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선 의원 발언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청소행정과장 소인섭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지침 시달 및 관계법령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평가를 통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기능, 회의, 수당 등 규정을 신설하는 겁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4조가 있습니다만 제4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주민생활지원담당과장, 사회복지담당과장, 환경담당과장, 청소행정담당과장 2. 환경관련단체장, 환경관련전문가, 기금운용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명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제4조의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다음은 제4조의4입니다. “제4조의4(위원회의 회의)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5(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작년에 상정을 했었습니다만 통합기금심의위원회를 권고하면서 이것은 부결을 시켰던 사항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청소행정과에 기금이 2개 있습니다. 그 2개를 통합 심의하는 것으로 이번에 다시 상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우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평가를 통해 기금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 및 주요 신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3조(기금의 용도)의3호 중 “기타”를 “그밖에”로, 조례 안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중 “구좌”를 “계좌”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신설되는 안 제4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민간전문가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정책결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민간 참여를 통한 민주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위원회 구성은 가급적 관계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신설되는 안 제4조의3(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그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신설되는 안 제4조의5(수당 등)는 해당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참석한 경우를 제외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07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구 기금현황을 보면 총 10개 기금에 83억 1,688만 4,000원으로 예금별 현황을 보면 보통예금에 13억 1,853만 7,000원(15.9%), 정기예금 69억 9,834만 7,000원(84.1%)을 적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번 일부개정하려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보통예금 5,054만 4,000원(5.9%), 정기예금 8억 1,000만원(94.1%)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자치구별 기금관리 조례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5개구가 각 기금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였고 앞으로 각 구가 기금총괄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추세로써 우리구도 같은 부서 내 유사기금이나 또는 기금보유자금이 많아질 경우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관리 총괄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할게요.

백금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설명 중에서 통합기금 운용 그 부분 때문에 이것이 그 당시 부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현재 심의위원회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죠?

현재 동…….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현재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소인섭 없습니다.

그때 부결된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어요? 잠깐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세요.

통합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자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해야 되는데 기금별로 각각 사회복지라든가 주차장 관계, 재활용품 등 10개 분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위원들 위촉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청에서,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부정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한 것은 청소과에 기금이 2개 있는데 2개 있는 기금을 통합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같은 위원들로 2개 기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올리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 드릴 사항이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하고 심의위원회 2개를 같이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세요.

실질적으로 현재 이것을 조례로 개정해서 새로 구성한다면 9인 중에서 공무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꼭 공무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마는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는 외부전문가를 3명 이상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외부전문가들이 위촉하는데 그렇게 많이, 기금 자체가 1년에 한 두 번, 지금 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에는 위원회가 활동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회는 통과의례고 지금은 다시 의회에서 모든 기금을 심의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요성은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가 기금운용에 대해서 다루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의원들이 자질이 없다기 보다는 시간이나 또 보좌관 제도나 여러 가지가 없기 때문에 의원이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원이라든지 이러 저런 걸 다루면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걸러줘야 될 부분,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수반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우리 의원이 다룰 때, 이걸 했을 때 거기에서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면 우리 의원들이 일을 하기가 더 수월치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전문인,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보다도 기금이라는 자체가 돈이 따르는, 예산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보다는 전문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하는 게 더 투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는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강제 조항은 있습니다. 3분의 1이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3분의 1만 넘기고 지금 현재 과반수가 조금 안 되고 있지만 기금 자체가 예산심의 할 때 정례회의 때 사실 옛날 보다는 꼼꼼하게 이루어집니다. 의원님들한테 해마다 기금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결산까지 받고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가 제 판단에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금심의위원회에 민간인을 과반수 이상 참여시켜서 수당까지 지급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생각을 좀…….

이상입니다.

정성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아까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금 통합운영에 대해서 조례 지난번에 부결된 것은 아까 전체 기금을 통합으로 운영하는 조례를 만들자, 그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이 기획예산과인가에서 검토결과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과별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네.

지금 청소행정과는 기금이 재활용품판매대금하고 환경미화원학자금 두 개니까 그거를 통합하겠다?

심의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 위원들로…….

다른 과에 과별로 있는 거 다 통합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는 거죠?

다른 과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아까 존경하는 백금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4조제2항에 보면 환경관련 단체장하고 환경관련 전문가, 기금운용 전문가 이 세 명이 민간인 위원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시는 환경관련 단체장은 우리 동대문구에서 어느 단체를 볼 수 있는 것이며, 환경관련 전문가는 어디인가, 그리고 기금운용은 물론 은행권이겠죠. 그런 정도 같은데 환경관련 단체장하고 환경관련 전문가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단체는 일단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경우는 시민의제21 시민실천단 단체원들이 우선 거론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환경단체 연합회라든가 이런 단체가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위원 위촉을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례에다가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넣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까지는, 어느 단체 한다는 것은 안 넣었다는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전문가들도 시민단체 같은 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우리가 시민단체에서 파악을 해서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시민관련 단체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환경 시민단체라든지, 실천단체라든지 이런 데지 지금 우리 환경관련 단체라고 해서 청소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회사 직원들이 위원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죠?

