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53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소관2008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워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쏟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차별화된 투자환경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배부된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5쪽 세입부문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저희 청 운영경비로 교부할 예정인 3억4,516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세입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사업별설명서 제9쪽입니다. 세출규모는 28억8,52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인 5,1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은 10쪽에서 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청의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지원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지난 8월 28일 개청과 더불어 전라북도 재무회계규칙상 제1관서로 지정되어 예산이 이체됨에 따라 금년에는 투자기획부 및 투자유치부 업무는 행정지원부 소관으로, 개발지원부 업무는 도시개발부 소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현 조직체계에 맞게 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삭감 내역입니다. 도시개발부 소관으로 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구축사업비 2억원, 건축행정시스템 서버구축사업비 1억원, 서버 PC연결 및 전기통신망 구축 선로작업 3천만원 등 총 3억3천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주요사업 설명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부 소관으로 설명서 제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무실 운영비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14쪽 매력적인 투자환경 및 개발계획 등에 관한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과 홍보용 비품구입비로 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쪽 지식경제부, 6개 경제자유구역청, 토지공사 등이 공동으로 부담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해외 홍보를 하기 위한 해외공동홍보 부담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부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3쪽입니다. 군산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실의 원활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산용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쪽 토지정보시스템과 건축행정시스템 서버구축사업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결과 전산정보시스템이 현재 시·군 단위 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는 독자적인 기관ID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해서 우선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이에 맞추어서 서버를 구축할 계획이므로 토지정보시스템과 건축정보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3억3천만원은 삭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27쪽 주요사업비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부 소관의 투자유치 관련 홍보물 제작 등에 2억3,500만원을 순증하였고, 다음은 도시개발부 소관의 민원업무 처리환경 구축 비용으로 기정예산에는 5억2,14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2억8,100만원을 감액하여 금회 추경예산은 2억4,04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저희 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살피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희 자유구역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예산서 페이지별로 사업명을 동그라미 해주시고 축조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이 필요시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입니다. 청장님의 예산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8월 28일날 개청했던가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9월 29일 새전북신문에 보도된 ‘경제자유구역청 개발민원 폭주’라는 기사를 보고 그 많은 민원들이 건수로 말하면 상당히, 그걸 다 나열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많은 민원들이 폭주함에도 이춘희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짧은 기간에 업무파악을 잘 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바도 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요, 지금 개청할 때 인원이 그때, 업무보고를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 현재.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저희 정원이 73명인데 그중에서 우선 투자유치지원부 그쪽은 개방형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 충원을 못하고 53명으로 출발했습니다.

나머지 덜 충원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같이 잘 검토하고 있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개방직 공모절차를 지금 진행…….

금년 내에는 이게 끝납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이달 중에 다 끝낼 생각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고 거기에 올라온 예산 등이나 보면 예산이야 아직 청이 일을 활발하게 진행을 않기 때문에 경상적경비 외에는 별 예산이 없는 것 같고, 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번에 민원업무 처리용 서버 구축에 3억3천만원 감액을 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 청에서 우선 시기 미도래로 해서 자율적으로 감액을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증액된 부분이 2억2천만원 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과에서 종용을 받아서 감액을 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그 부분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지금 시·군별로 컴퓨터 쓰는 ID를 부여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청에 대해서는 별도 ID를 부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별도 ID를 부여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 그러려면 행정안전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아직 급히 써야 할 돈은 아니다? 시기적으로.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주 위원입니다. 경자청 이제 막 업무가 시작됐고 예산도 워낙 적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추경도 큰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내용들은 좀 확인하고 짚을 건 짚어야 할 것 같아서. 방금 우리 김대섭 위원님께서 민원업무처리용 서버구축사업 예산을 감액한 걸로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게 원래 어떤 목적으로 구축하려고 했는데 왜 이것을 취소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지금 현재 민원업무들이 주로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업무를 하려면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서버로 전부 연결해서 쓰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시·군 단위로 ID를 부여하도록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은 시·군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ID를 부여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별도로 ID를 부여하려면 행정안전부의 전산프로그램 자체를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줘야 되는데 저희는 그게 쉽게 될 걸로 생각하고 처음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여러 가지 난점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새로 보완하는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그 이후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예산은 금년에 집행하기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앞으로는 필요한데 지금 당장은 행안부에서 ID에 대한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인가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경자청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 좀 불편하더라도 도하고 군산시, 부안군 이런 ID를 연결해 가지고 저희가 일을 처리하는데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마는…….

사용하는데는 큰 불편함이 없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좀 불편합니다.

그러면 도나 일반 시 지자체의 ID를 빌려서 사용한다는 얘기네요,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우선 주로 민원이 있는 곳이 군산지역인데 저희 민원실도 군산시청 1층에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쪽 시스템을 빌려서 사용한다 이거죠? ID뿐만 아니라.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만약에 행안부에서 그런 ID 발급이 경자청에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면 이와 관련된 서버와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게 올해 안에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서는 삭감하고 그게 되면 다시 하겠다 이런 뜻이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관계에 있어서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라 크게 질의하지는 않겠고, 관용차량 구입하셨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지금 몇 대가 관용차량이시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저희가 지금 3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3대 각각 기종하고, 이걸 청장님한테 물어보기도 좀 그러는데, 예산상에 차량유지비 정도만 한번 물어보고 말려고 합니다. 차량 3대는 무엇무엇 구입했어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저희가 쓰는 차량은 오피러스고요, 두 대는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하나는 군산 민원실 용으로 해서 스타렉스 한 대를 쓰고 있고요, 저희 행정업무용으로 SM5.

