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할 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데 그런 취지에 맞게 운영하란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위원회 선임에서부터 운영에까지 취지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규칙안을 마련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예, 위원회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 규칙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건데 지금 잠정적인 저희 안은 30명이내로 위원을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규칙을 규정하는 것은 저희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간담회 때 넣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담회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이게 2006년 1월 1일 시행이 됐는데 늦은 이유는 뭡니까? 지금까지 늦은 이유.

예,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민의견 수렴 등은 여태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약간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늦어진 감이 있는데 조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정하는 것입니다.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내무위원회 연규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주민복지실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하신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난 의원정례간담회에서 기설명드렸던 증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증평군 재향군인의 명예를 함양하고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증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는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책무로 군민의 책무를 정하고 있고, 제4조는 예우로 증평군수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제1호는 재향군인회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 예우, 2호는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고, 제3호는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를 할 수 있고, 제4호는 그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에서 예산지원입니다.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는 지원대상 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제1호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기념사업이라든지, 2호는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제3호는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을 순례하는 사업, 4호는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 지원신청 및 보고 절차를 정하였고, 8조는 중복지원 금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지원을 받을 경우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하지 않도록 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양하고자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걸맞게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재향군인회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군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되거나 입안을 추진 중인 만큼 본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다만 재향군인회의 주요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므로 세부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 조례하고는 딴 건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4조에 보면 지원대상자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1호에 보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지원에서 제외된 자, 이거는 현재 형법상 저촉된 분들은 참전유공자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원을 하지 않는 다는 거고 2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써 보상금 또는 수당을 받는 자 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전상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금 국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본 조례에서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가 되겠고, 지금 질의하신 제3호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받는 자, 이분들은 월남참전을 했던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분들 중에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판명이 돼서 기 수당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당금액이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금액보다 많기 때문에 그 수당을 안받고 본 조례에 의한 수당을 지급요청은 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 수당을 받거나 보상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서 본 조례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걸로 제외했습니다.

그것도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할 텐데요, 구체적인 금액은 몰라도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금액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예, 그거는 3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3조1항에 보면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내 시군만 비교해 본다면 월 수당을 5만원 주는 데는 한 군데로 영동군이 있고요, 그리고 월 수당을 3만원 주는 데는 청주시, 제천시, 청원군 세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월 2만원을 지급하는 데는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네 군데가 2만원을 주고 있고 월 만원을 주는 데는 충주시하고 음성군 두 개 시군이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이 주는 방법이 있더라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아직은 저희들 증평군이 재정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비교할 때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 저희들이 비로소 지금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드는 과정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도내 평균은 가야 될 것이 아닌 건가 라는 판단에서 2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예.

정회는 다른 위원 설명을 듣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죠.

예.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 뿐이 아니고 월남참전유공자까지 이 조례에서는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월남참전 유공자이면서 아직 65세 미만인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거를 65세 이상인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월남참전에 참여하고 또 65세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뭐 그렇게 숫자가 크게 변동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연도별로 현황을 비교분석은 못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적해 주시는 대로 지원대상자가 매년 감소될 거는 틀림없습니다. 왜, 연세가 많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하다보면 지원대상자가 점차적으로 줄기는 할 테지만 지금 현재 이런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위원님들이 좀 감안해서 심의를 해 주세요.

그분들은 전부 65세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중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 및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활안정과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증평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여성으로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인당 100만원으로 할 수 있으며, 출산지원금 신청일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으로 하고 신청은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로 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시행일 확정으로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신생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2008년 8월 현재 증평군 등록장애인은 1,699명이고 이중 가입 여성장애인은 136명으로 가입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문제해소와 생활안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다른 법규 즉,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출산지원금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은 사전에 의원정례간담회 및 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견조율과 협의를 해 주신 사항으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