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양영복 의원 발언
요진
이요진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추진에 열의와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분야별 예산 편성 내역을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보고 순서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소속된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석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설명할 때는 자세히 설명하라고 했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52쪽 자치위원 해외 선진지 견학이 뭡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해제면에 주민자치센터가 2003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치됐는데 거기 자치위원들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 분들이 운영비를 1인당 20만원 정도 내놓고 각종 노인위안잔치, 결손가정을 초청해서 식사를 한다든지 또 정화활동을 한다든지 주민들하고 어울려서 면정이나 군정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격려차원에서 해외복지시설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보다 좋은 삶이 되도록 해외견학 기회를 주자해서 했습니다. 사실은 봉사단체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해외 나가시면 상당히 좋은 것도 많이 배웁니다.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배우는데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김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려고 보니까 지역구이기 때문에 유권자가 눈에 밟히고 질의를 안 드리자니 가슴이 답답해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본예산에 박람회 200만원, 선진지 견학 200만원 집행하셨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 박람회는 집행을 해서 이번 주에 갑니다. 자치위원 선진지 국내 견학은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자치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 5명 역대 위원장을 했던 분 그리고 위원이 25명해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그래서 자치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새로 해외선진지 견학해서 100만원씩 30명으로 3,000만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혹시 이 예산을 소비성 보다는 자치센터의 시설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그런 데다 편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그 예산은 해년마다 6,000만원 이상 나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령사는 구입비까지 다 해 주지 않습니까? 물론 그 동안 주민자치센터에서 포크댄스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덕수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경로잔치도 하고 어린이도 뭣하고 돈을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그 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자치위원들을 그런 차원에서 해외를 보내주셔야 된다라고 하면 각 읍면 다 보내드려야 돼요. 각 읍면에 노인잔치 스스로 돈 십시일반 해 가지고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추가로 그런 사항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김산
김산위원
물론 거기에 자치위원들의 사기 진작 때문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위원 이제 2년 조금 더 됐습니다마는 겨우 어떻게 예산서 봅니다. 이런 예산 자체가 어떻게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잡혔는지 의구심이 들고 개인적인 판단인데 이러한 예산을 요구 했을 때 자치위원들의 강한 요구가 있었지 않느냐 어쩔 수 없이 편성이 됐지 않느냐 나름대로 추측을 해 보는데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실제 운영하는 에어로빅이나 풍물놀이 등 5가지, 6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강사 수당이 우리가 주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이 연 20만원씩 내 가지고 거기에 충당도 하고 매일 2명씩 나와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5, 6년 동안 면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격려하고 선진 자치센터를 운영하려면 해외도 보고 와서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면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해외복지센터도 구경하고 와서 앞서 가는 복지센터를 만들자 그런 것이 깔려 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그럼 2009년도 본예산 국내 선진지 견학 가지고는 자치위원들이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공부가 안 되니까 해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겠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견학겸 해서 격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그런 식의 패턴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스스로도 이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말못 할 제가 오버한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긴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그 동안 5, 6년 ……
요진
이요진위원장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50쪽 주요군정시책 홍보료가 1,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기정액에 보면 1억2,912만원이거든요. 이것 집행 다 했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로 ……
영복
양영복위원
그럼 홍보료가 기정액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이번에 1,200만원을 새로 세운 거에요? 계획 간단히 설명해 보십시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출향인들한테 군정 홍보가 미흡하다 출향인들에게 군에서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군정홍보도 하고 향우회 총회 참석을 해서 군정 홍보안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것입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출향인사들한테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군정에 대한 홍보를 하고 서울 향우회를 하면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소개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출향인사들에게 제대로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홍보가 안 됐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출향인사들한테는 아무런 대책을 못 세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럼 홍보 중점 사항이 뭡니까? 기업도시입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군정 전반에 걸쳐서 출향인들이 알 수 있도록 궁금해 하는 고향소식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우리 무안군의 최대 프로젝트가 기업도시 아닙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기업도시가 홍보가 부족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스포츠파크도 홍보가 부족했습니까? 이렇게 추경에 예산 세워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무안아카데미 운영에 1,000만원이 균특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예산 편성 지침 위반 아닙니까? 