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면호
문면호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53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소관2008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소관2008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춘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사업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워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쏟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차별화된 투자환경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배부된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5쪽 세입부문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저희 청 운영경비로 교부할 예정인 3억4,516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세입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사업별설명서 제9쪽입니다. 세출규모는 28억8,52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인 5,1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은 10쪽에서 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청의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지원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지난 8월 28일 개청과 더불어 전라북도 재무회계규칙상 제1관서로 지정되어 예산이 이체됨에 따라 금년에는 투자기획부 및 투자유치부 업무는 행정지원부 소관으로, 개발지원부 업무는 도시개발부 소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현 조직체계에 맞게 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삭감 내역입니다. 도시개발부 소관으로 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구축사업비 2억원, 건축행정시스템 서버구축사업비 1억원, 서버 PC연결 및 전기통신망 구축 선로작업 3천만원 등 총 3억3천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주요사업 설명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부 소관으로 설명서 제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무실 운영비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14쪽 매력적인 투자환경 및 개발계획 등에 관한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과 홍보용 비품구입비로 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쪽 지식경제부, 6개 경제자유구역청, 토지공사 등이 공동으로 부담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해외 홍보를 하기 위한 해외공동홍보 부담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부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3쪽입니다. 군산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실의 원활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산용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쪽 토지정보시스템과 건축행정시스템 서버구축사업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결과 전산정보시스템이 현재 시·군 단위 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는 독자적인 기관ID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해서 우선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이에 맞추어서 서버를 구축할 계획이므로 토지정보시스템과 건축정보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3억3천만원은 삭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27쪽 주요사업비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부 소관의 투자유치 관련 홍보물 제작 등에 2억3,500만원을 순증하였고, 다음은 도시개발부 소관의 민원업무 처리환경 구축 비용으로 기정예산에는 5억2,14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2억8,100만원을 감액하여 금회 추경예산은 2억4,04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저희 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살피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춘희 자유구역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예산서 페이지별로 사업명을 동그라미 해주시고 축조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이 필요시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청장님의 예산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8월 28일날 개청했던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제가 최근에 9월 29일 새전북신문에 보도된 ‘경제자유구역청 개발민원 폭주’라는 기사를 보고 그 많은 민원들이 건수로 말하면 상당히, 그걸 다 나열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많은 민원들이 폭주함에도 이춘희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짧은 기간에 업무파악을 잘 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바도 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요, 지금 개청할 때 인원이 그때, 업무보고를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 현재.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저희 정원이 73명인데 그중에서 우선 투자유치지원부 그쪽은 개방형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 충원을 못하고 53명으로 출발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나머지 덜 충원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같이 잘 검토하고 있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개방직 공모절차를 지금 진행…….
대섭
김대섭위원
금년 내에는 이게 끝납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이달 중에 다 끝낼 생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고 거기에 올라온 예산 등이나 보면 예산이야 아직 청이 일을 활발하게 진행을 않기 때문에 경상적경비 외에는 별 예산이 없는 것 같고, 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번에 민원업무 처리용 서버 구축에 3억3천만원 감액을 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 청에서 우선 시기 미도래로 해서 자율적으로 감액을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증액된 부분이 2억2천만원 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과에서 종용을 받아서 감액을 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그 부분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지금 시·군별로 컴퓨터 쓰는 ID를 부여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청에 대해서는 별도 ID를 부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별도 ID를 부여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 그러려면 행정안전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아직 급히 써야 할 돈은 아니다? 시기적으로.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대섭
김대섭위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경자청 이제 막 업무가 시작됐고 예산도 워낙 적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추경도 큰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내용들은 좀 확인하고 짚을 건 짚어야 할 것 같아서. 방금 우리 김대섭 위원님께서 민원업무처리용 서버구축사업 예산을 감액한 걸로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게 원래 어떤 목적으로 구축하려고 했는데 왜 이것을 취소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지금 현재 민원업무들이 주로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업무를 하려면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서버로 전부 연결해서 쓰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시·군 단위로 ID를 부여하도록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은 시·군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ID를 부여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별도로 ID를 부여하려면 행정안전부의 전산프로그램 자체를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줘야 되는데 저희는 그게 쉽게 될 걸로 생각하고 처음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여러 가지 난점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새로 보완하는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그 이후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예산은 금년에 집행하기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성주
김성주위원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앞으로는 필요한데 지금 당장은 행안부에서 ID에 대한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인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경자청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 좀 불편하더라도 도하고 군산시, 부안군 이런 ID를 연결해 가지고 저희가 일을 처리하는데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마는…….
성주
김성주위원
사용하는데는 큰 불편함이 없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좀 불편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도나 일반 시 지자체의 ID를 빌려서 사용한다는 얘기네요,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우선 주로 민원이 있는 곳이 군산지역인데 저희 민원실도 군산시청 1층에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성주
김성주위원
그쪽 시스템을 빌려서 사용한다 이거죠? ID뿐만 아니라.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이것은 만약에 행안부에서 그런 ID 발급이 경자청에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면 이와 관련된 서버와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게 올해 안에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서는 삭감하고 그게 되면 다시 하겠다 이런 뜻이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 없는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청사를 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시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계획을 지금 어떻게 세우세요? 왜냐면 지금 도에 일부 있고 군산시청 민원실에 일부 계시고 그러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다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청사가 시급하다 이렇게, 왜냐면 전부 합쳐서 한 군데서 업무를 봐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러는데 우리 청장님은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목표는 빠른 시일 내에 군산지역으로 옮겨가야 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군산시하고도 그동안에 쭉 협의를 해왔는데 우선 빨리 옮겨가기 위해서는 기왕에 군산시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가는 게 가장 빨리 가는 길이겠다 해서 검토를 쭉 했었습니다. 군산에 물류센터 건물이 있는데 그쪽으로 옮겨가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사무실 형편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창고로 쓰던 건물이어가지고 사무실을 하려니까 채광도 안 되고 통풍도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떠한 규모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관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 용역은 지금 현재 도에 확보되어 있는 용역비를 활용해서 연내에 용역은 마치고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용역이 지금 내년 예산을 하려면, 거의 지금 내년 예산 준비를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도에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데, 땅은 살 필요가 없는가요? 시 것이라도 있으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땅은 군장산업단지 내에 군산시에서 이미 확보해 놓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의가 있어서…….
석원
고석원위원
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미리서 드리려고 하냐면 물류센터가 실은 도에서 지어서 그냥 주어버린 거예요, 군산시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니 군산시에 당했다는 표현도 할 수가 있고, 박준배 본부장께서 그때 말씀을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돼버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짧게 생각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7대 때. 그냥 놔뒀으면 도 건물이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물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러죠. 너무 잘못 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생각은 땅이라도 무상으로 공여를 받고 용역이 있으면, 하여튼 10월 안에 용역이 끝나야 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내년에 설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내년 예산에 세워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용역이 10월 안에 끝나기는 조금 시간적으로 급하고요, 용역이 아무래도 두 세 달 걸리게 되기 때문에 용역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설계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선 잠정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요청하는 방안이 있을 텐데 그것은 아마 절차상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용역이 안 서면 예산을 못 세우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하시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금액이 산정됐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설계비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석원
고석원위원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걱정을 했어요. 빨리 청사를 지어줘야 한다,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면 의회에서 의결해서 빨리 지어줘야만이 전체가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 어떻게 보면 속도를 빨라지려면 거기 가서 일들을 하셔야죠. 지난번에 전주대학교 총장님 말씀은 그럴듯하게 말씀은 하는데 그 양반은 ‘역시 당신은 참 학자요’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냐 늦냐 하는데 늦고 싶어서 늦습니까? 안 해주니까 늦지, 우리가. 총장님은 ‘의원님들이 떠들어서 빨리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우리야 열 번 천 번 빨리 하고 싶지만, 우리 청사라도 빨리 지어서 거기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관계에 있어서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라 크게 질의하지는 않겠고, 관용차량 구입하셨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몇 대가 관용차량이시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저희가 지금 3대를 쓰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3대 각각 기종하고, 이걸 청장님한테 물어보기도 좀 그러는데, 예산상에 차량유지비 정도만 한번 물어보고 말려고 합니다. 차량 3대는 무엇무엇 구입했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저희가 쓰는 차량은 오피러스고요, 두 대는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하나는 군산 민원실 용으로 해서 스타렉스 한 대를 쓰고 있고요, 저희 행정업무용으로 SM5.