SM5하고 오피러스하고 스타렉스하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민원실용으로는 스타렉스 쓰시고 청장님은 오피러스, 직원용은 SM5 쓰신다는 얘기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처음에 차량 구입할 때 어떤 회사를 지칭한 건 아니었지만 전라북도에서 차량이 생산되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청장님한테 드린 요구사항은 아니었고요. 처음에 구비할 때부터 트럭을 살 때는 현대가 예를 들어서 있달지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은 새로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걸 안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그냥, 차량까지 의회에서 그렇다는 건 그러니까 물어본 거고, 본 위원이 구입비가 올라와 있길래 물어본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걸로 질의했습니다. 다른 건 없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자유구역이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외제승용차도 과감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폭넓게 생각을 하시고 대신 마인드를 이제 시작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이니까 많이 열어가지고 같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부에 보면 전산 및 사무용품 구입비하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좀 겹쳐지는 부분은 없나요? 전산 및 사무용품 구입하고, 이게 보면 노트북이나 스크린 이런 것은 다 전산장비 아닌가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행정지원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배 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실 사무집기는 이번에 군산시에서 저희가 행정인력 10명을 파견을 받습니다. 그에 따른 컴퓨터 및 프린터 이런 전산장비 자체를 구입하는 거고요. 행정지원부에 서 있는 전산장비 사무용품은 말 그대로 복사용지, 토너, 각종 그에 따른 소모품입니다.

그러면 전산 및 사무용품 구입에 대한 내역 있죠,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도시개발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감액이 됐잖아요. 이 이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아까도 두 분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린 사항하고 겹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소프트웨어가 아직 개발이 안 돼서 금년 내에 설비를 구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금년 추경예산에서는 삭감하고 추후에 행정안전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그때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부에 보면 투자유치 관련 홍보영상물 제작이 있습니다. 2억3,500만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투자유치 관련 홍보물 제작, 이 영상물하고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방금 오은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로 제출받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투치유치 홍보물 제작 건입니다. 현재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물이 전혀 경자청 자체 내에나 도에 제작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도 전체로서는 여러 가지 홍보물이 제작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자유구역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초기단계고 그래서 새로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목적은 투자유치 홍보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투자유치계획이 완전하게 수립이 되어 있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투자유치계획은 아직 완전하게 수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투자유치본부인가요, 부서 명칭이. 본부장도 아직, 투자기획부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모 중이죠. 그리고 담당과장, 사무관이 다 공석인데 이 상태에서 원하는 홍보물을 발주해서 납품 받을 수 있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우선 지금 당장 필요한, 예를 들어서 전시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당장 사용할 홍보물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달 말 중에도 주한외교사절들을 초청한다든지 해서 이분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준비도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급히 우선 필요한 대로 먼저 하고요, 아마 내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홍보물은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당장 홍보할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우선 당장 필요한 것만 추경예산에 신청을 한 겁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영상물 제작하는데 7천만원, CF 제작하는데 4천만원, 1억1천만원 정도인데 나머지 브로셔나 프리젠테이션 자료는 좋습니다. 영상물이 투자유치계획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서둘러서 제작됐을 경우에, 또 내년에 그런 게 보완돼서 새롭게 제작해서 예산이 중복 투자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시기적으로 석 달도 안 남았는데 4/4분기 안에 이 예산을 다 집행하겠다,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간다는 뜻입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홍보영상물은 아무래도 제작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김성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게 되면 내년에 착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홍보영상물 만드는데 두 세 달은 최소한 걸리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아무런 홍보영상물이나 이런 것 없이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바로 제가 그 측면 때문에 이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정상적으로는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서 해야 맞는데 예산 확보에 따른 대기 시간이 있으니까 추경에 확보해 놓고 내년에 이월시켜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지금 착수는 당연히 금년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두 달 동안의 시간이 있고 그래서 5분 짜리 영상이기 때문에 거의 연내에 큰 무리 없이 끝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이월된다 하더라도 한 달 정도나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장 내년 초에 저희 새만금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CF에 대해서도 혹시 기획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확인하고 싶은데요. 이게 어디 공중파에 방영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일반 대중이 모이는 지하철이나 이런 데에서 경자청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하고 있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것은 공중파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경부하고 6개 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토지공사 이런 기관들이 공동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인데요. 공동으로 홍보할 계획은 서 있고 그 중에서 저희 청 홍보에 해당되는 부분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그걸 한꺼번에 홍보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CNA라든지 이런 데로 하려고 합니다.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그것 말고 별도의 CF 예산이 편성된 이유는 뭐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건 광고비로 5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이고요.

이 부담금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광고를 게재했을 때 비용이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광고할 컨텐츠는 우리가 만들어서 줘야 되거든요.