운영비를 균특예산으로 집행을 한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양영복 위원님 밖에 나가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두 번에 걸쳐서 7억원, 4억원 해서 11억원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올리면 거기서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 예를 들면 관광문화과나 농업기술센터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업비를 배정해서 합니다. 방금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카데미가 무안에 구성되어 있는데 그 아카데미에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매번 회의하면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군민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민교육이라든지 군정현안 설명 앞으로 기업도시가 되면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아카데미에서 그런 일을 하라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아카데미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오해균씨예요. 이 분이 해운보건진료소 소장님 남편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개인일로 바쁠 것인데 수고가 많으시네요. 지금 아카데미가 언제 조직이 결성됐죠? 조직이 결성된 이후에 과연 무슨 일을 했는지 군에서는 얼마 지원받았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사무실 관리비로 해서 연 소개 홍보 동영상 제작 4,000만원,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촌공사, 무안군 합동 TV 프로그램 제작해 가지고 2,000만원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균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균특에 대해서 저 자신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한테 자료를 요구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균특예산으로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55쪽 6급 초과근무수당으로 해 가지고 6급이 4,291만5,000원이 감됐고, 7급이 4,219만2,000원이 감이 되어서 8,500만원 정도 되는데 왜 예산을 본예산 편성할 때 잘하지 3회추경에 와 가지고 이렇게 감을 하게 됩니까? 편성할 때 잘 하십시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본예산 편성할 때는 현원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출이라든지 신규채용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이 곤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래도 이렇게 8,50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까? 편성할 때 잘해야죠. 그 밑에 장학기금 출연금 9억6,400만원 확보가 됐는데 이번에 다시 5억원 증한 것이죠? 왜 이렇게 증을 많이 합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무안군 장학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년 안에 50억원을 조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7년도에 4억1,600만원, 2008년도 9억6,400만원 해서 현재 13억8,0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교육청에 지원된 것이 7억2,800만원입니다. 앞으로 연차별로 당초 조례 계획대로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3회추경은 예산도 얼마 있지도 않은 데 꼭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장학기금출연금은 본예산에 예산편성하고 추경에는 하지 마십시오. 열악한 예산 속에서 이렇게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하면 되겠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52쪽입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해제주민자치센터가 군에서 시범적으로 되고 있죠?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전국 지자체마다 다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 실적이 타 시군에 비해서 과장님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농촌지역에서는 상위 쪽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읍면마다 명예 읍면장을 두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한지가 5년 정도 됐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2003년도 6월 25일 해제 주민자치센터를 개원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주민자치를 실시해 가지고 과장님은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소모되고 어떻게 보면 각 읍면마다 잔치 및 해외는 안 가지만 국내 여행은 줄기차게 다닙니다. 각 단체마다 이런 점은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예산에 또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매년 할 수는 없고 5, 6년 동안 많은 봉사를 하고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차원에서 하지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우리가 해제에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각 읍면에도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유지들이 한번 쯤 해제에 견학해서 잘 되고 있는 사항을 군민에게 파급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봤고 여기 운영이 잘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소비된다고 느껴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어차피 복지시설이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은 많이 없습니다. 복지차원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시설을 운영하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양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무안 아카데미 관계도 아카데미를 운영해 가지고 무안군민한테 파급된 실적을 어느 정도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어느 봉사단체식으로 해놓고 예산이 부족하면 위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과감하게 운영되는 단체 몇 개만 두고 집행부에서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무조건 받아 들여가지고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예산받는 그런 단체는 2009년도부터 본예산에 집행부에서도 과감하게 견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리고 53쪽 홍보마케팅 사업 6,000만원 균특이라고는 합니다마는 연 소개홍보 동영상 4,000만원 그 밑에 2,000만원 해서 1억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지원하니까 무조건 배분해서 한다고 생각하실지 믈라도 국가에서 주는 균특이나 국비나 군에서 짜임새 있게 짜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52쪽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무안군에 2개면이죠?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월선리하고 현경 팔방미인마을 하고.
요진
이요진위원장
이 과정에서 운영비나 택배비 지원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1,000만원 정도 기정에 보면 증액되어 있는데 지금 2억4,300만원이죠? 정보화마을 운영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정보화마을은 많은 지원이 없습니다. 대부분 현재는 시상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보화마을이 정부 시책으로 시행한 것이고 또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실패작이다. 정보화마을이 농촌지역에 인터넷 접속해 가지고 농산물판매하고 오늘, 그 담당 나오셨어요?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교육 때문에.
