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발언

정명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유제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2월 14일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2008년도 본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2008년 5월 29일 제18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을 득한바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08년 지방세 및 이자수입등 세외수입에서의 일부 증액요인과 ‘08년 종합부동산 교부세 내시,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의한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예산에 대한 증감 조정 및 정부시책에 부응한 절감예산의 지역경제 활성화로의 재투자와 도로망 확충사업에 대한 마무리 및 신규투자,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정리가 불가피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등의 세입 및 세출예산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설명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총 136억9천1백만원이 증가되어 예산 총 규모는 2천702억2천2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36억8천8백만원이 증가한 2천287억2천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백만원이 증가한 415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8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2천287억2천1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01억1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억1천8백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67억4천8백만원,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67억7천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35억2천2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5억6천4백만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억8천8백만원,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8억7천3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9억6천1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6억2천5백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2억7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6억2천3백만원이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81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으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1억4천1백만원, 제7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14억원이며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세입증가액은 136억8천8백만원으로서 지방세 7억원, 세외수입 24억9천6백만원, 지방교부세 60억1천4백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균특, 기금이 27억9천5백만원, 도비보조금이 16억8천2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군청 갤러리 전시행사 1천5백만원, 한우축제 만남의장 행사 급식 4천7백만원, 한우축제 캐릭터 퍼레이드 2천만원, 한우축제 가장행렬 3천만원, 도비보조 내시에 따른 안흥찐빵 한마당 큰잔치 2천만원, 한우축제 운영보조 2천만원, 도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연구용역비 3천만원, 목조문화재 적정소방시설 설치 시설비 6천만원, ‘06년 지방이전기업 국,도비 반환금등 10억9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는 총액예산 범위내에서 증감을 조정하였고, 절감예산으로 15건에 5천1백만원, 예비비는 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은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 민간위탁금 2천만원 시외버스터미널 환경정비지원 민간자본보조 2천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보조금 7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10건에 5천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경관주택건립지원금 보상금으로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절감예산으로 15건에 8천5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우편발송료 2천만원,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4천만원, 문자통보장치 업그레이드 3천만원, 자율방범대 복장구입 3천7백만원, FIS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 자치단체부담금 3억원, 체육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천4백만원, 체육시설 화장실 설치공사 1억원, 기획감사실 총액인건비내의 상호 전환으로 퇴직수당부담금 4억4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절감예산으로 26건에 2억4천2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1백만원 관용차량 유지 공공운영비 2천만원, 공근퇴비공장 철거비 2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절감예산으로 23건에 9천4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1억6천8백만원, 민간전문 요양시설운영 1억1천8백만원, 노인복지시설 토지매입,건물철거 및 부지정비 1억원, 장애인 직업재활원 시설운영 2천1백만원, 장애인복지관 신축시설비 및 부대비,집기구입등 10억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천7백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1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절감예산으로 31건에 1억3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 소관은 지역특산품산업화 학술용역 1천5백만원, 관내우수생산품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1억원, 지방이전기업보조금 8억8천3백만원, 기업유치 지원보조 18억5천7백만원, 지방이전 투자보조금 10억원, 외래관광객 전략적 유치 2천9백만원,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보상 14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2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절감 예산으로 2건에 7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농정지원과 소관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1억1천5백만원, 광역방제기 지원 8천만원, 친환경농업직불제 보상금 8천1백만원, 지역특화 품목육성사업 1억4천4백만원, 오미자 묘목지원사업 4천5백만원, 공근농협 농축산물 판매장 설치지원 1억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6천4백만원, 횡성한우배 전국 초등테니스대회 5천만원, 횡성한우명품화 해외시장 개척단운영 3천만원,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기반조성 