영수
장영수위원
SM5하고 오피러스하고 스타렉스하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영수
장영수위원
민원실용으로는 스타렉스 쓰시고 청장님은 오피러스, 직원용은 SM5 쓰신다는 얘기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처음에 차량 구입할 때 어떤 회사를 지칭한 건 아니었지만 전라북도에서 차량이 생산되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청장님한테 드린 요구사항은 아니었고요. 처음에 구비할 때부터 트럭을 살 때는 현대가 예를 들어서 있달지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은 새로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걸 안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그냥, 차량까지 의회에서 그렇다는 건 그러니까 물어본 거고, 본 위원이 구입비가 올라와 있길래 물어본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걸로 질의했습니다. 다른 건 없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자유구역이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외제승용차도 과감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폭넓게 생각을 하시고 대신 마인드를 이제 시작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이니까 많이 열어가지고 같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행정지원부에 보면 전산 및 사무용품 구입비하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좀 겹쳐지는 부분은 없나요? 전산 및 사무용품 구입하고, 이게 보면 노트북이나 스크린 이런 것은 다 전산장비 아닌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행정지원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기배 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이기배행정지원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실 사무집기는 이번에 군산시에서 저희가 행정인력 10명을 파견을 받습니다. 그에 따른 컴퓨터 및 프린터 이런 전산장비 자체를 구입하는 거고요. 행정지원부에 서 있는 전산장비 사무용품은 말 그대로 복사용지, 토너, 각종 그에 따른 소모품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전산 및 사무용품 구입에 대한 내역 있죠,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배
이기배행정지원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보면 도시개발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감액이 됐잖아요. 이 이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아까도 두 분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린 사항하고 겹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소프트웨어가 아직 개발이 안 돼서 금년 내에 설비를 구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금년 추경예산에서는 삭감하고 추후에 행정안전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그때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부에 보면 투자유치 관련 홍보영상물 제작이 있습니다. 2억3,500만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투자유치 관련 홍보물 제작, 이 영상물하고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방금 오은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로 제출받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투치유치 홍보물 제작 건입니다. 현재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물이 전혀 경자청 자체 내에나 도에 제작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도 전체로서는 여러 가지 홍보물이 제작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자유구역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초기단계고 그래서 새로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목적은 투자유치 홍보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투자유치계획이 완전하게 수립이 되어 있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투자유치계획은 아직 완전하게 수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현재 투자유치본부인가요, 부서 명칭이. 본부장도 아직, 투자기획부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공모 중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아직 공모 중이죠. 그리고 담당과장, 사무관이 다 공석인데 이 상태에서 원하는 홍보물을 발주해서 납품 받을 수 있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우선 지금 당장 필요한, 예를 들어서 전시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당장 사용할 홍보물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달 말 중에도 주한외교사절들을 초청한다든지 해서 이분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준비도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급히 우선 필요한 대로 먼저 하고요, 아마 내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홍보물은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당장 홍보할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우선 당장 필요한 것만 추경예산에 신청을 한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영상물 제작하는데 7천만원, CF 제작하는데 4천만원, 1억1천만원 정도인데 나머지 브로셔나 프리젠테이션 자료는 좋습니다. 영상물이 투자유치계획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서둘러서 제작됐을 경우에, 또 내년에 그런 게 보완돼서 새롭게 제작해서 예산이 중복 투자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시기적으로 석 달도 안 남았는데 4/4분기 안에 이 예산을 다 집행하겠다,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간다는 뜻입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홍보영상물은 아무래도 제작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김성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게 되면 내년에 착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홍보영상물 만드는데 두 세 달은 최소한 걸리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아무런 홍보영상물이나 이런 것 없이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바로 제가 그 측면 때문에 이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정상적으로는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서 해야 맞는데 예산 확보에 따른 대기 시간이 있으니까 추경에 확보해 놓고 내년에 이월시켜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지금 착수는 당연히 금년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두 달 동안의 시간이 있고 그래서 5분 짜리 영상이기 때문에 거의 연내에 큰 무리 없이 끝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이월된다 하더라도 한 달 정도나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장 내년 초에 저희 새만금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방송CF에 대해서도 혹시 기획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확인하고 싶은데요. 이게 어디 공중파에 방영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일반 대중이 모이는 지하철이나 이런 데에서 경자청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하고 있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것은 공중파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경부하고 6개 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토지공사 이런 기관들이 공동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인데요. 공동으로 홍보할 계획은 서 있고 그 중에서 저희 청 홍보에 해당되는 부분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그걸 한꺼번에 홍보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CNA라든지 이런 데로 하려고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 말고 별도의 CF 예산이 편성된 이유는 뭐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건 광고비로 5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이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이 부담금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광고를 게재했을 때 비용이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광고할 컨텐츠는 우리가 만들어서 줘야 되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
이건 제작비란 얘기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그 내용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예산편성이 너무 빠른 것 아니냐 이런 의문하고, 올해 안에 완벽한 결과물을 충분히 기획해서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고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위원회에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지적사항이 없으면 이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0월 10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조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농업기술원소관2008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소관2008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영철 농업기술원장님은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사업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도민의 풍요로운 삶과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 극복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특히 유가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유류비 지원 및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40억9,19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45% 증가한 6,3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등이 6,37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18억6,602만5천원으로 2억520만원을 증액하고 9,400만원을 절감하여 기정예산보다 0.35% 증가한 1억1,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농업기술 행정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85억8,413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7,361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유가급등에 따른 유류비 부족분, 통신시설 노후 및 발신자 미표시로 발생되는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통신시설 교체비 및 당직비 등 사무관리비 부족분입니다. 5쪽입니다. 친환경농업연구국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생명과학 기술개발을 위하여 45억5,721만7천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사시험연구지원사업에서 500만원을 절감하고 친환경쌀 생산기술 연구를 위해 유류비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농촌지원국은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128억4,782만4천원을 편성, 기정예산보다 6,7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인 토양검사 지원을 위해 기금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사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종자사업소는 고품질 우량종자 및 잠종생산 공급을 위하여 40억9,180만원을 편성 기정예산보다 6,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포장관리사 보수, 잠업시험지 이전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에서 8,900만원을 절감하고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유류비 부족분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부터 10쪽까지는 화훼자원연구소, 약소연구소, 채소연구소 소관입니다. 화훼 고품질 생산 및 허브자원 실용화 연구 등을 위해서 17억8,550만원을 편성 기정예산보다 사무관리비 및 유류비 부족분, 화훼자원연구소에서는 8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1,300만원, 9쪽 약초연구소에서 보시는 것처럼 1,238만3천원, 10쪽에 있는 채소연구소는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농도 전북의 위상을 높이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사시험연구와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영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예산안 페이지 별로 사업명을 중심으로 축조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이 필요시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9쪽부터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조영철 농업기술원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구내 통신시설 교환기를 교체한다고 5천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떤 용도로 이게 지금 쓰이고 있는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만약에 외부에 전화를 하면 전화기 노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전화번호가 휴대폰에 찍히는데 그것을 다시 리턴을 하시면 절대로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저희 시설 자체가. 그래서 다른 분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걸 바꾸게 되면 여기 기술원에서 전화한 번호가 그대로 그 사람한테, 다른 데는 다 전화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만 10년 전 교환기를 쓰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원성이 높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5천만원, 기계가 어떤 것인지 저는 상상이 안 가는데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농업기술원에는 교환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교환기를 교체하는 겁니다. 교환기 시스템이 저희가 회선을 통신공사 KT하고 한 6회선 정도 해서 모든 150명 직원한테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고유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게 되면 민원인한테 6개 번호 중에 하나로 찍히기 때문에 민원인이 그 전화로 다시 전화를 하게 되면 전혀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교환시스템을 교체하는 겁니다. 저희가 카드로 해서 비용을 저렴하게 하려고 전국적으로 다 알아봤는데 구형시설이 단종이 돼가지고 부득불 지난번에 도에서 각 사업소 직속기관 돌면서 애로사항 할 때 직원들이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요구해서 예산부서에서 파격적으로 배려를 해준 사항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기계 내구연한은 몇 년인가요?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내구연한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요. 2001년도에 해서 지금 8년째 쓰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기계 교환기가 원래 5천만원인가요?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안의 교환시설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전체를?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보충질의…….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교환기에 대한 보충질의 할게요.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오래된 거라 바꾼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도청하고 바로 연결은 안 되죠?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저희하고 도청하고 바로 연결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왕에 하시면서 280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왜냐면 우리가 전화하려면 280 우리 전화 갖고 안 돼, 거기가 8 몇이죠?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839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익산이라. 그런데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이왕에 하면서 도청,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가 구내전화가 안 되죠?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거기는 별도의 145번을 눌러서 해야 되고요, 본청에서는 또 다른 번호를 눌러서 나갑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역이 틀려서, 물론 익산이 먼데 그게 지금 가능한 세상이 아니에요? 한번 알아보세요.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하늘에 가서 모험도 하는 세상에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 생각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기술원에 하려면 이게 안 돼.
