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경제도시과장 황규산입니다. 경제도시과 제2회 추경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경제도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1,483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하동공설시장 노상적치물 정리 인부, 지금까지는 돈을 확보해서 지급을 했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기 위해서 1,483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경제자유구역개발 추진에 관련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가 신설되어서 조직 개편에 따른 일반운영비 2,400만원 계상했고, 업무추진비 400만원, 연구개발비로 두우배후단지 기본현황 조사 용역을 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두우배후단지 매입을 하기 위한 감정평가 기초 조사입니다. 비전있는 산업육성에 투자, 기업 유치활동비 200만원,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사업 전출금 24억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특별회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정비에 1억9,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동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 내년도에 할 복잡한 생활도로가 많아서 우선 설계를 해서 최대한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8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송림공원에 자전거도로 탄성 포장공사입니다. 기 0.4㎞ 했고, 이것만 하면 지금 신설된 강변아파트까지 완전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은 조직 개편으로 도시계가 2개 계로 나뉘어졌습니다. 거기에 여비를 408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468천원과 시·도비보조금 159천원은 하동 사랑의 집과 악양 태양열 급탕시설을 설치하고 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진교농공단지 전입금 24억1천만원 세입을 잡았고, 진교농공단지 국고보조금 균특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중간 부분에 진교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조금 전 말씀드린 균특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밑에 차입금 이자 상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24억1천만원 중에 1천만원은 지방채 원금 상환할 때까지 납부할 이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차입금 원금 상환은 2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만 하면 진교농공단지 차입금 지방채 50억원은 모두 상환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일반부담금 8,883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일반부담금은 건축을 하는 군민들이 부담할 돈이 3천만원인데 8,883천원 세입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감을 시킨 이유가 지난 상반기에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법률이 폐지가 되어서 지금은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액을 잡을 때는 계속 부과할 것으로 보고 세입금을 잡았는데 이게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전체 도로개설 및 편입부지보상 51,335천원을 감 시켜서 위에 경제도시과 8,883천원 세입 부분에 줄어든 것을 감액시키고 밑에 과오납금 환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북천, 옥종농협 등 농업기반시설을 한 데는 전부 환급을 시키라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기 세입된 부분 중에 42,452천원을 환급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109페이지 하동공설시장 노상 적치물 정리하는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일당이 얼마입니까?

지금은 5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 업종으로 교통정리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27,000원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불만이 “저 사람들은 5만원 주는데 여기는 인건비가 적다”는 말을 합니다. 한 달 해 봐야 70여 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며칠 근무합니까?

두 사람이 계속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 사람들의 배로 인건비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유사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감안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만이 쌓이면 같은 군에서 사역하는 인부인데 어려운 점이 있다, 그것도 일종의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감안해 주셔서 잘 처리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교통계에서 관리하는 주차관리 인건비가 27,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한 달에 받는 급여가 7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배를 더 받는다고 불만이 있으니까 그런 불만이 없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잠시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당초 임의로 채용한 게 아니고 하동 시장 상인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하니까 하동 사람은 도저히 할 사람이 없으니까 군에서 용역사에 주든지 하라고 해서 인근에 두 세군데 해 보니까 10만원 달라는 곳도 있고 9만원, 8만원, 7만원 등으로 대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주 사람들을 해서 7만원을 줬는데 앞에는 시장 상인들과 마찰이 있으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쯤이면 정착 단계에 들어서니까 저희도 판단을 해서 돈도 좀 아끼고 지금은 마찰이 크게 없으니까 하동 사람을 쓰자고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동 사람을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른 새벽부터 나가서 얼굴을 붉히고 아는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 돈으로 할 사람이 없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협의한 결과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이것은 자체적으로 정착되면 정착될수록 금액을 낮춰야 되는 걸로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단속할 사람이 없어지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들 인건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할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불만이 제가 여러 군데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 사람들을 쓸 계획으로 있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이번 추석 때도 전에 단속요원이 없을 때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로변에는 거의 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내는데 내용적으로 유사 업종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복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동공설시장 정리인부가 그동안 2명에서 2명을 더 증원한다는 것입니까?

증원은 아닙니다.

그럼 이전에도 4명 썼습니까?