회사는 아니고 환경전문가는 지금 현재 제 개인생각으로는 시립대에다가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걸 재활용을 전문으로 하는 이동훈 교수팀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쪽으로 교수도 1명 위촉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 및 지침에 부합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은 담배꽁초 등을 버릴 때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전문신고자의 포상금 지급한도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의 인터넷 배출신고와 전자지불제도 납부규정 및 수수료 세입규정을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는 경우 처리기준을 신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 대행업체의 지정구역 외에서의 폐기물 수집·운반을 제한하도록 개정하고, 대행업체가 의무불이행 시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연탄재를 다량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하여 경감규정을 마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을 보고 드리기 전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기준을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부과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방자치법에 모순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다시 끌어 올려서, 지금까지 부과를 하던 내용입니다만 규칙에 있는 것을 다시 조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게 되면 8페이지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인데 현재는 담배꽁초 같은 것을 버릴 때 2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1만원으로 금액을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 개정되는 안을 조별 항목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의2는 우리 규칙에 있던 사항을, “제1항의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는 제5장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준용한다”, 5장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대형폐기물이 되겠습니다. “배출일 전일까지 별지 제8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거나 또는 동대문구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일시 및 장소에 내 놓아야 한다. 또한 배출시에는 신고필증 또는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해당 품목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위탁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을 새로 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10조의2,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의2(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 및 수수료 부과취소 등)①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 신고를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하거나, 동대문구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였을 시에는 전산망을 통하여 취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대형 폐기물이 수거 처리되기 전에 한한다.” 그리고 “제10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①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으로 배출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관급 규격봉투인 특수생활폐기물용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거나, 운반 시에는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폐기물 관리법」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를 대행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하되 설치 운영자의 허가된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이 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지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보관·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2(폐기물 처리업자의 의무)①폐기물 처리업자가 대행구역을 지정 받은 때는 정해진 요일 및 시간에 해당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만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하며, 지정 받지 아니한 구역에서의 폐기물은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수 없다. ②(현행과 같음) ③폐기물 처리업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역주민 또는 주민단체가 대행계약 해지를 요구한 때는 구청장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24조(수수료등의 부과·징수 등)는 제1항은 현행과 같고, 새로 추가할 사항이 “1. 분리한 재활용가능품 및 가정에서 배출한 연탄재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현행과 같음) 3. 영리활동에 수반되어 발생되는 연탄재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거나 개당 100원으로 하고, 대행업체에서 부과·징수한다.” “제25조(수수료등의 세입처리) 다만, 대형폐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사항을 추가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7조(수수료 징수방법)①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입증지 또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의 지급은 지급기준은 별표7과 같다는 것은 아까 제가 보고 드렸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은 “담배꽁초, 휴지 등 단순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자의 포상금은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사항은 지금은 금액제한이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3조의2(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입니다.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부과한다. 담배꽁초의 경우는 지금 5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의견제출 기한 내에 납부하는 사람은 4만원을 부과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8쪽 5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각종 개정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이 조례의 시행상에 나타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바,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안 제5조의2(청결명령 등)제④항은 “제5장 과태료 부과·징수를 준용하여 적용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를 “과태료 부과·징수를 준용한다”로 변경한 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27조와 관련 주민부담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제①항 제1호는 “배출일 전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거나 또는 동대문구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또한 배출 시에 신고필증 또는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해당 품목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은 대형폐기물 배출시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신고규정 마련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같은조 제1항제2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위탁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는 법률 제정에 따른 부적합한 용어·명칭의 정비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의2(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 및 수수료 부과 취소 등)은 “동대문구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였을 시에는 전산망을 통하여 취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대형폐기물이 구에서 처리되기 전에 한한다”로 규정한 사항은 인터넷 배출신고가 보편화되고 신용카드 결재를 허용함에 따라 취소 신고와 반환규정을 새로이 신설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새로이 신설되는 제10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배출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의2(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의 1항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대행구역을 지정받은 때는 정해진 요일 및 시간에 해당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만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하며, 지정받지 아니한 구역에서의 폐기물(사업장 생활폐기물을 포함한다)은 수집·운반 처리할 수 없다”와 같은 조 제3항 “폐기물 처리업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역주민 또는 주민단체가 대행계약 해지를 요구한 때는 구청장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해당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이 폐기물 처리업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불편을 겪을 경우 대행업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폐기물 처리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대행 구역에서만 생활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대행업체간 과다한 영업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4조제1항 제1호는 “분리한 재활용 가능품 및 연탄재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와 “영리활동에 수반되어 발생되는 연탄재의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거나 개당 100원으로 하고, 대행업체에서 부과·징수한다”라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한 바, 현행 조례에서는 주택난방용이나 영업장에서 배출된 연탄재를 구분하지 않고 무료로 수거 처리하였으나 개정안은 영업장에서 배출된 연탄재는 특수규격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개당 100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함에 따라 수수료 부담 증가로 영세사업자들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사전 안내 및 홍보 등 민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5조(수수료등의 세입처리)는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대형폐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한 바, 이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업체에 위탁처리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27조제1항은 ”제24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입증지(인증기 사용) 또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한 바, 이는 대형폐기물의 인터넷 신고에 따라 수수료를 전자지불제도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1조(과태료)는 “구청장이 법 제68조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보에 따른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로 정한 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27조와 관련 주민부담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1조의2(포상금의 지급)제2항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7」과 같으며 포상금 지급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와 “담배꽁초, 휴지 등 단순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자(가족포함)의 포상금은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같은조 제3항을 신설한 바, 이는 담배꽁초」휴지 등 단순 무단 투기행위자를 대상으로 전문신고자의 포상금 독식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새로이 신설되는 안 제33조의 2(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2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라는 규정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에 의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규정을 두는 사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연탄재 때문에 그런데요. 영업장 내에 배출되는 연탄재를 사업자는 100원을 내고 특수봉투에 의해서 수수료를 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시장에는 맨 무단투기가 성할텐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우리가 직접 부과를 하면 관리가 조금 소홀해 지는 면이 있습니다만 대행업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자기들 수입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서 철저하게 관리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다 시장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주택가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택에서 내놓은 건지, 시장에서 내놓은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경동시장 같은 데 가면. 그랬을 때 이것은 주택에서 나왔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무조건 경동시장 내를 다할 것인지, 그것을 시장으로 볼 것인지, 주택에서 나왔어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지원에 관한 법도 있고 하니까 재래시장 부분은 검토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은 됩니다. 주 취지는 우리가 화원이라든가 대형갈비집 같은 데서 연탄을 이용해서 돼지갈비도 구워내고, 특히 화원 같은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를 주요 타깃으로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리든지 아니면 재래시장은 조례에서 별도 하나의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종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사장 폐기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이 공사장에서 나오는 것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공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출했는지, 단속을 어떻게 할 거며 이 조례만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신축을 하고 증축을 하는 데서 폐기물이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름값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영업장이 어지간한 가게는 기름을 쓰던 사람들이 연탄으로 다 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업점에서 나오는 것은, 어지간한 주택에서는 연탄을 안 씁니다. 동네 소 영세업자들을 보면 연탄이 싸기 때문에 연탄을 해서 연탄재가 동네마다 많이, 작년에도 많이 있었는데 올해 100원씩을 받는다면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의 묘를 잘 살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포상금 제도가 전문 투기꾼들이 50만원까지만 한다는 것은 잘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 투기꾼들이 잡는 것을, 전문 단속원들이 잡아서 동네가 깨끗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그 사람들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정종설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증·개축하거나 철거할 때 발생되는 것이 건설폐기물인데 건설폐기물은 발생량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5t을 기준으로 해서 5t이 넘는 것은 일반 건설폐기물이라 해서 건설폐기물 업자들만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에 신고를 하게 되면 필증을 교부해 주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철거할 때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석면 같은 거는 지정폐기물 처리가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5t미만이 문제가 됐습니다. 5t 미만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고 용어가 그렇게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t 미만은 지금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판매하는 특수마대에 담아서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이 그것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들이 5t 미만도 많이 치우고 있는 실정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치울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다가 마련해 주는 겁니다. 건설업자들이 5t 미만도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운반은 어떻게 하고 중간 보관은 어떻게 하고 이런 근거규정을 조례에 하고 지금까지는 근거 규정이 없이 실질적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전국적으로 건설폐기물 관련 법을 바꾸어서 보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상인들에 대한 연탄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래시장 같은 것은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셔서 그것은 제외규정에 수정을 한다든가 그런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해서 5만원 경우 같으면 2만원씩 40%를, 우리는 40%를 규칙에 근거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안동 역 있는 데서 전문 신고꾼들이 밤새도록 카메라를 설치해서 택시기사들이 버리는 것을 촬영하기 때문에 1월 10일 정도 되면 포상금이 940만원 정도 편성되었던 것이 다 바닥이 나 버리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급 규정을 50만원으로 합니다. 50만원도 제 개인 판단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1회용품 경우는 의회에서 지난 번에 3년 전인가 할 때 10만원으로까지 제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지급이 너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만원 정도 같으면 그렇게, 그리고 금액 자체를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다운시켰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조금 더 신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대형폐기물이 집을 짓기 전에 신고하고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에 5t 미만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대형폐기물이 많이 나온다 이거지요. 그것은 지금은 일반업자가 그냥 갖다가 버렸는데 그런 것을 근거를 마련해 줬다는데 이것을 더 큰 건물에서는 더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마련해 줬는데 안 했을 때는, 안 하고 자기들이 그냥 갖다 버리고 매립을 해버리고, 한 번 밖에 가 보세요. 경기도 일원에 가보면 대형폐기물을 산에다 버리는 것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례로, 지금 증축을 한다거나 건축허가를 낼 때 쓰레기를, 폐기물이 나온 것을 버렸다는 것을 준공검사를 할 때 받아야 이런 폐단이 없고 환경이 전체적으로 나라가 깨끗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조례는 좀 늦긴 했지만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 그 사람들한테 조례만 만들어 놓고 이것은 유명무실해요. 증축을 해서 이 건물에서 폐기물이 나올텐데, 제일 처음에 헐고 나갈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 업자한테 다 줘야 하고, 폐기물을 집을 부수고 할 적에는 되지만 나중에 집을 지으면서 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장께서 신중히 생각을 하고 조례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조례가 진짜 주민들이 쓰이게끔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투기꾼들이 장한평역에서만 그런다는데 외대역을 한번 가 보십시오. 외대역 차타기 전에 하수구 안에 담배꽁초가 하나 차 있습니다. 투기꾼 아무리 많이 있어야 필요가 없습니다. 가면서 담배꽁초 그 하수도에 다 버리는데, 한 번 시켜서 가 보세요. 하수도 박스 안에 담배가 하나 차 있습니다. 역마다 가보면 다 그래요. 그런 것을 전문투기꾼들도 그 사람들이 업으로 하겠지만…….

