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손진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주택 지역은 구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를 구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공공 영구임대 아파트단지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건립되고 저소득층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임대 아파트단지내의 보안등 전기요금과 같은 공동전기료를 공동전기요금에 포함시켜 입주민에게 부과하는 것은 일반주택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서민층인 영구임대 아파트단지 거주자에게는 형평에 위배되어 서민의 안정적 생활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게 하고자 영구임대 아파트단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동전기료를 구의 부담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지원대상, 제1항 제5호에 영구임대 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금번 조례의 개정을 발의하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금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소외계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사정과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조례 사례 등을 살펴볼 때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경우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영구임대 아파트 공동전기료를 2007년도 기준으로 전액 지원하는 것을 가정하였을 경우 약 1억원 정도의 지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영아파트 및 타 임대아파트 입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판단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민영아파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영구임대 아파트 공동전기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여 전액 지원보다는 50%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드렸습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1,466세대중에 수급자가 749세대 일반세대가 거의 반에 가까운 717세대인데요, 그럼 지금 749세대만 지원해주자는 건가요, 이 조례에 의하면?

저한테 물어본 건가요?

네, 손진원 의원님.

원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제안 이유가 사실은 저소득층, 그러니까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제가 발의를 했는데 물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중에 전체 1,400세대중에 전액 전부다 지원하는 부분에 어떤 형평성에 위배되는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본 의원이 자료 조사한 걸 보면 물론 현재 1,400세대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반 정도 됩니다, 770세대가 되고 그 외에 차상위계층,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장애인 이렇게 따져보면 대략 1,400세대중에 70%가 실질적인 저소득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지금 조례랑 정확하지 않아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주자는 겁니까?

그래서 원래 제안은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취지 자체가 사실 거기 들어가는 조건 자체가 사실 저소득층이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회 취약계층이란 얘기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놓는다면 그 분들이 전부다 사실 저소득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뭔가 생활의 질이 높아져갖고 거기에 일반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될 분들이 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이 대략 한 30%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원래 제안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셔갖고 수정 제안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그 취지는 굉장히 공감가고 좋은 취지인데 다만 예를 들어서 전체를 다해준다고 하면 일반세대까지 해주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렇다치면 또 나머지 예를 들어 70%정도 된다고 하시면 70%를 해주는, 만약에 그 분들 해주게 되면 그 임대아파트 못 들어간 다른 그 많은 수급자들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좀 될 것 같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취지로 아파트가 설립이 됐다 하면 분명히 주공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더 맞지 않나? 왜냐면 임대료를 다 받고 있고 그리고 국가 기업이고 공익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충분히 그 정도의 지원을 주공 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거 이런 부담을 지자체까지 넘기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강석 위원님께서 물론 그런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전기료라는 것이 주택공사에서 영구임대로 관리기관으로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세대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기료를 주공에서 부담한다는 의미로 보면 일리가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세대에서 수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쉽게 얘기해서 다른 저소득층하고 비교를 하신다고 볼 때에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주택가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보안등, 가로등 이런 부분 사실 세대에 부과시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내에는 보안등 이런 부분 다 공동전기료에 포함됐는데 물론 그 외에 엘리베이터라든가 거기에 발전기 비용 요런 부분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논리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 공동주택 그러니까 여기에는 영구임대 아파트면 영구임대 아파트 용으로 주공에서 지었다는 얘기죠. 물론 지자체하고 협의하에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정도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닌데 충분히 주공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동구에서 굉장히 많은 건물을 아파트를 지었고 공동주택을 굉장히 많이 지었고 수익도 굉장히 많이 창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정도 정도는 충분히 주공에서 지자체에서 협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물론 국가사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주공에서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된다, 부담도 안 주고. 근데 이걸 우리구에다 만약에 넘기게 되면 그럼 지자체에서는 이걸 해주다 보면 또 다른 것도 해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나마 여기 영구임대주택이라도 들어간 것도 다행인 것 같은데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못 들어가고 다른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또 자기는 이것도 부담해야 되고 여기는 여기도 들어갔는데 요것도 혜택을 받는다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제가 주공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인제 그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은 제가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석 위원하고. 그런 부분에 있으면서 사실 이거를 제가 제안을 하게 되면서 자료를 그동안에 나름대로 다른 지자체 지금 현재 하는 부분 이런 부분 다 검토를 해가지고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들한테 같이 다른 지자체에 했던 부분이 자료가 안 올라갔나요? 지금 박강석 위원님이 주공에서 부담하라는 부분은 법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현재 제가 조례를 올리면서 나름대로 전국에 영구임대 이런 부분에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꼭 이것이 우리 남동구에 처음 조례를 한 부분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 하는 부분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제가 조례를 올리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에 대한 조례가 인천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는 인천 부평구와 연수구에서 공동주택 조례는 아니지만 사회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에서 현재 연수구에서는 주민생활지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공동전기료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저희가 공동주택에서 전기료가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가로등이죠, 복도등,

