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윤 의원 발언
명수
김명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추경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시어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의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 과정에서 궁금하신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영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고유가 극복 관련사업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절감과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른 예산편성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국 소관 업무 중 금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사업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 저희 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71억300만원보다 4억2,600만원이 증액된 총 675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으로서는 국고보조금 4억8,400만원, 기금 8억9,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9억5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65억9,800만원보다 3억5,100만원을 증액한 총 1,269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2～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542억9,400만원보다 8억3,500만원을 감액한 총 534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악의 성지 프로그램운영비로 5천만원, 기초자치단체 전통예술단 지원사업비로 1억원, 문화재 전기시설 정비사업비로 4,100만원, 문화재 흰개미 긴급방제비 9,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우리고장 큰인물 기념관 조성비 5천만원, 익산 시립미술관 건립비 9억원, 지역건전 게임문화조성사업 5,400만원, 작은도서관 조성비 등 예산절감 사업으로 1억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19쪽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38억9,100만원보다 2억7,500만원을 증액한 총 341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계상 내용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비로 1억2,800만원,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비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라북도체육회 보조비 5,400만원과 태권도공원조성사업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용역비 7억9,900만원을 예산절감 사업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쪽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60억200만원보다 9억1,200만원이 증액된 269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상품개발자금으로 2,100만원, 콘텐츠융합형 관광자원개발사업비 2억원, 협력적 관광개발모델 사업비 8천만원,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사업비 7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한ㆍ중ㆍ일 트라이앵글 관광교류 등 예산절감 사업으로 1억3,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3～27쪽 도립국악원 외 4개 사업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24억973만원보다 12만원 감액한 124억9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악원 실기평가 작곡료로 600만원, 국악원 3층 용도변경 설계 수수료로 300만원, 4개 사업소 유가급등에 따른 유류비 부족분 2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립국악원 방염처리비 3천만원을 예산절감사업으로 감액처리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시책추진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최영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관입니다. 최영환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박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설명서 있잖아요. 7쪽 한번 봐요. 기초자치단체 전통예술단 지원 해서 1억원인데 이게 뭡니까? 지금 사업설명서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답변해 주세요.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전통예술단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 시ㆍ군에서 4개소를 접수받아서 문화체육관광국에 올린 결과 사업검토해서 3개 사업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주로 3개 사업은 전주시 시립국악단과 익산 시립풍물단 그다음에 남원 시립국악단과 탈락은 정읍 시립국악단만 4개소로 해가지고 탈락되고 나머지 3개소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자치단체에 준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1억원이 국비에서 내려온 겁니까?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연초에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까? 추가로 나온 겁니까?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중간에 공모가 있습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희망자에 한해서 이렇게 공연을 하시도록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에 응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럼 국가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알고 있나요?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대충 예산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만일에 이런 공모해가지고 국가에서 예산을 주는 거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도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그런 준비단계랄까 이런 걸 해본 일이 있습니까?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주요사업을 미리 중앙부처 파악을 해가지고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희망 자치단체에서는 사업비부담이 있거든요. 50 대 50 해가지고 응모를 하게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응모에 당선된 자치단체가 있고 또 당선 안된 단체가 있는데 가능한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준 예산이기 때문에 많은 단체에서 응모해가지고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익산 시립미술관 건립 이게 지금 마이너스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익산 시립미술관은 익산시에서 60억원 규모로 해가지고 국비 18억원과 42억원의 시비를 부담해서 미술관을 건립하시겠다고 주로 그쪽에는 하반영 선생님 작품이나 이런 것을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요. 도중에 그 사업계획이 변경되어가지고 BTL사업으로 더 확대를 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결정을 함에 따라서 이건 익산시에서 취소요청이 왔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9억원은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전부 국비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각 지방자치에서 시립미술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국비 다 지원이 됩니까?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이건 균특사업으로써 자치단체에서도 부담도 이렇게 많이 있고 또 의지가 있으시면 검토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시립미술관이 몇 개나 있어요?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현재 시립미술관은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하나도 없습니까?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익산만 특별히 해가지고 하겠다고 올라온 겁니까? 국비를 주는 겁니까? 그러면 남원시에서 시립미술관 하나 만들어야겠다 올리면 국비 지원이 됩니까?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이 타당하다면 국비요청을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반납된 것은 더 크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납된 것은 익산시에서는 어차피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430억원 짜리 BTL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익산 복합문화센터라고 해가지고 미술관뿐 아니라 극장, 공연장, 그다음에 상설전시관, 애니메이션 상영관, 수장고, 실습실 이런 것 등등해서 430억원 짜리를 하시겠다고 사업을 변경한 사업입니다. 단 이 BTL사업은 당장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20년간 상환을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계획을 한 것이어서 저희도 따른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익산은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이 좋다고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한다든지 또는 검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화의 복지 그런 영향을 받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술과에서 노력해주면 좋겠는데 앞으로 남원은 문화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장려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이건 추진할 의사가 있으시면 BTL사업은 향후 20년간 채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에 채무를 안겨드리면서도 익산은 이렇게 430억원 짜리를 하시거든요. 남원시에서도 이것을 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저희는 중앙부처에 드리겠고요. 일정부분 부담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국비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런 사업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신중하게 선정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관광특구 있잖아요. 국장님, 관광특구 사업에서 무주가 7억5천만원 정도 이게 국비에서 내려온 겁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담당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광부에서 특구가 지정이 됐는데 활성화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해볼거냐 고민하는 차원에서 특구별로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계획이 잘 된 데에다가 특별지원을 하겠다 해가지고 무주관광특구를 지원을 해서 최우수 아니고 우수로 돼가지고 7억5천만원을 지원받게 된 사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이와 연관해서 우리 남원도 관광지인데 광한루는 특구가 없잖아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양림단지를 중심으로 한 특구를 한번 건의해서 지정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관광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모색해보면 좋겠는데 이와 연관해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거기에 호텔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남원에 관광지라고 하지만 한국콘도도 부도가 났고 그다음에 효산콘도도 부도가 나서 사용도 않고 있는데 관광을 진흥해야 될 관광국장께서 그런 걸 어떻게 방도 좀 소생을 시키고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잠도 제대로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그런 콘도 하나는 조금씩 해가지만 효산콘도 같은 경우에는 벌써 2년 이상 방치한 상태인데 보고만 있을 거냐 이거죠. 우리 국장께서 그런 걸 지방자치에 촉구해가지고 매입을 한다든지 또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하면 좋겠고 또 이와 더불어서 남원지역에도 관광특구를 만들어서 국가예산도 받고 해가지고 뭔가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 싶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40쪽과 41쪽입니다. 우리고장 큰인물 기념관 조성 삭감과 익산 시립미술관 건립 삭감은 조성비 삭감된 결과인데요. 삭감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익산 시립미술관 건립비 삭감은 이지영 예술과장이 보고드렸는데요. 당초에 익산에다가 익산시에서 전용 미술관을 짓겠다 이렇게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균특으로 9억원을 가져오고 시비로 42억원을 부담하는 이런 계획을 했는데 다시 익산시에서 계획을 바꿨습니다. 현재 있는 예술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좁다. 복합으로 가야지 건물을 예술관 따로 있고 미술관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몇 군데를 해버리면 오히려 운영비만 많이 들어가고 안 좋다, 그러니까 이번에 할 차제에 복합문화공간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 계획을 바꾼 겁니다. 계획을 바꾸다 보니까 기존에 미술관 건립하겠다는 것은 취소가 됨으로써 이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은 저희가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와 있는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시립미술관 건립 하겠다는 취지를 자세하게 본인들이 분석하지도 않고 낸 것입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이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미술관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고 어떤 사람은 이것보다는 종합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자세하게 평가한 다음에 제출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치단체에서 미술관을 짓든 문화예술관을 짓든 그걸 정확한 평가를 해서 토론회를 거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건립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무분별로 미술관 지어달라고 올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변경해서 복합으로 가겠다 그러면 다음에 복합으로 갈 적에 예산을 많이 신청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익산이나 김제 자체에다 연락을 하셔서 이걸 잘 할 수 있도록, 도에서 무조건 자기네들이 평가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건 옳다고 생각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하는 예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52쪽 여기 보니까 추경 성립 전 집행한 게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건 추경 성립 전에 집행을 꼭 해야 했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태
황주태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는 2008년도 6월 9일날 지침이 시달이 됐어요. 배정관계가 늦게 됐습니다. 사업신청이 6월 30일날 하다 보니까 확정 통보가 8월 11일날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한 내용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추경 전에 집행을 한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체육진흥과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이런 것도 좀 자세히 살핀다면 이런 일 없겠죠?