전문투기꾼이 아니잖아요.

신고자들, 신고자들 교육을 시킨다든가, 돈을 50만원만 적게 규정을 해서 많이 못 가져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곳곳에 가서, 그렇게 단속을 해도 동네에 가면 얼마나 쓰레기 무단투기 많이 합니까? 조례가 있지만 잘 되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 위원 답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전에 본 안에 대해서 요점적으로, 우리가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적으로 질의하시고 효과적인 답변을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짧고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8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금액하고 포상금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포상금액이 담배꽁초 버렸을 때는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줄였다고 하고 그 밑에 보면 10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죽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액을 좀 더 줄였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1년 포상금 전체가 97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50만원 짜리가 있잖아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사업활동 과정에서, 이런 사항되면 50만원 짜리 몇 건하면 너무 비싼 거 같은데 과태료는 그냥 붙이더라도 포상금액을 더 줄였으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한 번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11페이지에 보면 제13조의2에서 폐기물 처리업자가 잘못했을 때 구청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다 못해 우리 음식물 처리 수거를 하는 사람인지, 무슨 폐기물 하는 사람인지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 생각을 안 하고 자기 편리하게 계속 일을 해 왔습니다. 길 바닥에서, 도로에서 음식물 수거차량이 모아서 음식물 흘리고 다니고 그렇게 해도 구청에서는 “아이고 지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매일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으로 정해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구청에서 업무처리를 제대로 안 했는데 이 조례만 정해진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떠한 확실한 대책을 가지고 이것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2페이지에서 연탄 하나 버리는데 100원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연탄 한 장에 얼마입니까?

400원.

380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이 연탄을 쓴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재검토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신고자들, 담배꽁초, 휴지, 무단투기 신고자들을 한 가족에 포함해서 최고 월 50만원으로 줄여서 정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해서 과태료를 물렸을 때 이 지역이 깨끗해 졌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이 이런 지적을 당해서 버리는 사람 자체가 과태료를 냄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준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한 군데서 계속 찍는 거 보다 여러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더 내렸으면, 하다 못해 10만원을 하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의 답변은 어떠신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반 다른 큰 쓰레기들을 버리는 것을 적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담배꽁초라든가 경동시장 주변에서 중국교포들이나 할머니들이 조그마한 까만 비닐을 버리는 경우가 주로 적발이 되어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금액은 2만원 하던 것을 담배꽁초는 1만원으로 줄여서 포상금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금액이 큰 경우는 서울시에서는 조례에 과태료 부과하는 금액을 거의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트럭을 이용해서 버린다거나 크게 버리는 거나 과태료 금액 10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다른 규정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급되는 예가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과다하다고 저는 판단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건은 지금 2만원 짜리를 1만원으로 담배꽁초의 경우는 줄였다는 보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탄재 조정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한 번 의견들을 나눠서 말씀해 주시면, 요즘 경기가 그러니까 50원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한 번 의논들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0만원을 줄인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회용품 경우의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것도 금액은 위원님들이 한 30만원으로 줄일 수도 있고 심지어 1회용품의 경우에는 거주지도 동대문으로 제한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동대문으로 제한해서 하기 때문에 1회 용품은 포상금이 거의 지급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조금, 포상금 지급을 놓고 제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금액을 이야기 했습니다만 경로당 같은 데 내년에는 협조를 해서 노인분들이 쓰레기 버리는 것을 신고를 하시면 포상금을 우리가 제때 제때 1년 연중 지급할 수 있도록 상한제를 실질적으로 도입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안하면 전문 신고꾼들에 의해서 연초에 다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연초에 집행 안하고 연말까지 동네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신고를 하시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취지도 포함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거리 관계는 지금 현재 담배꽁초가 실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간별로 청량리역부터 시조사까지 해서 실측을 하고, 분기별로 서울시에서 나가서 실측을 하는데 담배꽁초 단속을 하고 무단투기 전문 신고꾼들이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측정되는 숫자가 엄청 줄어졌습니다. 지금 길거리라든가 대로변은요. 아까 회기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회기역 같은 데도 내년에는 전담 인력을 우리가 한 11명을 추가해서 22명을 활용해서 담배꽁초 단속을 대대적으로 다시 계속하겠습니다만 회기역 같은 데는 대학생들이 많이 걸리지만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대행업체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식물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환경자원센터 건립에 맞춰서 대행업체 차들을 전부 밀폐된 차량으로 다 바꾸는 것으로 우리가 독려를 하고 지금 현재 차량 가지고는 진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행업체 스스로 바꿀 수 밖에 없고 계속 독려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말씀도 잘 들었고 동료위원이 좋은 질의를 많이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폐기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건축물 폐기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근원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종설 위원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증축이나 개축이나 신축할 때 신고 후에 준공검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때 조례에 이 필증을 가져오지 않으면 준공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건축법에, 또 건축과하고 협조를 해서 조례에 넣을 수 있는가를, 그것은 한시적이 아니고 명분적으로 해당이 되니까, 조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쪽으로 하는 게 조례라고 보거든요. 조례 개정은 더 더군다나.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조례 개정할 때 아까 정종설 위원님이 말했던 것처럼 준공을 필할 때 폐기물 처리가 완전히, 우리 옛날에 차를 구입할 때도 차고지가 안 되면 차를 어떻게 할 수 없었지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이 말했지만 연탄재 이 부분은 유가가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대형업체라 하더라도 난방 자체를 연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숯불구이에 갈탄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폐기물에 대해서 개당으로 하지 말고 중량에 의해서 금액을 책정하고 다른 부분, 연탄 이 부분은 거의 100% 난방에 의한 연료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난방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영세업체 보면 둥글게 해서 고기 굽는 거 같은 경우에 연탄을 놓고 하는 것은 난방하고 같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진짜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례에서는 연탄재 부분은 난방으로 해석을 해서 가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하고 고기를 구워먹고 하는 갈탄 부분은 중량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했으면 하는데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우에 따라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나중에 정회 시에 충분히 검토할 거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건설폐기물 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을 우리가 내주고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면서 매립지 그걸 해가지고 건축을 멸실 신고할 때 첨부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겼을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과태료 부과 대상을 준공하고 법적으로 연계시킨다는 것은 어떤 주민들의 권리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게 조치는 벌써 하고 있습니다.