연구용역 1억원, 횡성한우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5천만원, 한우음식 및 가공식품 개발연구용역 7천만원, 옥수수 원형곤포사일리지 생력화 기술보급 8천5백만원, 지역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 사례집발간 및 여비 6천만원, 농촌마을 컨설팅 연구용역 5천만원, 1사1촌 자매결연 활성화행사 1억원, 농촌 CEO육성 컨설팅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절감예산으로 14건에 3천3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횡성한우 홍보물제작 5천만원, 횡성한우 품질평가 재료비 2천만원, 지역농협 수도권 횡성한우전문점 간판설치 2천만원, 이유자돈방 설치 2천만원, TMR제조시설 설치지원 4억6천7백만원, 가축분뇨처리 공동자원화시설 진입로 실시설계 및 설치공사 3억2천만원, 가축방역 기타보상금 9천4백만원, 가축방역조치 장비차량임차 1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절감예산으로 2건에 3천5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은 조림사업 민간자본보조 3천1백만원, 숲가꾸기 시설비 1억1천9백만원, 산불감시원 취약지배치 인건비 7천6백만원, 산림병해충방제 시설비 4천5백만원, 가로수정비 인부인 및 가지치기 3천4백만원, 5대명산 등산로 정비 1억3천2백만원, 꽃길조성 인건비 및 재료비 3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절감예산으로 27건에 1억5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서원소방청사 시설비 도비보조금 사전사용 1억원, 횡성소방서 증축부지 매입 3억원, 절감예산 대체인 용곡～압곡간 도로확포장사업 10억9백만원, 절감예산 대체인 병지방도로 확포장사업 10억원, 오산～학곡간 도로확포장사업 감액 1억원, 내추동～정암간 도로확포장사업 2억2천6백만원, 정주기반확충사업 추가 9억5천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절감예산으로 37건 5억8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 소관은 지역혁신 역량강화 2천만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운영 9천만원, 특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2천만원, 영어학습 개발연구용역 3천만원, 제2회 횡성군 평생학습축제 2천만원, 마이스터고교 육성사업 연구용역 3천만원, 국제인재양성관 건립 기금출연 1억원, 민간교육 활성화사업 3억원, 학교형 영어체험교실 1억원, 교육경비 보조사업 5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절감예산으로 20건에 7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기계수리소 신축 2억원이 증액되었고 절감예산으로 58건에 8천7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옥상 누수방지공사 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절감예산으로 7건에 4천8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지하수폐공 원상복구비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절감 예산으로 13건에 1억1천3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은 굴뚝자동측정기 공기압축기 설치 1천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 1천만원, 쓰레기 원주매립장 부담금 2천3백만원, 음식물 폐기물 수거운영비 2천6백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2천3백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시설비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절감예산으로 20건에 1억1천4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 세출 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먼저 세입예산은 상수도 관로확장공사 일반회계 전입금 6천만원 감액, 상수도 원격검침 설치사업 도비보조 5천만원 증액으로 1천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안흥,둔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8천5백만원, 반곡,신촌리 상수관로 시설비 6천만원, 예비비 1억8천5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상수도 원격검침 설치사업 5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에 일반회계 전입금 1천6백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에 1천3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3백만원, 횡성IT밸리 관리사무소 인테리어 설계용역 및 시설비 1억6천만원 증액과 예비비 1억6천3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농로포장 3천3백만원, 실내체육관 물품구입 2천8백만원, 매일리 간이화장실 설치 2천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9천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앞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분양안내책자 제작 및 홍보수수로 3백만원, 기반시설 유지보수 5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예비비 8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실험보조원 인건비 1천2백만원, 수처리약품 재료비 1천9백만원, 예비비 3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차고설치 설계비 및 시설비 3천1백만원, 국고반환금 반환금 3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하수관거 유지보수 5억원 증액과 안흥마을 하수도 시설공사 5억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앞으로 회계별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예산내용은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세부사업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적기 시행과 지방교부세 증액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계상으로, 군정발전을 앞당기고 지역경기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가피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제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법적근거,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5.34%인 136억9천1백만원이 증가하여, 예산의 총규모는 2천702억2천2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37%인 136억8천8백만원이 증가한 2천287억2천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0.01%인 3백만원이 증가한 415억1백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원별 증가내역은 지방세가 기정예산 대비 5.18%인 7억원이 증가한바 법인세할주민세와 주행세등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2.85%인 24억9천6백만원이 증가한바 이자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과 기타잡수입등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4.88%인 60억1천4백만원이 증가한바 종합부동산세분 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이며 재정보전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8.03%인 44억7천8백만원이 증가한바 이는 국고보조금 등이 27억9천5백만원으로 균특회계의 지방이전기업보조금과 