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8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진덕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3,81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5억1,043만5천원에서 1천만원이 감액된 55억4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는 700만원이 증액된 3억2,268만1천원으로 악취분석장비 등 수리비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 중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 보류로 1,700만원 전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덕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 1. 예산규모, 세출까지 보건환경국장 보고로 생략하고, 2. 주요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 주요 검토사항 지방재정법, 전라북도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지침 등의 적합여부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효율적인 세입·세출 집행을 위하여 관련부서의 설명과 자료제출 등을 근거로 추가경정예산편성의 요인과 필요성, 타당성 그리고 유사경비 중복계상, 과다계상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3. 검토결과,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부족한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한다면 향후 수수료수입의 증대를 위한 대책마련과 노력이 요구가 됩니다. 금번 상정된 세출예산은 전체예산 중 인건비가 63.3%, 물건비가 15.2%, 경상이전 4.0%, 자본지출이 17.5%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본지출의 감액사유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비인 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 프로그램개발이 늦어지고 이에 따른 유지보수비용이 필요하지 않아 당초 예산에 계상된 도비전액을 자체 삭감 조정한 것으로 금번 추경에서 감액요구 하여 편성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비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비 1,7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사무관리비 항목에 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검토사항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편성시 긴축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감액 조정된 장비수리비 성격의 일반운영비를 금번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할 만큼 시급성이 있었는지 등 집행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진명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이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부터 먼저 질의를…….

정책질의 먼저 하셔도 됩니다.

제가 임실이고, 현재 착공을 했죠?

착공계획을 내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다녀왔습니다만 부지정리 중입니다.

기공식을 했던가요?

안 했습니다. 예정이 10월 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10일 22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을 임실군으로 이전하도록 도에서 결정이 나서 부지정리를, 부지는 다 매입을 했고, 예산도 다 성립이 됐고, 부지정리를 하고 기공식을 하고, 준공은 언제 할 계획이세요?

저희가 혁신도시추진단과 협의를 해보면 건물완공은 내년 말 안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2009년 말 안에 완공을 해서 이사는 2010년 초에 할 계획이세요?

2010년 2월 이전에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도로관리사업소, 산림환경연구원 이런 사업소들이 동부권으로 가게 된 이유가 전라북도 내에서 소외된 동부권을 균형 발전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이전을 하고 있는데, 임실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 지역인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옴으로써 많은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것이다는 기대가 많이 있고, 덧붙여서 보건환경연구원의 1년 총예산을 보면 10억3,800만원 돼 있잖아요?

세입이 그렇고요. 총예산은 한 55억원 정도 됩니다.

세입이 10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 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을 보면 거의가 수수료란 말이에요. 물론 국고보조금이 한 2억원 정도 있고 80%가 수수료인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수료 대행을 다시 말해서 뭐랄까 더 신뢰성 있는 사업소로 많이 각광을 받을 때 수수료 세입도 많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기정예산 세입하고 벌써 하반기가 다 지나서 10월초인데 기존의 세입 변동이 없다고 돼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원장님이 세입을 잘 예상해서 변동이 없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최대로, 맥시멈으로 세입을 계상했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각도로 본다면 연구 또는 대행 일들을 더 많이 하지 않아서 세입 변동이 없지 않냐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지는 않는데, 어찌됐든 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수료 세입, 경상적 세입부분이죠, 이 부분이 많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좀 드립니다.

많이 노력해서 세입 결손이나 그런 것이 없고 또, 더욱더 세입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임실 군민들은 공무원교육원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업소 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도지사님의 뭐라고 할까, 도정 철학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임실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정이 된 거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이 활성화돼서 더 많은 분들이 임실로 옮겨가서 대행으로 의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임실군에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게 군민들의 바람이다 이런 말까지도 전해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이영조 위원입니다.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신 7쪽을 보면 14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그 대상은 지방비 1,700만원, 2004년～2008년까지 이걸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도 다 갔죠, 그럼 이거 다 완료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개발운영비를 이번 예산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1,700만원을.

그래요, 그런데 왜 그거를…….

그런데 이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개발이 되고 운영이 됐으면 삭감이 돼는 안 될 예산인데 이것을 주관한 부서에서…….

부서는 어느 부서예요.

지방자치단 정보화조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조합?

정보화조합이라고, 제가 조금만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정보화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도 공동으로…….

이건 중앙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안부 산하 단체죠, 거기서 주관을 해가지고 각 시도에서 출자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벌인 건데 제대로 프로그램개발이 안 됐어요. 중간 여러 단계를 보니까요. 그래서 금년 연초까지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협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보류를 한 겁니다. 운영비 같은 것을 매년 지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안 된 데에 대고 무작정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개발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2004년도～2008년까지인데.