주태
황주태체육진흥과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추경 성립 전에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태
황주태체육진흥과장
알았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체육회 보조금 5,400만원 감액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연중에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정을 수행하면서 고유가대책 재원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의 일정부분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가지고 고유가대책을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체육회 예산도 저희가 경상비에서 3.5% 일률적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별로 금액이 나옵니다. 문화관광국은 총 절감해야 할 목표액이 나옵니다. 이 목표액을 놓고 저희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경상비도, 저희는 대개 경상비 형식으로 예산이 서 있으니까요. 우선순위를 따져서 불요불급한 것을 우선적으로 삭감하고 프로테이지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이 예산은 꼭 있어야겠다는 부분은 적게 절감하고 했습니다. 우리 체육회는 체육홍보지 발간한다는 돈 5천만원하고 사무처 운영비를 절감해라 해서 5,400만원만 절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당초는 체육회가 대상금액이 한 3억2,800만원입니다. 원래 감액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데 저희가 다른 집행잔액도 있고 이런 것 다 그것으로 충당하고 이것은 5,400만원만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일률적으로 그렇게 삭감한다거나 무성의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국장은 생각 안 하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우리 총괄부서에서는 그래도 고유가대책이 어느 정도 재원이 필요하다 해서 그부분이 각 국별로 목표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일률적으로 3.5%를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별 판단을 해서 꼭 해야 하는 사업은 안 깎고 다음해로 미뤄둬야 될 것은 많이 깎고 3%가 아니라 30%도 깎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조정을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조정할 때 가장 근본 원인 1번이 뭐예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번에 많이 깎은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건변화로 인해서 사업집행이 불필요한 예산도 있었고요. 또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저희 힘으로 도저히 못한 부분, 금년까지는 도저히 성사 못하겠다고 판단된 사업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깎았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깎을 때 조정능력에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국장님입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혼자 독단적 결정은 아니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조직이라는게 조직의 총의를 모아서 하는 거지요. 담당 과장, 계장 의견 듣고 논의해서 하는 거지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지금 5,400만원 조정된 내역은 가장 훌륭한 생각이었다고 자부하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최소한 체육회는 전력강화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절감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억2,800만원 중에서 나머지는 다 그대로 집행하도록 하고 5,400만원만 절감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5,400만원은 숫자를 맞추기 위한 금액이었다고 판단이 안 되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걸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도정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민들 농사짓는데 기름값도, 농약자재도 오르고 이런 고유가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재원은 없으니 반강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알아서 최소한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로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또 하나 본 위원 생각에는 완급을 따졌을 때 더 깎아도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없어요? 체육회에 대해.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이 부분 정도, 체육회는 가급적이면 전력향상을 위해서 예산 세워진 범위내에서 전액 지원하려고 노력을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불요불급하다는 판단이나 조정능력에 대한 것 결정권자 이런 답변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조직 전반에 걸친 의견수렴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감액된 부분에 금액도 문제지만 이 표기도 절감하였다고 하는데 19건에 11억2,900만원 절감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절감했다는 표현이 의원직에 있는 우리들한테는 상당히 거부감 있는 표현이다. 어째서 절감이 거기에 나옵니까? 고유가 아니었을 때에는 절감이 아니죠. 애초에 기초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거나 개선이라도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 이런 얘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돼야 그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죠.
병섭
송병섭위원
꼭 이런 기회 있을 때만 개선한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이미 11억2,900만원은 국장 이하 과장들하고 조직사회에 대한 의견수렴만 되면 금년도 예산에서는 11억2,900만원은 없어도 되는 예산으로 낙찰이 된 거예요, 완급쪽으로 따져서. 그렇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역으로 생각한다면 다음 예산에서는 굳이 한 12억원 정도는 반영이 안 되도 되는 예산으로 될 수밖에 없다. 왜, 유가가 정상을 되찾은 100달러 이하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도 잘 생각을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물었던 것이 수치상 일률적인 감액이었느냐 또 완급을 따졌다고 그러면 그 결정은 누가 했느냐 이런 걸 물었던 건데 감액요인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는 예산을 세울 때 기초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불성실한 기초를 사용했든가 아니면 현황이 갑자기 지금 고유가 하나만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는 11억2천만원을 깎아도 되는 예산으로 절약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다음에는 많이 깎는 부분만이 잘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도, 그러면 한쪽은 우리가 세웠던 예산의 11억2천만원은 잘못 세웠다는 것도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위원님들은 제대로 승인을 해주셨는데 예산이라는 게 예측해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해연도에 가서 상황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럼에 따라서 예산심의 승인해주실 때는 정상적으로 됐지만 여건변화에 따라서 또 불용이 될 수도 있고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니까요. 이것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간단하게 얘기를 끝내십시다. 감액요인은 한 가지였지요? 현황변화에 따른 고유가.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서 감액요인이 발생했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고유가가 아니었을 때에는 이 예산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유가가 아닌 여건변화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생겼고요. 또 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고 이런 부분은 고유가가 아니더라도 절감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부분을 고유가로 인해서 저희한테 목표시달된 금액을 채우는데 그부분을 활용했다. 그리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심의해주신 예산은 가급적 그대로 이행하도록 이렇게 예산절감계획을 마련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서로가 양해를 하십시다. 그리고 보조금 문제라는 게 특히 잘 지적이 됐는데 5천만원 정도 더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담당국장으로서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보세요. 체육회라거나 생활체육회 이 부분에 보조금문제가 자칫하면 이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깊숙이 심사를 해야 될 그런 우려를 본 위원은 갖고 있으니까 한번 잘 짚어보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동료 선배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부분들은 빼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도서관 축제 시도행사가 국비가 안 내려와서 도비까지 전액을 삭감했는데요. 그러면 행사가 9월 11일, 12일 2일간 서울올림픽공원 제2체육관 펜싱경기장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러면 그 행사 참여도 안 했습니까? 전액을 삭감했는데.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병윤
김병윤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명수
김명수위원장
문화예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아예 행사를, 이게 시도별 다 하는데 참여를 안해 버렸어요?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우리는 대표도서관을 12월 말까지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단위 대표도서관이 없고 또 예산도 없고 해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참석을 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을 했다 이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태권도공원조성사업,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사업이 당초에 11억원에서 7억9,9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2008년 3월 28일날 폐지가 됐고만요. 폐지가 돼가지고 교통분야가 미실시되고 그럼으로써 용역비가 절감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영향평가법 폐지를 작년도 예산 세웠을 때 몰랐어요? 충분히 알 수가 있었을 건데.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몰랐습니다. 이것이…….
