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한종학 의원 발언
한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16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 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한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재상정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강하고 작은 기능중심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남동구 총정원 805명에서 30명을 줄여 775명으로 하며, 기관별로는 구본청 27명, 직속기관 2명, 출장소 1명을 감축하고, 직급별로는 6급 5명, 7급 6명, 8급 6명, 9급 7명, 그리고 기능직에서 6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늘어나는 우리 구의 행정수요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시책과 방침에 부응하여야 하는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셔서 본 조례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주택공사가 논현2지구내 건립한 수영장 및 전망타워를 인수하고 동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도시관리공단의 목적사업을 추가하기 위한 사항으로 기존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업 및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장 관리운영 사업 등 8개의 사업에 남동수영장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사업과 남동타워 관리운영 사업을 추가하여 총 10개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만족을 통한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장동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천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지난 제168회 임시회에 검토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공단의 목적사업 중 남동수영장 및 부대시설 관리 운영사업과 남동타워 관리운영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가로 위탁하는 사항은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은 2002년 5월 15일 도시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 자본 3억원을 출자 설립하여 2003년 6월 9일 남동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증진과 지방재정에 건전성을 도모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공기업으로써 현재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등 8개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인천 논현2택지 개발사업지구내 집단에너지시설 단지 내에 위치한 주민편익시설은 전망타워 수영장이 우리 구에 기부채납 결정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남동수영장 및 부대시설 관리 운영사업과 남동타워 관리운영사업 등은 시설물 통합관리에 따른 효율성과 전문성, 서비스 개선 등 시설관리공단으로 사무위탁은 이견이 없으나 효율적인 공간배치 등 이용자들에게 최대한 많은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구민이 이용될 수 있는 방안모색과 향후 동 시설관리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이 가중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검토 및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안희태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자치단체 조직개편 추진상황에 대해서 전혀 지금 파악한 게 없습니까? 저번 회기때는 상당히 발 빠르게 이 추진사항들을 다 해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오늘같은 경우에는 다시 올라온 상정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네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 타 자치단체의 그,
안희태위원
네, 얘기를 좀 해보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개정현황이요.
안희태위원
네. ( 실장, 직원하고 얘기함 ) 아니 이게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는 거 없습니까? 인천은 알아요, 저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인천은 네, 그 자료 갖고 계시다니까 말씀 안드리겠고, 지금 전국적인 상황은······. ( 자료 찾아 봄 )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9월, 먼저 자료로써 현재 그 입법, 9월 현황입니다. 먼저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이제,
안희태위원
그거는 갖고 있으니까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실장님.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안희태위원
아니 임시회가 끝나가지고 결정된 사항들이 많을 텐데 그건 전혀 뭐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이거를 9월달에 올릴 때는 상당히 많이 준비를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추진상황이라든가 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른 인력재배치라든가 상당히 많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심도 깊은 논의를 했는데, 그것이 임시회에서 지금 일단은 남동구의회에서 부결이 된 상태인데, 그 이후에 있어서 자료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의원들한테 배포가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부결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체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올라온 형태들이거든요. 그만한 이유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좀 보충을 해주시든지 해야지 의원님들한테. 그래야지 여기서 심도있게 논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결론적으로는 없습니까? 그럼 이거 부결시키면 그냥 가시죠, 왜. 뭐 이렇게 부담을 갖고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 그 안희태 위원님께서 그러한 안건 심의하는데 타 자치단체의 진행현황, 그 상세한 자료를 준비 못한 거에 대해선 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68회때 부결됐는데 그대로 올라왔다는 사항에서는 저희가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서도 행정안전부의 감축권고안은 7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명을 했는데,
안희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하는, 뭐 그러니까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그만 하시자구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네.
안희태위원
문제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이 어떻게 되냐 이거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얘기는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냐. 대다수의 의원들이 뭐냐면은 이거 우리만 안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부담들도 갖고 있거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안희태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최근 현황을 바로 파악해서,
안희태위원
당위성과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자꾸 이거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좀 정당한 자료들을 줘가지고 위원들한테 심도있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자료를 좀 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전혀 뭐 그런 것도 안 주고 무조건 이 사안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좀 근거를 대면서 얘기해야지 그 이후에 지금 남동구의회만 부결이 됐는데, 인천에서. 부평구의회는 보류가 되고. 그래서 행안부로부터 무슨 어떤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받은 게 있습니까, 공문으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희태위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남동구의회는 부결이 됐는데, 남동구에서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부결된 후 행안부에서 조직개편관련 점검단이 인천시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문으로 내려와 가지고,
안희태위원
강화 연수가 끝나고 나서 또 왔다 이거죠, 이거 부결된 이후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한 번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부결된 이후에.