보안등.

보안등. 거기에 따로 분리가 돼 있나요, 검침을 할 수 있게끔?

그렇죠.

어떻게,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 그거는 제가 확인보다는,

왜냐면 요게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좋습니다 내용은 다 좋은데 이게 4대때 김기홍 전 의원이 한번 발의했다가 부결이 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아닌가요?

아니요, 정확하게 전기료 지원 부분입니다, 공동주택.

그렇습니까?

공동주택 전기료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결건이 있는데 어차피 가닥을 잡을래면 지원을 해주자, 아니다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한다라는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그 분들이 그럴리야 없겠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공동전기료를 지원할려고 하는데 구분이 안돼 있거나 또 시설을 별도로 해야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걸랑요. 왜 그러냐면 관리사무소에 전체적인 전기가 들어가고 한 인입선을 통해서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거기서 각 세대로 나눠지고 다 분류가 돼 있는데 공동전기료만 어떻게 딱 그것만 뽑아낼 수 있냐? 한번 과장님 그 내용 아시면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한전에서는 부과할 때 관리소에, 공동전기 얼마다, 사실은 일반 세대의 전기료가 얼마다 이렇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은. 전체적으로 그 사용량 총 키로수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게 맞죠. 근데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서 검침을 합니다, 각 세대당. 세대 검침을 해서 세대에서 나온 키로수가 있고 그러면 전부 합산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인제 공동전기료가 됩니다. 그러면 공동전기료를 세대에 어떻게 부과를 하느냐, 평이 똑같지 않고 평수가 약간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형별로 부과를 하는 것이죠, 지금.

관리비 산출은 그렇게 하겠죠. 이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서 지원을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한 기준이 그 분들이 산출한 방법을 우리는 신뢰를 해야 되는데, 그죠? 신뢰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우리 손진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근데 그게 어떠한 산술적인 신뢰도지 기계적인 신뢰도는 아니란 얘기죠. 이해하시죠? 산술적인 어떠한 뽑은 계산 방법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수치에 의해서 딱딱딱딱 체크되고 거기에 별도만 우리한테 매월 한전에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우리한테 청구되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된단 얘기죠, 정확한. 지원을 해주더라도 왜냐면 우리가 내 주머니의 쌈짓돈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어떠한 안전장치도 뭐 안전장치라면 뭐하고 정확하게 줄때도 1원 한 장이 덜 가도 안되고 더 가도 안되고, 그죠?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건축과장님이 오랜 경험이 있으실테니까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정확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건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총괄적인 전력계에 나와있는 총괄 총액에서 세대별 전용 부분에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나면 총액 공공요금입니다, 공동요금이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충분히 이해갑니다, 저도.