병윤
김병윤위원
그걸 한번 설명해 봐요. 분명히 우리 작년 예산심의 때 정도면 폐지될 거라는 예상은 할 수 있었을 건데.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전년도 12월 의회심의를 승인받는데 그때까지는 이 부분이 검토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개정될 것을 저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그 근방에 입법예고도 안 되고 그랬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부분은 나중에 영향평가법 폐지된, 입법예고 되고 한 그런 자료는 저한테 주기로 하고 만일 입법예고도 하고 다 했는데 도에서 모르고 했다면 문제가 좀 있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제 불찰이 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8억원이나 되는 예산인데 사장된 그런 결과가 됐는데 그건 제가 자료로 보겠습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다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는데 크루즈 관련사업이 3건에 보니까 전액 삭감된 것이 1건 있고 일부 삭감된 것이 2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지금 2건은 일부 삭감이고 1건은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일부 삭감부분은 해양크루즈가 저희가 작년에 계획세울 때에는 정말 의욕적으로 올해 안에 유치를 해가지고 제대로 크루즈선을 유치를 해서 관광을 시켜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크루즈 관련사들하고 접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팸투어 부분하고 박람회 참가부분을 절충했더니 이건 팸투어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크루즈 관계사들을 이쪽 한국에 와서 투어시켜주고 우리 여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접촉하는 일정이 잘 안 맞아서 아마 11월달에 니뽄마르사라고 일본에 있는 일본에 있는 크루즈선사입니다. 그선사만 팸투어가 가능해서 1천만원을 삭감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박람회 전시회도 올해 2건 정도 세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먼 데보다는 인근에, 왜 그러냐면 근거리 크루즈선사 위주로 저희가 유치하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상해에서 하는 크루즈 박람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한 1,2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8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에 2천만원 인센티브 부분인데 인센티브라는 게 크루즈선사가 와서 여기를 방문하고 관광활동을 해야 지급되는 비용인데 올해는 안타깝게도 저희가 크루즈선사를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상당히 의욕이 앞서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난번 전반기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세워주신 것 같은데 제대로 활용을 못했죠.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꼭 크루즈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략이라든지 예산배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분발을 해주시기 바라고…….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다음에 F-TOUR 리더양성 아카데미 사업이 있어요. 그게 전액을 삭감시켰는데 제가 문제가 있는 게 그러면 이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예 전혀 없었습니까? 너무나 저조하기 때문에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저희가 F-TOUR리더양성 과정이 전라북도 대표브랜드로 해서 F-TOUR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걸 확대시키고 특히 시ㆍ군에서 F-TOUR에 대한 관광코스라든지 관광개념을 잘 알아야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정말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2006～2007년까지 2개년간 아카데미를 운영을 해봤습니다. 128명 정도 참가를 해서 94명이 최종 수료를 했는데 저희가 활용도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14개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 아카데미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에는 참가자라든지 활용도가 높은 걸로 판단이 됐었는데 상반기 F-TOUR 수료자들 상대로 해서 어떤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느냐 판단을 해봤더니 아직은 아카데미를 수료하신 분들 자체가 관광에 대한 서비스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대만큼 못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5월에는 아카데미 교육을 접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F-TOUR 모니터라고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들 위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2006년도도 했고 2007년도 했으면 2007년도에 2008년도 예산을 세우려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도 기본적인 평가는 해서 분명히 이럴 정도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면 예산을 아예 안 세웠어야죠.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2006년도와 2007년도 2개년간 교육을 시켜가지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예산편성과정에서 분석이 덜된 면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이런 예산들이 자꾸 나오게 되면 예산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어요. 특히 이런 시범사업 같은 부분들이 잘 평가를 받고 했을 때 더 예산반영이나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각별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마지막으로 국악원건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악원 쪽에 보면 지금 유지관리비 쪽에서 보니까 3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국악원 3층 용도변경 설계수수료라고 300만원이 신규로 추경에 들어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일단 해주시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국악원 3층이 현재는 교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상은 공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공연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방염처리를 해라 이렇게 공문이 와가지고 작년에 예산계상을 했는데…….
병윤
김병윤위원
방염처리비용이 3천만원이고만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공연장이 아닌 교실을 쓰고 있는데 방염처리할 필요가 있냐. 이건 예산낭비 아니냐, 그러지 말고 사실대로 그 3층을 교실로 용도변경을 하자. 용도변경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설계가 일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설계비 300만원 넣고 방염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3천만원은 깎는 것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것도 조금만 국장님이나 원장님이 신경을 썼으면 미리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기존에 사무실로 쓰고 있으니까 이부분을 미리 여기에 대해 검토를 했으면 방염처리 3천만원 안 세웠어도 되죠. 300만원만 세웠어도 되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결국 3천만원 사장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조금만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미리 준비를 하면 이런 부분들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증거로 보여지잖아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철저하게 검증해가지고 예산 세우지 못한 부분은 당연히 질책받아 마땅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했다는 것도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런 정도는 소방서하고 조금만 대화를 했어도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삭감예산내역서가 너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보니까 일률적으로 삭감하셨고만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총괄부서에서 원칙을 줬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넣고 나머지는 원칙을 적용해서 그 액수를 채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해당 사업국에서 소요해야 할 재원이 필요한 만큼을 사업국 내부에서 삭감한 건 그런 경우 아닙니까?