요진
이요진위원장
우리 정례회나 임시회만 하면 빠져 나가더라고요. 그 자료를 주라고 하십시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재무과장이 국외연수로 인해 재무과 서무담당 주사인 세정담당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정담당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실과장이 안 계신 과는 산업건설위원장이 부군수한테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요진
이요진위원장
우리 위원 여러분들한테 사전 얘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영복
양영복위원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재무과장님 해외연수 가신다는 전화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경예산이고 해서 김관형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계장님이 보고 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늘은 계장님이 하시는 것을 받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이 게장님이 설명하신 것으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계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김태곤 재무과 세정담당 김태곤입니다 보고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요진
이요진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먼저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수 인원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됐는데 가능한 전 위원이 참석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임덕수 위원께서 부득이 한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게 된 것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일로읍 주차장하고 자재창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세운지가 해가 바뀌는데 5,000만원 계상해 주면 시행됩니까?
담당
세정담당
김태곤 예, 시행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우리 관광문화과장님도 계시는데 그 전에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서 예산을 위원님들이 어렵게 세워 드려서 추진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서 5,000만원이 세워지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담당
세정담당
김태곤 올 연말 안에 착공해서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김태곤 예.
요진
이요진위원장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57쪽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1,000만원 했는데 과다한 것 아닙니까? 크리스마스때 필요로 하는데 본 위원이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트리 시설이 돈이 얼마 드는지 잘 모릅니다마는 트리를 설치하는데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김태곤 자세한 내용은 설명이 끝나고 난 뒤에 담당 직원으로부터 내역서를……
김산
김산위원
예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계장님 크리스마스트리가 맞습니까? 추리가 맞습니까? 군청 정문에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 하던데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했죠? 무슨 돈으로 해 왔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김태곤 재산관리계 시설부대비로 해 왔습니다마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런데 올해 처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전에는 이런 용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삼스럽게 크리스마스트리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언제부터 트리 설치를 했는지 예산은 연 얼마씩 들었는지 사업자는 어디인지 작년에 어디서 했습니까? 알고 계세요?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세정담당
김태곤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의달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59쪽에 보면 수학여행비 1,600만원을 감했는데 감한 이유가 뭡니까?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당초에 우리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3학년중에 2학년때 수학여행을 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실무자 말에 의하면 요즈음은 학년별로 갑니다. 그래서 1학년도 갈 수 있고 2학년도 갈 수 있고 3학년도 갈 수 있고 그래서 당초 예산은 전 학생이 가는 것으로 편성을 했는데 3, 4분기에 연말이 가까오다 보니까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시행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어서 수급을 판단해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기초수급자 자녀가 몇 사람 되지도 않은데 이렇게 예산 편성에 차질이 생깁니까? 편성할 때 잘 하십시오. 이렇게 추경에 감하지 말고 총 금액이 3,7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서 1,600만원을 감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은 작년에 비교해서 금년에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은 데 1억7,000만원이 감됐는데 국비가 지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작년보다 지원이 덜 내려온다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정권이 바뀌어져서 그럽니까? 이유가 뭐예요? 60쪽.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대상자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60세 미만만 참가 가능하므로 참여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추세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게 문제예요. 예산편성할 때 도대체 공무원들이 무슨 기준으로 편성한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예산편성하고 보자는 식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감이 이렇게 많이 된 것 입니까? 감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하니까 무조건 예산 편성 하고 보자는 식이예요. 62쪽 민간자본보조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5,000만원인데 이미 2,000만원 지원된 집행 내역을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증빙서류는 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하게 빠른 시일내에 내일까지 갖다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참고하니까요. 