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성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초청 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설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회의 초청 연설을 수락해 주신 조 순 전 부총리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약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부총리께서는 1928년 강릉시 구정면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상대를 졸업하셨고 미국 보오든대학을 졸업한 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으셨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교수로 활동하시다 '88년도에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으로 입각하셨고, '92년도에는 한국은행 총재에 이어 '95년도에는 서울특별시 초대 민선 시장을 역임하셨으며, '97년도에는 한나라당 초대 총재를 지내시고, 현재는 한국학 중앙연구원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계 경제의 대변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연설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前부총리 조순 여러분, 이렇게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진실로 반갑고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는 내용은,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국민이나 또는 도민, 여러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별로 그렇게, 말하자면 신나는 이런 내용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에 대해서 잘 된다, 좋다, 좋다, 이렇게 호도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평소 생각을 하고 있는 말씀을 솔직 담담하게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교단에 있었고요, 도중에 행정 또는 정계에 몸담기도 했습니다만 본래 서생이기 때문에, 서생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누구에게나 똑같이 얘기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결국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설사 그렇게 유쾌한 결론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40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의 생각만을 말씀드리고 그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런 데에 대한 설명, 경위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릴 겨를이 없습니다. 이 점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전 세계가 아주 큰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비유해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세계라고 하는 큰 기계 장치가 있는데 그 기계 장치의 핵심 부분에서 고장이 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난 것은 사실 작년부터 삐걱거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만 그 고장이 조성된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그러다 작년에 고장이 났다. 그래서 지금은 기존의 이론을 가지고는, 저는 경제학을 공부했고 또 여러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했습니다만 그런 이론 가지고는 잘 풀기 어려운 이러한 상태에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느낌으로 이 사태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오래 지속될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그 고장이 난 큰 기계 장치가 다시 가동되고 어떤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 내서 그것을 다시 가동하자면 잘 한다고 해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전 세계 각국의 국민들이 거기에 스스로를 조정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되어서 이것이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발단은 말할 것도 없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은 주로 80년대부터, 주로 80년대 후반부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금융 부문을 미국의,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 중심 산업으로 삼아서 금융 부문 이외의 부문, 이를 테면 제조업이라든지 그 이외 부문에 있어서 경쟁력의 약화, 저하 현상을 금융 부문의 발전을 가지고 보전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 이 시스템을 전파하면 다른 나라도 잘 되고 미국도 잘 되고 또 나아가서는 미국의 전 세계에 대한 지도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성명을 낸 것도 없고 그런 증거가 어디에 있다, 이런 것을 대라면 댈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의 전제, 이를 테면 금융 부문을 잘하게 되면 금융 부문 이외의 경쟁력을 보전할 수 있다는 이 발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가지고서 미국이 세계의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발상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금융 위주의 경제를 외국도 모방하면 그 외국도 잘 된다고 이렇게 미국 사람은 믿고 있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쭉 거의 20년 동안 내려오는 과정에서 결국 무엇이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작년 2007년 8월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융 부문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러니까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을 관장하는 금융기관의 부실이 나와서 결국 그동안에 발달했던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미국은 사실 모든 정책이 제가 보기에는 금융 부문을 위주로 하는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말에 그린스펀이라고 하는-요새 신문에도 많이 나옵니다만-이 사람이 본래 월스트리트 출신이죠. 월가 출신인데, 이 사람이 미국 연방준비은행 의장으로 선출되었어요. 바로 그때가 레이건 대통령의 말기 때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경제의 포스트가 연방준비은행 총재입니다. 