이건 제작비란 얘기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예산편성이 너무 빠른 것 아니냐 이런 의문하고, 올해 안에 완벽한 결과물을 충분히 기획해서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고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위원회에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지적사항이 없으면 이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0월 10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조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도민의 풍요로운 삶과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 극복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특히 유가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유류비 지원 및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40억9,19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45% 증가한 6,3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등이 6,37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18억6,602만5천원으로 2억520만원을 증액하고 9,400만원을 절감하여 기정예산보다 0.35% 증가한 1억1,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농업기술 행정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85억8,413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7,361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유가급등에 따른 유류비 부족분, 통신시설 노후 및 발신자 미표시로 발생되는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통신시설 교체비 및 당직비 등 사무관리비 부족분입니다. 5쪽입니다. 친환경농업연구국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생명과학 기술개발을 위하여 45억5,721만7천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사시험연구지원사업에서 500만원을 절감하고 친환경쌀 생산기술 연구를 위해 유류비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농촌지원국은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128억4,782만4천원을 편성, 기정예산보다 6,7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인 토양검사 지원을 위해 기금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사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종자사업소는 고품질 우량종자 및 잠종생산 공급을 위하여 40억9,180만원을 편성 기정예산보다 6,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포장관리사 보수, 잠업시험지 이전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에서 8,900만원을 절감하고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유류비 부족분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부터 10쪽까지는 화훼자원연구소, 약소연구소, 채소연구소 소관입니다. 화훼 고품질 생산 및 허브자원 실용화 연구 등을 위해서 17억8,550만원을 편성 기정예산보다 사무관리비 및 유류비 부족분, 화훼자원연구소에서는 8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1,300만원, 9쪽 약초연구소에서 보시는 것처럼 1,238만3천원, 10쪽에 있는 채소연구소는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농도 전북의 위상을 높이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사시험연구와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예산안 페이지 별로 사업명을 중심으로 축조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이 필요시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9쪽부터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조영철 농업기술원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구내 통신시설 교환기를 교체한다고 5천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떤 용도로 이게 지금 쓰이고 있는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만약에 외부에 전화를 하면 전화기 노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전화번호가 휴대폰에 찍히는데 그것을 다시 리턴을 하시면 절대로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저희 시설 자체가. 그래서 다른 분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걸 바꾸게 되면 여기 기술원에서 전화한 번호가 그대로 그 사람한테, 다른 데는 다 전화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만 10년 전 교환기를 쓰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원성이 높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게 5천만원, 기계가 어떤 것인지 저는 상상이 안 가는데요.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농업기술원에는 교환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교환기를 교체하는 겁니다. 교환기 시스템이 저희가 회선을 통신공사 KT하고 한 6회선 정도 해서 모든 150명 직원한테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고유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게 되면 민원인한테 6개 번호 중에 하나로 찍히기 때문에 민원인이 그 전화로 다시 전화를 하게 되면 전혀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교환시스템을 교체하는 겁니다. 저희가 카드로 해서 비용을 저렴하게 하려고 전국적으로 다 알아봤는데 구형시설이 단종이 돼가지고 부득불 지난번에 도에서 각 사업소 직속기관 돌면서 애로사항 할 때 직원들이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요구해서 예산부서에서 파격적으로 배려를 해준 사항입니다.

이 기계 내구연한은 몇 년인가요?

내구연한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요. 2001년도에 해서 지금 8년째 쓰고 있습니다.

기계 교환기가 원래 5천만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안의 교환시설입니다.

전체를?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보충질의…….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기왕에 구내전화 시스템을 바꾸는데 요즘에 인터넷전화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셨어요? 이 사업비가 시설을 하기 때문에 5천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에 구내전화시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세상에 원체 바삐 바뀌고 하는데 시스템을 고려할 때 발신자 민원인들 생각하시는 부분도 좋지만 좀더 첨단으로 가시는 게 어떨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님 고려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오은미 위원님께서 내구연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보니까 내구연수가 정해진 것은 없고요, 최대한 싸게 거기에 카드를 끼워서, 제가 기계적으로는 모르지만 카드를 끼워서 적용을 하게 되면 훨씬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그걸 다 회사별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단종된 지가 오래돼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해서 최소 비용으로 내부 발신자 전화가 외부에 똑같이 찍힐 수 있는 그 시스템만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지금 시스템 생각하시는 바가 일단 민원인이 걸어주신 번호가 뜨고 이쪽에서 다시 번호 할 수 있는 부분만 알아보셨다고 했잖아요. 예산도 최소한으로 잡았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이클이 짧으니까, 그리고 통신요금이랄지 이런 걸 생각할 때 예산액보다는 좀더 통신비용에서 설치비는 비싸지만 인터넷전화랄지 통화비가 싸고 품질은 좋은 이런 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더 해주세요.

장 위원님 말씀대로 첨단시설이 가능한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추는 걸 검토해서 장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지금은 시설비보다는 통신요금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주 위원입니다. 교체 사유는 노후로 인한 통화품질 저하 및 발신자 미표시 이건데, 노후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잘 몰라서 노후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는 따지는 게 정확하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후로 인해서 통화품질이 저하한다 이런 건 제가 통화해 봤을 때 잘 느껴지지 못하고, 문제가 되는 게 발신자 미표시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게 주된 목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발신자 표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교환기를 교체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전화기를 교체하면 해결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고유번호를 KT하고 할 때 그 당시에는 통신수요가 지금보다 월등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로는 문제가 없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휴대폰이 거의 대중화되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전화를 휴대폰으로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민원인한테 문의가 와서 답을 주게 되면 회선이 6개밖에 없습니다, 고유번호가. 그래서 엉뚱한 번호가 찍혀가지고 민원인이 다시 했을 때 전화한 사람하고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번호가 다른 번호가 뜬다 이거죠? 고유번호가 뜨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본청은 전부 자기번호 280에 몇 번이 개개인이 다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은 구형이라서 6개 대표전화번호가 뜨고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민원인하고 상당히…….

