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8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기술연수과장 윤승로입니다. 저희 연수과에서 제3회 추경에 요구한 금액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38억 6800만 원 중에 2500이 증액이 돼서 예산 총액은 38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농촌지도 기반조성 예산절감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에 민간자본보조 농업인단체 쌀 수급 효율 제고시설 지원사업 증이 도비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도비 1500, 시비 1500해서 3000만 원을 이번 3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69페이지에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부족액 247만 8000원을 이번 3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기술연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한 예산은 추경에 없으신 것 같은 데 367쪽에 농업인단체 쌀 수급효율 제고시설 지원사업은 내용이 어떤겁니까?

이건 농촌지도자회원 중에서 우수회원으로 현재 쌀전업농 중에서 주덕에 서승범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쌀 정미소 색채선별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서부터 지원사업이 증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1500하고 시비 1500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이와 관련해서 금년에도 도비사업 지원이 있었습니까? 전체 얼마가 올 해 내려 온거죠?

당초에 40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000만 원 증해서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되가지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거에요?

정미소에 색채선별기라고 해가지고 돌, 벌레먹은 거, 반동가리 이런 걸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선별이 되는 정밀한 색채선별기로 그거 하나 설치하는 데 거의 6000만 원정도 들어가는 데 2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 자부담을 한 5000만 원정도 더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장비를 해 준게 거기 하나뿐인가요, 다른데도 지원 사례가 있나요?

이건 사업내용이 좀 다릅니다. 금년도에는 색채선별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채택이 됐고 전에는 건조시설, 농촌지도자 전업농 중에서 건조시설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 준 적도 있고 한 3년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9쪽에 무기계약근로자가 한 명인데 이건 어떤?

현재 일용직 직원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한 명입니다.

이것도 임금협상에 의해서 인상된 분이에요?

예, 계약단가에 의해서 상승된 금액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375쪽 친환경 흑염소사육시범 이건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염소사를 신축을 해서 친환경 농업 부산물을 이용한 미생물 처리를 해서 질좋은 사료를 생산해서 염소에게 급여를 하면 육질좋은 염소가 생산이 됩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염소농가에 전반적으로 해 주는 건가요, 어떤 특정농가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지금 신니면 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니면에 1개 농가에 선정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좋은 성과가 있으면 확대해서 지원도 됩니까?

예.

이건 순수한 시비로 하나요, 보조가 있습니까?

순수 시비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연구에 과정으로 하는 건지 또 다른 지역에서 이런 유사한 시범을 해서 성과가 있어서 하는 건지?

저희가 미생물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해가지고 부산물을 이용해서 처리해서 질좋은 염소를 생산하는 연구적인 성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범사업을 통한 전시로 또 인근농가에 파급 그런 효과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농업기상관측장치는 어디에 하겠다는 거죠?

저희 달천동에 가면 수도시험장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 데 노후가 되가지고 대체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큰 예산도 아닌데 지금 당초에 예산을 다른 예산에서 감액을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산취득비 자동세척기기라든가 이걸 당초에 할려고 했다가 왜 안 하시는 거에요?

그건 우리 담당자가 당초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좀 착오를 해가지고 전체를 다 갈려고 하니까 한 7000만 원내지 8000만 원 들어가는 데 이 예산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확보를 해서 할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는 감해서 기상관측장비로.

그러면 하기는 해야 되는 데 예산 자체가 적게 돼서 감액됐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녹비작물 재배시험은 이건 어디에 하시는 거에요?

수도시험장에 할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특별한 예산증액은 없고 384쪽에 감액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인데 테마공원에 용역비 중에서 1600만 원을 감액시키겠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농로도로개설 600만 원입니다.

이게 테마공원 내에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감액을 했죠?

농업테마공원조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도의 투융자심사도 받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진입부분에 민원이 발생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추진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공원조성이 된다고 보면 그 길 자체도 종합적인 검토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감을 하는 차원입니다.

테마공원에 대한 용역결과는 나왔나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2억을 세웠거든요. 투융자 심사가 끝나야.

그러면 투융자 심사는 언제돼요?

10월에 됩니다.