그리고 5,000만원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로 분명히 돌려야 합니다. 다른 데는 다 시설비로 하면서 애중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해 주어야 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의회차원에서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라왔어도 그렇게 하고, 지금 애중원 진성원 성산원 다 다르죠? 통 털어서 애중원이라고 합니까?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애중원이라는 재단안에 진성원, 성산원이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지역이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이것을 본 위원은 시설비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밑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워크샵 그게 행사운영비로 목을 했다가 다시 민간경상보조로 이번에 바꾼다는 얘기인데 주체자가 누구예요?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군입니다. 사회복지사에 한해서만 워크샵을 했는데 금년에는 시설에 종사하는 자하고 사회복지사하고 해서 목포대학교에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우수한 전문적인 강사분이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용역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을 바꾼 것입니까?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군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워크샵을 할 계획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러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시설비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비로 목을 바꾸어서 군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공유지상이나 공공기관 시설물에다 공유재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장애인 복지시설은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계상 했던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거리가 먼 말씀을 하십니까? 제 생각은 민간자본보조로 5,000만원을 지급하면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거기의 일부분은 운영비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군에서 주관해서 설계 내 가지고 업자 결정해서 군에서 시설비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애중원 그분이 대단한 사람인데 저하고 몇 번 접촉을 했지만 그분한테 안 넘어갈 사람없겠더라고요. 군수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입장 곤란하지 않도록 의회차원에서 목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책임을 지고 사업을 하는데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정산도 확실하게 받아서 보다 나은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내 도로 노면이 노후되고 파손되어서 ……
영복
양영복위원
과장님 설명할 필요없고 이해가 안 갔을 때 설명을 요구한 것이지 이해가 가니까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애중원하고 진성원 5,000만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을 안 돌아보셨으니까 그렇지 농로 포장을 5,000만원어치 하면 몇m 하는지 아십니까? 1,000m를 하는데 수확기에 농촌 들녘을 돌아보십시오. 차가 빠지면 식구대로 다 나와서 그 차에 실었던 벼를 내리고 이런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시설이 잘못되어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장애인이나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시설내에 포장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굴곡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보호자 딸려 있습니다. 과장님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저도 진성원도 가봤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농촌이 어려운데 농로포장이라든지 하수구 정비 이런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마는 우리가 그 시설을 방문했을 때 600～700명이 수용되어 있고 여기에는 특성상 정신 장애자가 많이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시 낙상이나 부상또 외부 차량이 방문할 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가 있어서 지원해주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애중원 시설을 목포시설로 봐야 됩니까? 무안시설로 봐야 됩니까?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시설 지도 감독은 목포입니다. 다만 거기의 수용자들은 주소지가 무안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수용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수용이야 무안군민만 합니까? 관련이 있으면 전라남도민 다수가 하는 것이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시설 자체가 목포시설이라고 하면 목포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지 왜 무안군에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갑송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68쪽 아동문학선집 제작지원 어디에다 합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지원을 하면 문화원에서 아동문학작가가 32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작품을 매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산
김산위원
무안문화원 서오근 원장이 하는 것이 맞습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예.
김산
김산위원
아동문학선집 제작 지원비 1,000만원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질의인데 문화원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 본예산에 분권교부세 3,200만원, 군비 4,200만원해서 7,400만원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예.
김산
김산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예산은 예산대로 7,400만원 받고, 2008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받습니다. 맞죠?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예.
김산
김산위원
그런데 또 1,000만원 지원합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지금 여기에 계상된 사항은 연간 사업계획 속에 들어 있는데 그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어서 부족해서 요구 들어온 것입니다.