돌려서 다시 전화를 했을 때 다른 부서에서 전화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에 불편이 따른다 이런 얘긴가요?

그 번호가 특정 번호가 아니고 대표번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번호로 걸면 원래 전화 걸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온다 이거죠?

다른 사람한테도 안 가고요, 그 번호가 없이 되어버립니다. 나갈 때만 그 회선을 이용해서 나가고 들어올 때는…….

가상의 번호로 나가서 회신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

그것을 안에 있는 것을 추가로 설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형이라서 전체 교체해야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몇 개 키트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단종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저희가 알아보니까 없어가지고 최소 비용으로 강구를 한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시죠.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으니까 일단 이것을 교환기 교체하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이 전혀 없는 건가 그거에 대한 기술적인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형이면 몇 년도 제품은 안 되고 몇 년도 이후 생산 설치된 제품이면 가능한데 이렇게 안 된다 그런 구체적인 사유, 그 다음에 교환기를 교체하지 않고, 일반 가정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발신자 표시전화기를 새로 구입하면 표시가 되고 서비스를 가입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것 때문에 안 되는 건지 그것을 정확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셔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문제예산으로, 그러면…….

한 가지만. 총무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는데, 지금 현재로는 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많이 높게 책정이 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새 신문 보니까 다시 두 자리 숫자로 유가가 떨어졌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아주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이미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집행할 것은 오른 금액으로 해가지고 이미 수입이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한 그 수준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유가가 굉장히 오른 상태에서 이미 반영돼 가지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름값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당장 유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실 유류값에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금년말까지는 적어도. 저희가 요청한 그 정도 수준에서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미 구입이 다 됐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130불까지도 갔다가 지금 두 자리 숫자 80불, 90불 그렇게 갔으니까 조금 더 내리라는 말씀입니까?

일단 앞으로 구입할 유류 예산이잖아요.

금년 말까지 해가지고 구입할 겁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제유가가, 어떻게 보면 춤을 추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7월인가요 그때가 가장 급등했던 시기와 비추어봐서도 상당히 많은 액수의 예산이 책정된 감이 있어서 예산을 조금 더 낮춰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원래 저희가 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1,200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1,600원으로 계산하는데 아마 정유회사에서도 추측하건데 연말까지는 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유가가 내린다 하더라도…….

저는 시험연구사업 유류비 같은 부분은 꺼내지 않겠고요. 사무실이라든지 기계사용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까 고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입니다. 유류값 추경에 반영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한 세부 증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참고로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앞으로 쓸 것에 대해서 몇 개월 남았는데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히 계상을 하면 한 32% 정도 나옵니다, 평균. 경유 같은 경우 32%, 보일러 같은 경우 36% 이렇게 쭉 우리가 자료를 한번 검토했는데, 아까 원장님이 1월달에는 경유 같은 경우 1,456원 정도 가가지고 1,200만원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유가가 좀 떨어졌어요, 경유도 떨어지고 현재는 전반기보다는 좀 떨어져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떨어졌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자료를 내실 때 면밀히 검토해서 계상을 하다 보면 한 12～15% 정도만 계상을 하면 현재 수준에서는 유가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19쪽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친환경농업연구국 22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지원국 2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재료비 추경성립전 집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맡고 있는게 토양검사하고 엽 분석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야 소위 유기물 함량이나 엽 분석 해가지고 벼잎 질소농도가 표준시비 제대로 비료를 뿌렸는가 그걸로 나오거든요.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 도가 9,100점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돈을 국비에서 오기로 해가지고 한 5월 말에 이미 돈이 왔거든요. 그걸 이번 추경에 반영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나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게 직불제하고 뭔 관계가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쌀소득보전 직불제를 하려면 소위 유기물을 제대로 썼는지 비료를 제대로 썼는지 하는 걸 분석해 가지고 이 농가가 표준재배대로 제대로 썼다 하는 걸…….

친환경직불제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친환경하고는 좀 다른 쪽입니다.

답변을 하시고요.

일단은 제가 듣고 나서 궁금한 것을 물어볼게요. 토양검사 등을 하기 위한 재료비다? 그게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집행되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 시·군 센터를 통해서. 농촌진흥기관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맡고 있는 게 쌀소득보전 직불제에서는 토양검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엽 이파리 분석을 하는데 거기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화학 그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샘플 채취해서 조사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직접지불금이 아니고?

아닙니다. 토양 검사하고 이파리 분석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게 7천원씩 잡고 있습니다.

이름을 달리 달아야 할 것 같아요. 직불사업이라고 하니까 직불사업이 6천만원짜리가 어디가 있나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내용인지 알겠으니까요, 간단히 확인한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고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실시됐었죠?

정확하게 확인해봐야겠지만 일단 2003년부터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검사를 해보고 싶다 하는 게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가요, 원해서 각 지역의 센터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우리 강병용 국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강병용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농가의 쌀농사에 대한 직불제사업을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쌀소득등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쌀농사를 지으니까 그냥 지원하는 건 아마 WTO나 이런 쪽에 제재가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함량이라든지 비료시용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친환경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노력의 대가로 직불금을 지원한다, 그 명목상에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계획 하에 우리 전라북도에 9,100점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그걸 토양 분석도 하고 엽 분석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구나,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시키는구나, 그래서 직불금을 준다’ 그런 취지 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 직접지불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으로도 이런 사업이 되고 있는데, 이거 안 했다고 해서 직불금 지급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보면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되는 것 같고.

