개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그래서 전체 2,983개소 정류소와 BMS 설치 정보를 볼 수 있는 데가 360개소로 금년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버스안내기는 미흡한 수준에 있고 또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정류소 안내기만을 통하여 막차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1시 반까지 운행하고 있는데 이 막차가 끝나는 지점이 막차가 아니고 중간에 11시 반 되면 회차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막차정보가 250개소에 뜹니다마는 실제로 운전기사가 막차 종점은 여기서, 예를 들면 “TBC 앞까지 간다든지” 이렇게 운전기사가 직접 안내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막차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이 BMS 정착을 위해서 시내버스승강장, 유개승강장 확대와 버스에 정류소 안내기를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버스도착시간 안내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류소에 안내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휴대폰을 이용해서 시내버스 도착안내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983개소에는 정류소 고유번호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통해서 막차라든지, 아니면 앞차 다음에 오는 차까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용건수는 2007년도의 한국인터넷진흥원 통계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10만 건 이상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고 많은 기록을 보이는데, 물론 휴대폰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보사용료를 내야 되는 이런 사항이고, 앞으로 현재 287에 4636 기본형과 또 간편하게 #0을 해서 저렴하게,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고. 간편형의 경우에는 휴대폰 요금을 보면 한 3,40원 정도 소요되고 기본형으로 이렇게 좀 하고 또 개인적으로 오래 보는 사람은 요금이 더 증가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휴대폰 서비스요금은 음성통화와 달리 사용시간과는 무관하고 검색자료량에서 여러 군데를 검색하게 되면 요금이 많이 부과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서 금년 11월달부터는 현재 287에 4636해서 일곱 글자로 돼 있는 안내를 8003으로 해서 단축키를 쓸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더 알기 쉽게 암기하고 외울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 앞으로 이용 버스시민편의에서 홈페이지라든지, 버스 차내, 정류소, 쉘터 표지판 등을 지속적으로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BMS 버스도착시스템 평가 사이트 제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BMS 평가사이트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은 BMS서비스 품질 향상 및 개선방향을 위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며 훌륭한 시책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현재 진행 중인 대구~경산 간 광역 BIS 구축사업이 마무리되는 11월경에 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을 평가하고 향후 시민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을 마련하여 버스정보 서비스 향상과 개선점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년에 2회 실시하는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시에도 관련 항목을 보강해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가 정류소에 몰리는 현상, 버스정류장 도착정보 및 버스정류장 디자인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BMS상황실 내에서 시내버스의 회·종착지 도착시간 관리로 부당운영사례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7월 말까지 버스막차 조기도착 단속 4,606건 했습니다. 지금은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하지 않고 BMS상황실에서 이것이 일찍 회차하는지, 10분 전에 돌아가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들한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지점 내지 버스정류소별 차량 몰림현상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여건상 손님이 많이 탄다든지, 네거리에 신호가 걸린다든지, 차량이 많이 밀리거나 하면 불가피하게 시간을 정시에 못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출발시간만은 정확하게 지켜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막차라든지, 도중에 일찍 회차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승차해주지 않고 출발하는 행위와 도로 2차선에서 승·하차시키는 사항은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해서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표지판 디자인 등은 현재 우리 대구디자인센터에 시내버스 통합디자인사업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색상이라든지, 외부디자인, 버스정류장 모든 곳에서 내년 4월 중에 완성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 고급화와 버스노선의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입찰제의 시행목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경쟁입찰을 통한 비용 절감, 두 번째로는 운송원가는 높아지나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측면입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경쟁입찰할 경우 수익노선을 대상으로 하고 서비스 경쟁입찰제는 서비스 개선에는 효과가 있으나 일반노선의 표준운송원가보다도 높아지는 비용부담 측면에 있어서 준공영제 하에서 재정지원을 증가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103개 노선 중 흑자노선은 11개 노선에 불과하고 90% 정도가 적자노선입니다, 현재. 현 시점에서 노선입찰제는 버스업체 수를 늘리고 추가적인 환승무료 손실금을 높이는 등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돼서 앞으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한 새로운 노선 개발이나 이층버스 및 굴절버스 등 고급차량 도입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체 간 서비스 경쟁의식을 높이는 방안 등은 앞으로 서비스 수준 향상과 준공영제 정착을 위해서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 재정상황과 실정에 맞는 실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BMS, 준공영제 정착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공영제와 편리한 버스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인～범물 간 도로공사 환경피해 최소화와 관련해서 건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김규현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의원님께서 4차순환도로 구간 중 상인에서 범물 간 도로공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공사로 인한 환경영향 및 주민건강과 관련해서 파동고가교 주변 대기질과 소음공해에 대한 오염발생 저감대책으로 교량의 전 구간 덮개를 덮어 오염물질과 소음저감 강구, 터널에 수직구를 설치해서 터널 내 배기가스의 파동지역 유출 방지, 또는 터널 내 배기가스를 차집해서 정화하는 터널형 대기정화시스템 도입에 대한 의견 제시와 공사 중 소음으로 인한 수험생의 학습방해 등 주민피해에 대한 저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본 공사와 관련한 지적과 함께 개선방향에 대한 전문적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도로교통망은 외곽지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8개의 방사선과 4개의 순환도로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시가지의 확장 등으로 1, 2, 3차 순환도로가 순환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 순환도로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도시외곽순환도로의 개설이 절박한 상황이 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도로는 1987년 5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후 2005년 1월에서 12월까지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실시하고, 2006년 11월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으며, 2007년 1월 시와 시민단체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으며, 같은 해 5월 시의회 보고를 하고, 6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구남부순환도로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12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의견을 주신 오염물질의 낙진과 소음을 줄이기 위해 파동고가교 전 구간을 덮개로 덮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앞산 및 범물터널과 파동고가교 공사 및 운영 시에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및 아황산가스 등 오염물질의 예측치 및 소음 등이 환경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방음터널 설치는 상하부 단면이 과다해져 추가적인 환경영향, 경관불량, 주거지역 일조피해 예상, 방음터널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과다 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통행요금 증가나 징수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부담이 이용시민에게 전가될 수 있어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현 상황에서는 설치가 곤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의견을 주신 터널 내 오염물질이 파동지역으로 송풍되어 오염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수직구를 설치하여 터널 내 발생하는 배기가스가 파동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터널 내 환기방식으로는 크게 제트팬방식과 수직구방식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환기방식의 결정은 우선적으로 환기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경제적인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오염물질에 대해 허용농도를 준수해야 하며, 통행차량이 원활하거나 지체가 되는 교통조건 모두에 대해 환기가 가능해야 하는 방식으로 선정되는 바, 이에 따른 소요환기량 산정기법은 유럽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터널의 환기량 특성을 분석한 결과 소요환기량이 낮아 제트팬방식으로 환기가 가능하고, 이로 인한 인접지역의 대기질 예측치가 환경기준치 50% 미만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직구 설치 시에는 공사용 진입 및 유지관리도로와 환기탑 부지 조성 등으로 극심한 자연환경 및 산림 훼손과 함께 막대한 별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수직구의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의견을 주신 터널 내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차집하여 정화한 후 배출하는 대기정화시스템을 도입하여 공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조치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정화시스템인 집진기 등은 터널 내의 매연을 제거하는 장비이나 과다한 설치비 및 유지비로 인하여 설치를 지양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1999년 진부터널에 70억 원을 들여 전기집진기를 설치하였으나 1일 평균 2분 이내의 극히 적은 시간만 가동 되는 등 가동률이 현저히 낮아 2000년 국정감사 시에 효율성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받아 과잉시설로 논란이 되고 있어 대기정화시스템인 집진기 설치도 곤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파동고가교 주변 대기질과 소음공해에 대한 염려로 대안을 제시해 주신 고견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예측치가 환경기준을 충족한 상황으로 추가 설치는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공사 시행에 따른 예견된 환경 문제 외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사 중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파동고가교는 최대높이 43m의 고 교각 교량으로서 슬립폼 공법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 소음이 환경기준치는 초과하지 않으나 연석 시공으로 시공하는 슬립폼 공법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소음저감을 위해 저소음 장비 사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소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본 공사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민과의 대화를 수시로 하겠으며, 공사 전후와 운영 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에 1문1답 식으로 10분 이내에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답변자는 오른편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보충질문 시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방청석에 여러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시므로 조금 긴 보충질문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잠시 좀. 시장님, 우리 대구시 인구가 앞으로 장래 예측치를 얼마로 보십니까? 260만 명 내지 270만 명 이렇게 보시죠?

예. 현재 국외 사례까지는 정확하게 분석을 못했지만 국내에도 의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종합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예.