그러면 바로 용역발주가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 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과장 권봉희입니다. 물정책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에 시비부담금 3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한강하천 쓰레기 수거사업에 3200만 원입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사업비에 8억 4100만 원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확보 증액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자연생태체험관 전망용 승강기 등 설치사업에 3억 41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로 11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3억 48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생태체험관 전망용승강기 설치사업은 자연생태체험관과 온수지 활용대체조성 사업에 연결하는 교량사업비입니다.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로 3200만 원을 과목경정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로 시설장비유지비의 마을하수도시설 개선비에 1075만 8000원을 과목경정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소태면 양지마을하수도시설 비가림시설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과목경정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시설비로 신축 1200만 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사업비로 1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에 사업규모 변경으로 추가확보된 기금 8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부담금 3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기곡1,2마을 하수도 공사 정산잔액을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코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에 준공된 금가면 기곡1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이상으로 물정책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2쪽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비로 3억 6000만 원 계상하셨는 데 이게 용역비죠?

비점오염원 사업비인데요 이것이 가금면 루암리에 1만 7000평방미터를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하는 걸로 당초계획에 19억 9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 데 탑평리 일원에 3만 9000평방미터의 사업량 추가 변경으로 인해서 기금을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대한 증액입니다.

가금면 탑평리 쪽에 사업을 하는 데 이 사업비만 가지면 완결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으로 있는 걸 보충해서 활용하는 사업이에요, 연못에 연꽃 만들고 이런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에 하는 사업은 기존에 한 옆에 보완을 해서 하는 데 인공습지하고 조류관찰대, 수상식물, 수목식재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글쎄 기존에 있는 데도 보강해서 할려고 하는 거에요, 그 쪽을 하는 데 용역비가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또 한 군데 신촌리 쪽에도 사업계획이 있나요?

저번에 의원님 모시고 용역중간보고회 한 거 있잖아요, 거기 하는 거에요. 중앙탑 가기전에 좌우에.

거기는 탑평리 아니에요?

거기가 루암리도 되고 탑평리도 됩니다.

그런데 신촌리 쪽에도 또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아래 면사무소 가기 전에 늪지 작은게 있는 데 그건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이 8억 4000도 음성에서 못하는 걸 우리가 얻어온 거거든요. 우선 거기부터 하고 차후 계획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제가 며칠 전에 용역 중간보고회에 제가 참여했었는 데 그 날 참여해서 보니까 대학교수님들의 의견청취를 해 보니까 사실 한강수계 수질관리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자연친화적 방법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교육의 장도 되고 관광.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학교수님들 의견을 보면 비점오염을 저감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미비하다고 보면서 가능하면 우리 충주시에서 사업지 선정을 할 적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꼭 고미술거리를 앞으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볼거리 제공내지는 산책로 또 휴식공간의 관점에서 고미술거리의 관광활성화 방안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해요. 가금면 고미술 쪽에 있는 분들도 그런 걸 많이 얘기하고 또 가금면장님도 보시면 그런 사업지 선정이 잘못 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물기금을 가지고 대게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보면 어떤 사업지 선정을 하는 데 깊은 관심을 안 갖고 하는 것 같아서 관광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허더라도 그런 관광 활성화 방안과 연계해서 사업지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야 고미술거리는 제가 볼 때 아주 전국에서 굉장히 여러 곳에서 많이 오는 입장이고 또 이런 걸 해 놓으므로서 그 쪽에 또 다시 자연적으로 고미술 관심있는 분들이 자꾸 몰려온단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왕 고미술거리로 우리 충주시에서 관광분야의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다면 누가 여기 이사 오란다고 이사 오겠어요, 자발적으로 오는 데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그 장소에서 해야 진짜 고미술거리가 되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하는 사업은 관광과하고 좀 깊은 협력체결을 통해서 사업지 선정을 그 쪽 방향도 한강수계니까 굉장히 이런 이점오염 저감사업을 할 장소는 많다고 보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의견 많이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393쪽에 자연생태체험관 전망용승강기 설치가 3억 3800만 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계획에 없어던 건가요, 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세운 건가요?