영수
장영수위원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일단 참고로 해주세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기왕에 구내전화 시스템을 바꾸는데 요즘에 인터넷전화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셨어요? 이 사업비가 시설을 하기 때문에 5천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에 구내전화시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세상에 원체 바삐 바뀌고 하는데 시스템을 고려할 때 발신자 민원인들 생각하시는 부분도 좋지만 좀더 첨단으로 가시는 게 어떨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님 고려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오은미 위원님께서 내구연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보니까 내구연수가 정해진 것은 없고요, 최대한 싸게 거기에 카드를 끼워서, 제가 기계적으로는 모르지만 카드를 끼워서 적용을 하게 되면 훨씬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그걸 다 회사별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단종된 지가 오래돼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해서 최소 비용으로 내부 발신자 전화가 외부에 똑같이 찍힐 수 있는 그 시스템만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시스템 생각하시는 바가 일단 민원인이 걸어주신 번호가 뜨고 이쪽에서 다시 번호 할 수 있는 부분만 알아보셨다고 했잖아요. 예산도 최소한으로 잡았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이클이 짧으니까, 그리고 통신요금이랄지 이런 걸 생각할 때 예산액보다는 좀더 통신비용에서 설치비는 비싸지만 인터넷전화랄지 통화비가 싸고 품질은 좋은 이런 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더 해주세요.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장 위원님 말씀대로 첨단시설이 가능한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추는 걸 검토해서 장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래요. 왜냐면 지금은 시설비보다는 통신요금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교체 사유는 노후로 인한 통화품질 저하 및 발신자 미표시 이건데, 노후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잘 몰라서 노후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는 따지는 게 정확하지 않겠네요?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노후로 인해서 통화품질이 저하한다 이런 건 제가 통화해 봤을 때 잘 느껴지지 못하고, 문제가 되는 게 발신자 미표시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게 주된 목적인가요?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발신자 표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교환기를 교체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화기를 교체하면 해결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저희가 고유번호를 KT하고 할 때 그 당시에는 통신수요가 지금보다 월등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로는 문제가 없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휴대폰이 거의 대중화되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전화를 휴대폰으로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민원인한테 문의가 와서 답을 주게 되면 회선이 6개밖에 없습니다, 고유번호가. 그래서 엉뚱한 번호가 찍혀가지고 민원인이 다시 했을 때 전화한 사람하고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번호가 다른 번호가 뜬다 이거죠? 고유번호가 뜨는 게 아니고?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본청은 전부 자기번호 280에 몇 번이 개개인이 다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은 구형이라서 6개 대표전화번호가 뜨고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민원인하고 상당히…….
성주
김성주위원
돌려서 다시 전화를 했을 때 다른 부서에서 전화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에 불편이 따른다 이런 얘긴가요?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그 번호가 특정 번호가 아니고 대표번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번호로 걸면 원래 전화 걸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온다 이거죠?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다른 사람한테도 안 가고요, 그 번호가 없이 되어버립니다. 나갈 때만 그 회선을 이용해서 나가고 들어올 때는…….
성주
김성주위원
가상의 번호로 나가서 회신할 수 없다는 얘기죠?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을 안에 있는 것을 추가로 설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형이라서 전체 교체해야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몇 개 키트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단종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저희가 알아보니까 없어가지고 최소 비용으로 강구를 한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시죠.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으니까 일단 이것을 교환기 교체하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이 전혀 없는 건가 그거에 대한 기술적인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형이면 몇 년도 제품은 안 되고 몇 년도 이후 생산 설치된 제품이면 가능한데 이렇게 안 된다 그런 구체적인 사유, 그 다음에 교환기를 교체하지 않고, 일반 가정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발신자 표시전화기를 새로 구입하면 표시가 되고 서비스를 가입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것 때문에 안 되는 건지 그것을 정확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셔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문제예산으로, 그러면…….
은미
오은미위원
한 가지만. 총무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는데, 지금 현재로는 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많이 높게 책정이 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요새 신문 보니까 다시 두 자리 숫자로 유가가 떨어졌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아주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이미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집행할 것은 오른 금액으로 해가지고 이미 수입이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한 그 수준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유가가 굉장히 오른 상태에서 이미 반영돼 가지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름값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당장 유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실 유류값에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금년말까지는 적어도. 저희가 요청한 그 정도 수준에서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이미 구입이 다 됐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130불까지도 갔다가 지금 두 자리 숫자 80불, 90불 그렇게 갔으니까 조금 더 내리라는 말씀입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앞으로 구입할 유류 예산이잖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금년 말까지 해가지고 구입할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10월부터 12월까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제유가가, 어떻게 보면 춤을 추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7월인가요 그때가 가장 급등했던 시기와 비추어봐서도 상당히 많은 액수의 예산이 책정된 감이 있어서 예산을 조금 더 낮춰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원래 저희가 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1,200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1,600원으로 계산하는데 아마 정유회사에서도 추측하건데 연말까지는 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유가가 내린다 하더라도…….
석원
고석원위원
아까 1,200원이라고 하셨죠? 1,200원에서 1,400원으로 계산하셨다고 하셨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1,600원으로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몇 %입니까? 이렇게 되면. 계산 좀 해봐요. 몇 % 나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33%.