당초 시작이 2004년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2005년, 2006년, 2007년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는 프로그램개발 중이었기 때문에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주로 개발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정상적으로 개발은 작년 말까지 개발이 완료되는 것으로 2차에 걸쳐서 바뀌어서 그렇게 하기로 돼 있었는데 작년 말까지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 운영비를 지급을 않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검토를 하면서 느낀 건데 엄마가 임신해서 아기 낳지도 않았는데 옷사고 신발사고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을 개발도 안 한 것을, 우리 전라북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미리 예산 잡아다가 놓고 또 이제 와서 안 되게 생겼으니까 삭감한다 하는 그런 살림방법은 가정이나 이런 단체나 국가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 같은데, 항상 연초에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도 뭔가 오래 살림을, 아까 총예산이 나와있지만 정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세울 필요 없는 예산인데 정말 잘못 세우신 것이거든요. 그건 인정하십니까? 프로그램 작성을 2004년부터 하는데 완성이 안 되고 아직도 안 돼서 이렇게 됐다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부분은 김진덕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정을 보면 2005년 8월부터 2006년 1월까지 1차적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하려고 노력해서 1차 시연을 해보니까 각 시도 의견을 들어보니까 미흡해가지고, 또 2차로 2007년 1월부터 작년 말까지 재구축을 해가지고 시연테스트를 마칠 계획이었는데 제가 금년에 이쪽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여러 연구원들이 현장을 다 가보도록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확인하고 또 같이 정보화조합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니까 그게 제대로 프로그램개발이 덜된 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돈을 지불해서는 아직은 안 되겠다 일단 보류를 하고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저희가 참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보류하고 삭감하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것이 된 다음에 이걸 세워도 늦지 않잖아요. 4년간이나 끌었어도 그걸 못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 그쪽에서 정보화조합에서 이걸 주지 않으면 다른 데서나 우리 쪽에서 개발해 본다든가 그런 것은 거기에서만 줘야 됩니까?

이것을 저희 단독으로 개발한다거나 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전국적인 호환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독으로 개발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더 얘기 할 것이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연구원장님이 그때 하고 바뀌었으니까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질책이나 이런 것은 되지 않지만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여하튼 살림을 좀 규모 있게 미리 예산 짜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집안에서도 아들, 딸 있으면 올해는 딸이 시집을 가야하니까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김장을 하려면 여성들도 그러잖아요. 이런 정도는 계획 있게 예산도 잡고 해야지, 이렇게 잡았다. 또 이것이 상황을 보니까 안 되니까 삭감을 하고 이런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새로 오셔서 얼마 안 된다 자꾸 그런 말씀을 할 때마다 저희가 들었는데, 좀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도 앞으로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복지여성국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저희와 업무적으로 복지여성국에 보건위생과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 전염병사업들 이런 사업과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 지시도 받아요?

지시가 아니고 협력관계죠, 직속기관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총 세출예산이 55억원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55억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로만 34억8천만원이니까 35억원 정도 나가고 한 20억원이 다른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우리 200만 도민한테 어떠한 혜택을 줍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시는 일이.

저희가 하는 일이 보건사업과 환경연구사업인데요. 주로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환경연구를 어떤 걸 하셔요?

환경연구는 주로 연구사업과 시험검정사업.

그러니까 뭘 연구하냐고?

환경과 관련된 연구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해 봐요.

예, 저희 대표적인 사업들을 말씀드리면 우리 금년에 연구사업만 10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서해안 원유가 지난번에 오염된 사례들을, 태안에서요. 오염된 걸 모니터링 하는 사업이랄지 또는 도로변 학교 소음 이런 것이 제대로 어느 정도나 되고 그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그런 사업들.

그러면 도로개설을 해가지고 국도라든가 지방도 했을 때 방음장치를 하죠. 그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서 의뢰합니까?

저희는 이런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것을 해당 자치단체로 하여금 시설을 하도록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연구원에서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도민의 소음이라든가 환경보건적인 문제에서 연구를 하시는데, 그 수수료가 나오죠. 8억3,255만1천원. 이거 민원 수수료 그런 거 연구해서 수수료를 받습니까?

그런 연구사업은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건 단순이 연구고, 그건 시험검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분석수수료입니다.

어떤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합니까?

개인도 할 수가 있고 기업체도 할 수가 있고, 또 행정기관에서도 저희들한테 수수료를 냅니다.

의뢰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뢰가 들어오면 가서 해주고 어떤 보건환경에 위촉이 돼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사법처리 되는 그런 거에 관여하지 않아요?

저희가 사법처리를 직접하지는 않고요.

의뢰만 해요?

여기 환경부서, 환경정책과나 수질보전과 또 보건위생과 같은 데에서 시료를 저희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시험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불합격이 된다거나 부적합한 경우에 해당 행정법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그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수수료 수입은 언제나 고정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늘어납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8억3천만원 정도로 고정상태인데요. 그게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어느 일정 부분 빠지는 부분도 있고 또 감면 조항이 있어가지고 감면해야 할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8억3천만원 정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전북 도민을 위해서 환경연구를 한다고 하면 수수료는 늘어나고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잘만하시면? 노력하시면.

수수료를 많이 늘리는 것도 사실은 어떤 부분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쟁관계에 있는 시험연구 기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수돗물 같은 경우 전주시 상수도 사업소랄지 또 전북대학교에 물연구소 같은 것이 생겨가지고 그런 데에서도 생기고 하니까 업무가 좀 분담이 되고 있으니까 무작정 늘어날 수도 없고, 또 수수료가 너무 비싸거나 하면 여기를 기피하고 그쪽으로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존재함으로써 전라북도 도민이 건강문제라든가 환경적으로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원장님, 이 1,700만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난해에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냐에 대해서. 그랬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답변이 꼭 중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연대해서 해야 하니까 필요하다 해서 사실 논란 끝에 이 예산이 편성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원장님이 부임을 해서 올해 일단은 이 구축사업을 보류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렇다면 2004년～2007년도까지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2004년～2007년도까지 예산을 얼마나 썼습니까?

2004년도에는 지출이 안 됐고요.

2004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2005년도는요.