자연생태체험관은 사업착공해서 75%정도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생태체험관하고 온수지 대체자연조성사업하는데 연결지가 60미터 정도 되는 데 교량이 당초설계에는 있었는 데 사업비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확보는 국도비 중에서 보조가 있는 거에요, 시비인가요? 이번 추경예산이 3억 3800만 원이 순수 시비인가요, 아니면 국도비.

이건 시비입니다. 본 사업은 기금 70%하고 시비 30%를 했는 데 연결교량사업비는 시비부담금사업입니다.

전체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얼마로 보고 있죠?

예산이 31억 9200만 원 전체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이건 온수지와 연결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사업으로 추가사업비네요?

당초 전체 설계에는 있었는 데 예산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했던 사업입니다.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승강기라고 했는 데 엘리베이터 형식으로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자연생태체험관하고 높이 차이가 한 5미터 차이가 나서 교량으로 연결해서 승강기로 올라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5미터 차이나는 걸 굳이 승강기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 노약자들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닐텐데?

높이 차이가 5미터 나는 데 교량으로 연결을 해서.

연결을 하는 데 계단식으로 안 되느냐 이거죠? 타원형으로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게 할 수 있잖아요, 굳이 5미터 되는 거리를, 여기 계단돼 있네요, 계단이 있는 데 여기 승강기를 따로 설치한다고요? 지금 그 사업은 준공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어요?

금년 12월말입니다.

12월말이면 예산이 서면 금년말까지 시공이 돼요?

바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기간근로자보수 3200만 원은 뭡니까?

한강수계 21개 읍면 30개 하천에서 대해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재배정해서 쓰레기 수거작업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건 당초예산도 이게 있나요?

당초예산에 2800만 원 있고 추가로 기금으로 온 32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으로 가야 3200만 원이면 얼마 되지도 않겠네요. 395쪽에 공중화장실의 어디하는 거죠?

공중화장실은 1개소는 자유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을 했고 1개소는 수안보면에 공중화장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과목경정 1200만 원을 한군데로 모아서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지역구 문제이긴 합니다만 주덕 시장통 쪽에도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주덕읍에서도 작년부터 얘기는 됐는 데 부지확보를 해야 됩니다. 부지를 충주시로 기부체납할 수 있는 부지확보가 되면 공중화장실 신축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사업을.

부지는 지금 사 놓은게 있잖아요, 사 놨다가 아파트에서 반대를 해서.

읍에서 얘기하는 데는 지을 수가 없고 내년에 회관을 지으면 회관 옆에 지어 본다고 읍에서 그러는 데 부지가 따로.

회관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데 어디에 지어요, 하여 간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거니까 그냥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가금면 루암리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이 한강하고 연결되는 하천에 비점오염원이 점오염원은 공장 그런데에서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오염원이고 비점오염원은 도로.

그런데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서 방지를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사업이 여기에 수생식물, 수목 그런걸 식재를 해서 비점오염을 저감시키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체 예산이 31억정도 들어가는 예산이네요. 지금 여기하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되요?

면적은 3만 9000평방미터 계획입니다. 1만 2000평정도 됩니다.

이건 거기에 어떤 정비를 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죠?

소하천에 하천을 비점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그런 정비를 하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수생식물도 심고 생태호안도 되고 인공습지도 만들고.

자연생태적으로 정화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다!.

