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영일
최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원별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05쪽에서 107쪽까지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105페이지에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이하, 4인가족이었을때 370만 5천원정도로 6세이하의 어린이를 보호하는 가정에 대해 독서습관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우미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1가구당 2만 5천원정도 지급되는데 1주일에 1회정도 2시간 내지 3시간정도 도우미가 와서 순회하면서 독서습관을 길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관내에 도우미는 현재 몇 분이나 되십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관내에는 없고 대상이 96명인데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순창 아이들은 어디서 와서 교육시키는 겁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이 96가구를 시간별로 짜서 일정대로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106쪽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장애인을 돕는 지원사업으로써 현재 1명이 강천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이 손병호씨라고 80세인데 지체장애인입니다.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공무원하고 똑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달 72만 6천원정도 수당이 지급되고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금년도 계약이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80세라면 정말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실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을 하셔야지 이분이 얼마만큼이나 활동을 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 계약을 했으면 충분히 활동을 해서 장애우들이 관광지를 갔을때 충분한 도우미 역할을 할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80세라면 어느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실제 상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연세에 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분을 계약하셨으면 합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발해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장수복지과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은 111쪽에서 113쪽까지입니다. 장수복지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11쪽에 결혼 60주년 전통회혼례개최 부기변경 5,100만원. 왜 변경한거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전통회혼례를 가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례, 곡성, 순창, 담양 해서 25일날 양로연의를 개최하면서 백세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마당에 두가지 행사가 성격이 유사하고 그래서 회혼례 부분을 양로연의로 대체하기 위해서 부기변경 요청을 한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양로연의 백세인 잔치는 총 참석범위가 몇 분이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양로연의 대상이 되는 분은 12분이고 행사에 와서 성황리에 이뤄질 부분은 계획을 10,0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결혼 60주년 전통회혼례 행사를 제3회 장류축제행사와 함께 장류축제기간에 전라남도 구례군에 3쌍, 곡성군 3쌍, 담양군 3쌍, 그리고 장수의 고장 순창군에 21쌍 해서 총 30쌍을 대상으로 해서 장류축제때 회혼례 행사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백세인잔치 즉, 장수벨트에 관계되어 있는 구례, 곡성, 담양, 순창 4개 자치단체가 함께 하는 양로연의 행사에 대체하고자 전통회혼례 개최예산 5,100만원 부기변경한단 말씀이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현재 규모로 봤을 때 백세인잔치는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례, 곡성, 담양, 순창 해서 전통회혼례 숫자보다 훨씬 적거든요? 주 대상자가... 가족과 친지는 제외하고 전통회혼례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족과 친지는 다 참석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왜 백세인 잔치를 하면서 예산 5,100만원을 부기변경해서 8,100만원으로 3천만원정도가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회혼례는 과거에 군 자체적으로 하면서 물론 30쌍을 기준으로 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12쌍을 하면서 더 많이드는 이유는 규모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BS 본 방송에 특집으로 다루기 위해서 잔치를 할때 거기에 꼭 소요되는 어떤 의례물품이라든가 그런건 별반 변함이 없고,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KBS에 백세인잔치에 따른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해서 장수고을의 면모를 갖춘 우리 순창군과 구례군, 곡성군, 담양군 이렇게 함께 하는 행사를 KBS에 의뢰해 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구례, 곡성, 담양, 순창 이렇게 4개 자치단체가 5천만원씩 각 출연금으로 내서 2억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이 장류축제때 결혼 60주년 전통회혼례 할수 있는 예산 5,100만원은 부기변경해서 3천만원을 이쪽에다 더 증액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저희들이 장류축제때 회혼례하고 고령친화제품 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고령친화제품 체험관은 당초 예산이 3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양로연의가 준비되는게 많습니다. 무대도 상당히 크고 기타 소품 같은 것도 상당히 규모가 있기 때문에 30쌍을 할수 있는 회혼례 예산가지고도 12분을 모시고 있는 규모있는 양로연의를 하는데 맞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들이 장류축제때 하지 못했던 고령친화 체험관에 계상되었던 3천만원하고 회혼례를 할수 있는 금액하고 두가지를 합쳐서 양로연의를 할수 있는 금액으로 산출해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걸 할수 있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변경해서 백세인잔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께서는 장류축제를 우리 순창군에서 만들면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가는지 내용은 잘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즉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러한 축제들을 장류축제에 모아서 대대적으로 축제다운 축제로 발전시켜보자는 측면에서 장류축제쪽에다 모든 웬만한 행사들은 그쪽에다 연결시키고 오죽하면 매년 4월 15일 하는 군민의 날 행사까지도 장류축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대적으로 한번 해봐야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했던 것인데 왜 결혼 60주년 전통회혼례 행사를 장류축제에 맞추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백세인잔치 양로연의 행사를 장류축제 행사가 끝난 1주일 후에 별도로 음향시설 내지 무대설치 등 이런 예산을 써가면서 해야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순창에서 장수고을이라는 것을 독특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낭비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유가 뭡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장수분야에 있어서 어쩌면 이 양로연의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받고 정말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혼례도 그동안에 두 번정도 했지만 적어도 백세가 넘는 분들을 상대로 전국 최초로 이런 것을 무대에 올려놓고 방송에 띄워본다는 자체가 무한한 가치라고 저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회혼례도 아깝고 그동안에 잘되고 있는 장류축제에 합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이 장수라는 것. 각 자치단체에서 각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 순창은 선점을 해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기회에 구례, 곡성, 담양까지 저희들이 합쳐서 순창에서 제1회로 한다는 것에 의미 부여를 하고, 물론 의원님들께 그런 부분까지 소상히 보고말씀은 못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건 이해가 아니라 예산을 무려 3천만원을 더 증액해가지고 이 행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3천만원이 더 증액된 요인이 뭐냐구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무대설치, 음향, 소품들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장류축제 본 무대에서 했을때 무대설치비 절약됩니까, 안됩니까? 음향등 축제기간에 사용되는 비품들 전부 절약되죠?! 거기에 참가하는 모든 관광객이나 인력 절약됩니다. 