유사한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거밀집지역에 이렇게 장대터널이 연결이 되고, 또 협곡으로 되어 있는 주거밀집지역이고, 또다시 터널이 연결되는 지역은 실제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왜 너무 쉽게 간과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수직구 터널이 지금 개설되어 있는 데가 죽령터널입니다. 영주에서 제천 4.6㎞, 둔내터널 원주에서 강릉이 3.4㎞, 명동터널이 산에서 상부 4.5㎞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요. 전부다 도심 외곽지역입니다. 도심하고 전혀 관계 없는 지역에 수직구 설치가 되었습니다. 물론 좀전에 답변하신 대로 수직구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 가동률이 떨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수직구를 설치하는 목적이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터널 내에 차량의 오염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널 내에 있는 운전사들이 환경피해를 얼마나 보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직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강제송풍방식이 아닌 수직구를 설치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본 의원이 질문한 터널 내에 운전사의 건강이 문제가 아니고 강제송풍시키면 그 오염물질이 전부 우리 파동지역으로 다 송풍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판단하시는 것이 강제송풍시키는 방법하고 수직구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워놓으면 별로 효용성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그것은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터널 내에 교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환경기준치는 하나의 예측치기 때문에 나중에 준공 후에 어떤 영향이 올지는 결과치를 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분석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설계 시에,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터널 내부가 아니고 인접 지역의 대기질 환경기준치가 저희들 측정치로는 기준치의 한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측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맥시멈으로 가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원님에게 답변을 드리면서 상당한 부분을 고민을 하는 것이, 그러면 이것이 보완이 되려고 하면 당초 공사 시에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냐, 공사 완료 후에도 이의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지금 의원님이 아주 전문적인 고견을 내주신 그런 대안들이 훌륭하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충분히 당초 설계 시에 반영이 되었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제트팬방식으로 이렇게 한 부분은 주변에 미치는 환경기준치 영향이 괜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사가 그렇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에 공사를 했다가 의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외국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일본 동경도에 토양집진시설, 그래서 오염이 모이는 물을 정화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것이 지금 공사할 때 보완이 안 되고 공사 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느냐, 양 터널 입구, 터널의 중간 분리대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사후보완이 가능한 부분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공사에 보완해야 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부담이 사실 기준치가 적합한 사실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의원님도 양해를 해 주실 줄 알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해 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절대 문제가 없도록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를 책임진다는 답변을 지금 확실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은 환경기준치 판단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

예. 본 의원이…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기준치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이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공사 현장에 환경기준치를 초과해서 건설공사 못하는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기준치입니다. 지금 환경기준치에 문제가 생겨서 공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환경기준치입니다. 본 의원이 현재 공사장 소음과 관련해서 오염도 조사를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측정을 해 봤습니다. 9월23일, 24일 양일간 측정을 해본 결과 공사장 내에 소음측청 기준치가 89.6㏈인데 현재 소음은 70㏈ 됩니다. 70㏈ 같으면요. 귀가 따가워서 듣지 못할 정도의 소음이 70㏈이에요. 공사장에서 바로 때리는 그런 진동과 소음이 바로 70㏈ 정도 나옵니다. 86㏈ 정도 되면 사람이 견디지 못할 정도의 소음 진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파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 소음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소음 발생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지금 공사 중에 소음이 따르는 문제가 주민들에게 나름대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치 이하냐 이상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능하면 소음이 없는 상태까지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현장 공사 공법상 전혀 소음을 없앨 수는 없고 기준치에 적합하더라도 특수 소음방지 그런 기법을 쓰고 심야 대에는 공사를 피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몇 가지, 보충질문시간을 줄이라는 쪽지가 왔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부산 주래동하고 개금동 간에 관통하는 동서고가도로가 직립방음벽으로 준공되고 난 뒤에 주민진정으로 인해서 터널형으로 방음벽을 교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진시설을 통해서 저감 배출을 한 사례가 국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하겠다는 발상은 아주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불 보듯이 뻔한 것을 그때 가서 하겠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주래동하고 개금동과의 관통되는 도로보다 우리 파동이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난 뒤에 오염이 심하거나 분진이라든지 소음이 심하면 그때 가서 대책을 하겠다는 것, 그것은 아주 행정을 너무 태만히 하는 자세고,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생각한다면 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환경기준치를 생각해 보고 환경기준치에 미달되면 놔두고 환경기준치가 초과되면 하겠다, 본 의원이 아까 이야기했지요? 환경기준치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사람이 느껴서 이것은 그냥 생활할 수 없는 상태가 환경기준치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준공을 하겠다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바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조금 전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만일에 주민들에게 환경기준치 이상 초과되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 완공 후에…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환경기준치를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방청석소란)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잠깐만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방청석소란)

방청객에 계시는 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방청석에서는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리나 야유 이런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그런 행위가 있으면 퇴장명령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오.

예. 이 문제를 차후에 환경기준치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본 의원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환경기준치를 초과해서 공사 못하는 데 대한민국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환경기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소음과 피해가 어떤가를 우리 대구시 공무원들과 우리 시민들이 같이 합동을 해서 대책반을 만들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실사조사단을 편성을 하든지 해서 심도 있게 같이 검토를 해 보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 시에서 대책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대책을 하고 하는 그런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준비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파동에는 관계 주민들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까지 협의를 죽 해 왔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대책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든지 건의요구사항은 최대한 수렴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공휴일 등에 공사를 강행하는 부분은 좀 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장 소음과 분진, 각종 피해에 따른 보상 문제를 우리 주민들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두골의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수목을 타 지역으로 반출하지 마시고 방음벽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인근 주택가에 나무를 식재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파동지역 주민들은 여러 가지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활하고 아무 관계없는 4차순환도로가 어느날 갑자기 내 머리 위로 이렇게, 그것도 지상도 아니고 공중 몇 미터입니까?

43m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찔 안 합니까? 43m 공중 위에, 내 머리 위에 고가도로가 지나가고 온갖 소음 분진이 다 발생하고. 이것 파동에 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파동의 실정입니다. 파동에는 지금 노인들, 또 이런 분들밖에 없습니다. 살만한 사람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그만큼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파동 주민들도 대구시민입니다. 대구시민 중에 일부 지역 주민이 겪는 곤란이라도 우리 시정을 책임지시는 시장님, 각별히 좀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을 생각하셔서 공사도 좋지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에게 뭔가를 보상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편이 아니고 피해에 대한 보상 부분도 대구시에서는 생각을…

예. 그런 부분은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검증 가능한 부분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또 보충질문을 너무 길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좀 더 들었으면 합니다마는 너무 많은 시간을 제가 뺏어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그러면 다음은 박돈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교통위원회 소속 달서구 출신 박돈규 의원입니다. 대구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문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구시민의 복지를 위해 열정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범일 대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시정현안 가운데 평소 관심을 가졌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복지사업에 대한 부담금이 대구시와 8개 구·군 사업 예산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재정정책의 방향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사회복지재정을 살펴보면 대체로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공적연금,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기타 사회복지의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시의 사회복지재정은 국가복지사업에 동참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형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고려 없이 중앙정부가 임의적으로 국가법률로 정해서 국가복지사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비 부담분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가복지사업에 대해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하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살펴보면 국가복지사업의 대구시 부담분은 전체예산의 2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군 역시 전체예산의 평균 48.1%를 국가복지사업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중한 국가복지사업비의 부담으로 인하여 우리 시와 각 구·군의 재정 운용에 대한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정책 수행을 위한 전달체계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대구시와 각 구·군의 사회복지재정 지출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008년9월26일 열린 민선4기 제3차년도 총회에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67개 사회복지사업을 국가에서 환원해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가복지사업의 부당한 강요를 배제하여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역량을 키우기 위한 몸부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정책 대상자의 형평성에 따른 재정지출을 고려해 보면, 국가복지사업대상이 각 구·군의 인구비례에 따른 편차가 심하여 구·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 양극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열악성 문제를 해소할 경우 시 재정의 유연성과 독립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시와 구·군의 사회복지재정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가 충실하게 반영되고 사회복지차원의 배분 역시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가복지사업에 대한 시의 의무부담을 전액 국가부담으로 하는 복지사업대책과 구·군 복지사업에 대한 국비와 시비 의무부담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국가복지사업과 시 복지사업에 대한 구·군 부담을 하향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 운영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대 산업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사회구조의 모순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돌출되면서 우리 사회는 빈곤문제와 더불어 노인의 건강과 부양문제, 장애인과 그들의 생활환경문제, 청소년의 교육과 비행문제, 여성의 모성보호와 미혼모문제, 아동의 보육과 저출산문제, 다문화가족,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 등과 같은 사회문제가 사회통합과 사회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주민의 복지욕구가 증폭되고 있으며, 또한 사회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많은 사회복지시설과 기관들이 확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일부 법인들은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불편부당한 전횡으로 비리가 발생되고 있고, 또한 복지대상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지역에서는 그동안 아시아복지재단 불법특혜사건, 청암복지재단 비리사건, 대구노숙자쉼터 비리사건, 서정복지재단, 애락원, 애활원 등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 할 대다수 복지관계자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든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들은 모두 사회복지사업 운영법인의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 의한 비정상적인 법인 운영이 원인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사건들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 비영리 운영법인과 시설의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시의 보건복지여성국은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언론의 지적과 시민 사회단체의 비판이 구체화되고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이후에야 수동적인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과 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에 의하여 시설의 생활자나 이용자들은 육체적·정서적·심리적인 고통을 당하여 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와 우리 의회는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현재 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과 운영법인에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에 따른 법인과 시설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지침화하여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리감독 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시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항으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하여 법인과 시설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보다 발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시와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업 운영법인과 시설의 관리감독에 가장 큰 문제점은 이들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조직의 부재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복지를 추구하고 실현해야 할 시와 시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전담조직 설치는 시 산하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인력을 보강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운영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제대로 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와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정책과 발전전망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이 시민의 복지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나 맞춤형 복지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사후 결과도 제대로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경직된 관료주의에 따른 창의성의 부족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창의적 복지 창출, 시민의 복지욕구에 따른 능동적 복지 창출과 이러한 복지정책 수행을 위한 조직이 당연히 필요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재단법인 형태로 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서울복지재단은 첫째,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과 운영법인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시 산하의 시설과 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복지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조사와 복지욕구 유형별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복지정보 기초 자료와 복지안전망 구축, 복지인재 양성 및 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실천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복지 분야의 자원봉사 활성화, 복지서비스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복지전망에 대한 학술연구기구의 운영 등으로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 단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확하고 적합한 평가기준을 확립하였고, 전문성 확보를 통해서 사회복지 정책결정능력의 강화, 복지서비스 수준의 향상, 복지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민간자원 활용의 활성화로 협력과 참여복지를 실현하고 새로운 사회안전망의 구축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복지관제센터로서의 복지재단 활용으로 시와 민간복지단체가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복지환경에 맞춰 복지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류 복지도시를 창출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새로운 복지환경에 맞춰 복지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선진화를 위해 재단법인 형태로 2006년 9월에 부산복지개발원을 개원하였고, 서울시의 복지재단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도 서울이나 부산보다 발전된 시민의 복지에 개선을 가져올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창의적 복지 창출, 시민의 복지욕구에 따른 능동적 복지를 창출할 수 있는 복지 컨트롤 타워와 아이디어 뱅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업무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복지재단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으로, 대구시의 여성정책과 복지를 위한 장기적인 발전대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대구여성회관은 대구시의 여성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북구의 3공단 한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어 대구여성회관이라고 하기에는 극도로 초라합니다. 종합복지회관과 동부여성문화회관은 여성회관과 유사한 기관으로서 수행업무나 운영프로그램이 매우 흡사하여 3개 기관의 프로그램들이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는 상황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과거에 하던 일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고로 여성복지회관은 종합복지회관과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을 통·폐합해서 중복프로그램을 배제하고 각각의 별도의 일관성 있는 맞춤복지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생산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대구의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여성회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회관과 동부여성문화회관을 도시 중심가로 이전해서 실효성 있는 여성복지정책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시민의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국가복지사업의 지방부담 해소를 위한 대책,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운영법인과 시설의 적절한 관리, 지도감독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와 대구의 미래지향적 복지 창출을 위한 전담기관의 설치, 대구시의 복지와 여성을 위한 기관을 한 곳에 모아 운영하고, 총괄대책을 수립할 때 살기 좋은 복지도시와 대구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더 이상 미루어 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시정에 대한 질문들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재정적 여건으로 인해 이러한 사업들의 확정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장·단기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방안과 대책을 시와 의회가 함께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돈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선대입니다. 존경하는 박돈규 의원님께서 사회복지공무원의 인력 보강과 복지재단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해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인력을 보강하여 관리체계와 직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시설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으로 관리체계와 지원시스템 구축에 대한 말씀은 지극히 시기적절하며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제고방안으로 현행 법령상 법인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직접 3년 주기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에 대해서는 구·군이 정기적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나, 사실상 업무폭주 이런 부분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예산 증폭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에 따른 인력이 따라오지 못하고 또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로 인해서 점검의 실효성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보다 효율성 있는 지도·점검을 위해서 먼저, 법인·시설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진단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회계처리 등 이런 투명성 분야뿐 아니고 법령관계의 숙지도 등 이런 전문성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강화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받은 지 아주 오래된 법인·시설, 또는 예산지원이 많은 법인·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순차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제 제기가 있거나 민원이 발생된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엄정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지도·점검 시에는 저희들이 복지국뿐 아니고 감사관실, 우리 대구시의 명예감사관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신뢰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높여나가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시설 투명화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증원에 대한 방안은 현재 복지분야 업무가 크게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하고 계시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1만여 명의 공무원 정원을 감축했고, 내년에도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정부방침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으로 볼 때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당장 늘리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를 드립니다. 따라서 기존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특화된 교육을 확대하고 적재적소 배치 등 새로운 신규수요에 대한 적의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복지전달체계, 참고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복지시책이 너무 다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복지전달체계의 어떤 개편이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인력적인 여유가 발생될 때 저희들 복지분야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서울이나 부산과 같이 능동적 복지 창출을 할 수 있는 복지재단 설치방안에 대하여는 지난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 교사위원회에서 현지 점검도 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시는 여러 가지 순기능의 발견이 나타났습니다마는 연간 운영비가 추가적으로 한 16억 원 정도가 추가되고 있고, 기존의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민간연구소, 이런 부분에 중첩성도 일부 있다는 논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재단 설치시기와 구체적인 방안 등은 사회복지 업무량 증가, 또는 정부의 복지정책을 새로 다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방향, 또는 민간기관과의 기능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간을 갖고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박돈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잠시 뵙겠습니다.