2005년도에 5,700만원 정도 그리고 2006년도에 390만원.

2006년도에 얼마요?

390만원이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1,1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 한 5천만원 정도를 이 구축사업을 위해서 썼는데 그러면 이걸 보류를 시켜버렸을 때 지금까지 이 예산 쓴 것에 대해서는 전부다 날라 가는 겁니까?

거기 지출한 내용 중에는 유지보수비 이런 형태로 해서 들어간 것이 한 1,500만원 정도고요. 나머지 5천만원 정도는 서버가 있습니다. 그 서버는 아직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사용방안을 저희들이 찾아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완전히 포기를 한 상태가 아니고 지금 나름대로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보류 중이지 완전 포기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 시도에서도 참여하는 시도가 일부 있고 저희같이 보류한 시도가 거의 반반정도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3년동안 한 5천여만원의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는 않았다 이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최선을 …….

원래 이 예산으로 유지 보수 하라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운영개발에 따른 유지보수…….

유지보수까지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보수까지도?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스템구축에만 필요한 예산으로 알고 유지보수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구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끝나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오늘 오후에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러 위원님과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보고)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김진명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하여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인구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도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명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안 심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안 심사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김상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에 이동편의증진법의 규정, 건축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도록 보장하고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당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법률에 준수를 권고함으로써 본 조례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상철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최형열 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제2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하여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우리 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로 인한 정부와 우리 도의 민생안정대책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 보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자치단체 부담금 증액분을 반영하였고, 그 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써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가 증액된 5,871억1,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내역이 없으며 우리 국 세입예산의 99%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국고보조금 75억4,600만원 증액, 여성청소년과 소관 국고보조금 8,200만원 증액, 노인정책과 소관 국고보조금 57억5,900만원 증액, 보건위생과 소관 국고보조금 113억7,100만원 증액, 기금 100억7,200만원 감액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4쪽 내지 6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6% 증액된 8,435억7,200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4,320억2,500만원, 여성청소년과 1,680억4,800만원, 노인정책과 1,881억2,800만원, 보건위생과 532억3,700만원, 어린이회관 12억8,6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8억4,6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증감 및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쪽부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6억3,700만원 증액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보훈회관 건립비 14억원 증액, 생계급여 10억원 감액,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73억7,200만원 증액, 장애수당 26억3,500만원 감액, 장애인의료비 16억3,600만원 증액,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3억원 증액 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7,200만원이 증액된 여성청소년과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여성교육문화센터 건립 1억7,200만원 증액, 여성취업지원 1억5천만원 증액,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시설 복지 향상에 1억9천만원 증액,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억3,900만원 감액, 청소년 육성사업지원에 2억원 증액 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7억8,600만원이 증액된 노인정책과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52억2,200만원 증액,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47억3,700만원 증액,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8억6,700만원 감액,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원 6억7,600만원 증액 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억2,700만원이 증액된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거점공공병원기능 강화에 3억8,800만원 감액, 건강증진육성사업에 1억원 감액, 어린이병원건립 및 기능강화에 15억원 증액,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에 1억3,500만원 감액,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4억3,200만원 증액 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200만원이 증액된 어린이회관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은 어린이국악관현악단 해외공연에 1,500만원 증액, 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비 부족분 등 일반운영비 700만원 증액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은 사무관리비 등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55% 증가한 3,401억5,600만원 규모입니다. 세입증가 주요 원인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2007년도 의료급여사업 평가결과 우리 도가 받은 인센티브 10억원을 포함 국고보조금 15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98쪽, 세입의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기타회계전입금 2억7,200만원 증액,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300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15억원 증액입니다. 99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3,401억5,600만원입니다. 100쪽,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재정안정화를 위한 업무위탁사업 18억2,700만원 증액은 진료비 예탁금이 증액된 내용이며, 저소득층 내실 있는 의료보장으로 4천만원 증액은 시ㆍ군에 배치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동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날로 증가하고 다변화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저출산 고령화 및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복지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도민이 고루 잘사는 따뜻한 전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 1.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생략하고, 4쪽 주요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가. 세입내역과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없어가지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갑자기 하려니까 준비를 해놓은 게…… 국장님 여기 보고서를 보면 47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성취업설계사라는 용어에 있어서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심정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시ㆍ군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교육문화센터, 여성회관 등을 통해 가지고 2명 정도 배치가 돼가지고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일자리를 발굴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해 가지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희망하는 사람들하고 연계하는데 집에서 있다가 일자리로 기업을 가게 되면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기업에 갔을 때 일자리하고 직접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사전 면접, 동행 그다음에 상담, 관리 그런 걸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들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하고 관리하고 그런 패턴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여기에 상담이라든가 관리하시는 여성의 숫자는 몇 분이나 되세요?

금년에 24명이 관리한 수가 2,410명.

2,400명요?

예.

그러면 취업률이 몇 %나 됐어요?

취업은 1,023명이 했는데, 상용이 있고 일용이 있어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한 577명 정도.

한 번을 했든 일용을 했든 50% 정도를 하셨는데요,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가신 분들도 있고 또 마트에 그다음에 청소용역에, 법무사에,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에, 식품업체의 도우미 이런 전반적으로 다양한 직종에 자기 소질과 능력과 그런 거에 맞춤형으로 나가가지고 저희들하고 네트워크가 안 됐을 때는 책임, 의무 그런 것을 잘 이행을 못하고 해가지고 한 1주일 하다가 그만두고, 열흘 하다 그만두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어가지고 직업에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아이들 키워놓고 일할 수 있어서 나오는데 용기를 부여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14개 시ㆍ군에 2명씩 정도 배치가 됐다라고 보는데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합니까, 아니면 독립적인 겁니까?