공동요금이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개별세대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별도 개별세대별로 평수에 비해서 산출이 되겠지만 저희들은 관리소에 만약에 구에서 지원이 된다 그러면 총액 공공요금 공동요금에 대해서 산출해서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정하는 것이 저희는 판단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세대별로 확인은 좀,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전기료 산출방법은 이해가 가요. 가는데 그거는 어떠한 관리사무소든 어떠한 주체가 산술적 근거를 만들어 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숫자계산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보다 투명한 행정을 갖다 집행할려면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제가 주장하는 거는. 공동전기료 얼마를 지원해줘요. 지금 해봤자 세대당 월 전체세대로 나눴을 땐 5,200원, 수급세대로 계산하면 1만원이 약간 넘어요. 뭐 좋습니다. 저소득층 지원하니까 좋은데 중요한거는 정확한 기계적이든 객관적이든 어떤 증거를 가지고 구에서 영수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리사무소에서 주체하는 산술적 계산에 의한 거는 신뢰도가 좀 미흡하다 떨어진다고 그러면 좀 표현이 잘못되고 미흡하다, 이해가시죠?

네.

그리고 연간으로 따지면 한 1억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700세대면 1억 정도가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죠? 그걸 갖다가 무조건 대충 청구하는대로 다 준다, 대충이라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어차피 관리소에서 개별세대에 전용 부분에 대한 전기료는 어떤 고지서를 발부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고지서에 의한 금액으로까지만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전기료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는, 우리가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행정기관 아닙니까, 구가? 그래서 할려면 보다 효과적으로 그러면 좋다 이거죠. 우리가 공동전기료 부분을 어떤 식으로 애매모호하면은 예를 들어서 애매모호하면 그냥 월 얼마를 지원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또 지금 금액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한전 전기요금 산출방법이 틀려요. 그거 아세요? 몇 ㎾를 쓰냐에 따라서 요금이 다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지원은 하되 정확하게 정확한 방식에 의해서 또 정확한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가지고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강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못 드린 게 있어서 하나 과장님께 질의들릴게요.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공동주택이지만 또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조례다 보니까 이게 공동주택조례다 보니까 건축과장님이 오셨는데 혹시 파악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남동구에 저소득층들이 임대아파트 몇 세대 정도 들어가 있나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 파악한 거는 없고 사회복지 그쪽에서 별도 파악한 자료가 있을 걸로,

지금 임대아파트가 몇 세대인가는 파악되죠, 남동구에?