신활력사업보조금등이며 도비보조금이 16억8천2백만원이 증가한바 기업유치지원금과 TMR제조시설 지원사업보조금등 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에 대한 구성비는 지방세 6.21%, 세외수입 9.59%로 자체수입이 15.80%, 지방교부세 56.53%, 재정보전금 1.33%, 국·도비보조금 26.34%로 의존수입이 84.20%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내역으로 분류하여 보고드리면 정책사업예산은 1천840억6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9%인 126억7천2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재무활동예산은 96억1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28%인 10억5천1백만원이 증가된바 보전지출이 10억9천5백만원 증액되고 내부거래지출이 4천4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50억4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인 3천5백만원이 감액된바 인력운영비는 340억9천3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기본경비가 감액되어 9억4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기능별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공공행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98%인 11억8천7백만원이 증가되고 재난방재·민방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1%인 3억4천1백만원이 증가, 교육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20%인 8억5천9백만원이 증가되고 문화 및 관광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1%인 7억원이 증가, 환경보호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9%인 1억8천만원이 감소되고 사회복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87%인 14억3천만원이 증가, 보건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31%인 1천만원이 감소되고 농업·농촌, 임업·산촌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9%인 18억3천만원이 증가되고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8.46%인 38억5천6백만원이 증가, 수송 및 교통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60%인 19억1천3백만원이 증가, 국토및지역개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09%인 18억6백만원이 증가, 기타분야 예산은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기정예산 대비 0.10%인 3천억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37%인 31억4천1백만원으로 예산편성기준에 적정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횡성군지방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12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415억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1%인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천만원이 감액된바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이 6천만원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이 5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감액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1억8천5백만원을 증액하고 상수도 원격검침 설치사업에 5천만원을 증액하고 상수관로확장공사비가 6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천3백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이 1천6백만원 증액되고, 이자수입 2백만원과 기타잡수입 1백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사업으로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1억6천3백만원 감액하여 횡성IT밸리관리사무소 인테리어에 1억6천만원, 농공단지관리사무소 운영비로 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9천만원 감액하여 농로포장 3천3백만원, 실내체육관 물품구입 2천8백만원, 간이화장실 설치에 2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3백만원과 기반시설유지보수비 5백만원이 삭감되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도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재료비 3천1백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편성하고 예비비가 3천만원 감액되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안흥마을하수도시설공사 대행사업비 5억원을 삭감하여 하수관거유지보수 시설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문중 예산규모외의 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채무부담행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14억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81억7백만원으로 예산총액의 3%이내이며 계속비사업은 4건의 변동이 있는바 3건은 2009년도 이후 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고 사업비를 추가하는 것이나, 오산～학곡간도로확포장사업은 금년도 완공계획에서 1억원의 사업비를 내년도에 편성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을 연장시 자재비 상승등으로 사업비가 추가소요될 것인바 주민편의를 위해 당초 계속비사업 계획인 금년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예산운용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의 재무활동 예산중 보전지출은 차입금의 원금·이자상환과 반환금으로 일반회계에 추가 계상된 10억9천5백만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추가 계상된 3천만원은 지방이전기업보조금등 전액 국도비 반환금인바 결산종료후 발생한 반환금에 대한 원인분석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종합부동산세제의 개편 추진으로 우리군의 종합부동산세분 교부세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신규사업보다는 계속비사업등 기투자사업의 마무리에 적극적인 예산투입이 요구되며, 특히 투자사업중 중앙정부 및 도의 역점시책과 연계되는 사업을 통하여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제1회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와 부동산세분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계상으로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투자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시간관계상 삭감에 대한 예산은 시간관계상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절감예산은 정부의 예산절감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99% 정도가 경상경비에서 대부분 부득이하게 삭감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은 정부에서 올해는 3.5%, 내년에는 6.5% 그래서 10%로 올해 예산은 섰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지시대로 위원님들이 세워준 예산에서 부득이하게 절감예산으로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해주면은 정부에서 패널티를 내년도 예산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하게, 각 실.