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양영복 의원 발언
김산
김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무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인환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무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법령에 맞게 변경을 하고 의회에 연차 보고서 제출을 명문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2항의 관할 대상을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관할로 되고, 시군구 의회 의원 및 시군구 소속의 4급 공무원 등이 시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할로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군의 조례 제1호를 무안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2호를 무안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제9조를 신설합니다.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집중입니다. 무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라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할 대상 변경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에서 무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변경하고 안 제9조에서 군의회의 윤리위원회 활동사항 등을 연차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무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공직자 윤리법에 의하여 무안군 공직자 윤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라서 무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할대상을 무안군 및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등에 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무안군 소속 4급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은 전남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또한 새롭게 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매년 군의회 정례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관할 대상 변경으로 고위 공직자와 군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강화하고 윤리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전문위원께서는 이 공직자 윤리법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집중
윤집중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상 4급 이상 공무원은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회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짜 맞추는데 활용하는 느낌이 보여지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의원들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보면 모든 것을 군에서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문위원이 검토를 확실히 해가지고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 의원들이 세비 관계로 여러 가지 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내기만 하면 전문위원은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각 시민단체나 모든 단체에서 심하게 말하면 자기들 놀이개처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자세히 하세요.
집중
윤집중전문위원
신중히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무안군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88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요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도 해당됩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4급 이상은 전라남도 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그쪽으로 신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러면 전라남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해당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부군수님하고, 4급 공무원 세 사람하고, 의원님들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재산 신고할 때 차량도 신고 대상이 됩니까? 재산으로 등록이 되어요? 차는 안 되던데 cc별로 다른 것 아닙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전체를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등록을 하는데 재산에는 플러스되는 것이 아니던데, 내가 군 공직자 윤리위원인데 차는 ……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연식으로 해서 감가상각으로 해서 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김천성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4급 공무원, 군 의회 의원은 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포함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4급 대우 받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연봉이 합해서 총 얼마나 됩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연봉으로 하지 않고 월로 합니다. 전체를 합한다면 5,700~5,800만원 정도 됩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4급이 그 정도밖에 안 되어요? 4급 몇 호봉입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저는 넘었습니다. 4급은 28호봉 밖에 없으니까.
영복
양영복위원
더 되겠죠. 그런데 의원들은 이것 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연봉에 포함되는 부분이 안 되는 것 하고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연봉에 포함이 안 되고 제가 월 본봉이 323만원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수당까지 해서 보너스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몇% 보너스 받고 있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보너스는 봉급이 조정되어 가지고 본봉으로 합산이 되었습니다. 있는 것은 명절수당 두 번하고, 정근수당 1월하고 7월에 50%씩 두 번 있습니다. 명절수당은 60%를 주고 그러니까 220%가 플러스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지금 의정비 때문에 전국적으로 여론이 확산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언론에서 나타내고 있어서 그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데 우리에게 4급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서 여기에 같이 포함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상위법이니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언제 우리군으로 하달됐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작년 12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여기는 2007년 6월로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내가 보고 얘기한 거예요.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이 작년 12월말로 통보됐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영복
양영복위원
제 생각인데 위원님들 다수 따라 가겠습니다마는 4급이 아니라 7급 대우해 주는데 상위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처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 유보했으면 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들을 짜맞추듯이 여기 필요하면 여기다 넣고 저기 필요하면 저기다 넣고 하는데 이것 좀 보류해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임덕수 위원님 어떻게?