저희가 양성해서 지자체에다가 일임을 해줘가지고 지자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는 분기별로 워크숍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기강이 나태해질 때 다시 촉진제 역할로 그런 워크숍이나 간담회를 갖고 지자체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의 인력이 지역마다 폭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력센터가 어떻게 보면 소개하는 곳을 몰라서도 못하고, 그걸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홍보대책 방안은 어떻게 준비를 했었어요?

홍보 분야는 저희들이 시ㆍ군 여성회관을 통해서 지금 여성회관이 없는 데는 시ㆍ군청에 근무를 하면서 여성업무 보는 데와 같이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가 박람회를 한다든가 여성행사 있을 때 전반적으로 그 취업설계사들의 활동 그런 부분들을 하고 일자리 관계도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여성회관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여성회관만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여성들만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시에 관련 부서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동사무소, 여성교육문화센터 또 사회복지과 이런 데에 해서 통장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성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문화의 채널 광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홍보를 해서 그 지역에 이런 센터가 있으니 상담을 해주십사라고 하면 수요가 넘쳐흐르고, 또 거기의 지역마다 숨겨져 있는 인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걸 발굴하지 못하는 게 아쉽거든요. 그런데 당초 운영위원이 30명에서 24명으로 감소가 됐다라는 게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2년간이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관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 저희가 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사업을 활동하도록 하니까 본인들이 일자리를 네트워크 해가지고 취업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연계하면서 장기적으로 전망이 있는 직종에 취업을, 올 연말까지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취업해서 6명이 나간 상태라 그럽니다.

일단 여성취업설계사를 전문인력으로 양성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고요. 그분들이 일단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기초자분들을 설득하고 교육하고 상담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로 구축이 돼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홍보면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골고루 여러 군데에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물로 2년 계약직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이런 분들이 포괄적으로 넓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 유대관계를 가져서 인원을 확보한다든가, 정규직보다는 상담요원으로 가정 일을 보면서 지역에서 홍보요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조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24명, 전라북도에 24명보다는 더 많은 숫자로 활동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희들이 사업을 이분들은 2년이 됐고 저희가 이 사업을 확대해서 가려고 할 때 비정규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ㆍ군에서 다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아주 우수해 가지고 약방의 감초처럼 어느 곳에나 호적계장처럼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지역에 필요한 인재로 돼가지고 그분이 꼭 참여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홍보도 많이 한 분들도 실적도 많이 낸 분도 있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편차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데도 있고 잘못하는 데도 있고 또 지자체에서 그 사람을 놓치기 싫어서 종합민원실 민원서비스 담당으로 둔 데도 있고 이런 차이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시ㆍ군에 확산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은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확대하는 것은 좀 고려 중에 있습니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면 2년이 지나면 정규직 때문에 그렇지만 2년 정도도 근무를 하는 동안에 능률적이고 능동적인 부분으로 아까 말씀드린 숨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여성인력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지역마다. 그런 분들을 더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분들을 지자체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발굴해 내는 그런 방법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1쪽을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요즈음에 이주여성 그리고 맞벌이부부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아이돌보미가 예전보다 많이 보급화 되고 있다고 하는데 해보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아이돌보미 사업을 처음에는 희망자도 적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수도 적고 선호도도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낯모르는 사람한테 맡겨 놓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늘어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증가를 했는데 아이돌보미나 또 조금 후에 나오는 산모신생아도우미나 이런 도우미 사업들이 신뢰와 믿음이 형성되면 자꾸 희망을 해가는 그런 추세가 많기 때문에 희망을 많이 하고 있는 증가 추세입니다.

증가가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확대할 의사는 없으세요?

저희가 이게 단독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이 있어가지고 물량배정이 국가에서 70% 지원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많은 양을 요구해 가지고 하는데 그 배분하는 사업비라서 조금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아마 이 상태로 갈 확률이 높습니까?

이 상태에서 조금 늘어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보면 전주, 군산, 익산이 한 2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정읍이나 김제 쪽도 없고요. 또 동부권 쪽인 남원 쪽도 없고. 그런데 그쪽에 소외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저희가 사실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을 하는 데는 전주, 군산, 익산이고 기본적으로 아이돌보미 사업이 건강가정사업 위주로 사업량이 오다 보니까 저희 도에 건강가정센터가 14개 시ㆍ군에 공히 있어야 할 사업이라 저희들이 내년에 한 3개소 정도 더 일단은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확산해 나가면서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한 3개소 정도를 더 요구를 했는데 3개소 물량이 지금 다 배정은 희박하고 한 2개소 정도 지금 저기가 되는데 그래서 점차적으로 전 시ㆍ군에 확산해 나갈 추세입니다.

이게 좀더 각 시ㆍ군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형열 위원님.