불과 장류축제 끝나고 1주일 후에 새롭게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더 넣어 가지고 백세인잔치 양로연의를 해야될 이유가 뭐가 있냐, 장류축에다 묶어야지...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 관계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고민을 하는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본 위원은 5,100만원 범위내에서 양로연의 행사를 1주일 후에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5,100만원 확보해 놓은 것을 과목변경 해가지고 양로연의 행사를 하겠다고 8,100만원을 추경때 올려놓은거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 부분은 양로연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규모가 큰지 아는데 장류축제 행사 일원으로 함께해도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왜 별도로 추진하냐는 얘기예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행정일정이 조정이 안되고 외국인들이 와서 하는 심포지엄이 부대행사로 있는데 일정이 맞질 않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참 이해가 안갑니다. 재작년에 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실내체육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맨 처음에 회혼례 행사를 사회단체인 모 단체에서 주관해 가지고 순창향토관 부근에서 한적이 있습니다. 그 뜻이 너무 좋아서 우리 행정에서 제2회 때는 장류축제 행사기간에 그 본대회장 앞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우리 장수고을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3회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계획안을 잡았는데 유독 이 전통회혼례 행사를 별도로 구분시켜서 예산을 더 써가면서 해야될 이유가 뭐가 있냐, 참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장님, 백세인잔치 양로연의 8,100만원과 결혼 60주년 전통회혼례 개최 과목변경한 5,100만원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계수조정시 좀더 심의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현
공수현위원
예, 지금 백세인잔치하고 회혼례 행사를 별도로 하시게 됐는데 지금 장류축제와 백세인잔치, 회혼례 행사가 각 위원회가 구성이 되가지고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가지고 행사를 하시게 되어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장류축제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러면 백세인잔치나 전통회혼례는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것은 당초에 위원회 구성 않고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알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12쪽 민간자본보조에 쌍치면 노인회관 보수사업비 4,500만원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쌍치면 노인회관은 몇 년도에 건립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97년말에 건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쌍치면 노인회관은 과거에 쌍치농협건물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 건물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쌍치면 노인회에서 사용한 시기를 묻는 거예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3년 됐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3년전에 농협으로 쓰고 있는 건물을 쌍치면 노인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예산지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도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럼 불과 3년정도밖에 안됐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 4,500만원을 3회 추경에 증액요구 했는지,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비가 온뒤 방문을 해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새가지고 노인회 사무실에 물이 고입니다. 어느 천정에서 누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벽면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도저히 부분적인 방수를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없어요. 건물을 헐고 짓기 전에는. 그런데 실제로 그걸 활용하시는 노인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십니다. 부분적인 공사를 할수 있는 내용이 못됩니다. 저도 기술적으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적게 들이려고 나름대로 두세차례 가서 확인을 해봐도 도저히 지붕방수는 안되고 그래도 다행인 것이 옥상에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수를 하는 것 보다는 그 위에 지붕을 덮어가지고 게이트볼장도 그대로 쓸수 있고 비 새는 것도 막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4,500만원을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쌍치면 노인회관 옥상부분에 체력단련과 여가생활을 충분히 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천시에는 운동을 못하니까 지붕을 씌워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방수효과도 보고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준다, 그런 측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쌍치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없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많은 예산 투자해서 했는데 그건 뭐하러 만들어 놓은 겁니까?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는... 예산낭비 아닙니까. 어떤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그걸 활용해야지 많은 예산 투자해서 만들어 놓고 거리가 멀다고 해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다, 옥상에다 게이트볼장 만들어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방수를 위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앞으로 과장께서는 순창군에 있는 각 마을 경노당 등에 있는 옥상에다 게이트볼장 만들어서 비 새니까 지붕 만들어 달라고 했을때 그 예산 다 지원해줄 용의 있어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경로당 운영 상태라든가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런 부분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쌍치면 노인회관 보수사업비 4,500만원 부분에 있어서 더 확인을 해봐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년전에 농협건물을 매입해서 쌍치면 노인회관으로 입주하기 전에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지원금 집행내력서 자료와 현재 이 노인회관 보수사업에 필요한 각종 근거사진 등을 자료로 요구하면서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113페이지 하단에 인명사고 위험 보험료를 100%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이것은 보험료를 재무과에서 일괄 가입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가 없는 예산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언제 가입했어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금년 7월에 가입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내년 6월말까지 유효한 겁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금년에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재무과 예산이 부족했을 것 아니예요?... 일괄 계약을 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분리해서 각 실과에서 계약하면 예산이 더 들고 그럽니까? 같은 보험을 들어가는데... 여유가 있으니까 일괄 계약해준거 아닙니까?... 재무과에 일괄 계약한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쌍치면 노인회관 보수사업에 있어서 마치 과장님 설명이 옥상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게이트볼장을 우천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지붕을 씌우려는거 아니냐, 그렇게 잘못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이 민원사항을 듣고 쌍치를 방문하신날 마침 그때 비가 많이 와서 직접 걸레로 물을 닦아내고 그러셨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수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으로부터 쌍치면 노인회관 2005년도 예산지원 및 집행내력과 금번에 계획하고 있는 보수사업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고, 권재철 위원으로부터 인명사고 위험보험료 가입내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농촌관광과
