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정준상 의원 발언
노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행정사무조사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증언 청취에 이어 전·현직 관계공무원의 증언을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조사일정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세부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증언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증언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언을 청취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후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 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및 관계공무들은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전 황의송 경제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장
질의답변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재덕위원
남원시 경제가 어렵고 또 그리고 기업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지역적인 모든 여건으로 봐서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처지도 못되었고 기업유치를 한다고 해도 들어와야 남원실정에 봐서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기업들이 안 오고 그런 차제에 사실상 (주)티엔씨에 인력이 약100명 이상 취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우리가 (주)티엔씨를 유치했던 것이 사실상 오늘에 와서 결과가 그리 좋지 못하고 지금도 부도상태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개인에게도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남원시에도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오늘 같은 자리가 되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전 황의송 실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지난번 (주)티엔씨 유치를 하려고 할 때 황의송 실장님은 그때 남원시 경제실장으로 계셨었죠?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주)티엔씨가 전라북도에서 유망기업이라고 전라북도에서 유망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던가요?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덕위원
전라북도에서 유망기업이라고 선정이 되지는 않고 좋은 기업이라고 인정은 했던 사실입니까?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지금 현재 새로운 산업으로써 유망있는 산업이라고 해서 도에서나 각 시군에서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서도
도에서도김재덕위원
정책적으로 권장한 사업이라고 했죠?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예. 그렇습니다.
장한
권장한김재덕위원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실상 (주)티엔씨 사업을 유망사업이라고 해서 회의를 해 보거나 각 시군과 중요한 회의를 해 봤던 일 있습니까?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어떤 일자리 창출 정책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콜센터 유치협의회를 구성해서 각 시군에 권장하고 이 사업을 적극 참여해서 같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으로 해서 회의지시사항도 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전라북도에서 콜센터 업체가 남원에서 오신 분 말고 다른 업체도 있었습니까?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예. 기존에 콜센터가 유치되어서 했던 곳이 전주지역과 군산지역이 있었습니다.
주와
전주와김재덕위원
군산에 있었고 남원에 오려고 하는 업체가 전에 콜센터와 연계되어서 이런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새로운 사업으로 이 사람이 창업으로 콜센터 운영하는 경험은 없었나요?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이 사람이 서울에서 콜센터 임원으로 말하자면 창업주로 있는 것은 아니었고 임원으로 다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남원에 와서 새로이 창업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재덕위원
실장님, 임채민이라는 사람이 남원에 오기 전에 알고 있었던 경우는 없었습니까? 인간관계가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까?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전혀 그전에는,
원에
남원에김재덕위원
오신 임채민이라는 사람은 남원에 오고 난 이후에 콜센터를 하려고 할 때 서로가 만나셨군요.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예.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그때김재덕위원
처음 만나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임채민 씨가 (주)티엔씨 콜센터사업을 하려고 할 때 와서 설명을 했거나 자료를 주었거나 했을 때 상당히 유망하다고 인정을 하셨겠죠?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예.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유망하다고 인정을 하셔서 우리가 유치를 했고 사실상 그때 당시에 우리가 남원시에 조례로 보면 기업유치에 지원조례는 있어도 조례상 지원할 수 있어도 지금 인력을 하는데는 지원조례가 없었죠? 서비스업에서 인력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없었죠?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예. 그 당시 조례는 (주)티엔씨 관계 사무보조사업에 대한 지원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때
그때김재덕위원
우리남원시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 실장님과 국장님께서도 아주 콜센터는 유망사업이고 유망기업이고 또 우리 남원에 들어오면 인력 창출에 지대한 공헌이 있을 것이다 해서 우리 조례상으로도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그때 와서 조례를 개정까지 했었죠?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예.
그때
그때김재덕위원
우리 실장님이 하셨었죠?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예.
그때
그때김재덕위원
당시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조례상으로 보면 군산이나 전주에는 그때 서비스사업 인력에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조례로 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있었죠?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기 조례가 있었습니다.
례로
조례로김재덕위원
10억원 이상 투자금액의 2분의1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조례 개정이 되어 있다고 저희들에게 보여 주었죠?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예.
김재덕위원
위원들도 그 자리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남원만은 조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 기업유치에만 투자금액의 3% 범위내에서 5억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개정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조례까지 개정을 해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상 우리의회에서도 그때 당시에 상당히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셨죠?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예.
정해
개정해김재덕위원
주었지만 심의과정에서 의견은 있었다고 인정은 하시죠?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예.
그때
그때김재덕위원
당시에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사실상 타 시군에 조례가 서비스업 지원이 투자금액의 2분의1이라고 되어 있고 또 유망기업이고 또 유망업체이고 또 우리지역에 그런 인력창출이 100여명 이상이 된다면 기대가 큰 효과이기 때문에 만약 의회에서도 그때 당시 분위기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 거의 조례를 변경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 당시 저희들에게 설명을 임채민 씨가 우리 남원시에서 이런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타 시군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기억을 하십니까?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예. 사실이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재덕위원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의회에서도 이렇게 조례상으로 개정을 해 주지 않는다면 그런 유망업종이 우리남원에 올 수 없고 타 시군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회에서 조례 변경을 해 주지 않았을 때 임채민 씨가 우리 남원시에 오지 않았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우리 남원시의회가 어떤 지탄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것이 의문스러웠고 분위기로는 그때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조례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예.
런데
그런데김재덕위원
우리의회에서도 주변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제 남원시에서도 주변여건이나 모든 정황으로 봐서는 임채민 (주)티엔씨를 유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까?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예. 그렇습니다.
제는
문제는김재덕위원
결론적으로 어떤 것이 나오느냐면 우리가 조례상으로 그렇게까지 좋은 조건 좋은 여건을 마련해서 유치해서 임채민 (주)티엔씨 유치를 위해서 유치하는데까지 성공을 했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결과가 오늘에 이루어 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례를 변경할 때 분명하게 지원을 해서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조례 제정시에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때 당시 뭐라고 했느냐면 회의록을 보면 "제2의 대대푸드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재덕위원
해서 지금 오늘에 와서 보면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했던대로 제2 대대푸드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우선 (주)티엔씨 유치를 맡았던 주무과장으로써 책임자로써 오늘 이 결과가 나온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 업체가 처음부터 조기에 문을 닫을 줄 알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나라도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된데 대해서는 제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남원시민과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 그리고 우리 조직에 지휘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로서도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재덕위원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 지는 것은 우리 콜센터에 현재 당해있는 것도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남원시가 제1, 제2, 제3의 사실상 이런 경우가 와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위의 목적이 거기에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점을 실장님도 실감하시고 인정을 하시죠?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예.
김재덕위원
또 하나 우리가 콜센터가 유망업종이라고 선정이 되어 있는데 유망업종에 선정되어서 이것을 추진해야겠다는 것은 우리 실장님 혼자만 생각을 갖고 있던 것은 아니죠?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이것은 알다시피 제가 앞에서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변화에 대한 새로운 산업으로 여러 가지 우리도 여기에 대응하고 또 이런 사업을 유치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또한 전라북도나 타 시군에서도 성공사례가 상당히 있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이 한 4,00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사업에 뛰어 들어서 지역경제 발전에 일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실장님 위에는 부시장님이 계시죠?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예.
김재덕위원
그때만해도 지금 바로 경제실장님 위에는 부시장님, 시장님이 계시죠?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예.
김재덕위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윗분들이 이것이 유망업종이라고 선정이 되어서 우리 실과에 지시를 한 사항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시장이나 부시장님이 어떤 지시를 내렸던가요?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콜센터 정책사업은 기획실에서 이미 정책결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경제실에서 제가 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이미 정책결정은 되어 있었고 또 기획실에서 경제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덕위원
기획실에서 정책적으로 이 사업이 입안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그 위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의 어떤 계획이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떻게 받았는가 사실상 기획실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온 것도 그것도 역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윗분들의 지시라고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 어떻게 해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가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그런 정책 결정의 과정은 제가 보절면장으로 재직시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 부분이 업무분장이 새로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이고 또 그당시 부시장님께서 경제실에서 맡아서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그 업무를 제가 인수받아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론은
결론은김재덕위원
우리 황의송 실장님이 경제실에 오기 이전에 남원시에서는 콜센터를 유치해야겠다고 정책적으로 입안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입안이 되었는데 입안과정에 문제점은 실장님이 오기 이전에 결정된 것이고 사업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죠?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원시에서도 어떤 기업 유치 목적에만 앞서 가지 말고 좀더 기업에 대한 내부적인 사업계획 그리고 자금능력 그리고 모든 사업의 전망 이런 것들이 좀더 세심하게 검토가 된 후에 정책이 결정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같은 일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한
상세한김재덕위원
것은 추후에 보충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다음 위원님들이 하시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현재 동장님이시죠?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예.
시에
그당시에박문화위원
경제실장님 하셨구요?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예.
박문화위원
동장님께서는 그당시 경제실장으로 2007년 1월을 기해서 2008년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콜센터 업무추진에 대한 지시부분이 기획실에서 경제실로 넘겨와서 그 앞에 결과는 모르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예. 그 전의 과정은,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남원시장이 지시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책결정 과정은 제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기획실에서 받아들인 내용도 전혀 없었습니까?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이 콜센터사업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고 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각 시군에서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해 보자는 사전에 정책결정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어 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아마 기획실에서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이미 정책결정을 하고 다음에 저희들에게 넘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정책결정해서 넘어왔다고 했는데 그당시에 실장님께서는 최초 상담을 1월 18일에 하신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예.
박문화위원
이 내용과는 어떻게 상관관계가 됩니까?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업무를 받아서 그동안에 대상기업을 물색하고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과정이었습니다.
최초
최초박문화위원
상담이 2007년 1월 18일 1일 1회 이상 전화상담 5회 방문상담 5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최초 상담은 누구 소개로 받았습니까?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본인이 직접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1월 18일에 최초 상담을 하고 사업계획 제안이 2007년 2월 1일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담과 동시에 같이 사업계획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이 분이 기존에 콜센터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던 분이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당초에 순천시로 가기 위해서 순천시와 접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계획을 수립해 놓고,
박문화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저희가 업무보고때 들었는데 사업계획 제안서 있죠? 왜 여기 제안서가 없습니까?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그 제안서는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내용에 포함된 것이 제안서라고 봅니까?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예.
박문화위원
제안서라고 한다는 것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안내서나 콜센터에 대한 내용이지 이것을 제안서라고 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계속 나오고 그러면 사업계획 제안을 2월 1일에 제안하고 의장단에 2월 6일 5일만에 회의보고 총회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콩 볶듯이 가능한가요? 2월 1일 사업계획 제안받고, 의장단 2월 6일, 총회보고 2월 8일 이것은 유치과정에서 무엇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고 그동안에 이 업무를 제안 오기 전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콜센터과정에 대해서 실무자들 하고 저희들 하고 많은 선진지나 기존에 했던 곳을 돌아다녀보고 공부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준비를 쭉 해 왔었고 또한 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임채민 씨가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제안서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하고 또 그러한 대비가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저희들은 빨리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문화위원
임채민 씨의 준비사항이고 남원시의 준비사항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액면 그대로 전폭적으로 믿고 해 준 거잖아요? 상담이 1월 18일에 이루어 지면서 사업계획 제안은 2월 1일이고 저희에게 보고된 것은 2월 8일이고 5일만에 추진사항이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보충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부시장님과 집행부 간부님들을 모시고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기분좋지 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기업 유치가 우리 시 경제살리기사업으로 생각하고 아마 유치에만 생각하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것이 결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류 창 계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류 창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계장님께서는 처음 유치할 때부터 보조금 집행까지 담당을 하셨죠?
채민
임채민강성원위원
사장이 2007년 26일 처음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그당시 기준이 3억원 정도 밖에 안 되니까 다시 지급연기를 해서 9월 3일 다시 재요청해서 5억 600만원을 지급했죠?
금을
보조금을강성원위원
지원해 주었는데 시설장비 설치비와 임대료 지원이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원해
지원해강성원위원
줄 당시 서류 검토를 누가 했습니까? 계장님이 했습니까? 밑에 실무자가 했습니까? 과장님이 했습니까?
강성원위원
그 서류를 보고 혹시 미비점이 있거나 하자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때 당시로서는 기업유치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서류 검토를 하셨습니까?