덕수
임덕수위원
따르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 등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오늘은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해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 및 논의를 위해 다음에 재상정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실과장께서는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을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인환입니다. 저희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무안군 상징조형물 제작비가 총 20억원이었는데 그것을 삭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사정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상징 조형물 하나를 멋있게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예산 협조를 많이 해 주셨는데 부득이 한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 제작을 일단은 유보한 것으로 삭감했습니다. 많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하시는데 사회단체나 시민단체 군민단체의 일부 여론을 감안하셔 가지고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그런 점도 고려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경제사정도 좋지 못하고 그래서 지역에 그런 조형물을 설치했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런 판단에서 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위원님들도 과다하다 생각했지만 집행부에서 일할 의지가 있구나 해서 모든 위원들이 의논해서 예산을 힘들게 세웠습니다. 사회단체나 시민단체나 군민들한테 왜 우리라고 소리를 안 듣겠습니까? 집행부가 세운 예산을 전액 세워주었을 때 우리도 질타를 받습니다. 그러나 세울 때는 집행부에서 세우고 삭감시킬 때는 경제사정이 어렵고 다른 여론을 들어서 안 좋았을 때 5억원이라도 세워서 실시를 해야지 언제는 세워 가지고 일하겠다고 하고 언제는 마음대로 삭감시켜버리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허수아비밖에 더 되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축소해서라도 조형물을 만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리고 이 20억원을 삭감시켰는데 전체 예산에 삽입시켜서 예산을 추경때 세우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특정 부분에 배분해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군비는 보조금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어디다 했냐 하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일단 스포츠파크 부분에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성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전체 예산에 삽입시켰다고 했지만 위원들도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감을 잡아서 물어봅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20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때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위원들도 상당히 고뇌를 하고 세웁니다. 예산을 세우기 전에 심도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사실 임덕수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입다물 때는 다물고 해 왔는데 위원들이 소신껏 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반기를 마쳤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해야지, 이런 사항이 일어나면 집행부야 여러 가지 여론 속에서 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꼭 해야 한다고 하기에 세운 것 아닙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철저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광주 지하철스크린 도어 광고비 7,000만원이죠?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이것은 매일 스크린 돌아갈 때 무안황토랑이 나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계속 나온 것은 아니고 시간타임으로 나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모든 면에 철저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양영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조형물 20억원 감해서 스포츠파크에다 예산 편성했다고요?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꼭 그렇게는, 특별교부세라든지 보조금 사업은 목이 지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바꿀 때는 명분이 나옵니다마는 군비예산은 꼭 거기다 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농어촌관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투입이 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들으시겠지만 스포츠파크에 투입이 50억원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는 스포츠파크에 투입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스포츠파크 특별교부세 10억원 받았죠?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10억원 제외한 나머지 군비가 40억이네요. 그런데 왜 스포츠파크를 열악한 군비에 의존해서 건설을 하려고 합니까? 특별교부세를 더 신경써서 받으세요. 왜 군비만 의존하냐고요. 특별교부세 이번에 이윤석 의원이 30억원 해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에 들어가면 특별교부세를 다른 상임위보다도 더 받아 온데요. 나하고 둘이 있으면서 직접 얘기들었어요. 스포츠파크에 국비 많이 내려 보내겠다고 나하고도 약속 했어요. 그런데 왜 군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합니까? 나는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비 도비에 의존을 해야지 저 큰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균특예산은 실제 어디서 어디까지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지 예산 지침서가 나와 있죠?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자치행정과에서 각 해당 사업부서별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홍보분야는 홍보분야 농업분야는 농업분야 해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
영복
양영복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서를 저한테 갖다 주고 균특은 예산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영복
양영복위원
균특이 2007년도는 총 얼마이고 2008년도는 얼마인가 거기 예산 편성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편성내역을 갖다 주시고 예산 지침서도 저한테만 보내주실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한테도 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 사업은 균특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균특예산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내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갖다 주고 있어요. 빠른 시일내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 지하철스크린광고 위치가 정해진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지하철에 가보면 스크린도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개역에 14개소 문화의 전당역 구 도청에 10개소, 금남로 4가역에 충장로 입구입니다마는 4개소 요지에만 한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 그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예산이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고민에 고민을 해서 편성을 하시게 되면 그 예산을 위원님들도 고민을 해서 승인을 하는데 조형물이 20억원이 세워졌을 때 부담감을 가지고 위원들이 승인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느꼈고 부담을 느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전액 삭감을 하셨지만 전액삭감에 대한 무거움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보다 더 고민해 주시고 재발 이러한 예산이 개인적인 느낌이고 판단입니다마는 이 예산 자체가 100% 삭감되는데는 주변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고 사회단체나 언론, 위원님들께서 질타성이 있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삭감은 혹여라도 몽니식 삭감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위원들 간 계수조정을 한 후 제2차 회의는 10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본 상임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