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기획관리실 김광휘 정책기획관이 전국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의 수립지침 시달회의 참석차 출석할 수 없다는 협조공문에 의거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행정지원관실과 기획관리실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예산서의 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지원관실과기획관리실소관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발전과 자치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도·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민원행정쇄신사업 특별교부세 7,400만원, 진실규명유해매장추정지 안내판설치사업 국고보조금 750만원 등 총 8,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물건비 900만원, 경상이전 5억3,400만원, 자본지출 2천만원 등 총 5억6,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유해매장이 추정되는 전주교도소와 임실 11사단 2곳에 유해매장 훼손방지를 위해 안내판 3곳 설치비 750만원과 생년월일 불일치자 민원해소를 위한 피송사건 처리비용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 사무원 인건비를 금년부터 중앙사무처에서 지원하여 이에 해당하는 도비 1천만원, 제13회 시도공무원체육대회 및 시·군공무원체육대회 취소에 따른 사업성경비 1억400만원, 공무원 선택적복지포인트의 명예퇴직, 정원감소에 따른 포인트 미배정액 6,300만원, 직원 영·유아 보육비에 저소득층 및 부부공무원 대상자의 중복지원금 9,700만원, 08년도 명예퇴직공무원을 20명 정도 예상하였으나 6명이 미발생하고 연수 포기자가 4명 발생하여 이와 관련한 해외연수비 잔액 6,200만원과 공무원 포상 시상품 예산절감과 퇴직자 해외연수대상자 감소로 4천만원, 청사 시설관리 용역비 입찰잔액 2억4,700만원, 청사 안내판 설치비 2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우리 도정의 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일반회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한 민생안정예산과 도 자체 민생안정종합대책 소요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서민부담을 덜어주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농민을 위한 에너지절감시설 지원과 운송업계 지원, 저소득층 월동비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매칭 등 연내 조기집행이 필요한 도정현안사업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1% 증액된 2조9,25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13억원, 부담금 2,300만원, 지방교부세 46억원, 국고보조금 등 821억4,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으로 인건비 3,800만원, 경상이전 270억7천만원, 자본지출 677억6천만원, 내부거래 34억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물건비 1억6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100억9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능별 내역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로 3억4천만원, 환경보호 310억3천만원, 사회복지 195억6천만원, 보건 12억2천만원, 농림해양수산 139억7천만원, 산림·중소기업 181억원, 수송·교통 128억5천만원, 국토·지역개발 20억원, 과학기술 3억원, 기타 5억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 공공행정 6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6억원, 교육 5억3천만원, 예비비 100억9,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3천만원이 증액된 1조2,651억5,594만원으로 세입은 전액 국가균형 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12쪽 세입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부서별·성질별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6억7,700만원이 감액된 3,848억4천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은 물건비 1억원, 경상이전 4억8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100억9,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4쪽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2,800만원이 감액된 213억700만원으로 지역혁신협의회 경상사업비 지원 50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선정 우수과제 지원 2억2,500만원을 증액하고 전발연 출연금 1억5천만원, 창의력향상을 위한 청원혁신교육 2억5천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9억9,200만원이 감액된 3,333억9,500만원으로 도정업무 지원비 1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00억9,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성과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400만원이 감액된 4억6천만원으로 고객참여에 의한 도정성과평가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으로 1,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재정과 소관입니다마는 재정과는 금번 추경예산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18쪽 인재양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5,700만원이 감액된 174억1,100만원으로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전문계고 특성화사업 2억원, 지역 인적자원개발사업 1억원을 증액하고 방과후학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사업 7억5천만원, 지방대학육성 지원사업에 1억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보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준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과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관과 기획관리실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입니다. 국고가 836억원이 이번에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내역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어느 분야에 이게 우리 도에서 애써서 들어온 돈인가.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이번에 국가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련사업에 예산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시달된 예산이 5건 374억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특별교부세로 국비 45억원을 시달받았고…….

특별교부세는 어떤 내용입니까?

특별교부세는 KIST전북분원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건립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10억원이 있었고요. 또 나노기술집적센터 구축을 위해서 20억원,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비로 10억원, IT특화연구소 설치지원비로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국고보조로 해서 예비비로 해 가지고 지난 AI가 발생하고 나서 AI피해지역에 상수도 설치지원을 위해서 김제지역을 포함해서 265억원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가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지원으로 해서 국비가 15억원이 내려왔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도에서, 예산과장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기획관리실장이나, 특별히 집행부 도에서 노력해 가지고 들어온 예산은 별로 없네? 그렇게 많지 않네요?

저희들이 노력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에서 룰에 의한 배정될 수 있는 사항들이고만요.

국고보조 중에서 국가추경에 의해서 오는 것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나균특보조금이 내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 도정에 집행부가 중심이 되고 국회의원님들이랄지 이런 분들하고 다 같이 정식으로 협력을 해서…….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인데.

45억원 있습니다.

10억원하고 합쳐가지고 45억원뿐이 안 돼요.

예, 균특보조금도 303억원이 왔는데요, 이것도…….

45억원 얼마 안 되는 돈을 위해서 투쟁한 것이 투쟁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내 말은. 별로 큰 한 것도 없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온 것은 45억원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노력의 대가라고 보는 것은 45억, 지금 AI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복합적으로 정치적으로 전부 와가지고 난리나가지고 한 것이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었으니까 별것 없는데, 무엇하는데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이렇게 로비자금도 쓸 것 아닐 것이고 말이요. 이것을 꼭 이렇게 올려야 하느냐는 얘기예요.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AI예비비도 굉장히 거도적인 노력을 해서 265억원이라는 큰돈이 내려온 것은 전례 없던 일이고요. 그다음에 균특보조로 저희들이 303억원을 확보했는데 다른 시도보다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딴 것이 신활력지원사업이랄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 이런 것들은 공모를 통해서 당당히 거기 응모가 돼서 됐고, 재래시장이랄지 국가지원 지방도확충 이런 사업비도…….

재래시장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이것도 100억원이 온 건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도 다른 데는 한 20억원밖에 안 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그런데 45억원은 많이 딴 거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내년도 예산으로 우리가 3조9천억원을 현재 기획재경부에 사상 유례없는 예산 확보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국회 때 더 노력해서 추가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신다면 그런 것은 대형 재원발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예산을 한 푼이라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데는 반드시, 옛날에는 뒷구멍으로라도 가서 이렇게 했어요. 공직사회에 오래 계신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지금은 투명해야 하니까 예산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옛날에는 뒤에서 거둬서 이렇게도 했죠. 지금은 투명성있게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가져온 돈에, 제가 너무 과소평가를 했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져온 돈에 비해서 쓰는 돈이 너무 많지 않냐. 조금 줄여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 성과도 별것 없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이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우리가 이보다 10배 100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 3조9천억원 좀더 노력하면 4조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4조원 시대를 열자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보면 너무 과격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우리가 교육비를 편성해 가지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이제 막 말씀했습니다마는 당초 우리가 교육프로그램사업을 그전에는 없었던 걸, 저는 그때 당시 행자에 없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없던 것이었구만, 이 사업이.

방과후 맞춤형 학교…….

예.