, 조례에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느냐…….

조례에서 너무 주민들한테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은 조례, 우리 조례에서 그것을 넣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 답변해 주세요.

제가 얘기 할게요. 그것이 제일 처음에 구건물을 부술 때는 지금 필증이 필요한데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온다 이거지요.

변경신고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집을 지어 봤지만 거기를 가다가 메울 때 그런 폐기물을 다 넣어 버리니까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는 환경이 깨끗해 져야 하니까 그것을 우리 동료위원인 백금산 위원이 말했듯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집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발생되는 페기물이 김포매립지로 정상적으로 반입이 안 된 게 나타났을 때는 그게…….

제일 처음에 집을 짓고 헐 때는 당연히 그렇게 된다니까. 그런데 건축이 올라가 버릴 때는 그게 해당이 안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것을 지금 사용하고 나중에 5t 미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증축하고 신축할 때는 그런 폐기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다 메워 버리고 비싸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그래야 환경이 깨끗해진다 이거지,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우리 백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

…….

연탄재 관계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연탄재가 발생량이 엄청 많아서 김포매립지 들어가는 양에 상당 수를 연탄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은 내년부터 노원소각장으로 들어가게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예산 반영도 그렇게 들어가고 부담액은 상당히 늘어납니다. 우리도 노원소각장으로 일반폐기물이 들어가야 되고 연탄재 같은 경우에 그것만 김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100%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환경부에서도 부과하라는 식으로 지침이 개정되어 왔습니다. 화훼단지라든가 특히 돼지갈비 같은 거 굽는 집에서 한 10개씩 갖다 놓고 하는데 전부 무상으로 해주는 것은 우리가 봐도 발생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세상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데 연탄 한 장에 380원 하는데 100원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되니까.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 아니에요, 유가 절감으로.

사용자 부담원칙이 자꾸 확립되어 나가기 때문에 일당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가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래시장 경우는 좀 예외가 되겠습니다. 금액 조정은 위원님들끼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종설 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24조제1항제3호 삭제하고, 제31조의2 제2항 별표7 가.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신고시 포상금을 1만원에서 5,000원으로 하고, 제31조2 제3항 포상금은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종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종설 위원님의 수정안 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청소행정과장 소인섭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하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는 사항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3쪽 보시면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제3조(기금운용·관리)에서 제3항을 집어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위원회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4쪽 5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거 같은 부서 내 유사기금인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통합 설치 운영함으로써 사전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평가를 통해 기금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 및 주요 신설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 제3조(기금운용·관리)제2항 중 “구좌”를 “계좌”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3조제3항과 제3조제4항을 신설하여 같은 부서 내 유사기금인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통합 설치 운영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스크린 장비 설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동대문구 청량리제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항은 청량리제8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청량제8 주택재개발 구역은 2007년 1월 9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됐고, 2007년 4월 26일날 정비구역지정 입안 신청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 9월 6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정비구역지정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거쳐서 독서실, 도로 등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서 주민공람 보완사항을 받아서 2008년 8월 14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2차 주민공람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개요 및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청량리동 43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8,855㎡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요건으로는 대상지 현황이나 호수밀도, 노후도, 과소필지 등이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현황사진은 청량제8구역 모든 건축물이 5층 이하의 저층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단지 내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량리제8구역은 기존 2종 7층 이하와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기본계획에 적합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량8구역은 택지1은 공동주택 주 용도가 되겠고요. 택지2는 독서실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이쪽, 동부아파트 쪽에 있는데 이쪽으로 바뀌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식공간을 위해서 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고 그 다음에 기존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이쪽에 있었던 부분이 이쪽으로 이전되는 게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안) 중에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로는 장래 통행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기로변에 단지 내 주출입구 기존 25m를 3m 확폭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동북부 동부아파트의 연결도로는 12m, 8m 도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측 KT 진입로 쪽에는 6m 내지 10m로 계획을 하고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주차장은 KT변으로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안 배치도입니다. 전체 세대수는 512세대고 이 중에 93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계획하고 조합 및 분양주택은 419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상9층에서 21층으로 계획하고 용적률은 233.04%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량제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6쪽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량리제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사업대상지인 청량리 435번지 일대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청량리제8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은 위치는 청량리동 435번지 일대, 면적은 28,855.52㎡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용도지역 변경은 당초 기본계획에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10,521.23㎡, 제3종일반주거지역 18,334.29㎡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수립하고 구역지정절차를 이행하였으나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부합되는 그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세분화하고자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10,521.23㎡를 감하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10,521.23㎡를 증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 28,855.52㎡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이며,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기반시설 4,800.19㎡로 하며, 택지는 22,718.63㎡로 하고, 존치지역은 1,336.70㎡로,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중 도로 도시계획시설은 기정 소로 폭원 8m를 중로 12m로 확폭하고, 신설 소로 폭원 6m 내지 10m, 연장 98m로 구역 내 도로를 신설, 신설 소로 폭원 8m, 연장 52m로 구역 내 도로를 신설하며, 폐지 소로 6개소 폭원 4m 내지 8m, 연장 535m를 폐지하고, 공원 정비기반시설은 청량리동 350번지 일원에 1,448.25㎡로 신설 결정하며, 주차장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에 따른 기존 주차장의 구역 내 위치를 변경 청량리동 398번지에 1,011.60㎡로 이전 결정하며,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운동시설, 문고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비실, 휴게시설, 근생시설 4,014.23㎡를 신설하며,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중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계획은 178동을 철거 이주시키고 나머지 7동은 존치할 계획이며, 건축시설계획은 아파트 9개동 512세대(분양 419세대, 임대 93세대)를 신축하며,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34% 이하를 적용하고, 건축물 층수는 평균 25층 이하로 하며,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계획구역 내 미관지구 건축한계선으로부터 4m 후퇴하였습니다. 본 청량제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구역 내 존치지역은 구역경계가 정형화 되도록 획지를 계획하여 분배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지역 주민의 원활한 공원이용을 위하여 공원의 경계에는 담장설치를 지양하고 아파트 단지 내 조경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공원은 인근도로와 높이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원조성계획이 요구되며, 홍릉로변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인접해 있는 KT 청량리점을 포함하여 잦은 차량출입으로 인한 간선도로인 홍릉로의 교통소통에 장애요인이 예상되므로 향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에 의하면 27쪽에 7동은 존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7동 존치 지역이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왜 거기를 존치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구역지정 시부터 빠졌던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민원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계획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존치로 놔두고 앞으로 시에 상정해서 시 도시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반응 여부가 다시 판단이 될 겁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KT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512세대뿐이 아닌데 지금 공영주차장이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안 돼서 공영주차장을 다시 헐어서 옮기고, 청소년 독서실도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KT도 한쪽으로 옮겨서 아파트가 제대로 들어서야 하는데 또 7동을 존치한다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계획할 때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계획을 해서 난개발이 안 되게끔, 지금 아파트 가운데에 KT가 들어가서, KT 뒤에 건물은 무슨 건물입니까?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 KT 뒤에 있잖아요.