위원님 호암지 한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에요. 사람도 걸어 가면서 보고 수생식물도 심고 단계별로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안봉수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1쪽에 시설비 등에 소규모 수도시설도 산척 증촌에 배수지 1기하고 관정정비 1식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2969만 6000원을 감액해서 산척 방대마을에 지하수 수량이 좀 부족해가지고 관정개발비로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 하일 원당마을에 배수지 1지 관로 1.5킬로미터 금년도 하는 사업이 있는 데 사업비 3000만 원 더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가 종포마을상수도 개량사업으로 송수관로 누수가 돼서 교체사업으로 1200만 원 증액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서 취정수장에 근무하는 자의 특수건강검진비로 해서 12명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1항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정수 작업환경측정기로 175만 원, 이것도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병입수 박스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은 확보돼 있는 데 박스가 부족이 되가지고 추가로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 중 기타교체비로 해서 앙성배수지 제어반 관리사 철거 및 이설비로 해서 1200만 원을 증액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로 해서 금년에 유가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유가인상하고 관련되가지고 200만 원을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중 정기적 보수로 해서 정근수당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을 했고 기타직보수로 해서 청원경찰에 대한 호봉 인상하고 관련해서 부족예산액 600만 원을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청경에 대한 명절휴가비 부족액 30만 원 증액을 했고 가계지원비로 200만 원, 공기업종사 공무원, 청경에 대해서 부족액 10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비정규직보수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취정수장 기계수, 상수도 누수수리원, 검침원에 대한 단체협상시 보수인상분에 대해서 849만 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중 숙직수당 부족분 25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보전금 중 주부검침원 지원비를 8400만 원 감액을 했는 데 이는 당초에 24명을 채용을 하려고 했었는 데 지금 20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1억 9만 6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급배수관 시설개량사업비로 도비지원사업 3건이 있습니다. 달천동 송림마을, 안림동 안림로타리, 능암마을회관 근처 해서 금년도 사업을 했는 데 집행잔액을 6107만 원을 감액해서 410쪽이 되겠습니다. 달천동 달신마을 200미터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해서 2769만 원을 계상했고 달천동 코끼리주유소 부근에 역시 노후관 교체로 해서 33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역은 피브이씨 관으로 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현동 예성여고 앞에 과선교가 3번을 배관파열로 해서 수리를 했는 데도 안돼서 이번에 교체를 할려고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로 해서 만적하수도 시설구간 상수도시설 분담금으로 1억 545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병행되는 공사구간에 1.2킬로미터됩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 502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김용철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1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재료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뚜껑이 파손 내지는 침하된 부분이 많고 또 악취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도 뚜껑을 구입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달천동 두담마을하수도정비를 감해서 원달천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위치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이 한 361억 5500만 원정도가 됐습니다. 3회 추경에 23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규모가 38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증가요인을 보면 수수료수입으로 842만 6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하수처리장에 타지역 위탁처리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금이자 수업으로 1억 5000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기타수업 불용품 매각 등으로 기타수입이 58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관 이자부담금으로 해서 연수지구에 신축건물이 늘어남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 4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들 노은마을하수도하고 제내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11억 45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한강수계기금이 4억 92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아까 상수도과에서 설명드린 만정지구 하수도사업에 상수도 병행구간에 1억 5400만 원 증액이 돼서 총 23억 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보고를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비정규직보수로 하수도준설 및 검침원 7명이 있는 데 그 분들이 이번 노조협상 단체협상결과 임금협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고 182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수도장비 임차료 부족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및 월액여비에서 하수도 주요시책추진이 중앙정부에 가서 국고지원요청을 하고 그런데 좀 모자라서 2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426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시설비로서 저희들 제내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아까 세입부분에 설명한대로 국비하고 물기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4억 47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목계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인데 이건 감리비로 돼 있는 것을 공사가 아직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감리비 감해서 시설비로 증액계상하는게 되겠습니다. 충주 만정지구 하수관거사업으로 1억 5800만 원이 도비가 증액이 되고 감리비 일부를 감을 해서 시설비로 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충주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 감은 저희들이 입찰잔액 3억 3100만 원을 감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저희들 컴퓨터 3대를 구입하는 24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 중에 시설비로 노은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10억 2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던 국비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1페이지 충주댐 상류 하수도 확충사업 중에서 신니하수종말처리장에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가 없었는 데 이번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과목대체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42페이지에 예비비로 13억 89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 하수시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호종 위원입니다. 진아타운 오폐수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배수설비만 일부 주덕부분에 하고 있는 데 진아타운은 이번 공사하는 중에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으니까 바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신양2구 안 한데가 많은 데 올 해 계획이 없나요, 있나요?

저희들 올 예산가지고는 다 집행이 됐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일부 맞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몇 가구는 부득이 배수설비를 못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건물을 철거를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내년도에 다 마치겠습니다.