초기 단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그동안 정착이 되어 가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정리인부에 대해서 뭔가 원칙적인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시장이라는 게 자유 경쟁 속에서 자유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정리나 통제에 있어서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몇 번 봤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시장인들이 한편으로는 불만이 있다, 그래서 정리 인부들에게 통제하는 원칙을 정해서 그 원칙 속에서 움직이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이야기는 가끔 한번씩 듣고 전화가 오는데 전부 좋은 방향으로 해 버리면 단속이 좀 어렵습니다.

물론 과감한 행동도 필요한데 그게 오버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모자도 빨간 모자의 이미지가 사실상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옛날 군대에 있을 때 조교도 빨간 모자, 이래서 빨간 모자를 쓰면 왠지 기분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자도 바꿔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꼭 빨간 모자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도 생각해 주시고 110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4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동해량 내려가는 인도 부분은 특별교부세를 국회의원을 통해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국도유지에서도 안 해 주려고 하니까 어디 할 데도 없고, 또 군비를 많이 투입하는 것도 어려운데 일단 설계가 되면 투입되도록 하고, 화산 삼거리에서 산복도로로 연결되는 테니스코트 부분에 연화동 주민들이 대체도로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선 산복도로 연결되는 도로까지 설계하고, 또 중동 읍사무소 뒤부터 서동 파크랜드 뒤까지 생활도로, 그리고 하동고등학교 옆에 국도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쪽 구간 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폭은 도시계획도로 8m입니다.

안 되면 그 쪽을 매입할 겁니까?

그게 현재 노선 같으면 어린이집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보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선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허용이 된다면 학교쪽에 하수구 맨홀이 거기에 있는데 최대한 그 쪽으로 담을 헐고 당기는 방향이 있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80%는 완공되어 있는데 20% 때문에 전체 80%가 형평성이 없는 과정이 온다 아닙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있는 그 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파크랜드 쪽으로는 주민들과 공청회를 가졌습니까?

일차적으로 노선만 해서 하동읍과는 협의를 했고,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듣고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이야기했을 때 1안과 2안이 있었는데 1안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2안을 한번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편리성을 따졌을 때는 1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2안을 보니까 산복도로 옆으로 올라가면 큰 가치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주민들의 이야기도 있으니까 주민들과의 설명회를 통해서 좋은 길을 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하동 공설시장 노상 적치물 정리 인부임이 부족해서 이 시점에서 2회추경에 계상하는 겁니까?

저희들 당초에 이것을 시일과 중요한 대목이나 주말, 이런 식으로 집중되는 날에 단속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게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매일 써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위원님들께서 예산해 주신 게 모자라서......

언제부터 계획을 했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다.

금년부터 한 게 아니고 작년부터 했는데 현재 이 시점에서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인부임이 증원되는 겁니까?

증원은 아닙니다.

당초에 계획이 서서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면 되고 또 1회 추경이 있었는데 앞으로 3개월 남짓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하는 내용이 납득이 안 갑니다. 작년부터 계획이 변경되었으면 그때 인건비를 판단해야 되는데 금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인부임이 1,400만원 들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계획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인부임도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걸 정부 노임 단가대로 주면 좋은데 그 당시에는 단가대로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정부의 노임 단가보다 좀 많이 준 거거든요? 매일 근무를 시키는 것까지 계산을 해서......

그런 여건이라고 보면 금년 연초부터 이런 계획이 된 것 아닙니까? 금년 연초에 계획을 했는데 연말에 와서 몇 개월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은 계획이 제대로 된 것인지, 판단을 못한 것인지......

사실은 판단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당초 정착 단계이니까 정부 노임 단가대로 하면 인부가 있을 줄 알고 계상을 해 놓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돈을 좀 많이 준 것인데 하여튼 집행하다 보니까 사실상 돈이 부족해서 증한 겁니다.

이 노임은 어떤 기준 없이 협의해서 결정합니까?

정부 노임 단가대로 못 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노임 단가를 정했습니까?

이것은 일반 노임은 27,000원 정도 되고, 그 상위는 32,000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주고 있습니까?

5만원 주고 있습니다.

5만원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5만원으로 책정되었는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앞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하신 교통단속요원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인부임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그냥 필요하면 얼마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한 겁니까?

특수 인부 단가를 적용시키고 전체 시장의 인력을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통단속도 취약성이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정부 노임대로 주고 이것은 기준도 없이 업무의 취약성을 감안해서 협의에 의해서 나가고 이게 어떻다고 봅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착 단계에 거의 들어섰다고 보고 올해까지는 이렇게 지급하고, 내년에 처음 시작할 때 인건비를 정부 노임대로 주면 쓸 사람이 있는지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보고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매년 하는데 현재 판단해서 등기소에 주차장을 만들면 혼잡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 3년 정도는 더 시행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 업무를 위해서 4명에게 인부임을 주고 계획성 없이 해 봐야 되겠다는 논리입니까?