최형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0쪽에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선정배경과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응해 가지고 전국에 3개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중앙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완주군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해서 당초에 공모할 때 국비 50 대 지방비 50 비율로 완주에서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에 서류를 올려주고 또 완주에서 노력을 했고 저희도 복지부에 완주가 되도록 해가지고 이 사업비가 당초 사업을 신청할 때는 30억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공모한 데서 좀 치열하니까 저희 도에 20억원을 해가지고 국비 10억원이 오고 지방비 10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공모배분 사업비가 완주군에서 올릴 때 저희와 5 대 5 이런 기준이 된 게 아니고 지방비, 국비 50 대 50이기 때문에 지방비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 확정된 뒤에 완주군과 저희 도와 배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에 7 대 3의 비율로 3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부분은 공모사업에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게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완주에 5 대 5로, 국비, 지방비 비율처럼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전반적인 예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공모비율을 3 대 7 정도로 기준을 거의 정해 가지고 완주에 3억원이 가게 됐습니다.

공모 당시에 보건복지부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 부처에서 지방에 선정한 기준으로 도, 시ㆍ군 간에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에 재원 투자비율 그런 매칭비율 이것도 심사기준에 참고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무슨 서류적인 그런 걸로 근거를 남겼었는지 모르겠지만 도비와 군비 비율이 5 대 5로 하는 걸로 해서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갔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저희는 내적으로는 그런 대화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실무선에서는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야 당연히 중증장애인 이 사업이 오면 일자리가 100개가 늘어나니까, 지자체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5 대 5로 요구해 주고 싶은데 금년 예산 부담률이 저희가 기초노령연금이나 장기요양보험제도나 복지예산에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3 대 7의 공모기준을 우겨가면서 5 대 5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에서 이런 상황 때문에, 도의 입장이나 원칙 때문에,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렵게 추진해서 중앙부처로부터 선정이 되었는데 추진에 많은 어려움, 즉 예산상에 군 재정이 아주 열악한 관계로 이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또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재정 형편상 도비 지원비율이나 이런 기준들을 일방적으로만 하지 말고 좀 유연성 있게 신축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당시에 공모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 선정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 도에서 도내 일간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마치 도에서 이렇게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극 나서고 하는 것처럼 그것도 시와 군과 함께 이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도가 이렇게 적극 나서는구나, 시ㆍ군과 같이 협력해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국비도 확보한 것으로 느껴서 아주 고무적이고 아주 긍정적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어지는 상황은 군에서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암묵적인 합의였던 내용적으로 어떤 그런 약속이었던지 간에 국비가 확보되면 도비 지원에 어떤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예상을 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디 시ㆍ군이라고 특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시ㆍ군의 재정이 열악한 것을 감안하고 또 시ㆍ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의 분야가 다른 부분도 아니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쉽게 개척할 수 없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도에서도 재정이 타이트하게 계획이 되고 수립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좀더 유연성 있게 생각해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줘서 시ㆍ군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는 지원부서 아니겠습니까. 시ㆍ군은 사업 추진부서이고. 그렇게 개념으로 본다면. 그래서 도에서는 시ㆍ군에서 이런 일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어떤 적극적인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부서야 당연히 5 대 5라도 해드리고 싶은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인 국가사업의 매칭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공모를 할 때 지자체 부담률이 도비를 40% 한다든가 이런 기준을 해서 하는 분야도 있고, 그냥 지방비로 하는 분야도 있고 그런데 저희 복지파트에서는 당연히 5 대 5로 해주고 싶은데, 어떤 유연성을 갖고 어떨 때는 100%도 해줄 수 있고 잣대로 잰 것처럼 7 대 3, 2 대 8 우리 복지예산도 2 대 8인 것도 있고, 15% 대 85%도 있고, 50 대 50도 있고, 60 대 40도 있고 정말 여러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야 당연히 그렇게 해드리고 또 활성화 돼서 완주가 잘 정착이 돼서 다른 시ㆍ군까지 확산되는 게 저희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더더욱 고맙게 저희도 생각하고 하는데 좀 애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인지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는 방향으로 하는 게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가 농도인데 농수산식품국하고 복지여성보건국하고 예산이 제일 많습니까, 두 군데가? 전라북도 예산에서.

저희 국이 제일 많습니다.

출산부터 어린이, 유아부터 노인까지 전체를 다 복지를 하고 건강을 생각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이 안 부족해요, 1년 예산이?

예, 당연히 부족합니다. 선진국 복지예산은 40% 이상이니까 선진국으로 가려면 저희가 지금 33.4%니까 좀더 가야 되는데 복지예산이 저희가 전국에서 1위입니다. 왜냐하면 전국 평균이 21.4%…….

타 시도보다 훨씬…….

복지예산이 전국에서 저희 도가 1위입니다.

중앙 자금을 더 많이 받는다 이 말이요?

중앙 자금을 많이 받아서 지자체에 주고 해가지고 전국 복지예산 평균은 21.6%인데 저희는…….

제일 많다는 것은 전라북도가 그만큼 빈약하고 빈곤하다 소리죠?

예. 재정자립도도 낮아가지고 수급자 대상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국 평균 배 이상의 수급자가 책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를…….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런데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에서 우리가 추경에 또 다시 예산을 증 시켜줬는데 삭감한 원인은 뭡니까?

삭감한 것은 저희들의 내역에서 숫자의 변동 상황이 생긴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제2회 추경을 하면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해서 숫자가 돼야 되지만 저희들이 노인은 고령화 되지만 인구 출산율은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원에 증감이 있는 부분을 이번 추경 재원 마련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액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2008년도 예산 집행을 익년도 2009년도 2월 말까지 합니까?

예, 맞습니다.