안희태위원
이후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그래가지고 그 뭐 먼저도 제가 설명드린 사항입니다만, 권고안을 수용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수용을 않는 데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10월중에 조직개편을 수용하는 데에서는 2009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을 할 거고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그걸 수용하는 데는 2010년 총액인건비 반영하겠다고 그러한 내용을 통보된 바 있습니다.
안희태위원
아 그건 뭐 저번 회기에도 얘기하신 건데 그이후에, 그러니까 부결된 이후에 특별하게 더 동일하게 얘기했다 이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안희태위원
뭐 남동구에서 부결이 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불이익을 주겠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문들이 없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어차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당시 우리가 임시회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조례안이 가결과 부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고 말고의 결정에 따른 똑같은 사안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네.
안희태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이러이러해가지고 너희들한테는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없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9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어떠한 뭐 가결된 지자체, 또 부결된 지자체에 대해서 그때그때 바로 대응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기, 올해 뭐 회기가 끝날때쯤 해가지고 종합해가지고 그러한 결과가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태위원
그래서 실장님! 궁금한 게 그거야. 그러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차피 지금 다 실시가 돼, 뭐 부결이 됐든 가결이 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여기서 지금 얘기가 됐고 그러는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그,
안희태위원
분위기상 행안부의 지침대로 다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부분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저기 안위원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런 자료를 충분하게 제가 확보 못한 거에 대해선 거듭 사과드리고 조속히 빨리 그걸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희태위원
네, 그렇게 하시구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의안을 제출하고 그거를 가결하기 위한 우리의 제스처는 뭐 어느 안건이나 그건 좀 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기획감사실장이 했던 행동에 대한 거와 했던 일에 대한 부분들 탓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료가 있었으면 좀 더 여기 위원들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구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희태위원
뭐 질의에 대한 내용 부분들이 아니라 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는데요, 남동구의회 의원으로서 참 창피한 일도 많은데, 어차피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뿐만 아니라 본회의 자체에서 부결된 걸 다시 똑같이 자구 하나 없이 이렇게 상정된다라는 자체에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어떤 식으로 좀 고쳤으면 좋겠는가 향후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에 상의를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방적으로 올라왔다 그래서 제가 의회운영회 하기 전에 이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그냥 그대로 원안이기 때문에 자료가 좀 늦게 온다고 그러셔서 기존의 자료를 보는 거 밖에 안되는 건데, 아무튼 그 부분에서 개인으로서 좀 더 좀 심도있게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도 들구요. 두 번째는 누누이 저희들이 저번 임시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여덟 번에 걸쳐서 제가 본 위원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여덟 번에 걸쳐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증원이 됐는데 행정수요에 따라서 맞춤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급적으로 증원할 수 밖에 없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들은 어떤 토도 안달고 아 이것이 어차피 지역 주민들에 대한 행정수요에 따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취지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거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 증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에 와서 자기모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안희태위원
향후에, 향후에 어차피 지금 인구도 늘 것이고 그 다음에 동도 분동이 되는데 그러면 이 자체 증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시간 이후에는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도 또 필요에 따라서 또 증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향후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말씀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회기에 부결된 안을 자구수정 하나 없이 그대로 올린 것에 대해서 안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드릴 말씀은 있지만서도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제가 좀 지혜롭지 못하게 대처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물론 지자체가 실시가 되고 있지만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원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환전한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매년 정원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를 각 지자체별로 다 산정을 해서 내려보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한 통제가 존재하고 있는 한 그, 속된 표현으로 그러한 중앙정부의 어떤 