KT 내입니다.

다 입니까?

네.

지금 진입로는 어디입니까? 원 진입로는.

주 출입구가 이쪽이 됩니다. 동부아파트 옆에 쪽.

충분하게 좌회전하고, 지금 이문동에 대림아파트가 그런 예가 있었는데 어느 쪽이, 제가 생각할 때는 청량리 쪽이 더 차가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쪽 한신아파트 쪽으로 해 놓으면 차가 많이 들어가고 좌회전, 우회전이, 지금 이문동에 대림아파트가 우리 예산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평가를 받을 때 제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차가 청량리 쪽에서 정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로변…….

똑같은 거 아니에요? 25m, 25m가? 저쪽에는 30m인가요?

여기가 25m 홍릉길이 되고요. 여기가 제기로인데 이걸 3m 확충을 해서 주 출입구로 이렇게.

아, 길을?

네.

3m가 들어간다?

네.

그런 것은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할 때는 영향평가를 제대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세금이 제대로 쓰여 질 수 있게끔, 지금 이문동 같은 데는 어마어마한 예산 20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장위동 쪽에서 오는 것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심의를 할 때는 과장께서는 제대로 소상히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존치지역 7동 내놓은 데는 될 수 있으면 들어가서, 들어가야지 거기가 개발이, 아파트를 지어도 청량리가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저도 존치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들어간다면 개발이익이나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 구역지정 당시에도 빠져있었고 또 각종 민원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존치지역으로 남고 시 공동위원회에서 심의 할 당시에도 아마 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또 지적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저희는 참석을 안 하지만 아마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안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변동여부가 판단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들어선 지가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 보더라도 이건 완전히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네.

측에서 그걸 옮겨 주는 겁니까, 구에서 구 예산 가지고 따로 별도로 옮기는 겁니까?

일단 부지를 지금 확보를 하는데 앞으로 과정에서는 공영주차장이 있던 게 이쪽으로 간다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이게 효용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배치도 안은 이런데 앞으로 향후 단계별로 봐서는 이게 존치 여부가 아마 필요없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될 듯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량제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기제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제기제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본 구역은 2004년 8월 31일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됐고, 2007년 6월 22일날 제기제6구역 조합설립 추진 변경승인이 됐습니다. 또한 2007년 12월 21일날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2008년 6월 12월부터 26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을 거쳐서 오늘 의견청취에 이르게 됐습니다. 개요 및 현황입니다. 위치는 제기동 120-104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4,320.6㎡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대상지 현황, 호수밀도, 노후도, 과소필지 등이 적합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6구역 경계 형성하는 고산자로와 구역 내부 도로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구역도 홍파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5층 이하 저층 주거 공간이 되겠습니다. 제기6구역은 기존 2종 7층에서 12층 일반주거지역 및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기본계획에 적합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기 제6구역은 공동주택을 주 용도로 하는 대지와 기존 종교시설 존치부지 도로가 있으면서 주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공원과 공공부지를 새롭게 조성하였습니다.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36.09% 이하, 평균 층수는 16층 이하로 계획되었습니다.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남서측 고산자로에는 기존 25m를 5m 확폭하였고, 남측에 제기로는 25m에서 7m를 확장한 32m 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북서측 경계를 형성하고 있는 8m 도로는 15m로 확폭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체 세대수는 384세대로 이 중에 66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계획하고 있고 조합 및 분양주택은 318세대입니다. 지상 12층에서 21층으로 평균 16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기제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1쪽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동 120-104번지 일대를 제기제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기제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제기동 120-104번지 일대로 면적은 24,320.6㎡이며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제기제6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계획에 용도지역 변경은 당초 기본계획에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7,897.2㎡,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 4,834.7㎡, 제3종일반주거지역 1,588.7㎡ 총 24,320.6㎡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지정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주거지의 계획적·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통합을 고려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17,897.2㎡와 제3종일반주거지역 1,588.7㎡를 감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 24,320.6㎡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이며, 토지이용계획은 도로, 공원, 공공공지의 정비기반시설 6,108.6㎡로 하며, 택지는 18,212.0㎡로 하고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중 공원 정비기반시설은 제기동 120-27번지 일원에 1,612㎡로 신설 결정하며, 도로 도시계획시설은 기정대로 현황 폭원 30m를 35m로 확폭하고 또한 기정 대로 25m를 32m로 확폭하며, 기정 소로 8m를 중로 15m로 확폭하는 것으로 결정 변경하고,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문고,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2,257.52㎡를 신설하며,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중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계획은 157동을 철거 이주시키고 나머지 3동은 존치할 계획이며, 건축시설계획은 아파트 8개동 384세대, 분양 318세대, 임대 66세대를 신축하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6.09% 이하를 적용하고, 건축물 층수는 평균 16층 이하로 하며, 건축물의 건축한계선은 인접도로로부터 4m를 후퇴하였습니다. 본 제기제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 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본 사업지 내 종교용지는 존치가 불가피 하더라도 남서측 택지경계선은 가능한 직선화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또한 상기지역은 주변의 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바, 공공공지로 확보된 공지를 단지 내 조경시설과 연계하여 주민이용에 편리하도록 소공원 형태로 조성함이 바람직하며, 사업지는 교통량이 많은 고산자로 서측 및 제기로 북측에 위치한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향후 아파트 완공 후 교통처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주차장 출입구에서 주 도로인 고산자로 경동시장 방향으로 이용은 주출입구에서 가능하나 홍릉로 및 떡전교 방향으로 이용할 장소가 없고 또한 원거리 우회로 인한 불편으로 인해 완공 후 아파트 입주민들이 홍릉방향 좌회전 이용 허용 요청 등 집단민원이 예상되므로, 향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적절한 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기제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사유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이 2008년 3월 28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현 조례의 상위 법령이 2008년 3월 28일 자로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과 마무리를 위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과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로는 2008년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구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5쪽 5항이 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2006년도에 동대문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조성 운용하여 왔으나 2008년 3월 28일 자로 법률 제9051호에 의거 상위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 폐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되어 온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 폐지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로 사료되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하고 2006년 7월부터 지금까지 조성된 교부액 및 향후 교부예상금액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 재원으로 용도에 맞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당연히 없어져야 할 법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조례안을 시작할 때부터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과장께 일문일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일문일답하세요.