예. 복지국장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시의회에 온지 2년 3개월 됐는데 벌써 국장님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장관 목숨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이러니까 대구복지가 제대로 가겠느냐, 저는 참 한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일이 있겠지마는, 한 번 더 1조 원 이상 예산을 투입하는데 따른 이런 관리가 좀 새롭게 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회는 시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저는 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공무원 정원문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지마는 제일 맹점이 무엇입니까? 전담조직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 어떻게 어떻게 감사를 통해서 하고, 어떻게 하시겠다는데 거기에 대한 맹점이 뭔지 아세요?

예. 지금 저희들 우리 관내에 복지시설이 다종하게 분포를 하는데 대해서 각 구·군에 있는 직원들이 사실상 지도·감독이 미치지 못하고 기존에 있는 업무, 민원에 허덕이다 보니까 시설에 대해 자주 방문을 하고, 지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싹틀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체계화된 1개의 팀이 구성되어서 그 업무만 전담을 해나가면 상당 부분이 제어가 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화가 덜 되어 있고, 지도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공권력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이 순환보직입니다.

예.

이것만큼은 1조 원 정도 투자되니까, 거기 공무원 한 곳에 두었다고 해서 복지에 뭐 그렇게 크게 썼겠습니까? 비리 터지는 사건들, 감사. 그 감사되고 난 뒤의 내용을 보면 스프레이만 하고 말아요, 정책감사만 하고 말아요, 피드백이 안 되어요. 회계감사를 나갔으면 회계에 무슨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공통적인 사안일 것이다. 일괄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그대로 만들어나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곳곳에 관리직이 다 있어요. 겸해도 됩니다. 요즘 컴퓨터와 전산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프로그램 하나만 만들어주면 사이사이 빈 부분만 채워넣으면 결산서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곳곳에 다 관리직이 있고 말이지요. 거기 시스템 하나 안 되어 있고 감사 갔다 와서 뭐가 피드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어요. 그때 그것으로 지나가는 것이에요.

예.