석원
고석원위원
33%죠. 그러면 원장님, 지금 15쪽을 보시면 1억1,600만원에서 8천만원을 증액했어요. 그러면 60몇 %가 나와요. 그걸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약 70%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지금 많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 것 갖고도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상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의 마칠게요. 질의를 던지면요, 농기계운영이 유류비가…….
면호
문면호위원장
219쪽만 우선 얘기하시죠.
석원
고석원위원
전반적으로 해야 합니다. 215쪽 하나로 묶어졌으니까. 거기에 바로 또 답변해 줄 것은 농기계운영에 유류비가 2,130만원을 증액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농기계가 이미 앞으로 사용을 않습니다. 농기계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2,100만원 증액을 해놨어요. 이것도 무엇인가 같이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이해가 가죠. 예산을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종자사업소나 우리 기술원에 있는 포장 수확작업이 아직 안 되고 있고 농기계 굉장히 많이 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종자사업소가 굉장히 면적이 넓거든요. 그래서 수확작업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 여기 유류비 중에서 난방비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시설 하우스나 여러 가지 사무실 난방유류비, 유리온실 난방비 등등이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원래 우리 기술원 예산 처음에 세워질 때 이미 약 20% 정도가 절감해 가지고 세워져서 원래 그렇게 반드시 필요한데 유류대 자체가 거기까지 포함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시험연구사업 유류비 같은 부분은 꺼내지 않겠고요. 사무실이라든지 기계사용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까 고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러겠습니다.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유류값 추경에 반영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한 세부 증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참고로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앞으로 쓸 것에 대해서 몇 개월 남았는데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히 계상을 하면 한 32% 정도 나옵니다, 평균. 경유 같은 경우 32%, 보일러 같은 경우 36% 이렇게 쭉 우리가 자료를 한번 검토했는데, 아까 원장님이 1월달에는 경유 같은 경우 1,456원 정도 가가지고 1,200만원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유가가 좀 떨어졌어요, 경유도 떨어지고 현재는 전반기보다는 좀 떨어져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떨어졌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자료를 내실 때 면밀히 검토해서 계상을 하다 보면 한 12～15% 정도만 계상을 하면 현재 수준에서는 유가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19쪽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친환경농업연구국 22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지원국 2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재료비 추경성립전 집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맡고 있는게 토양검사하고 엽 분석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야 소위 유기물 함량이나 엽 분석 해가지고 벼잎 질소농도가 표준시비 제대로 비료를 뿌렸는가 그걸로 나오거든요.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 도가 9,100점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돈을 국비에서 오기로 해가지고 한 5월 말에 이미 돈이 왔거든요. 그걸 이번 추경에 반영한다는 말씀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나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게 직불제하고 뭔 관계가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쌀소득보전 직불제를 하려면 소위 유기물을 제대로 썼는지 비료를 제대로 썼는지 하는 걸 분석해 가지고 이 농가가 표준재배대로 제대로 썼다 하는 걸…….
성주
김성주위원
친환경직불제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친환경하고는 좀 다른 쪽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답변을 하시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일단은 제가 듣고 나서 궁금한 것을 물어볼게요. 토양검사 등을 하기 위한 재료비다? 그게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집행되게 되어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 시·군 센터를 통해서. 농촌진흥기관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맡고 있는 게 쌀소득보전 직불제에서는 토양검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엽 이파리 분석을 하는데 거기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화학 그런 게 들어가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샘플 채취해서 조사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란 얘기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직접지불금이 아니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토양 검사하고 이파리 분석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게 7천원씩 잡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름을 달리 달아야 할 것 같아요. 직불사업이라고 하니까 직불사업이 6천만원짜리가 어디가 있나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내용인지 알겠으니까요, 간단히 확인한 걸로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고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실시됐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정확하게 확인해봐야겠지만 일단 2003년부터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검사를 해보고 싶다 하는 게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가요, 원해서 각 지역의 센터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우리 강병용 국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면호
문면호위원장
강병용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강병용농촌지원국장
이 사업은 우리가 농가의 쌀농사에 대한 직불제사업을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쌀소득등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쌀농사를 지으니까 그냥 지원하는 건 아마 WTO나 이런 쪽에 제재가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함량이라든지 비료시용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친환경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노력의 대가로 직불금을 지원한다, 그 명목상에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계획 하에 우리 전라북도에 9,100점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그걸 토양 분석도 하고 엽 분석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구나,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시키는구나, 그래서 직불금을 준다’ 그런 취지 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보면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 직접지불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으로도 이런 사업이 되고 있는데, 이거 안 했다고 해서 직불금 지급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용
강병용농촌지원국장
안 할 수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보면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되는 것 같고.
병용
강병용농촌지원국장
제재할 수가 있어요. 그 기준에 충족이 안 되면 1차에 경고를 주고 2차부터 직불금을 지원 안 할 수 있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관리가 되고 있나요?
병용
강병용농촌지원국장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도 현장에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소한 부분이거든요, 제재한다는 것.
병용
강병용농촌지원국장
그런데 대개 1차경고가 나가더라도 그걸 잘 준수를 해서 다음번에 통과가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런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병용
강병용농촌지원국장
이걸로 인해서 비료를 줄여나가는 절감효과가 많이 나고 있고 그러죠, 간접적이지만. 비료 적게 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이것도 그중에 같은 맥락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는 걸로 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지역의 센터에서 관리하는 농가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관리대상에서 벗어난, 그래서 정말 많은 비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쓰러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태풍이 그나마 요 몇 해 동안에 없어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여기 9,100점이면 어느 농가가 어떻게 선정이 돼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중복되어서 선정되지는 않나요?
병용
강병용농촌지원국장
지역별로 샘플링하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샘플 채취를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농가가 중복되어 가지고…….
면호
문면호위원장
강 국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병용
강병용농촌지원국장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21쪽 농촌지원국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종자사업소, 예산서 222쪽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우량잠종 양잠산물 생산 및 공급 예산이 지금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미 실시설계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잠업시험지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기본조사설계비가 섰는데 거기에 대한 절감액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8,400만원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종자사업소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종자사업소 이전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여기는 양잠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종자사업소 내에 잠업시험지가 있습니다. 그 잠업시험지 이전에 따른 설계비에서 예산절감액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사업이…….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죠.