눈치가 시책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아무튼 뭐 기획감사실장님의 고충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하면서도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깐 행안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 지방행정개편을 실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230개 시·군·구를, 70개의 소 광역시 단위로 개편을 하고 그래서 2009년도에 조직개편을 하고 2010년도에 지방선거에서는 그거를 적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면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향후에 있어서 변하는 지방행정이 엄청나게 많은 소용돌이 속에서 개편이 될 거 같은데 그럼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부결된 사안에 대해서 좀 더 늦췄으면 하는 게 어떠냐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떠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그 행정구역개편논의가 전에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오늘 아침 신문에 2010년 선거전에는 조직개편을 완료해서 선거때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저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기초 지자체에서 어떠한 중앙정부의 시책, 또 정치적인 판단까지는 그러한 판단을 내려온 후 대응을 하지,
안희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인센티브와 불이익에 대한 것들이 전혀 없지않냐라고 하는 생각이고, 어차피 남동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를 지금 전체적인 지방행정개편에 따른 그런 거에 편승을 해가지고 그냥 갔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구요.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하위지자체로서 당장 시의 영향, 또 행안부의 그러한 영향력 이런 거에서 좀 여러 가지 자유롭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70명 권고안이 발전하는 남동구의 현실에는 맞지않다 그래서 여러 번 방문을 해서 우리 남동구의 현안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그러한 의지로 우리는 70명 권고안을 30명으로 줄여가지고 이번 감축안을 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희태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본 위원의 질문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희태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진짜 토씨 하나 안틀리게끔 해서 지금 이게 다시 올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뭐 계속 논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총무위원회 6명 중에서 우리가 위원장실에서 논의할 때는 사실 네 명의 위원이 기권 내지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걸 가지고 그대로 토씨 하나 안틀리게 다시 올렸을 때에 그 위원들에 대한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상황 변화가 있지 않는데 그대로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두 번째는 본 위원 질문인데 지금 30명 감축이 지금 안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먼저번에도 168회도 그렇게 169회도 그런데, 여기에 뭐 가감할, 더 이렇게 뭐 30명에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권한이에요. 여기 위원회에서 뭐 20명이든 10명이든 뭐 할 수 있는데, 집행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난번 부결된 게 그대로 올라왔다는 그 말씀을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입장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아까 사과드렸듯이 위원님들의 의회의 입장에서 제가 충분히 고려를 했더라면 그런 걸 반영했을 텐데 그건 미처 좀 속이 좁아가지고 판단을 못했었고, 그 당시 저희가 판단한 거는 어차피 권고안은 70명이고 또 우리가 밀고 나가려는 거는 30명인데 사실 그 부분도 고민을 저는 했었습니다. 이걸 더 늘려서 줄이느냐 더 또 감축폭을 줄이느냐 어쨌거나 어떠한 기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또 한쪽으로 가면 반대논리에서 더 비난이 올 수 있고 그런 걸 판단해가지고 고민을 하다 그냥 30명을 그대로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30명의 감축안을 조정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까도 그대로 올려가지고 그러한 제가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뭐 몇 명을 더 늘리고 몇 명을 더 줄이고가 큰 의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 행정적으로는 인천광역시 나 행정안전부에다 70명의 감안이 내려왔습니다만, 우리는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30명만 감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30명을 그대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저희 바램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그럼 그런 여지는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구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이 저한테도 사실 뭐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과장급은 한 사람도 전화가 안와요. 근데 이게 지금 축소된 게 하위직 공무원들만 축소가 되거든요,. 5급은 지금 총계를 보면 5급이 약 45명이죠, 그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다음에 6급이 137명이죠. 그 다음에 7급이 200명이에요. 8급이 209명 이렇게 쭉 돼있는데 이게 지금 하위직분들만 고통분담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분들 반발이 더 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작년 157회 2007년도 6월 27일날 조직개편을 했죠, 다시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그때, 우리 세무1과, 세무2과 나눠지구요, 또 환경위생과가 위생과, 환경과로 나눠지고 이러면서 과장들을 또 늘렸단 말이에요.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지금 팀을 몇 개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6개 정도 줄이려고,
승태
김승태위원
구청의 팀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6개 팀을 줄이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그러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5개를 6급을,
승태
김승태위원
6급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위직으로 바꾸고.