어물어물 지나가면, 문제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에요. 이래서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담조직은, 각 구·군에 배속되어 있는 사회복지직들은 거기 지방자치단체장 눈치 보기 바빠요. 사실 시장님이나, 구청장이나, 저희나 표를 먹고 살다보니까 싫은 소리 못하고 골치 아프면 뒤로 제치고 이런 것은 부시장님이나, 행정부시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정말 공직자들이 제대로 간파를 해서 공권력을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야 사리를 밝혀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새로운 발전적인 대안이 나와줘야 되는데 감사한 자체도 피드백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쪽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복지재단 문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안 된다면 일차적으로 복지여성국의 산하기관들을 일단 모아서 매일 머리 맞대고 국장님도 현장 중심으로, 시 본청에 앉아계실 일이 없습니다. 거기 나가셔서 현장에 있는 사실들을 한번 보세요. 자원봉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려워서 자원봉사 왔는데 나 자원봉사 못 하겠다, 이제. 왜? 나보다 나은 사람이 와서 복지혜택을 보고 있다. 현대 복지는 가난한 사람을 더욱더 가난하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더욱 나태해져서 주는 것만 받아 먹으니까. 일할 생각 안 합니다. 거기에 투자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경제나 대구 경제는 점점 나빠진다고, 빈익빈 부익부는 더욱더 편차가 심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주 현장에 나가셔서 기관들을 통·폐합하는 의미가 아닌 각기의 일의 기능을 맡기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을 밝혀서 전담조직에, 하부조직에 줘서 이 예산들이 제대로 쓰여져서 조금 덜 들어가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좋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의원님들께 고견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안들은 별도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고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돈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 시정질문을 종결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성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위원회 전성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규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의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15일 연설에서 현 정부의 정책방향을 결정할 세 가지의 단어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첫째가 저탄소 녹색성장이며, 둘째가 사회 안전, 셋째가 정부 투명성입니다. 2～30년 뒤의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대구시가 추진 중인 대기업 유치와 전략산업 육성 노력 역시 현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9월10일 기획재정부는 광역권별로 세 개에서 다섯 개씩 총 삼십 개의 선도 프로젝트를 확정 발표하였으며, 지식경제부는 지역별로 한 개 내지 두 개의 선도산업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정부의 선도산업과 선도프로젝트 선정 결과가 발표되었으나 아직 확정까지 일말의 기회가 남은 현 시점에서 지역경제 현안 해결과 지역민의 미래 생계 해결에 직결된 두 가지의 현안 즉, 선도산업 선정과 대기업 유치에 관한 몇 가지의 질문과 제안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3대 실천 전략 중 미래핵심동력산업 육성전략은 대구시의 산업정책을 결정짓는 근간이 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네 개의 하위실천과제로 세계적인 모바일 이노벨트 조성, 지능형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건강산업의 메카 건설, 문화창조 및 서비스산업 육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실천과제는 지식경제부에서 지난 9월10일 발표한 선도산업에 대한 대구시의 제안서인 대경광역경제권 사업계획서에 그린에너지산업벨트구축사업, 글로벌 의료비즈니스 프론티어벨트 구축 사업, 모바일·실용로봇 비즈니스벨트 구축 사업으로 발전되어 포함되었습니다. 네 가지 실천과제 중 건강산업 메카 건설은 의료비즈니스사업으로, 지능형 자동차부품산업은 실용로봇 비즈니스사업과 연계되어 선도산업 계획서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창조 및 서비스산업은 지식서비스 육성 산업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화창조는 경제자유구역의 문화지구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에서는 이동통신과 에너지산업만을 대경권 선도산업 후보로 선정하였으며, 우리 지역은 이러한 선정결과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선정결과로 그동안 추구해 온 목표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선회시켜야 한다고 평가받을 정도이며, 경상북도는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분위기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는 수성의료지구 조성을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30년간 5조 6,000억 원이 투입될 첨단의료복합단지사업은 11월에 입지선정을 위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12월에 최종 입지선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역에서 추진 중이며 11월에 입지선정이 예정된 한국뇌연구원 역시 의료사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선도산업에 의료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원안대로 의료서비스와 의료기기사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서도 사업 하나 하나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로봇산업은 국내시장이 매년 36% 성장하여 2006년에 이미 7,000억 원을 넘는 시장을 형성하였으며, 세계시장은 2020년까지 2조 달러가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입니다. 현재의 반도체와 자동차시장을 대체할 미래의 주력 산업분야입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업은 로봇과 전자의료기기를 포함한 IT융합신사업으로 반드시 확대되어야 합니다. 선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사업과 로봇사업 분야는 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와 고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유망분야입니다. 이들이 선도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에서 2,30년 뒤의 대구시민들의 생계를 해결할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은 의료사업과 로봇사업을 선도산업에 포함시킬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선도산업 선정 후, 선정 결과에 관한 몇 가지 논의들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대구시가 특화전략이 없어 전체적으로 참여 분야를 특화시켜 알리는데 실패하였으며, 다음으로 참여분야별로도 대구와 경상북도 간의 역할 조정, 지역 내 관련 기관과 전문가 집단 간의 협조체계가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구시의 사업제안서는 지역산업의 현황에 대하여 단순히 계량적 수치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지역의 질적인 역량을 정부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사업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 산업별 전문인력의 참여 및 관련 기관 간의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의 의견 반영이 미흡한 사업안들이 마련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략선도산업 선정부터 시행 세부계획 마련까지 지역의 전략산업 구축체제에 대한 설명을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은 현 시점에서 유치대상 기업에 대한 대구시의 전략을 시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사업이나 기업의 유치에 성공하거나 실패한 사례들에 대한 평가와 유치 결과에 대한 진단을 대구시의 관계 공무원들과 시장님은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 유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지원할 직원들이 가능성 있는 기업의 유치에 몰입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직 내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외부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제안이 담당공무원의 권한 범위 밖에 있는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사업기획과 추진과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구시의 기업유치 과정과 성과, 국가사업 유치 과정과 성과에 대한 평가와 결과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대구시는 산업전략과 연계된 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산업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기업 유치와 산업정책 간의 연계가 원만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경우 대기업 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를 평가하고, 파급효과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유치 대상기업에게 적절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경쟁지역과 차별화된 유치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대구시가 추진 중인 사업의 재원 확보와 지역의 재정에 대한 우려 역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1일 발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 즉, 2008년 세제개편안에서 현재 조세부담률을 2007년 기준 22.7%에서 20%대로 인하하여 민간활동을 촉진하고, 국가채무비율을 30% 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국제신용위기와 세계경기둔화에 대비하는 재정정책의 시행을 공표하였습니다. 현 개편안의 효과가 가시화되면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예산 절감노력이 강화될 것이며, 취·등록세의 감소로 지방세 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는 신규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입니다. 특히, 대구시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사업이나 지난 9월10일 정부가 발표한 지식경제부의 선도산업 역시 시행이 내년에 임박해 있으며,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국책사업의 참여는 지속적인 대규모 예산 투입을 필요로 합니다. 대구시는 현재 추진 중인 각 국책사업의 매칭에 소요되는 예산과 대기업의 유치에 수반될 수 있는 예산 확보방안을 수립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정부의 예산지원뿐 아니라 지자체의 세수에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대구시가 향후 세수의 변화를 감안하여 각종 사업에 수반될 재원 조성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대구 유치를 기뻐하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대회개최까지는 3여 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위해 그동안 무엇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가를 되짚어 보면 뚜렷하게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본 의원은 지금의 육상대회 준비 상황을 보면서 대구가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의미를 개최 그 자체에만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2007년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과 조직위원회도 설치하였고, 예산규모도 2007년 30억 원, 2008년 54억 원 등 총 84억 원쯤 되는데, 올 3월과 7월에 제출된 보고서를 비교해 보면 진척된 내용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번 계획 중이라는 말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실제 9월25일 개최된 대구국제육상선수권대회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국제육상선수권대회는 2011대회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대회인데 언론상으로는 대구스타디움에서 세계 정상급 육상선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회는 종전과 달리 대회수준이나 운영방식이 국제적 수준으로 격상되었다며 한껏 고무된 분위기를 조성하였지만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시민들의 무관심, 공무원과 학생들의 강제동원, 미숙한 경기 운영, 선수와 내빈에 대한 예우 문제 등 너무나 허술한 점이 많았습니다. 단 하루 치뤄지는 경기도 이 정도인데 9일간 치뤄지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과연 무사히 치룰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호응이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이며, 시민들의 의식개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우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는 과연 무엇입니까? 지난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처럼 관중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행사를 폼나게 치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무리한 관중동원으로 인해 경기시작 30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썰물같이 빠져나가고, 성숙되지 않은 시민의식으로 인한 무질서, 시끄럽고 산만한 관람 수준 등 각종 문제점만 속출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대구시가 이와 관련하여 세워두신 대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시민 서포터즈 운영 등의 사업을 기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행사 진행에 있어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이며 이들의 역할 또한 매우 다양한데, 현재 대구시에서 육상대회와 관련하여 계획 추진 중인 자원봉사자 관리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가 육상대회를 개최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이번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계기로 한국과 대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하고 이를 통해 대구의 브랜드가치를 제고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2011대회를 통해 대구의 무엇을 보여 주고 싶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보여주실 예정입니까? 특히 개·폐막식의 경우 세계인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대구를 전 세계인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현재 대구시가 행사 개·폐막식과 관련하여 세워둔 기본계획과 방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대회 개최를 통해 대구의 위상을 높이고 대구시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세워둔 홍보전략이나 마케팅전략은 무엇이며,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십시오. 세계육상대회 유치 시에 IAAF 집행이사들이 우려했던 바 중의 하나가 세계 수준에 비해 떨어지는 국내육상 수준과 육상에 대한 낮은 시민관심도였습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주최자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고 모든 대구시민의,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축제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육상붐을 조성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상붐 조성은 육상선수 양성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육상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까지 포함한 의미입니다. 일본 오사카 대회의 경우 IAAF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Athletics Kids라는 프로그램과 어린이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육상붐 조성과 육상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육상선수가 되지 않더라도 육상에 대한 이해와 관람매너 등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시민들이 육상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현재 대구시가 육상저변 확대나 육상붐 조성과 관련하여 세워둔 계획과 전략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회개최 준비를 위해서는 탄탄한 조직과 예산 그리고 분야별 실행계획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일전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구시가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다른 도시보다도 적은 예산을 요청하여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2조 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구시가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해 중앙정부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신청하였고, 지원을 확보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외에 추가로 예산을 지원받거나 스폰서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강구한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공적인 행사진행을 위해서는 대회와 관련된 직접적인 시설의 준비상황과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에 관련한 로드맵이 지금쯤은 제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부분에 더 초점을 두고 대회를 준비하실 것인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는 단순히 대회를 유치하여 개최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 대회를 계기로 대구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대구시를 널리 알림으로써 대구시의 재도약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회 개최까지 남은 3년여 기간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미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였던 타 국가들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차질없이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성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전성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자유치과 관련하여 외부전문가의 의견수렴 여부와 기업, 국가사업 유치과정, 성과에 대한 평가와 진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도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과 투자유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투자유치단은 지난 2004년도에 설치되어서 국내·외 기업에 대한 유치활동을 전담하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타 시·도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과정에 있어서는 외부전문가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사항과 관련된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 간 협의를 거치고 우리 시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나 국가사업의 유치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분기별 자체 평가를 통해 분석을 피드백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의 경우에는 대학의 교수,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로부터 지난 8월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기업 유치나 국가사업 유치에 관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정된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을 위해 지역의 전략적 육성산업과 관련된 기업 또는 국가사업의 중점 유치, 산업용지나 재원부족의 약점 극복을 위한 선택과 집중, 단순 인센티브 제공을 지양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마케팅과 전략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등의 필요성이 도출되었습니다. 