한 5개월 남았네요. 그런데 절감한 것을 삭감내역이 벌써 이것 다 찍어서 나옵니까, 컴퓨터로 하면? ‘아, 이 정도 절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매월 생계비를 주고 또 위원님들이 지난해, 올해 지적을 많이 해가지고 가결산을, 상반기 분기결산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국비를 갖다 남겨가지고 반납을 하느냐.’ 그런데 이게 가짓수가 다 각각 있기 때문에 그 국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집행할 수가 없고 복지부에다 요청을 해도 그것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 온 것에 도비 매칭 7 대 3에 대한, 3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상하고 이 재원을 삭감한 겁니다.

복지여성보건국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전라북도 200만 도민이 건강하게 살면서 복지를 누려야 되는 그런 예산인데 그걸 꼭 중앙정부 얘기만 듣고 합니까? 자체적으로 못하고.

국비를 70% 내지 80% 주고…….

국비를 준다고 해도 우리가 예산을 도의회에서 추경이나 했다든가 본예산에 책정을 해서 계획을 세워주면 그보다 더 타다가 더 복지를 하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데가 복지여성보건국이라고 하는데이것을 의회에서 결정해 준 돈을 갖다 15억원이라면 적은 돈 같이 생각되지만 그래도 이걸 갖다가 더 전라북도민한테 분산시켜서 조금이라도 더 복지생활하는데 보탬이 돼야 되는데 아직 5개월 남았는데 벌써 이렇게 15억원을 삭감한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또 2회 추경예산이나 이렇게 올라오면 너무나 많이 주는 그런 기분이 나타나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 또 따른 수요창출, 복지는 다다익선이고 혜택을 받은 사람은 계속 받아야 되고 서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이상현 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성취업설계사 전문인력 운영하고 양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돈 1억6,700만원이고만. 그런데 1,43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이런 것은 하나의 여성청소년과에서 그만큼 개발을 못하고 사용처를 못하니까 이런 것이 삭감이 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장애인 시설 운영 지방이양사업비 거기도 3억2,100만원이 삭감됐다고 하면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또 여기에 노인정책과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지방이전사업인데 거기는 3분의1 30%가 되었어요. 27억원인데 8억6,7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또 보건위생과에 건강증진육성사업에 3억원이 되어 있는데 1억원이 삭감되고. 이런 것이 하나의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본예산에 세우고 1회 추경에 넣었는데 이걸 갖다가 2회 추경예산을 세우면서 삭감한 내용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의 농도이기 때문에 농수산식품국이라든가 복지여성보건국이라든가 우리 전북도민의 삶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도의회에서 너무나 돈을 많이 줘가지고 삭감하지 않나 해서 꼭 조롱하는 것 같아요, 도의원들을. 그래서 앞으로는 본예산이나 추경이라든가 모든 것이 있을 때는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이 제가 느껴집니다. 그런 생각 안 가지세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데 취업설계사 예산도 30명을 했다가 26명, 4명이 취업되니까 인건비고 그런 부분. 그러면 다시 저희가 다시 사람을 뽑아서 배치해서 그 지역에 내보내고 해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 사업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재가복지시설…….

아직 종료가 되려면 5개월 남았어요. 올해 사업이. 그런데 벌써 이걸 어떻게 계상해서 삭감을 시키냐 이 말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2월까지 인건비, 여기서 나가는 돈들은 운영비 말하자면 사람…….

운영비가 삭감이 안 되고 증액해 달라고 해야 판이요. 왜, 가령 여성취업설계사도 하나라도 더 찾아가지고 취업을 더 해서 복되게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것을 삭감을 하니까 행정공무원들이 나태하다고 할까, 게을리 해서 찾아주지를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생각 안 가져요?

위원님께서…….

알았어요. 알고 제가 이것 하는 것은 앞으로 2009년도 차기연도에 가더라도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수립할 때 뭔가 정확하게 해서 100% 맞을 수는 없지만 이것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더 세워야겠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행정을 해줘야지, ‘아이고, 이것 남으면 반납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여하튼 복지여성보건국에서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도 찬사를 보냅니다마는 그래도 하나의 뭔가 밥에 뉘가 있듯이 하나씩 결점이 있는 거요. 이런 걸 보완을 해가지고 다음 회기연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심사숙고 해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이 재원을 깎은 대신에 2.6%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잘 명심해 가지고 명확하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규 위원님.

고영규 위원입니다. 의문 나는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취업설계사 오늘 그게 어떻게 이슈가 되는 것 같네요. 아까 이상현 위원님하고 임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취업설계사 부분이 2년 계약 완료로 금년에 완료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정규직화 문제로. 그래서 그 문제를 그렇게 된다라면 이 사업이 끝나는 건가요?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어떤 형태로 이어지는 것인가…….

일단 저희 도의 방침은 금년 12월로 종료하는 것으로 지금 그분들도 2년간으로 계약해서 진행이 돼왔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건 계약을 새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 이 사업은 일단 종료가 되기 때문에 시ㆍ군 지자체에서 이 인재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예산 확보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 2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올 12월에 만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4쪽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인데요, 보건복지가족부 신규사업으로 에너지 보조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중증·경증 장애인 가구에 하반기 월 2만원씩 6개월간 지급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7월부터 6개월간이니까 예산이 이번에 여기서 통과되게 되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은 보조금을 어떻게 지급할 계획이신가요?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소급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겨울 난방이 많이 소요되고 여름 난방은 조금 적게 들기 때문에 소급해서 예산 통과된 뒤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소급해서 처리하신다?

예.