까도
아까도강성원위원
말씀드린 것 같이 결과가 좋으면 우리가 그간에 집행관계에서라든가 신청을 받을 때 서류에 약간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업유치를 목적으로 또 그때로서는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전 공무원이 그쪽에 업무를 치중하다보니까 그렇다고 이해는 갑니다만 문제는 결과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 와서 서류검토를 본 위원이 한번 해 보니까 너무나 하자가 많고 형식적인 서류검토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료를 놓고 저도 아직 전부 검토를 100% 하지도 못하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몇 가지만 제가 보니까 너무 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 이렇게 서류검토를 안 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정도입니다. 지금 서류를 보면 5억원 공사 시행내력을 보면 동우기술단에서 5억 200만원을, 다음에(주)케이엘씨엔에스에서 4억 9,000만원의 두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두 회사에 전화라든가 해서 그 공사를 사실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공사를 안 했습니다. 두 회사에서 공사를 하지 않고 그냥 우리에게 보조금 신청할 때만 서류만 낸 것입니다. 동우기술단에서는 했는데 (주)케이엘씨엔에스에서는 전혀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물론 지금 감사가 아니고 위원이 이런 것까지 너무 깊이 파악했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아까도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애를 쓰시고도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주었는데 공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 공사여부를 한 번만 확인을 했더라도 어디에서 공사를 했더라도 관계는 없겠지만 서류상으로는 전부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한 공사를 한 것처럼 꾸며서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 공사는 온세통신에서 4,600만원을 주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케이엘씨엔에스에서 한 것처럼 서류를 냈습니다. 이 사실이 또 사실인가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겠지만 본 위원이 전화통화로 아는 사실이고 그 결과를 서면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일내에 답변이 서면으로 올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가 더구나 경리계장님, 지금 납품확인서와 세금계산서하고 예금도장이 달라도 됩니까? 납품서에 찍는 도장하고 세금계산서에 찍은 도장이 달라도 되는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보조금 신청서류하고 다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어야
되어야강성원위원
하죠. 그 도장도 틀립니다. 자료요구에 보면 납품확인서와 세금계산서에 찍은 도장도 거짓말을 하다보니까 틀린 것입니다. 도장 자체도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같이 비전문가가 봐도 이런 하자가 많이 나오는데 감사부서에서 보면 이보다 더 큰 하자도 발생할 것이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위원장님! 전 경리담당자에게도 묻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노경환위원장
경리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경리부서에서 보조금이나 각종 돈을 지출하실 때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서류만 믿고 돈을 지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번씩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오재태 경리담당 오재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건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지확인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서류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경리부서에서 각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경리서류를 전부 현지 확인을 하거나 전화 확인을 하기에는 너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인원은 적고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액수에 따라서 큰 사업은 한 번쯤은 사업부서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제 한 두 개 정도는 큰 회사에는 한 번쯤은 전화 확인을 하고 돈을 주었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같이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으면 관계가 없겠지만 결과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진행상에 행정상 문제가 된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리부서에서는 전혀 재확인해 보지 않고 돈을 지출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죠?
담당
경리담당
오재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지출서류를 보면 녹취장비를 구입한 구매자가 당시 (주)티엔씨 직원이었습니다. 모릅니까?
담당
경리담당
오재태 저희 경리부서에서는 청구가 들어왔을 때 보조금 결정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돈이 지급되고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정산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방금 정산말씀하시는데 오늘까지 정산서가 안 들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정산은 사업이 완료된 시기 아니면 그 당해년도말까지는 정산서가 들어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경리담당
오재태 그 사업이 완료되면,
서가
정산서가강성원위원
들어와야 하죠?
담당
경리담당
오재태. 예.
약에
만약에강성원위원
미처,
담당
경리담당
오재태 정해진 기간내에,
미처
미처강성원위원
사업주가 못하면 그래도 연말까지는 당해년도말까지는 정산을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은 경리부서가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받아야죠?
담당
경리담당
오재태 예.
현재
현재강성원위원
자료에 의하면 아직 정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산서가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제 자료에는 정산서가 안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정산을 지금까지 못 했는가 그것도 한 번쯤 의심을 가졌어야 합니다. 정산서가 계속 안 들어 오면 왜 그 분이 정산을 못하는가, 제출하지 못하는가 한 번쯤 의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것도 행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지원업체가 들어오는 서류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리부서에서 각종 민자나 보조금을 지급하고 처음에 계획서가 들어오거나 정산을 했을 때 자격이 없는 업체가 공사를 맡아서 해도 됩니까? 보조금하고 각종 지원금 그런 것을 관공서에서 하는 기준에 따라야 됩니까? 보조금이나 민자는 그렇지 않고 그냥 농민이나 사업주가 자기가 알아서 회사 지정해서 아무라도 공사를 해도 됩니까?
담당
경리담당
오재태 저희들은 대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드리고 사적인 계약은 대표자와,
자가
대표자가강성원위원
하죠?
담당
경리담당
오재태 예. 개인 업체간에 이루어 져야 할 사항입니다.
는데
하는데강성원위원
적은 액수같으면 20만원, 30만원 많으면 100만원, 200만원 정도는 사업주가 아무 업체라도 해서 계약을 해도 관계가 없는데 많은 돈은 억대가 넘는 돈을 집행을 할 때는 계약할 때 아무리 농가나 업체나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우리 관공서에서 준하는 회계업무에 준하는 어떤 자격이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하지 않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냥 자격이 없는 자동차같으면 1급 자격기준 2급기준 따지지 말고 카센터에 큰 기계를 맡겨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담당
경리담당
오재태 거기에 상응하는 업체하고 거래가 이루어 져야 겠죠.
강성원위원
제 질의를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오재태 아니,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에 농업설비분야에 보조금 지급을 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한 해당된 업체가 있습니다. 당초에 기준이 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 하고 계약을 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경리부서에서 그것까지 내부적인 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를
예를강성원위원
들면 전기공사를 맡길 때 전문업체에 전기공사를 주어야죠? 전기전문업체에 주어야죠?
담당
경리담당
오재태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전기공사를 건설업체가 할 수는 없잖아요?
담당
경리담당
오재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실제
실제강성원위원
일은 했을 망정,
담당
경리담당
오재태 전기통신은 별도로 관련법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일을 실제는 건설업체가 전기공사를 못하죠?
담당
경리담당
오재태 예.
지만
하지만강성원위원
거기에 하청을 주든 일을 맡겼든 간에 나중에 우리가 정산할 때든가 계획을 낼 때는 전기공사에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담당
경리담당
오재태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자가 있는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것은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세요. 민자나 보조금의 경우도 우리 관청에서 맡기는 사업 거기에 준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민자나 보조금을 한번 주어버리면 그 사업주나 업체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격없는 무자격자에게 공사를 맡겨서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은 어디에 지침이나 나와 있지는 않은데 감사부서에 알아보면 우리 관청에서 맡기는 회계법에 의해야 한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모든 행정을 추진하는데서라도 연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오재태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황의송 동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주)티엔씨 유치하기 전에 순천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남원보다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언제 하셨느냐면 9월 25일에 하셨습니다. 9월 25일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았을 때 순천에서 제시하는 조건보다 남원에서 제시한 조건이 나았기 때문에 (주)티엔씨가 남원에 정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순천에서 제시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저희들 보다 보조금 규정이 낮았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순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말하자면 저희들이 5억원까지로, 당초에 조례 과정부터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주시나 군산시쪽에 지원조례가 최고 상한액이 전주시가 5억원이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틀렸는데 도에서는 일괄적으로 5억원으로 해서 이미 조례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콜센터관계 지급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의 수준하고 맞추어서 하자는 도의 요청에 의해서 도의 권유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군과 도에 조례에 지원수준에 맞는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동안에 추진을 해 오고 해 왔던 사항입니다. 아까 박문화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추진하면서 (주)티엔씨 임채민 사장과 접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저희들이 그 수준에 그런 정책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까지 맞추어서 한번 조례 개정을 열심히 해 보겠다 그래서 대신 그런 조건이라면 순천보다 낫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남원으로 와주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니까 순천에서는 어떻게 제시가 되었습니까?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거기가 5억원이 아니라 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순천은 3억원이고 고용인원은요?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거기도 100인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보조율은요?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다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100인 이상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투자시설규모는 사무사업에서는 별로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좌석수를 고용창출인력이 100명 미만이냐, 100명 이상이냐에 따라서 수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최고 금액은 순천은 3억원이고 고용인원은 100인 이상이고 그러면 시설보조금은 몇 프로 였습니까?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직원과 상의)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으니까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강성원 위원님이 지출서류를 보다 보니까 녹취장비를 구입한 구매자가 당시 직원 방극진 씨로 되어 있는데 이런 서류를 보면서 하나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 혹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확인을 전혀 안 하셨습니까? 서류를 전혀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지금 현재까지도 서류 검토를 하지 않으셨냐구요.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잘못되었죠?
박문화위원
국장님, 부시장님께 말씀하신 답변을 국장님도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잘 했습니까? 아니면 행정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종합적으로 서류검토를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다시 강성원 위원님께서 동우기술단 전기공사까지 시행했는데 경미한 공사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도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5, 000만원까지입니다. 5,000만원까지 할 수밖에 없고 여기 동우기술단은 전기면허도 없습니다. 없는 곳에서 했습니다. 이런 부분 부시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전적으로 행정이 잘못 하신 것이죠?
박문화위원
국장님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경미한 공사 금액의 한도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지만 지금 결과로 보면 확인을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업자등록상에 경미한 공사라고 해서 사업종목이 나와있는데 경미한 공사에 한도를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동우기술단에서는 전기공사를 할 수 없는데 내부 전기공사까지 했다는 것은 우려성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사업 자체를 해서 완벽하게 하지도 못했지만 우려성을 가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행정에서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세심히 봐야 하지 않나 우려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정준상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조사초기가 아닙니다. 임채민이가 경찰에서 전부 시인했고 의회에도 증인이 다녀가서 모든 것이 다 밝혀 졌습니다.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책임질 사람은 이 시점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까지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져나갈 궁리를 하지 마십시오. 공무원의 태도로서 아주 볼썽사납습니다. 두 분 박문화 위원과 강성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서류검토는 경리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사업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사업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정준상위원
사업부서에 묻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주)티엔씨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1년여를 2007년도에 지켜 보면서 아무런 눈치가 없었습니까? 2008년까지도 유망한 기업으로 그렇게밖에 인정을 못했습니까?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사업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력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지원을 해 주고는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준상위원
인력부족말고는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꾸준한 저희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100석, 120석을 준비해 놓고 추진했는데 이 사업이 계속 인원이 차지 않았습니다. 최고 80명까지 찼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촉구하고 저희들이 사업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웃바운드에서 인바운드 사업으로 하면 고용창출이 늘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로 서로 상의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업주가 개척을 해라 이러한 것들을 계속 꾸준히 촉구하고 했었습니다.
아니
아니정준상위원
, 그 뜻이 아니고 (주)티엔씨를 관리하면서 (주)티엔씨의 위험성같은 것을 전혀 눈치를 못챘느냐는 것입니다.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회사 사정을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만 알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인원수가 차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 회사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가
인원수가정준상위원
안 차서 어렵다는 것입니까?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예.
수만
인원수만정준상위원
차면 안 어렵습니까?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인원수가 차면 그만큼 사업이 된다는 이야기이죠.