지금도 FRB의 총재, 가장 중요하죠. 이 사람이 일단 되어서 얼마 동안 재임했느냐 하면, 이분이 된 것이 1987년이었다고 기억하는데 이 사람이 무려 5연임을 했어요. 5연임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말하자면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임기가 4년이니까 5연임을 했다면 20년이 되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서 19년을 채우고 사임을 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미국의 경제 운용은 많이 월가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재무장관도 이를 테면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만, 다 나름대로 우수한 면이 있었던 분이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성장, 배우고 또 실제로 세상에서 경험한 그것을 초월할 인간은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 법이에요. 말하자면 배운 것이 뭐냐, 무엇을, 어떤 경험을 했느냐, 무슨 경력이 있느냐, 그것을 초월한 어떤 발상을 해서 그와 전혀 다른 일을 한다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월가 출신의 인물들이 그런 연방준비은행의 총재를 한다거나 재무장관을 오래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 경제 정책은 월가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월가를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경험과 여러 가지 사고가 거기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초월할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한 사람쯤은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도 있고 괜찮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오래 거기에 있는 경우에는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령 이를 테면 국제 수지라든가 또는 사회 보장이라든지 또는 민생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뒷전에 가요. 그리고 경제 정책은 월가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월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미국의 각 주요 대학의 머리가 좋은 준재들이 많이 월가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자꾸 마련해냅니다. 이런 상품 저런 상품을 만들어내요. 그 상품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위험을 분산한다는 이런 명목하에서 자꾸만 새로운 금융 상품들을 만들어내서 결국 월가 출신의 우수한 머리를 가지고 자꾸 미국 국민들한테 이런 상품들을 사라는 이러한 방향으로 권고 내지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품들을 잔뜩 가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금융 정책은 그동안 계속해서 금리를 낮게 하는 정책을 썼고,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은 그런 파생 상품들을 사게 되고, 그 파생 상품들의 가격이 자꾸 올라간다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90년대 전체를 통해서, 클린턴 대통령 8년, 그리고 아들 부시가 나올 그 무렵까지 계속해서 상품 가격들은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괜찮아요. 국민들은 집값 오르지, 땅값 오르지, 주식 가격 오르지, 굉장히 해피(happy)한 이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특히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값 싼 물건들이 자꾸 공급되니까 인플레이션도 안 생기지, 여러 가지 자산 가격 오르지, 집 값 오르지,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은 굉장히 잘하는 경제 정책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결국 터진 것이 작년 2007년 8월이었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나타난 겁니다. 집값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1년 동안에, 말하자면 집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지만 아직도 평상시보다는 집값이 높은 상태에 있고, 아직도 계속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동안 전 세계 금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투자은행들이 5개가 있었어요. 그 5개가 지금 거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파산을 했고, 하나는 결국 정부의 도움을 가지고 근근이 연명하고 있고, 하나는 은행에 의해서 매수가 되었고, 나머지 2개도 옛날처럼 독립적인 하나의 금융 기관으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아주 어려운 상태, 돈이 안 도는 이런 상태에 왔습니다.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라고 하는 은행이 파산했던 그 일주일 동안-제가 공식적으로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미국 전체에 걸쳐서 회사채 발행이 한 건도 없었다, 이것은 상상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미국 국회의원이 말했어요. 미국 경제는 지금 심장이 멎어질 상태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7,000억 불의 구제금융 법안에 동의를 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7,000억 불의 구제금융이 이루어졌습니다. 요는 앞으로 이것이 제대로 잘 작동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아주 부족할 것이고 훨씬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야 된다. 미국의 유수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마이 겐이치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파이넨셜 타임즈(Financial Times)에-며칠 전입니다.-뭐라고 썼느냐 하면 미국은 앞으로 중국, 일본, 또는 산유국 이러한 나라들로부터 많은 자금을 원조받아야 한다, 그래서 약 5조 불의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 어떤 근거로 5조 불이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제가 느끼고 있기에는 부실 자산을 매입하는 7,000억 불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은행들에-상업 은행들이죠.-자본을 대줘야 됩니다. 