아울러 한국갤럽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투자유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투자유치자문관제 도입,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발굴 등의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우리 시의 전략산업과 연계해서는 모바일, 지능형자동차, 신재생에너지, 건강의료산업 등 신산업 창출과 고용증대 및 신성장동력의 원동력이 되는 대기업군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투자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간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던 것은 금년도 1월달 STX그룹의 구 삼성상용차 부지를 제공하는 것을 끝으로 해서 현재는 기업유치를 받을 수 있는 산업용지가 사실상 바닥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투자유치협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외국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인센티브가 가능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그리고 위천국가산단 무산 이후에 우리 지역의 10년간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이 확정되었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성서5차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의 순차적인 조성이 있게 되고, 그다음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 가시화 등등 여러 산업 및 비즈니스 인프라 확충이 조속히 추진된다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업 유치에 좋은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와 관련해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장 김인환입니다. 전성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관련된 준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회 유치단계에서는 언론은 물론 시민 호응까지 가세되어 매우 역동적인 모습들이 가시화되었으나 지금은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이므로 시와 조직위원회는 모든 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외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적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2011년 대회의 단계적 준비과정을 말씀드리면 첫째, 2007년 11월부터 2008년 6월까지는 조직위원회 설립단계로서 주요 업무는 대회이념과 상징물 제정, 대회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2008년 7월부터2009년 12월은 준비단계인데 조직위원회 인력증원, 그다음 분야별 운영계획 수립, 대회 운영지침 작성, 개·폐회식 행사계획 수립이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셋째, 2010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는 운영단계입니다. 조직위원회 인력증원, 또 47개 종목의 운영매뉴얼을 작성하고, 운영지원 인력과 물자를 확보하며, 리허설대회가 개최되는 주요한 업무들이 있겠습니다. 현재는 설립단계에서 준비단계로 가는 시점인데 지금껏 추진한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이념과 슬로건은 지난 3월에 이미 확정 공표를 했고, 조직위원회사무처 발족과 국회와 시의회 지원특위가 설치되었으며, 대회운영의 로드맵(Road Map)인 대회준비 분야별 실행계획도 지난 7월에 확정을 했습니다. 수익사업 개발을 위한 마케팅과 대회이미지 개발 등은 오는 12월 말까지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경기장과 선수촌·미디어촌 건설은 대회직접시설 분야는 개·보수 및 건설을 위해서 사전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난 9월25일 개최된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의 품질 수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올해 대회는 지난 8월에 개최된 베이징올림픽의 열기가 가라앉지 않은 까닭에 많은 시민들이 두 대회를 비교하셨습니다. 올해는 2011대회 리허설 차원에서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평일 낮 시간에 개최함에 따라 직장인은 근무 중이고 시민들은 생업 중이기 때문에 관중 동원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학생은 현장체험활동으로 자율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앞으로 성숙된 관람문화를 위하여 다양한 채널과 ON·OFF라인 등을 통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대회가 야간대회로 진행됨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이 대회를 야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학생 등 많은 시민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야간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포터즈 운영과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2002년 월드컵대회, 2003년 하계U대회를 통해서 시민서포터즈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2011대회를 대비해서 2008년 5월에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해서 2,011명의 자원봉사 리더를 선발했고, 선발된 인원은 2008년 생활체육대축전과 9월25일 국제육상경기대회, 또 베이징올림픽참가 전지훈련팀, 전지훈련팀은 7개국에서 270명이 대구를 거쳐갔습니다. 외국 선수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역량을 키워왔으며, 자원봉사 활동과 시민서포터즈 운영계획은 2009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모집활동을 개시하겠습니다. 많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11년 대회 개막식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베이징올림픽의 경우는 대대적인 물량 공세로전 세계인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IT 최강국으로서 오천년의 유구한 전통문화와 최첨단의 과학과 기술을 개막식 행사에 표출을 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개·폐회식 행사에 대해서는 2009년 2월에 자문위원회와 문화이벤트 추진단을 구성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구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전략과 마케팅 전략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대회는 213개 국가가 참가하고 선수·임원·기자단 등 7,000여 명이 대구에서 체류할 것입니다. 대회기간 중에는 약 3만여 명의 외국관광객들이 대구를 찾으므로 대구마케팅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제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 도시 환경정비,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문화행사 유치, 스포츠마케팅, 의료관광상품 개발 등 실용적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분야별로 발굴·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육상 저변확대와 육상 붐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육상스타 양성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2011년 대회를 계기로 육상스타 육성은 정부의 책무임을 강력히 건의한 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국육상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했으며 그 내용을 보면 2011년 팀은 10개 종목에 86명을 지금 선발해서 국내·외 전지훈련 중에 있고 엘리트 선수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매년 80명의 꿈나무들을 선발·육성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국비를 지원받아 초·중·고 진학과정에서 대다수 우수한 선수들이 운동을 접는 예가 많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10월 중에 관내 학생 30명을 최종 선발해서 육상인재 양성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육상에 대한 시민적 관심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2005년부터 개최해 온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와 2001년 이후 매년 개최한 대구마라톤대회도 내년부터는 IAAF 기준에 맞는 국제대회로 격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대회 개최를 위해 중앙정부에 어느 정도 예산을 신청하고, 또 확보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회직접경비는 총 1,927억 원, 국비와 시비가 반반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비는 62억 원을 확보했고, 2009년도에는 정부예산안에 139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시 인프라 구축 및 환경정비사업은 주로 우리 시의 중·장기발전계획에 이미 반영된 사업들인데 2011년 대회를 계기로 해서 준공시기를 앞당기자 하는 것들입니다. 6개 분야, 55개 사업에 2조 2,680여억 원이 들어가는데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정부예산안에는 19개 사업에 815억 원이 꼭지를 달아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서 지원 규모를 키우고자 합니다. 정부지원 이외에 예산지원금 확보 및 스폰서 확보에 대한 방안과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회준비 및 개최를 위한 직접소요경비는 1,927억 원인데 그중 국가가 963억 원, 시비는 612억 원, 그다음 수익사업 352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익사업은 입장권 판매수입, 국내 후원업체모집, 상품판매 등 기타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국내 스폰서 공모는 마케팅 대행사를 금년 12월까지 선정을 하고 2009년 1월부터 홍보 및 공모를 통해서 2010년 12월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스폰서는 국내 파트너와 국내 공급업체로 분류되며, 국내 파트너는 통신, 백화점, 호텔, 여행사 등 주로 서비스업 부문에서 선정을 하고, 국내 공급업자는 화장품, 음식·스낵, 생수, 가구 등 대회 소요물품업체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마케팅 권한은 댄츄(DENTSU)사가 가지고 있어 향후 댄츄(DENTSU)사와 협의해서 추진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회관련 직접시설 준비상황과 분야별 추진과제 및 관련 로드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회관련 직접시설은 대구스타디움 주경기장을 비롯하여 준비운동장으로는 대구스타디움 보조경기장과 스타디움 서편에 새로 건설하는 투척전용경기장입니다. 연습장은 선수촌연습장, 시민운동장, 경산육상경기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촌, 미디어촌과 대회 운영에서 각종 사무실로 사용할 학교시설, 그리고 대회기간 중에 개최되는 IAAF총회의 장소는 엑스코 등을 대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1년 대회를 보다 경제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신규시설 투자를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시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구스타디움과 시민운동장 등의 기존시설은 시설별 정비 및 보완계획을 수립했으며, 새로이 조성하는 경산육상경기장은 2009년 말 완공을 목표로 경산시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투척전용운동장과 선수촌연습장은 2011년 3월 완공 목표로 지금 현재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선수촌, 미디어촌 지원시설이 될 율하초등학교는 2011년 5월에 완공을 위해서 대한주택공사와 시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설계 및 시공업체를 결정했으며 지금 현재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회준비를 위한 중점 추진분야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많은 선수와 임원, 그리고 내·외국인들이 참관, 또 개최국 위상에 걸맞은 성적거양을 위한 우리나라 육상경기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최상의 대회시설과 경기 운영을 위한 완벽한 시스템 구축과 인력 및 물자 확충, 범국가적 안전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대책 수립 및 최적의 안전보장, 대구브랜드 창출을 위한 도시마케팅과 시민 문화의식 향상 및 자원봉사 시스템 구축, 이외에도 국가위상과 국민 자긍심을 제고할 수 있는 많은 과제들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수영의 박태환 선수와 같은 육상스타 발굴이 절실하며, 대회개최와 준비를 위한 예산확보와 범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 그리고 시의회, 지역인사 등 지역 역량을 총 결집해서 국비 확보와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전성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광역경제권사업은 수도권 규제완화 수단이라는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진행될 경우에 대구시의 타 지역에 대한 상대적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선도산업의 선정내용은 확정안이 아니고 지역의 의견은 반영할 유동성이 있다는 것이 지식경제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사업안 제출과정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 의견의 반영은 대구시가 10월 말의 확정단계까지 촉박한 일정 동안 어떻게 지식경제부의 선도산업에 의료사업과 로봇산업을 반영할 것인지 염려가 됩니다. 방금 전에 시장님 답변이 계셨는데 선도산업과 관련해서 발 빠른 대응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권기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 예. 우리 김충환 의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구 출신 정순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류규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대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현안 가운데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사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여성가족정책 추진에 있어서 사회변화에 따른 시대의 흐름과 여성의 복지욕구 수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1995년에 발효되고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어 왔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수행할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5개년 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 현재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여성가족부가 여성부로 개편되면서 가족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여성정책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여성정책은 여성권익 위주보다는 양성평등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의 여성가족정책은 여성부의 신설 이후 그동안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그에 따른 여성정책도 많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하여 각 시·도의 상황을 검토해 보면 서울시는 여성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성정책관제도를 도입하였고 여성단체와의 협조 아래 재단법인 서울여성과 서울여성플라자를 통합하여 서울여성가족복지재단을 설립하여 2007년 7월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서울여성가족복지재단은 21세기에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입니다. 이 재단은 여성·가족·보육·저출산 등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개발과 여성사회 참여 향상, 여성인력 개발, 문화 및 복지증진사업, 여성관련 프로그램 및 보급, 여성자원봉사사업,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등 일관성 있는 여성정책과 복지증진을 위한 산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02년 9월에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여성센터를 개원하여 운영하였고, 2008년 5월에 기구를 확대하여 부산여성가족개발원으로 명칭을 바꾸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여성·가족·보육·저출산·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의 개발과 양성평등 및 가족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 여성인력 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국내·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다문화가정 지원 등 지역의 여성과 관련된 현안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경기도는 2005년 5월에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을 설립하고 여성정책수요에 대응한 연구 및 교육 컨설팅 기능을 담당하면서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성정책의 요람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상북도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여러 시·도에서 여성정책개발연구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시·도에서 여성정책개발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의 설립과 운영은 모두 시·도의 조례를 통하여 제도화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도적으로 여성의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의 개발과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수행하는 각 시·도의 기관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이들 자치단체는 지역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정책적 욕구와 수요를 인식하고 여성관련 기초자료를 파악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 관련된 영역별 실태조사를 통하여 이를 근거로 여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여성가족정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사회의 여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여성을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발전의 주체로 인식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하여 이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여성권익을 주로 하는 사업에서 양성평등을 향한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의무화에 대비하여 매년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항목을 늘리고 있고 공무원의 평가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기회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에 도입될 예정인 성인지예산제도에 대비하여 그것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정책개발연구기관과 관련된 특징을 우리 시와 비교를 해 보면 첫째, 우리 시는 1998년과 2005년에 여성 통계를 한 번씩 발간하고 2006년에 가족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2007년에는 청소년정책 성별영향평가 및 대구여성 인력개발 기본계획, 2008년도에는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등 독자적인 정책연구기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여성가족정책 관련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둘째, 여성정책의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과 경제활동능력 제고를 위해 여성직업능력훈련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여성일자리박람회 등을 통해 취업과 창업을 원하는 지역여성들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배양하고 있는 점은 정책연구기관도 없는 실상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칭찬할 만합니다. 