작년
작년정준상위원
10개월 동안에 봉급은 7억원이 나가고 매출은 1억 6,000만원이 올랐습니다. 인원수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상한 점을 어찌 위원들은 알고 있는데 한번도 보고를 안 합니까? 그리고 작년 11월에 보조금이 나오고 10월쯤에 내근하는 아가씨들까지도 월급이 몇 달 밀렸습니다. 추석에 보너스도 못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기에도 비밀이 아니고 공연한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알기에도 남원시에서 보조금이 나와야 월급과 보너스가 정산이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은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습니까?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저희들이 어렵다고 해서 사전에 중소기업에서 신용대출을 하도록 협조요청을 구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 금융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것이
그것이정준상위원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뜻은 (주)티엔씨를 관리하면서 위험한 상황을 전혀 눈치도 못 챘었느냐는 것입니다.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돈을 5억원이나 주었는데 그런 염려를 왜 안 갖고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켜 보면서 잘 안 되면 잘 하도록 하고 그런 염려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는
내근하는정준상위원
5-60명의 아가씨들이 월급이 밀리고 보너스도 못 받고 남원시에서 보조금이 나오면 월급과 보너스를 받는다는 사실이 있는데도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고 눈채도 못챘다는 것이죠? 그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30대 아줌마들이 5-60명 근무하면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가 나와서 공무원 귀에는 들어 옵니다. 우리하고는 연령층이 틀려서 접촉할 기회가 없어서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만 공무원 귀에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눈치를 못채면 이것은 근무태만이죠. 그리고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대로 동우기술단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사업을 5억원을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경미한 공사로 되어 있는데 5억원이라는 전기공사를 했습니다. 또 한 업체는 아예 회사에 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업유치에 눈이 어두워서 위원들이 무슨 말을 하면 발목 잡는가 싶어서 그런 소리 안 듣기 위해서 세세히 못 짚은 우리의 잘못도 큽니다. 하지만 돌라먹으려고 하는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임채민이가 남원시의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서 서류를 조작했다는 것을 경찰에서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이 시점이 되면 확인을 잘 못한 그런 것을 뉘우치고 사실대로 모든 것을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초기단계도 아닌데 이핑계 저핑계로 빠져나가려는 모습은 보이지 마십시오. 결과에 따라서는 분명히 진행과정이야 어찌되었든 잘 하려고 했지만 결과가 나쁘면 해당자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처벌받는 것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남원시를 위해서 달개받아야지 불만스럽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작년 조례제정부터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들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보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속해있는 경제건설위원회가 도매금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속이 편치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을 관리 관장하고 있는 우리 위원회가 타 위원회한테 그렇게 멸시를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를 너무나 잘 속였기 때문에 결과는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특위가 되었으면 여러분들 우리 조사위원회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잘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도 다 유능하십니다. 단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일을 하기 위해서 할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시당한 결론이 듭니다. 앞으로의 태도를 좀 바꾸셔서 분명하게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알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그런 자세를 보여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자리가 상당히 남원시에서는 뼈 아픈 자리이지만 앞으로를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지급내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의송 실장님, 우리가 (주)티엔씨 임채민 씨를 유치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애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유망업종이라고 했었고 계속 앞으로도 성공적으로 갔으면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유치하면서 이런 것을 한번 못 느껴 보셨습니까? 임채민 씨의 사업 투자금액이 얼마냐면 본 자산이 얼마냐면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의 자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발상인데 앞으로는 투자자의 재무구조를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국장님이나 실장님은 그때 느껴 보신 일은 없었습니까?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여러 가지로 판단을 잘못한 책임도 큽니다. 그에 따른 저희들은 다만 굳이 변명을 하자면 콜센터 성격이 기본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 운영자금이나 이런 것은 별로 원자재가 필요한 사업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간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덕위원
주무실장님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때 2007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근무를 하셨었죠? 실장으로 재직을 하셨죠?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그때 당시에 근무를 했더라도 지금 6월에 1차로 사업보조금 신청이 들어 왔었죠?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예.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다시 그것을 회수하고 재신청이 들어 왔죠?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예.
김재덕위원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당초에 이 사람들이 투자할 때 120명 즉, 100석을 목표로 5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100명을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례규정에 의해서 3억원밖에 투자를 못 받는다는 것을 알고 다시 인원을 100석까지 최대한 채워서 말하자면 보조금을 신청하겠다고 해서 다시 회수해서 갔던 사항입니다.
그때
그때김재덕위원
당시 혹시 실장님은 느껴 보신 일은 없으셨습니까? 지금 투자자가 자기 자본에 투자 10억원을 투자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조례가 10억원 이상이라고 들면 10억원 이상의 투자를 했을 때는 2분의1 5억원이라는 보조금을 받는다는 우리 남원시조례가 되어 있기에 어쨌든 투자자는 5억원의 보조금을 받아야 겠다는 목적하에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다가 결국 1차 목표달성이 안 되어서 결국 연기한 것으로 그렇게 보면 이분들의 재무구조가 어떠하다는 것도 느껴 보신 일이 있으실 텐데 그것을 못 느껴 보셨습니까?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그 당시 저희들은 사업제안서에 나온 각종 시설이 구비되었기 때문에 1차 서류를 제시할 때는 투자금액에 대한 세세한 조사는 못했습니다. 다만 10억원 이상 투자에 100석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100석이 안 되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100석의 시설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우선 10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유추해석을 했던 부분이었고 다만 좌석이 해당된다고 했을 때 신청이 들어오면 종합적인 서류검토해서 지출한다고 해서 회수한다고 해서 그렇게 유추하고 서류를 반려해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주)티엔씨 개원은 4월 며칠에 했습니까?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4월 20일에 했습니다.
그때
그때김재덕위원
당시에 우리 실장님이 봤을 때에 동우기술단이나 (주)케이엘씨엔에스 거기에 투자한 금액이 10억 600만원이죠?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예.
김재덕위원
그 시설 투자는 전액 다 한 것으로 인정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말하자면 저희들은 콜센터의 특성상 100석이 운용된다고 하면 기본적인 장비는 그 정도 들어갈 것으로 다른 곳을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업주가 또 바꾸면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거짓말을 하면서 시공을 해서 제출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직 인지를 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덕위원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임채민 씨가 투자하는 투자금액도 투자금액이니까 우리가 투자금액에 대한 것도 세세히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좀더 세심한 노력이 있었다면 1차에 보조금 신청을 했을 때에 의문점도 한번 더 남겨봤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더 콜센터의 실적을 봐야 합니다. 그때 당시 운영실적을 보면 여기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마는 운영실적을 보면 경미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감안했다면 문제가 있는데 혹시 신청을 1차 신청하고 재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 취하할 때 취하하는 것은 본인이 취하를 할 것이고 재신청할 때 접수과정에서 실장님이 그것을 다시 받아주었습니까? 받아주면서 콜센터에 지시한 사항이나 때에 따라서 협조를 하겠다거나 그때 당시 콜센터에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까?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재하는 것으로 유추는 했습니다. 추측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담당실무부서로부터 제가 자세히 조사를 해서 이것은 문제가 된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로 정밀한 검토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혹시김재덕위원
그 과정에서 윗분들의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정준상위원
위원입니다. 1차 취소하고 2차 신청할 때 변화는 영업직 사원만 늘어났죠?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예. 그렇습니다.
없던
없던정준상위원
영업직사원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의심을 안 해 보았습니까?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알고 그 부분이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해서 그것을 적극 검토해 보라고 제가 지시를 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준상위원
7월에 보면 6월에 47명의 영업직이 있었는데 전화 세통화만 해 보면 거짓말이라는 것이 발각이 납니다. 영업직 50명에게 전화를 하면 40명 이상이 전부 (주)티엔씨라는 회사 자체를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1차 취소하고 2차 신청할 때 영업직사원이 47명이나 늘어났는데 전화 한 통화도 안 해 보았습니까? 이것은 보조금 5억원을 채워서 주기 위해서 임채민 씨하고 공무원이 결탁한 결과밖에 안 됩니다. 없던 47명의 영업직이 갑자기 생겼는데 확인도 안 해 보았습니까? 100명을 채울 당시에 전부 47명부터 시작해서 08년 2월에 33명이었습니다. 3월에 한 명도 없이 줄여버렸습니다. 이런 부분 전혀 확인도 안 해 보고 눈치도 못 채고 감각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눈을 감고 줘버렸습니까? 물론 지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추궁하는 위원들도 심정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벌어져 버렸고 결과는 나와야 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하는 이 마당에까지 우리가 무슨 기업유치에 발목 잡는다는 말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공무원이나 집행부가 임채민과 짜지 않고는 1차 서류 취소하고 2차 신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개입을 안 하고는 2차 5억원 지급하는데 충족요건을 영업직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함정이 있어서 거짓말을 임채민이가 유령 영업직원을 50명 정도를 채워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화 한 통화도 안 해 보고 전혀 의심도 안 하고 갑자기 없던 영업직원이 50여명이 불어났는데도 눈을 찔끔 감고 줘버렸다는 것 거기에 크나큰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심한 말을 했습니까?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확인을 아마 그 부서에서는 믿고 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리
아무리정준상위원
기업유치를 열망하고 남원시에서 해야 될 업체이지만 이런 식이 되었을 때는 의심을 한 번쯤은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을 했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한달사이에 며칠 사이에 없던 영업직원이 50명이 늘어납니까? 그래서 5억원 자격요건을 갖추었는데 공무원하고 업주하고 짜서 맞추기 전에는 갖출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분명히 책임질 사람이 인정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없던 인원이 50명이 불어났는데 5억원이라는 돈을 내줄 수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입니다. 남원시청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저희들이나 일부 신문이나 여론에서 호도되는 대로 혈세를 낭비할 의도적인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남원시민의 인구가 감소되다보니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기업을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좋은 환경으로 남원을 이끌어 갈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생각하는 것은 다 같은 뜻인데 운영관계에서 잘못된 것이 문제가 불거져서 다 함께 매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전에 정준상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책임한계를 지어줄 수는 없지만 스스로 양심적으로 책임의 한계를 자부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어디까지 이것을 매듭해야 되느냐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수사기관에서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일정하게 어떤 뚜렷한 일문일답식 이런 것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열의로 스스로 공부한 것을 질의하다보니까 반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회피 아니면 발뺌 이런 소리는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송 실장님과 류 창 담당께서 같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일 때와 100명 미만일 때의 보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까? 황실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모르면 옆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100명 미만일 때는 시설장치비가 3억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100명 이상일 때는 5억원이고요?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예. 조례상 5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몇 개월을 100명을 가져야 합니까?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우리 조례 규정상은 3개월 평균,
한경선부위원장
조례에 3개월인데 그리고 나면 지원을 해 주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방치합니까? 아니면 수시감독합니까?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그런 단기 일시적인 근무자를 채워서 돈을 말하자면 가져가려는 그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조례상 3개월 이상은 급여를 주어야 된다는 인원만 우리가 인정하겠다,
한경선부위원장
그러니까 3개월 이상이죠? 3개월 이상?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예.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정규직원으로 인정하고 근무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저희들 관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직원을 채용할 때 50명도 못되고 자료에 보면 2006년 4월에 49명, 5월에 52명, 6월에 99명, 7월에 102명, 8월에 106명, 9월에는 수문 열어놓듯이 싹 빠져버렸습니다. 여기서 3개월을 기준점으로 계산해서 했습니까?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예.
한경선부위원장
8월에 106명, 7월에 102명, 6월에 99명 6월에는 100명이 못되는데 소급해서 7월과 8월치를 소급해서 100명으로 했습니까? 상시인원인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그래서 6월, 7월, 8월에 평균 100명이 넘어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99명, 1명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보는 관점은 3개월 평균이 100명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지급을 해 주기 전과 지급해 줄 때의 상황하고를 인력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는 전혀 확인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냥 직원명단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확인합니까?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급여가 나갔는지 또는 소득세원천징수를 했는지 이런 것을 가서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것들을 소득세 원천징수나,
한경선부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49명으로 50명도 못되었다가 52명이었다가 99명, 102명, 106명으로 변화가 되었을 때 이 인원이 어떻게 해서 충원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시에서 이장, 통장, 반장님들을 통해서 남원시 인력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구나 아니면 느닷없는 외지 인력들이 들어와 있는데 외지 인력이 이렇게 들어올 때 어떻게 채워졌는가 이런 것도 의심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저희들은 우선 서류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또 급여대장이나,
한경선부위원장
서류 들어온 것을 확인하셨다고 보면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효자동, 완산 평화동, 전남 광양시, 익산시 팔봉동, 완산구 효자동, 경기도 안양시 만인구, 완주시 상관면 이렇게만 봐도 나타나는데 어떻게 100명이 채워졌는지 이런 상황도 한번 계산을 안 해 보셨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여러분들하고 원수진 일이 아니고 얼굴 붉히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상대를 존중하면서 좋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길게 하지 마시고 해 주세요. 여기 자료를 보면 순천시 조례동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50명 채우지 못했다가 99명, 102명, 106명으로 채워진 이 상태를 어떻게 되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신 적도 없느냐는 말입니다.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어서 어째서 외지 사람들이 하냐 했더니 남원에서는 영업구역이 작기 때문에 소규모여서 외지에 소속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어서 그러면 좋다 직원들의 급여대장이나 여기에 대해서 액면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남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지 영업직원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여기 보면 인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영업직은 텔레마케팅이니까 외지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한 50명을 가지고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전혀 (주)티엔씨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어느 친구가 (주)티엔씨 이야기를 해서 전화번호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준 일이 있지만 근무한 일은 없다, 남원에 와본 일은 없다 이렇게까지 확인이 안 된 5억원을 그렇기 때문에 혈세를 낭비했다고 모두가 매도를 당하고 있는데 부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우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했어야 맞는지 부시장께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남준 과장께 묻겠습니다. 106명까지 근무했다가 그뒤에 썰물빠지듯이 빠져버리면서 밀린 임금 때문에 왔었는데 다 해결되었다고 하는데 임금 다 해결되었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여섯명 정도 8월 29일 저희 시 방문해서 체불이 있다고 했는데 그 뒤에 임금은 지급된 것으로,
한경선부위원장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10월 6일에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윤덕상 씨가 본 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왔었습니다만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인력관계나 자금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증인으로 나왔는데 자금관계나 회사운영관계에 윤덕상 이사로 등록된 주식 41% 그러면 현금 투자했냐고 했더니 현금 투자한 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주)티엔씨가 자본금은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엄격하게 따져보면 자본금이 얼마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까지 눈 감고 행정을 하신다면 안 됩니다. 지금 체불된 임금은 없다는 것이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티엠 사무직 여섯명이 왔었는데 그렇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그러니까 여섯명 온 것은 알고 있고 그 뒤에 체불된 임금은 없다는 것이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들 그렇게들었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윤덕상 씨는 480만원이 체불이 되었다고 돈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해결을 요구하는데 48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이야기로는 공무원들이 회사를 상당히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방문해서 인력이 50명 가까이 못 되었을 때는 이야기할 것이 없지만 99명, 102명, 106명 이렇게 근무하다가 쑥 빠질 때 공무원들은 도저히 무엇을 하셨습니까? 공무원들 서로 우리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는데 공무원들 누구 누구가 방문을 했느냐 물어볼 수도 없고 본인은 남원시청 공무원 잘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말 할 수는 없는 일인데 수시로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랬으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보직받아서 (주)티엔씨를 관리해 왔습니다. 사후에 관리한 담당과장 입장에서 이런 사태가 온 것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다만 금년 2월경부터 (주)티엔씨를 4-5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수급이나 경영 악화에 따른 애로사항을 임채민씨에게 들었고 저희들도 경영정상화 촉구를 위해서 여러 번 공문발송이나 구두로 저희들이 촉구한 바 있는데 저희도 콜센터가 경영이 악화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환수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곤란한 상태였고 어떻게 하든 남원을 위해서 경영개선을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임채민 씨로부터 경영개선책을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는데 사실 실행이 잘 안 된 상태였습니다. 저희들이 8월 19일에 현장방문할 때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서울에 출장을 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서울에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지원조례가 되어 있고 또 몇 곳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될지는 미지수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증인은 현 사업장을 수시로 방문한 것 같은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방문했던 사람은 그많은 인력이 100명이 책상에 앉아서 전화 통화하면 적은 인원은 아니죠. 규정을 알면서도 돈은 지불해 주었으니까 이런 행정을 믿고 했다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큰 낭패입니다. 여기에서 좀더 깊은 것은 연구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김근식위원
위원입니다. 이남준 과장께 묻겠습니다. 어려운 임무를 후임자로 떠안으셔서 심려가 크겠습니다. (주)티엔씨의 경영이 어렵다는 것을 언제 인지하게 되겠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금년 2월 제출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 작년 12월 74명, 금년 1월에 70명이 근무하다가 금년 2월부터 50명으로 인원이 갑자기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그때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보조금김근식위원
정산서는 받았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산서 촉구를 공문으로 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정산서를 못 받았습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근식위원
왜 안 받았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임채민 씨 콜센터에서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는 못 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합니다.