금년도에 새로운 신규시책으로 처음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이것을 잘못으로 판단을 내리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전부터 예산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냄새가 풍기네. 왜 그걸 파악을 않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교육여건이 열악해서 우리 도의 도민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그런 사례가 많고 그래서 인구감소의 원인 중에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교육문제입니다.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도가 신규시책을 부단히 연구개발 하고 있고 이번의 신규시책은 방과후 맞춤형 학교로 해서 주말을 이용해서 서울 유명강사들을 모시고 지역강사와 함께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각 시·군에 골고루 다 기회를 주고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마는 순창군과 전주시가 지금 여기에 저희들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순창군은 자체적으로 옥천인재숙을 방과후학교와 별도로 자체적인 수월성교육 외부강사를 모시고 또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걸로 해서 자기들이 대체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주시는 전주시내에 학원도 많이 있는데다가 금년에 특히 장학숙 건립비나 이런 여러 가지 교육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150억원이 금년에 소요되고 해서 교육예산을 더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참여 않겠다 해서 순창과 전주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따른 재원삭감이 되겠습니다.

김제 같은 데는 인재숙이라고 해야 하나? 학원을 하고 있어요.

예, 지평선학당.

지원해 줍니까?

인재숙학당을 이용해서 주말을 이용한 저희 방과후 맞춤형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원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인재숙 양성하려고 하는 곳이 뚜렷이 나타나는 곳이 김제하고 순창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 할 적에 그런 것은 이미 판단했었을 판이에요.

김제는 참여를 했고요.

이런 많은 돈을 그때 당시 차라리 다른 곳에 이놈을 예산편성 해서 쓸 수도 있을 판인데 이것을 조정해 가지고 추경 때 이것을 삭감해서 다른 데 쓰고 싶은 데 쓰고 싶어서 예산만 잡아놓은 예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주시는 참여하고 싶어도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참여를 못했고 순창군도 옥천인재숙에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하튼 삭감한다고 하는 데는 제가 이의가 없습니다. 돈을 더 줘야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연초에 예산편성 할 때 감추기식 예산을 말자는 얘기예요. 이거 꼬불쳐놨다가 나중에 추경하면서 싹싹 삭감해 가지고 마치 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를 잘못한 양 해놓고 돌린단 말이에요. 심의기관을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 짓이다고 이게.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좀더 다른 각도에서 봐주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도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각 시·군에 골고루 교육의 수월성 향상을 위한 기회를 주는 것이 또 필요하고 해서 각 시·군과 꾸준히 대화를 나누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2개 시·군은 자체적인 교육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참여가 이번에는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하는 데라도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지금 순창이나 김제 같은 지평선학당에다 더 지원을 해 줘요, 감하지 말고. 그런 생각은 없어요? 어차피 하는 자리 제대로 하는 것 같이 하게.

저희들이 방과후학교 맞춤형교육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 지원해서 인재발굴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라도 특별히 해 놓으면 우리 전라북도의 업적으로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해 놓으면. 그런데 예산삭감 해놔버리고 나중에 없다는 식으로 잘라버리는 식이 된다고요. 그런 것인지 감추기식으로 예산을 의도적으로 세워놓고 삭감해서 나중에 쓰려고 하는 짓인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위원들을 기만한 식이 되고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권창환 위원입니다. 김호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8월 14일날 일단은 진행을 했다 이거죠?

예.

예산전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현재 정책단위가 부서가 행정지원관실 정책이 자치행정 역량강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의적인 해석이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전용을 하려면 전라북도 기획실 예산과장한테 협조하셔야죠?

예.

그래서 협조했습니까?

예.

예산과장님은 협조해 가지고 실장님이나 자치단체장님한테 결재 받았습니까? 그 경로서류를 지금 당장 가지고 오세요. 지나간 것이니까 지금 바로. 있습니까?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관실에서 협조요청 왔었을 때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했었습니다. 이걸 예비비에서 집행할 것인지 기존예산에서 시도공무원체육대회를 추진하지 않기로 하고 불용으로 남길 그럴 예산을 전용해서 할 것인지 이걸 판단했을 때에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줬었습니다. 예산편성은 돼 있고 이것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건국 60주년 행사가 행안부에서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저희들은 특별교부세라든지 재원대책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어디든지 주는 예가 없다 그래서 시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체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의회 행자위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거친 뒤에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좋다 이거예요. 단 이것이 우리가 예산편성 한 이 목을 보면 우리가 세항에, 예전으로 말하면 지금은 세부사업이라고 되지만 시도공무원체육대회는 세항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세항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목 변경이, 지금 우리가 항목을 보면 103쪽을 보면 시도공무원체육대회 해 가지고 대회운영에 3천만원, 개·폐회식, 경기진행에 1천만원 이 항목을 그대로 살려놨죠?

예, 그랬습니다.

위원들은 이 예산편성만 보고 이해할 수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행정지원관님이나 예산과장님, 이 예산편성이 제대로 지금 정확히 됐다라고 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 변경이 이게 어떻게 동일사업으로 보냐고, 체육대회인데. 즉 정책이나 동일사업으로 봤을 때만 가능한 한 이·전용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아주 할 수 없는 내용 같은데 이·전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요구부서한테 행정지원관실에서 해도 가능하다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칙으로 봐서는…….

원칙만 얘기해요. 원칙으로 봐서가 아니라 원칙으로만 얘기하자고.

원칙으로 봐서는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의회 심의절차를 거쳐서 변경을 해야 맞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시도공무원체육대회 취소가 언제 됐어요? 행정지원관님!

5월달에 됐습니다.

5월달에 됐으면 완전히 취소가 됐으면 예산을 제로로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령 그것이 만들어서 해야지 이것을 이 예산서에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무것도 안 바뀌어놨어요. 적어도 이걸 삭감하고 목 변경이라도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우리가 이렇게 협의를 했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고. 대회운영하고 개·폐회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되는 거예요?

예산전용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용이 아니고 일반운영비 내에서 부기변경입니다.

부기변경인데 이 부분도 전혀 목적이 틀리다 이거예요. 우리 예산서의 목적하고 틀린 것을 이용을 해서는 안 되지, 전용을 해도 안 되고. 목 변경을 해도 안 되잖아요. 목 변경도 안 되잖아.

그건 부기변경 사항이거든요. 일반운영비 내에서…….

그러니까 부기변경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원 사업의 목적이 틀린데도 부기변경해서 막 쓸 수 있겠네?

원칙은 그렇게 안 해야 맞죠. 최소화해야 맞고.