지대가 낮은 데는 공사를 못 하는 데 펌핑하는 식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금 개인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펌프까지는 설치를 해 주지만 사용료라든가 전기료는 개인이 부담한다면 저희들이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서를 안 해 준다면 그런 부분은 제외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검침원이 전체가 7명이에요?

저희들에 검침원은 없고 하수기동반입니다.

알았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보다도 특별회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데 지금 사업예산총괄표가 417쪽에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해서 총 110억 2000만 원이 발생이 돼서 71억 4000만 원이 지출로 표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현재 당기순이익이 38억 8500만 원이라는 얘긴가요?

그건 세입부분하고 지출부분하고의 차감이 되겠습니다.

물론, 차감인데 이게 3차 추경에 나타난 예산총괄표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번 3회 추경에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이 110억이 발생이 되고 영업비용과 예비비 합쳐서 70억으로 해서 당기순이익이 38억인데 이고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전체 총괄적인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3회 추경분만 따져서.

3회 추경분만 따져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요, 당기순이익이라는 건 전체 총괄개념으로 봐서 당기순이익.

3회 추경에 세입부분은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연말이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3회 추경 범위내에서 당기순이익 따지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3회 추경에 타회계전입이 가 63억이 발생이 된거죠?

그렇습니다.

수입이자에 이번 추경에 갑자기 당초에 1억인가 해 놨다가 1억 5000이 증가된 이유는 뭐에요?

그건 공공예금이자가 1억 5000 됐습니다.

공공예금이자인데 그게 당초예산에 예측이 안 됐었나, 당초예산보다 3차 추경예산이 1억 5000이라면 당초예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데 왜 그렇게 됐어요?

그건 저희들 사업 자체가 거의 국도비하고 물기금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보통 4.5%정도 밖에 안 됩니다.

글쎄 요인이 왜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금배정 그런데에서 오는 차이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측이 잘못됐던가 아니면 사업추진이 계속 늦어지면서, 사업이 안 되면서 시에서 여유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이자가 발생된건지?

저희같은 경우에 국도비를 분기별로 배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이 되고 나면 그거에 의해서 사업추진이 되는 데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긴 뭐 합니만, 하수도사업 자체가 서류가 인가라든가 행정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하다 보면 3개월, 5개월씩 지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착공 또 사업추진 그런데가 저희들이 자금배정한 국도비를 받는 시기하고 자금을 좀 일찍 배정을 받습니다.

예상했던 거 보다 일찍 배정을 받아서 그것만큼.

어쨌든 저희들로 봐서는 이익인데.

지금 특별회계 전체 얼마입니까?

384억입니다.

주로 정기예금에 넣어놓고 활용하나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인도 있을 거에요. 사업추진이 예산은 다 배정이 됐으면서도 사업추진이 늦어지면서, 사업추진이 늦어지면 그만큼 여유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발생도 더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그렇다면 왜 사업추진들이 그렇게 많이 늦어지냐 이거에요. 그건 뭔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알겠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국도비를 저희들이 빨리 배정을 받을 수 록 유리합니다.

그건 유리한데 받아놓고 집행이 늦어지는 것은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하수도사업 자체는 원주환경청하고 도의 인가 내지는 행정행위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보통 5개월에서 6개월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5-6개월 걸리다 보니까 실제 자금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미리 배정을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자금 집행되는 것은 거의 하반기가 돼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측면에서 지켜보면 괜히 빨리 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본단 말이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사착공하고 나서 미리.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되면 일단 돈 지출이 안 되니까.