승태
김승태위원
11명이 그럼 무보직이 되겠네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팀을 6개씩이나 우리가 작년도 1년 좀 넘어서 조직개편 한 게 잘못했다 이거를 뭐 반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위원님도 있고 견해가 다른 위원님도 있지만 고통분담을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5급들도 고통분담이 있고 그랬다 그러면 하위직 분들이 할 얘기가 좀 덜 하겠죠. 근데 이거를 6급부터만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만 하니까 하위직 분들이 반발이 더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진짜 하위직 공무원을 아끼는 마음에서 과장님이 어느 사무관급 이상이 김승태 위원님 그것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거를 뭐 이렇게 부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위직 들이 불쌍합니다 이러한 과장은 한 명도 없었다 이런 얘기에요. 자기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좀 나 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그리고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본 위원은 생각될 때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감축규모안이 30명인데 5급은 포함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이 30명 규모면 과다한 인원이 되기 때문에 5급을 이러한 강하고 작은 조직, 효율적인 조직을 한다면 과를 하나를 줄이는 것도 검토방안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동구의 현실이 지금 6급 10년차 이상 진급을 못한 광역시에 가면 동기가 가서 뭐 6년만에 7년만에 진급해서 사무관 달고 옆에 구 동장으로 오고 그러는데 10년차 이상의 진급 못한 6급이 우리 남동구에 현재 2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25명을 그 분들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승진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사안이 있고, 또한 또 5급을 줄인다 하면 5급을 줄인다고 5급만 줄이는 게 아닙니다. 5급을 줄이면 솔직히 얘기해서 6,7,8급 몇 명 줄이는 거보다 더 많은 승진적체가 된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6급을 줄이면 7급, 8급, 9급이 영향을 미치지만 5급을 줄이면 6급, 7급, 8급, 9급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그걸 간과한 거는 절대 아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남동구의 그런 6급 적체현상이 남동구뿐만 아니고 그래서 타 10개 군·구도 다 같이 그런 고민을 하면서도 5급 과장자리에 대해서는 이번에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고민이 있기 때문에 5급을 줄이지 않은 것을 좀 이해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뭐 기획감사실장님 논리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급이 무보직이 11명 되지 않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이 11명이 그만두지 않는 한 진급은 없죠? 예를 들자면 지금 11명이 무보직 상태로 있는데 5급이 3명이 빈다, 예를 들어서. 3명 진급한다 그래서 지금 6급이, 7급이 6급으로 지금 승진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왜냐면 일단 그렇게 되면 11명중에서 3명, 그러니까 8명이 무보직으로, 무보직만 줄은 거 뿐이지 결과적으로 진급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무보직이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있고, 그렇지만 무보직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데가 서구입니다. 서구의 팀 수는 우리 구에 비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보직을 11명으로 한 것도 무보직을 뭐 3명, 4명 하면 그 분들의 소외감, 뭐 그런 게 또 극심해질 거고 또 그러한 11명 정도 10명 이상 정도면 그 분들끼리 또 선의의 경쟁을 해서 아 무보직 자리에서도 어떠한 구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면 요직, 핵심 팀장으로 발탁될 수도 있고,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요직으로 가는 것도 가는데 그러면서 내부의 분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실은. 누구는 지금도 인사할 때마다 누구는 뭐 힘이 있어서 어디로 가네 그러는데 지금 저도 이게 무보직 11명이라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제일 나중에 진급한 사람 11명이 무보직으로 될 수밖, 돼야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중에는 또 그것도 모순이 있는 게 또 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오래 진급해도 일을 안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러다 보면 이 6급 내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윤태진 청장이 있는 지금 한 1년반 내에서는 7급은 진급은 없다, 그리고 7급 진급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7급이 6급으로 진급은 없다고 봐야죠, 한 2년간은. 실장님, 그거만 한 번 대답해보세요. 7급이 6급으로 2년내에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뭐 지금 잘 아시다시피 벌써 정부에서 내년도 공무원 임금동결하고 정원도 동결하겠다 했는데, 뭐 참 암울하죠. 이제 뭐,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뭐 자연감소분이 있겠죠, 나이 드신,
승태
김승태위원
6급은 거의 없고 뭐 5급이 자연감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돼도 5급이 지금 현재 뭐 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논현동이 더 늘어난다 그래도 팀이 뭐 2개 팀밖에 더 늘어나겠어요. 예를 들어 논현동이 분동된다, 뭐 지금 향후 본다 그래도 과장이 한 세 개 정도 한다 그러면 다섯 명 밖에 6급에서 무보직을 11명에서 결과적으로 6명은 무보직으로 계속 있는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당분간 제 추측으로 한 2,3년 내에는 거의 7급은 6급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 하위직 공무원들이 너무나 사기가 일하고 싶은 마음이 안들지 않겠느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보직이 보직 있는 거보다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인제 그 솔직히 어떠한 사기의 문제라든가 누가 무보직을 가느냐 그런 인사부서에서 많은 갈등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지금 서구는 55개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이 다 퇴출된 게 아니고 전부 무보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직을 줬을 때보다는 어떠한 사기저하라든가 배치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서도 그러한 문제점은 최소화되면서 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또 뭐 아까도 안희태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눴지만서도 2010년이면 또 그 지방조직 전체 구도를 흔들기 때문에 그러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가 좀 이러한 탓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서도 이 조직개편안이 우리 남동구의 의지가 아니고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 구민의 입장에서는 고효율 저비용의 강하고 작은 조직을 운영코자 하는 그런 취지로써 밀고나가는데 우리가 동참을 하다보니까 이게 하는 거지 어떠한 남동구만의 어떠한 의지로써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상급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하급 지자체에서는 그걸 따를 수뿐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알겠구요. 