전체 장기임대와 영구임대까지 포함해서요? 그거는 파악한 자료는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별도 그건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뭐든지 지원해주는 건 좋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주는 거는 충분히 없어서 못해주는 거니까. 다만, 있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 부족한대로. 그게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 쪽에서 해야될 일이라고 보는데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여기 영구임대주택은 1,400세대 밖에 안되는데 남동구 전체에 임대아파트가 굉장히 많고 그 와중에 수급자들이 들어간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나마 임대아파트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그나마 나은 건데 아파트 자체도 들어갈 수도 없는 정말 극빈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선순위가 돼야 되면 그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물론 여기 영구임대주택 사는 것 자체도 일반인보다 힘들게 사는 건 마찬가지지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분배를 어떻게 보면 큰 돈은 아닙니다. 1억이 전체예산 중에 사회복지 예산이 1억이 큰 돈은 아닌데 다만 1억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진짜로 임대아파트에도 못 들어가는 극빈자들에 대한 허탈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이 한쪽에만 되는 것도 좀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건축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영구임대아파트까지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에게는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이 있을 거라고 보고 다만 아파트로 들어왔을 때는 그 분들에게 어떤 생활여건이나 자생여건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취지대로 아파트에 사는 주거생활의 최소 경비는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가 지금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13평짜리 18평이면 18평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아파트를 놓고 그냥 임대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트와 똑같은 수급자 똑같은 조건에서 그럼 여기 아파트 들어갔을 때 처음에 보증금이라고 하나요, 임대보증금 얼마를 내고 들어가고 다달이 세를 얼마를 내고 비교가 된 게 있나요, 혹시? 손진원 의원님 혹시 그거 있나요?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한가지만 박강석 위원님의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취지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모든 저소득층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당연히 다 도와줘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때로는 어떤 문제가 사실은 모든 제도권 아니면 그 사업안에 들어와서 사실 들어왔을 때 다루는 거지 그 바깥까지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박강석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그런 분들 영구임대가 아니라 임대주택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겠죠. 그런 분들 같이 당연히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말 자체가 임대와 영구임대가 다릅니다. 조건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제도권에 들어온 분들 우선부터 사실 이런 부분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제안을 하게 됐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다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요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홍이 4대 의회에서 이거 제안을 했던 부분은 난 금시초문이고요, 단지 제가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이런 제안설명을 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사실 영구임대라는 이런 부분을 넣다 보니까 남동구에 영구임대가 지역적으로 여기 저기 있었다면 큰 문제가 의원님들 같이 공감하기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웠겠습니다만 사실은 영구임대가 주공 7단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또 제 지역구고 하다 보니까 저 이런 부분 사실 오해하지 않을까 염려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당연히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을 파고들다 보니까 요런 필요성을 알게 되고 해서 제가 제안을 올린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공감하고 본 위원이 질문드린 이유는 본 위원이 얼마전에 추석때 북한 이탈주민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우연치않게. 그 분도 전기료라도 지원했으면 좋겠다, 논현동 사시는 분인데. 힘들다고 그러더라구요. 요즘은 옛날처럼 북한 주민 이탈주민한테 지원을 국가에서 많이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와서 적응할만하면 지원해주다 바로 젊은 사람들은 일을 나가야 되고 수급을 다 끊어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구요. 전기료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영구임대에만 한정을 둬서 줘야 되나 아니면 다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건 또 예산상으로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면 영구임대주택만 주자 하니 저쪽에서 또 소외감이나 그런 게 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손진원 의원이 이걸 발의하셔가지고 우리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남동구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요 사할린동포를 갖다가 도림동에다 집어넣어놓고 사실 우리 국가에서 하나도 안 도와주거든요. 우리 구에서 지금 100% 도와주고 있다고. 이 문제도 사실 이거를 따지고 나면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거기다가 도림동 쪽에서 붇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창동에 또 임대아파트가 또 들어설 계획인데 이걸 우리가 신중히 다루지 않으면 나중에 또 요걸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 하는게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돼가지고 도와주기는 도와줘야 되겠는데 이거를 주택과에서 하니까 사회복지 쪽에서 어떤 방법으로 찾아가는 게 길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와주는데 어떤 식으로 도와주든간에 사회복지 쪽에서 이거를 틀을 잡는 게 원칙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대한 입법취지 조례의 추이로 볼때는 맞습니다 사회복지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조례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은 하지만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에 대한 것이 최소한의 지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지금 현재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고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볼 때는 향후에는 영구임대아파트 뿐만 아니라 장기임대까지 포함이 될 경우에는 그 입법 취지에 맞출때는 사회복지 쪽으로 전환이 돼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내 일반세대와의 형평성 문제와 임대아파트 입주자 또한 사회 취약계층인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에 한하여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바 금번 회기에 처리를 미루고 다음 회기로 심사보류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위원장! 퇴청하시고,

위원장, 아까 조정하기로 한 거 부서별 조정하기로 한 걸 왜,

거기서 협의를 했는데요, 수정하는 걸로 해서 가결하는 걸로 했습니다.

수정한 걸로 해서,

네.

수정한 게 원안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수정한 게 원안이 되는 겁니다.

수정한 게?

네.

일정 말하는 거예요, 일정.

일정, 감사 일정 이야기 하신 거잖아요. 아까 위원님들이 일자별로 조정해준 사항있잖아요, 그 부분은 그대로 진행하는 거고,

그대로 원안,

네, 수정하는 걸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아까 전부다 토의를 할 때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