그러니까 원칙으로만 얘기하자니까 원칙으로만. 즉 이것은 왜 그러냐면 나는 행정지원관님이나 또 우리 전라북도 총 예산 지휘를 가지고 있는 기획실장이나 또한 예산과장이나 적어도 의회에 낼 때 이런 부분은 더욱 솔직했어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우리가 사항별설명서는 참고를 하려고 편리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명세표를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서를. 그러면 예산서를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고. 예산서에 보면 시도공무원체육대회는 완전히 5월달에 취소가 됐는데 예산서에는 엄연히 대회운영과 경기진행을 위해서 4천만원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변경을 했던 무엇을 했던 간에 그건 1차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적어도 의회에 올 때 이 정도는, 우리가 이대로 받을 때는 5월달에 취소가 됐는데 예산은 집행하겠다라고 된 예산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체육대회 취소시점에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하기 전에 했더라면 당연히 그때 1회 추경 때 예산서에 담아서 의회 심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 이후에 변경된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은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정식적인 예산서에 담아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 부기변경을 하겠다는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개진만 하고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전용 같으면 의회 협의가지고는 안 되고 예산서에 당연히 담아서 심의절차를 요청해야 되는데 전용사항은 아니고 일반운영비 내에서 집행하는, 그러니까 건국 60주년 행사도 일반운영비 성격이고 체육대회도 일반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같은 목적 내에서 전용한 것입니다. 부기를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경사용 처리도 당일 정책이 목적이 같은 사업에서만 변경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시도공무원체육대회하고 건국 60주년, 무슨 건국 60주년입니까? 우리가. 나는 이 항목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전야음악제 행사운영비하고 시도공무원체육대회하고 동일한 사업목적이라고 보는 시각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장님! 이 부분 운영에 대해서 잘못된 것 같으면 위원님들한테 정식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사실 목 변경 사항도 동일단위 사업 내에서 세출예산의 변경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실장님한테 이 변경사업 내용 결재 해 주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지금 당장 갖고 오라고 해요. 변경사유 내역이나 전용했으면 전용절차에 대한 내역 전부다 예산부서에서 달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관님! 이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시도가 공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국 60년이라는 개념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정부에서 건국 60년 행사를 전국이 동시에 생방송으로 해 가지고 공통되게 노래도 2곡을 그 시간대에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세상에 이게 무슨 독재시대도 아니고 무슨 전국 동시에, 건국 60주년을 전국 동시에 2곡을 동시에 하라니 이건 공갈협박이지 정부에서.

저희가 그때 당시 6월달에 공문을 받고 건국 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라 등등을 비롯해서 많은 60주년 관련 기념사업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원관님, 잠깐.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하고 그걸 받은 이후에 건국 60주년 전야음악제 행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 얘기 하셨던가요? 나는 못 들은 것 같은데 했습니까?

그때 저희가 최종적으로 미뤘다가 8월경에 안 할 수가 없어서, 8월 14일이니까 8월경에 안 할 수가 있어서 하게 됐는데 8월경에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님께만 이러이러한 정황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보고만 드리고 저희가 이 정책사업을 예비비로 쓰는 게 어떠냐, 아니면 기존예산에서 쓸 수 있느냐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걸 하면서 예비비 쓰는 것보다는 어차피 취소된 행사가 있으니까 정책단위가 자치행정 역량강화라면 또 지역단위로 도민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건국행사를 기리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같은 일반운영비고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그렇게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계획에 없던 행사이고 저희도 소극적으로 임했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에서 충분하게 예산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가 안 되고 또 사후에도 저희들이 깊게 못 챙겼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기왕에 이미 집행된 예산이고 그러기 때문에 추경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예산 사용에 있어서 좀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자꾸 동일성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장관항 항목에도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에요. 그러면 그 어떠한 세항에도 안 맞고 세세항에도 안 맞고 목에도 안 맞는 것이 이번 건국 60주년 기념음악회 행사란 말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 적어도 하나도 안 맞는다라면 적어도 이번 의회 추경예산에는 이 정도는 정리해 가지고, 아니면 사전에 이렇게 생겼으니,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보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 이 예산서를 보고 이해를 하라면 우리가 행자위에 있으나 마나지. 적어도 와서 사전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면 좋지만 그냥 은근슬쩍 예를 들어서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 김호서 위원이 지적 안 했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하여간 문제예산으로 삼고 차후에 변경이나 이런 것은 더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집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보충 한번 할게요. 지금 우리나라에 건국 60주년이라는 건국이라는 이런 문구 사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정치권에서도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국의 개념을 정리를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씀드리기는 제 입장에서는 어렵고 다만 저희가 총리실과 행정안전부에서부터 문서로 협조요청이 왔기 때문에…….

건국이라고?

예, 건국 60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건국 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구성만 해 놓고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래서 정당별로도 의견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행사만은 16개 시도가 같이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기를 흔들려는 이러한 음모들은 평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중도 읽어서 해야 합니다. 이 행사를 추진하는 것 자체를 과연 도민들이 받아줄 수 있는 것들인가. 무조건 행정에서 위에서 내려왔다고 해 가지고 있지도 않는 건국 60주년을 하고 앉았고 이거 맞지도 않는 일이란 말이에요.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5천년 역사를 짓밟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잔인무도한 놈들이 내놓는 이런 수를 써먹는 것을 우리 전라북도가 허용해 줬다는 것이 부끄럽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산에다가 공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만이라도 제재를 했어야 되는데 같이 맞장구쳐가지고, 돈 쓰고 안 쓰고는 둘째 치고 광복을 갖다가 건국으로 바꾸려고 하는 음모 이런 것들을 받아주는 것이 한심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회의 도중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깊이 있는 답변은 올리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나 생각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을 건국이라고 행안부에서부터 하라고 온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얘기 들은 바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체육 여기서 돈이 남아돌아가는데 5월달 1회 추경 때 없애버리려다가 안 없앤 것은 이런 때 한번 사용하려고, 이게 마치 선거용으로 쓰려고 하는 식으로 생각했는데 못된 것으로 했다는 것이 더 나쁘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아무리 중앙에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도민의 의지가 아닌 것 같으면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화 위원입니다. 거의 비슷한 그러한 질의와 내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차이 또 거기에 대한 답변에 투명성이라든지 입장 이런 것이 좀 서로 협조적이고 확실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쭉 예산전용이냐 부기변경이냐 규정상 따지고 그랬는데 이것도 확실하게 답변이 잘못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인정을 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게 느껴지는 거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안 했던 거를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시도체육대회 이게 2008년도에 처음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시도별로 순회하면서 매년 합니다.

몇 회째예요?

금년이 13회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서 보면 평일에는 그렇고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는 참여율이 저조하고 이래가지고 취소됐다 이게 예측불허했고 이 계획을 세울 적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는 13회째나 되는데 이런 거가 어떠한 사소하다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전체 시도체육대회 하면 전국적이고 시·군체육대회 하면 도내로 하겠지만 이게 처음이 아닌데 이것을 예측불허하고 또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감안하지 못하고 했다가 취소돼서 말 그대로 부기변경이니 목 변경이니 예산전용이니 이거 갖고 논란을 해야 되고 이러한 걸 전혀 예측을 못합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이 대회를 청주에서 했는데요, 이틀간을 합니다,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작년에 전북에서는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이 행사를. 원래 참가만 하면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드는데 참가비만 드는데 저희가 유치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또 그 시점이 고유가, 고물가 이런 경제상황이 안 좋으니까 새정부에서는 근무시간에 공무원들이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국민들 정서가 일과시간에 체육대회를 하면 철밥통들 일 않고 또 논다 이런 식으로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새정부 들어서 행자부장관이 시도 의견을 수렴해서 평일에는 안 된다, 근무시간에는. 하려면 쉬는 날 해라 그렇게 하니까 시도에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의 노조를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평일에는 않겠다…….

알겠어요. 13회까지 진행해 왔었는데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고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봤을 적에 시도체육대회가 말하자면 취소된 거네요?