대섭
김대섭위원
원장님, 오늘 추경예산안 우리 농업기술원 이 내용 보면 몇 페이지 안 되고 간단한데, 사전에 오실 때 종자사업소가 되었든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보시고, 예산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설명할 것도 없이 다 나와 있네요. 그래서 종자사업소는 아직 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쪽으로 완주군에서 옮기는 과정에서 아래 보면 거기에 6,500만원 감액하는 사유가 다, 기본설계비 어차피 예산절감해서 거기에 3천만원 절감한 것, 도시관리계획 변경 경비 절감한 액은 4,500만원, 실시설계비, 이전설계비에서 900만원, 그래서 6,500만원, 아직 이사도 안 갔잖아요. 지금 현재 완주에 있잖아요. 작년에도 이 예산 때문에 이전비 문제 때문에 그때 삭감한 것 제가 다시 1,500만원인가 2천만원인가 살려줘 가지고 이쪽에서 타당성검토 다시 해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 가지 않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설계비네 뭐네 아까 세 가지 항목 딱 지적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6,500만원 절감한 사항이고 거기에서 좀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 아까 보니까 어디 또 나오더만, 이렇게 해서 증액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오실 때 자료검토 좀 하시고 오셔가지고 간단명료하게 답할 수 있도록 연찬을 좀 해요. 자꾸만 국장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용도 많으면 저희들이 그렇지만 간단한 내용 가지고 국장이 대답했다가 기술원장님이 대답했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앞으로 연찬을 하고 오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23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3쪽도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24쪽 약초연구소 소관, 225쪽 채소연구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0월 10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조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투자유치국소관2008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국소관2008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양원 투자유치국장은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사업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김양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투자유치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부분과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분 등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배부된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283억5,773만6천원보다 110억8,454만3천원 증액된 394억4,22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국고보조금이 2억원이 증액되었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등 4건의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09억10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규모는 863억5,59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4%인 102억4,351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분야는 6억8,344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생경제활성화 분야는 101억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에너지의 원활한 공급관리와 지역에너지 개발분야는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국내외 투자유치분야에 9억5,441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기업지원과 소관은 중소 벤처기업 성장 금융지원 분야에 2억3,933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분야에는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기반확대 분야에도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중소벤처기업 운영활성화 분야에도 1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활력회복과 지역경제규모 확대분야는 7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활동분야에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과 소관으로 일자리창출 및 건전한 노사문화정착 분야에 5억6,614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은 정부의 10% 절감정책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14건에 대해 25억1,936만1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9쪽 금년도 도비출연 목표인 15억원 중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7억원을 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10쪽,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형 전통시장 조성사업비로 국비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잔액이 10억원으로 월 5억원 정도 판매되고 있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추가발행 비용 1억6,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12쪽 지역에너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위해 국비 2억원을 확보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으로 13쪽 도내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에 대한 이전지원비로 국비가 전액 확보되어 1억909만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14쪽 중소제조업 창업투자지원 대상기업 증가로 국비 증가분에 따른 도비 확보분 2억3,93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으로 16쪽 지경부 신규사업으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8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양원 투자유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서 127쪽에서부터 1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이 필요시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김양원 투자유치국장과 관계관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127쪽 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에서요, 지금 7억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국비는 예전에 보면 있는데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그동안에 쭉 왔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지역신보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의 의무출연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금융기관 대출금 매월 평균보유액의 1000분의 0.2를 14개 지자체의 신보한테 일정 원칙에 의해서 배분을 해서 그 제도에 의해서 국비 대신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에 3억원 받았고 2007년도에는 20억원을 배분받았고 금년도에도 약 25억원 정도가 배분 예상이 됩니다. 국비가 제도가 변경돼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좀 이상한데요. 추경에 국비가 확보 안 됐는데 앞으로 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예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다 갖다 쏴서 거기서 가져간다는 얘기입니까? 간단명료하게, 돌아가는 상황은 알고 있거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국비 대신 금융기관 의무출연이…….
영수
장영수위원
의무출연기금으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국비로 직접 왔었는데 출연기금으로 대신 한다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 돈이 직접 신보로 갑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동상품권 추가발행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기 처음 상임위를 옮겨와서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라북도에 재래시장이 많이 있어요, 시·군별로 다 있고. 그런데 이게 발행이 돼서 사용처가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즉 얘기하면 전라북도에 시장이 크고 작은 것은 있겠지만 100개라고 했을 때 100개의 시장에 골고루 나눠주는 것인지 아니면 상품권 구매자가 있어서 자율적으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서 추가발행하는 것인지,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시장은 하나도 없을 수가 있고 B라고 하는 데는 거꾸로 아주 넘쳐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현재까지는 상품권 발행을 하면 취급하는 기관이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취급을 하면 일반 구매자들이 전북은행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북은행에서 구입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장별로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현재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군 자치단체 별로 상품권 하는 데 있어서 따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그 관계를 믹서시켜서 할 용의가 없는지. 그래야지 이게 형평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정수
황정수위원
잠깐요. 그렇지 않으면 홍보를 해서 형평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방안의 하나로 예를 들면요.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사료가 되는데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 부분은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전라북도 전체 유통되는 공동상품권을 한다고 하면 전라북도 전주사람들이 무주에 축제 때나 가서 무주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을 그런 장점도 있으리라고 보고, 그런데 무주에서 판매된 재래시장 상품권이 무주에서 안 사고 다른 데에서 소진됐을 때는 무주 쪽에 지역적으로 큰 소득이 없으리라고 보고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 상품권을 가지고 도내 전체적으로 유통을 시키는 것이 활성화에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가진 상태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을 한번 참고를 잘 해보세요.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활성화가 이만큼이 됐다고 하는 것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하고 우선적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운 과제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어느 한쪽에만 몰리다 보면, 이 4개 단체가 어딘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군하고 B라고 하는 시가 있을 때 그 4개의 협약기관이 없는 곳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깊숙히 들어가서 한번 파헤쳐 봤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그래서 형평성 있게 지원이 돼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까지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도민들이 시장을 찾아야 결론은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좀 해주셔서 자료로만 그렇게 4개 기관 관련하고, 우선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를 현황, 말하자면 어느 지역에서 얼마가 판매가 됐고 그런 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통계가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예. 저만 주시지 말고 위원님들한테 다 공히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문건위에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아무리 지금 예산절감이라고 여기 설명서 6쪽인가요 이렇게 나와서 25억1천여만원 절감됐다고 나오는데, 저는 이 절감됐다고 하는 표현이 정 반대입니다. 일을 잘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담당자 분들이 책임이 있다, 이건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여기서 못해도 아주 세밀하게,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사업들하고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좀 관심 있게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명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자료로써.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들어가기 전에 예산절감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산절감내역이라고 하는 게 원래 항상 추경 할 때 이런 절차가 있었던가요? 6쪽입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고유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굉장히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안 좋았을 때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10% 절감하는 지침에 의해서…….
성주
김성주위원
올해 처음으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지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전에도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아까 황정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게 굉장히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건 없지만 민간부문의 고통분담이나 이런 차원에서 행정에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침으로 시행이 된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10% 정도를 자진 삭감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추경에서 삭감하고 그 재원을 다른 데 신규로 편성해서 대체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삭감대상들은 어떻게 정합니까? 선정할 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사업비의 중요도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10%를 원칙으로 해서…….
성주
김성주위원
모든 사업예산에서 10%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겠다는 사업을 골라서 삭감해서 전체 예산에서 10%를 맞췄다 이런 얘기인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원칙은 10%이고 약간의 가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사업들이 다 그런 사업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구도심상가 활성화지원, 사업을 조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시장 개척지원’ 이거 조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할 때 우리가 알아서 10%씩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우리가 애써서 심의해서 통과시켜 줬는데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자진삭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알아서 해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쉽게 답변하세요.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시켜서 했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걸 지금 묻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어렵게 답변하십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오히려 그렇게 원칙보다도 더 깎여진 것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 원칙을 지키면서…….
성주
김성주위원
이 삭감이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예산 10% 절감해라 이 지침에 따라서 하기 싫지만 억지로 곤란해서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삭감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더 삭감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중에 보니까 기업지원과에 기업애로해소 사업비 지원, 원래 예산이 20억원인데 반절인 1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아닌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건 어떤 연유입니까? 반절씩이나 절감한 이유가 뭐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예상보다도 더 많이 한 30억원 정도가 올 것으로 기대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
김성주위원
세입을 예상했다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아니 지금 현재. 연초에는 30억원 규모가 아니고 좀 적게 20억원 규모나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확보 노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 30억원 정도 확보되리라는 것이 확실시 돼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시킨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요. 20억원을 편성했다가 자진해서 10억원을 삭감한 이유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교부세 10억원 정도 예상을 했고요, 도비 10억원 해서 20억원 예산을 세운 건데요.
성주
김성주위원
교부세가 안 왔다는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현재 안 왔는데 곧 30억원 정도 확실하게 특별교부세가 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10억원분이나 이런 부분을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다시 또 오면 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지막 추경 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특별교부세 오면 넣어야죠.
