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 중 개략적인 중요사항만을 말씀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0대 뉴스 선정, 발표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도 2007년 서울시민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120다산콜센터를 서울시 10대 뉴스 1위로 선정한바 있듯이 구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와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용산구도 올해까지는 시행하고 있지 않았지만 2009년부터는 1년 중 주요구정에 대해서 매월 1회씩 발행하고 있는 용산구소식지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삼아 연말에 복지용산 등 4대 구정목표를 중심으로 10대 화제 거리를 자체선정, 용산구소식지는 물론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서울의 중심으로서 10년 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인 용산구의 이미지를 구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종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면공탁금에 대해서는 2007년까지는 법원에서 공탁내용을 행정기관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로 해서 공탁금 환수가 사실상 곤란했습니다마는, 금년 초부터는 행정기관의 경우 대법원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휴면공탁금 조회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올해 8,500만원의 휴면공탁금과 3,500만원의 체납자공탁금을 추심해서 구 세입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로도 정기적인 공탁금조회를 통해서 휴면공탁금 세입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일자리확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65세이상 노인인구가 2008년 7월 전체인구의 10%가 넘는 500만명이 넘고 고령화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등 노인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노인문제해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들에게 일할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노인은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이고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울 때 이 나라에 태어나서 갖은 고생 다해서 조국 근대화를, 우리 조상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은 이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또는 경제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이 분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은 우리 용산구의 행정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복지1등 구로서 실제로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부족 또는 상황이 불분명한 관계로 노인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는 2004년 100여 자리에 불과하던 자리를 매년 100여 개씩 증가시켜서 금년에는 550명까지 확대해왔습니다. 2009년에는 어린이 안전지킴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사업들을 추가로 창출해서 금년보다 대폭 확대된 1,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2007년 하반기부터 구비 8,000만원을 지원해서 담배꽁초 무단투기단속과 또 2008년 구비 1억8,000만원을 지원해서 도입한 실버환경순찰대는 전국자치구 중에서 우리 용산만이 이러한 사업들을 창출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노인 인구 중 취업희망인구 비율이 12%정도이므로 우리 구 노인인구 2만7,000여 명을 기준으로 할 때 취업희망 노인은 약 3,000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년 1,000여 명의 일자리를 갖게 된다고 해도 2,000여 명이 추가로 취업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민간기업체의 일자리개척, 노인취업 전문기관과 연계사업전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등 기회제공 등으로 노인들의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창출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 자치구의회 중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의회가 바로 용산구라고 하는 자부심을 저는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앞으로 7, 8년 사이에 30조원의 대사업을 우리 용산구개발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책임을 지고 있고, 그만큼 일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많다고 하는 사실은 양 기관이 다른 자치구보다 일을 두 배, 세배 해내야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집행부도 여기에 준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환경의 동네, 인심 좋은 동네, 다시 말해 새 용산 건설을 우리세대에 꼭 해낼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먼저,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길준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160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연말 용산구 10대 뉴스선정, 발표에 대하여는 구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용산구 10대 뉴스선정 제안은 구민의 구정 참여의 폭을 넓히고 홍보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취지에 맞게 매년 연말, 용산구 소식지에 게재된 내용 중 4대 구정목표 실현을 위해 구민생활과 관련 깊은 공동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한 후, 용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구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바탕으로 용산구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해서 구민이 함께 하는 구정수행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종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 운영실태와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 시행령 제46조에 근거를 두고,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 우리 구에서도 200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 10월 현재까지 후암시장 앞 도로정비 요구 등 총 7건이 접수되어 이중 예산에 반영한 1건을 포함하여 장기검토과제 3건 등이 있으며, 2009년도 사업예산편성에 따른 의견제출은 2008년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나 현재까지 접수된 내용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상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등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서도 조례 제정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행안부 표준조례안 제6조에 의거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기간동안 우리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 활성화로 구 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 자율통제 기능강화를 위해 구 소식지, 지역신문, 구 홈페이지 등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CCTV설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범용 CCTV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6년부터 방범용CCTV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132대의 방범용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중에서 강남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설치한 것입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 전반적으로 CCTV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3억1,000만원을 반영하여 서빙고동 및 보광동 등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22대 내외의 방범용CCTV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서빙고동 및 보광동 설치 사업이 완료되면 용산구 전 지역에 방범용CCTV가 설치가 완료되므로 2009년도부터는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방범 취약 지역 등을 적극 발굴하여 설치함으로써 안전한 주민생활 도모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생활 보호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를 많이 설치할수록 주민들의 사생활이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설치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인근주민들에게 설치사실을 널리 알려 동의를 구하고 설치 장소마다 CCTV 촬영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또한 