금년에는 취소됐고요, 또 최근에 연락오기를 내년에는 개최할 거니까 전북에서 또 예산을 반영해 둬라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 왜 취소됐냐 보니까 휴일에는 공무원들 참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평일에는 정부에서 방침에 새정부 들어서면서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 2009년도에는 또 세워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따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인데 아까 건국 60주년 이 관계도 예민한 거거든요. 공직사회에서는 어떻게든 공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 정치권이라고 할까 하여튼 집권당의 상황을 전혀 배제한다든지 무시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정책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게 있을 적에 우리 중앙부처나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어떤 입장이 난처한데도 해야 되겠다고 강력히 압력 아니면 지시를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냐 이거예요. 이런 거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정치적인 거니까. 이러한 사안이 생기면 특별히 더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쩔 수 없이 상부에 지시해서 해 놓고 의회에 와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얼버무리면서 시간 넘어가서 그냥 끝나고. 이거 진짜로 딴 예를 들 필요는 없지만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경시상황이 여실히 요소요소에서 나타나는 이런 상황에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어떤 협조와 견제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의회 경시까지야 가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저희들은 이걸 협의를 할 때 이건 예비비 사용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협조가 있었고…….

아까 답변에 상당히 어려운 난감한 사항도 있고 그러나 새정부가 들어서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강력히 집행해라 지방비로 하는 이러한 것이 확실하게 대답하고 확실하게 어떤 내용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은 못했어도 그런 것이 잠재적으로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정책적인 상황이나 정치적인 상황이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의회는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무조건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에 서로 이러한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했냐, 안 했냐에 의해서 변상해라, 잘못된 것이다 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어떤 해결을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 걸로 봤을 적에는 사전에 충분하지는 못해도 이런 예민한 사항은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를 나름대로 실무팀 집행부에서 생각한다면 필요하지 않냐. 그냥 해 놓고 어떻게 변명이라고 그럴까 어쩔 수 없었다고 해서 넘어가는 이러다 보면 결국은 서로의 견제, 불신, 감정 이런 것이 되어 질 수 있는 이렇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얘기드리고요. 답변까지 계속 어려운 상황으로 하다 보면 서로 확실히 대답하기 어렵고 이러겠지만 그런 상황을 참조를 해서 의회를 좀, 의원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행정사무감사나 어떠한 규정위배나 조례제정이라든지 어떤 절차를 잘못했을 때 나오는 거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지사나 어느 때는 지사까지 출석요구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이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그러한 내적인 이런 것이 잠재돼 있지 않으면 충분히 잘 협조적이고 또 우리가 도민에게 보고한다든지 어떤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그런 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길도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원관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집행부도 똑같은 입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시도공무원체육대회나 시·군체육대회 같은 것도 이것도 어떤 데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러고 다시 세우라면 세우고 삭감하라면 삭감하고 그렇게 해서 60주년 건국이라고 해서 하라고 하니까 난감하지만 현 정권에서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 놓고 문제가 되고 이런 상황이 돼서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의회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그렇든 저렇든 규정대로 원칙대로 해서 이거 절대 안 되겠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매년 해 왔던 거를 벌써 13회인데 그런 의미에서 여기 체육대회를 취소하기 위해서 내용이 휴일날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의견이기 때문에 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놓는 거는 변명이지. 그러면 내년에 가서도 공무원들이 못하겠다 그러면 안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더 강력히 해라 하면 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분명히 아무리 그런다 해도 이해가 되고 뜻이 통할 수 있게끔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전북지역협의회 운영비에도 1천만원이 삭감된 것 같은데, 1천만원이죠?

예.

이런 거는 처음입니까? 이것도 거의 같은 맥락인데 왜 예측을 못하냐 이거지, 적든 크든.

이게 금년에 국비로 처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삭감되는 거예요? 국비로 내려온 거예요? 1,400만원이.

국비로 인건비 운영비를 저희 도비로 줬는데요, 금년에 평통사무처에서 1천만원을 국비로 줬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를 깎는 것입니다.

지방비를 1,400만원을 세웠는데 국비가 1천만원 오니까…….

사무처에서 직접 교부를 올해부터…….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방비는…….

400만원 운영비만 주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따 다시 기획실 얘기는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로 요구해요.

실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설명서 30쪽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전문계고 육성.

예.

군산기계공고하고 삼례공고하고 2억원씩 4억원인데 1억원씩 집행을 지금 해 주는고만. 이것은 교육청하고 기획실하고 따로 학교관계에 지원하는 게 왜 틀린 거예요? 학교에 대한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으로 전부 업무전담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방교육사무가 지방자치사무로 완전히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일반자치단체에서 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을 교육관계 법령에 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급식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일반자치단체를 교육부를 비롯해서 교육당국에서 우리 일반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 받고자 많은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 또 교육부에서도 그런 공모사업을 자체적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중복되는 교육청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똑같은 제목에 의해서는 아니겠지만 한 학교에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도청에서도 지원이 되는 중복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총괄을 한 부서에서 써서 이런 관계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지당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교육업무는 자칫 유사 중복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에, 그러니까 우리 도와 교육청 간에 업무 협의할 수 있도록 조례가 현재 우리 도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업무협의를 거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을 기획실에서 할 게 아니라 교육복지로 이관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기획관리실에서 꼭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상황도 아니지 않냐.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위원회 소관 문제도 관련이 있고 그런데 이게…….

그래야 교육복지에서 해야 교육청과의 어떤 업무 중복이나 고루 선택의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마지막 32쪽에 군장전문대는 왜 특화사업에 대한 것이 삭감이 됐어요?

군장대학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는 도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사건이 발견이 됐는데 국비보조 730여만원을 횡령한 그런 것을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을 페널티로 지원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군장대학에서 다른 문제가 아니라 국비지원에 대한 감사지적에 사고가 있어서 말하자면 지원을 중단시킨 거네?

그렇습니다. 국·도비를 다 지원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거다?

예.

국비 미지원에 따른 도비삭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서, 국비 외에 다른 데는 다 줬는데 군장대만 빠졌냐 그런 내용을 몰라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빠졌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행정지원관실인가? 19쪽 청사관리설계가 행정지원관실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설계 처음에 준비를 한 거가 87%의 낙찰로 했다고 그러는데 낙찰료를 적게 해 가지고 청사관리 원래 설계계획 했던 그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금액에 낙찰을 받아서. 적게 낙찰금액을 썼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청사관리를 해야 하는 모든 내용에 의해서 산정을 한 건데 낙찰금액이 적다고 낙찰돼서 삭감이 된 거란 말이에요. 원래 이 금액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계획이 돼서 한 건데 그러면 낙찰 받은 사람이 그 금액으로 청사관리 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용역입찰도 공사입찰 같이 체제입찰로 하기 때문에 이 입찰가격 중에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비율 이상으로 낙찰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지장이 없고요. 또 현재까지 저희가 당초에 입찰을 했던 내용에 어긋남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처음에 우리가 설계 가액인 19억원이에요?

예, 19억6,600만원.

19억원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이윤이라든가 이런 경상적경비 또 업체가 그동안에 쭉 해 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나 이런 것이 접목이 되기 때문에 절감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계획은 몇 년 동안이에요?

이게 3년입니다.