그리고요 35쪽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아까 겨울에 더 소모된다고 그랬죠. 그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소득층 월동난방비는 국가가 한시적으로 11～12월 지원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고유가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확보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이 국고 에너지 보조금은 연중으로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계속 지원된다는 보장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11～12월분의 민생 고유가 대책으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을 국비로 환원하도록 제가 복지부도 여러 번 갔는데 사실 고유가, 물가인상 이런 것 때문에 제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수급자들의 월동비라서 11～12월 2개월 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54쪽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해가지고 이게 지금 여성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전액 삭감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급기관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 선정 직후에 관련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관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문제에 어떤 실질적으로 다루어진 사항은 없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확정돼서 올 때 확정내시가 오지 않은 가내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예산처에서 국가예산 심의하면서 절감 저기에 이 사업이 누락이 돼가지고 부득불 이 사업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거죠.

시행은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저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이에 바로 1회 추경 전에 이게 공문이 왔으면 저희들이 하는데 그때 안 돼 가지고 이번 2회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병곤 위원님.

이영조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도에서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또 예산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복지국, 다른 위원님들 많이 칭찬하셨지만 정말 애 많이 쓰시는데 저는 정책질의 정도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전북일보 10월 8일자에도 났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가 됐죠. 그런데 전북은 전국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얼마나 있는지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1만2천 한 800명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고용된 사람은 천 단위예요.

2,800명.

그렇게 뿐이 안 되네요. 그러면 전국 평균은 30.6%인데 우리 도는 22.9%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문제는 사실 자격증 이런 것만 받아가지고 취업을 못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할 분보다도 까딱하면 요양을 해줘야 할 그런 사람이 더 많아져버렸어. 그러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국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서 이분들 막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학원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학원은 아마 보니까 거의 51만원, 40만원 이렇게 받으면 거기 가서 어떤 주제가 있어서 그걸 봐가지고 시험을 본다는 이것도 아니고 한 주간이든지만 거치면 그 자격증을 주는가 봐요. 그래요?

이수기간만 하면, 위원님 다 질의하시고 나면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도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한 30개소면 적당한데 시ㆍ군에 한 2개소, 전주, 군산은 인구가 많으니까 3～4개소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한 60개소 이상이 교육기관이 기본설비 갖추고 강사만 갖추면 요양보호기관으로 할 수 있으니까 기존에 간호사 학원이라든가 이런 학원을 하던 데서 이렇게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1만3천여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됐는데 시험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격증 제도가 아니니까 일종의 한 교육비만 6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내면 이수시간만 하고 현장에 가서 저기만 하면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이 나오기 때문에 과대광고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도록 시ㆍ군을 통해서 여러 기관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했어도 이게 국가자격증이라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요양보호 숫자에 충족이 안 되지만 앞으로 이게 국가가 자격 인정하는 자격증이니까 따두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은 동요가 많이 돼가지고 남발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호사가 많이 부족하고 고령화가 되는 추세로 보면 한 5년 정도 저희가 추계하기로는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분들의 인력이 다 소진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이런 식으로 더 가면 오히려 우리 도에도 뭔가 무거운 짐이 될 것 같고, 그 사람들은 난립해서 다 나름대로 어디라도 들어가려고 자격증 따놨으니까 이건 우리 도 현상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이런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학원을 규제한다든가,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해서 이런 것도 규제도 하고 또 자격증도 무조건 가서 한 주간이든 몇 주간 몇 시간 이수하면 주는 그런 남발식보다도 그렇지 않아야지 이 사람들도 아주 깊은 실력을 쌓아가지고 정말 그분들을 잘 돌봐주고 요양할 수 있는 그런 거시기도 되는데 거의 요새 젊은 여자들 보면 다 가졌더라고요, 시골에도.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이 해결할 일은 아니고 제가 정책질의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고민을 각 시도에서 똑같이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뭔가 학원도 정리가 돼야 할 것이고 이런 인원수도 정리가 되고. 오히려 요양소보다도 그 사람들이 더 많으니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그러는데 어느 시ㆍ군이나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을 하면 시ㆍ군에서 반반 도와준다 이런 것도 주는갑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현혹도 되는데 그게 또 바람직한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한다고 되지는 않겠지만 건의도 하는 쪽으로 해봐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복지부에 건의를 했는데 초창기에 하다 보니까 제도 과정에서 조금 모순점이 발생된 부분들, 그런데 우리 도내에 기업체는 적고 마땅히 가야 할 일자리는 없고 손쉽게 이걸 따게 되면 100만원 페이스 정도는 되겠다 싶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인력이 너무 많이 집중적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게가 많으면 서비스 선택이 질 좋은 데 가는 것처럼 이분들도 서비스가 만족이 안 되면 자꾸 도태되고 그런 것들이 한 1～2년은 거쳐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고 저희도 복지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대답이 정말 명답입니다. 그 대답을 명확하게 그렇게 잘해주시니까, 그것 맞습니다. 우리가 가서 음식을 먹어도 서비스 좋고 맛 좋은 데로 가듯이 그렇게 해서 자연히 도태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그런 소질을 가졌다는 프라이버시도 있고 자기네가 그런 거시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제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정말 국장님 대답을 너무 잘해주셔서 고맙고요. 29쪽을 보면 지역사회복지대회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추경성립전 집행승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라북도 예산과에서 했다. 보시죠?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이것은 중앙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저희 도 5개소에서 공모를 했는데 지역사회복지대회는 사회복지의 날이라든가 지역에서 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복지부 공모사업을 했는데 저희 도 5개소에서 공모에 응해 가지고 사업이 시행이 돼 가지고 저희가 추경이 있기 전에 사회복지의 날을 전후로 해서 지자체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추경성립전으로 예산부서에 협의를 맡아가지고 시ㆍ군에 예산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45조에 의해서 성립전 사용한 것은 그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도비 부담이 없이 전액 국비사업이라 성립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성립전 집행승인은 아까 제가 지방재정법 45조에 의해서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는데 국비니까 별 탈은 없겠지만 만약에 도비나 각 시ㆍ군에서 시ㆍ군비를 할 때는 산하에 그래도 의회나 이런 쪽에 미리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건 맞습니다. 도비나 시ㆍ군비 부담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서 나왔었는데 63쪽에 송광청소년야영장 기능보강사업 있죠. 청소년야영장 주체가 누구입니까?