다음은 농촌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은 117쪽에서 118쪽까지 입니다. 농촌관광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118쪽 체육시설확충정비, 다시 말씀드려서 동계면 게이트볼장에 식당을 짓기 위해서 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동계면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게이트볼장 자체도 다른 읍면에 비해서 1억이 더 증액되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식당까지 이렇게 지어준다면 앞으로 각 읍면에 식당을 다 지어주실 용의가 있는지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저희가 동계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지난 6월 16일 완공하고 8월 22일 개장을 했습니다. 다른 게이트볼장과 달리 노인정이 있는데 노인분들이 많이 와서 쉬고 운동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단합을 위해서 식당을 지어주게 되는데 다른 게이트볼장에서도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쌍치 노인정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읍면 노인회에서도 면 노인정에 식당을 지었으면 하는 것이 면별 노인회에서 희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유독히 동계면게이트볼장 내에다 식당을 짓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 동계가 전천후게이트볼장도 다른 면에 비해서 1억을 더 추가 지원이 됐고, 식당도 게이트볼장 준공과 더불어서 바로 지어준다면 본인이 생각할 때 동계에 너무나 편중 지원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보는 측면에 따라서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처음 동계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지은뒤 바로 유등이 준공을 준비하고 있는데 동계를 지을때 아마 시행착오로 유등보다 1억이 많게 된 것은 소방시설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게이트볼장 내에 소방시설이 불필요한 시설로 판단해서 그 뒤에 짓는 유등 게이트볼장은 소방시설을 하지 않기 위해서 면적을 줄였기 때문에 1억이 덜 들어갔습니다. 유등같은 경우는 특히 노인정이 거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시설할 그런 게이트볼장에 노인정까지 이런 식으로 합해진다면 노인들의 편익시설인식당을 검토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동계같은 경우는 기존에 노인회관이 있었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리고 현재 종합청사에 다시 노인정이 들어와 있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종합청사에는 노인회장실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게이트볼장내에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정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렇다면 저쪽 노인회관은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현재 우체국 옆에 있는 노인정을 폐쇄하고 이쪽 게이트볼장으로 옮기려는 추세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폐쇄를 한다면 이쪽에다 식당까지 지어서 노인들이 게이트볼장 쪽으로 오셔서 노실수 있다면 저쪽은 어떤 면에서 군에다 기부체납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가능합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그 시설이 불필요하다면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려 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노인분들이 봤을때 면별로 차별화 된 것이 아닌가, 느낄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 감안해서 앞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지을 때는 동계와 똑같은 편의시설이 들어가서 노인들이 차별받는 감을 느끼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신경을 써주셔야겠고, 또하나 금년에 준공과 동시에 바로 식당을 짓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좀 검토해 봐야 할 용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게이트볼장에 최초로 식당을 설치해 줘야겠다는게 노인회 측입니까, 군 행정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노인분들도 원하고 저희들이 판단했을때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들이 다 거기에서 쉬고,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하루 이용자수가 몇 명이나 돼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3-40명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면 5천만원을 투자해서 30평에 대한 식당을 지어주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노인회에서 자재도 사고 운영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우리 군에서는 지어 주기만 하면 됩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상식적으로 과장님은 그 발상 자체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노인분들이 편하게 쉴수 있고 그분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어떤 면에서는 500만원만 들여서 시설보조좀 해달라고 해도 원게이트볼장도 안해 주면서 시설도 그렇게 잘해 줘놓고 또 5천만원씩 해준다는게 이해가 안가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식당을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게이트볼장 500만원만 들여서 개보수좀 해달라고 해도 안해주는 것을 멀쩡한데는 놔두고 거기다 식당까지 다 해줘야겠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인회 측에서 노인정을 기부체납 하고 게이트볼장으로 들어와서 있는다면 과장님 입장 바꿔서 공공건물내에 노인분들 전체 다 와 계시면 거기에 출입하는 모든 민원인들이나 그곳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게이트볼장하고 면청사와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분리는 되어 있지만 출입문은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지 노인회측에서 어떤 민원사항이 행정에서 받아들였을때 그게 전체적으로 옳다 생각해도 그러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추후에 발생될수 있는 문제점까지도. 그리고 지금 노인회 측에서 기자재 구입을 해서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추후에는 이런 부분까지 우리 행정에서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까지는 과장님 생각을 안해 보셨을거라 봅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노인정에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문제는 저희들이 걱정안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하루에 40분씩 와서 식사하시는데 어느 분이 와서 매일 밥을 해줍니까?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앞에 보이는 본 취지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추후에 그 뒷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1읍 10개면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현재 4개 있죠?! 구림이 추진중이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추진중이면 혹시 식당부분도 설계되어 있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동료 위원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지만 만약에 다시 변경해서 한다면 다음에 구림도 해주셔야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계 게이트볼장은 노인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다시 한번 경고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자면 3-40명이 매일 와서 점심을 하신다면 충분히 그것도 감안하셨을거라 믿고 절대적으로 군에다 다시 운영관리에 관해서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꼭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김경섭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5천만원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에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촌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농림축산과
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은 121쪽에서 126쪽까지입니다. 농림축산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23쪽에 장류산업 발전을 위한 논콩재배지원사업, 생산장려금 1억 감액한 원인이 뭡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작년도에는 단지별로 집단화 단지는 30만원, 일반단지는 20만원씩 보조금을 줬습니다만 콩의 연작피해 때문에 금년도에는 재배면적이 굉장히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똑같은 면적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당초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연작피해로 인한 농가들의 기피로 면적이 줄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구체적으로 집단재배하는 면적이 얼마나 줄고 일반재배 하는 면적이 얼마나 늘었는지 혹시 알수 있어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자료는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떨까요?