그러면 원래 설계가액보다도 2억4,700만원이나 적은 금액으로 낙찰을 본 입장에서 청사관리의 허점이나 적은 낙찰금액으로 인해서 설계가액에 들을 수 있는 실행을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관리감독은 잘 됩니까?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적은 것도 아니고 2억4,700만원이나 적게 낙찰을 해 가지고 말이요. 우리가 가액에 의해서 하고자 했던 금액에 그 정도는 가져야 청사시설관리를 하겠다고 용역을 해 가지고 한 건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개의 경우가 용역이든 공사든 예정가격의 100%를 가지고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경쟁력을 가진 업체만이 이 업을 또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현재 청사가 저희 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거 아니고 일상 저희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당초 의도했던 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또 종사하는 사람들이 청소하는 분들이 한 30여명 되는데 이분들 중에 일부는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회사로부터 불이익한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노무관리라든가 청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입장에서 비용절감에 의한 삭감으로 인한 도비 절감은 다른 데 혈세를 잘 쓸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설계가액을 잘 못 냈다 하는 이런 지적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런 설계가를 낼 때는 정부 설계표준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또 계약심의를 사전에 하고 그러기 때문에 설계가가 잘못 산정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용역업체가 전북 도청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라든가 관리능력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가액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의 삭감이라고 봐야죠, 예산서에서는. 그만큼 적은 금액으로 입찰을 받은 업체가 우리가 필요로 한 청사시설관리에 허점이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감독이라고 그럴까 철저히 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호서 위원님, 계획했던 대로 오전에 끝내게요. 오후에 또 의사일정이 있으니까요. 일단 정회는 하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외협력국장 김승수입니다. 지역발전과 도정의 주요현안을 해결하는데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외협력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 있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고유가대책 및 경제분야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예산 일부를 절감한 내용이 주가 되고 있고 우리 국 소관업무 중 금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사업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사업 설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입니다. 세입총액은 31억6,706만6천원으로 변동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139억1,54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3,076만4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쪽 부서별 정책사업 및 행정운영경비 내역입니다. 대외협력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책사업비 35억7,567만8천원, 행정운영경비 2억5,73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9,262만원을 삭감한 38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과는 정책사업비 9억2,400만6천원, 행정운영경비 1억6,62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없습니다. 국제협력과는 정책사업비 56억8,232만1천원, 행정운영경비 2억3,98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314만4천원을 삭감한 59억2,21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홍보기획과는 정책사업비 29억7,04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 9,96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00만원이 증액된 30억7,00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대외협력과는 사회단체보조금 자원봉사활성화 확산사업, 전북자원봉사센터 운영위탁 등 3건 5억4,262만원을 삭감하고 자원봉사자 이동용차량 및 밥차 구입으로 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는 해외 호남향우회 초청 소년소녀가장 해외견학, 중앙부처 및 도정 주요시책추진 해외연수, 중국, 미국, 일본 등 자매결연국가 국제교류, 자매지역 성과지향적 교류협력 등 4건 1억2,314만4천원을 삭감하고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공무원, 청소년 등 연수단 유치 현지홍보, 민간인 국외여비 2건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기획과는 청내방송실 이전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전라북도 통합도시브랜드 홍보마케팅비용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대외협력국 예산절감 및 증액내역과 11쪽에서 34쪽까지의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류소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희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소방조직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 앞에 놓아드린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세출예산은 부서별로 성질별, 부서 및 사업별 등으로 하고 예산절감 및 주요사업에 대한 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20억4,05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119구급장비기금 보조 1억2,500만원이 감액된 19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961억3,400만원보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소방행정과 3억9,200만원 증액, 대응구조과 2억5천만원 감액, 전주덕진소방서 1억800만원 감액 등 3억8,283만9천원을 감액한 957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부족하여 5,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물건비는 소방차유류비가 상승함에 따라가지고 2억3,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이전은 선택적복지제도 등의 예산절감에 따라 1억9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자본지출은 고창소방서 신축시설비 등으로 4억8,900만원을 감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예산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에서는 소방행정 역량강화에 5천만원 감액, 소방헬기유류비 상승분 2,300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통합상시운영에 따른 증원으로 인해가지고 인건비 5억1,900만원 증액분을 편성하였으며, 대응구조과에서는 119구급장비 구입기금 절감액으로 국·도비 각각 1억2,500만원을 감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5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서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의소대 지원경비 절감분 800만원, 인건비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방차유류비는 부족분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전주완산소방서는 의소대 지원경비 절감분 990만원, 공기호흡기충전실 절감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제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산소방서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절감분 300만원, 인건비는 1억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익산소방서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절감분 900만원, 공기호흡기 과다분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방차유류비 및 사무관리비 부족분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정읍소방서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절감분 890만원, 안전센터설계비 예산절감분 2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남원소방서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절감분 1,500만원, 인건비 부족분 3,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제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제소방서는 김제소방서 설계비 예산절감분 6,300만원, 공기호흡기 충전실 설치비 절감분 1,5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고창소방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창소방서도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절감분 1천만원, 그다음에 신축시설비 절감분으로 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부안소방서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절감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부족분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방차유류비는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진장소방서는 역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절감분 1,700만원 감액하였고 인건비 과다분 1억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예산 절감분을 간단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5% 예산절감계획에 맞추어 소방공무원 인사시스템 구축사업 5천만원, 선택적복지제도 1억원, 고창소방서 건축비 7,900만원 등을 절감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저희들 증액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유류비가 상승돼가지고 유가상승 및 소방수요의 증가에 따라가지고 유류비 부족분으로 본부소방헬기 유류비 2,300만원 증액, 덕진소방서 유류비 부족분 2,800만원, 무진장소방서 유류비 부족분 7,9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2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관리비 부족분 증액으로써 각종 침구세탁 및 구입, 개인장구 구입, 화재출동 간식비, 행정장비 소모품 등으로 해서 총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소방안전본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와 우리 도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기정예산액 961억3,482만6천원 중 6억1,12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사업비에 4.2% 등을 감액하였고 소방차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유류비 인상 등을 극히 제한적으로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이해로써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써 저희 소방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도민의 안전확보에 불철주야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소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세우입니다. 공무원 교육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항상 큰 도움을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교육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위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29쪽과 230쪽입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3쪽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4쪽 세출예산액입니다. 기정예산 54억9,242만6천원보다 2억5,270만7천원이 감액된 52억3,971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총괄 중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44억1,789만6천원보다 2억4,482만원이 감액된 41억7,300만6천원이고 교육운영과는 기정예산 10억2,685만4천원보다 788만7천원이 감액된 10억1,896만7천원이고 교수단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 중 교육지원과의 물건비는 2억4,482만원이 감액된 19억1,126만7천원이고 교육운영과 소관의 자본지출은 788만7천원이 감액된 4억1,031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위탁교육비 중 민간위탁교육비를 교육원 자체교육으로 추진해서 2억4,48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7쪽 교육운영과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공무원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비로 집행잔액 733만1천원을 전자도서관 시스템구축사업비로 4,042만6천원, e-book구입비 2,5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788만7천원은 감액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교육원의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에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강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세우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준입니다. 먼저 대외협력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대외협력국,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순으로 질의답변을 할 예정입니다. 질의답변이 끝난 실국은 먼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외협력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대외협력국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예산절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돼 있는데 그냥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대외협력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삭감된 가장 많은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그동안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실은 원래 조례대로 하면 공모형식으로만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2004년도부터 관행적으로 공모액수하고 일부분 풀비를 예산편성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례위반이라는 게 명확해졌고 저희도 그걸 고쳐야 되겠다고 충분히 통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맞게 충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조례가 새로 발의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례에 맞게 집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가 벌써 10월 말이 됐기 때문에 조례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풀비는 일정부분 남겨두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1년 동안 써야 될 것을 10월 말까지 저희가 전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조례위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대한 예측을 잘못한 것이네요?