조금
보조금김근식위원
지급업체에 대하여 사후점검을 하게 되어 있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식위원
(주)티엔씨의 경우 지급후 몇 번 정도의 점검을 해 보았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4-5차례 점검을 했습니다.
검해
점검해김근식위원
보면 직원들 동정이나 회사 흐름을 어느 정도 감지했을 텐데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금년 2월경에 인력 수급이 안 되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개선책이라든지 또는 인력모집을 여성교육문화원에 인력반을 두 차례 교육 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대로는 되지 못해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김근식위원
10월 6일에 증인 윤덕상 씨부터 보조금 변제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지난 9월 25일 의회에 보고드린 대로 9월 19일에 임채민 씨가 저희 시를 방문해서 상환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9년 2월까지 1억 6,000만원을 3차례에 걸쳐 상환을 하겠고 나머지 3억 4,000만원은 2014년까지 분할상환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담보가 없이는 곤란할 것이 아니냐 해서 계속 담보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사
수사김근식위원
추이를 봐서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근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후관리를 하기로 되어 있다고 했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제가 질의했던 것도 100인 이상일 때와 100인 미만일 때의 차이가 많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보조금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한경선부위원장
투자비의 10억원 이상과 10억원 미만일 때와도 또 많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보게 되면 사무지원서비스업에 시설비는 100인 미만일 경우 최고가 3억원, 100인 이상일 경우에는 투자비의 5억원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경선부위원장
100인 이상일 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최고는 5억원입니다.
한경선부위원장
100인 미만일 때는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최고 3억원입니다.
한경선부위원장
그러면 동료위원이 자본금은 5,000만원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자기들 간에 주식으로 5,000만원을 채웠고 윤덕상 증인이 41%라고 했는데 우리가 인력관계에서 보면 소급해서 3개월에 106명과 102명에서 99명을 소급해서 3개월로 해서 100인 이상이 되었는데 그앞에서나 1개월 뒤에서만 보거나 또는 그 앞에서만 보면 이것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는 심증이 간 일은 없었습니까? 관계담당께서 과장이시든지 국장님이시든지 부시장님이시든지 내 돈을 저런 업체에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그 짧은 시간에 변화된 상태를 보고 믿을 수 있다 내 돈 5억원 주어야 겠다 확증하시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렇다 보면 100인 미만이기 때문에 3억원으로 계산해서 투자비나 1억 5,000만원내지 2억원 정도 그때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조례상 풀이를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3개월에 인력을 100명 이상 채웠다고 해서 5억 600만원을 이렇게 주면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그 사업 실태를 몇 개월만에 따져서 5억원 당신들 돈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전망이 있다고 국장께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지급 당시에 상황은 그렇다고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전후사정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당시는 어떻게 판단해서 지급했는지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회사가 진정한 남원을 위한 것이고 진정한 남원시민들에게 이득을 봐서 세액이라도 돌려줄 수 있는 남원시민들의 고용창출에 특이적인 효과가 있다 이것을 단 순간에 몇 개월 사이에 판단한다는 자체는 참 안 되지 않습니까? 길게 봐야죠. 디앤제이비즈, 참본, 현성랜드 다 있습니다만 이런 곳은 자기 건물이라도 들어있고 은행관계나 사업 모든 것이 있지만 (주)티엔씨 자체는 어떻게 보면 빈총 들고 들어가서 남의 화약 빌려서 총 쏘는 것입니다. 화약 떨어지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께서 위원 여러분들의 말씀 잘 들으셨죠?
앞으로는 지원금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직도 공부할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깊이 새겨서 저희들이 생각을 못한 것이나 또는 저희들이 생각해서 집행부에 건의하면 여기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여 앞으로는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의 말씀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남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진술서에 보면 온세텔레콤에서 (주)티엔씨에 압류붙여서 하는 것을 5월 2일에 감지했다고 했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에게 법원에서 최고서가 왔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우리 행정에도 그것이 왔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행정으로 와서 저희들은 보조금 자체는 담보할 수 있는 채권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임채민 씨에게 저희 시는 앞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으니까 우리시에서는 이것은 들을 수 없다고 통보를 해 드렸고 임채민 대표에게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통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이 사실을 우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알고 계셨습니까?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고개 끄덕임)
노경환위원장
인지하고 계셨다면 가압류 검토했을 때 이것은 통신회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통신회선료 사용료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 판단하기로는 온세통신하고 임채민 씨하고 채무관계 정도로 판단을 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여기 보면 당초 사업 운영시 온세텔레콤 회선사용에 따른 무료통신장비 제공 및 계약위반,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통신장비 무료로 제공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조금 나간 것은 허위계산서 제출했다는 것은 인지 못했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보조금 지급 당시에는 저희들이 정황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지급 당시에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서류를 맞추어서 왔으니까 세부적인 검토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지만 나중에 5월 2일에 재판과정에서 우리시에서 회부해 온 서류를 보면 당초 사업 운영시 온세텔레콤 회선사용에 따른 무료통신장비 제공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서 왔습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통신장비 시설비로 우리가 4억 9,900만원인가 세금계산서 받았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이번 사건이 터진 이후에 보조금 지급서류를 보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업무가 연계되었다면 하겠는데 제가 보지 못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인데 그 당시에는 그쪽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당시에는 못했지만 나중에 인지는 하셨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지금, 그렇습니까? 아니면 5월 2일에 회신받고 아셨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당시에는 임채민 씨와 온세통신간의 채무관계로만 판단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국장님도 인지를 못하셨고 부시장님도 전혀 인지를 못하셨습니까?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회선상에 따른 통신장비 무료제공인데 그러면 통신장비를 제공해 주었을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안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 안 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 이전에 이것을 알았다면 이것이 터지기 전에 우리 시에서 무엇을 했는가 사후조치로서 지원이 잘못되었을 때 환수조치를 받아야겠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에서 취하는 과정이 저는 미비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지금 말씀은 맞는데 그 당시에는 지급과정을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거기 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과정은 지났고 이미 터진 것을 알고 시에서 인지하고 난 후에 과장님 말씀대로 8월 2일에 조금 어렵다고 감지하게 되었다고 했죠? 이런 실적을 보면 10월에 96명, 11월에 84명, 12월에 74명, 1월에 70명 다음에 2월에 가서는 5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절반입니다. 1년도 안 되어서 절반이 떨어졌을 때는 과장님도 (주)티엔씨가 어렵다는 것을 감지했을 것 아닙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감지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우리 시에서도 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은 환수할 계획을 분명히 세우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응을 했을 것으로 압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런데 감지를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행정적으로 권고하고 방문해 주고 이것만으로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다만 제 입장에서는 (주)티엔씨가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저희들이 촉구 공문도 보냈습니다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콜센터를 저희 시는 무엇을 도와야 되는 것인가 그쪽으로 저희들은 치중을 했고 콜센터가 인력 모집도 안 되고 인력이 계속 감소상태에서 예를 들어서"우리 보조금을 환수할 테니까 내십시오"라는 말을 하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정식문서로는 보내지 못했고 다만 저희들이 실무진을 통해서 그런 의사전달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 같으니까 경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어쨌든 질의답변시간이니까 나중에 후속적으로 결과는 나오겠습니다만 행정이 안일한 생각을 가졌다는 자체가 우리의회에서는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후관리를 잘못했다면 제가 담당과장으로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8월 24일에 (주)티엔씨가 폐쇄를 했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5일이 지난 2일에 인지를 했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가 29일에 인지를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휘부서에는 며칠날 보고했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29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저희가 28일과 29일에 울산에 출장중이었는데 오는 도중에 연락을 받아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9월 1일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고
폐쇄하고강성원위원
5일만에 인지하고 그러면 또 3일이 지난 후에 지휘부에 보고하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내부적으로 구두보고는 했었습니다.
저는
저는강성원위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바로 저희들이 직접 보고를 했습니다.
서면
서면강성원위원
보고가 아니고 전화보고도 좋고 구두보고도 좋고 일단 지휘부서에 바로 보고를 했는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여러
여러강성원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만 인지를 빨리 하고 일찍 보고가 되고 일찍 처리했다고 해서 이미 부도가 나기 직전이고 난 상태인데 우리가 환수를 그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조치가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크게 묻지 않고 업자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어느 뜻을 가지고 시작했나 그것이 중요하고 다음에 정산 이야기를 제가 묻고 다른 위원님이 물었습니다만 정산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계획을 내고 정산하고는 틀립니다. 사업계획과 정산은 정반대입니다. 복사기 하나를 보더라도 복사기를 신정 OA시스템에서 500만원에 구입하겠다고 계획을 냈는데 사실 알아보니까 임대를 했습니다. 빌렸습니다. 구입한 것이 아니고 몇 달 쓰고 주기로 하고 임대를 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은 아십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후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
그런강성원위원
것들을 보더라도 그 사장이 정산을 할 수 없는 마음을 먹고 가졌다 그것이 큰 문제로 돌출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5억원 보조금이 그 사업 10억원에 대한 보조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운영기금입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선투자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지원보조금입니다.