영수
양영수위원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콩을 심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봄에 심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봄이라면 5월달에서 6월 사이에 심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생산장려금은 언제 지급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지금 수확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금액은 지급이 됐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수확하면 지급하는게 아니고 심어놓으면 지급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면적 확인해서 지급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언제 지급했어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추석전에 지급했습니다. 9월 10일경에,
영수
양영수위원
왜 그렇게 늦게 지급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6월부터 심는 면적 전체 확인하고 저희 군에서 일괄 필지별로 조사 마친 것이 8월쯤 완료됐습니다. 농가들 편의를 위해서 일찍 지급을 했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장류의 고장으로 자치단체장께서 지금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장류산업 발전을 위해서 논콩재배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전개시키는 과정속에서 과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연작피해로 인해서 현재 집단재배 면적이라든가 일반재배 면적이 축소됐고, 그래서 예산이 이번 제3회 추경때 1억원 감액할 요인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콩을 심을 시기는 과장께서 봄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지난 7월 24일날 제2회 추경이 있었을 때 이미 그전에 재배면적은 다 분석됐습니다. 그렇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전체적으로 필지별 최종확인은 못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왜 못해요? 콩을 봄에 심는데 7월 24일날 제2회 추경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전에 재배면적이 분석되지 않았다는게 말이 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실례로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이런 사례도 좀 있습니다. 농가별로 읍면에서 조사보고된 필지가 빠진 예가 종종 있기 때문에 군에서 최종 담당자들이 전 필지 전수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그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영수
양영수위원
전수조사를 우리 순창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일이 전체 현지확인 조사를 다 합니까?... 읍면에서 전부 각 마을단위 이장님을 통해서 일단 조사신청을 받고 읍면에서 확인해서 군에 보고하면 군에서 전수조사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필지를 전체 100%다 직접 확인해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 필지조사는 8월달에 완료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내용은 1억정도 예산을 당초 본예산 편성때 추계를 잘못한 것이고 너무 과다하게 한것입니다. 과다하게 했다고 생각이 된다면 빨리 지난 2회 추경때 감액조치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3회 추경때 한 것이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기왕이면 좀 더 뒀다가 연말에 결산추경때 하시지 뭐하러 서둘러서 이렇게 하시느라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7월이전에는 읍면에서 조사보고만 받았지 저희 군에서 직접적인 필지조사가 안끝났기 때문에 1회추경때 감액은 못시켰고,
영수
양영수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행정에 집중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양영수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셨는데 지급금액도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경관조성을 위한 자운영 종자대 지원 신규로 588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농촌경관조성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군별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부터 계속... 이것은 하나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순창 복실지구, 적성 관평지구 쭉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떨어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순창 복실지구가 도에서 선정이 된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된 그런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ha당 100만원씩 농가별로 직불금이 나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순창 복실지구에 추진하다 보니까 자운영 씨 확보를 못했습니다. 농가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자운영 씨 종자대만이라도 우리 행정에서 구입해서 지원해 줌으로써 농가들이 편리하게 경관보조 직불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비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직불제로 약 4,400만원정도는 이미 확보된 예산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대상 농가들이 종자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종자대를 보조해서 줘야겠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번에 종자를 확보 못하면 경관조성 자운영 종자 파종은 못하겠네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이 안된다면 이 금액만큼 종자대도 농가들 자부담을 해서 파종을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실지 해보려고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파종하는데 관리랄지 농기계 작업, 인건비등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종자대 만이라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그럴만도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방금 과장께서 종자를 학보 못했다고 했잖아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알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자운영 파종은 언제쯤 해야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미 끝난데도 있고 지금 시기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렇게 급박한 상황을 이 앞전 추경에 해야지 이제와서 신청한 이유가 뭡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내면적으로는 경관조성 사업이 아니고 읍면별로 농촌경관조성 별도 사업비가 있습니다. 100% 종자를 지원해 주는 자운영이랄지 호밀,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당초에는 그 종자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여기다 파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중지원이 거기는 안된다해서 부득이 친환경 재배면적에서 복실지구는 완전히 제외를 시키고 그만큼 우리 군비로 보조를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친환경 푸른들 가꾸기로는 안되고 순수한 농촌경관 조성을 위한 자운영 종자지원은 경관농업 조성을 위한 것으로 종자를 해야지 푸른들 가꾸기로 보급된 종자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푸른들 가꾸기로 보급된 종자 면적이 얼마정도 돼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군 전반적으로 160ha정도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160ha 면적에 종자대는 100% 보조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이미 종자 다 보급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푸른들 가꾸기 파종면적 신청받은 자료하고 농촌경관조성을 위한 자운영 종자대 지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농촌경관조성을 위한 자운영 종자지원사업 1,688만원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에 좀더 심의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다음 123페이지 밀생산 시범단지 입간판 제작 설명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지금 축산농가들이 사료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자체사료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밀을 생산했을때 밀에서 나오는 밀쌀은 고추장 제조업체에 공급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는 밀박피는 한우농가들이 제일 좋은 사료로 주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으로 밀을 심는 시범단지를 조성 확대재배해서 자급자족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볼까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이고 시범단지 입간판 자체는 저희가 약 15ha 정도 농협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것이 확정된다면 그 자리에 장류원료용 밀생산 시범단지로 12자 크기의 입간판을 세워서 관내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입간판 하나 만드는데 360만원 들어갑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12자를 제작해야 하는데 1개 제작하는데 1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산출근거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드리려다가 얘기가 나와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양영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논콩재배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2007년도에 지급한 상황이 7억 1,300만원이고 2008년도 본예산에 8억이 올랐다가 계수조정시에 1억 삭감하고 7억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거기에서 이번 3회 추경때 1억을 반납해서 총 예산을 6억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5ha 이상을 집단재배지로 보고 있죠?! 그리고 지난 임시회때 순창군 원료 재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서 부결이 됐었죠?! 그때 상정된 내용이 5ha 내에 개인이 300평만 들어가 있어도 그사람은 집단재배자로 보고 0.1ha 당 30만원씩 주는데 개인이 혼자서 다른데다 4.9ha를 심어도 집단재배지로 안보고 일반재배지로 보기 때문에 20만원밖에 안준다, 그래서 개인이 집단재배지가 아닌 다른 데다 그 양을 심었을 때는 그분들도 집단재배지로 보고 조례 개정해서 돈을 지급한다,라고 조례 올라왔다가 부결됐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런데 이부분이 상당히 일반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들한테는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군에서는 그렇게 해줄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안해준다고 해서 돈을 못받게 생겼다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했거든요? 