저희 예산규모가 있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 저희 국에서 절감해야 할 목표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용되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예산 3% 절감한 것과 관계없이 그것 우선 다 채워넣고 나중에 3.5%를 적용하면서 후순위에 가는 사람 내년에도 되는 사업이랄지 사업규모를 축소해야 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사업비 절감 내역서 내용이 있어요. 서신복합문화센터 건립하고 작은도서관조성사업 그다음에 목재문화재방재시스템 설치사업하고 중저가숙박시설 개선사업비를 삭감하셨는데 이건 모든 사업비를 다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을 결산추경 형식을 빌려서 정리한 겁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절감으로 카운트를 한 겁니다. 최대한 저희 예산은 살리려는 노력으로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것은 절감하는 것으로 여기다 표기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집행잔액 처리를 한거다 그얘기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용역비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두 개 항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용역과 관련해서 7억9,900만원 삭감처리를 하셨는데 이것은 법이 개정이 돼서 그렇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용역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부분을 뺀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리 예측을 못했다는 부분도 인정하시는 거고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전액 삭감한 내용을 보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4개 사업인 것 같아요. 크루즈 관광유치 인센티브 기타보상금으로 2천만원하고 F-TOUR 민간보조행사금 2천만원, 한ㆍ중ㆍ일 트라이앵글 관광교류와 관련해서 3천만원, 도립국악원에 방염처리 3천만원 4가지는 전액 삭감처리를 하셨는데 이것도 다 사유가 있어서 하신 거잖아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작년 연말에 2008년도 예산을 다룰 때 저희 위원회에서 4가지 사업을 편성하고 또 의회에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지요? 해당 국에서도.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때 열의를 가지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던 분들이 지금에 와서 필요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립국악원 방염처리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크루즈 인센티브 지급 예산 2천만원은 저희가 솔직히 그 사업을 성공을 못시켰습니다. 크루즈선을 입항을 못시켰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하나도 줄 수 없게 돼버려서 그렇게 했고 한ㆍ중ㆍ일 트라이앵글사업도 저희는 의욕적으로 일본과 중국과 서로 관광객을 교류하자 서로 맞교환하자 이렇게 했는데 일본에서 거의 피동적이고 해서 이게 성사가 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도 저희가 삭감을 했고 F-TOUR는 아까 윤 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물론 모든 사업이 연초에 계획을 세워놓고 연말에 100% 실현한다면 더욱 더 좋은 거지만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은 100%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업의 일부는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사장이 되는 경우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지요. 물론 우리 해당국의 전체 업무 중에서 4가지 정도의 사업이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사장이 됐다 이 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평가를 별도로 내리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게 예산의 사용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기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까지 눌러 있다가 이제 마지막 2차 추경을 통해서 다른 쪽에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이 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내년도에는 이와 관련된 사업들은 전혀 하지 않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크루즈 사업 같은 경우 금년에 성공을 못했지만 내년에 또 시도를 할 겁니다. 금년에 우리가 불용으로 절감했다 해서 그 사업을 저희가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데 가장 첫째 조건으로 삼아야 될 내용이 있잖아요. 본예산 때 삭감된 것이 추경 때 올라오는 것 봐야되고 본예산 때 예산을 세웠는데 전액 집행 못하고 불용처리했는데 다음연도에 또 올라오는 것 봐야 되고 그러잖아요. 이 사업들이 내년에 다시 재추진한다고 할 때 예산이 제대로 성립이 될 수 있겠나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금년에 하려고 하다 못한 건 저희 불찰이지만 그런다고 이런 사업들을 영원히 안해 버릴 수 없는 거다. 또 내년에 혹시 실패할 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진흥기금 10억원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셨네요. 맞나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10억원이 기금으로 편성이 되면 우리가 기금확보금액이 있잖아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목표액이 100억원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계속 적립해 나가는 겁니까? 집행하지 않고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러한 예산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야지요. 추경 때 편성하는 게 아니죠.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기금과 관련된 모든 사업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국장님, 국가방침은 뭐고 도의 방침은 뭐고 시에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기는 지금 보니까 도서관 건립 이용에 어려운 지역에 있는 문화소외지역에 소규모도서관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2,500만원 삭감했는데 지금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작은도서관 사업은 주로 인근주민들이 생활속에서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게 근본 취지입니다. 학생으로 말하면 방과 후에 와서 책보면서 놀기도 하고 부모도 같이 와서 지내고 이런 생활속의 도서관으로 하는 건데 문광부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심사를 해서 국비를 70% 주고, 1억원입니다. 한군데 1억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정이 되면 국비를 70% 7천만원을 주고 나머지 3천만원은 당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되어 있는데 운영방식은 아주 다양하게 길을 열어라. 어떤 규제가 없습니다. 민간단체가 맡아서 해도 되고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해도 되고 이런 다양한 형식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운영형태가 다양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난번에 잘된 데가 전남 여수인가 어딘가 아파트단지별로 되어 있고 잘된 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알고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전라북도에도 잘 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걸 벤치마킹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아파트단지가 450세대 또는 500세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작은 공간에다 작은도서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것을 건의하면 주고 건의 안 하면 안 주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야, 너희 여기 다녀보니까 이 지역이 작은도서관 적당한 곳인데 주민들 문화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면 좋겠다, 한번 전체 파악해서 가져와봐라 그래가지고 한번 심사를 해가지고 여기 주면 좋겠다’ 그러면 예산을 건의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겠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당해 시ㆍ군에서는 시ㆍ군 나름대로 사정이 다 있고 가령 예컨대 쉽게 얘기해서 1억7천만원 주면서 작은도서관을 하라고 할 때 시ㆍ군에 땅을 사고 건물을 지으려면 1억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기존 건물을 약간 수선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기존 건물이 없는 데는…….