제재할 수가 있어요. 그 기준에 충족이 안 되면 1차에 경고를 주고 2차부터 직불금을 지원 안 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가 되고 있나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소한 부분이거든요, 제재한다는 것.

그런데 대개 1차경고가 나가더라도 그걸 잘 준수를 해서 다음번에 통과가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런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걸로 인해서 비료를 줄여나가는 절감효과가 많이 나고 있고 그러죠, 간접적이지만. 비료 적게 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이것도 그중에 같은 맥락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는 걸로 봅니다.

물론 지역의 센터에서 관리하는 농가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관리대상에서 벗어난, 그래서 정말 많은 비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쓰러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태풍이 그나마 요 몇 해 동안에 없어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여기 9,100점이면 어느 농가가 어떻게 선정이 돼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중복되어서 선정되지는 않나요?

지역별로 샘플링하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샘플 채취를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중복되어 가지고…….

강 국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21쪽 농촌지원국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종자사업소, 예산서 222쪽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량잠종 양잠산물 생산 및 공급 예산이 지금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이미 실시설계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잠업시험지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기본조사설계비가 섰는데 거기에 대한 절감액입니다.

이 8,400만원이요?

그렇습니다.

종자사업소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종자사업소 이전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양잠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종자사업소 내에 잠업시험지가 있습니다. 그 잠업시험지 이전에 따른 설계비에서 예산절감액입니다.

그 사업이…….

김대섭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죠.

원장님, 오늘 추경예산안 우리 농업기술원 이 내용 보면 몇 페이지 안 되고 간단한데, 사전에 오실 때 종자사업소가 되었든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보시고, 예산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설명할 것도 없이 다 나와 있네요. 그래서 종자사업소는 아직 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쪽으로 완주군에서 옮기는 과정에서 아래 보면 거기에 6,500만원 감액하는 사유가 다, 기본설계비 어차피 예산절감해서 거기에 3천만원 절감한 것, 도시관리계획 변경 경비 절감한 액은 4,500만원, 실시설계비, 이전설계비에서 900만원, 그래서 6,500만원, 아직 이사도 안 갔잖아요. 지금 현재 완주에 있잖아요. 작년에도 이 예산 때문에 이전비 문제 때문에 그때 삭감한 것 제가 다시 1,500만원인가 2천만원인가 살려줘 가지고 이쪽에서 타당성검토 다시 해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 가지 않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설계비네 뭐네 아까 세 가지 항목 딱 지적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6,500만원 절감한 사항이고 거기에서 좀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 아까 보니까 어디 또 나오더만, 이렇게 해서 증액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오실 때 자료검토 좀 하시고 오셔가지고 간단명료하게 답할 수 있도록 연찬을 좀 해요. 자꾸만 국장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용도 많으면 저희들이 그렇지만 간단한 내용 가지고 국장이 대답했다가 기술원장님이 대답했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앞으로 연찬을 하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23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3쪽도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24쪽 약초연구소 소관, 225쪽 채소연구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0월 10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조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국장 김양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투자유치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부분과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분 등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배부된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283억5,773만6천원보다 110억8,454만3천원 증액된 394억4,22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국고보조금이 2억원이 증액되었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등 4건의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09억10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규모는 863억5,59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4%인 102억4,351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분야는 6억8,344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생경제활성화 분야는 101억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에너지의 원활한 공급관리와 지역에너지 개발분야는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국내외 투자유치분야에 9억5,441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기업지원과 소관은 중소 벤처기업 성장 금융지원 분야에 2억3,933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분야에는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기반확대 분야에도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중소벤처기업 운영활성화 분야에도 1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활력회복과 지역경제규모 확대분야는 7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활동분야에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과 소관으로 일자리창출 및 건전한 노사문화정착 분야에 5억6,614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은 정부의 10% 절감정책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14건에 대해 25억1,936만1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9쪽 금년도 도비출연 목표인 15억원 중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7억원을 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10쪽,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형 전통시장 조성사업비로 국비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잔액이 10억원으로 월 5억원 정도 판매되고 있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추가발행 비용 1억6,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12쪽 지역에너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위해 국비 2억원을 확보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으로 13쪽 도내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에 대한 이전지원비로 국비가 전액 확보되어 1억909만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14쪽 중소제조업 창업투자지원 대상기업 증가로 국비 증가분에 따른 도비 확보분 2억3,93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으로 16쪽 지경부 신규사업으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8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원 투자유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서 127쪽에서부터 1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이 필요시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김양원 투자유치국장과 관계관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에서요, 지금 7억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국비는 예전에 보면 있는데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그동안에 쭉 왔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지역신보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의 의무출연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금융기관 대출금 매월 평균보유액의 1000분의 0.2를 14개 지자체의 신보한테 일정 원칙에 의해서 배분을 해서 그 제도에 의해서 국비 대신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에 3억원 받았고 2007년도에는 20억원을 배분받았고 금년도에도 약 25억원 정도가 배분 예상이 됩니다. 국비가 제도가 변경돼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한데요. 추경에 국비가 확보 안 됐는데 앞으로 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예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다 갖다 쏴서 거기서 가져간다는 얘기입니까? 간단명료하게, 돌아가는 상황은 알고 있거든요.

국비 대신 금융기관 의무출연이…….

의무출연기금으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국비로 직접 왔었는데 출연기금으로 대신 한다는 겁니까?