부결할 당시에 과장님한테 설명드린대로 어떤 집단재배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0.1ha 당 30만원씩 주는 이유가 장류의 고장으로써 어떤 집단재배지를 형성해서 그곳을 지나가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로 하여금 장류고장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조례를 만드는 본 취지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민들은 당연히 줘야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주민들한테 행정에서는 당연히 줄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못주게 해서 안줬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콩재배 농가들한테 홍보좀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해마다 실시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올해 자운영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봄에 보면 과연 푸른들이 없어요. 주민들이나 본 위원이 볼때 과연 그 종자를 뿌렸는지 안뿌렸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그 원인은 종자를 뿌렸으면 반드시 배수로를 해서 물빠짐을 잘해줘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 신경을 안쓰고 종자공급으로 끝나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 심기만 하지 겨울에 다 동사해 버리고 봄에 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이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맞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금년에 이렇게 푸른들 가꾸기와 농촌환경 경관조성사업을 추진하니까 금년에는 관심을 가지고 가을철에 바로 수확이 끝나면 배토기로 골을 타서 종자가 제대로 발아되어 내년에 푸른들이 가꿔지고 경관조성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기 오늘 당부를 드렸으니까 내년에 푸른들이 어떻게 되는가 아주 지켜보겠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행정지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125쪽에 AI살처분농가 상시소독시스템에서 당초 지원에서 농가별 필요사업으로 변경을 했는데 설명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면 5월달에 동계 산란계 농가들 AI가 발생되가지고 14농가가 상당히 타격을 받았었고 최근에야 닭을 입식시키고 오리도 이제야 입식시키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생계안정이 큰 타격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자 14농가에 대해 가구당 천만원 정도 해서 소독시스템을 지원해 주고자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집행과정에서 농가들 확인해 보니까 이미 상시소독시스템이 설치된 농가가 일부 있고 개별농가별로 그것보다는 우리 농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해서 저희가 부기 변경하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혹시 자담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런건 아니구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동계면에 14농가가 다 되어 있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이 14농가가 양계장이 다 있는 농가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혹시 보상관계는 이뤄졌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보상금은 다 지급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예를 들어 10마리 이내도 전부 살처분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전부 보상이 됐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다 지원해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재철 위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 추진내력, 자운영 종자지원 신청내력, 1생산시범단지 입간판 제작비 산출내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으로부터 장류산업발전을 위한 논콩재배 지원사업비 감액 1억에 대한 내력과 사유를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11시 05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은 실과에 대해서 예산심사 하는 중에 위원님들이 미심쩍은 부분등이 계시면 소상히 질의를 하셔서 계수조정시에 불필요한 시간을 남발하지 않도록 예산심의때 전체 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은 145쪽에서 146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권재철위원
고추재배 생산비 지원 내력에 대해 자료를 요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권재철 위원으로부터 고추재배 생산비 지원내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자료 제출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 건 설 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은 129쪽에서 134쪽까지 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집행부에 군수님이 참석 못하시면 부군수님, 부군수님이 참석 못하지만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다른 출장이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라도 와서 계셔야 되는거 아니예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실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시고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129쪽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네이게이션 지원에 있어서 도비, 군비 해서 1,900만원 잡혀있죠?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순창에 110대로 되어 있는데 각 면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전체 개별 화물이나 용달, 회사차로 등록되어 있는 차에 한해서 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영업용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사업용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덤프차는 중기차량이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화물차만 해당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내시가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도비가 내시되어 하는 겁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영업용 택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해줬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영업용 택시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작년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전에 네이게이션이 되어 있는 차량을 확인해 가지고 없는 차량만 해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전부 지원을 해줬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일괄 지원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현
공수현위원
예,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화물자동차 네이게이션을 1톤 용달차부터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톤수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화물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지난번 화물파업시 도지사님의 약속사항이라고 해서 화물이라고 한다면 1t 반 이상을 화물로 알고 있었는데 용달까지 다 해주셨네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예산에는 안올라왔습니다만 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지정리 보완사업으로 맹암거 설치작업을 하고 있는데 맹암거 설치는 언제 해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이앙 이전에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 농사를 시작하기전에 해야 더 효과적인 것은 내년 농사 준비를 위해서 가을을 마치고 농지가 휴경에 있을 때 사전에 해서 다음연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시기를 다퉈가지고 쫓기는 마당에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실된 일들이 나타나고 또 다짐이 덜되가지고 그 작업지구에 농기계들이 빠져서 애를 먹고 하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런 추경이 있을때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농한기때 이런 사업들은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이 어느정도 있어서 추경을 할때는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하물며 이런 여러 가지 예산들을 증액요구 했는데 이런 데는 전혀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안가지셨는지 아니면 이런 애로사항들을 그냥 접수만 하고 마시는지, 예산부서에 요구는 해보셨는지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제가 경지정리 맹암거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연초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집행하는데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업시기 관계로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고 부분적으로 그런 소문도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큰 무리없이 본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까지 접수된 모든 민원을 일시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다 해결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예산의 여유가 있어서 추경을 할때는 이런 부분들은 빠뜨리지 않고 민원을 해결해야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수정안이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셔서 이 부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님,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서 금년에 군수님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가 총 얼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20억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회 추경때는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전체 추경 합친 겁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3회 추경때는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10억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2008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 포함해서 총 30억이네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뇨, 3회추경까지 합쳐서 20억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30억사업을 현재 3회추경 뺀 20억... 3회추경은 승인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기 승인받아서 20억 주민숙원사업 어느정도 집행했어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금 시설비는 다 집행이 됐고 민자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시설비 100% 집행하면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해당 지역에 이러이러한 주민숙원사업이 집행됩니다, 라고 혹시 보고한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추진상황을 중간에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었고,
영수
양영수위원