대식
하대식위원
아는데요. 여기 보니까 전주 셋, 익산 둘, 정읍 하나, 고창, 지역의 단체장들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느 지역은 있고 어느 지역은 없고 이게 편향되거든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부안 같은 데 지금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를 들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뭔가 도에서는 균형을 맞춰가는 게 좋겠다 이거지요. 그러면서 너 여기 가니까 할만하다 이거 올려라 이렇게 해서 뭔가 14개 자치단체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정통제를 도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올리면 올리고 이런 식의 사고는 안 되겠다 이거지.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ㆍ군간에 균형을 맞추고 그러기 위해서 시ㆍ군에 저희의 경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당신 지역에 지금 하나도 없는데 또 하나뿐이 없는데 이거 늘려야 되지 않느냐. 알았다고 해놓고는 공모에 응해보지도 않습니다. 이러니까 공모에 응해줘야 되는데 공모에 응해주지 않으니까 이게 되지…….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독려하시고요. 특히 시골에는 노인네들이니까 책 보고 그럴 수는 없는데 특히 아파트단지지역 집단으로 되어 있는 데 이런 지역은 작은도서관이 꼭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동감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독려가 필요합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체육회 기금을 한 100억원 정도 확보한다고 했는데 도에서 매년 5억원씩 출연하고 나머지는 어디 체육회 자체에서 해가지고 10억원씩 만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100억원 목표로 해가지고 2006년부터 했는데 처음에 기금으로 들어온 돈이 있었습니다. 2013년까지 매년 5억원씩만 넣으면 100억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올해 이태간 5억원씩을 예산계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5억원씩을 그래서 10억원씩을 넣어서 이대로 쭉 매년 5억원씩만 넣어가면 2013년 가면 100억원하고 이자 좀 늘어난 부분 이렇게 더 늘어나게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100억원을 목표로 세운 취지는 뭐예요? 어떻게 해서 100억원을 목표로 했어요? 200억원이니 300억원이니 좋겠는데 어떻게 해서 한 거예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전라북도체육회 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한 100억원 정도면 이 이자를 가지고 어떻게 쓴다든지 어느 정도로 해서 도예산의 출연이 적어진다든지 어떤 목표가 있고 그런 걸 해서…….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자가 나오면 이 돈으로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쓴다는 것이 우리 조례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은 전라북도 보면 이번에는 성과가 전국대회에서 있었나요? 모르겠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은 성과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예산을 앞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200만 도민의 건강증진에 관련된 그런 예산에 많이 배정해야 되겠다. 물론 선수를 집중적으로 운영해서 체육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해오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도지사의 업무의 목표 하나가 건강증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건소가 있고 한데 200만 도민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운동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그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특히 생활체육 이런 분야 그리고 걷기운동이랄지 기타 운동 이런 운동을 안 하려고 하지만 운동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 이런 데에다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생각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100억원 기금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일단 100억원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목표하에서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 한번 줘봐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우리 체육이 지향해야 할 부분이 목표점이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체육을 정말 생활화, 모든 도민이 체육을 생활화 하는 이런 전라북도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기본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첫째가 도민들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그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종목, 적성이나 나이에 맞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보급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해야 하는데 저희 도에서는 기반시설을 지원하기는 한계가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기반시설 위주로 가고 저희는 생활체육인을 늘려가는 그런 예산을 많이 배정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쭉 다녀보면 어떤 선수를 양성하기 위한 도체육회가 운영되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거기에 예산을 너무 많이 쓴다 이거지. 모든 예산이 선수를 양성하고 거기에 딸려있는 근무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불하고 이것에 써서는 안 되겠다. 하여튼 200만 도민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국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특히 건강증진 같은, 보건소도 가보면 사전에 예방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200만 도민을 위한 그런 보건소 업무가 아니고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들, 장애인들 이런 소외계층을 위한 그런 일을 하더라고. 예를 들면 암검진을 한다 또는 건강검진을 한다 하면 내려온 예산만큼 수급자들 갔냐 안 갔냐 이것만 따지고 있어요. 200만 전체를 따지지 않고 업무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가보면 우리 200만 도민이 건강검진을 몇 %나 한지 물어보면 알지도 못하고 자기 지역에 누가 검진을 갔는지 이것도 모른다 이거지. 참 한심스러워요. 내가 이걸 고치려고 무지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더라고. 하여튼 어쨌든간에 이런 체육도 마찬가지로 전체 200만 도민의 건강증진에 영향을 주는 운동을 개발하고 거기에 예산이 지원돼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지. 알겠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체육관련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문광위에서 알리더라도 제가 자료를 줄 테니까 해당 체육관련 과장님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환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08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08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권건주 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장 권건주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번 2회 추경과 관련된 총 예산액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건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관입니다. 권건주 새만금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박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농어촌마을의 하수도 정비사업 있잖아요, 그리고 하수관거 확충사업. 지금 보니까 이것은 도 전체에 현황을 파악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시·군에서 올라온 걸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시·군에서 요청을 받으면 환경부에 우리가 순위를 정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광역자치단체별로 사업을 심사해서 예산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역할은 시·군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면 우리 도에 어느 사업이 중요 한가 나름대로 순위를 정해서 환경부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근데 제가 요근래 100개 마을을 다녔는데 주로 요구한 내용들이 농어촌 하수도 정비를 좀 해달라고, 냄새가 나서. 그래서 해달라고 그런 데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내가 기록을 해가지고 있는데, 냄새가 나서 이게 못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수구가 흐르지도 않고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여기 보니까 13개 시·군 45개소 3,200톤/일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각 자치단체별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사업이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고, 어떻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좀 해줄 수 있는지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셔 봐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장인데요, 따지고 보면 조그마한 데는 마을 하수도,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제가 전라북도 환경보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전체적인 통계를 볼 때 아무래도 우리가 새만금 상류 지역에 조금 집중을 하다보니까 새만금 상류 지역이 아닌 데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든 지금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하여튼, 특히 새만금이 있고 친환경적으로 갔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하수처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환경부 관계자분들한테 그렇게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각 지역별로 하수처리 시설을 해야 될 마을 같은 데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각 14개 자치단체별로 파악한 게 있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그 파악된 것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고 뭐 그런 것도 되어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인구를 가산하고 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산이 국비도, 지방비도 들어 있으니까 예산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국비나 이런 것이 획득하기 어렵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지금 추경을 하게 된 것은요, 환경부가 처음에 예산을 전라북도면 전라북도 전체 100억원을 예상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보다보면 사업이 안 된 데에는 예산을 삭감해서 사업이 잘 되는 데로 좀 증액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부 입장에서는 하수관거라든가 하수처리장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인 환경부자체도. 그런데 단 한 가지 이 농촌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때는 인구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근데 실제 몇 년 지내다보면 또 인구는 자꾸 감소되고 그래서 해당 자치단체에서도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지 그런 어려운 판단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대강 보니까 마을이 크고 그래요. 제가 마을을 쭉 다녀보니까 상당한 지역에서 해달라고 한 데가 많았거든요. 내가 기록을 해놨는데 과연 그것이 파악이 되었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예산을 많은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그런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인데요. 이거 보니까 주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해서 한 70억원 정도 국비 50%, 도비, 시·군비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남원시나 각 시에 필요한 버스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보급하고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은 이번에 고유가 대책이라든가 해서 추경이 중앙정부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으로 내려왔고요. 현재는 3개 시·군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전라북도가 임의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우선 대기가스 문제는 대도시 위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시 단위로 몇 대씩 이렇게 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까, 몇 년도까지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12년까지는요, 현재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인구 20만 이상이고 시내버스가 100대 이상인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까지 주로 이쪽을 하고, 12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우리 시·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시·군에도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수처리 그런 시설문제가 주로 새만금이니 수질오염 신경쓰다보니까 실제로 예하 말단의 마을이랄지 이런 건 처리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앞으로는 새만금 외의 지역에 대한 그런 걸 별도로 파악을 해서 예산을 많을 배정하고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16쪽, 대형랜드개발 선진사례조사 여기 사업목적이 새만금 내부개발 구상을 적극 반영한다고 하는데, 현재 새만금 종합개발 보상과 국제공모, 국제포럼 또 정부토지이용, 기본구상변경, 공청회를 거쳐서 지금 행정절차를 통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막바지인 점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물론 기본구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끝나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 정도면 이제 기본구상은 확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중앙 총리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랜드개발 선진사례조사는 물론 그런 의견도 있지만 어떻게 잘된 데의 선진사례를 우리 민간전문가들이라든가 공무원들,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까지 포함해서 한번 선진사례를 가보고, 당장 지금 새만금이 기본구상만 됐지 개발단계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본 위원 생각은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겠습니까?
유순
유유순위원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상입니까?