성주
김성주위원
3차 추경이든지 정리추경 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연말에.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무슨 예산서 가지고 넣다 뺐다 하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절감한 것도 아니고 기 수치 10%에 맞추기 위해서 뺐다가 나중에 오면 또 넣고, 그거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서만 복잡해지지, 제가 그래서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 의지대로 확실시 안 되는 부분이 국비나 특별교부세나 특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성주
김성주위원
아무튼 썩 기분 좋은 예산 삭감과 편성은 아니네요. 다분히 정부정책에 맞추기 위해서 짜맞추려고 하는 그런 건데 예산서 놓고 이렇게 심의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들어가네요. 어차피 항목별로 짚었으니까 기업애로사업비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군장산단 운송도로 확장도 상당히 삭감금액이 큰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6억5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30억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도하고 그 사업을 현대중공업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에서 계산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절감이 됐고 또 사업량도 약간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나머지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삭감내역을 보니까 의회에서 앞으로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기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까다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심사를 까다롭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우리 김양원 투자유치국장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상당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심사 때나 업무보고 때 보면 다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황정수 위원님하고 김성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이거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 거의다. 그런데 과별로 국별로 보면 그래도 예산편성이 본예산 편성 때 사업계획을 실·과장들한테 과별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올린 데는 이런 감액이나 증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고 감액이면 예산절감 10% 이것은 여기에 써먹는 현재 용어가 아니고 그건 연말에 불용잔액 완전 반납하는 예산 이걸 가지고 예산절감 표현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일자리창출과 같은 데는 전체 여기 올라온 예산 당초 본예산에 올라온 것의 50%가 삭감되는 거예요. 그게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예산절감도 아니고 이것은 엄연히 본예산 편성 때 사업성 검토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성주 위원 아까 지적한 것이 내나 그런 맥락이에요.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정말로 이런 예산 등이 해마다 되풀이된다고 하면 산경위에서 심도 있는 예산 검토를 해서 예산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전년도 치 대비가 들어갑니다. 그간에는 대개 전년도 치 기준도 안 보고 당해연도 것 가지고 예산편성을 다 승인해 줬는데 앞으로는 아마 전년도 사업의 추진사항이나 평가를 통해서 그 이듬해 예산도 다시 검토가 되고 앞으로 승인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어려울 것이다 까다로울 것이다 이걸 예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의 기업애로사업비 으레 특별교부세가 20억원 정도 내려온다 이렇게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을 깎을 것이 없는데 이걸 미리 깎고 그 예산을 또 받고 하는 절차는 연말에 이 예산이 깎이면 완전 깎여버리고 도비를 절감하고 20억원 내려온 것에 10억원만 보태서 30억원으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아까 연말에 또 이것이 다시 들어온다는 답변은 그건 공무원이 이 자리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전부 이 예산편성 추경에 들어온 것이 결과적으로 예산과에서 우선 예산 절감을 각 국별로 실링을 줘서 이렇게 깎아가지고 우선 2회 추경에 부족재원을 여기다 투입하고 또 나중에 보완하는 이런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전라북도 행정이 밤낮 혼나는 거예요, 맨날 거짓말이고. 이거 거의 다 보면 냄새가 나요. 예산과에서 우선 급한 것 아닌 것은 몇 % 정도 깎아내서 얼마 정도 맞춰라, 어느 국이라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 예산서를 보면 지질뻔뻔해요, 한 마디로 예산이. 투자유치국 여기 국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이 지금까지는 선례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거기뿐이 아니라 어디라도 다른 국도 이런 문제가 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것을 예상해서 질서 있는 예산편성을 하고,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업무보고나 이런 걸 통해서 사업성 검토를 해서 본예산 편성 때 아주 줄일 것은 줄이고 예산을 절감할 것은 절감해주고 다음에 연말에 가서 사업에서 나오는 불용잔액이나 이런 것을 절감이 됐으면 반납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비는 가급적이면 쓰시고 도비는 반납을 해도 우리가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반납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지 오늘 오전에도 2개 과 받았습니다마는 이 감액사업을 보면 투치유치과가 너무나 무질서하다, 본 위원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이 올라와서 방향은 정해졌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승인은 해주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말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라는 주문의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과장님들도 국장을 보필해서 일을 할 때 예산과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확실하게 어떤 자기의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해요. 예산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도정이 이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지금. 저도 여러분 같이 공무원 출신이지만 왜 도정이 지금도 이렇게 가는가, 군정도 마찬가지이고. 대개 선거직들 이렇게 단체장, 저희도 선거직입니다마는 오다 보면 공무원들이 자기 소신을 철학이 있어도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은 극히 도민들이 알 때는 참 한심할 노릇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목별로 답변을 하시고 제가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예산으로, 왜냐면 삭감한다는 것도 아예, 아무튼 하나하나 물어가게요. 삭감내역 중에 6쪽을 좀 봐주세요. 구도심상가 활성화지원이라고 했죠. 5천만원에서 3,500만원 삭감이죠. 그러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1,500만원은 사업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여지껏 1,500만원 사업밖에 안 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거 누가 전체 답변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대신 답변해 주세요.
석원
고석원위원
이 사업 했어요 안 했어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그거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얼마나 했어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 5천만원을 시상금으로 지급할 폭 잡고 10개 작품을 선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품 수준이 낮아가지고 최우수 작품을 선정을 안 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다 보니까 1,500만원만 집행하고 3,500만원은 필요 없게 됐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예측 잘못이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있죠. 이거 조성한다는 데가 어디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완주입니다, 완주 산단.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서 1,300만원 삭감이 뭐예요? 7억6천만원에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대금을 일찍 내가지고, 토지공사로부터 돈을 빨리 내면 절감을 해줍니다. 그 부분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좋아요. 그 다음에 도내 이전 및 투자기업지원 있죠. 이게 4억원이 삭감이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10% 원칙에 의해서 삭감된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도내에 이전한 기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10% 삭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내년 예산에 세울 거죠? 내년에 이것 세워요 안 세워요?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세워야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내년에 얼마 세울 거예요? 여기서 말 하고 넘어가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내년에 약 176억원 정도.
석원
고석원위원
뭐하러 많이 세워요? 그것도 미리 10% 삭감해서 세우지.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군산산업단지 운송도로 확장 있죠. 이 확장을 도비로만 해준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가 MOU 현대중공업 할 때 초기에 투자유치할 때 이 부분이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들어준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해주겠다 이거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하다 보니까 돈이 남은 거예요? 공사가 다 끝났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다 끝났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끝났는데 6억5천만원이 남아버렸고만, 예측을 어떻게 했길래. 이거 국장님 직무유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때 당시에 저희가 정부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가지고 15억원 정도 예측을 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아무리 그런다고 도로 조금 까는데 15억원에서 6억5천만원이 남는, 어떻게 그런 예산을 세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원
고석원위원
이거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확실히 해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남았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 다음부터 도로 뭣 한다고 하면 3분의1만 해줄게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하고, 그 다음에 기업애로 사업비 지원 이것은 뭐예요? 왜 이게 반절이 삭감돼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세운 부분이 국비가 더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국비가 와서 이건 된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올 것이 확실시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이 국비 지원이 가능해요? 이거 국비 지원 사항이 아닌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
석원
고석원위원
국비로 지원이 가능해요? 기업애로사항 거시기를.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이번에 기업프랜들리로.