조례위반 당시에 관행적으로…….

그러니까 작년도에 올해연도 본예산을 편성한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국제협력과 같은 경우에는 환율변동에 따른 사업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편성이 됐습니까?

저희가 환율변동 관련해서 저희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로 해외사무소가 문제가 됐습니다. 동경사무소하고 이번에 옮기는 청도사무소 문제가 있는데 이미 1회 추경에서 일정부분 증액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혀 해외사무소 운영이랄지 업무 보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넉넉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 예산을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넉넉하지 않지만 한다면 거기 직원들 사비를 털어서 쓸 수는 없으니까요.

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저한테 보고가 된 걸로는 아직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감사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히 해외에 나가 있는 사업을 풍족하게 주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분들이 거기에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에 대한 예산은 정확한 예측에 의해서 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그런 예산이 반영될 줄 알았더니 전혀 안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과에서 올린 홍보마케팅 예산, 이 예산은 지난 연도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홍보기획과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외협력국이 예산절감을 한 게 사업비 축소된 것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고 또 지급시기가 경과됐고 사업비가 절감됐다고 하는데 홍보예산에서 통합도시브랜드 홍보마케팅비를 꼭 지금 추경에 세워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방금 전에 김연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불가피하게 다시 한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고심 끝에 통합브랜드가 만들어져서 곧 선포를 하게 됩니다. 선포를 하게 되면 처음에 선포하고 죄송합니다마는 첫 끝발이 있을 때 세게 치고 나가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다 보면 다소 늦어지고 미흡하고 그런 면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아시다시피 전라북도 이미지가 전 국민 대상으로 했을 때 호감도가 전국 꼴찌로 드러나는 충격적인 여론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도 개선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이번 홍보마케팅 예산으로 편성하게 됐다는 점을 양해부탁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이건 좀 삭감해도 되겠다 판단해서 한 건데도 이게 굳이 또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건 좀 부족한 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홍보예산이 기정 8천만원이 서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건 TV라든가 일반 신문광고였기 때문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필요한 홍보예산이 더 필요하다,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다음과 네이버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에 초기 배너에 우리가 홍보했을 때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 구체적으로 조사된 자료가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변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 홍보효과를 책정하는 게 사실은 일단 자료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료는 없지만 저희 국에 전문직들이 채용이 돼 있기 때문에 전문직들이 판단을 해 봤을 때 그래도 홍보효과를 늘리려면 적어도 요즘에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워낙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 저희가 어렵게 만든 CI가 충분히 빛을 바랄 수 있겠다 그런 차원의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한테는 전라북도가 전 국민 대상으로 했을 때 호감도가 전국 꼴찌라는 게 대단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개선차원에서 불가피하게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양해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도 그렇고 저희 위원회도 그렇고 전라북도 의원님 생각은 같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이번에 새로운 CI를 가지고 새롭게 변신하기를 바라고 뒤져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은 분명히 세웠었던 것이고, 다만 예산이 8천만원이고 우리가 새로 추경에 한 게 7천만원이면 거의 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터넷 포털사이트 초기 배너광고비에만 이렇게 쓰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인터넷 포털사이트 홍보효과가 아직 검증된 바도 없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히 초반에 치고 나가야 된다, 첫 끝발이 있을 때 밀어붙여야 된다 그 논리 하나가지고 꼭 이걸로 이 기정예산에 삭감했던 걸 또 추경에 세운다는 논리가 좀 부족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런 면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이용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사실상 인터넷 포털사이트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한정이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 도민이나 국민이라고 보기에는 적어도 학생이라든가 일반 공무원이라든가 회사원들 이런 분들 어느 정도 그분들은 나름대로 그런 홍보가 없더라도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할 만한 사람들이거든요. 오히려 대다수의 국민들 꼭 홍보가 필요한 국민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이용을 거의 안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굳이 2달, 본예산에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것을 꼭 추경에 세워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희가 처음 작년에 본예산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광고예산 효과에 대해서 그당시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효과를 분석한 데이터가 있는지, 현재는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많이 볼 거다 해서 지레짐작한 건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국의 전문직 직원들이 고심 끝에, 아까 본예산에 했으면 당연히 추경예산에 세우지 않는 게 저희 일정부분 관례이기도 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드렸다는 말씀드리고 또 인터넷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부탁 드리겠습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대신 홍보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굳이 그렇다고 할게요. 그렇다고 한다고 할 때 여기서 배너 홍보기관은 어느 기관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겁니까? 7천만원이. 한 포털사이트당.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달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예, 있습니다. 횟수까지 해서 저희가 전국 단위로 해서는 일주 동안 하게 되고 약 800만회 정도가 노출이 되고요. 네이버하고 다음이 있는데 네이버에는 전국 단위로 해서 일주일 동안 홍보를 하게 되는데 약 800만회 정도 노출이 되고 전라북도 도지역에는 2주 동안 하게 되는데 약 800만회 정도, 1주일에 400만회 해서 2주 800만회 정도 노출이 되고요. 다음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1주 동안 500만원회 노출이 되고 또 이 전라북도 지역에는 2주 동안 800만회 정도 노출이 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주일, 2주일인데 네이버에 1주하고 또 그다음 주에 이어서 다음에 1주일 한다고 해도 2주일 것이고, 2주2주 해도 다 해 봐야 한 달을 넘지 않는 기간에 7천만원이나 들어가네요?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사실은.

정말 살을 깎는 아픔을 견디면서 절감한 예산을 단 한 달에 그 효과도 아직 정확히 나타나지 않는 그런 곳에 이렇게 쓴다고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좀 납득하기가 힘들고 국장님께서 분명히 인터넷 홍보효과를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또 하나는 자원봉사자 이동용 차량 및 밥차 구입,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사랑의 밥차를 구입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 사업추진은 저도 동감을 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다만 그중에 같이 왔습니다마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동용 밥차가 아닌 이동용 차량 승합차, 이 차량을 구입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대외협력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시 양해해 주시면 전 질의에 대해서 1분 정도만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희가 출처나 그것은 다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을 하루에 대한민국 사람 중에, 평균입니다. 물론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또 직업군에 따라서 계층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균 봤을 때 적어도 세 사람 중에 한 명 정도가 네이버나 다음을 방문하고 또 광고시장 중에서 인터넷 검색광고나 배너 시장에서 다음하고 네이버가 1～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접속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데이터는 서류상으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불가피한 예산이라는 건 다시 한번 재삼재사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말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부분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 웬만한 법인 센터나 대부분 공용차량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꽤 되는데 그리고 자원봉사 시설이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동을 할 때는 본인 개인차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차로 움직일 경우에 다른 직원들도 같이 타고 다니는데 사고 시에 보험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개인차량으로 움직이다 보면 연료비라든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성도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꼭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이동용 차량은 꼭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동용 밥차입니다. 이동용 밥차는 전국적으로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전에 저희가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게 태안 자원봉사 시에 전라북도 자원봉사자들이 연인원 1만3천여명 정도가 태안 앞바다에서 자원봉사를 했고 저도 직접 갔습니다마는 군산 앞바다에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인해서 군산 앞바다까지 기름띠가 왔을 때 갔었는데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께서, 사실은 자원봉사 자체가 굉장히 숭고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적어도 그분들이 하시는데 큰 불편함은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길면, 저한테 할당되는 시간이 짧습니다. 시간 안에 다 끝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하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런 게 아니고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잘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동용 밥차를 구입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건 저도 동감을 하고 필요하다고 보고 이 예산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 이동용 차량이라고 할 때 이동용 차량은 봉사센터에 일반적으로 사무에 필요한 지원활동에 필요한 차량 아니겠어요?