시간이 뭐 길어지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깐 그 문제는 충분히 이해를 했구요. 그 다음엔 우리가 저기 168회 임시회 끝나고 이게 부결된 다음에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죠? 구청에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보도가 나갔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보도자료를 냈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보도,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를 비난하는 듯한 그런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낸 적은 없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어디 문화홍보실에서 낸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뭐 제가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 또 조직도 담당하지만 또 의회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하면서 하여튼 뭐 제가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도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뭐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저희가,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냈죠? 구청에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 뭐 저는 결과론으로 보도가 났기 때문에 저도 그 기사 읽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승태
김승태위원
봤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게 의회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었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도 그거를 저도 사실은 뭐 신문을 솔직히 의회에 나와서 보는데요, 제가 뭐 요새 의회를 잘 나오진 않지만 저는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하루에 한 다섯 번 정도 봅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 메일 확인하고 아침에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몇 시에 보느냐면 한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보면 그 날 뭐 그 전날 일어났던 우리 남동구내 신문에 났던 거 이런 거를 쭉 다 올리더라구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내가 인천 신문을 안보기 때문에 인천의 일간지를 다 안보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쭉 봐요. 보면 거기서 내가 보고서 참 이러한 의회를 비난하는 이러한 보도자료를 낼 수 있나, 이거는 유감입니다, 사실은. 네, 제가,
승태
김승태위원
그거는 의회가 어떻게 냈든 간에 의회를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그걸 자기 입맛에 안맞는다 그래서 그거를 비난, 그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낸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뭐 이런 결과가 나올 것도 예측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또 오늘아침에 보면 또 인천일보에서 또 부결된 것을 또 뭐 재상정했다 문자 하나 안고치고 뭐 만장일치로 부결된 것을 뭐 문자 하나 안고치고 그런 반대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 좀 크게 봐가지고 쉬운말로 언론의 자유, 그걸 뭐 왈가왈부 뭐 좀 제 개인적인 판단을 합니다만, 그건 언론에서 뭐 기자를 통해서 난 걸 가지고 그렇게 뭐 제 개인적인 판단에 바람직하지 않은 기사였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기획감사실장님이 안냈다고 지금 얘기하니까 뭐 낸 사람이 문제겠지만 그것은 의회의 어떠한 내용도 의회를 존중해줘야죠, 그걸 갖다 자기 입맛에 안맞는다고 해서 의회를 비난하고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68회 남동구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고민, 그리고 진통을 거쳐 부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상정되어 재차 심사하고 고민한 결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뿐만 아니라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 과제로 새정부의 정책의 기조인 작은정부 실현과 실용주의에 입각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이번 조례안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16개 광역단체의 경우 14개 광역자치단체가 이미 행정안전부 권고안대로 개정 공포하였으며, 기초단체의 경우 230개 시·군·구 중 130개 시·군·구 또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공포완료하였고, 29개 시·군·구는 의회에 상정중에 있고 12개 시·군·구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중이며 8개 자치단체가 입법예고중이고 계획을 수립한 자치단체가 27개 자치단체인 반면 부결된 자치단체는 부천시 등 3개 자치단체에 불과하며, 이는 정원감축보다 조직개편에 대한 부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본연의 임무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매우 막중한 임무와 동시에 정부시책을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임무 또한 부여되었음을 인식할 때 이명박정부의 작은 정부와 실용주의에 입각한 본 조례의 개정문제는 당연히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전적으로 행정안전부의 권한과 통제를 받도록 규정돼있는 현행법의 법 체제하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지기보다는 불이익이 수반될 것을 물보듯 뻔한 결과임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번 조례안의 성격은 45만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작은 정부를 실현하고 실용을 추구하고 국민의 부담을 줄일 것인가 하는 양면성을 가진 안건이라 여겨지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은 고민과 심도있는 논의의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3.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수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20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수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오홍석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오흥석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수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주택공사에서 우리 구에 수영장을 기부채납함에 따라 이에 따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체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8페이지입니다,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하였고, 제4조에서 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에서는 사용료의 징수근거를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는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내용을 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사용료 