과.소에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거는 충분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절감예산이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민생활경제와 지역개발에 재투자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나중에 소관부서에서 보고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기존 예산에서 절검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당초예산부터 절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177쪽과 178쪽은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소관은 15건에 5,100만원을 삭감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이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군청갤러리전시행사에 1,500만원, 일반보상금에 한우축제만남의 장 행사급식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700만원, 한우축제캐릭터 퍼레이드 2천만원, 한우축제 가장행렬 3천만원, 민간 행사보조로 안흥찐빵한마당 큰잔치 2천만원, 그래서 8천만원, 도대표축제인 한우축제 도비보조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문화재영향여부 심의수당 100만원이 증액돼서 600만원, 태종대보수에 60만원, 60만원 삭감이 돼서 실시설계비에서 시설비로 60만원, 60만원이 증액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도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에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해서 3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비 3,240만원, 군비 3,240만원이 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목조문화재 적정소방시설설치에 도비 258만원, 군비 25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목조문화재 적정소방시설설치이에 2,982만원, 군비 2,982만원 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쌀직불제과오납회수 반환금에 100만원, 지방이전기업보조금 반환금에 9억7,252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반환금에 1억2,15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명예퇴직수당이 2,530만1,300원이 늘어서 5,536만1,3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액인건비내에서 증감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공무원인건비에 1,877만9천원, 예비비에 923만원이 감액된 31억4,10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단위 세출예산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도 마찬가지로 감액되는 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횡성읍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에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분뇨수거에 240만원,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정화조청소에 3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환경미화원 1억246만3천원이 증액된 8억4,57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24쪽에 기말수당, 정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전체가 왜 증액이 됐느냐 하면은 질문이 계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없어지는 수당이 있었고 새로 생기는 수당이 있었고 일당이 변동되는 바람에 예산이 늘게 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 세부예산운영비에 3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 공중화장실 운영비에 200만원이 증액된 272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간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사집기비품구입에 1천만원, 복지회관별관식당 집기비품구입에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천면은 13건에 4,538만원이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안흥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다목적방제차량유지비에 200만원, 공영버스유류비에 1,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지역주민 일일 민원상담관제 운영회의에 60만원, 지역주민 일일 민원상담관 급식비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절감예산이고 342쪽에 환경미화원도 횡성읍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안흥면 예산절감을 5건에 2,435만원이 되겠습니다. 335쪽에 둔내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철쭉 묘포장 부지 임차료 감이 200만원, 시가지 가로화분구입에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339쪽 갑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천면도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이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갑천면은 예산절감이 4건에 2,3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일면도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 보수만 조정이 되었습니다. 청일면 예산절감은 13건에 2,69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공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공휴일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에 74만6천원, 사무관리비에 공중화장실 비품구입에 232만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에 120만원, 청사경영관리 공공운영비 청사 및 차량유지비에 차량유지비 700만원, 청사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540만원, 시설비에 면창고개보수에 2천만원, 청사 차고지개보수에 3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용디지털카메라 50만원이 되겠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소공원 및 가로화단 제초인부임에 177만5천원이 증액된 575만1천원, 시설비에 미래청정법인 횡성 표지석설치에 1천만원,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 300만원이 증액된 1,21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근면도 예산절감이 7건에 81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서원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 세부사업운영비에 100만원이 증액된 3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절감예산은 생략토록 하고 서원면 예산절감은 13건에 2,822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5쪽 강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관사보수공사에 1,800만원, 회의실 집기구입에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것은 한우연구회에서 시식행사, 작년에도 시식행사를 별도로 했기 때문에 그 시식행사 비용입니다. 