예.

그런 일반 지원활동을 위한 차량을 구입해 주는 것이 다른 단체도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그런 단체와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역의 정치를 하다 보면 굉장히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이 예산으로써 이런 걸 지원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 앞으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지없이 예산 세워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저 같으면 생각을 달리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에서 하는 거예요. 물론 국장님께서는 자원봉사활동이 꼭 필요하고 이 활동하는 센터가 이런 차량이 꼭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시지만 의원으로서 저는 다른 단체와 형평성도 고려해야 될 거고 또 이 문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요구가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럴 때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생각은 해 보셨는지.

위원님, 자원봉사센터는 일종의 저희 출연기관입니다. 저희가 위탁은 했지만 전발연이나 체육회와 같이 이런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문제는 다소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끼리의 얘기지 도민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렇게 느끼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저희 도비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전체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어찌 보면 저희 도청이 직접 해야 될 일을 넘겨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출범한 지 약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동안 공용차량 없이 개인차량으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다소 사고위험도 있고 또 보험료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폭폭하네요. 그럼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에서 민간인 국외출장 할 때 여기서 민간인이라고 하는 민간인에는 의원은 포함될 수 없는 겁니까?

의원님 포함됩니다.

됩니까?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이건 예산상 어떤 문제 없습니까? 확실히 대답하세요.

문제 없습니다.

이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나중에 국장님 큰 책임질 일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국 홍보기획과에서는 기 김연근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피차 문제가 있다면 별도로 논의를 하면 되고요.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입니다. 조병서 위원이 얘기했던 보충이라고 할까? 차량구입비만 1억5천만원 아니에요. 5톤하고 12인승하고.

예.

그럼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에다 주는 거잖아요?

예, 자원봉사한테 주되 도 행사뿐만 아니라 시·군 행사까지 하는데도 시·군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구입만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인원도 더, 기사도 써야 되고 유지비도 줘야 되고 운영비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을 해 가지고 준 것이 5억3천만원인데 1,800만원 삭감이 됐고만. 프로그램 사업비 절감으로 해서. 그런다고 보면 차량을 사주면 차량유지비, 운영비, 거기에 대한 인원 다 추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껴서 하려고 그럽니다. 특히 제일 인원으로 생각하면 운전원이 필요한데 1종면허가 있으면 얼마든지 운전이 가능하므로 그것은 센터 직원분께서 하고요. 나머지 식재료나 그런 것들은 해당 자원봉사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봅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보면 재난재해 이런 데에 사용한다 이렇게 된 것이 소방안전본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중복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검토보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자원봉사자들 타고 다니는 차량으로 쓰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구급이나 긴급을 필요한 때 쓰는 게 아니고.

이동용 봉고 12인승입니다. 봉고 12인승은 자원봉사센터에 공용차량이 전혀 없고 개인차량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봉고차 한 대를 이동용 차량으로 하고요. 두 번째 밥차는 아까 재난재해라든가 일반적인 자원봉사 시에, 대부분 도시락을 싸거나 현지에서 밥을 해 먹기 때문에 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동용 밥차를 예산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밥차 구입을 하게 되면 각 시·군의 요청이 있을 때 시·군에 지원까지 해 준다?

예.

그러면 밥차라고 하면 밥만 실어서 배달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밥도 하고 반찬도 하고 음식을 조리하고 분배할 수 있는 시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앞에 16쪽 자원봉사활성화 확산사업에 대한 것은 이쪽 센터하고는 관계 없는 거죠?

아닙니다. 이 자원봉사활성화 확산사업은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것도?

예.

지금 그동안 손잡고 해피홈사업은 시·군에다 우리 도에서 직접 사업량을 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산집행을 센터로 위탁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물론 시·군하고 같이 하긴 합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관리감독 하는 것은 센터에서 하고 저희 도에서 돕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별도로 할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종합센터 운영 위탁해서 위탁내용에 이동차량 구입 활성화 확산사업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써야 되겠네요? 센터에서 전부다 하면. 센터에 다 위탁을 하는 건가요?

센터에 민경을 통해서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밥차를 지원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라고 그러니까…….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김연근 위원님.

홍보기획과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드릴 말씀이 물론 두 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국장님 또한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홍보라는 것이, 물론 저보다도 훨씬 더 전문가분들이 연구하고 분석해서 우리 도가 홍보에서 얻어지는 성과나 효과를 충분하게 분석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트에 우리 전라북도의 이름이 올라간다고 해서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전라북도라는 이름이 물결을 친다고 하더라도 일정부분 관심이 없는 분들은 관심을 계속 안 가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만이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특화된 성격의 사업이나 정책이 있다고 한다면 제주도에서도 그걸 더 알아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쌀이 제주도로 많이 갑니다. 우리 지역 우리 전라북도의 쌀이 제주도로 많이 가서 제주도에서 전라북도의 쌀이 상당하리만큼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바로 제주도 사람들한테 그런 쌀의 홍보를 한다고 한다면 더 전라북도가 청정지역으로써 농도이다라는 홍보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 외자가 몰려온다 이건 전국적인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보를 좀더 깊이 있게 넓이 있게 그런 시각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방금 두 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자원봉사센터의 차량에 전라북도라는 이름이 붙어서 재난지역을 누비게 된다면 그것 또한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홍보를 어떤 틀에 박힌 홍보, 광고 이것을 너무 지향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 드리고요. 이 예산은 당연히 삭감돼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양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의 삭감내역 중에서 구급장비 내역이 있습니까? 119구급장비 구입예산이 삭감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보고올리겠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 예산집행 할 때 유일하게 정부에서 소방행정에 지원해 주는 게 차량장비 중에서도 응급의료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을 내려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 기금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인명 구조하는 데 주로 장비를 쓰라고 해서 내려 보냈는데 저희들은 그걸 받아서 저희 소방본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소방차는 모두가 다 인명구조용이기 때문에 다른 차를 사도 무방하겠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저희가 그때 내려왔을 때 노후된 구급차가, 노후된 구급차란 말씀은 내구연한이 지난 차입니다. 지나가지고 교체할 차량이 충분히 그걸 사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으로 일반 소방차를 샀습니다. 그렇게 지나왔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10% 예산을 감액하다 보니까 이걸 빌미로 해 가지고 ‘너희들 그때 그 소방차 샀으니까 이번에 좀 줄여라’ 해 가지고 이 응급의료기금은 구급차는 충분히 있으니까 1억2,500만원을 감액해서 이번 절감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구급차가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66대를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서 노후된 차량이, 그러니까 교체할 차량이 금년 말만 끝나면 내년에 총 2대밖에 안 됩니다. 내년에라도 바로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한데 다만 보건복지부하고 소방청에서는 저희와 똑같이, 몇 개 시도가 똑같습니다. 몇 개 시도에 똑같이 남은 돈으로 다른 소방차를 샀기 때문에 이번 절감에는 그게 포함이 됐습니다.