석원
고석원위원
국비가 오니까 10억원을 감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확실히 오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안 오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확실히 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안 오면? 결산추경까지 안 오면 그거 누가 책임져요? 차라리 결산추경에 끝을 맺으세요, 여기서 장난하지 말고.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해놓을게요. 만약에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확실히 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다음에 중국시장개척 4,500만원, 2천만원 이것 뭣하러 삭감해요? 돈 썼어요 안 썼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호응도가 확실히 부족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돈을 썼냐고요 안 썼냐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1천만원이면 충분히 이 사업을 금년도에 할 것으로 확실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1천만원만 남겨 놓으면……. 이거 전액 삭감이에요. 아직도 안 썼는가보구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사용했습니다, 1천만원은.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뭣하러 1,500만원을 남겨놔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연말에 신청…….
석원
고석원위원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데, 불용처리하려고? 이거 1천만원만 놔두고 나머지 삭감, 이것도 문제. 그 다음에 이것도 10%를 왜 맞췄는가 나 모르겠네. 중소기업 포장브랜드 이런 것은 우리가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1억7천만원이면 왜 1,700만원, 10%가 뭐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긴축재정.
석원
고석원위원
10%?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니까. 이게 칠 것을 치고 가야지, 자잘한 것 1천 몇 백만원짜리 이런 거 해놓고 10% 쳤다고, 이게 말이 돼요? 좋아요. 그 다음에 니트연구원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운영비를 1년에 얼마씩 줍니까? 도에서. 4억원 주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4억원.
석원
고석원위원
4억원 주고, 익산시에서 얼마 주죠? 얼마인지 모르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1억5천만원 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1,600만원을 깎는다 그 얘기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차라리 주고 내년에 줄이세요, 추접떨지 말고. 이것도 문제예산이에요. 그래놓고 내년에 이 1,600만원 보태서 주고, 뭣하러 그러려고 해요? 그 다음에 바이전북사업추진 이건 왜 7천만원이 감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10% 감하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석원
고석원위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전부 문제예산으로 삼을 거니까 아까 말하는 현재 예산이 얼마 남아 있고 어떻게 필요한가를 전부 자료로 주세요. 이거 너무 길어서 안 되겠네. 그러면 되겠죠? 국장님!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양원 국장님.
석원
고석원위원
참, 한 가지만 더요. 그것만 하고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이것 전부 그렇게 하고요. 문제예산으로 하고 자료를 전부 주시고, 아까 제가 부탁드린 것으로. 그리고 신보문제, 아까 답변을 애매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매년 얼마씩을 신보에 줘야 하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금년까지만, 총 500억원 조성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얼마 되어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도비 지원한 것 말씀하시는가요?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목표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현재 466억원 정도 조성됐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466억원이면 앞으로 34억원 남았네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앞으로도 도비를 지원할 겁니까? 내년 예산에…….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금년까지만 할 겁니다. 금년 15억원이었는데 본예산에 8억원 확보되고 7억원만 하면…….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비는 신보에 지원 않는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원 않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한계신용보증지원이라든가 정책사업을 위해서는, 기금조성목표로는 지원 안 할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 사업이야 위에서 와서 내려가는 사업이니까 그런 건 좋은데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은 이제 않는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마무리 지읍시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됐습니다. 분명히 속기록에 들어니까.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산절감내역 이 부분에 지금 여기 6쪽에 표기되어 있는 이 내용을 지금까지 본예산이 얼마고 사용된 부분이 얼마고 이것을 해가지고 전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 우리가 이 부분은 10월 10일날 계수조정할 때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석원
고석원위원
삭감조서 전체 다 자료 가져와 봐요.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투자유치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0월 10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조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원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3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산업시설용지분양등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5.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산업시설용지분양등에관한조례안, 제5항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양원 투자유치국장은 나오셔서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김양원입니다. 제2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근 우리 도에 국내 굴지 대기업이 대규모로 투자하여 공장 건설을 하고 있으나 이들 공장의 정상가동을 위해서는 관련 필수 협력업체가 산업단지에 우선입주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간 그 필요성을 국토해양부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국토해양부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일정 비율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우선입주 등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산입법 시행령에 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지사가 산업시설용지를 우선분양할 수 있는 비율을 산입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는 100분의10으로 하고,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는 100분의30으로 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30에 대해서는 입주우선순위 등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시·군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산업시설용지의 분양받을 대상자를 당해 산업단지에 기 입주된 대규모 투자기업 협력업체, 신규 대규모 투자기업 및 그 협력업체, 기 입주된 기업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입주가 불가피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협력업체, 도의 전략산업 육성에 근간이 되는 업체 또는 산업단지내 필수 인프라 시설을 지원하는 업체, 기타 당해 산업단지의 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체로 하였습니다. 셋째,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시설용지 우선입주 및 분양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산업시설용지 분양신청은 당해 지역 시장·군수의 추천과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신청 전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 등의 개정 및 폐지에 따른 조례의 변경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는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일반숙박시설에서 호텔업으로 전환한 사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개정 및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폐지 등으로 조례를 변경하고, 당초 경영안정지원자금 사용가능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 및 여객자동차 운송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에서 일반숙박시설을 호텔로 전환한 사업체를 포함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반숙박시설을 호텔로 전환한 사업체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취약한 숙박시설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일자리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함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양원 투자유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최병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원 투자유치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조례 9조1항에 보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라는 것은 1, 2 두 개를 말하는 거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입주우선순위 등 그 용지를 분양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누가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도지사가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2항을 보면 또 시장·군수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우선순위 등 그 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시·군 조례로 또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9조1항2호에 대해서는 지사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입주우선순위 등 용지 분양받을 자의 선정을. 또 시장·군수도 할 수 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위임을 해주면.
익현
권익현위원
위임을 해주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도에서 위임을 해주면.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위임사항이 어디에 있어요? 위임을 해준다는 것이 어디 있냐고요. 이 내용대로 본다면 지사도 이걸 선정할 수 있고 시장·군수도 선정할 수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 원칙 부분은 일단 산입법 시행령 지침에서 100분의 30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산입법 시행령에서 했고, 실제 운영에서 지방산업단지 조성은 대부분 시·군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는 시장·군수가 하기 때문에 시·군에 조례로 위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시·군에 조례로 위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나요? 이 자체로 위임이 된다는 건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홍석
노홍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원칙이 저희가 국가산단은 지금 국가에서 조성을 하고 지방산단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각 지자체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저희한테 위임을 줬지만 저희가 다시 재위임을 조례로 지금 하는 겁니다. 국가산단만 저희가 원칙적으로 하고요, 나머지 지방산단이나 농공단지 이런 것들은 시장·군수한테 조례로서 정하도록…….
익현
권익현위원
9조2항으로써 위임이 된다 그 얘기인가요?
홍석
노홍석투자유치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9조1항에 보면 1, 2호 각 호에 대해서 지사가 할 수 있죠?
홍석
노홍석투자유치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1호는 지사가 하는 것이고 2호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들한테 위임을 한다 그 얘기인가요?