실제로 모니터링과 녹화자료를 활용하는 용산경찰서에 불법적인 녹음기능을 사용 및 불필요한 카메라 조작 금지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는 등 주민 사생활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여부 및 계획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5개 지구대에 상황실을 분산 설치하여 각 지구대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산 운영 결과,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개별사건 등에 대한 집중 관리 등의 장점은 있으나, 전문 인력 부재, 체계적인 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CCTV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향후 준공예정인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내에 통합 관제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되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단투기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시설관리 등 부서별로 별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CCTV를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어교육기회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어는 세계화ㆍ개방화 시대에 국제사회의 공용어로 그 중요성이 날로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정부에서도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사인 높은 영어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해외어학연수 등으로 많은 국부가 유출되고 있으며, 형편이 어려운 많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구에서는 정부의 정책 기조인 영어공교육 활성화에 부응하고 사교육비도 절감하면서 영어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관내 15개 초등학교 영어교육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영어전용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예정으로 있는 학교는 한강초등학교 등 7개교이며,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는 용암초등학교 등 11개교로 운영실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간ㆍ계층간 영어교육 격차 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용암초등학교에 2억9,000만원을 지원하여 실용중심의 상시적인 영어체험학습 공간인 영어체험센터를 11월 개설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도에는 1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원어민 교사가 미 배치된 초등학교 4개교 중 1개교를 선정하여 원어민 영어교사를 지원하고, 방학기간 중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서강대학교 어학원과 연계하는 영어캠프를 운영하여 수준 높은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용산 미8군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한강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초등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주3회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자원봉사 참여에 미군 뿐 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원어민 교육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군 당국과 긴밀한 협조 관계유지를 통해 보다 폭넓은 영어교육기회 확대 및 한미친선 교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영어교육 활성화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양질의 영어교육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적극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60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과 폭넓은 이해를 가지시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우용균입니다.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박길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소관 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중 질문 순서에 따라 김종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면공탁금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변제, 또는 담보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공탁금을 권리자가 장기간 수령해 가지 않았으나 공탁금에 대한 법원으로부터의 통보가 없었고 지방자치단체의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관계로 전산시스템 상 조회할 수가 없어서 김종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까지는 타구 공히 거의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울시에서 차원에서 창의시정의 일환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대법원과의 다각적인 협의 결과 전국 각 법원에 산재된 휴면공탁금을 행정기관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공탁금 조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에 금년도 3월 1일부터 신설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휴면공탁금조회시스템을 활용해서 금년도에 61건에 8,403만원을 세입 조치하였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8건에 235만원은 국고에 귀속되어 세입처리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구에서는 체납자가 찾아갈 수 있는 공탁금도 전국에 있음을 착안해서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 30건에 3,589만원을 압류후 추심해서 세입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에서는 매주 1회 이상 공탁금조회 프로그램을 접속하여 휴면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회와 환수로 우리 구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특별시 징수교부금 교부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구 시세부과 건수는 70만4,504건이며 징수금액은 3,077억6,700만원으로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 99억5,100만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징수건수와 징수금액을 각각 50%씩 반영하였을 때 징수교부금은 80억1,700만원으로 우리 구는 19억3,40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따라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우리 구의 시세 징수금액 규모는 7위이고, 또 건수 순위는 22위이며, 앞으로 국제업무지구 등 개발이 본격화된 용산구로서는 현행 징수금액 기준으로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차원으로 노원구에서 작년도에 건의한 징수교부금의 건수와 금액비율 50대50으로 산출된 교부안을 서울시에서 행안부에 건의한 바 채택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구의 건전한 재정확충을 위하여 질문해 주신 김종례 의원님과 이미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재정경제국 직원 모두는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철저한 부과징수로 우리 구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길준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미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인일자리사업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현재 우리 용산구 노인 인구수는 2만6,576명으로 전체인구의 11.1%에 달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 구 취업희망 노인 인구수는 3,056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어르신의 숫자가 550명으로서 희망인구수에 비해 20%에 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일자리수의 확대를 통한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인 내실화를 통해 경제적으로 구매력 있는 노인세대 배출하기 위한 소득창출형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노동형태의 수적인 증대를 지양하고 사회공헌형태의 일자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2008년 우리 구에서는 사회공헌 형태로 공익형 어린이 안전지킴이를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이며, 기타 기존사업 외에 깨끗한 새용산가꾸기에 연계한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지원반과 실버환경순찰대를 구비 자체재원을 추가하여 300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 등의 케어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형일자리 135명, 교육형으로 신규사업인 초등학교급식도우미와 기존 투투강사파견 사업에 80자리를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소득창출형태의 사업인 카페테리아 외 2종류의 시장형사업 35자리와 