강성원위원
10억원을 지출한 것에 대한 보조로 준 것 아닙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기업지원보조금은 일반보조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보조금들은 보조금을 받아서 자부담에 사업을 한 다음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기업지원보조금은 선투자를 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후에 조례에 정하는 상당한 금액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정산을 더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 더 물어보면 담보를 잡아서 앞으로 환수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만약 담보가 없거나 그분들이 담보능력이 없거나 어떤 대책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임채민 씨가 환수계획서을 제출할 때 공증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증을 하게 되면 법적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남원시가 채권자이고 임채민 씨는 채무자인데 이것이 나중에 환수할 때 문제가 됩니다. 계속 채권·채무자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담보를 제공받아서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만약에 임채민 씨가 상환을 못할 경우에는 담보물을 저희들이 경매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채민
임채민강성원위원
씨가 담보를 제공할 만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본인 자산은 지금 없습니다. 자기 부인 앞으로 전주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것도 근저당이 되어 있고 저희 나름대로 알아본 바로는 제삼자 담보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삼자 담보를 이야기해서 그것도 괜찮다 일단은 근저당이 없는 제삼자 담보도 괜찮으니까 그 담보물을 제공해 달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강성원위원
10월 6일에 윤덕상 증인이 와서 제가 그것을 질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럴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이 분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윤덕상 씨가 임채민 씨의 깊이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의 이야기는 능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갔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제삼자의 물건이라도 담보를 잡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 우리시가 어떻게든지 환수를 해야 합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 사무지원서비스지원금 연기 신청을 7월 26일에 하면서 실장님께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당시부터 영업직사원이 늘어난 것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있어서 지시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지시를 했는데 어떤 지시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보조금은 2007년 11월 1일에 지급이 되었잖아요? 그당시 인지를 했는데도 지급이 되었는가요?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당시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업내부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기업의 속성 이런 것들도 속속들이 잘 알지 못하고 서류적으로만 확인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잘못했고 또한 저희들은 우선 유치된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업을 계속 잘 해서 그 사업이 정상화되면 남원시로서는 5억원의 투자 가치는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기업을 살려놓고 봐야지 기업을 죽여버리고 문을 닫게 한다고 하면 이것 또한 앞으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여러 가지로 해서 깊이 파악을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은
문제점은박문화위원
분명히 있었네요. 그렇죠?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위원님들의 구체적인 지적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인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회사가 어렵다는 것은 그당시도 인지를 했었습니다. 어렵고 그렇지만 정상화하겠다는 업주의 의지가 있었고 그래서 미래를 보고 조금 더 지켜보자 그런 여러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화
정상화박문화위원
의지나 종합적인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전혀 미스아닙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시인하시죠?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연기신청을 한 7월 26일까지 인지를 했는데도 그 상황이 현재에 도달하고 있는 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2007년 9월 28일에 하셨는데 이때 확인을 무엇을 했습니까? 서류 및 현장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시설확인, 근무자들 소득세 원천징수사항 급여대장 등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을 했었습니다.
인을
확인을박문화위원
하셨어도 전혀 발견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나요?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저는 그부분입니다. 실장님이 충분히 7월 26일 인지가 되었다는 부분과 이남준 과장님께서 2008년 2월에 인지를 또 했다고 했습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두 분의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그때 일을 어느 정도 보조금 정산서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 업무에 있어서 전혀 무신경하게 있었다고 해야 합니까?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황의송 실장님도 그러시고 이남준 과장님도 주기 전에 7월경에 인지가 되었고 또 여기는 주고 나서 2월에 벌써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 국장님은 보고를 받으셨나요?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그 관계는 저는 보고를 못 받았었는데 물론 인지가 되었다고 하는 최후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인지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운영을 하고 있는 (주)티엔씨 관계를 "너희 회사가 이러이러한 우려가 되니까 보조금 집행해 놓은 것을 담보를 잡혀라, 또는 환수를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는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 회사를 좀더 정상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을지 그때 당시에 상황에서는 종업원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검토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은
지금은박문화위원
국장께서는 추이,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알았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현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은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네요.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그때 당시에 일부 한 두 차례 이야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없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는 되었지만 저도 지시는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당시 환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을 못했고 또 기 보조금은 집행된 상황이었고 어떻게 하면 이 회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지시한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박문화위원
지금에 와서 생각이라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국장님께서는 콜센터가 무엇을 하며 주민에게 유익을 주는가 그런 것도 알고 있었습니까?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당초에는 잘 몰랐지만 당초에 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들어와서 저희 국 업무로 들어온 후에 콜센터의 운영내용 그리고 콜센터가 어떤 것이었는가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센터
콜센터박문화위원
사업 실적을 아는 것이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거기 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업실적에 대한 것도 전혀 모르시죠? 그러면 후에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부분에서 자세한 내용에 대한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죠?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사고 이후에 말씀이십니까?
사고
사고박문화위원
전후 다요.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사고 이후에는 우선 그 전에 남원시에 발생하지 않아야 할 사항이 발생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사고 이후에는 즉시 고문변호사와 협의 또 금후대책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는 수시로 숙의한 바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문화위원
후에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후에서는 전혀 이 문제도 인지도 하지 않고 보고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 수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전에는 회사가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보고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말씀드린 대로 환수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다만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적인
행정적인박문화위원
조치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내부자료가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제가 구두로 지시했기 때문에,
다는
없다는박문화위원
것이죠? 그러면 9월 28일 현장 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2월 13일과 3월 7일 가서 운영상황 점검하셨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셔서
가셔서박문화위원
무엇을 점검하셨나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그때 가서는 인력사항이나 나름대로 회사운영실태를 점검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2월 이후에 인력이 급격히 감소되고 회사에 실적이 없는 상태여서 저희들은 경영 정상화를 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위원님께서 들으실 때는 변명같이 들려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제가 사후관리차원에서 잘못된 부분은 추후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당신, 문 닫으시오, 보조금 환수하시오"이런 이야기는 솔직히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초 취지대로 회사를 살려볼까 하는 같이 상생의 길을 저희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했습니다마는 이런 사태가 터지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했던 과정은 아무 쓸모없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황을
상황을박문화위원
점검하셔서 2월 13일과 3월 7일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2월 중에 인지해서 점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인지할 당시에는 15명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제가 보기에는 2월에는 50명이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50명입니까?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가 5억원을 줄 것이 아니라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평균으로 봤을 때는 50명 내외면 1억 5,000만원을 보조를 해주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지금 모든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정도 금액은 되겠죠. 100인 미만이 되겠고 투자비도 5-6억원 정도 된다면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을 미리 하지 않으셔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데 저는 아쉬운 점이 아까 같이 전체적으로 전임자, 후임자 다 인지를 한 상황에서 정상화를 노력해 보겠다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말로만 했다 어쨌다 하는데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에 온세통신에 대한 채권에 대한 부분도 왔기 때문에 충분히 8월 29일이 아닌 벌써 인지가 되어 있어서 바로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도 그 상황을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할 말이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깐 쉬었다 하면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이남준 과장님과 장주호 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티엔씨 대표 임채민 씨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9월 10일에 남원경찰서에 형사 고발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10월 1일과 10월 6일에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구속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불구속인가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지금 불구속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되어
진행되어박문화위원
있는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진행내용은 저희들은 개략적으로는 듣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아직 그쪽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현재 임채민 씨는 어떤 죄를 범했는지는 알고 있나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형사고발할 때도 사기죄로 저희들이 고발한 상태인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서류위조 부분도 일부 시인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정식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현재 임채민 씨가 남원시를 상대로 보조금에 대한 문서위조는 확실하네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것도 아직 정상적인 발표는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확인한 내용 정도만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문서위조나 편법 인력채용 등 관련 조례에 의하면 보조금 환수대상에 들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22조2항제1호를 보게 되면 허위부당방법으로 보조금 교부한 것을 환수조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전부박문화위원
다 환수조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 했다고 봐야겠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 조례를 보게 되면 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시
남원시박문화위원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2조제2항1호를 말씀하셨고 제가 제2호의 규정위반의 내용을 보면「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항에서도 2, 3항이 포함되잖아요?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할 때」, 3항에는「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할 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에 남원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1호의 규정위반 내용을 보면「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 해당되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범위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할 때 또는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전부 환수해야 한다」그러니까 일부나 전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위반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만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전부 환수해야 되지 않나,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5억 600만원 중에서 임대료는 기 상실했기 때문에 5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수명령을 내린 바는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5억원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600만원은 포함되지 않고 5억원만 환수하겠다는 것입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일단 저희들이 5억 600만원을 환수통보를 했습니다. 일단 해 놓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 보조금 환수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제삼자담보까지도 인정해 준다든지 아까 그 부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문변호사와 상의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임채민 씨가 개인자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자기 부인 앞으로 전주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것도 근저당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 담보는 힘들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임채민 씨 이야기가 본인이 담보능력이 없으니까 제삼자 담보도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제삼자 담보도 시에서 담보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업무보고때도 말씀하셨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업무보고때는 제삼자 담보는 말씀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담보 중에서 보증보험증권을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보증보험증권이 가장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는 담보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업무보고때는 보증보험관계 담보를 이야기했고 지금 현재는 제삼자담보까지 검토 중이라는 것입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대안이 가능합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보증보험증권같은 경우에는 일부수수료와 인우보증을 저희가 보기에는 15명을 세워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인우보증 세우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제삼자담보에 대한 의향을 밝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은 타당한가 타당성이나 법적인 부분을 확인해 봐야겠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타당합니다.
적인
법적인박문화위원
부분은 제삼자담보가 하자가 없다고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박문화위원
하면 우리행정사무조사 기간내에 이 모든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지켜봐야 겠습니다. 임채민 씨도 계속 경찰에 불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본인도 나름대로는 상환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보확보가 저희가 보기에는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확보할 계획으로 촉구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환수조치에 있어서 저희 사무조사 기간내에 마무리를 하실 것을 당부드겠습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음에
처음에박문화위원
유치할 때 엘지 텔레콤이라고 명칭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주)티엔씨라고 쓰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회사이름이 (주)티엔씨이고 엘지텔레콤 업체에 휴대폰을 판매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주)티엔씨가 엘지텔레콤에 휴대폰을 판매하는 것으로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엘지
엘지박문화위원
텔레콤으로 계획서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본 일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해야겠지만 설명이 가능합니까?
저도
저도박문화위원
그 부분입니다. 갑자기 엘지텔레콤에서 우리는 남원에 (주)티엔씨에 대한 먼저 하기 전에 텔레콤을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혼선을 빚게 해 주고 이 브랜드를 사용해서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문화위원
엘지텔레콤과 (주)티엔씨가 계약한 것이 있습니까?
희가
저희가박문화위원
확보해 놓은 것은 없고요?
박문화위원
그 내용이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2월에 감지를 했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준상위원
8월 25일 부도나기 전 7월쯤에는 임채민 사장과 대화한 내용에서 부도날 것을 예견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부도난다는 것도 이미 감지정도가 아니라 부도날 것을 예견했다는 이야기아닙니까?
런데
그런데정준상위원
2월에 감지했으면서 경제과나 투자유치과에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한 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나기
부도나기정준상위원
전에 2008년도에 업무보고를 한번이라도 해 보았느냐고요. 위원들에게 엘지콜센터의 어려움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다만 변명같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정식적으로 의회에 보고는 안했습니다.
것이
그것이정준상위원
잘못되었습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인정합니다.
금이
보조금이정준상위원
5억원까지 나갔으면 2008년도 정도까지는 업무보고를 해 주어야죠. 그래도 우리는 그동안에 챙겼습니다. 의회에서 나갔을 때 이미 임채민 대표는 부도를 예견하는 말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우리의회에 대고 그런 말까지 했었으니까 또 우리의회에서 모 의원은 1월부터 감지를 했습니다. 공무원도 아닌데 의회 의원이 1월부터 감지했는데 공무원들이 2월부터 감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최소한 우리도 할 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가
혈세가정준상위원
봇물처럼 튀어 나가고 난 후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다른 위원회에서 들고 나와서 특위를 한다는 이런 말이 나올 때까지 아무 말도 소관 위원회에 안해 줍니다. 알고 무슨 이야기를 물어보면 발목잡는 꼴이 아닙니까? 이런 풍토가 고쳐지지 않으면 앞으로 제3의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공무원의 생리나 집행부의 업무형태로 봐서 기업 유치를 하려면 업주한테 막 말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의회 핑계를 대서라도 찾는 활로로 의회를 활용하세요. 그래야지 위원들은 모르게끔 쉬쉬하고 있다가 터지고 나면 책임은 혈세를 낭비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질타를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준상위원
옥토밭에 대해서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정준상위원
일차적으로 문을 닫았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10월 1일자로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판단하기에 문을 열 수 있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현재 저희가 회사측과 면담하고 상담결과는 한달정도 휴업하고 옥토밭 부지 내에 안쪽 2층 건물이 현재 구내식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쪽에 40명 정도를 고용할 수 있는 기계를 다시 구입해서 11월 1일에 정상 가동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11월 1일에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시에서 계속,
있는
있는정준상위원
미싱도 지키지 못해서 경매로 날린 사람들이 새로운 미싱을 구입해서 새로이 시작한다는 말을 믿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일단은 사업주쪽에 의견이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준상위원
그것은 의지가 투명하지 못합니다. 있는 것도 못 지키면서 새로 어떻게 사서 구입해서 한달 후에 문을 무슨 재주로 엽니까? 분명히 이것은 한 달 되고 나서 "노력은 했습니다. 안 됐습니다."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안 되면 미리 보고를 하십시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준상위원
또 한 가지 (주)티엔씨에서는 지금 임채민 대표하고 제삼자 보증을 해 주기로 언제 약속을 받았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지난 주에 임채민 대표에게 전화가 왔는데 제가 9월 25일에 경건위원회실에서 보고드린 대로 보증보험증권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시에서 냈는데 임채민 대표는 "보증보험증권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다, 수수료와 인우보증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삼자담보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사를 저희에게 표명해 와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라든지 관련 사법소사에 문의한 결과 제삼자담보도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삼자담보를 해 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준상위원
임채민 대표가 경찰에서 모든 것을 시인하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조사결과를 아직 정확하게 통보 못 받았기 때문에 10월 1일 1차 조사 이후에 진행상황입니다.