그 돈이 직접 신보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동상품권 추가발행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기 처음 상임위를 옮겨와서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라북도에 재래시장이 많이 있어요, 시·군별로 다 있고. 그런데 이게 발행이 돼서 사용처가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즉 얘기하면 전라북도에 시장이 크고 작은 것은 있겠지만 100개라고 했을 때 100개의 시장에 골고루 나눠주는 것인지 아니면 상품권 구매자가 있어서 자율적으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서 추가발행하는 것인지,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시장은 하나도 없을 수가 있고 B라고 하는 데는 거꾸로 아주 넘쳐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현재까지는 상품권 발행을 하면 취급하는 기관이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취급을 하면 일반 구매자들이 전북은행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북은행에서 구입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장별로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현재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군 자치단체 별로 상품권 하는 데 있어서 따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그 관계를 믹서시켜서 할 용의가 없는지. 그래야지 이게 형평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잠깐요. 그렇지 않으면 홍보를 해서 형평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방안의 하나로 예를 들면요.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사료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전라북도 전체 유통되는 공동상품권을 한다고 하면 전라북도 전주사람들이 무주에 축제 때나 가서 무주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을 그런 장점도 있으리라고 보고, 그런데 무주에서 판매된 재래시장 상품권이 무주에서 안 사고 다른 데에서 소진됐을 때는 무주 쪽에 지역적으로 큰 소득이 없으리라고 보고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 상품권을 가지고 도내 전체적으로 유통을 시키는 것이 활성화에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가진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을 한번 참고를 잘 해보세요.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활성화가 이만큼이 됐다고 하는 것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하고 우선적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운 과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만 몰리다 보면, 이 4개 단체가 어딘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군하고 B라고 하는 시가 있을 때 그 4개의 협약기관이 없는 곳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깊숙히 들어가서 한번 파헤쳐 봤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그래서 형평성 있게 지원이 돼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까지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도민들이 시장을 찾아야 결론은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좀 해주셔서 자료로만 그렇게 4개 기관 관련하고, 우선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를 현황, 말하자면 어느 지역에서 얼마가 판매가 됐고 그런 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예. 저만 주시지 말고 위원님들한테 다 공히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문건위에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아무리 지금 예산절감이라고 여기 설명서 6쪽인가요 이렇게 나와서 25억1천여만원 절감됐다고 나오는데, 저는 이 절감됐다고 하는 표현이 정 반대입니다. 일을 잘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담당자 분들이 책임이 있다, 이건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못해도 아주 세밀하게,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사업들하고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좀 관심 있게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명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자료로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예.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들어가기 전에 예산절감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산절감내역이라고 하는 게 원래 항상 추경 할 때 이런 절차가 있었던가요? 6쪽입니다.

고유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굉장히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안 좋았을 때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10% 절감하는 지침에 의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지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전에도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아까 황정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게 굉장히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건 없지만 민간부문의 고통분담이나 이런 차원에서 행정에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침으로 시행이 된 것입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10% 정도를 자진 삭감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추경에서 삭감하고 그 재원을 다른 데 신규로 편성해서 대체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삭감대상들은 어떻게 정합니까? 선정할 때.

사업비의 중요도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10%를 원칙으로 해서…….

모든 사업예산에서 10%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겠다는 사업을 골라서 삭감해서 전체 예산에서 10%를 맞췄다 이런 얘기인가요?

원칙은 10%이고 약간의 가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다 그런 사업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구도심상가 활성화지원, 사업을 조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시장 개척지원’ 이거 조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할 때 우리가 알아서 10%씩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우리가 애써서 심의해서 통과시켜 줬는데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자진삭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알아서 해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쉽게 답변하세요.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시켜서 했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걸 지금 묻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어렵게 답변하십니까.

오히려 그렇게 원칙보다도 더 깎여진 것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 원칙을 지키면서…….

이 삭감이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예산 10% 절감해라 이 지침에 따라서 하기 싫지만 억지로 곤란해서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삭감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더 삭감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중에 보니까 기업지원과에 기업애로해소 사업비 지원, 원래 예산이 20억원인데 반절인 1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건 어떤 연유입니까? 반절씩이나 절감한 이유가 뭐죠?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예상보다도 더 많이 한 30억원 정도가 올 것으로 기대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예상했다가.

아니 지금 현재. 연초에는 30억원 규모가 아니고 좀 적게 20억원 규모나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확보 노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 30억원 정도 확보되리라는 것이 확실시 돼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시킨 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요. 20억원을 편성했다가 자진해서 10억원을 삭감한 이유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교부세 10억원 정도 예상을 했고요, 도비 10억원 해서 20억원 예산을 세운 건데요.

교부세가 안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안 왔는데 곧 30억원 정도 확실하게 특별교부세가 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10억원분이나 이런 부분을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다시 또 오면 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지막 추경 때.

특별교부세 오면 넣어야죠.

3차 추경이든지 정리추경 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연말에.

예.