김산
김산위원
문화원에서 좋은 문화예술을 위한 사업이고 농촌지역의 열악한 문화차원에서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본예산 따로 사회단체 따로 그것도 부족해서 아동문학선집 제작 따로 이렇게 해도 되냐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제가 와서 완전하게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하고 사업비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금년에 지원된 예산하고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이렇게 예산을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담당 계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업무에 대해 모르시니까 ……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7월 1일부터 우리 5대 의회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금년까지 서오근 대표자에게 속해 있는 예산이 얼마나 지원됐는지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을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70쪽 법천사 대웅전 기반시설 보수공사 이것도 기정액 2억5,000만원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갖다주십시오.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거기는 진행 중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진행 중이어도 사업계획 갖다 주십시오. 누가 공사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떻게 결정됐는지, 또 7,000만원도 이것은 이번 기회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시설비로 목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쪽 민간경상보조 무안분청 국회전시회 개최 국회에서 했어요?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앞으로 국회에서 할 것입니다. 현재 잠정계획이 11월 5일에서 11월 7일 3일간 잡혀있는데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이윤석 의원님과 조율이 된 모양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전에 2,500만원은 뭐했죠?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서울 인사동에서 무안분청문화제 체험행사도 하고 연산업축제 동안에 분청문화제하고 같이 해서 한 사항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개최를 누가 주관해서 했습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분청문화제 저희군에서 활동하는 회원이 전체적으로 같이 ……
영복
양영복위원
대표자가 누구인지 집행내역을 갖다 주십시오. 품바는 놔두고 그리고 72쪽 마지막에 보면 전통한옥형 민박사업이 있는데 민박사업이 언제부터 사업이 추진됐는지 실태조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무슨 하고 있어요? 지금 현경도 이용도 안 하고 마굿간 같이 생겨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언제부터 했는지 지금까지 지원내역, 실태조사를 갖다 주십시오.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민박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러니까 자료 요구를 합니다. 다 적으셨죠?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67쪽 초의선사탄생지내 황토포장 및 한 식당 보수라고 했는데 담장보수 할데가 없는데 보셨습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차 교육관 옆으로 해서 담장이 있는데 그냥 담으로 있으니까 전통미가 안 나와서 담쟁이 넝쿨을 심고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데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1식으로 해서 한 사항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황토포장도 들었는데 ……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황토포장까지 같이 넣어서.
천성
김천성위원
이것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품바 1회 공연하는데 1,000만원씩 지급합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1, 2회때 지급한 내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이 내역을 자세히 뽑아서 주십시오. 품바를 책임지고 한 분이 누구시죠?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조순형씨가 이번에 대표자로.
천성
김천성위원
그리고 제일 뒷장 균특비 5,500만원인데 연 품종 번식연구 시설을 짓습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유리온실을 지어 가지고 앞으로 번식도 하고 여러 가지 품종 개량도 하기 위한 유리온실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면 연방죽 내에 짓습니까? 밖에 짓습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현재 연방죽내에는 너무 잠식하면 안 되니까 유리온실하고 가장 가까운 곳 민간토지를 구입해가지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연방죽 10만평 내에다 너무나 오밀조밀하게 시설을 많이 해 가지고 연방죽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생태공원을 한다고 해서 수목을 많이 심어가지고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도 연방죽내에는 이런 시설을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연방죽 밖에 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주민들 의견도 대다수 그렇습니다. 연에 대한 모임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고 어떤 연구 세미나가 있다든지 하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구 위원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72쪽 양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전통한옥형 민박사업 지원기준이 뭡니까. 그리고 현재 2동이 정해져 있습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으로 공문 시달해 가지고 대상자 선정할 것입니다.
김산
김산위원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하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위원장님! 82쪽 민간이전부터 보고를 하라고 하시죠. 여성상담 거기서부터.
요진
이요진위원장
그러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세심하게 예산서를 파악한 것 같습니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89쪽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안군에 게이트볼장이 어디 어디 몇 개죠?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삼향, 청계, 무안, 현경, 해제, 망운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6개인데 전천후 설치된데가 몇 군데입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청계만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러면 금년에 삼향 설치해주네요? 삼향은 도비 4,500만원 지원받았네요? 도비도 지원됩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예, 도에서 이렇게 시책화 해서 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도 의원이 노력해서 그런 거예요?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러면 운남, 일로는 없어요? 전천후 얘기하는 거예요. 청계됐고, 삼향됐고 내년에는 현경차례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나 해주면 다 해주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학습단체 전부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 또 만들어요. 보건지소, 진료소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예산 낭비가 얼마입니까. 저는 보건소장님 계시지만 진료소하고 지소를 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낭비되고 있으니까 현경에서 진즉부터 해주라고 했어요. 