또한 가족문화보급과 다문화 수용,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지역사회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확대해 나가고,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는 한편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여성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여성인권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활동능력 강화를 위해 청소년 문화존을 운영하고, 다양한 국제교류행사 지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육성,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장학금 지원 등으로 청소년 육성, 보호와 활동수준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복잡다단한 여성, 가족, 청소년 과제들을 아울러서 각종 시책들을 열심히 추진해 나가고 있는 노력들은 격려하고 인정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별 평가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교육이나 컨설팅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정책연구기관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시행해야 할 과제인 성별영향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여성가족정책기구에 대한 타 시·도의 예를 들어보면 독립적으로 여성정책개발연구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시·도에서 설립한 지역발전연구의 산하기구로 별도의 운영예산을 편성하여 여성가족연구센터를 운영하는 등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의 설립과 운영 방식은 다르지만 이들 기관들은 전국을 네트워크화하여 지역 간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네트워크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조직을 통해 중앙정부의 지역여성가족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과제를 전달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4년에 대구경북연구원 내 독립기구로 여성정책개발센터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실현하지 못하였으며 현재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대구경북연구원이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양성평등연구센터를 설립하여 2007년까지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만을 위한 연구기관이 아니라 경북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경북에는 이미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독립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의 예산지원 의지가 없는 한 연구원 내에 대구만을 위해서 대구경북연구원이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여 독립기관을 존치한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해 마침내 올해 양성평등연구센터는 문을 닫고야 말았습니다. 2007년까지 설치 운영된 양성평등연구센터는 책임연구원 1명과 우리 시의 연구보조금 지급계획에 따라 1-2명의 위촉연구원을 두고 여성관련 기초자료 수집과 통계집 발간, 주요 기본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기초연구,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공무원교육, 여성네트워크활동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 시의 여성가족정책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여성정책개발연구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노력을 구체화하지 않음으로 해서 도시사회연구실 소속으로 양성평등연구팀으로 분류되어 존속되었고 나중에 여성가족연구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금년 9월에 완전 해체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시의 여성가족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담연구기관이 없어지고 여성정책네트워크의 참여자격이 정지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여성정책에 대한 의사전달 통로마저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권익이 많이 신장되고 여성의 사회참여도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으나 우리 지역의 보수적 성향은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한 제약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은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성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양성평등이 일상화되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우리 시민전체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 주류화 정책패러다임은 여성운동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선진국의 사회발전지표로서 국가발전의 척도가 되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세계적인 변화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이 행복하면 가족이 행복해지고 가족이 행복해지면 우리 시의 모든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행복도시로서 대구의 위상이 확립된다는 것은 우리 시의 대외적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고 이러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기업 유치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성숙시킬 수 있으며 외국인 방문객에게 행복감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유치 등 국제도시로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여성의 행복과 시민 전체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행복도시로서의 대구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비롯하여 대구의 선진화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 시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성하기 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 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구여성정책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산실로서의 여성가족복지재단 또는 여성가족정책개발연구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대구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전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 유인책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초부터 출산율의 증가는 국가의 경제성장의 방해물로 인식되어 소규모의 가족 이미지를 근대성, 부, 행복, 능률, 복지로 이해하게 하는 풍토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산아제한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도에 6명이었으나 계속 감소하여 2004년에는 1.16명으로 2004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16명으로 OECD국가들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는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세를 둔화시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연금과 교육, 국방 등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응책을 살펴본다면 첫째,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대상의 확대와 다자녀가정에 대한 부가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의 진료비 지원과 같은 아동건강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아동 양육을 위한 육아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및 지원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부담 확대를 통해 모성보호 기반을 조성하고 여성의 고용률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넷째,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신·출산비용의 국가지원 확대와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사회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출산·가족 친화적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차별화된 저출산대책의 홍보와 출산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킬 사회환경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저출산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시의 출산율 감소 실태 및 인구 구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2007년 현재 우리 시는 40대 미만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40대 이상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대구의 출산율은 2001년 2만 7,924명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6년에는 2만 220명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5세 이하 아동인구는 연령이 적을수록 인구수가 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의 출산율이 현 추세대로 계속 감소된다면 심각한 유년인구의 감소 및 전체인구의 감소로 말미암아 급격한 고령사회의 진입이 예상되며, 이는 곧 대구의 지역발전의 기반이 붕괴될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출산정책은 출산장려를 위해 사교육비 경감대책,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제고, 보육과 육아 지원사업 등이 있으나 저소득층 위주로 되어 있고 국가사업의 보조적 측면에서 정책이 수행되고 있을 뿐이어서 자체사업은 출산장려금, 자녀양육비에 대한 부분적인 지원과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출산장려정책 추진의 제약요인으로 저출산 환경변화의 위험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부족이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출산은 곧 인구감소에 대한 예측과 공포심을 유발하고 우리 시의 경쟁력 상실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적·국가적 재앙으로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의 출산장려를 위한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을 확충 개발함으로써 시민의 생활권 보장을 통해 자녀출산을 촉진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은 대체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가진 외국의 경험들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OECD국가들의 경우 저출산이 꺾이기 시작한 원인은 대체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확대, 남성의 가사참여 확대, 육아휴직 확대 그리고 외국인노동자 유입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층 실업률이 높고 교육비 부담이 클수록 출산율은 낮고 보육시설의 확장이나 육아 휴직제도의 강화는 출산율을 높이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는 출산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의 1980년 후반 높은 출산율은 양질의 육아지원 및 육아휴직제 등의 단일한 경제적 효과라기보다는 남녀 모두에게 임금소득자와 육아부양자로서의 동등한 책임을 부여한 정책과 아동복지정책간의 연계를 통한 가족형성과 가족의 삶의 질을 지원한 것이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 대만,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의 강화와 가족친화, 양성평등의 사회문화를 조성하여 건전한 미래세대의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출산, 인구 감소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모방뿐만 아니라 대구의 특성을 감안한 장기적인 출산장려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 역시 우리 시는 제도적·재정적 여건으로 인해 이러한 사업의 확장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어려운 행정여건으로 시정 곳곳에 시급한 사업들이 적지 않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 시의 여성정책연구를 개발하고 담당할 수 있는 여성정책개발연구원 설립문제와 우리 시의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지원대책의 확립은 더 이상 미루어 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여성정책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의지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순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선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정순천 의원님께서 대구시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유인책과 저출산 극복대책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순천 의원님께서는 이 분야뿐 아니고 장애자 정책 분야라든지 복지 분야에 많은 고견을 수시로 제시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출산장려와 성과 있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확대와 재정 마련은 물론, 자녀출산 촉진, 사회분위기 진작, 양육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고견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먼저, 저출산 현안과 우리 시 저출산 시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1.26명으로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고, 저희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현재 1.13명으로 부산, 서울 다음으로 세 번째로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시의 부단한 창의적인 노력은 물론 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 그리고 범국가적 차원의 시책 발굴과 재정 등의 뒷받침이 선결요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저출산의 본질적 요인은 고용 및 소득 불안정, 일과 가정의 어떤 양립성의 곤란, 양육비용 부담증가, 또 교육, 보육, 인프라의 질적 수준에 어떤 아직 미흡한 점, 결혼관 등의 가치관의 변화 이런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한 개선기반 구축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저출산고령사회과 의회전담부서를 지난해 초에 신설하고 정책자문단 운영과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산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셋째 이상 자녀 출산축하금, 양육특별지원금, 보육료 등의 지원과 다자녀가정을 위한 아이조아카드 발급 등 다양한 우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출산 및 양육에 대한 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해서 저출산 극복 캠페인, 청소년가치관 교육을 위한 중등교육원 6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전파되도록 하고, 공무원교육원에도 이 과정을 개설해서 2개 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등 이외에도 청소년 성 가꾸기 연극제,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등 10여 개 시책들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서 기존시책의 평가 환류와 설문조사, 정책자문 등을 통한 새로운 시책개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의회와 전문가 등의 각계 자문 등을 바탕으로 현재 시행 중인 출산축하금과 자녀양육비 지원을 둘째아까지 확대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둘째 이상 자녀 안심보험료 지원, 임산부 배려,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진작 등을 위한 임산부 골든벨 행사를 개최해서 사회분위기를 진작을 시키도록 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인구자질 향상과 사회적 비용 경감을 위한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등의 신규사업도 도입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의 적극적인 개발·추진과 우리 지역의 근본적인 인구유입과 유출방지정책으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나 기업 유치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의 배가를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 해서 젊은이들이 살고 싶은 대구로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시의 확고한 의지임을 밝혀 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더 효과적인 저출산 극복방안 마련을 위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과 함께 각계의 의견수렴, 면밀한 검토 등을 적용해 나감으로써 우리 시가 다른 어느 도시보다 모범적인 저출산 극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번 저희 지역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많은 각종 행사에 관심도 기울여 주시고 고견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좀 뵙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정해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출신 건설환경위원회 정해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류규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대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에 자전거전용도로의 건설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운행환경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그림을 좀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보는 것, 말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대구시에 그동안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놨던 것과 그 문제가 무엇인지, 개선할 방안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 번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또 내용이 좀 부실하다 보니까 그림으로 띄우겠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도심 자동차 진입을 억제하고 보행자를 배려하기 위한 자동차 중심 교통체계를 보행자 중심 체계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의 이용규제만으로 대중교통 이용촉진과 자전거도시를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우선 자전거와 같은 대안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우리 개인 이동수단이 자동차 중심에서 점점 변해갈 것이라고 봅니다. 