홍석
노홍석투자유치과장
예.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2항 부분은 9조1항2호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저희들도 국토부하고 협의하면서 도지사가 지자체 장이 이런 조례로 하지 말고 직접 그냥 선임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랬는데 그쪽 국토부 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너무 자의성이 강하고 원칙을 정해서 해야 한다, 그래서 조례로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정하라고 해서 이번 조례가 제정된 거고, 그 원칙에 따라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이 부분도 시장·군수가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시·군 조례로 정해서 원칙이나 기준 이 부분을 정해서 입주업체를 그 기준에 맞게 선정해라 이것입니다. 시장·군수가 하더라도 아무 업체나 전부 하지 말고 합당한 원칙이나 기준에 의해서 해라 이 취지입니다. 그 근거조항이 2항이고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문이 명확하게 딱 떨어지고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명확하게 시장·군수한테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또 한편으로는 읽어 보니까 그쪽으로 위임이 된 것도 같네요. 그런데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명확하게 위임이 된 것인지 이해가 좀 불분명하고요. 다음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 시·군 간에 어떤 이견이 있었을 때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은 소지가 있네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 부분은 원래 지금 산업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특수하게 나온 상황이고, 지금까지는 산업용지는 남아돌아가고 그래서 항상 유치활동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지금 특수하게 산업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반필수적으로 입주해야 할 업체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이 조례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조례가 시·군마다 계속 제정이 되고 그러면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겠죠.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9조1항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산업단지 100분의10을 분양할 때 이건 지사가 하는 거고 지사가 2항도 할 수 있고, 시장·군수가 2호 것만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얘기가 그렇게 돼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2호를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데 그걸 조례로 정해서 하라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2호도 지사가 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 그런데 농공단지는 지사가 손을 못 대잖아요? 농공단지는 시장·군수가 갖고 있는 것이고, 명확히 좀 해주세요. ‘도지사는 당해 지역의 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우선순위 등 그 용지를 분양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하면 1, 2호를 다 지사가 할 수 있다 이 말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보기는 2호를 농공단지는 지사가 분양을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각 시·군에서 만든 농공단지는 지사가 할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세요? 여기 보면 2항에 가서는 시장·군수는 앞쪽 1항2호에 정하는 비율의 100분의30이죠. 이것을 시설용지에 대하여 우선순위다 해서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명확히 해주실 부분은 나중에 이게 소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지사가 2호 것도 할 수 있냐는 얘기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완주 과학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방산업단지인데, 도지사가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완주 과학산업단지. 그런 경우는 도지사가 직접 분양을 하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도시첨단산업단지 같은 것은 우리 도에서 만들어 놓으니까,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 도 투자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농공단지도 국비가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완주 과학산업단지는 지방산단인데 분명히 도가 관여를 해서 분양까지 한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도가 한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 지방 농공단지를 얘기해 보자 이말이에요. 농공단지는 지사가 분양을 못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할 수가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농공단지는 시장·군수가 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노홍석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노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요. 정확히 유권해석을 해봐요.
홍석
노홍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근본적으로 내용을 담게 된 배경이 산입법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그 시행령에서 저희한테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위임을 시·도지사한테 해준 겁니다. 분양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결정하는 것을 저희한테 위임을 줬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산업단지나 도시첨단이나 농공단지 이것은 거의 대부분이 분양권자 및 관리권자가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저희가 분양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위임을 저희가 국가에서부터 받은 것을 시·군에다 조례로 정하도록 다시 재위임을 하는 조항이 2항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유권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판단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입주우선순위 등, 봐요, 그 용지를 분양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지사가 1, 2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홍석
노홍석투자유치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시장·군수도 2호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홍석
노홍석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조례로써 시장·군수가 정하게 되면 시·도지사는 안 합니다. 지금 2항에다 다시 세부규정을 줬기 때문에요.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서 위임을 해줘야…….
홍석
노홍석투자유치과장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을 한번 보시고…….
석원
고석원위원
어디든 위임을 해줘야지.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국가로부터 시·도지사까지만 시행령이 일단 위임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시장·군수한테 2호만, 국가로부터 시장·군수까지는 안 내려왔으니까 도에서 2호만 시장·군수한테 그 권한을 위임해주는 것이라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없다고, 거의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선순위 정하는 것하고 분양권한을 갖고 있는 것하고, 사실 분양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산단공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도한테 입주우선순위를 정하라고 권한을 부여한 거고,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하고 입주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떤 경우를 우리가 염려하냐면 어느 산단이 좋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지사도 해줄 수가 있고 시장·군수도 해줄 수 있다면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순위를 정할 때. 그러면 이것을 말하자면 제 얘기는 도시첨단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는 아마 도에서 관여가 될 거예요. 시장·군수가 못해. 이거 못합니다, 이건 맞아요. 지사가 해야 하는 것이니까. 농공단지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물론 지사가 거기까지 손을 안 대겠지. 안 대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댈 수도 있다는 소리거든요, 위원회에서. 저는 끝났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이 조례가 제정되는 자체가 위임이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마친 걸로 알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서 얘기하는 일반숙박시설을 호텔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구체적으로. 호텔업과 일반숙박업이 어떻게 구별돼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관광산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관광산업과장 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이 관광진흥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하고 공중위생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여관이나 모텔 여기는 공중위생법상에 규정이 된 숙박시설이고요, 호텔업으로 관련돼서 관광진흥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게 일반호텔하고 관광호텔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그것이 법에 따라서 등록하는 것만 있습니까, 규모라든가 시설에 차이가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규모라든지 시설 차이들이 다 있습니다. 관광호텔 등록기준에 보면 거기에 30실 이상 갖춰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욕실, 샤워시설뿐만 아니라 관광호텔은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숙박이 가능하도록 만든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공중위생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일반호텔들은, 모텔은 단순히 잠만 자기 위한 수단이고 일반호텔로 규정이 되면 거기에 룸서비스가 가능한 부분하고 데스크서비스, 특히 개별봉사 서비스까지 라운지까지 규모를 갖춘 게 일반호텔로 분류가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일반숙박시설은 공중위생법에…….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맞습니다. 일반숙박시설은 모텔이나 여관 등이…….
성주
김성주위원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를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죠?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예, 안정자금을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전에는 지원이 안 됐다는 얘기죠?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지원이 전혀 안 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원래 호텔업은 이 조례의 적용 안 받습니까? 원래 호텔업.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관광호텔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리모델링 사업은 적용 안 받고요. 일반호텔에서 관광호텔로 바꾸는 사업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조례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반호텔에서 관광호텔로 바꾼다고 하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일반숙박시설에서 호텔업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일반숙박시설에서 관광호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가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왜냐면 규모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요.
성주
김성주위원
실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대상들이 많습니까?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올해 중저가 숙박시설 시범개선사업을 한 5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시·군에서 이건 저희가 도하고 시·군하고 현금 지원하니까 아주 경쟁력이 셌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 자체가 기존의 호텔이랄지 숙박시설, 콘도 같은 것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모텔들을 많이 개조를 시켜가지고 아시다시피 현재 있는 모텔시설들이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머물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을 더 유도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죠?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저희가 본 시설자금 자체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이차보전 성격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경영안정운전자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만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쉽게 말하면 시설 전환하는 그런 거 없습니까?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시설 전환할 때 직접 자금은 저희가 주지 못하고요, 융자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율에 이차보전만 해주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했을 때 기대하는 효과가 어떤 건지.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있는 모텔 가지고 저희가 전라북도에 오는 관광객을 맞이하는데 아주 부족한…….
성주
김성주위원
가족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숙박시설을 호텔업으로 전환하면 자금을 지원한다.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숙박시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측면도 있고요. 관광객 유치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실제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예, 모텔 업종에서는 자기가 자금을 들여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행정에서 지도하는 측면이 좀 있어야 거기에 따라가는 숙박시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안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 처리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전라북도에 국내 굴지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로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나 이들 공장이 정상 가동되기 위해서는 관련 필수업체들이 산업단지에 우선 입주 필요성을 감안하여 국가산업단지는 100분의10,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는 100분의30을 당해 산업단지에 기 입주된 대규모 투자기업 협력업체 신규 대규모 투자기업 및 그 협력업체, 기 입주된 기업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입주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들이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써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 법규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개정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폐지에 따른 조항의 변경과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업체를 일반숙박시설을 호텔로 전환하는 사업체를 추가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관광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새만금 등 도내 관광자원 확대에 따른 관광 숙박수요에 대비하고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3.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