2006년도 7월부터 조례안이 제정됐는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몇 번째로 이 조례안을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통계는 없습니다만…….

2006년 7월부터 우리 구에 기반시설부담금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저희가 2006년 7월부터 올 8월까지 징수현황을 보면 부과가 203건에 95억 2,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가 197건에 92억 5,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교부금은 평균 22.5% 정도 됩니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래서 21억 4,400만원 정도를 저희가 교부 받아야 되는데 현재 8억 4,2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13억 200만원을 추가로 교부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기반시설 조례가 폐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 내고 있는 것이 6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아직 시행을 안 했거나 포기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건축허가를 자진 취하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될 것 같습니다.

시작한다면 기반시설 조례가 폐지가 되더라도 그 돈을 받을 겁니까?

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법을 할 때는 우리가 앞서서 조례안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 국장님은 아셔서 웃는데 내가 제일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부담이 간다, 지금 건축경기가 안 좋은데 이런 부담금을 하면 건축업자한테 많은 피해를 준다고 제가 누차, 속기록에도 있겠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안은 신중히, 상위법이라고 무조건 위에서 하라는 것을 다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그렇게 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기동 1-5일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 재청취가 되겠습니다. 안건명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410,473㎡중 64,124㎡를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64,124㎡ 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변경결정조서는 자연경관지구로 위치는 동대문구 회기동 1-5호 일대가 되겠습니다. 당초는 897,092㎡를 63,596㎡를 감하여 833,496㎡로 하는 것입니다. 입안사유는 ‘76년 6월 21일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된 경희대학교의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라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학교시설 부지 일부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 재청취 사유는 제183회 임시회 2008년 9월 2일 의견청취 결과 보류에 따른 보완사항 제출이 되겠습니다. 경희대학교의 보완 제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마스터플랜에 신축될 문화 및 체육시설을 통한 편의제공을 하겠다고 합니다.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을 하고 마스터플랜으로 개발된 캠퍼스 내 주차장을 개방토록 한다고 합니다. 법정 설치 주차대수는 400대지만 761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캠퍼스 조성사업으로 캠퍼스를 개방토록 하는 것입니다. 마을버스 승·하차 구간 조정을 협의토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요구사항으로는 경희의료원 입원시 원활한 입원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고, 제2 정문설치 요구사항하고, 캠퍼스 내 화장실 개방, 주말 중·고등학교 운동장 개방 시 편의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인센티브나 주민들과 경희재단 측과의 원활한 공유를 해야 될, 1년, 2년에 서로 간에 있을 그런 어려운 경희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원활한 관계 때문에 보류를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경희대 쪽에서 내놓은 내용을 보면 현실적으로 마음에 딱 와 닿는 부분은 주차장을 개방한다는 거 외에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표본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과에 이런 마을버스 승·하차 구간이나 이런 등등 내려 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주장한 위원들이 말을 했던 부분에 경희대 정문과 의료원의 정문의 위치를 분할해 달라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공문이 왔지만 실질적으로 주차장 개방이라든지 마을버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통지도과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다른 과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인데 도시계획과장으로서 경희대학교 쪽에서 나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와 협의를 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로써 어떻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각 유관기관과 유관과하고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이 되면서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 각 필요한 부서하고 서로 협조를 해갖고 경희대학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수용토록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제가 신빙성 있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단지 위원들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100%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율을…….

정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하고 좀 틀리게 왔는데요. 제가 여기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차장을 운동장 지하에 해서 개방을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정문에서 일반 지역주민들이 거기 가서 차를 대놓고 집에 안 갑니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 너무 멀어 가지고. 또 주차장 개방이 제대로 되려면, 모르겠어요. 경희의료원에 옥상 주차장도 있고 주차탑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뒤에는 주민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면 주간에는 모르더라도 야간에는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료 개방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그 비용을 받더라도 야간에는 그 정도는 해줘야지 사학재단에서 지역주민한테 봉사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 들어가면 아까 바꿔 달라고 한 데 더 밑에 내려가면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앞에도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도 지역 주민이 제일 가깝게 들어갈 수 있는 데입니다. 그 정도는 더 보완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치지구를 해제를 많이 하는데 또 지금 현재 평화의 전당 있는데 보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상에도. 그러면 그쪽을 굳이 안 하고 밑에를 하는 것은 그쪽에 존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지금 주거지역을 존치지역으로 바꾸고 지금 해달라고 하는 데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나, 저는 그런 제시를 해 봅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달라고요.