고유가 문제라든가 또 보행환경 자체도 일반적인 걸어 다니는 보행도 있겠지마는 보행로 내에서 전동스쿠터라든가 전동휠체어, 장애인이라든가 우리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더욱더 이런 환경이 변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동차 중심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실정에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인 도시들은 프랑스의 자전거 임대시스템인 벨리브, 그림 왼쪽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중간 차로를 비워서 자전거도로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계의 도시들은 자전거 이용을 굉장히 활발하게 활성화시키고 그를 통해서 도심의 교통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 자전거가 어느 정도 있느냐를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율이 3.2명당 1대가 있는 반면에 자전거는 8.6명당 1대입니다. 이것은 선진국 네덜란드의 1명당 1대, 일본의 1.8명, 미국의 2.7명 등과 비교하면 턱없이 우리나라가 자전거 보유 자체가 저조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횟수는, 자전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79.8%는 거의 이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이용을 하고 있는 수는 5.1%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마는 자전거 운행환경 자체가 어렵기 때문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놓은 지금 대구의 시설현황은 우리 북구, 달서구 순으로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자전거 보유대수를 생각한다면 이 또한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2006년도까지 82억 원의 돈을 들여서 188.35km의 자전거도로를 건설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2008년도에는 시장님 취임 공약사업인 우리 금호강, 신천둔치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이후에는 현재 160억 원의 예산으로 132km의 자전거도로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도 일반적인 자전거전용도로라기보다는 보행자와 함께 다니는 그런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사실 이 통계를 보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대구에 180km, 190km 정도의 자전거도로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의구심이 드시겠지마는 지금 길거리 대부분 보행자도로가 자전거와 겸용도로로 통계적으로는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자료에도 보면 대구시의 자전거도로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환경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는 단지 우리 금호강 둔치와 신천에 전용도로만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2008년, 2009년도는 성서공단 달서대로 쪽으로 자전거도로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190km가 닦여져 있는 대구에 왜 또다시 자전거도로를 만들자는 주장을 하고, 많은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 우리 지금 현재 대구시가 건설해 놓은 자전거도로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자전거도로 표시판에 표시가 충분히 나와 있는 자전거도로, 보행자겸용도로 위에 노상 적치물이 설치되어 있고, 또 보행자가 좀 넓은 도로지만 보행자와 혼용이 되어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점은, 인도에 주차가 이렇게 심각하게, 대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전거를 이용하다 보면 자전거도로 위에서 이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관대도 굉장히 허술하기 짝이 없어서 자전거를 타고 과연 이동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하철역사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멀쩡한 보행도로 위에 지하철역사라든가 환기구 또 엘리베이터 시설들이 되어 있어서, 도로를 닦아 놨는 위에도 설치를 해놓는 그런 모순적인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전거사고와 관계된 안전문제와 교통수단에 대한 법적 규정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국회에서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지역에서도 올 8월까지 110건의 사고가 나서 11명이 사망하고 113명이 부상되어서 지난해의 전체 사고 수보다 이미 상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점점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자전거를 타기에는 굉장히 보행환경이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행로와 겸용해서 하기보다는 도로를 줄여서,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건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전거전용, 우리 지금 횡단보도 교통사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용, 특히 사거리 같은 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의 예입니다마는 여기에는 자전거 전용신호기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다이어트계획표를 발표하고 이미 기존 보행자겸용도로에서 벗어나서 도로를 줄여서 다이어트해서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이 계획은 달구벌대로를 중심으로 우리 지금 각계에서도 요구가 거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달구벌대로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라도 시장님께서 건설을 할 용의가 있는지 그런 것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시 전체를 놓고 보면 힘들겠지마는 권역별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시범타운을 우선적으로 건설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건설을 해서 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헬멧을 쓰고 전문적으로 자전거헬스를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탈 수 있는 자전거 시범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하철에 자전거전용칸을 설치한다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4km 이상 정도 거리와 30분 이상 소요되면 자전거 이용을 꺼려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고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와 같이 상당수 외곽에서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을 굳이 이용하고 싶더라도 집에서 지하철까지의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자전거를 타고 오기에는 멀고 지하철을 이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할 때 전용칸을 설치한다면 대중교통도 확충이 되고 자전거 이용도 늘어날 수 있는, 그래서 고유가시대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진은 유럽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예이고, 일본 구마모토현이나 군마현 등에서도 철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단순히 자전거만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대중교통도 함께 늘릴 수 그런 부분으로 확대되어 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지금 시내에 나가시면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대구시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이미 20만 명을 넘어섰고, 2019년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인 35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동스쿠터 등이 등장하면서 어르신들도 단순한 보행 보조수단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들의 어떤 전문적인 보행수단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전체 보유대수를 보면 지금 대구시에 2008년도 6월달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구시 자료를 통합해 보면 스쿠터가 1,471대, 전통휠체어가 955대, 총 2,426대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은 지원금을 통해서 구입했는 등록된 대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실제로 훨씬 많은 대수가 운행이 된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얼마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가 위험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터넷에 자료가 있어서 한번 다운을 받아봤습니다. 보시면 정말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런 환경에서 앞으로 고령화사회, 또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보행환경 자체가 이렇게 되어서는 도저히 안 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그림으로 잘 설명이 될 것입니다. 보도에 블록, 저런 시설들이 장비가 들어서 있으니까 도저히 올라갈 수 없으니까, 실제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행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도로로 다니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이러한 형편 때문에 우리 장애우들이라든가 노인들이 저런 시설물들을, 노인들이 타고 다니면서 결국은 자동차와 교행을 하는 저런 위험천만한 부분들을 우리 인근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런 운행환경 속에서 보도블록의 문제, 차량 진입방지용 볼라드 설치로 인한 문제, 이것은 최소한 1.5m 이상씩은 벌려줘야 이동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 때문에 도로로 몰리다 보니까 교통사고 발생이 많이 나고 위험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철이나 지하상가를 이용할 때에 이런 장애인 리프트시설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또 있어도 위험하고,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중교통수단을 다시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그런 부분에서 보행환경 활성화를 위해서 보도턱 낮추기 사업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그리고 보행교통 활성화를 위한 횡단보도 확충 및 정비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구축사업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보여주기식의 어떤 전시행정 그런 것들이 아니라 대구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시내 어디든 사회적 약자의 생활편의를 보장한 환경변화가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교통수단의 이용을 촉진시키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 없는 생활환경 조성으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정책의 목표를 단순히 교통난의 극복에 두지 말고,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에서 보행자 우선의 교통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대구시의 생활환경 조성계획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해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 동로.) 동로 쪽으로 만들고, 이쪽은 지금 자전거전용도로가 나올 공간이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동로 쪽하고 금호강에 레크리에이션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서 자전거하고 친숙하게 하고, 또 아시다시피 거기 지금 자전거학교도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의욕이 앞서기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5만 3,000명의 근로자 근무하는 성서공단에 4.3km 꼭 성공적으로 해서 이것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시민단체하고 자전거학교도 좀 활성화시키고 자전거 마일리지제도도 활성화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기본계획 만들 때 의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정비를 통한 노약자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해 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강경덕입니다. 존경하는 정해용 의원님께서 전동휠체어를 운행하기 위한 횡단보도 턱 낮추기 사업과 차량 진입방지용 볼라드 정비계획에 대하여 깊이 있는 관심과 질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횡단보도 턱 낮추기 사업과 차량 진입방지용 볼라드 정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통행 안전확보와 자전거 이용 편의 제공 및 활성화, 시각장애인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먼저, 횡단보도 턱 낮추기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횡단보도 턱 낮추기 사업은 1998년에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1999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 정비대상은 4,286개소로서 2007년에 20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2,712개소를 정비하였고, 2008년도에는 1억 원을 투자하여 79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지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진입방지용 볼라드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진입방지용 볼라드는 당초 보도에 차량의 진입을 막아 보행자, 노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그동안 설치해 왔으나 이것이 오히려 통행에 방해가 일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무분별한 시설에 대해 2004년 10월에 국토해양부에서 도로 설치 및 관리지침이 개정되었고, 2006년1월28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각 구·군별로 일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내용은 인도에 차량 진입방지가 계속 필요한 지역은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재설치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는 지역은 완전 철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5,156개소 중 2008년 상반기까지 1,237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기존 보도에 노상 적치물 및 장애물도 함께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자전거전용칸 설치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방안에 대해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지하철에 자전거전용칸 설치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자전거전용칸 설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자가용 중심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정책의 변환에 대해서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중교통 이용 확대정책과 별도로 자전거 이용자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지하철 자전거전용칸 설치는 아주 이상적인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자전거를 역사 내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리프트라든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야 하고, 에스컬레이터라든지 각종 시설의 안전시설이 확충돼야 되고, 전동차량을 자전거전용칸으로 개조해야 되는 부대시설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시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조금 시기적으로 아직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시민 전체, 그러니까 지하철을 이용하는 전체 시민들과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 간에 전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아직도 시기가 좀 이르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렵지마는 앞으로 도입·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되고, 우리 시 지자체는 현재 부대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용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고, 또 이동 중에 안전사고라든지 장애인 다른 사람들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현재 접이식자전거만 지하철에 싣는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전용칸은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1호선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이 2015년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하철 이용객과 안전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도로 확충이라든지 전용칸 도입 등과 별도로 우리 시에서 계명대역과 명덕역에 자전거 무료임대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로 10월1일 바뀌었습니다마는 협의해서 역 출구에 자전거 보관시설이라든지 자전거와 지하철을 연계시키는 시설이라든지 각종 장비를 확충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사업 적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편의시설이 설치·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아주 사회적으로 약자의 이동편의성은 고려되지 않고 많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동 편의시설 설치보다는 전체적인 이동동선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내년에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설치단계부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장애인단체를 참여시키고 교통약자 의견을 수렴해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민간시설물 경우에는 현재 법률에 인증제라든지 강제규정이 없어서 자율인증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도입하는 데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 도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교통약자 편에서 이동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통차원을 넘어서 대규모 택지 개발이라든지 뉴타운 건설 시에는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에 전체적으로 건물 구조라든지 교통, 전체적인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해용 의원님께서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과 무장애 도시 건설에 대해서 고견을 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시 교통행정에 많은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원재 교통국장님 잠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원래는 시장님한테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 오늘 답변을 너무 많이 하셔서. 우리 정해용 동료 의원님께서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맞이해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구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또 지역정서, 현대 사회분위기도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공공부분의 주무국장이 답변하실 때는 용어의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늘 몇 가지 지하철 공간에 주차장, 또 전동차 내에 자전거 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하철은 도시철도로 용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시에서는 계속 지하철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교통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지하철입니까? 도시철도입니까?