정준상위원
10월 1일 이후에 약속을 받았다고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게 의사표명을 해서 저희들이 전달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준상위원
약 일주일 전에 모든 것을 시인했으면 그전이네요. 시인하고 나서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서 만약에 몸으로 때워버리면 무엇으로 받을 것입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는 일차적으로 형사고발은 형사고발대로 가는 것이고,
정준상위원
조사위원회까지 와서 제삼자담보를 받겠다고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으면 여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몸으로정준상위원
때우면 누가 책임집니까? 제삼자 보증이라고 남발하지 말고 경찰에서 모든 것을 시인하고 난 지금 임채민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만나보시고 남원시에 보증을 서주고 합의서가 들어가서 검찰에서 실형이냐 벌금형이냐 이렇게 된다면 남원시에서 비중을 두겠지만 어차피 사는데 형량만 좀 줄어든다면 몸으로 때울 공산이 큽니다. 돈으로 메꿀 능력이 그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고 그래도 누군가가 책임을 지려면 계속해서 삼자보증으로 해서 환수하는데 완벽하게 하겠다는 각서라도 제출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삼자보증은 틀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틀려 버리고 진작에 경찰에서 시인하고 몸으로 때울 사람에게 삼자보증한다고 믿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일단 그렇게 의견을 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준상위원
그때는 경찰 조사도 유리하게 해 나가고 싶고 사기죄를 면하고 싶고 그럴 때 한 말하고 지금 하고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임채민 대표를 연락해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금은
지금은정준상위원
이미 사기죄, 사문서 위조 모든 것이 다 걸려서 이제 검찰에 넘어갈 단계입니다. 지금과 그때 사기죄라도 면하고 남원시에서 합의서가 일찍 들어가면 조사에 유리할 때 한 말과 지금 하고는 상황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임채민을 만나 보고 정확한 내용을 조사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임채민 씨를 9월 25일 이후에는 한 번도 못 만났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세 번 만났습니다.
노경환위원장
9월 25일 이후에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만난 날짜가 언제 언제 입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9월 25일 이후에 말씀하시죠?
노경환위원장
그렇습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9월 12일, 9월 19일,
노경환위원장
방금 9월 25일에 보증보험을 요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자료상 보면 임채민 씨가 10월 1일로 조사를 연기했었지 않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10월 1일 이후에는 전혀 접촉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10월 1일 조사받기 전에 저희들 사무실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10월 1일 조사받기 전에 사무실에서 면담을 했었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거기에서 제시한 조건이 그러면 보증보험 이야기가 그때 나왔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때 삼자 이야기가 언뜻 나왔었는데 저희들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부분 아까 보증보험증권을 제가 9월 25일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렵다 자기 입장에서 삼자담보를 하면 어떻겠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삼자 보증 이야기도 했는데 물론 자격여부도 따져봐야 되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또한 보증을 할 자격이 된다고 해도 설정여부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그뒤로는 검토된 바 있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일단 담보물건이 저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는 담보물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법소사라든지 이쪽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삼자담보도 채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10월 1일 이후로는 전혀 접촉을 못해 봤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접촉은 못해 보았습니다. 10월 6일에 소환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임채민 씨하고는 접촉을 안 해 보았습니다.
노경환위원장
10월 6일 결과물도 어떻게 나왔다는 것을 전혀 파악을,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아직은 정확하게 경찰에서 수사중이기 때문에,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10월 6일에 임채민 씨가 조사를 받고 갔으면 경제과에서도 임채민 씨와 접촉을 하려는 노력을 해 보셨어야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된 상태이고 어제도 경찰쪽에 저희들이 연락을 해 보았는데 아마 그쪽에 듣기로는 서류제출정도로 요구를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임채민 씨가 가지고 있는 서류들을 가져와라 이 정도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수사가 자꾸 지연되는 부분은 검찰에 지휘를 받아서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미진하다가 나중에 우리는 검찰조사에서 사법부쪽으로 해서 처벌받고 나면 우리 행정에서는 민사쪽으로 가야 하는데 민사쪽으로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물론 자신이야 있겠지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고문변호사와 계속 상의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신속하게 대응하십시오. 신속하게 대응하셔야지 나중에 가서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김철위원
위원입니다. 이야기하는 과정에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할 말이 많아도 안 했습니다. 다 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 우선 방금 이야기했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내용에서 임채민 씨 고발자체에서 제가 집행부에 부시장님 이하 여기 계시는 우리 공직자들 태도를 봤을 때는 임채민의 재산이 없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 시작했고 현재 재산이 없는 것을 뻔히 알고 있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또 하나 이 관계는 형사 입건되었죠? 형사문제는 고발자체가 무엇입니까? 사문서위조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 시와,
아니
아니김철위원
, 우리 조례법에 위배되어서 했지만 조례법 위배에서 사문서 위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사기로 고발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사문서 위조가 사기입니다. 형사법에는 사기법이고 죄명은 사기이고 죄 내용은 사문서위조입니다. 형사법에 가서 사기죄인데 지금 내용은 사문서위조가 사기죄로 들어간 것이니까 그것은 따지지 말고 사기법으로 계산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일한 대안만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핵심은 남원시 입장으로 봐서는 거기에 초점을 안 맞출 수는 없습니다. 변상문제가 나왔든 환수할 수 있는 과정이 제일 초점인데 그 대안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솔직히 답변을 해 보세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사에서 처리해 주는 과정으로 또 고문변호사가 이야기한 대로 믿고 이야기를 하죠? 그 외 별다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9월 25일에 환수방법에 대해서 보고드린 것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이라든지 남원시 보조금관리조례규칙해서 저희들이 환수를 하려면 처음에 사전고지, 의견청취, 보조금 교부결정 승인 반환명령 고지 납부해야 하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압류를 해서 경매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있는데 김 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니
아니김철위원
, 거기에서 압류해서 경매 들어가야 하는데 압류해서 경매 들어갈 물건이 없잖아요? 현재 압류되어 있는 것도 없고 그렇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그 내용을 여기에서 빼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은 빼고 할 수 있는 대안만 가지고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해 보세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안은 아까 말씀드린 삼자 담보물을 제공한다고 해서 그쪽에 치중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삼자
삼자김철위원
담보물 제공은 삼자에게 강제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장본인이 이루어져야 장본인이 삼자담보 제공자를 물색해 주어야 삼자담보가 들어오는 것인데,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삼자담보는 남의 재산인데 남원시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에 여기에 보고하고 내놓는 답변이고 궤변입니다. 대책이 되어 있는 답변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삼자담보가 어떻게 해서 대안입니까? 삼자담보는 임채민 씨가 "부인 재산이 있거나, 내동생 재산이 있거나, 내 자식 재산이 있는데 바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금액이 시가 얼마인데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압류를 들어간다거나 들어갔을 때 삼자담보의 대책이 서는 것이지 말로 궤변을 내놓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대책입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제가 보고드린 것은 일단 임채민 씨가 그렇게 의사를 표명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담보물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이지 여기 내놓을 답변이고 남원시에서 허울 좋게 여기 앉아서 조사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아니니까 앞으로 그런 내용은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사람이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그러는 것이지 대안이 아무것도 없는데 답변서를 보면 마치 삼자 담보해서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5,000만원 얼마고 나머지는 어떻게 몇 년 거치로 이것이 마치 사실로 이것이 안 되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상환계획서 말씀드린 것이 임채민 씨 의견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상환계획을 보고드린 것이지 저희들이 2009년 2월까지 1억 6,000만원을 환수받겠다 또는 14년까지 분할받겠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다시
다시김철위원
짚는다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 위원님 몇 분 질의하셨던 내용이 전부 도로 원위치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대안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저는 맞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고 또 하나 전제를 한다면 사기죄로 성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태기정 씨던가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태기정 고문변호사입니다.
기정
태기정김철위원
고문변호사가 보조금 지원할 때 협의체 협의위원으로 들어갔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보니까김철위원
들어가 있는데 그 변호사는 협의회에 들어갔으니까 다소 다른 사람보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안다고 봐야 되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철위원
사람은 협의회도 안 들어가봤으니까 모르지만 이 분은 협의회 들어갔으니까 잘 안다고 보고 또 법률에 자문가이고 그런데 태기정 씨 이야기는 어떻다고 합니까? 가능하다고 합니까? 변호사측에서는 형사문제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들 처음에 자문을 받을 때 고발장 쓰는데 일주일 정도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때 내용이 형사고발할 수 있는 사기죄로 여부를 첫 번째 법적검토를 했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형사고발했을 때 상대측에서 무고를 할 수도 있다고 해서 일주일 정도 검토한 결과 사기죄가 성립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저희들이 고발장을 접수한 것입니다.
기죄
사기죄김철위원
성립은 가능하다, 그것은 성립이 되었다고 해도 제 의견은 사기죄 성립이 될지 안 될지 이것도 저는 싸워봐야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근거는 제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서류상이나 진행해 왔던 서류상 자체를 보면 남원시에서는 임채민에게 전부 사기로 넘어갔습니다. 처음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보조금 집행하는 과정까지 그리고 그 뒤에 사후관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행을 잘못해 버렸는데 사후관리 잘 했네 못 했네는 저는 이야기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남원에서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엘지텔레콤을 끌고 오려고 애는 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진행과정에서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날짜 일정별로 보면 기가 막힌 게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행부 이야기로 말하면 고양이 보고 생선 지키라는 식이나 똑같은 격이 됐습니다. 남원시에서 조례 만들어서 기업유치하는데 돈을 보조 지원해 주는데 철두철미하게 해서 잘 해 주라고 맡겨놓았더니 집행하신 분들이 제가 잠시 후에 옥토밭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느 직원 한명 남원시 누구 전문가가 이 기업에 돈을 지원해 주려고 5억원이 되었든 1억원이 되었든 보조를 지원해 주려면 내가 맡은 업무 소관 과에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계에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국에서 시장, 부시장까지 책임한계가 있다고 보면 이 보조금 지급하려고 하면 경영업체 임채민 자기 자본 5,000만원 가지고 10분의1도 못 가지고 있는 5,000만원 가진 자본가에게 타인 자본 빼고 나면 우리 5억원을 거기에 지원해 주는 대한민국 업자 선정에 이런 남원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하는 것부터 저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를 보면 서류 하나하나 계산서, 사업신청 내용을 쭉 보세요. 전부가 영수증이 청구입니다. 허위로 계산서 끊어다 집어넣어도 누가 무엇으로 인정합니까? 무엇으로 사업을 집행하는데 자기 자본 가지고 투자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서류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서류 신청 받아놓은 것을 한번 전부 보세요. 돈이 지급되어서 내 재산 가지고 투자를 해 주었는가 한번 확인한 바도 없고 이 사람들이 서류로 전세자금 얼마, 임대료 얼마, 기계자금 얼마 영수증 붙여서 서류 딱 맞추어서 갖다주니까 가만히 붙여서 페이지 맞추어서 남원시장 보십시오 하고 갖다주니까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자금을 지원해 준 사람들 아닙니까? 확인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겨납니다. 또 하나 해 주었으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정산서를 못 받은 이유가 있다는 내용도 명맥이 같은 내용인데 우리 조례에 보조금 정산서 받게 되어 있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 조례에도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김철위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해 주고 못 받습니까? 못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 줄 때까지는 잘 나가는데 정산서를 못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답변서에 임채민 씨가 안 해 주니까 강제로 못했다고 그랬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철위원
일을 하려면 누가 못합니까? 어느 마을이장을 데려다 놓고 이 일을 하면서 돈을 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정산 보조금 돈 지급을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누가 책임지고 하나라도 지급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계산서 하나하나를 보면 전부가 일거일동에 전부 숨가쁘게 되어 왔고 계획적으로 내려와 있는데 임채민이라는 사람이 이것도 궤변을 내려서 형사고발이 되다보니까 법적인 것을 피하려고 남원시와 이런 제시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사기라는 죄명 자체는 물론 법에서 때릴 일입니다만 이것은 싹해서 "나는 이렇게 사업했소 이렇게 물건 샀소 해서 신청서 내주어서 내가 돈을 받았는데 왜 사기입니까? 사업은 진행하다보니까 사업이 안 되고 고용인들이 안 들어오고 장사가 안 되니까 망한 것 아닙니까? 내가 왜 사기입니까?"하고 들어갈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판할 것이 아닙니다. 형사문제는 결과적으로 검찰로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경찰조사해서 검찰에 내려가서 형사고발은 벌금때리고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 못 받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 죄를 빠져나가려고 했을 때는 삼자담보라도 챙겨서 넣어주려고 하지만 자기가 검찰에 가면 벌금형 떨어지고 자기 형 떨어지는데 이미 당할 것 다 당하면서 삼자담보 제공해 주려고 남원시에 합니까? 멀지 않는 시기에 바로 이루어질 사항을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해서 남원시에서 이루어져야 할 과정이 과연 있느냐 그래서 이 일을 저는 처음에 전체 위원회에서 특검을 하자,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자는 내용도 저는 양단이 다 똑같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일을 가지고 정책적인 싸움을 하려면 얼마 든지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걱정 덩어리입니다. 보면 첫째 우리 공무원들이 세밀하게 조사를 하지 않고 돈을 지급하려고 할 때 정말 진실성있게 한번 파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에서 경영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자가 없다면 돈을 들여서라도 회계사라도 한번 사서 판단을 해서 남원시에서 비용이 들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제동장치라도 갖추어 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밑에서 아니라 위에서 밑에 까지 이 과정은 다 똑같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을 인정 하십니까? 인정 안 합니까? 여러분들 다 잘했습니까? 제가 설명한 내용 계산서도 허위세금계산서, 도장도 안 찍히고, 재발행해서 끊어 들어온 것, 전부 청구로 들어와 있는데 돈을 투자해서 타인 자본이 5억원이 들어왔는데 우리 시에서 50% 보조해 주려면 어떻게 자기 자본으로 봅니까? 타인 자본이 채권이 들어와 있는 청구가 영수증으로 돈이 지급해서 나가야 남 빚을 냈든 어쨌든 자본이 됩니다. 이것은 외상으로 가져왔는데 그것이 자본 투자가 어떻게 되느냐는 그 말입니다. 5억원 설령 투자가 전부 청구로 들어왔다면 자기 자본은 0%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청구서 들어온 부분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서 통장계좌추적해서 돈이 나간 것을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 이 사람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답변하기를 이것은 사기로 했다 하는 것을 본인이 시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 들어가는 것은 옥토밭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토밭 보조금 지원할 때 2차 심의를 며칠날 했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9월 2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9월 2일이 아니죠. 지급을 며칠날 했는데 9월 2일입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2차분 위원회를 저희가 9월 2일에 했습니다.