답변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항은 주차장 개방 문제인데요. 경희대학교에서는 주차장 개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경희대학에 출입하는 구성원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의 비용을 받고, 무료는 안 되지만 동일한 수준으로 학생들 출입하는 수준 이런 수준으로 개방을 한다고 약속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항은 주거지역을 존치를 하는 건데 현재는 전체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대학이. 그런데 일부가 1종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하는 부분에서는 1종에서 2종으로 종 상향을 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 위에 건물 평화의 전당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평화의 전당…….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경희대학 전체가 1종 주거지역이면서 자연경관지구면서 학교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하는 부분은 1종에서 2종으로 종상향을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성영 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경희대학교와 인접한 경희의료원 주차타워와 경희 중·고등학교 지하주차장을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수준으로 개방을 요망합니다. 2. 회기동과 이문2동에 1종 지역을 2종으로 상향조정, 3. 마을노선버스 제1, 2 변경안을 제시한 사항 외에 주민이 새로운 안을 요청할 경우 변경 가능하도록 협조 요망, 4. 경희의료원과 경희대 입구 주도로 교통량 포화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각하므로 경희의료원 차량진입로를 변경 요망하는 사항으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동의한 것으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정성영 부위원장님이 발표하신 수정의견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성영 위원님의 수정의견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성영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동 1-5일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정성영 위원의 수정의견이 위원회 제시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휘경동 29-2 일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종합의료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종합의료시설·도로)결정변경안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안건명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종합의료시설·도로)결정(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입안내용으로는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로써 제1종일반주거지역 16,191.86㎡를 감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33,799.14㎡에서 16,191.86㎡를 증하여 변경 후가 되면 49,99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지의 변경입니다. 시설명은 종합의료시설, 위치는 동대문구 휘경동 29-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면적은 33,799.14㎡를 15,800.86㎡를 증하여 49,600㎡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에서 건폐율, 용적률은 변동이 없고 높이에 변동이 있겠습니다. 본관동은 존치 건물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제2병동은 3층 18m 이하로 신축이 되겠습니다. 건강교육관은 7층 25m 이하로 신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이 되겠습니다. 등급은 중로, 3류, 폭원은 12m가 되겠습니다. 기능은 집산도로로써 연장은 143m가 되겠습니다. 시점은 휘경동 283-1번지에서 종점 휘경동 24번지까지 되겠습니다. 사용형태는 일반도로가 되겠습니다. 제안자의 토지는 구에 기부채납 및 일부교환하고, 도로개설 사업시행은 우리구에서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입안사항으로는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인 서울위생병원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대 시민 의료서비스가 열악하여 의료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나, 기존 시설부지의 협소 및 자연경관지구로의 건축제한 등으로 의료시설의 확충이 곤란하므로 의료시설을 확장하고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시행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도시계획사항으로는 제1·2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주민의견 청취를 2008년 8월 29일부터 2008년 9월 11일까지 14일간 하였습니다. 의견은 뒤에 첨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종합의료시설) 결정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종합의료시설·도로) 결정(변경) 제안신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를 2008년 8월 28일날 시행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62쪽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인 서울위생병원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대시민 의료서비스가 열악하여 시설을 확충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현황과 주변지역을 말씀드리면,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위치는 휘경동 29-2호 일대 서울위생병원 부지로써 면적은 33,799.14㎡이며 도시계획상 제1·2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본 의견제시의 건의 주변현황은 종합의료시설인 위생병원 진·출입로는 망우로와 연결되어 있고, 부지의 동측 및 남측은 배봉산근린공원, 북측은 삼육간호보건대학과 노인복지시설(요양원)과 접하여 있고, 서측은 휘경중학교와 순수한 단독주택지로 분포되어 있고 삼육간호 보건대학과 망우로 사이는 현재 휘경제4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배봉산 근린공원과 연접된 임야가 대부분 임상이 양호한 산림지역입니다. 다음은 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조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종합의료시설) 변경결정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변경결정은 기정 33,799.14㎡에서 15,800.86㎡를 증하여 49,600㎡으로 변경 결정하고,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는 종합의료시설 입지가 불가하므로 기정 33,799.14㎡에서 시설부지 추가편입 대상지 16,191.86㎡를 증하여 49,991㎡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결정하는 것이며,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내용을 보면 진·출입로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폭 12m, 연장 143m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확보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 총 10필지 1,742㎡에 대하여 재단소유 884㎡ 중 병원부지 내에 있는 구 소유 178㎡와 교환하고 잔여 706㎡는 동대문구에 기부채납하고 사유지 2필지 170㎡는 동대문구에서 사업시행 시 매입하여 추진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계획 변경내용을 보면 자연경관지구 내 본관동(3층, 18m 이하)은 존치하고, 제2병동(3층, 18m 이하), 건강교육관(7층, 22m 이하)의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내에서의 건축제한은 건폐율 30% 이하, 건축물 높이 3층 이하 12m 이하로써 건축물의 건축 시 대지면적의 30% 이상 조경면적을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7층 이하 28m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서울위생병원의 노후화된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이 제1종주거 지역에서는 입지가 불가능하므로 종합의료시설 추가편입 토지를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행위를 완화토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2010년 6월 준공예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접한 휘경중학교 지하공영주차장(주차대수:195대) 건설 시 신설되는 진·출입 도로를 서울위생병원 도시관리계획의 신설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시 지역주민들이나 병원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금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민 열람의견 요약서를 제가 살펴봤는데 제출의견 중에서 휘경2동 같은 경우에는 소방도로라든지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등등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위생병원이 있음으로써 플러스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주민들이 피해가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교통체증이 되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사실 도시관리계획 해서 구의회 올라와서 의견청취를 하지만 여러 가지 담장허물기라든지 협조사항도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하나의 심폐기능, 허파기능을 하는 배봉산이 훼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의료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병이 걸려서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환경을 보존하는 게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사항 중에서 휘경중학교에 BTL사업을 하면서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는 걸 상당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도 그렇지만 주민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휘경중학교를 지을 때 여러 가지 환경을 저해하지 않고 빨리 지을 수 있는 진·출입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학생들에 대한 피해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의 피해사항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와 맞물려서 위생병원에서 현재 거기에 7층 이상의 새로운 의료시설을, 치과병동을 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휘경중학교에 지하 공영주차장과 연결되는 향후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게 그쪽 지역 주민들의 일관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출의견과 검토의견을 보면, 검토의견에 보면 검토의견을 도시계획과에서 냈는가 모르겠는데 “휘경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진·출입 도로와의 연결은 향후 교통지도과에서 검토 추진” 이것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다 압니다, 교통지도과와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지만 현재 도시계획과가 중요한, 주민들이 봤을 때는 구청에 실무부서로써 도시계획과에다가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지, 이걸 “교통지도과에서 검토 추진해야 된다,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고요. 또 그 다음 장을 보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에서도 제출의견에 보면 자연경관지구로써 배봉산 주변의 도시경관보호에 지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고, 의료시설로도 편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병원 쪽에다가 이런 사항을 주지를 시키고 이해를 설득시켜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한테 휘경중학교 BTL사업, 아이들의 교육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종교단체 아닙니까? 종교기관으로써 또 의료기관으로써 새싹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또 주민들이 거기에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댈 수 있는, 교통혼잡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설득해서 최대한으로 도로를 내 줄 수 있는 부분은 내주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매도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이 부분은 내주고 이 부분은 매도를 하겠다고 해서 병원 쪽에서도 빨리 치과병동을 짓도록 하고 또 휘경중학교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나 구청에서 하는 지하주차장 사업이 빨리 진행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검토의견에 보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동대문구청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지 과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변경한 부분이 주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종 상향을 시켜서 자연경관지구를 풀어서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임목이 양호한 산지, 공원 쪽에는 단지 이 건폐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병원부지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훼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상이 양호한 공원 부분에는 훼손이 없는 걸로 진척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휘경중학교 이 사이는 저희가 지하주차장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지하주차장을 199대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1년, 수년 동안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파란 부분을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이 경계가 여기까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여기까지가 되겠죠. 치과병원 바로 들어가는 예정 부지 앞에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학원이 있습니다. 어학원 바로 밑에까지. 여기까지 협의를 해서 많은 기간 협상을 해서 여기까지 기부채납을 받는 걸로 하고 이 위에 일부 구유지가 있습니다. 하천부지 같은 이런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는 병원 측에 제공을 하고, 그게 173㎡인가 그렇고, 저희가 받아들이는 게 여기 보면 총 1,742㎡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10필지에요? 그중에서 5필지 884㎡는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저희 구 소유 땅인 178㎡를 교환해서 주는 걸로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 진입로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이 학교에 지하주차장을 갈 수 있는 길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는데 이 길을 확장한다 해도 사실 사업비가 저촉되는 건축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게 연장이 171m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거의 11필지가 되겠는데 8필지가 안식교재단 토지가 되고, 3필지가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한다면 나중에 이것을 결정하고 추후에 다시 도시계획시설을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으로 결정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원래 구청장이나 교통지도과나 이런 쪽의 계획은 아까 과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휘경중학교 정문에서부터 그쪽으로 해서 14채 정도를 좌측이든 우측이든 매입을 해서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약 100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더 들겠죠.

저희가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59억, 한 60억 정도가…….

위생병원 쪽 안식일재단하고 이야기가 되는 부분에서 방금 상계하는 부분, 우리 구유지 땅하고 이렇게 주고 나머지 인센티브로 해서 치과병동을 옮기고 짓는 쪽으로 해서 143m 정도 도로를 주겠다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이 설명하신 거 말고 현재의 치과병동과 삼육영어학교, 직진코스죠. 직진코스로 와서 그쪽에 사잇길.