소방차는 많으면 많을 수 록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자꾸 도시가 발전됨에 따라서 재난이나 사고가 더 구조하기 어렵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더 많은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건물이 무너졌는데 사람이 가서 그 건물더미를 119가 수퍼맨도 아니고 그걸 들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고급화된 장비를 많이 사서 인명을 구조하고 우리 도민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 텐데 이거 이해가 안 가는 삭감이에요. 이거 삭감 안 시키면 안 됩니까?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 전북뿐만 아니고 몇 개 시와 똑같이 이렇게 구급차는 내구연수가 충분해서 하다 보니까…….

아니죠. 우리 지역이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재난도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다른 시도 똑같이 감액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절대 감액 안 하는 걸 물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상부에서 감액된 거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걸 빌미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에는 충분히 또 확보됩니다.

아니, 내년에 확보될 것을 뭐하러 비싼 돈 들여가면서…….

옳으신 말씀인데요, 정부방침이 10% 절감절감 하다 보니까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국비 삭감이 위에서부터 내려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진정성을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부장님이 듣기에는 굉장히 어색한 얘기일지 몰라도 사람을 구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구입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더 많이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제가 인기 발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충분히 건의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금이다 보니까 저희들 도하고 강원도 몇 개 시도가 같이 이런 상황이 빌미가 잡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힘에 부치는 것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저 하나 물을게요. 소방안전장비하고 구급장비를 갖다가 어차피 앞으로 또 구입해야 될 건데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걸 줄이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라고 그 지시에 따라서 소방안전본부에서 스스로 이걸 선택한 겁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 산하 기금에서 처음에 지원해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충분하게 그때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다 확보됐기 때문에 다른 차 샀는데 그것을 소방방재청하고 보건복지부 담당국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차후에는 지원하고는 별도고 금년에 이 1억2,500만원은 여기서 절감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분명히 지시가 내려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 왔는데 소방본부에서 안전구급차량 이런 걸로 지정을 해서 이걸 금액에서 삭감을 해라 지정이 내려왔냐 이 얘기지. 거기에 우리가 왜 삭감을 했냐 살려야 한다고 여기에서 얘기를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안 주니까 구입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 그렇게 구입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1억2,500만원에서 삭감하고 내년부터는 바로 주겠다는 의견을 내렸습니다.

위에서 돈 못 주겠다고 삭감하라고 지정까지 해 놨으면 여기서 달라고 별소리 해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준비해 주시고,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전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도의 혁신추진단에서 지난 7월달에 기공식을 해서 터파기, 기숙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가 혹한이라든지 이런 큰 이변이 없는 한은 내년 하반기에 이전이 정상적으로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대로라면 하반기 이전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원에서는 이전에 따른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하지만 내부에 교육생들이 이용할 집기라든지 모든 기자재는 저희들이 새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너무 낡아서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저는 이번에 어떤 예산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냐면 우리 교육생들이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성적우수자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더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예, 있습니다.

환율변동이 많았는데 큰 폭으로 됐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문제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성적우수자들은 저희들이 상반기 7월달에 이미 갔다 왔습니다. 그랬고 앞으로 하게 될 예정은 1년 과정, 그러니까 핵심리더과정이라고 하는데 도, 시·군에서 60명이 앞으로 10월 하순에 추진하고 있는데 실은 당초예산은 작년 말에 성립됐고 이런 국제적인 환경이라든지 환율이 엄청나게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직원들은 도에서 부담하고 시·군 직원들은 60명 중에서 51명은 시·군 직원들입니다. 시장·군수들이 여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경에서 실은 이렇게 어려운 때에 외국에 나간다는 부분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래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물론 풍족하게 갈 수는 없지만 원장님이 워낙 꼼꼼하신 분이시니까요. 혹간이라도 다른 예산에서 갖다 쓰게 된다면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단지 예산 목이 국외여비라는 것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 점을 특히 이 집행에 유의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다른 어떤 문제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지원과에 이게 하나 궁금하네요. 교육생중심 교육훈련예산 중에 위탁교육비가 2억4,482만원입니까? 이 위탁교육비가 뭡니까?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는 것 같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육원 나름대로 자체교육이 있고 교육원에서 교육생들을 불러다 하는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중앙기관의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행자부 그다음에 건설부 각 교육기관에 위탁교육비를 주고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능률협회라든지 생산성본부라든지 금호인력개발원이라든지 대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교육기관에다 위탁하는 게 방금 권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교육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위탁교육비를 하다 보니까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한 부분의 교육이 삭제돼서, 어째서 이렇게 2억4,400만원이 남았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행자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지난 1회 추경 때 2억4,400만원 큰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해서 저희들은 당초에는 삼성경제연구소라든지 능률협회를 통해서 또 우리 도를 벗어나서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의 그런 시설로 해서 그야말로 달라진 차원에서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돈을 계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 새정부의 국정철학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행자부 교육원에 전 공무원들을 불러들여서 하도록 하는 교육정책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쪽에 AI가 발생해 가지고, 정읍, 김제, 익산에 발생해 가지고 행자부에 가는 교육 그 타이밍에 우리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행자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또 상반기에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보니까 사실상 도, 시·군이 AI관련해서 비상체제로 돌아섰고 그래서 민간위탁 하는 부분들이 또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 또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억3천만원을 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률협회라든지 이런 걸 위탁해 봤는데 사실상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사후평가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만족할 정도의 어떤 강사라든지 교육장소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부분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절약도 하면서 또 국정철학의 어떤 정부 방침도 새정부 들어서 그 부분도 하면서 AI관련해서 중앙에 못 갔던 그런 부분도 같이 하기 위해서 사실 민간기관에 위탁교육을 전액 삭감해서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된 것이고,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위탁교육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금년에 못한 부분들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많이는 않지만 금년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금년도 못한 것까지 해 가지고 발전적으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때문에 공무원들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이 가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어렵게 확보한 예산에서 우리가 앞으로 기회도 있는데 교육에 대한 그것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감할 수뿐이 없다 이런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고 차후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획관리실은 3,848억4,023만2천원을 원안대로, 대외협력국은 139억1,546만1천원 중 7천만원을 삭감하고, 소방안전본부는 957억5,197만7천원을 원안대로, 공무원교육원은 52억3,971만9천원을 원안대로, 행정지원관실은 408억7,952만2천원을 원안대로 삭감하는 안으로 동의합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연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속에 대외협력국 자료 중에 국가 대 자매결연 여비 있죠. 또 다른 국가와도 일본, 미국하고 또 다른 국가와도 자매결연 현황, 우호 협력관계 현황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포함하고 나서 원안입니다. 김연근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근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3. 대외협력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4.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5.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6.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