청소년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되겠습니다.

보이스카우트 연맹에서…….

한국보이스카우트 전북연맹.

그러면 보이스카우트 연맹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우리 도로부터?

도로부터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한국보이스카우트에서 직접적으로 도지부처럼 전체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 야영장이 누구 겁니까? 주인이.

한국보이스카우트 연맹입니다.

그러면 한국보이스카우트 연맹의 것인데 전북연맹에서 위탁을 받아서 위탁 시켜서 운영한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기능보강사업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지금 청소년 시설 관계는 기본법 8조에 국가 및 지자체의 청소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책임 법을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년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했습니다.

법으로 설령 됐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불요불급한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능보강사업을 위해서 추경에다가 예산을 집어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매년 여름이면 방학을 해가지고 스카우트 아이들의 전체 훈련이 되겠습니다. 1년이면 보이스카우트 연맹 한 2만명 정도가 훈련을 받고 그 옆에 대대 훈련 장비 같은 모든 것을 빌려서 훈련을 계속 해왔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인내심이라든가 서로 게임이라든가 이런 걸 쌓아오면서 사회성을 기르는데…….

국장님 그런 훈련방법은 알겠는데…….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올린 거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어려움이 있었고 여름을 지내면서 스카우트 훈련장이 문제가 있는 거를 제기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걸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해줘야 되는데 정말 뒤늦게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건, 추경에 올린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 예산이 여유가 있었어요?

추경 예산 재원이 어렵지만 분야 분야로…….

어려운데 뭐 이런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데까지 시설보강을 해주는 것은,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아니, 저희들이 아동…….

지금 전북보이스카우트 연맹에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전북보이스카우트 연맹에 따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도에서 별도로 예산 지원하는 건 일절 업습니까? 없어요?

예.

확실해요?

저희 쪽에서는 없어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현장 다녀오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다녀오셨어요?

예, 직접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경에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와서.

잘 알았습니다. 제가 현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갔다 오시니까 해줘야 되겠던가요?

꼭 해줘야, 이런 걸 늦게 이제야 해주는 것이 정말 제가 시설을 가보고 너무나, 청소년 업무가 저희 쪽으로 지난 8월에 넘어왔는데, 노인이나 이런 것은 지역에서 지자체장이 다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하는데 아동이나 청소년 이런 부분은 정말 소외돼가지고 미래의 꿈나무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해줘야겠다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하여튼 설명을 이따 간담회 때 충분히 해주시기 바라고…….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고영규 위원님이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가내시한 예산을 해서 이렇게 여성부로부터 예산삭감 결의가 와서 삭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석연치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조 위원님.

이영조 위원입니다. 67쪽을 보면 시장형초기투자비가 있거든요. 그것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주시가 이걸 시비를 확보를, 이건 국비, 도비, 시ㆍ군비 이렇게 해가지고 시ㆍ군비 35%인데, 이것 미확보 돼가지고 삭감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인데 어떻게 돼서 그래요? 그걸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 사업은 전주시니어클럽에서 애프터스쿨이라는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올렸는데 국고에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이렇게 선정됐는데, 우리는 사업이 돼가지고 올려서 국가에서는 지정이 됐는데 전주시에서는 이 사업에 의문성이 있다 해가지고 시비 부담을 못해주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서 저희가 또 국비만 갖고 이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또 도비 부담을 여기다 더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명목으로는 또 국비에서 전향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삭감되게 됐습니다. 이 예산은 굉장히 안타까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그런 이유로 이걸 지원을 안 해 준다 이런 것은 우리 도가 안 해주는 걸 해주라고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그래도 우리 도하고 긴요한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권해서 사실 시니어클럽이라면, 시니어가 전주시에 두 군데가 있더만요. 제가 완산을 쪽에는 1천만원도 보조도 해줘가지고 거기 시니어클럽 잘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나가가지고 그런 일들을 일일이 접는 것도 손으로 접어서 하고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놓쳐버리고 삭감이 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도에서 시에서 안 주는 걸 주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권면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시에서 도비도 15% 주고 국비를 50%나 주는데 35%를 안 줘가지고 이런 걸 삭감시킨다는 것은 물론 첫째는 문제가 전주시도 있지만 우리 도에서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걸 다시 살려서 그쪽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가능한 한 시ㆍ군이 하는 걸 저희가 열심히 지원하려고 하는데 시ㆍ군에서 의지가 없는 것을 저도 담당 국장님한테도 전화도 했고 이런 저기가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반납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문제들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견하고 준비를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송광청소년야영장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또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심사를 마친 후 오늘 바로 이어서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8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형열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형열 위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이상현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현 위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4.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