어르신들이 생기자 마자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이것 해주면 다른 데 다 해주어야 합니다.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해 주라고 합니까? 하고 내가 못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삼향이 올라왔네요. 그렇고 아시고 본 위원이 지난 감사를 통해서 체육회가 합해져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해 가지고 결론을 못 내렸는데 이것도 예산낭비입니다. 하나로 합해야지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체육회 1,000만원 지원해주었는데 500만원을 왜 또 지원해줍니까? 전 실장님이라 예우차원에서 해줍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사무실 운영비가 매우 열악합니다. 다른 것으로 조치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경비로 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집행내역을 보자고 하겠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저도 체육회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문화원 사회단체보조금이 2,000만원인데 여기는 2008년도에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체육회가 300만원 생활체육회가 300만원 이것도 이중 지원 아닙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풀 보조 300만원씩 가지고는 열악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우리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에다 차라리 2,000만원을 하든지 3,000만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에다 해 가지고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해야지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에다 세우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집행되고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내년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풀 보조에 신청하지 않고 우리과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저도 전반기때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체육회를 합해야 됩니다. 그런 점이 아쉽고 방금 위원님들이 다 들었습니다마는 일로는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양 위원님은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해주라고 하는데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일로에 게이트볼장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읍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과장님을 믿습니다. 일로읍에는 게이트볼장뿐 아니라 테니스장이나 모든 체육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김천성 위원님 말씀처럼 일로읍은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래서 이윤석 국회의원님한테 국비 좀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국비 조금 내려왔죠?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한테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내려오면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경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체육회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통합 안 할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통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
요진
이요진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체육회는 사무국장 운영비에서 100만원 정도 나갈것입니다. 그리고 생체 사무국장은 관리하면서 전혀 안 나가고 있고 그런 폐단이 있고 서로 생체와 체육회 의견차이가 있고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경우에는 생체를 하면서 체육회 가서 사업비를 요구한 부분도 있고 생활체육회 가서 하는 부분이 있고 복잡합니다. 하나의 창구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생체나 체육회나 똑같은데 아무리 중앙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군에서 통합하면 하죠. 해 가지고 실효성 있게 했으면 합니다. 연구해 보시고 조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위원장님!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간단하게 하죠?
요진
이요진위원장
예, 124쪽부터 하십시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124쪽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1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무안실버 소규모 요양원입니다. 거기가 13명 정원인데 안전바하고 이중창이 없어가지고 노인들을 수용하는데 불안합니다. 다른 데는 7군데 중에서 6군데는 안전하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6쪽 은빛교실 연합축제 개최라고 했는데 각 읍면에 은빛교실 다 하는데 연합 축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은빛교실이 9개소입니다. 불교 1개소, 일반교회 18개소인데 일부 개인별 지역별로 연합축제를 단체에서 돈을 거두어 가지고 하는 형편이어서 이것을 한꺼번에 연합축제를 하게 해달라, 그 분들이 이제까지 배웠던 것을 전시도 하고 같이 축제도 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말씀이 줄기차게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합축제 개최비를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19군데가 한번에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보면 은빛교실에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하던데 연합축제 개최 그러면 은빛교실 하는데서 해주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고 다음에 또 불교나 종교계에서 함께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고 끌려 다니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일부 종교단체 종파가 다른 데는 종파 다른 데별로 하고 있는데 불교나 종파가 다르더라도 시설장님들이 같이 하자는 의견 일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김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안실버요양원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
영복
양영복위원
이태연씨 아닙니까 무안제이교회 장로님 지금 이게 개원된지 얼마나 됐어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올 7월 1일 개원이 됐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런데 벌써 지원이 됩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7월 1일부터 개원이 됐는데 지금은 초창기라 시설운영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모든 복지시설이 생긴지 얼마 안 됐는데 환경개선 차원에서 다 지원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알았습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안전바 이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노인들이나 치매 정신질환 있는 분들이 추락이나 사고 ……
영복
양영복위원
민간자본보조는 그렇게 하고 면단위 공중목욕탕 설치 기정에 보면 4억8,0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집행 다 했죠 ? 몇 군데 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아직 안 됐습니다. 올해 예산은 아직 안 되고 몽탄, 운남 그리고 현경부분이 ……
영복
양영복위원
예산서에 보면 기정액이 도비가 2억4,000만원 군비가 2억4,000만원이지 않습니까? 4억8,000만원 이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됐단 말입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것은 올해 예산이고 작년에.