급은
지급은김철위원
언제 했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자료검토)
김철위원
과장이 잘 알 수 없으니까 실무자들이 하세요. 2차 지원이 8월 8일인가 지급한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2차분 지급 위원회는 9월 2일 오후에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철위원
, 2차 지급일자가,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지급일자는 9월 4일입니다.
김철위원
1,500만원이 9월 4일입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4일에 지급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철위원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고 9월 4일에 지급했으면 오늘이 며칠 입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10월 8일입니다.
김철위원
그 사람들이 보따리 싼 날이 며칠이죠? 우리가 현장검증 간 날이 며칠입니까? 9월 21일입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현장은 9월 26일,
리가
우리가김철위원
현장 간 날이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철위원
현장에 간 날이 9월 26일이라고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직원과 상의) 25일입니다.
장에
현장에김철위원
간 날이 25일이죠. 보따리 싼 날이 9월 25일이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28일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직원
직원김철위원
해고를 그날 몇 명했습니까? 26일에 해고가 20명입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철위원
언제 나타났느냐면 25일에 현장검증 나간 날 이날 제가 발견을 한 것입니다. 20명 해고 명령 내린 것을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 과장과 장주호 계장이 다른 이야기 나오는 바람에 마당에서 이상호인가 데려다 놓고 제가 감지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제가 고함을 한번 질렀습니까? 안 질렀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철위원
옥토밭도 제가 봤을 때 (주)티엔씨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용 보조분인데 그렇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고용창출의 보조분인데 2차 심의할 때 뭐라고 해 주었습니까? 지금 부시장님 계시고 내가 여기 있는데 2차 심의회때 뭐라고 했습니까? 심의위원회 회의를 붙여놓은 것은 요식행위이다, 거기 위원들이 무엇을 아느냐, 잘 가고 못 가고 있는 것을 제도적인 대책이나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경영진단도 할 수 없는 것 어떤 대안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경영이 건실한가 아닌가는 여러분들 몫이지 심의위원회는 하나의 요식행위밖에 안 되지 않느냐 심의위원회 걸쳤다는 하나의 방법밖에 안 통하지 이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 부시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여러분들 들었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옥토밭 인건비 지출이 1차 나가고 2차 나갈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가 31명분, 20명 초과 31명분 51명 기준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래서 51명 기준해서 31명이 지급대상자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철위원
해서 6개월분도 나갔고 나중에 한달분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볼 때 제가 공장에 아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는 사람인데 나가서 제가 유도심문을 했어요. "그분들이 내일 그만 나오래요"합니다.
노경환위원장
김 철 위원님! 이것은 행정감사가 아니라 조사하면서 질의답변식이니까 궁금한 상황만 질의를 요약해서 해 주세요.
지금
지금김철위원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원을 갖다 해고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몇 명을 내렸냐고 하니까 한 20명이 된다고 합니다. 명단 이름을 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알았으면 우리에게 보고를 했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답변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고용보조금이라는 것이 20인 이상 남원시에서 고용했을 경우에는 그 분들이 6개월 동안 상시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에 기 봉급이 나갔습니다. 나간 시점이 저희들이 그 시점을 보고 이분들에게 일인당 50만원씩 최고 1억원까지만 후지급되는 보조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계산하다 보면 한 사람이 받는 것이 6개월치면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명이 6개월 근무했다고 하면 10명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6개월동안 5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지급해 주죠. 그런데 아마 지급당시에는 그전에 이미 회사에서부터 그분들이 인건비를 받아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고용하는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었기 때문에 시 조례에 의해서 후에 일부분을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명 기준이라는 것이 보조 지급 당시에 20명은 이후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례에 지급대상자 31명에 대해서 저희 조례를 보게 되면 3년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지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1명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 저희가 받았는데 현재 31명 대상 중에서 7명이 정리해고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1분은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셨고 6분이 정리해고 되었는데 저희는 옥토밭같은 경우에도 일단 11월에 정상화가 된다니까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후에 이분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되는가 아니면 부정한 사유가 되는가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만약에 부정당한 사유로 해고했다면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하신 내용하고 맞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모든 일을 공무원들은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가 조례법상 하자가 있었느냐 없느냐, 직원으로써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빠져나갈 길이 무엇인가,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내 책무상 잘못을 여러분은 이 조례하고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단점인데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 없는 길이 딱 엉켜져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고 좋은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법정에 가서 이것저것 제시해 놓고 우리가 달아보세요. 여러분들 답변이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맞는가 지금 제 이야기는 법상에 이상이 없는가가 아니라 옥토밭 자체가 이미 그때부터 흔들려서 있다는 과정을 사후 2차분 지급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세밀한 판단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디 조례에도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실무책임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조사를 해봐서 이상이 없으면 줘야 하는데 조례상 그때 당시에는 31명분 보조를 해 주다보니까 지원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고 답변하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일이 터졌습니다. 이것도 지금 한쪽에서 조사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떻게 보조지원 신청 들어간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궤변만 늘어놓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보조지원을 맡긴다면 남원조례 아무것도 보조지원에서 맡겨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옥토밭 해고문제 7명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입니까? 지적사항이 아닙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조사를 해 볼 문제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담당과장 입장에서 책임을 면하거나 이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 당연히 책임은 집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저희가 보충설명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이
이것이김철위원
꼭 터져서 파악을 하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실무진에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현장에 와서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일대일 전부 질의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안 터져있는 다른 기업체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서류 살펴보고 보조 지원금이 나갈 때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때 당시는 석달분 주는 과정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조례하고 맞추어서 지급할지는 모르겠지만 사후가 불확실하면 맞아도 안 주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전자 삼개월분을 (주)티엔씨처럼 맞추었으니까 뒤에는 절단이 나든지 말든지 주어야 합니까? 안 되잖아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10개월 동안 근무하고 있는데 조례에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갈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례에
조례에김철위원
모순 없습니다. 조례에 모순은 여러분들 지금 어물쩡하게 조례를 가지고 회피해 나가서 그렇지 이 조례를 제가 봐도 그 이상 세밀하게 못 만듭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인건비 지원이나 시설비 지원 같은 것을 어느 기준점에 맞추어서 진행하는 것 여러분들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왔고 조례 자체도 여러분들 알고 올렸고 조례하자는 것은 집행을 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집행을 해야 한다거나 국장, 사무국장 이상 최고의 세무사 회계사를 담당해서 경영 진단한 다음에 지급을 해야 한다거나 이렇게 나가면 모를까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담보를 세워야 한다니까 100억원 투자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10억원 투자한 것이 있으니까 보조금보다 많으니까 그럴 일은 없다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답변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조례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 관계를 인정합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이남준 과장님!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김재덕위원
과장님이 업무를 2008년 1월부터 맡으셨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재덕위원
남원시의 업무변경이 2008년 1월부터 조직개편이 되었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조직개편되고 업무도 그쪽으로 바뀌어졌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이전에는 집행과정까지는 경제실에서 했었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서
그러면서김재덕위원
그 과정에서 투자유치과 다음에 경제실장님, 부시장님 라인으로 가죠? 그 선으로 가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아니
아니김재덕위원
, 금년 2008년부터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아니
아니김재덕위원
, 보조금 지급 말고 우리 남원시에 조직구조가,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이 경제건설국, 부시장,
김재덕위원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그렇게 올라가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2008년 1월부터 그렇게 조직이 되었던가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거기에서 하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7월에 (주)티엔씨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감지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2월경에,
아니
아니김재덕위원
, 아까 장주호 계장은 2월에 했다고 그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제가 와서 현지에 가보니까 인원이 감소되어서 경위가 그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제가 잘못들었네요. 거기에서 다행히 그렇게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남원시 집행부와 의회간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명색이 남원시의회에서 2008년 3월 17일인가 행정사무감사 조치 보고회가 있었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2008년도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언제냐면 7월 17일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때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이 교육중이어서 일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재덕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회 청취해서 답변한 것이 2008년 3월 13일에 했네요. 기억나십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제가 그때는 교육중이었습니다.
그때
그때김재덕위원
분명하게 의회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주)티엔씨가 위험수위에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때도 지적이 되어 있었고 답변할 때도 했습니다. 명색이 감사지적사항에 있어서 시정답변내용할 때 그때 당시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그러면 국장님께 보고를 했는지 부시장님께 보고를 했는지 집행부에 위에 보고가 되었는지 그러면 이런 과정이 왔어도 우리 지금 남원시 집행부에서는 그 이후에 일언반구없이 오늘에 이루어 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이런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과장님이 못하시면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때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에서 질책이 있은 이후에 저희들이 경영 정상화 대책마련 및 경영촉구를 국장님 전결로 해서 임채민 대표에게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그렇게 되어서 시중에서는 과연 남원시의회나 집행부나 (주)티엔씨와 짜고 남원시 보조금을 같이 동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정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실무진들도 관계되어 있는 의회분들과 같이 숙의해서 이런 어려운 사항은 그때 그때 중시하게 여기고 처리해야 하는데 거기에 우리 실무과장님이나 또 그 자리에 국장님이 참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석하셨다면 이런 것은 대책을 세웠다면 오늘과 같은 결과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느냐 결과론이 그렇게 나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남원시에 전출 들어오신지가 2008년 2월에 들어오셨죠?
약에
만약에김재덕위원
그때 보조금 집행 당시에 지금 같은 자리에 부시장님이 자리에 앉아계시는데 이런 문제점이 돌출되었습니다. 첫째 교부금 신청이 들어오면 교부금 신청에 결재를 하셔야죠?
장님
부시장님김재덕위원
결재가 있으셔야죠?
부금
교부금김재덕위원
결정을 할 때 첫째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남원시의회에서 분명하게 조례상으로 우리가 교부금 신설하고 보조금 지원 신설을 했고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줄 수 있는 과정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조례상으로 분명하게 대목대목에 짚어놨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하나하나 챙겨보시고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교부금 결정을 하셨겠죠?
김재덕위원
그 중에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지금 교부금 신청에서 가장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인력입니다. 인력이 6개월 동안에 조례상으로 100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연중 3개월치를 쭉 따져보았는데 그것도 우리가 거의 6월, 7월, 8월, 9월 이 석달이 가장 10월까지가 제일 많았네요. 이렇게 많았는데 이런 과정으로 한다면 인원을 체크해 보셨겠죠?
약에
만약에김재덕위원
그 인원 중에서 허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셨겠죠?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서류를 보다 보면 그 인원중에서 남원시에서 근무를 하고 우리남원이 아니고 타지 외부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있죠?
우리
우리김재덕위원
조례상으로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로자를 파견했을 때는 파견근로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확인을 해 보셨겠죠?