해당 지역 말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없는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바로 이렇습니다. 이 지역주민 숙원사업은, 물론 군수님도 우리 순창군민의 복지증진과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데 열심히 순창군 전체 일원을 다니시면서 민원을 청취하고 해당 읍면장들로부터 대책보고를 받아서 이런 주민 숙원사업을 처리해 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특별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해당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이런 지역 숙원사업이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라도 해줬을때 예산이 더 들어갑니까? 더 들어가지 않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은 언제가도 이런 문제점들을 요구했었는데 그 발언대에 서서만 시정하겠다고 해놓고 떠버리면 다시 마찬가지거든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정치인입니다. 군수님만 정치인이고 의원들은 정치인이 아닌거 아니예요. 똑같은 맥락에서 함께 지역일을 걱정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군수님 고유권으로 집행하고 있는 포괄사업비라고 하지만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좀 상세하게 사전에 실무진들이 보고를 주시면 같이 관심갖고 그 사업이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더 보완해서 집행을 할때 제대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좋으신 말씀으로 끝내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약속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겠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에 있어서 산수농로포장공사를 신성농로포장공사로 바꿔주십시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재난관리과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은 137쪽에서 138쪽까지 입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8년도에 순창군에 크고 작은 재난이 몇 건이나 일어났습니까?... 없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시설비로 해서 도치교 및 학선교 보수공사 1억 8,275만 4천원인가요? 증액된 요인이 뭡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당초 본예산에 5천만원 세워서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줬습니다. 그 점검결과 산출된 금액이 2억정도가 추가로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 도치교 및 학선교에 약 1억 8,200여만원을 투자해서 다시 보수공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추경에 요구했다는 얘기입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도치교 및 학선교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도치교가 &‘96년, 학선교는 &’91년도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약 12-3년정도 됐으니까 좀 노후화 됐고 재해위험에 있기 때문에 재해가 나기 전에 바로 보강을 해야되겠다는 얘기입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 2건만 하면 순창군에 다른 교각이나 이런 것은 다 문제 없습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저희가 C급으로 관리하고 있는게 14건이 있습니다. 우선 2건을... 도에 자문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 시설을 다 못하고 우선 시급한 곳을 선정해서,
영수
양영수위원
14건중에 시급한 2건을 먼저 하고 12건도 앞으로 보수공사를 해야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에 대한 안전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가 큰 재난을 입었을 때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재단도 구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난에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용역납품을 언제 받으셨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7월달에 받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도치교가 국도변에 있죠? 무슨 도로입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농어촌도로로 도치로 들어가는 다리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국도에 속해있는 다리는 아니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리가 국도는 아니더라도 하천이 국토관리청 소관이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좀 드릴께요. 거기가 금풍선이라고 지방도로를 타고 가다가 순정앞에서 도치로 들어가는 농어촌 도로가 있는데 그 하천이 사천이라고 군에서 관리하는 하천인가 모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 하천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위임 받아서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국토관리청 관할 하천이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수현
공수현위원
과장님, 이 도치교, 학선교 진단은 받으셨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
그러면 진단결과가 있을 텐데요?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
진단결과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수현 위원으로부터 도치교 및 학선교 안전진단검사결과를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장류식품과
다음은 장류식품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과 소관 추경예산은 141쪽에서 142쪽까지 입니다. 장류식품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141페이지 야외전통학습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지금 장류체험관에 장류요리체험, 고추장제조, 인절미 만들기 체험으로 크게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리체험과 제조체험은 체험관에서 하고 인절미 만들기는 야외에서 하는데 현재 몽골텐트를 쳐놓고 거기에서 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비가 오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공간도 협소하고 무엇보다도 몽골텐트에서 하다 보니까 미관도 안좋고 해서 고정식으로 기둥, 지붕을 얹어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알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41페이지에 발효미생물시원지조성사업 9,500만원이 증액됐죠? 이유가 뭡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현재 용역설계 발주중에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추진상황 보고회도 거치고 그랬습니다만 그 내용이 건축부분에 약 2억 5천만원, 설계비 빼고 나머지 전시부분에 1억 2천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건축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전시부분에서 설계비가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스토리텔링화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예산가지고는 평면 페넬밖에 할수 없을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좋은 시설을 해놓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될텐데 이정도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증액된 겁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 사업 현재 추진하고 있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아닙니다. 설계중에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발효미생물시원지 조성사업을 지난해에 2008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당했었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장소 때문에,
영수
양영수위원
어떻든간에 순창에 장류의 고장으로써 뭔가 학술적으로 봤던 어떤 관계가 됐든 간에 장류에 관한 고증은 필요합니다. 누가 와서 보더라도 왜 순창고추장인가 하는 것들을 시원지 정도는 우리가 좀 만들어 놔야 만이 앞으로 후손들도 순창고추장이 만일사를 비롯해서 이렇게 갔다, 하는 것들을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설계 들어갔는데 9,500만원이 추가된다는 이야기는 전통한옥건물 1동 80㎡... 그러면 그렇게 큰집은 아니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24평정도로 협소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약25평되는 한옥건물 하나 짓는데 2억 9,500만원이 투자된다면 일반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현재 대략적으로 나온 것이 2억 5천정도 나왔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이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타당성 조사를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일단 본예산에 확보해 놓고 다음에 부족한 것 추경에 가서 또 밀어붙이자, 해서 만들자, 하는 그런 생각같아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발효미생물시원지 조성사업 9,500만원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계수조정시에 좀더 심의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예, 142쪽에 HACCP컨설팅 지원사업. 업체가 토박이순창식품하고 청호식품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업체에 이런 사업을 하실 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신청받았는데 토박이식품, 청호식품 두군데가 했습니다. 100% 반영된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과장님, 발효미생물시원지 조성사업 설명회를 하실때에 여러 전문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어가지고 이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HACCP컨설팅 지원사업에 있어서 식품가공업체는 공통적으로 다 인증 받아야죠? HACCP이 유해효소 중점관리 기준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같은 경우는 일정면적 이상이 되면 12월 말까지 HACCP기준을 갖춰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흥에 1군데 있는데 그정도 같으면 HACCP을 안거쳐도 되고 대단위공장 같은 경우는 12월 말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 HACCP기준에 꼭 맞춰서 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인증을 받는 것이 소비자들한테 신뢰도 면에서는 훨씬 낫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식품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수현 위원으로부터 발효미생물시원지 조성사업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식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보건의료원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149쪽에서 153쪽까지입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49쪽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공공보건정보시스템구축용 전산장비 구입 6,570만원이 현재 계상되서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지금 현재 순창군 보건의료원에 컴퓨터가 총 몇 대 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104대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04대중에 49대를 교체하고, 모니터는 104대중에 58대를 교체하겠다...