무슨 예산서 가지고 넣다 뺐다 하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절감한 것도 아니고 기 수치 10%에 맞추기 위해서 뺐다가 나중에 오면 또 넣고, 그거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서만 복잡해지지, 제가 그래서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저희 의지대로 확실시 안 되는 부분이 국비나 특별교부세나 특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아무튼 썩 기분 좋은 예산 삭감과 편성은 아니네요. 다분히 정부정책에 맞추기 위해서 짜맞추려고 하는 그런 건데 예산서 놓고 이렇게 심의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들어가네요. 어차피 항목별로 짚었으니까 기업애로사업비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군장산단 운송도로 확장도 상당히 삭감금액이 큰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6억5천만원을 삭감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30억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도하고 그 사업을 현대중공업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에서 계산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절감이 됐고 또 사업량도 약간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나머지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이 삭감내역을 보니까 의회에서 앞으로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기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까다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심사를 까다롭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입니다. 우리 김양원 투자유치국장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상당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심사 때나 업무보고 때 보면 다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황정수 위원님하고 김성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이거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 거의다. 그런데 과별로 국별로 보면 그래도 예산편성이 본예산 편성 때 사업계획을 실·과장들한테 과별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올린 데는 이런 감액이나 증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고 감액이면 예산절감 10% 이것은 여기에 써먹는 현재 용어가 아니고 그건 연말에 불용잔액 완전 반납하는 예산 이걸 가지고 예산절감 표현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일자리창출과 같은 데는 전체 여기 올라온 예산 당초 본예산에 올라온 것의 50%가 삭감되는 거예요. 그게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예산절감도 아니고 이것은 엄연히 본예산 편성 때 사업성 검토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성주 위원 아까 지적한 것이 내나 그런 맥락이에요.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정말로 이런 예산 등이 해마다 되풀이된다고 하면 산경위에서 심도 있는 예산 검토를 해서 예산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전년도 치 대비가 들어갑니다. 그간에는 대개 전년도 치 기준도 안 보고 당해연도 것 가지고 예산편성을 다 승인해 줬는데 앞으로는 아마 전년도 사업의 추진사항이나 평가를 통해서 그 이듬해 예산도 다시 검토가 되고 앞으로 승인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어려울 것이다 까다로울 것이다 이걸 예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의 기업애로사업비 으레 특별교부세가 20억원 정도 내려온다 이렇게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을 깎을 것이 없는데 이걸 미리 깎고 그 예산을 또 받고 하는 절차는 연말에 이 예산이 깎이면 완전 깎여버리고 도비를 절감하고 20억원 내려온 것에 10억원만 보태서 30억원으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아까 연말에 또 이것이 다시 들어온다는 답변은 그건 공무원이 이 자리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전부 이 예산편성 추경에 들어온 것이 결과적으로 예산과에서 우선 예산 절감을 각 국별로 실링을 줘서 이렇게 깎아가지고 우선 2회 추경에 부족재원을 여기다 투입하고 또 나중에 보완하는 이런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전라북도 행정이 밤낮 혼나는 거예요, 맨날 거짓말이고. 이거 거의 다 보면 냄새가 나요. 예산과에서 우선 급한 것 아닌 것은 몇 % 정도 깎아내서 얼마 정도 맞춰라, 어느 국이라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 예산서를 보면 지질뻔뻔해요, 한 마디로 예산이. 투자유치국 여기 국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이 지금까지는 선례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거기뿐이 아니라 어디라도 다른 국도 이런 문제가 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것을 예상해서 질서 있는 예산편성을 하고,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업무보고나 이런 걸 통해서 사업성 검토를 해서 본예산 편성 때 아주 줄일 것은 줄이고 예산을 절감할 것은 절감해주고 다음에 연말에 가서 사업에서 나오는 불용잔액이나 이런 것을 절감이 됐으면 반납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비는 가급적이면 쓰시고 도비는 반납을 해도 우리가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반납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지 오늘 오전에도 2개 과 받았습니다마는 이 감액사업을 보면 투치유치과가 너무나 무질서하다, 본 위원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이 올라와서 방향은 정해졌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승인은 해주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말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라는 주문의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과장님들도 국장을 보필해서 일을 할 때 예산과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확실하게 어떤 자기의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해요. 예산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도정이 이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지금. 저도 여러분 같이 공무원 출신이지만 왜 도정이 지금도 이렇게 가는가, 군정도 마찬가지이고. 대개 선거직들 이렇게 단체장, 저희도 선거직입니다마는 오다 보면 공무원들이 자기 소신을 철학이 있어도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은 극히 도민들이 알 때는 참 한심할 노릇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입니다. 조례 9조1항에 보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라는 것은 1, 2 두 개를 말하는 거죠?

예.

입주우선순위 등 그 용지를 분양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누가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도지사가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2항을 보면 또 시장·군수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우선순위 등 그 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시·군 조례로 또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9조1항2호에 대해서는 지사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입주우선순위 등 용지 분양받을 자의 선정을. 또 시장·군수도 할 수 있죠?

예, 위임을 해주면.

위임을 해주면요?

예, 도에서 위임을 해주면.

그런데 위임사항이 어디에 있어요? 위임을 해준다는 것이 어디 있냐고요. 이 내용대로 본다면 지사도 이걸 선정할 수 있고 시장·군수도 선정할 수 있어요.

이 원칙 부분은 일단 산입법 시행령 지침에서 100분의 30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산입법 시행령에서 했고, 실제 운영에서 지방산업단지 조성은 대부분 시·군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는 시장·군수가 하기 때문에 시·군에 조례로 위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시·군에 조례로 위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나요? 이 자체로 위임이 된다는 건가요?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원칙이 저희가 국가산단은 지금 국가에서 조성을 하고 지방산단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각 지자체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저희한테 위임을 줬지만 저희가 다시 재위임을 조례로 지금 하는 겁니다. 국가산단만 저희가 원칙적으로 하고요, 나머지 지방산단이나 농공단지 이런 것들은 시장·군수한테 조례로서 정하도록…….