영복
양영복위원
4억8,000만원 한 푼도 집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결정 안 됐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설계 중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어디어디 설계중입니까? 몇 군데예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운남은 시설 보수고 몽탄은 신규 신축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몽탄은 얼마 지원됩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도비1억, 군비 1억원 해 가지고 2억원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러면 4억8,000만원인데 운남은 얼마예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억원은 현경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현경 어디요? 신규로요? 지금 양정교회 시설 다 했지 않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도에서 선정을 잘못해 가지고 2억원이 더 오게 된 것인데 나중에 알게 되어 가지고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것 집행하지 말고 놔두십시오. 그렇게 하고 지금 양정교회 지원해 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거예요. 어떻게 면단위 목욕탕이 일개 교회로 갑니까? 거기는 용정 2구 목욕탕이죠. 양정교회인데 용정2구 주민들이 많이 다녀요. 그런데 면단위 목욕탕을 개인 교회에다 시설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느냐 이거에요. 공직자들이 한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 양정교회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경 목욕장 소모품해 가지고 수건 찜질 옷 등 구입 해서 50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이것 뿐 아니라 현경 목욕장 한달에 150만원씩 들여서 위탁운영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회 집사 중에 한사람 선택하겠네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저희들이 조례를 거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
영복
양영복위원
어떻게 150만원씩 줍니까? 일용직들은 100만원도 못 받는데.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거기는 소요되는 운영비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운영비까지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이거에요. 교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또 보십시오. 현경 목욕장 휀스 설치는 양정교회는 사방이 다 막아졌는데 500만원 들여서 휀스 설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이 거부감이 있을까 봐서 그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해 가지고 교회하고 분리될 수 있도록 ……
영복
양영복위원
보건소장님 양정교회 가보셨어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가봤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지대가 높은 데가 있는데 교회입구에서 들어와야 목욕탕을 갈 수 있는데 휀스를 거기에 설치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낭비예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차로로 들어갈 수 있고 옆에다 저희가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리고 현경 목욕장 비품 세탁기 냉온수기 등 구입해 가지고 1,000만원 예산 계상 해 놨어요. 알았어요. 일단 우리가 심의권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면단위 공중목욕장은 1읍면 1시설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경목욕장은 어떻게 그쪽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1읍면 1목욕장이 아니고 사설 목욕장이 없는데 목욕장을 설치……
김산
김산위원
현경 목욕장이 가능하면 소재지로 가야 되는데 왜 그쪽으로 위치 선정이 됐느냐 선정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 부분은 기업도시가 활성화되면 자동적으로 현경쪽에는 목욕장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김산
김산위원
알았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목욕장 개보수를 하는데 공사 발주를 늦게 해 가지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공사를 대충 해서 빨리 속도내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철두철미하게 하되 매년 보수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목욕장을 지어도 몇 개를 지었겠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소장님을 추궁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환경사업비가 97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제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 군에서 준공을 어떻게 해주고, 청계 에덴원에서 노인이 유리창에서 뛰어내린 것 소장님 오시기 전인데 얘기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못 들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그때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분이 완전히 병신이 됐습니다. 노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문 창살이 없어서 치매있는 분들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무안병원에 입원한줄 아세요? 저도 이런 문제를 알면서 쉬쉬하고 넘어왔는데 금년에 시설된데가 한산촌, 용학교회, 제이교회 7월 1일날 되었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장
저도 용학교회에 가봤는데 현관에 창살 하나도 없습니다. 사고 나면 소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시설 자체가 준공됩니까? 그것 확인 안 해보셨어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제가 현장에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전적으로 수용인들이 주거 생활하는데 창살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창살되어 있는데가 별로 없어요. 그 이후에 창살을 만들었어요. 금년 7월 1일에 시설한 용학교회를 가봤는데 현관에 창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신이상한 사람들이 뛰어내립니다. 일반사람도 뛰어내릴 수 있는데 정신 이상한 사람들은 집에 가지 못하게 문 닫아 놓으면 뛰어내립니다. 그런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위원장님! 용학교회는 문이 옆으로 개폐되어 있지 않고 일부만 앞쪽으로 약간 ……
요진
이요진위원장
제가 확인해봤다니까요. 문으로 사람이면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어요. 교도소 안 봤어요? 없는 구멍도 만들어서 나가는데 그것 관심갖고 점검해 보시라고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만
정해만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정해만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전산개발비 1,500만원 세웠다가 다시 감했는데 편성할 때부터 잘하십시오. 감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하니까 예산편성이 엉터리예요. 모든 실과가 마찬가지예요. 예산편성할 때 신중해야죠. 이상입니다.
해만
정해만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요진
이요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10월 10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