지금 은행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자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 주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 많은 돈이 더 든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는 지금 7,000억 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누가, 어떻게, 어떤 자산을 얼마를 주고 사느냐, 이것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고, 엊그제 그것을 관장할 책임자가 임명됐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자금이 풀리는 것도 꽤 시간이 걸려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큰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세계 금융을 담당했다고 할까요, 했던 시스템이 붕괴되었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국과 미국의 금융 모델을 가지고는 이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 IMF를 맞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97년도에 IMF를 맞았잖아요, 돈이 없어서. 미국이 그 식입니다. 완전히 그 식인데 결국 뭐냐 하면, 그때 그래도 우리한테는 IMF가 있었죠. IMF가 우리한테 어쨌든 돈을 빌려주었죠. 미국은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 돈을 빌려주어야 되느냐, 국민이 돈을 빌려주어야 됩니다. 빌려주는 것이 아니죠, 사실 거저 줘야 돼요. 본래 미국의 이념이 무엇이냐 하면 정부는 경제 활동에 관여하지 말아라, 작은 정부, 정부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미국은 옛날부터 자유주의 나라거든요. 건국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유주의의 나라, 그 자유주의의 컬러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 적은 있습니다. 이를 테면 남북전쟁 이후로 1929년까지는 그 자유주의가 미국을 키웠죠. 자유주의, 개인주의가 미국을 키웠는데 그러다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1933년에 뉴딜이라고 하는-일종의 복지 정책이죠,-복지주의의 정책이 나왔습니다. 뉴딜이 나와서 '33년부터 '39년까지 뉴딜이 실시되고, 그러다가 2차 대전이 일어나서 뉴딜 시스템이 찬란하게 미국의 리더십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전 이후로, 그때가 어떤 의미에서 미국의 전성 시대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됐다가 쭉, 자유주의도 달라지고 했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은 자유주의 나라였다. 지금도 물론 그렇고, 건국이념 자체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지금 곤란해진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유주의를 구출해 주는 것은 이제는 정부가 해 줄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시각에 유럽 나라들, 모든 나라들, 영국을 포함해서, 결국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어제 그제, 쭉 저도 매일 영자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사회 민주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단 말이죠. 어제 캐머런(David Cameron)이라고 하는 영국 보수당의 새로운 당수가 말하기를 우리는 미국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정부가 나서서 금융 부문을 구제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신문에도 쓰고 그런 발언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은 어떠냐 하면 지금 현재 이에 대해서, 워낙 자유주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무언가 새로운 시스템이, 새로운 시스템이 안 나올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보고요, 나와도 시간이 걸려서 그것이 작동을 하고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인식하고 해서 경제가 재건되자면 상당한 시간이-몇 해라고는 물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걸린다, 이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큰 변동, 가장 역사적인 큰 변동인데 미국의 자본주의를 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장만이 아니고 이제는 오히려 시장보다도 정부가 나서서 구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나서면 제대로 잘 구해지느냐, 잘 모르죠. 그것은 정부의 질에 달려 있죠. 좋은 정부가 나오면 좀 더 쉬울 것이고, 별로 신통치 않은 정부가 나오면 여러 가지 또 어려울 것이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를 맞아서 한국은 어떤 그게 있느냐, 이렇게 보면 저는 평소에 느꼈어요. 한국은 사실 기본적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미국과 다른 나라다, 이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미국에 대해서 같은 서생들보다는 더 잘 압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학부를 다녔거든요. 미국의 학부를 미국에서 다녔습니다. 또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만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주 제일, 말하자면 일류 연구 기관에서 거의 2년 동안 연구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꽤 잘 안다고 봅니다만, 한국과 미국은 우리가 차이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기본 역사도 다르고, 국민의 관념도 다르고, 저는 미국 덕으로 공부를 했고 미국 덕을 가장 누구보다도 많이 본 사람입니다만 그것과 두 나라 사이의 차이를 아느냐 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 발전을 이렇게 보면 자유주의 가지고 경제 발전을 한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부터 전두환, 그 이후에 쭉 오면서 발전을 한 것은 자유주의 가지고 발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결국은 그랬다. 미국식 자유주의가 언제 도입되었느냐면 IMF가 그 자유주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1997년에. 그래서 결국 제대로 잘 그것을 배웠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아직도 우리나라에 자유주의는 별로 없습니다. 잘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하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관치를 아주 잘하느냐 하면 뭐 그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정쩡한 상태에 있다. 이래 가지고 IMF 이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사실 제대로 잘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경제가. 