5일 동안에 등심하고 불고기를 올해는 연구회에서 등심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하는 장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고 이것은 부녀회에서 오시는 분들 식사대접하는 만남의 장, 그때 보면 출향인사분들도 오시고 그분들 식사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김춘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낭비성, 쉽게 말씀드려서 분수도 안합니다. 줄이고 줄이다보니까 추가로 들어간 것이 있겠습니다만 전시행사를 안하고 다른 행사로 대체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었지만 쉽게 얘기해서 물가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안흥찐빵축제는 제가 어디까지 해서 하는 것까지는…

실무선에서 원활하게 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질의하신 갑천면 750만원 절감액 예산하고 181페이지 지방이전기업 반환금 9억7,200만원에 대한 소명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입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체 8,993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3,638만원, 도비가 7,980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국비, 도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바람에 군비를 2,624만6천원을 감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이재민 구호물품 정비인부임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세부사업운영비와 운영위원회 수당을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무관리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가 국비가 200만원이 지원되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를 국비가 됨으로 인해서 도비와 군비 부담률에 의해서 1,6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 안내책자 발간비를 당초 2천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해서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보훈공원조성기본조사설계비를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상열의사 추모비안내판 설치에 국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러브투어 차량 임차료를 1,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군비를 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추석맞이 이벤트행사와 포장용기 제작으로 국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1,0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러브투어에 국비가 9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은 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업무추진비를 100만원 감하였고, 시외버스터미널 환경정비지원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버스재정지원교통량조사용역비와 택시총량산정및중장기계획수립용역비를 1,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비수익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비수익노선손실보상이 도비가 7,883만6천원이 늦게 지원이 되는 바람에 이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세부사업운영비에서 200만원 감하였고, 국내여비는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국도비가 항상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자꾸 정리가 되는데요, 이거를 금년도말에 결산추경때 까지 가봐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라는 답변을 어떻게 드릴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총괄적으로 경관주택건립지원금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절감예산으로 15건에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2쪽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새주소안내표지판설치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위쪽에 보시면 민간단체새주소생활화 캠페인추진비 500만원과 한우축제장새주소홍보물제작비 100만원을 감을 해서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입니다. 경관주택건립지원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비 2,500만원과 군비 2,500만원 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보고 드린 사항은 보조금으로 온 2천만원이고 기획실에서 한거는 자체예산 아닌가요?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각 실.과.소의 우편물발송을 저희가 총괄 자치과에서 일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6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재래시장 이용안내문발송이라든지 군민의 날 행사 및 평생학습축제 홍보안내문발송, 인구늘리기 이런 거를 하다보니까 우편물이 많아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2천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입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침대로 하면서 그동안 3개월 동안에 할 분량은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염병 예방관리나 아니면 맞춤형 보건복지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적절히 저희가 다 예산은 쪼개가지고 하고 있는데 위에서도 경상경비를 10% 절감하고 총액예산에서 10% 절감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지만 저희가 적절히 이것을 다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암조기검진비 5% 내에서 암 예방 홍보비로 사용이 가능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암예방 캠페인, 전단지, 홍보책자 이런 것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지정을 해 놓고요,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군데는 지정이 되어 있고 한 군데는 추가로 더 해서 두 군데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 하느라고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불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관광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형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정병무사회복지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 입니다. 