유순
유유순위원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 하나만 하고요. 지금 업무소관이 넘어가가지고 예산서 11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새만금 해외투자 및 관광홍보 예산 9천만원이 지금 경자청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원래 해당 국에서는 어떻게 예산 집행을 하려고 그랬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원래 우리 새만금개발국이 있을 때 새만금에 대한 투자유치를 하자고 해서 아마 이 예산이 어떤 국제적으로 무슨 박람회나 그런 데가 있으면 우리 새만금개발국에서 직접 그 박람회에 참여해서, 홍보관을 설치해서 우리 새만금을 홍보하고 그런 예산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쪽 사업부서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서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기에는 적절치 못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지금 국장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새만금 해외투자 및 관광홍보와 관련해서 해당 국에서 직접 참여해서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었다 그 얘기잖아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부기 항목을 보면 예산 목이 민간위탁금이잖아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민간위탁금은 우리 국에서 직접 집행할 수가 없지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어떤 단체든 어떤 주체에게 이 행사를 9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선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도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하여간 이건 다른 위원회 소관 업무이니까, 다른 쪽 위원회에서 다룰 거라 보고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않겠는데, 민간위탁금을 집행할 때는 위탁금 집행에 대한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해당 국에서 얼마나 업무파악이 됐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삭감한 내역 중에, 예산서 121쪽에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38억6,60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번에 27억원으로 예산이 조정이 되면서 11억6천만원이 삭감 처리 되었네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국비가 삭감된 거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국비가 적게 내려 온 겁니까, 아니면 이미 내려와 있는데 저희들이 반납하는 겁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실은 처음에 이게 이제 우리 전주, 익산시인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하대식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답변을 드린 건데요. 환경부가 계속 사업진도를 확인을 해서 예산이 좀 필요한 데는 사업별로 더 증액을 해주고, 사업이 좀 부진하고 이 예산을 금년 안에 집행하기는 어렵다 하는 경우에는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국비가 내려 왔잖아요. 국장님. 국비가 이미 우리 도에 내려오면 사업을 진행할 때, 당해년도에 예산 집행을 100% 못해도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사업 집행할 수 있잖아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처리 안 되나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저도 환경부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처음 연초에 국비를 확정했다면 그 예산이 집행이 안 되더라도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부진한 데도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고 또 이쪽에는 예산이 실제로 더 소요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한 대로 연초에 확정된 예산으로 결정을 하면 그쪽은 사업이 지연되고 해서 아마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전라북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분기나 반기별로 한번 조사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조정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도 환경부에서는 감안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차피 올해에 집행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액을 하고 좀 필요한 데는 증액를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국장님의 말씀을 환경부에서 예산 집행의 방식이 다른 곳하고는 지금 전혀 다르게 예산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현재 연초에 전라북도에 예산 내시가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확보하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미 38억원이 전라북도에 와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돈은 실질적으로는 안 오고요. 총액만 서류상으로 예를 들어서 하수슬러지를 전라북도가 3개 장소로 한다 하면 87억원을 정해놓고요.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자금배정이다고 할까요. 그 자금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은 예산대로 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환경부가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잘한 데는 조금 우리 총액 중에 좀 더 주고, 아까 말한 대로 좀 부진한 데는 예산을 좀 삭감하고, 그러니까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게 연초에 모든 예산이 서류상으로만 내려오지 자금은 아직 배정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매년 본예산 확정을 하잖아요. 본예산 확정을 하면 다음 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처리하는 게 그게 원칙 아닙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해당 사업국에서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확충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게 목적 아닌가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전주, 익산하고 고창, 남원, 완주 이 5개 지역에서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확충을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남은 거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걸 그렇다고 얘기할 게 아니고, 이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을 확충해야 할 지자체에서 확보한 예산만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일을 처리해 주셔야죠.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이미 확보된 국가예산을 저희 지자체에서 일을 못 해가지고, 그것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켜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반납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예산 확보를 못해버리고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처리된다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행정이.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제가 자꾸 답변드리는 부분에서 우리가 전주시에 슬러지 문제는, 사실 전주시도 굉장히 이게 급박한 문제인데 계속 위치 선정이 지연되니까 예산을 사실은 환경부에서 내실을 해도 집행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위원님 말한 대로 부진한 데는 우리가 독려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 전라북도는 비교적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보다는 잘 진행되고 있다, 물론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은 좀 특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전주시나 군산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총력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확보된 국비를 이미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제대로 수립해서 집행을 못해가지고 중간에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은 지금.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반납이라는 표현…….
창희
유창희위원
반납이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산이 이렇게 내시는 됐는데 조정이 된 거죠. 돈이 왔던 것을 우리가 반납한…….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똑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국비가 38억6천만원이 이미 본예산 때 확보를 했어요, 우리가. 내시 서로 주고 받으면서 확정했던 금액 아닙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랬는데 38억6천만원에 대한 사업을 우리가 못했어요, 지금. 못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하면서 연말까지 봤을 때에 더 이상 38억원이라는 재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감액 조정하는 것이 결국은 그 확보된 금액만큼의 반납을 하는 거지. 11억원을 반납하는 형태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국비를 받아서 쓰고 난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는 거나 국비를 확보해 놓고 그 확보한 만큼의 사업을 진행 못해서 반납을 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삭감이 된 거죠, 삭감.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반납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머지 5개 시·군하고 업무협조를 좀 각별히 이루셔가지고, 추후에 이렇게 중간에 예산이 조정돼서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국장님.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오늘 추경예산을 나름대로 다루고 있는데 그거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 우리가 새만금 포럼을 서울 강남에서 개최를 한번 한 적이 있지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국제포럼.