강점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만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느냐 하면 몇 가지만, 지금 금융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첫째, 우리나라가 너무 빚이 많아요. 개인도 너무 빚이 많고, 금융기관도 너무 빚이 많고, 기업도 너무 빚이 많습니다. 제가 계산한 것이 아니고 영국 파이넨셜 타임즈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민간 부문에 있어서의 총 부채가 GDP의 180%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바로 어제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금융 기관이 말하자면 너무 많은 대출을 한다. 대출을 하기 위해서 자꾸 외국에서 돈을 너무 많이 꾼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을 들인다는 이런 얘기도 곁들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은 총재를 하고 기획원 장관을 할 때부터 느끼고 있는 것인데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돈을 자꾸 갖다 대 준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살아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고요. 제가 한은 당시에도 경험을 했어요. 잘 안 되는 기업, 그래서 결국 기업주가 가끔 자살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정부로부터 또는 은행으로부터 많은 돈을 꾼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소기업이 살자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면 사람이 중소기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경영자, 좋은 기술자, 좋은 근로자 이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만들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없는 중소기업에다 자꾸만 돈을 대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모든 것이 그렇다고 봅니다만,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약하고, 우리가 빚이 너무 많고요,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교육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교육이 경쟁력이 없어요. 며칠 전에 제가 미국의 어떤 후배 교수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뭐라고 말을 하는고 하니 스위스의 IMD(국제경영개발원)라고 하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평가한 것을 보면 한국의 경쟁력은 아시아에서 굉장히 낮다, 말하자면 50대 나라들 중에서 아주 낮은 그런 부류에 속한다는 이러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냐 하면 놀랍게도 싱가포르, 그리고 대만, 대만이 그렇게 높대요. 대만이 높고, 기술 인력이 대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콩도 많고, 중국도 교육이 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하면 한국보다는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약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교육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결국 그것이 국제 경쟁력의 약화와 연결이 되어서, 파이넨셜 타임즈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원화는 가장 성과가 나쁜 통화라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한 군데에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화가 자꾸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가격이 자꾸 저하된다. 왜 그렇게 저하되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원화에 대한 신임을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렇고 외국 사람들도 그렇고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달러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화는 떨어지고, 이래서 환율이 올라가고,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본다 할 것 같으면 결국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 아까 의장님 그리고 지사님 등 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행정 구역의 개편이라든가 그런 것은 급한 것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서 그냥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헌법 개정, 그게 무엇이 그렇게 급하냐, 지금 당장,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비상사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이래야지 한가하게 무슨 행정구역 개편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개편하면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말썽이 있고, 말하자면 찬반이 있고, 그것을 소화해 내자면 그 자체가 굉장히 국민에게 심리상의 부담이 될 텐데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 참 우리나라 국민들 한가해도 굉장히 한가한 국민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채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국제수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지 않고는 원화를 방어할 방법은 없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몇십억 불 가지고 원화를 방어한다,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장래를 보고서 정책을 수행해야 된다. 뭐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 된다는 이런 말씀은 저도 잘 하기가 어렵고 또 누구도 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지를 모아서 정부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서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이러한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이제는 적당히 호도해서 넘어갈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만 한 3분 정도 강원도에 대한 평소의 소감 말씀을 몇 가지 드려볼까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인구 150만, 그래서 결국 인구가 적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큰 산업이 오기가 힘들다,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강원도는 잘 안 된다는 이런 패배 의식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강원도는, 경제 이론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3대 요소, 3대 요소가 토지ㆍ자본ㆍ노동, 이것은 경제학 첫머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땅이 넓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런 자연 환경을 활용하고, 관광만이 아니고요, 관광만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산업이 나와야죠. 