등을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제9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에서는 회계 및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종학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금번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은 남동수영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아무쪼록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사용료에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07년 2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당초 사용료 책정시 부가가치세가 미포함되어 추가로 도시관리공단에서 부가세 10%를 납부함으로써 수익성이 크게 저해되었기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용료를 평균 약 5% 정도 인상하고 기타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문구수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를 변경하였으며, 사용료의 10%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사안에 따라 1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 사용료 등의 환급에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준하도록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용료 인상금액은 34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서면으로 갈음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방금 김승태 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자는 재청이 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요, 당초 입법예고할 때는 그 저기 뭡니까, 사용료에 대해서 7조인가요, 지금,
홍석
오홍석문화홍보실장
6조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6조, 입법예고할 때 그 저,
홍석
오홍석문화홍보실장
6조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고잔동 실시계획 설계 전에 50% 감면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홍석
오홍석문화홍보실장
그걸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바뀌었더라구요, 이게.
홍석
오홍석문화홍보실장
제가 그냥 읽어 드리죠, 뭐.
승태
김승태위원
네, 읽어 주세요.
홍석
오홍석문화홍보실장
네, 저희가 입법예고할 때 사용료의 징수 등에 4항에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일 이전에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자중 논현동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실시계획 이전부터 고잔동, 남동공단 지역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감액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가 됐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이거, 저도 제 지역구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는 맨처음에 봤는데 그게 입법예고에서 빠지고 다시 그걸 했더라구요, 보니까. 그랬는데 그걸 그럼 규칙에다 그렇게 넣으실 겁니까?
홍석
오홍석문화홍보실장
네, 지금 저희가 이거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예민한 조항이다, 이게 딴 데도 앞으로도 택지개발사업이 많은데 이렇게 조례에다가 이 부분을 명쾌하게 넣었을 때 타 지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을 좀 규칙으로 빼가지고 저희들이 그쪽 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가능하다면 반영하는 걸로 사실은 내부적으로 좀 방침을 받고 일단은 조례에서 내용은 빼고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걸로 이렇게 돌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렇게 해서 50% 좀,
홍석
오홍석문화홍보실장
네, 그렇게 돌려 놨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구요. 그래서 그 분들이 사실은 뭐 어떤 다른 분이 봤을 때는 특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그 분들 거기서 오래전부터 살면서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고 그 분들은 제가 봐도 불이익을 받은 점이 많이 있구요. 그래서 그런 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질의했습니다.
홍석
오홍석문화홍보실장
네,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이 지금 택지개발 승인이 난 시점에 2000년도 3월 31일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 얘긴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잡더라도 2000년 3월 31일 이전서부터 계속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 뭐 그렇게 크게 많은 분들은 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저도 뭐 지금 현재 논현동 그래도 뭐 한 8백명 중에서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은 뭐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홍석
오홍석문화홍보실장
네, 수영장이기 때문에 또 뭐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수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수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수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5.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31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윤태만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태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각종 재난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통합 대처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부터 제4조까지 대책본부의 운영, 안제5조부터 제6조까지 대책본부의 근무체제, 안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재난사항관리체제의 구축으로 돼있으며, 기존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6.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31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자료 제출요구 및 현장활동 등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기 배부해드린 계획안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의견교환이 있었기에 이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사전 협의한대로 감사기간은 7일로 하고, 요구자료는 기 배부해드린 요구자료 목록을 원안대로 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7 출석위원( 6 명) 의원 손진원 의원 이창근 의원 안희태 의원 김승태 의원 한종학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장동천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성열준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문화홍보실장 오흥석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태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