승철
배승철위원
그 예산이 우리 녹지환경국에서 한 3억원 정도 됐던가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3억원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어떻게 새만금 포럼 개최를 해서 효과를 좀 봤나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담당 국장으로서 처음에는 저도 그 새만금 국제포럼을 개최하는 것이 그렇게 얼마나 우리 새만금에 도움이 될까 조금 회의적으로 본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7월 10일 새만금환경국장을 했는데, 실제 포럼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우리 새만금이 국제적으로 알려진 면도 있고, 또 거기에서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오셔서 발표한 것이 앞으로 새만금을 우리가 추진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다다익선이겠지요.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고 자금만 투입이 안 되면 여러 가지로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근데 새만금환경녹지국장으로서 새만금 포럼을 해서 왜 개최를 했으며, 어떤 효과를 봤는지는 분석이 좀 되어야 될 거 아니요, 피드백을. 예산 3억원이라면 적지 않은 돈인데.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여기서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그 내용을 가지고 효과는 어떤 효과를 봤고, 새만금 포럼을 개최를 해서 과연 이 새만금 국가경쟁력위원회나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새만금 특위에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지,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주세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도서지역 폐기물 운반처리나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다음에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이 환경정책과 소관이고만요. 예산절감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도에서 이렇게 스스로 예산절감을 합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10%씩 삭감을 하는데요. 실링이 10% 삭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에서 서로 토의를 해서 삭감액을 정한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쭉 보니까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에 적극 호응한다는 차원에서 무조건 다 이렇게 새만금개발, 환경, 수질보전과 무조건 10%씩 해서 어떤 데는 500만원, 700만원 이런 식으로 쭉 했던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더군다나 새만금이 이제야 나름대로 비상의 날개를 펴기 위해서 만경강, 동진강 동시 개발한다는 차원에서는 이 도서지역 폐기물 운반처리 비용도 1억2,500만원 추경 세우는 것보다 더 내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700만원 깎고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지원 이런 부분들이 환경에 영향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더 좀 업을 시켜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과연 이게 삭감을 해야 사항인지, 아닌지 그걸 보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정확한 판단은 들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다 깎아놓고 이걸 깎았습니다, 예산절감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추경한다면 이게 무슨 추경이 소용이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더군다나 도서지역 폐기물 운반처리나 우리 새만금에 흘러들어오는 수백톤의, 수천톤의 쓰레기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는가 용역을 좀 하신다든가 도에서 예산을 더 좀 반영을 한다든가 그러셔야 되는데…….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발연을 통해서 그 문제는 용역을 주고 있고요. 환경부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 특히 호소 내라든가 호소 밖의 쓰레기에 대해서는 우리 농촌공사하고 군산시, 우리 전라북도, 환경부가 공동으로 용역을 줘서 내년부터는 아마 거기에 따른 예산도 좀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한 말씀만 더 물을게요.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 이게 3억원이죠? 3억원. 1회 2천만원. 예산 1회 추경이 900만원 깎았다고 그랬어요. 이 3억원이 900만원 깎을 정도로 예산이 남아돕니까? 장려금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족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부족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여기 우리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국장이 예산을 10%를 삭감하라 해서 일방적으로 제가 얘기는 할 수 없던 거고요. 물론 제가 조정은 하지만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 계속 논의를 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측면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냐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가급적 삭감을 안 했으면 하는데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지침도 좋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왜 반론을 제기 하냐면 금년에 끝나는 사업 10% 예산절감을 하면 그거 됩니까?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거는 고려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안한 것 같고 무조건 10% 절감만 하라는 내용이야. 그러면 금년에 끝나는 사업은 연차사업이 아니고, 금년에 끝나는 사업 10% 절감하라면 그게 완전히 완공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큰 사업의 경우는 10% 절감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연차적인 사업이 있다고 봐서는 10% 절감이라는 얘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10% 절감이 연차적으로 한 5개년 거쳐서, 4개년 거쳐서 그걸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금년에 딱 걸렸다 이거예요. 오히려 돈을 더 넣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설계 베리에이션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더 잇고 더 들어가야 할 부분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10% 절감 무조건 하라니까 이렇게 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분만큼은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이나 도서지역 폐기물 운반처리 예산절감 한 거에 대해서 제가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 지 모르지만 이 두 건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좀 지적을 해서 그 자료를 좀 줘보세요, 과연 이것이 이만큼 절약을 해도 되는 건지.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승철
배승철위원
아, 근게 살려주면 대신 다른 데를 깎아야지, 그 대안을 가져오셔야지.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이 20억원 정도가 도비 이번에 징수를 많이 해서 교부금으로 나간다고 그러는데, 당초에 추계가 이렇게 안 됩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우리 실무자 입장이…….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한 2억원 정도라면 어느 정도 되겠어.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실무자 입장서는, 저도 위원님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사이클이 안 맞아가지고 대개 하반기 예산은 대부분 내년에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금년에는 하반기 것이 환경부가 예산이 있어서 미리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환경보전기금을 우리가 징수를 하면 90%는 환경부에 중앙 세금으로 가고, 10%가 이제 오는데 1%가 우리 도고, 9%가 해당 시·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해당 시·군에서도 또 고생했고 어차피 하반기에 빨리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했고, 위원님 말씀한 대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사전에 추계를 비교적 정확하니 해서 추경에서 많은 금액이 성립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매번 우리가 예산 짤 때 보면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매번 도로아비타불이요, 똑같아.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마 제가 새만금환경녹지국장으로 계속 있으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우리 권 국장님은 안 그러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국장이 바뀌다보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비교적 성실히…….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행정의 연속선 상에서 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뀐다라고 해서 여기 추계를 못한다는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은 다하는데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걸 잘 추계를 못한다는 내용이고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국장이 사실은 좀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예산 철이 되면 저도 직원으로서, 계장으로서 예산을 편성해봤지만 평소에 이렇게 신경을 안 쓰다보면 전년도 답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과장님들이나 간부들이 그때그때 지적을 해서 위원님 말씀한 부분, 그런 걸 개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국장으로 있으면 책임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농촌 폐비닐하고 도서지역 폐기물, 이 부분만큼 한번 살리는 방법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고, 다른 것도 물론 많이 있겠습니다만 대신 산림녹지과의 조림사업 같은 것은 3억9천만원이 거의 이렇게, 어딘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자료 한번 주어보세요. 3억9천만원이 지금 늘어나고 어디가 조림사업을 시급하게 해야 할지 자료 한번 주어보시고, 이 부분에서 조금 할애를 하셔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했으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네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짚어보고 부탁드릴 게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사업이 당초 2억7,400만원이었는데, 거의 반절이 지금 삭감이 되었어요, 1억1,900만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2가지인데요. 하나는 환경부에서 이렇게 앞을 제대로 못 본 건지,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걸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건지 바로 눈앞에도 제대로 못 본거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수계지역에 관계없이 국비를 지원했던 것이 갑자기 4대강 유역은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을 해라 해서 이게 지금 국비 지원이 내려오지 않아서 삭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 이거를 언제 파악을 했길래 이런 현상이 나왔는가 하고 첫 번째, 먼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환경부에서 원래는 작년에 본예산 때는 모든 걸 이걸 국비로 환경부 자체에서 아마 국비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실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수계기금 쪽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같은 금액입니다. 물론 예산 편성에서 보면 삭감이 됐지만, 보니까 환경부 입장에서는 수계기금을 좀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법적인 범위에서. 그러다보니까 이것 전체를 수계기금으로 돌릴 수는 없고, 그래서 4대강 유역에 있는 주민들은 주민사업으로 기금을 활용하고, 나머지만 국비로 집행을 하겠다 해서 사실은 국비가 삭감된 거고요, 총 사업비는 변동이…….
병윤
김병윤위원
변동이 없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우리 국비로 지원을 하는 310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그게 수계관리기금으로 전환한 4대강 유역 238가구도 지금 예산이 투입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제가 봤을 때 가장 문제가 왜 그러냐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수질보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4대강 유역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 외의 지역보다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의미로 4대강 유역에 있는 가구가 더 빨리 돼야 되는 게 맞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사업진척이 있는 건지, 이제 배정을 해갖고 뭐 내년에 하는 것인지…….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의 요구사항이 사실은 환경부에서 08년도 금년에 처음으로 이게 새로운 사업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집에 들어가는 것은 다 자가부담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보니까 진짜 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가구에는 바로 부엌까지 연결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환경부도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는 금년 처음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착오가 있었고 지금 바로 착공이 되는지, 해당 기관에 그걸 어떻게, 그것은 우리 수질보전과장님이 답변…….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질보전과장 알면 답변하여 주세요.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임영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아까 서두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진도에 따라서 돈이 내려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내려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진도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변경된 310가구에 대해서는…….