김재덕위원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상에 보면 분명히 아까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조례상에 보면 교부금 사업할 때 보면 실적보고를 챙겨봤을 것이고 교부금 정산보고서도 봤을 것이고 다음에 감독이나 이런 것들 교부금 신청 봤을 때 보조금 교부결정난 제6조 보면 법령과 예산목적에 위배 여부, 금액 정산의 확보 유무, 보조사업 내용에 적정여부 이런 것들이 6조만 봐도 분명하게 그런 것들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부시장님에게 이런 교부신청서가 왔다고 하면 아마 짚어보셨으리라고 봅니다. 보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런데
그런데김재덕위원
결론은 저희들은 보면 지난번 2007년 10월에 교부신청이 들어왔는데 교부 신청들어와서 바로 지금 짚은 부분이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그쪽이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인정을 하실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특히 더 우리가 2007년 6월에 1차 교부금이 들어 왔습니다. 1차 교부금이 들어 왔을 때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것이 3억원 밖에 못나가는 처지가 되다보니까 그 분이 다시 7월에 빼가고 다시 9월에 재차 우리가 지금 교부신청을 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실질적인 감독하고 있는 감독기관으로써 또 교부금을 집행해 주어야 할 결정권자로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짚고 넘어갔을 때 오늘에 와서 보면 그런 것을 짚지않고 그냥 넘어가서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는 안 보십니까?
김재덕위원
또 하나 우리남원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조례를 개정하거나 했을 때에는 법적근거로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래도 하자가 없이 최상의 조건이라고 우리가 정해드립니다. 그러면 조례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법을 준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보면 아마 오늘 같은 불상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교부금 집행과정에서 우리 조례상에 조항들을 법령들을 조례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조금 의심이 가거나 별다른 내용이 없으니까 직접적인 교부결정권을 하지 않았겠지만 그 이후에 오셨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아쉬움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입니다. 우선 (주)티엔씨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체제가 어떻게 됩니까? (주)티엔씨뿐만 아니라 시에서 일괄적인 문제가 있을 때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들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휘부까지,
한경선부위원장
바로 보고합니까? 아니면 천천히 보고해도 됩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바로 저희들이 보고합니다.
한경선부위원장
8월 24일에 (주)티엔씨가 폐쇄했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그날이 일요일이었고 8월 29일에 폐쇄사실을 인지했다고 했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금요일이었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폐쇄한 날짜가 24일 일요일이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남원시에서 인지한 날짜가 8월 29일이라는 말입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29일 금요일이군요. 그래 가지고 변호사하고 면담이 끝난 뒤에 시장에게 보고를 했네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구두보고는 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임채민이가 그당시에 연락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경선부위원장
시장이 연락이 안 되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아니, 임채민 씨입니다. 시장님에게 보고는,
한경선부위원장
임채민이라는 사람은 연락이 되든지 안되든지 시장한테는 즉시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구두보고는 다 했습니다. 다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9월 1일 월요일에 고문변호사를 만나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보고 드린 적은 있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3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물론 토요일, 일요일이 있다고는 하지만 고문변호사 9월 1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는 토요일, 일요일,
한경선부위원장
시장께도 월요일에 보고했다는 이야기아닙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고문변호사 만나서 향후 대책까지는 보고드렸고 일단 구두보고는 저희들이 지휘부를 통해서 했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폐쇄된 29일에 인지했을 때 바로 보고를 하면 안 됩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그때 28일, 29일 울산에 1박2일 출장중이었습니다. 오는 도중에 오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옥토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고용보조금 수령자는 고용보험을 받게 되면 우리가 지원금을 주게 되면 정리해고를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 조례를 보게 되면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는 정당한 사유없이는 사업주가 해고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이번에 그런 사람을 확인했습니까? 그 안에 해고된 사람들을 확인했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확인한 바로는 31명 중에서 7명이,
한경선부위원장
7명이 나타나 있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신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그것은 본인의 요구라고 생각하면 제외가 되나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그러면 6명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일단 사측에 의견을 지금 서면으로 받을 계획이고 사측에 서명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전화를 만나서 면담결과를 해서 정리해고할 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노사합의에 의해서 한 것이냐 저희가 확인을 해 볼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오늘 위원회말고도 별도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동조정위원회에 문의해서 저희들이 부정당하게 해고되었다는 것을 판명받게 되면 저희들은 환수를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주)티엔씨하고 옥토밭하고 나머지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받는 것 하고는 조금 맥락이 다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티엔씨는 남의 낚시대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고 나머지는 그래도 일정액수는 투자분이 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은 다른 것입니다. 지원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전국 각처의 조례가 있는 만큼 남원에 그런 것도 없다면 이것도 기업유치에 문제가 되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주)티엔씨는 계속 조사하겠고 옥토밭 관계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환수계획을 그 사람들 이야기로 노사관계합의냐 어쩌냐 이 이유보다는 명확하게 가려서 빨리 빨리 처리하십시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빨리 빨리 처리하시고 또 거기에 뒤에 사후관계를 계속 주시해서 이분들이야 밤 보따리를 싸봐야 건물이 남아있고 토지가 남아있는데 하지만 시에서는 관리감독권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상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한경선부위원장
그 조례를 직무를 다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것이 문제가 온다는 말입니다. (주)티엔씨에서의 문제가 이런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중인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어느 회사에 대해서 이런 저런 것을 잘했나 잘못했나 따지기는 하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제일 문제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사후관리가 나타난 것이지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누가 남원에 기업을 유치해야겠는데 미리 상담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런 저돌적인 생각은 버리시고 끝까지 관리감독 내 돈을 주었다 생각하시고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같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었는데도 또는 문제가 많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시청에서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사도구표준계약서하고 세금계산서하고 보면 도장도 다른 것을 시에서 인정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에서는 이런 서류를 정산서만 들어오라고 하지 이런 것은 보지 않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원래 확인을 합니다만 아마 그당시에도 나름대로 확인을 한 것으로 압니다.
한경선부위원장
확인했는데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까? 도장이 다르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회를 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보충질의만 듣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과정에서 맞지않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토밭 과정에서 차후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한경선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철위원
하겠다고 했습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김철위원
남원시청에서 옥토밭에 재산규모를 알고 있는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옥토밭 법인 재산말고 대표 재산은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놓았습니다.
토밭
옥토밭김철위원
대표에 대한 재산조사가 우리 조례규정상에는 없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앞으로 해야 할 그런 중차대한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문제이고 지금 현실에 맞게는 여러분들이 옥토밭 재산조사를 하더라도 압류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한이 있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답변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대안이 없는 답변을 왜 합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어떤 답변을 말씀하십니까?
토밭
옥토밭김철위원
재산이 있어도 대안이 압류를 할 수 있는 대안조치가 지금 우리 현재 조례상이나 여러분들 과정에서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티엔씨처럼 사고가 터지면 사기죄, 사문서 위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그런 현상이 걸렸을 때는 무방비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하시면 대안이 있이 답변을 해야지 아무 책임없는 그런 답변을 하셔서는 안 되고 옥토밭 문제는 지금 제가 알기는 지금 상황판단을 빨리 해야 합니다. 옥토밭 왜 상황판단을 빨리 해야 하느냐 인건비 몇 개월치 밀렸는지 압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두달치라고 들었습니다.
으면
들었으면김철위원
바로 조사 들어가야죠. 지금 인건비가 두 달 밀렸는데 10월초입니다. 9월, 10월인데 지금 8월부터 8월, 9월치가 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월달이 지금 2차분 지급이 나갔어요. 여러분들 조사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두달분 인건비가 밀렸는데 지금 9월 25일에 손 들어 버렸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맞는가 앞뒤로 재보세요. 대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체불노임관계는 회사이야기는 노사가 합의해서 추후에 일정대로 지급을 하겠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철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지급하든 우선 일차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이 손실을 안 보면 다행인데 우리남원시청에서 조례상으로 정말 꼼꼼히 따져주고 이랬다면 정말 이런 것은 말썽거리만 되고 지원해 주어도 지원해 준 보람도 없고 기업도 큰 덕도 안 되고 당초에 들어와서부터 버리는 기업이 될 바에는 이런 조례 마련을 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이렇게 위험성이 있는데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주려면 대안을 마련하고 해 주든지 이런 단계로 들어가야 보완 처리가 되어야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없는데 대안을 "앞으로 그렇게 잘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을 하지 마세요. 대안이 없는데 무엇을 앞으로 잘 하겠다는 것입니까? 옥토밭을 어떻게 처치합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리해고자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정리해고자에서 잘못했는데 옥토밭이 앞으로 살아와서 잘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는 이미 이 사건이 터져서 조사해 보니까 나온 것이 아닙니까? 관리측면에서 미리 안 나타나느냐는 말입니다. 그랬으면 2차 지급할 때라도 좀 세밀하게 파악해서 나왔더라면 이런 2차분이라도 안 나가고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다 이상이 없고 잘 돌아간 것으로 만들어 놓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와서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이 틀렸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정준상위원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것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문제가 안 터졌으면 이렇게 심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위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터져버리고 일부에서는 특위를 하겠다고 언론에까지 발표를 해 버린 상황에서 조사위원회에서 이 정도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약하게 했습니다. 좀더 강도높게 해야 원칙인데 지금 약하게 했으니까 절대 위원님들에게 오해를 가지시지말고 전반적인 보조금이 나갈 때에는 기본적인 것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발을 묶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되 기본적인 것 누가 봐도 사후에 이런 것 정도는 확인을 했어야 된다 할 정도로 확인을 하고 기업이 잘 나가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돌라먹으려는 사람을 아무리 지도해 봐야 그것은 안 됩니다. 임채민 같은 사람은 앞으로도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열망만 앞세우지 말고 기초적인 것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본과 디엔제이비즈 업체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서면으로 했는데 우리조례에는 시행규칙에는 위원장이 인정하면 서면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중요한 사항도 위원장이 서면심의하자고 하면 서면심의해야 됩니까? 그것은 손을 봐서 어떤 규모 이상은 서면심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해야지 돈을 지원해 주는데 무조건 서면심의해 버리면 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시죠?
정준상위원
부시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부하직원 몇 사람 독려해서 돈 다 주어도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기준안을 마련하셔서 다시는 중요하게 돈 내주고 하는 심의를 서면심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몇 십만원, 기백만원은 가능하겠지만 업체에 지원해 준 돈이 억대가 넘고 하면 서면 심의보다는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한마디씩이라도 하고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셔야지 서면심의하면 저 같은 경우 서류도 잘 안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지양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업들로부터 이행각서를 받는데 이행각서가 나중에 법적효력이 있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행각서는 저희가 보조금 지급받는 업체에 대해서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지원 취소 등의 사항을 상기시키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행각서 자체만으로는 법적효력은 미비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에 의한 이후에 영업장에 축소, 폐업, 마음대로 이전 등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기업체하고 집행부하고 한 약속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준상위원
앞으로는 우리 조례로 정하더라도 지금 터진 임채민 같은 사건의 경우에 조작해서 보조금을 빼냈거나 사기죄가 성립될 정도로 또 사문서 위조가 성립될 정도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장치를 사전에 해 주는 장치는 조례에 마련을 해야 합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야지
그래야지정준상위원
무조건 달라고 하면 서류도 안 훑어보고 서류 매수만 맞으면 합니까? 이런 부분은 장치를 해서 제2, 제3의 (주)티엔씨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황의송 실장님께서는 도에서 콜센터가 유망업종이니까 도와 함께 협조를 해주라는 거시기를 받았다고 하는데 업무협조가 공문으로 온 것입니까? 구두로 온 것입니까? 아니 콜센터가 앞으로 유망하니까 협조를 해 주어서 각 지자체에서도 도에서도 유망업종으로 인정하니까 지자체에서도 협조하라는 그런 것이 문서로 왔습니까? 구두로 왔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문서로 왔습니다. 전라북도 콜센터협조 간담회까지 거쳐서 2006년 12월 27일 전라북도 기획혁신실에서,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서로
문서로정준상위원
온 것은 확실합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협의체 간담회 자료라고 해서 2006년 12월에,
아니
아니정준상위원
, 그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남원시로 협조하라는 것이 문서로 왔느냐는 것입니다.
의송
황의송도통동장
간담회 회의자료로,
것을
그것을정준상위원
나중에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과 부시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이것이 담당자나 우리 실·과장님의 잘못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부직에 계신 고위간부직들이 세심하게 더 관리를 하시고 경각심을 주었다고 하면 이런 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은 공통적인 책임소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 소홀이라고 저는 부시장님과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기업유치 조례안을 개정하면서부터 저희 의회차원에서 염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고 또한 경각심을 누누히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남원이 너무 열악하고 유치하는데 앞장서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왔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세심하게 간부직에 계신 분들이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조사과정에서 만약에 잘못이 드러났을 경우 행정적인 책임은 어디까지 지시겠습니까?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 엄히 책임을 지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증언 청취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