그런데에서 오는 사업추진은 늦어지는 건 사소한 문제가 되겠고요. 근본적으로 여기 이자발생된 부분은 이까 설명드린 자금배정을 미리 받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431쪽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2000만 원은 어떤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처리과 소관입니다. 작년에 비교해서 작년에 월 940톤정도 처리했는 데 올 해는 월 1007톤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67톤정도가 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예산 질의 답변을 마치고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태호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08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 내역은 사업집행잔액이며 특히 위생처리장 개선사업 추진으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무기예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상용노조 임금협상분에 대해서 42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작업환경 유해요인 측정비로 해서 이것은 대전지방노동청 충주지청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아까 상수도과와 같이 인체의 유해여부를 측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하수처리장 실험실 종사원 특수건강검진료 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슬러지 위탁처리비 2007년도 3월에 4만 8400원에서 5만 17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마을하수도에 디지털카메라하고 공정운영모니터가 노후됐고 동절기 야간근무자를 위해서 전자렌지 합해서 1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자꾸 궁금하니까 질의를 드리는 데 433쪽에 보면 총괄표에 자본적잉여금 수익이 181억이고 지출 가동설비자산 96억, 기타해서 예비비 77억까지 이렇게 보면 오히려 지출부가 313억이고 수입부가 181억인데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여기에서는 자본형성에 손실이네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공기업에서 가동설비자산하고 비가동설비자산하고 나눠서 합니다. 가동설비자산에는 실질적으로 수입이 들어올 부분이 없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이 뭐냐하면 처리장 운영이라든가 이런데 들어오는 수입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처리장같은 걸 운영하다 보면 실제 지출만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가동설비자산에서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요? 이게 그러면 손실로 되면 손익으로 올려면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국가 가동설비자산이냐 비가동설비자산이냐 가동설비자산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처리장이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처리장 운영에는 국도비를 타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운영하는 비용과 시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는 데 사실 비가동설비자산은 저희 국도비를 받아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데 지금 가동설비자산은 국도비 지원이 거의 없고 물기금에서 일부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입대 지출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마이너스인데 그러면 계속 이런 현상으로 나가요? 어느 시점에 가면 유동적으로 변할텐데 그러면 계속 손실로 되는 건 아닐거 아니에요, 손익으로도 발생이 돼야 될텐데?

사실은 사용료만 받아서 운영을 한다면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가 지금 현실화가 40%밖에 안 되는 데 이 부분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적자부분으로 봐야 돼요?

순수한 처리장 운영은 적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증가가 되는 편인가요, 아니면 줄어 드나요?

지금 저희 하수도사용료가 2년전에 한 번 올리고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밖에 현실화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는 점진적으로 하수도사용료가지고 커버를 해야 되는 데 사실 그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언제까지 적자되는 걸 끌어 안고 갈 수 없잖아요. 현실화를 시키던지 어떤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되겠네요?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하수도사용료를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시민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서 수익을 맞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입니다. 436쪽에요 감된 금액인데 소태 가정마을하수도정비공사는 감한 이유가 뭔가요?

이건 저희들이 소태에서 하수도를 해 달라고 요청이 돼서 현장보고 했습니다만, 그 부지에 인삼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맡아오라니까 사실상 승낙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사업을 불가분 취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을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디에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체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소태면에서 별다른 사업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분 사업을 감하는 됐습니다.

감해서 다른데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소태면 자체.

소태면 자체에서 소비하면 좋은 데 없으니까 사업자체를 감한 겁니다.

그러면 6500만 원 예산을 지금 어디 책정을 했나요?

책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걸 있다고 한다면 예산을 소태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저희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이라도 반영을.

올해는요?

올 해는 현재 늦은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알겠고요. 목계 서계마을 이게 감했다가 증액이 돼 있는 데 왜 그런거죠?

이건 저희들이 감리비를 당초에 세워놨었는데요, 감리비가 공사가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시설비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은 원주환경청에 재원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예산이 당초예산에 선 건가요?

2회 추경에 섰습니다.

그런데 액수도 적은 데 행정적인 절차는 당연히 맞춰야 되겠지만 너무 늦는 것 같아요.

위원님 대단히 왜남스럽지만 사실는 이 사업비를 받아서 실시설계까지 하면 아직 이 단계까지 못 왔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사업요구를 해기 위해서 작년도에 미리 설계를 해 놨는 데도 아직까지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행정절차의 승인내지는 재원협의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감액된 건 아니죠?

감액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소태거는 그 지역에 가능한 그 지역에 예산을 세워놓은 거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심재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2008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예산안 중 농정과 소관 충주거점산지유통센타 유통장비구입 외 11건에 대하여 4억 7388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