산업은 어떤 큰 공장이라기보다는 조그만 업체들, 뭔가 사람을 고용해서 월급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업체들이, 그만한 단체, 커뮤니티에서 자꾸 나와야 돼요. 그런 것이 나와야 돼요. 기업이라고 안 해도 좋고 그렇습니다만 음식점이라도 좋고 토산품을 가공하는 것이라도 좋고 이런 것들이 자꾸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배타적인 정신이 많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강원도 사람들은 강원도가 아니면 이것은 안 좋다고 하는 태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령 강원도에 누가 와 가지고 장사를 해서 제대로 잘 되면 외부 사람이 와서 돈 많이 벌어만 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정신이 있는 한 결국 강원도 경제는 안 된다.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돈 벌어, 제발 좀 여기 와서 돈 벌어가라, 이렇게 해서 환영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도 그런 식으로, 네가 잘하면 나도 도움이 된다는 방향으로 가고, 말하자면 그게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광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관광이라고 하는 것도 산업 식으로 관광을 개발해야 되지 자연 환경이 좋다고 해서 관광 산업이 잘 되고 그것을 가지고 150만 명이-앞으로 더 늘어야 되겠지만-앞으로 먹고 살 수 있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각 자치단체면 자치단체에서 이제는 중국 지방 정부들이 하듯이 자꾸 뭔가 외부로부터라도 업체를 유치하는, 우대를 해야죠. 우대를 하고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세금이라든지 또 그밖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우대를 다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도 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초과되어서 제 말씀을 이상으로 그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유쾌하지 않은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는 자꾸 이렇게 좋은 게 좋다, 좋은 게 좋지 않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것이 좋고 또 바른 것이 좋지 좋은 말 가지고 좋은 세월이 나온다, 이것은 다 지났어요. 옛날 배운 경제 이론, 제가 많이 가르쳤습니다만 그거 다 이제는 별 소용이 없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고 이렇게 될 것으로 보고, 그것은 앞으로 말하자면 정부 기능의 강화, 이 방향으로 좋든 싫든 가지 않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정부가 제대로 된 좋은 정부냐, 그것이 문제겠습니다만 세계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제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유익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조 순 전 부총리께 큰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안건 3.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17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제189회 정례회 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본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는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일정에 따라 감사 계획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서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김시성 의원님, 임용식 의원님, 조영기 의원님, 김연식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시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이번 회기 중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0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5일간과 10월 16일 1일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 한낮의 따사로운 햇볕 뒤에 조석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감춰져 있는 날씨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번 회기 중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도정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도민의 선량으로서 진지하게 임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정책 논의 및 대안 제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출석의원( 36 명) 고진국 권석주 김기남 김대천 김동일 김동자 김시성 김양호 김연식 김영칠 남경문 박명서 박상수 박호창 백선열 서동철 심재영 유순임 이강덕 이기찬 이명열 이병선 이성기 이영덕 이인섭 이준연 임용식 정을권 정충수 조영기 진기엽 최경순 최원자 최재규 홍건표 황철 청가의원 박융길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홍기업 의사담당관 박용옥 의사담당 최종성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김진선 행정부지사 한봉기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 농정산림국장 박창수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건설방재국장 안종익 소방본부장 왕재섭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근식 기획관 오춘석 강원도립대학장 엄운섭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인재개발원장 진연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진 국제협력실장 김홍주 감사관 조광수 산림정책관 차관섭 방재정책관 김귀현 국제스포츠정책관 김영범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김길종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한장수 부교육감 이상범 교육국장 박진서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기록 정재웅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