정해용 의원 질문상에서도 지하철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사항에 지하철이 되면 답변하실 때는 도시철도로 해야 됩니까? 지하철로 해야 됩니까?

지금 물론 죄송합니다마는, 10월1일자로 이제 1주일 정도 됐습니다마는 도시철도공사로 회사명칭이 변경됐는데 혼돈을 일으켰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문자가 잘못 질문을 하면 답변자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이 시민들한테 신뢰를 얻으려면 정확한 답변과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자전거 이용 도로와 관련해서 도로교통법을 보면 자전거는 차도로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까? 횡단보도나 인도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까?

자전거는 원래는 인도로 다니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도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국가의 행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자전거의 전용도로를 보도에 했습니까? 차도에 했습니까?

전용도로를 만든 경우에는 보도에, 안심 같은 경우에는 보도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인도 혹은 보도라고 불리우는 보행자의 도로나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

예. 맞습니다.

자전거의 전용도로 공간을 설치해서 불법을 지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근거가 매우 미약하고 실용성이 떨어진 정책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교통국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시에 많은 전직 공직자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불법이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를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대 지금 현 시점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가장 정책의 부족한 잘못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치려면 과연 대구시가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느냐. 저는 성서단지 또는 부도심의 특정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실시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자전거에 혁명적인 정책을 펴지 않으면 이것은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250만 명 정도의 메트로폴리탄 규모의 대도시에서 장거리의 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근거리의 이동수단으로 우선 대구시가 정책을 만들 때 기존에 부도심의 차도를 점령해서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가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시는 인근에 택지 개발이 진행되거나 도시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구의 연경동에 과거의 면적단위로 46만㎡의 주택공사 택지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대곡지구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달성군에 테크노폴리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이런 공간에 권역별로 자전거전용도로의 계획을 대구시가 주장하고 담아내고 있는가가 더욱 문제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정책들은 고쳐나가야 하지만 이것이 주무국장으로서 대구시장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기획관리실에서 좋은 정책대안을 만들어 내고, 시장이 이것을 결재하게 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의 직접적인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내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자전거 주무국장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자전거보다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되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자전거가 지나가면 버스 타고 내리는 사람 아주 불편합니다. 다칠 우려도 있고,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그래서 다만 자전거가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하지마는 자전거는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과 연계성을 위해서 자전거가 도입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만약에 도심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생긴다면 도심 한복판을, 도로 복판을 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 걷는 사람을 아주 불편해 하는 것이 자전거고, 또 상당히 위험한 게 자전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중교통을, 사람들이 자가용을 갖고 나오지 않도록 하고, 버스라든지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입장에서 자전거가 너무 보도로 다닌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3차선이나 가차선을 이용하게 되면 오히려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위험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제가 자전거는 이동수단 해서 했지마는 앞으로 자전거전용도로라든지 택지 개발할 때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 이런 것은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해야 되고, 제가 교통국장으로서 하는 것은 대중교통 이용을 편하게 해주고, 걷는 사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에는 자전거가 크게 도움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대중교통을 아주 활성화시키고 자가용을 억제하는 입장에서는 자전거로 통행하면 교통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마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는 별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교통국장께서 전보다 말이 좀 많아지셨네요. 그런데 정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이 취해야 될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 그것이 교통수요관리정책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본회의장에서 안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가장 중요한 교통정책은 자전거의 전용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마니아 중심으로, 전문가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약자나 어린이나 모든 사람이 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의 도로정책이 정책에 반영돼야 된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맞습니다.

정책에 반영하시고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항상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좀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시장님께 종합적으로 건의사항을 몇 가지 드려야 되는데, 대구시의 종합적인 기획을 담당하시는 실장님께서 몇 가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대구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대구비전수정계획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때 자전거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선정이 10대 과제 좀 제대로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가미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 정책안을 보면서 실용성이 별로 없다, 물론 저탄소 녹색도시라는 용어는 분명히 게재가 됐고 신재생에너지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저는 자전거정책과 관련해서 앞으로 대구시가 기후변화협약 또는 저탄소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상당히 좀 획기적인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특히 그것과 연계된 중요한 정책으로서 자전거는 중요한 부분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단순히 자전거를 이동수단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도시가 미래에 경쟁력 있는 도시다, 이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구시가 기존에 4차선 도로는 3차선으로, 그다음에 6차선 도로는 5차선으로 과감하게 자전거의 전용도로를, 당장은 불편하고 도시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지만 미래의 성장축으로 봐서 그렇게 할, 좀 혁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예.

또 저탄소 녹색도시와 자전거의 이용합리화정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고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철도라든지, 도시철도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자전거정책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환경분야 또 산업분야, 문화분야 다 포괄됩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차선을 줄여서 과감하게 혁명적으로 이런 정책을 도입하자는 말씀에 단편적으로는 이런 혁명적인 방법을 써야지 그렇게 바로 급격하게 이런 정책들이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중교통과 연계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도시 재정이 갖고 있는 한계, 이런 측면에서 바로 도입하기에는 좀 애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자전거의 이동수단은 장거리에 적합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구시 전체의 연결도로 전체로 보면 결국 단거리의 이동수단은 전체적인 총연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간 구간별로 이동을 해서 중간에 이용시설물을 보완하고 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면, 결국 그것이 시민들에게 부합이 되고 대구가 성장하는 좋은 환경친화적인 도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구의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가져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

기획관리실장께서 종합적인 주무국장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또 도로가에 보면 인도에 가로수를 양쪽에 이렇게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구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로등도 있고 표지판도 있고 한쪽에 축을 좀 정비를 해서 자전거 도로의 폭을 차도와 인도를 조금 잠식해서 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한번,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이 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을 기획관리실 차원에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전에 제가 질문했기 때문에 짧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통국장님 잠시 좀, 한 5분 정도 이내로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에 차도에, 아니, 인도에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해서 선만 이렇게 죽 그어서 해놓은 구간이 대부분이지요?

인도에…

인도에…

자전거가 아니고 자동차…

자전거도로로 이렇게 선만 그어 놔놓고 자전거도로라고 표시해 놓은 도로가 대부분이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 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안심에…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의 핵심을 잘 모르시네.

인도에는…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에 자전거도로라고 표시해 놓은 게 인도에다가 그냥 선만 죽 그어 놔놓고 이쪽은 보행도로, 이쪽은 자전거도로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아시느냐 이 말이에요?

예. 좀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아니고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차 사고하고 똑같이 취급받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거나 인사사고가 나거나 물건을 훼손하거나 하면 도로교통법상 차와 똑같은 취급을 받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그대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렇게 위험한 형태를 우리 대구시가 그대로 조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선만 죽 그어 놔놓고, 자전거 그림만 그려 놔 놓고 자전거도로라고 했는데, 가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모든 책임은 자전거를 이용한 시민이 다 지게 돼 있거든요. 이것 대구시가 조장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 자전거도로가, 제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보도상에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지금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허용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시설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해용 의원님이 슬라이드로도 보여드리고 했지만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형태 돼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적재물이 있고 볼라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모든 책임이 우리 시민한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하게 잘못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 부분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폐지할 부분은 폐지를 해야 됩니다.

예.

잘못 조성된 부분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본 의원이 지적한 이런 잘못된 시설, 자동차전용도로 부분은 지금 바로 폐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우리 교통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관리차원에서 자전거가 보도상에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로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자꾸 말이 빗나가는데요.

아니, 제가…

설치를 해놓은 부분이 자전거 이용자가 전용도로를 이용해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지금 현재의 대구시에 자전거도로 형태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시 행정의 표본이 자전거도로, 시내에 지금 현재 인도상에 선만 그어 놔놓고 표시해 놓은 구간이 자전거도로의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키로수의 대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잘못된 부분은 지금 바로 폐쇄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문제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느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이지마는 조사를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중앙에 법령 개정이 준비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허용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검토 중인데 전체적인 것을 한번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법령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대구 시내에 잘못 표시되어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대구시가 책임을 지고 잘못 표시되고 또 허술한 형태로 그대로 돼 있는 도로부분을 정비를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제가 도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자꾸 법령하고 자꾸 그것을 이야기를 하십니까? 법령상 물론 인도하고 자전거전용도로를, 자전거도로로 같이 하게 돼 있는, 법령으로 돼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압니다.

제가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나 그 법에 맞지 않게 설치돼 있는 자전거도로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전수조사 파악을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이 위험을 느끼고 사고의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를 할 의향이 없느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주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지…

알겠습니다.

도로라고 해서 교통국장이 다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국장님 나가시고 주무국장님 잠시 좀 뵙겠습니다.

예.

예. 건설방재국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이해 갑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먼저 앞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해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해서 됐고 과정을 먼저 좀 약간 말씀드리면 이해 가고. 일단 정비를 해야 된다하는 것은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전거도로가 실질적으로 내무부에서 우리 국비가 내려와서 각 시·도에다가 상당히 권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부금 내려올 때 각 시·도에서는 인도 정비차원에서 하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색깔 다르게 하거나 어떤 선을 그어서 자전거도로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지금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고, 다음에 차로와 겸용했는 자전거도로, 또 인도와 겸용된 자전거도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교통국장님도 잠시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법령상하고 현실하고 좀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자전거에 대한 문제가 지금 인도로 가면서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자전거 이용자가 상당히 불이익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모순이 돼 있어서 올해 법령적으로 개정을 하려 하는 문제가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도는 인도 대로, 자전거는 자전거 대로 완전히 구분이 되도록 계속 정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의 우리 시가지 전체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 말씀한 것은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를 또 자꾸 빗나가는데요. 법령이나 이런 것을 제가 다 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제는 인도에다가 그냥 선만 죽 그어 놔놓고 자전거 표시만 해놓은 도로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사고가 났을 때에 모든 책임을 시민이 져야 되는, 그러니까 이것은 자전거도로가 아닌 형태인데 자전거도로로 만들어 놓은 도로 대부분이 시내의 도로라 이 말입니다.

예.

그 부분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구시에서…

그 부분을 우리 대구시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자전거도로가 아닌 부분은 폐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정비를 해야 된다 하는 원칙인데, 왜 생겼냐 하는 사유가 행자부에서 그렇게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지금 그래.

대구시가 잘못된 부분은 대구가 고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고친다 하는 것은…

그것을 고치겠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고치는 것은 단계별로 고쳐야지요.

그것을 고치시겠습니까? 지금요. 고치시겠습니까?

예. 단계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한목에 일시에 지금 고치려 하면 상당히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것은 예산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인도에 그냥 허옇게 칠해 놨는 것 그것만 지우면 돼요.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자전거, 구분된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인도에 그냥 선만 죽 그어놓고 자전거도로라고 해놔 놓은 부분은 가장 큰 전시행정의 일면이므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대구시가 전수조사를 해서 바로 그 부분을 자전거도로에서 폐쇄할 부분은 폐쇄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느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