9조2항으로써 위임이 된다 그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9조1항에 보면 1, 2호 각 호에 대해서 지사가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1호는 지사가 하는 것이고 2호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들한테 위임을 한다 그 얘기인가요?

예.

지금 2항 부분은 9조1항2호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저희들도 국토부하고 협의하면서 도지사가 지자체 장이 이런 조례로 하지 말고 직접 그냥 선임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랬는데 그쪽 국토부 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너무 자의성이 강하고 원칙을 정해서 해야 한다, 그래서 조례로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정하라고 해서 이번 조례가 제정된 거고, 그 원칙에 따라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이 부분도 시장·군수가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시·군 조례로 정해서 원칙이나 기준 이 부분을 정해서 입주업체를 그 기준에 맞게 선정해라 이것입니다. 시장·군수가 하더라도 아무 업체나 전부 하지 말고 합당한 원칙이나 기준에 의해서 해라 이 취지입니다. 그 근거조항이 2항이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문이 명확하게 딱 떨어지고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명확하게 시장·군수한테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또 한편으로는 읽어 보니까 그쪽으로 위임이 된 것도 같네요. 그런데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명확하게 위임이 된 것인지 이해가 좀 불분명하고요. 다음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 시·군 간에 어떤 이견이 있었을 때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은 소지가 있네요.

이 부분은 원래 지금 산업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특수하게 나온 상황이고, 지금까지는 산업용지는 남아돌아가고 그래서 항상 유치활동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지금 특수하게 산업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반필수적으로 입주해야 할 업체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이 조례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조례가 시·군마다 계속 제정이 되고 그러면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그러겠죠.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로부터 시·도지사까지만 시행령이 일단 위임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시장·군수한테 2호만, 국가로부터 시장·군수까지는 안 내려왔으니까 도에서 2호만 시장·군수한테 그 권한을 위임해주는 것이라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없다고, 거의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선순위 정하는 것하고 분양권한을 갖고 있는 것하고, 사실 분양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산단공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도한테 입주우선순위를 정하라고 권한을 부여한 거고,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하고 입주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서 얘기하는 일반숙박시설을 호텔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구체적으로. 호텔업과 일반숙박업이 어떻게 구별돼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관광산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이 관광진흥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하고 공중위생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여관이나 모텔 여기는 공중위생법상에 규정이 된 숙박시설이고요, 호텔업으로 관련돼서 관광진흥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게 일반호텔하고 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법에 따라서 등록하는 것만 있습니까, 규모라든가 시설에 차이가 있습니까?

규모라든지 시설 차이들이 다 있습니다. 관광호텔 등록기준에 보면 거기에 30실 이상 갖춰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욕실, 샤워시설뿐만 아니라 관광호텔은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숙박이 가능하도록 만든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공중위생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일반호텔들은, 모텔은 단순히 잠만 자기 위한 수단이고 일반호텔로 규정이 되면 거기에 룸서비스가 가능한 부분하고 데스크서비스, 특히 개별봉사 서비스까지 라운지까지 규모를 갖춘 게 일반호텔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숙박시설은 공중위생법에…….

맞습니다. 일반숙박시설은 모텔이나 여관 등이…….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를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죠?

예, 안정자금을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지원이 안 됐다는 얘기죠?

지원이 전혀 안 됐습니다.

원래 호텔업은 이 조례의 적용 안 받습니까? 원래 호텔업.

관광호텔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리모델링 사업은 적용 안 받고요. 일반호텔에서 관광호텔로 바꾸는 사업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반호텔에서 관광호텔로 바꾼다고 하는.

일반숙박시설에서 호텔업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일반숙박시설에서 관광호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왜냐면 규모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요.

실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대상들이 많습니까?

저희가 올해 중저가 숙박시설 시범개선사업을 한 5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시·군에서 이건 저희가 도하고 시·군하고 현금 지원하니까 아주 경쟁력이 셌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 자체가 기존의 호텔이랄지 숙박시설, 콘도 같은 것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모텔들을 많이 개조를 시켜가지고 아시다시피 현재 있는 모텔시설들이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머물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더 유도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죠?

저희가 본 시설자금 자체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이차보전 성격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영안정운전자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만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설 전환하는 그런 거 없습니까?

시설 전환할 때 직접 자금은 저희가 주지 못하고요, 융자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율에 이차보전만 해주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대하는 효과가 어떤 건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있는 모텔 가지고 저희가 전라북도에 오는 관광객을 맞이하는데 아주 부족한…….

가족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숙박시설을 호텔업으로 전환하면 자금을 지원한다.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숙박시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측면도 있고요. 관광객 유치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모텔 업종에서는 자기가 자금을 들여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행정에서 지도하는 측면이 좀 있어야 거기에 따라가는 숙박시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안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장영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 처리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전라북도에 국내 굴지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로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나 이들 공장이 정상 가동되기 위해서는 관련 필수업체들이 산업단지에 우선 입주 필요성을 감안하여 국가산업단지는 100분의10,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는 100분의30을 당해 산업단지에 기 입주된 대규모 투자기업 협력업체 신규 대규모 투자기업 및 그 협력업체, 기 입주된 기업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입주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들이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써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 법규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개정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폐지에 따른 조항의 변경과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업체를 일반숙박시설을 호텔로 전환하는 사업체를 추가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관광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새만금 등 도내 관광자원 확대에 따른 관광 숙박수요에 대비하고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영수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3.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