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부분이 쓸모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은 쓸만 합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건의료정책 정보화 사업추진단에서 저희 순창군에 PC 모니터 등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 104대중에 49대는 2001년도에 구입 사용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모니터가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의사선생님들은 2대를 두얼시스템이라고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하게 됐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85만원짜리 스위치 허브 2대를 말하는 겁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58대 모니터속에 2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정말 시급한 것은 의사선생님들 모니터 30만원짜리 2대만 교체해 주면 우선은 쓸수 있겠네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앞으로 어떤 보건정보랄지 모든 것은 전국 보건소 그리고 지난번에 보건의료원장님들 회의를 7월중에 했었습니다만 시스템은 보건정보화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평가, 모든 정보자료를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전선장비를 이렇게 구축하게 되면 현재까지 하고 있는 유지보수비가 1,800만원씩 들어갔었는데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해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3회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1월중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인가 전국보건의료원장님 회의를 하고 확산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때는 자산 및 물품취득에 관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원에 인원이 증가했다든가 근무인원이 증가되서 업무를 보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꼭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시급하게 느껴진 부분이라면 이해를 하지만 기존에 있는 PC. 물론 내구연한이 지났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 교체계획안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는게 아니냐, 추경예산은 정말로 시급한 부분을 요할 때 하는 것이지 예산이 여유있다고 해서 이렇게 비품, 자산취득 한다는 것은 걸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70만원은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149쪽에 유등보건지소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하고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건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유등보건지소는 &‘84년도에 건립된 건물로써 가장 순창군보건지소중에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노후화 정도가 가장 심해서 정말 어떤 관공소 건물로서는 보기가 안좋아서 보수공사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후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도청 보건위생과하고 보건복지가족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해 9월달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침시달 회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유등보건지소는 보수쪽으로 가지 말고 신축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10월말까지 전북도청에 저희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된다면 보수비용이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하에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만약에 여기서 부지가 없었을 때는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공유재산 부지 매입비가 좀 남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떠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선정이 된 이후여야만이 그것이 좀 빠르지 않느냐, 또 쉽게 예산확보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유등면 복지회관 앞에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800여평의, 기왕에 신축을 하려면 그 장소를 택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만 가능합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어짜피 유등면에서 복지회관을 새로 관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유등 면민과 보건의료원과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들을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모 면에는 12-3년 되는 건물을 새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한바 있었고, 횟수는 약 23-4년이 됐습니다. 현재 가보면 본 위원이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실겁니다. 한마디로 병을 고치러 갔다가 다시 얻어오는 장소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이걸 확보해 가지고 꼭 신축이 되어 유등면민이 원활히 찾아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며, 공공시설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공공시설사업소
12시 0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회의는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157쪽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5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암반관정 전기공사라든가 맨발산책로변 배수로 및 낙석방지 설치공사, 공원내 맨발산책로 강천사 석축공사 등 여러 가지 사업비가 현재 증액되어 있는 요인이 1억 700만원입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강천산 종합개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비들은 집행이 다 끝났습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과에서 상반기중에 본예산에 섰던 것들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5개년 계획 세운거 있잖아요?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은 농촌관광과에서 SOC 사업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충당시켜서 할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꼭 이렇게 별도로 세워야 됩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농촌관광과에서 5개년 계획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암반관정 전기공사 사업같은 것은 아시다시피 강천산 최고 매력은 계곡의 맑은 물 이잖습니까. 사방댐이 있기는 하지만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갈수기에 공급할 예정으로 한 사업인데 1회추경때 1억 5천만원을 세워 주셔서 그쪽에다 착정하고 이용시설, 관급자재 이런 공사로 쓰고 나서 1억 2,2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2,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전기시설이 남았는데 지중화 사업을 하다보면 4천만원정도가 부족하고 산책로변 배수로 및 낙석방지책 사업은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세워 주셔서 강천사앞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부족한 48m가 남아있고 석축공사 역시 그런 차원에서 5개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강천산 종합개발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그쪽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 마무리가 되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봤을때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농촌관광과에서 몇 년도까지 그 사업이 연계되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낙석방지책 설치 공사라든가 석축공사, 이런 부분들은 그런 5개년계획 사업속에서 집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별도로 이렇게 추경에다 시설비 및 부대비를 계상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하다만 나머지 공간에 대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세워주셔가지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내년부터는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이번 3회 추경때 이 예산만 투자되면 앞으로 어떤 큰 공사비 들어가야 될곳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큰 공사는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러한 사업비 명목으로는 올라올 일이 없다고 인정하면 됩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사무관리비에 양수용 발전기 임대료. 설명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 5천만원중에서 암반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시험가동에서부터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기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기를 임대해서 아시다시피 너무나 가뭄이 심해가지고 계곡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도움이 되고자 발전기를 이용해서 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전기공사를 하면 얼마정도 걸립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현재 구장군 폭포까지 항상 전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490m를 이으면 되기 때문에 바로 착공을 하면 1주일 이내에 끝난다고 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1주일만에 끝난다면 발전기를 돌릴 필요 없잖아요?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지금 1개월을 사용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전기공사만 바로 되면 유류비는 절약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 환경관리사업소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161쪽에서 163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81쪽에서 182쪽까지, 계속비사업이 185쪽 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마을하수도 시설비에서 국비가 1억 4,800만원 삭감됐죠? 내용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지방환경청에서 지난 2008년 8월 7일날 공문으로 시달된 사항인데 새정부 들어가지고 10% 예산절감 차원으로 그때 집행관계라든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려 보낸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은 전혀 추진 않고 있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죠. 추진도중에 내려온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그 사업현장은 이상 없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섬진강수계 하수도 시설사업하고 개량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섬진강수계 하수도 시설사업은 5개 사업소에서 실시를 하고 하수도 개량사업으로 3개소를 실시합니다.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소규모 하수도사업에서 삭감됐잖아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마을 하수도사업비로 서있는 금액은 섬진강수계 하수도 시설사업하고 하수도 개량사업하고 같이 합쳐진 겁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6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복흥법원연수원 상수도시설 설치에서 3천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법원연수원이 진행되고 있는데,