아래부분에 보면은 보육시설운영비에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6,443만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맨 아래쪽에는 보육료도 국도비변경에 따라서 308만6천원이 삭감됐습니다. 214쪽 입니다. 보육시설동절기난방연료비로 63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평가인증시설현장학습비가 500만원이 증액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15쪽 아래쪽에 민간이전 중에 보면은 아동급식지원비로 9,575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이것은 아동인원수에 따라서 맞춰서 삭감한 내용이고 그 위쪽에 보면은 조선가정시책에 대해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선가정에 대해서 겨울철 동절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3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게 보상금이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의 보조금으로 변경해서 시행하고자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216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검진사업비로 도비변경에 따라서 253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면은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완화를 위해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중증장애수당을 받는 700가구에 월 2만원씩 연간 24만원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1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7쪽입니다. 여성문화회관예술교육운영에 읍.면에 이동여성회관운영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고요, 218쪽입니다. 민간위탁에 보면은 농촌복지포럼개최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의 배은화 신부님과 서울대학교의 조홍식 교수님이 공동준비위원장으로 있는데 농촌복지와 도시복지의, 현재 우리의 복지정책이 도시를 위주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촌이 여러 가지 소외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촌복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자 농촌복지포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포럼을 7월7일날 우리 군청에서 한바 있고요, 2차를 9월26날 해남에서 했고 3차 포럼이 11월 18일날 우리 횡성에서 다시 하게 되는데 여기 포럼에 소요되는 비용 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래쪽에 모부자가정학용품비로 인원이 증원되면서 2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모부자가정 대학입학금도 2명에서 3명이 증액되면서 15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219쪽에 노인일자리박람회사업은 도사업이 취소되면서 삭감했고요, 아래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비로 1억1,838만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분담비율이 조정이 되면서 도비가 8,900만원이 삭감이 되면서 이거를 군비로 채우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험이 시행이 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요양보험을 군에서 부담하는 그러한 비용 때문에 증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1억1,838만8천원 증액했습니다. 220쪽입니다. 맨 위쪽에 노인복지시설관련해서 4천만원과 1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입석리에 있는 요양원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는데 보상은 이미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주비로 4천만원, 그리고 건물철거비용으로 6천만원이 추가소요 되기 때문에 1억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1쪽에 정보화기기보급은 컴퓨터보금인데 도사업이 삭감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한 내용이고요, 그 아래쪽에 사무관리비 경로당프로그램운영비로 25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순회프로그램을 4월달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이라든가 용품 등을 사는 그런 비용을 25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 아래쪽에 경로당운영비로 202만5천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경로당을 등록한 내지리, 병지방2리, 서도1차아파트에 대한 운영비를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경로당난방비 280만원도 그런 맥락에서 계상한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220쪽 맨 위에 경로당 TV구입도 288만원을 추가계상 했는데 여기에도 새로 지은 경로당에 보급하지 못했던 4개소에 대해서 보급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맨 아래쪽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도 국도비변경에 따라서 273만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223쪽에 아래쪽에 보면은 장애인재활시설운영비로 2,101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보람원에 대한 인건비를 7% 인상분을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이 2,100만원 입니다. 그 밑에 있는 시각장애인 점자프린터구입은 196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784만원이 지원이 왔는데 여기에 부족되는 예산이 196만원이 부족합니다. 총 98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24쪽입니다. 장애인 캐릭터개발을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연구용역비로 과목을 경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수화통역센터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줄어들고 군비로 비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쪽에는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도 총액변경 없이 도비가 줄어들면서 군비로 보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장애인복지관신축비로 시설비 4억9천만원과 부대비 1천만원, 아래쪽에 집기구입으로 5억, 그래서 총 10억원을 이번에 총사업비로 계상을 해서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에 227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도비가 2,700만원 증액된 내용이고요, 그 아래쪽에 기업실업자직업훈련비로 국도비변경에 따라서 199만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으로 1,595만원을 계상이 됐고요, 나머지는 생략하고 373쪽입니다. 세입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을 당초 200만원 계상했었는데 150만원을 감액했고요, 방금 전에 보고드린 일반회계전입금 1,595만원, 그 아래쪽에 부당이득환수금을 100만원을 감액해서 총 1,345만원의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377쪽입니다. 진료비로 1,415만원을 추가계상 했고요, 건강생활유지비로 7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