2007년에 초기투자만 지원하고 자체수익금으로 운영중인 행복반찬나눔가게를 적극적으로 추진, 향후 어르신들만의 독립적인 점포개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현재 취업노인인구수는 총 850여 명 예산규모는 1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평균 노인일자리 수와 예산평균을 넘어서는 규모로서, 2007년 서울시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하는 등 타구에 비해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양적으로 올해에 비해 약 2배인 총 1,000여 자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의 내용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활동 및 급식도우미와 관련한 일자리, 복지형 일자리 등의 확대와 어르신들만으로 독립점포매장 개설을 돕는 등 질적인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민간기업체의 일자리개척에도 꾸준히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자원봉사의 기회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께서 청·장년층의 짐이 아닌 사회적 리더로서 존재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앞으로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은 주민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오세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우리 구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전거이용 시설현황은 한강로 외 6개구간에 자전거도로 10.28km가 건설되어 있고, 자전거보관소는 44개지점에 95조 710대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 한강시민공원내의 자전거 도로 이용자가 국립중앙박물관까지 접근 가능하도록 총 사업비 2억4,500만원을 들여 서빙고역 건너편에서 용산가족공원 앞에 이르는 폭 2m 연장 720m 구간의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자전거이용자들의 안전한 보관장소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해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용산도서관, 효창공원역, 용산소방서에 총 4조 22대를 설치하였으며 10월중 서빙고초등학교에도 자전거 보관소 25대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남로와 남산소월길의 계단으로 단절되어 있는 50m 구간의 자전거 도로를 추진하고 있으며, 잠수교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경리단 입구에서 녹사평역에 이르는 250m 반포로 구간에도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한창 개발중인 우리 구의 향후 여건에 맞는 자전거이용시설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가의 자전거 분실을 방지하고 원활한 자전거 관리를 위한 등록제, 용산구민을 자전거 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자전거 보험 가입, 자전거의 편리한 유지관리를 위한 자전거 무료정비 행사 및 자전거 무료대여소 설치, 자전거이용 용산구민의 권리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그리고 자전거 출퇴근 직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우리 구 녹색교통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 지형적으로 구릉지가 많고 주요간선도로 및 철도가 통과하는 서울의 교통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자전거 시설 인프라 구축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으나, 녹색 혁명인 우리 구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더욱 효율적인 자전거도로 건설 및 자전거보관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빗물받이 하수구관리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1만3,842개소의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빗물받이 특성상 자칫 관리가 소홀할 경우 악취 발생과 해충이 번식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협소한 작업공간으로 인하여 준설이 어렵던 빗물받이 연결관에 스크류를 삽입하여 준설토를 빗물받이로 끌어내어 처리하는 최신공법을 채택하여 빗물받이의 배수 기능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이 공법을 활용하여 악취발생과 준설이 필요한 빗물받이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에 4,000개소를 준설하였고, 하반기에도 7,000개소를 집중적으로 준설하여 악취방지 및 모기 등 해충이 서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거 밀집지역, 상가 등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년 초 구청장님 특별 지시로 구비 3,000만원, 서울시비 3,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확보하여 빗물받이 1,000개소에 자동개폐식 하수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빗물받이 13,842개소 모두에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요예산은 약 10억원 정도로 판단되지만, 악취저감시설은 악취저감에 효과가 있는 반면에 우수가 일시에 모이는 저지대에 집중 설치시 빗물받이의 배수용량이 20∼50%가량 감소됨에 따라 신속한 배수처리 지연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의 우려가 있어, 우리 구에서는 악취발생으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 및 시장 주변 등에 우선 설치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후 차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용산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길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16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윤석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멜라민 관련 식품의 위생관리와 홍보, 초등학교 주변 위해식품 관리,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멜라민 사태는 중국에서 멜라민을 투입된 저질분유로 인한 영아사망 보도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산 유제품 과자류 등에서 멜라민이 검출됨으로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큰 사건입니다. 2008년 9월 27일 식약청에서 멜라민 함유 여부 검사진행으로 판매금지된 대상식품 305개, 미사랑, 카스타드 등 멜라민이 검출된 압류폐기 대상식품 5개 제품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건위생과 전직원을 비상소집하여 주민에게 판매금지 대상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멜라민 특별 점검반”을 편성,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에 걸쳐 16개동 전지역에 대한 압류폐기 및 판매금지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직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학교주변을 중점으로 집중점검 한 바, 현재까지 우리 구 모든 식품판매업소 391개소에서 16개 품목 354kg을 판매금지하고, 1개 품목 0.75kg을 압류폐기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압류폐기 대상식품 및 유통판매금지 식품 목록을 책자 400부로 제작하고, 모든 식품판매업소에 배부하여 주민이 식품구매 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사업자에게는 식약청 공지사항을 핸드폰 문자 또는 유선전화 음성메시지를 수시로 안내하여 추가 폐기식품을 스스로 폐기 및 판매금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일(수) 긴급 동사무소 담당자 회의를 통하여 동사무소 안내판이나 다수 주민이 볼 수 있는 곳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주민에게 홍보하고 각종 위원회나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대중매체를 활용한 용산구 소식지 및 유선방송에 홍보를 협조 요청하였으며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이 언제나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08년 10월 6일 식약청은 멜라민 우려식품 428개 품목 중 수거 중인 148개 품목, 판매금지 해제 식품 212개 품목, 회수폐기대상 식품 10개 및 기타 미수거 등 58개 품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회수폐기 대상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식약청의 검사결과 등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 식품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주변 식품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4명을 각 학교별로 전담 식품안전지킴이로 지정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시 보건위생과 전직원을 활용하거나 타 과.동 직원의 협조를 얻어 조치할 예정입니다. 식품판매업소 뿐 아니라 초등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문구점이나 가판대까지 수시로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제품의 품질이 의심되는 25개 제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의뢰하여 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시설비를 업소별로 최대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