영일
최영일위원장
소장님, 법원연수원이 맞습니까, 법관연수원이 맞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법관연수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법관연수원 3천만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 계상하셨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군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연수원이 들어서게 되면 상수도 설치 문제가 나옵니다. 어짜피 기관이 들어서기 때문에 상수도를 설치해야할 그런 입장에 있어서 그 관계는 상당히 들어설 자리가 높고 지역의 고저차가 심해서 상수도 문제 때문에 답사를 했었습니다만 바로 옆 부분에는 물 개발이 어렵고 그전에 심적산에 개발을 해놓았던 관정을 이용해서 관로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3천만원 예산으로 계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법관연수원 착공 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착공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법관연수원을 착공했는지, 안했는지 조차 파악을 못하고 상수도 시설 설치를 해야겠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착공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아직 착공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착공도 안했는데,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법관연수원 가는 진입로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포장이 되기 전에 관로를 묻어야할 형편에 있어요. 그것이 포장되버리면 다시 그 노선을 따라서 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깨고 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진입로 개설 누가 해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10월달에 착공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착공을 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포장이 10월안에 된다고 해서 포장되기 전에 묻으려고 합니다. 현재는 토공작업은 이뤄지고 포장만 남았다고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거 우리 군에서 해줘야 하는 겁니까? 군수님 말씀으로는 법관연수원 들어오면 그쪽에서 전부 돈 들여서 다 한다고 언젠가 본 위원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해줘야 돼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상수도 문제는 어떤 건물이 들어서든 저희들이 챙겨서 해줘야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법관연수원이 복흥지역에 들어올수 있도록 군유지를 군에서 매각처분 시켜주면 거기서 사가지고 전체 법관연수원을 짓는데 전부 자기들이 투자해 가지고 한다고 본 위원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해줘야될 필요가 있는지...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어디에나 상수도 사업을 하게 되면 관로 묻는 것은 입구까지는 해줘야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법관연수원 부지내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부지 인접지역까지는 관로를 매설해줘야 되겠다는 겁니까? 그 안에까지는 안넣어 주는건 분명합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군에서 기반시설을 해주는데 도로하고 상수도 계량기 묻기전까지. 거기까지는 우리가 상수도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럼 하수도는 왜 빠졌습니까? 물 들어가는 것만 기반시설 해주고 물 나가는 하수도도 미리 생각해서 넣어야 될텐데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상수도도 마찬가지지만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저희들이 관로를 설치해 주고 하수도는 자체적으로 건물을 지으면서 설계에 다 들어 있어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하수도가 빠져 나갈수 있는 부분까지 아스콘 포장하기 전에 미리 해야되는 거 아니예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하수처리 관계는 설계에 다 포함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나중에 관로 하수구 관 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도로사업 하면서 측구라든가 그런데로 빠질수 있도록 다 될겁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도로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수도 나가는 관로는 그 안에 포함시켜서 다 진행 될 것이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하수관계는 설계를 하면서 그 내에 전부 포함이 되어서 하수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것들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줘야될 사항이 아닙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지원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상수도 관로만 설치해 주면 되지 건물밖 외지역으로 나가는 하수도 관로는 군에서 기반시설에 도움주지 않아도 법관연수원 짓고 있는 그곳에서 다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다음에 그런 예산은 올라오지 않는 거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당초에 심적산에서 나오는 물을 사용하는 겁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면 상수도가 현재 도로공사 하고 있는 쪽으로 관로를 묻어서 가면 수압이 법관연수원 부지까지 올라갑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힘들어서 안됩니다. 복흥상수도가 내년도부터 실시가 되는데 지금 설계중이고, 그 상수도로 수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상수도를 묻을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야 됩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먹는 샘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상수도 시설 설치잖아요? 관로설치 하는 것이 거기까지 물을 가져가기 위한 것이잖아요?! 관로설치를 하는 것은 먹는 샘물이든 상수도든 물을 거기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관로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수압이 낮아서 물이 못가면... 이게 가압장 설치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관정이 이미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모터로 직접 뿜어서 올리는,
영일
최영일위원장
관정이 어디에 개발되어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먹는 샘물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 3천만원은 뭐고... 상수도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수중모터도 기계실 1개하고 관로 600m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상수도시설 설치를 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수압이 낮아서 못올라가니까 거기다 무슨 기계설치를 하나 해가지고 법관연수원 부지까지 올라가는데 기계장치까지 포함한 예산이 3천만원이냐구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리고 거기서 개발해 놓은 것은 먹는 샘물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추후에 별도로 예산은 필요하지 않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보수비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새로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개보수사업에 풍산 상죽 암반관정개발로 해서 6천만원이 증됐죠?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암반관정만 개발하려고 했는데 기존 PVC관이 노후되어 관로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증을 해놓은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면 6천만원 새로 증액된 사업비가 관로사업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사실상 PVC 노후로 인한 관로교체 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러한 부분은 사업비가 전체 군비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사업은 사업소에서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으로 균특예산 50% 포함시켜서 해야할 사업입니다. 당초에 무계획으로 암반만 파놓고 마을 주민들이 노후관로를 교체해 달라고 하니까... 무계획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이 보통 1억 5천만원정도 되는데 순수한 군비만 1억 2천만원 투자되는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넣어서 균특 50%, 군비 50%로 해야할 사업입니다. 그렇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163쪽에 구림 산내 관로교체 6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산내가 지금 계곡수를 먹고 있는데 2008년도에 균특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163쪽에 마을상수도 개보수 관련해서 순창 주월이 있고, 동계 주월이 있는데 순창 주월 암반관정개발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신촌마을 옆에 조그맣게 몇 가구 있는 곳으로 당초 암반관정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마을에서 전기료 비용 부담문제로 암반관정 개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돌린 겁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당초에 이런 예산을 세울 때에 주민의 공청회라든가 마을의 개발위원장들이 집행부에다 부탁을 하고 건의를 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사실상 저희들이 익년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조사를 합니다. 사실상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도 올해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 사업도 당초에 서로 얘기가 됐을 것 아닙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조사했죠.
흥주
이흥주위원
다만 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부락 주민들이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전기료를 부담해 준다면 이 사업을 하되, 그렇지 않으면 않겠다는 결론이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사실상 그분들 뜻은 그러겠지요.
흥주
이흥주위원
암반관정에 대해서 민원등은 일절 없었겠네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기 전에 제가 소장님께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개보수사업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암반관정 개발이 1건이냐 아니면 관로보수 1건만 해주면 되느냐, 이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하셔서 암반관정 사업이 끝난 뒤에 또다시 우리 군비만 투자해서 관로사업까지 즉, 농촌농업용수개발사업비로 균특 50%, 군비 50%를 투자해서 해야할 사업을 군비 전체를 투자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 염두에 두시고 2009년도 본예산 세우실 때에는 이러한 마을 상수도 개보수사업 대상지는 반드시 사전에 점검을 하셔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과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167쪽 입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