여기요?

예, 그걸로 매입해서 연결하는 걸로 처음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충분하게 안식일재단 쪽을 설득하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전에 안식일재단 쪽에서, 원래 위생병원 정문이 여기인데 몇 년 전에는 위생병원 정문을, 위생병원에 들어와서 본관동으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꺾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위생병원 쪽에서 이쪽에 정문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하면서 여기에서부터 배봉산에 터널을 뚫는다는 말도 오고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현재의 안식일교회 쪽에 장로님이나 나하고 친분이 있는 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현재도 위생병원의 정문은 이 정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설득하면 그렇게 반대하는, 장로님이라든지 그쪽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도로를 우리 쪽으로,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주는 것은 무상으로 준다 하더라도 나머지 우리가 구 예산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설득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다룰 때 그 부분을 함께 다루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실무책임자를 한 번 뵈었어요. 뵈었는데 “사업을 안 해도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격해서 그렇긴 한데 저희가 이 협상을 수차례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을 협상을 했는데 현재 위생병원 집행부가 임기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재는 조금 소극적으로 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된다면 상당히 좋은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네.

터 닦이를 하는 거 보니까 내심은 적극적으로 해줄 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학교 주차장 관계 때문에 그쪽에서는 지금…….

할게요.

정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풍치지구는 그냥 존속을 하고 있는 데를 종세분화 올려서 짓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거기를 가보면 구석구석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산을 파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천막을 씌어 놓고 함부로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천막을 씌어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단속 안 합니다. 일반인들은 그 정도 했으면 벌써 강제이행금 물었고 다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종교시설이고 또 학교재단이고 병원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방금 전에 담당자가 그 정도로 안 하면 안 하지 그런 식으로 말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역에서 학교재단이고 종교시설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더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만을 창출한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신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도로가 결정이 안 되면 추후에 휘경중학교로 들어가는 진입로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진입로 결정이 안 된다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진입로를…….

협상에 의해서, 더 나은 협상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아까 백금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쪽으로 연결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검토한 이런 안을 검토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결정이 안 되니까 이쪽 도로가 선형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정을 휘경중학교에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더 협상을 하자 이거예요. 협상을 한 다음에 되면 하고 안 되면 구비·시비를 도로 냅시다.

참고로 지금 이 부분에 사업비만 해도 이렇게 이 부분이 170m 계산하는 비용이 저희가 추정 사업비로 뽑아봤는데요. 한 6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휘경중학교에서 하는 것은 100억이 넘게 들죠. 휘경중학교 정문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말고 거기서.

아, 이쪽으로요?

100억이 넘게 들죠?

이쪽으로는 100억 가지고는 되지를 않죠. 건물 걸리는 동수가 많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 사항을 알고서 조금 주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아까 집행부 임기도 다 돼 가고 현재 집행부는 어떤 책임없는 협상을 하는 것 같으니까 보류해서 다음 집행부하고 협상을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아까 얘기하는 대로 90도 각으로 해서 백금산 위원님 제시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안인데 왜 그렇게 배짱으로 나오는지, 뭐 그렇게 나온다면 다시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문제가 하나 뭐가 있냐면 도시계획을 나중에 협상을 할 때 위생병원에서 협의가 안 되면 도로개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생병원에서 도로개설에 대한 협조가 안 되면 전체 진입로 자체라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토지가 80, 90%가 위생병원의 토지니까.

추후에 아까 과장님께서 제시했던 그런 안에 대해서 안식일교회 집이 8채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10개인가 11개 중에서,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은 협의를 안 했습니다. 저희가 그냥 구상만 했을 따름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질의할게요. 위생병원에서 휘경중학교를 해서 그렇게 나온다, 사실 휘경중학교 주차장사업은 제가 휘경초등학교 진입로의 주차장 사업 부분하고 나름대로 견제를 하면서 얻어낸 사업이에요. 하지만 위생병원이 예를 들어 치과병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사람이 그렇거든요. 내가 이 우물은 절대 안 먹고 간다고 침을 �b는 사람이 다음에 와서 그 우물을 먹게 됩니다. 위생병원이 치과병동 말고 또 다른 할 사업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휘경중학교에 거기에 무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생병원의 그런 생각은 고쳐주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도시계획하는 입장으로 보면 이 도로가 관통이 되어서 산을 넘어서 횡단이 되면 상당히 좋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12m 도로가 산을 관통해서 넘어가려면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12m 가지고는 터널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25m에서 30m는 돼야…….

터널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희대 위치가…….

아니,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협상 해온 내용에서 진입로 부분이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더 타협을 해야 될 협상안은 없습니까?

이 사항도 저희 구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갖고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타협한 안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학교 지하주차장 진입을 위해서는 이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좀 참여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학교가 당장 주차장을 하는 것이 시급한가요? 답변 바랍니다.

휘경중학교 사업은 지하주차장 규모가 지하 1, 2층에 199면입니다. 사업비가 7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8년 9월부터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안에 사업이 착공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휘경중학교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학교도 다시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주차장 사업을 위해서는 오늘 잘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 의원님 의견을 마지막 듣고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찬반으로 하든지.

가지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현재의 과장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한 모습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재 그것을 우리가 추인을 해서 그 도로 자체를 우리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12월달에 휘경중학교에 주차장사업에 공사차량의 진출입 도로로써는 휘경중학교까지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원래 8월달부터 공사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28개 학급을 짓는 계획이었는데 26개 학급을 짓는 바람에 다시 설계를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6개월을 버린 거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피해는 누가 보느냐면 학생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위생병원 쪽도 우리 교회 오라고 종교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학교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은 의료사업을 하는 삼육재단으로써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해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도로를 우리한테 무상으로 줬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나머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7채 내지 8채를 우리가 삼육재단에서 사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삼육재단이 그 집을 매도를 할 때 그 도로에 의한 그런 부분에 휘경중학교 그 부분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더라도 협의를 다시 할 수 있는, 그리고 휘경중학교의 지하주차장이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하리라고 봅니다. 삼육재단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의원으로써는 봉사하는 차원에서 의회도 집행부도 삼육재단도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종설 위원입니다. 정회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종합의료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010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휘경중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시 신설되는 진·출입 도로를 서울위생병원 도시관리계획의 신설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요망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정종설 부위원장님이 발표하신 보류 의견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종설 위원님의 보류하자는 의견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종설 위원님의 보류 의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휘경동 29-2일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종합의료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정종설 위원님의 보류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기획예산과장 이종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시민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으로는 청량리동 복합청사 건물매입비와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및 변경내시 등에 따른 구비 증액요구 부담분 그리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내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업무 소관별 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집행부에서는 우리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소관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로 예산안 책자 사업명세서 17쪽 하단부터 18쪽 중간, 그리고 18쪽 하단부터 19쪽 중간 치수방재과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로 주차장 특별회계 9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4시에 제50차 회의가 개회되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