명수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여기 들어올 때 핸드폰 끄고…….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죄송합니다. 310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214개소가 설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72개소, 완료 지역은 24개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중간 중간에 추진 진도에 따라서 그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수계관리기금으로 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착수가 되어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국비 내려온 걸 물어본 게 아니고. 수계관리기금으로 전환하는 그 사업이 예산이 투여 돼갖고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되고 있을 겁니다. 그것 제가 확인을 해서 수계기금이든 뭐 관계는 없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한번 확인을 해서 저한테 자료로.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별도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지역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묻기 전에 너무 긴장해도 안 되지만 너무 느슨해도 분위가 발전적인 것보다는 타성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묻는 우리나 답변하는 쪽도 조금 긴장을 한번 해보십시다. 수질보전과 담당인 모양인데요. 사업별 설명서 29쪽 한번 봐 주실래요? 국장님. 국비가 10억원이 증액됐는데 확인하셨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이 10억 증액 국비 내시가 언제쯤으로 서류 보면 답변하실 수 있어요? 언제 결정 났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금년 8월 7일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8월 7일 이전에 추경 사유 하단에 보면 증액을 해야 되는 3개소하고 감액한 2개소가 나오는데, 그 이전 사업계획에 대한 제반서류는 해당 과에서 갖고 있지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증액을 해야 되는 거하고 감액된 원인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증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진도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해서 전주, 화산, 임실, 부안. 부안 개화 쪽은 금액이 좀 예상보다 증가됐고요, 무주가 감소됐는데 제가 알기에는 무주에 하수관거를 하는데 주민들하고 합의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지연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연이 아니라 지금 감액 아닙니까, 감액.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 지연이 됨으로써 사업비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50억원을 쓰겠다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니까 50억원을 집행하기는 어렵다 해서 예를 들어서 일정부분을 감액시키는 거예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건 누가 결정합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환경부에서 실사를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결정을…….
병섭
송병섭위원
8월 7일 국비 내시가 있기 전 만약에 없었다고 그러면 그 변경 요인이 발생했다고 보세요, 안 보세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물론 그건 판단하기에 따라 변경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이 지연이 되면 그 예산을 사업이 지연이 돼서 투입을 할 수 없다면 변경 사유는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뭔가 예산관리에 이 허점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국비 추가 내시가 없었다고 그러면 25억원을 들여야 되는 전주를 비롯한 3개소에 15억원만 들이면 쉽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감액 그것 깎아가지고 그쪽으로 옮기는 작용뿐이 더하겠느냐고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유창희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2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확정된 예산을 조금 사업진도가 불명확하더라도 그걸 쓰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공사 진척에 따라서 이쪽 예산을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쪽을 감하고, 이쪽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 공사가 제대로 되는 데는 좀 잘 하게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권 국장님 말씀이 전혀 그쪽으로 원인이 수용하기가 어려운 답변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쉽게 수용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국비 이만큼 중간에 줄 테니까 더 하라고 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무주와 무주 설천 그 2곳의 사업은 애시당초에 계획 세울 때에 중간에 문제가 왔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딴 데는 중간에 국비 더 줄 테니까 증액을 해야 되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무주 현장에 직접 가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확실히 답변을 좀 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사업계획을 해당 시·군에서 우리한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해당 시·군에서 이제 우리가 환경부에 제시를 하면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 하다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계획대로 좀 잘 되는 자치단체가 있고, 본래 계획대로 좀 주민과의 마찰도 있고 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처음에 확정된 예산대로 그냥 계속 가느냐. 불용을 하더라도, 사고이월을 하더라도, 그런 측면이 있고. 지금 환경부 입장에서는 전국에 많은 사업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정부문을 증액, 감액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 둘 중에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정책적인 좀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정책적인 판단을 떠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비에 손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심사숙고하기에 앞서서 국비 예산을 받아오는데 얼마나 어려웠냐 하는 그런 점 때문에 다 그냥 포장이 돼서 그쪽에는 손을 안 대는 것이 관례예요. 그런데 이런 건 대단히 잘못된 게 왜 잘못됐다고 판단되느냐 하면, 애시당초에 계획 세웠던 것이 예를 들어서 25억원짜리라고 그러면, 중간에 8월 7일 증액 내시가 있기 전에 변형이 왔다고 그러면 그 자료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8월 7일 내시 이후에 증액과 감액이 동시에 결정 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가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세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감액을 해야 되는 그 2개소에 대한 사업계획에서부터 처음, 원인발생, 또 국비 내시에 대한 서류, 그다음에 증액을 해야 되는 3개소에 대한 설계에서부터 원인발생 여기까지를 전부다 서면으로 가지고 뭐 하시고. 지금까지 없었던 여러분들은 그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국비는 위원들도 손대지 않는다, 10억원 안 받아가지고 바로 잡힌다고 그러면 딴 데서 아까 유창희 동료 위원이 얘기하니까 여기서 깎이면 딴 데서 가져 올 수 있다고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자료 전부다 준비해 가지고 한번 현지를 같이 가든가 문제점이 있다고 수긍되면 국비도 반납을 하든 뭐하든 문제예산으로 처리할 테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제가 사실은 추경을 하면서 이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이게 금년에만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냐. 특히 하수도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 제가 불러가지고 저도 위원님과 똑같이 국비를 자꾸 증액하고 감액하면 우리가 불가피하게 추경 때 설명드리는 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러냐 그랬더니 하수도 분야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금년 처음이 아니답니다, 제가 알기에는. 과거부터 사업진도에 따라서 연초에 예산을 무주 15억원 줬다가 무주 사업이 잘 안되면 그 5억원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이 잘 되는 데로 이렇게 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지방환경청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하수도 예산 변경 조치내역 해갖고 이렇게 공문이 오면 우리는 이거 받아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것이 본 위원이 수긍 못하는 점이 환경부로부터 그런 문서에 의해서 기초한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감액을 할 수밖에 없고,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현황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 문서화 돼서 올리든가 건의를 하든가 변경을 해달라고 하든가 하여튼 정보제공이라도 하든가 뭔가는 있었을 것 아니냐. 환경부에서 직접 무주 설천에 나가가지고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이래 가지고 그 자료 갖고 가서 위에서 도로 떨어뜨리는 것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하여튼 그 문제는 우리가 사업현장을 전주지방환경청하고 우리 도의 수질보전과 관계자 분들이 합동으로 가서 설명을 듣고 그래서 아마 그…….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그때 우리 도 관계자들이 임석이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환경 쪽만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렇다는 걸로 위원 보고 수용하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여하튼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5개소에 대한 기본서부터 전 자료를 전부다 가지고 저한테 오시고, 우선은 다른 위원들도 있으니까 국비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거 10억원은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아셨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감사 계획서를 작성,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제254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자료요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면밀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보완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심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을 근거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작성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병윤 위원으로부터 원안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승철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병윤 위원의 동의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김병윤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3.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