이것은 사실 정부 노임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겠지만 인력은 기준이 없는 상태거든요? 앞에는 4명을 쓰다가 인력도 정착 단계에 들어서니까 2명으로 줄었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인건비도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관에서 인부임을 지급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형평성에 맞도록, 업무의 취약성에 맞춰서 단가를 적용해 나가야 되는데 유사한 것을 놓고 어떤 것은 정부 노임 단가에 준하고, 어떤 것은 업무 형평성에 의해서 협의해서 하는 식으로 기준도 없이 하면 이 업무가 얼마나 취약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노점상 단속을 한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군민에게 돌아오는 경제성이나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어떤 것은 경제성을 잃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읍민들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고 시장 상인회도 원하고 있습니다. 전에 단속을 하기 전에는 시일에 유료주차장 주변으로 전부 외지에서 자기들 차를 끌고 와서 하동 시장 내에서 파는 상품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팔고 밥도 가지고 오고 그래서 하동 시장에 하나도 도움이안 된다고 해서 시장 상인회에서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앞에 단속 단계에서는 이 인부들과 유료주차장 주변에 같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 상인회에서는 절대적으로 자기들 요구도 그렇고 전체 교통소통, 그리고 재래시장을 살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시장 상인들의 요구라고 하면 군민들의 요구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군민들은 주차장에서 내려서 그 근방에 전을 펴 놓고 있는 걸 좋아 했는데 채전은 채전대로, 과일전은 과일전대로 한 쪽으로 구역을 정해서 그 쪽으로 유인을 해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불평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고 있고 군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재래시장을 살리겠다고 군에서 공무원 재래시장 장보기 등 여러 가지 시책을 가지고 하면서 농촌에서 농사지어서 재래시장에 가져오면 갖다 놓을 자리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단속을 해 버리니까 지금 나오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을 살리겠다는 취지도 어렵게 되어 있고, 농촌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재래시장에 팔아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수요자한테도 충족을 시켜 줘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거든요? 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인부를 사서 군민들에게 불편만 주고 있는데 일부 편리한 점도 있겠지요. 상인들이나 교통질서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군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재래시장에서 공급, 수요를 하는 군민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아주 불편이거든요?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동군에서 재래시장 노전을 좀 확보해서 공간을 충분히 해서 거기에서 팔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하지 않고 무조건 단속을 해서 몰아넣어서 할 것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공간이 있습니까?

구역을 그어서 다 해 줬습니다. 구역을 정하고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선을 그어서 거기에 다 하고 있고, 구역이 모자라서 시골에서 가지고 온 걸 못 파는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노점도 기득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촌로들이 생산한 걸 가지고 와서 자리 확보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은 나가면 시장 상인들이 결의를 해서 자기 집 앞에는 못 앉게 한 자리에 전부 구역을 그어서 앉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불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구역이 없다는 이야기는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군에서 아직도 판단을 못하고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부 단속을 본 위원은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됐으면 중지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강제성을 띠고 계속해서 시장 질서를 언제까지 잡을 것인지 계획도 없이 재래시장을 살리겠다고 하는지, 또 재래시장을 이용하려고 나오는 공간도 확보하지 않고 있는데 단속을 하는 것도 시한을 두고 정착을 유도하면서 해야지 무작정 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평상시에는 있겠지만 농산물이 나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1년 내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한 시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보대책도 강구를 하면서 같이 병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완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책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가 있는데 금년도 사업비입니까? 내년도 사업비입니까?

사업은 내년도에 할 것인데 저게 생활도로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 받고 절충을......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내년도 사업비입니까? 금년도 사업비입니까?

내년도 사업비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정비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도시계획지구가 하동읍과 진교, 두 군데 있는데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와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과 맞추어서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읍면에서 우선 순위가 당초에 전부 정해진 게 있습니다. 저게 여건이 좀 달라지다 보면 순서가 조금 먼저 시행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중학교 올라가는 쪽은 도로가 앞선 순위는 아닌데 사업자가 하동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보니까 적정한 부지가 여기다, 그러면 그 도시계획도로를 안 해 준다, 후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4개소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 진교 지구를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진교 지구는 도시계획도로를 해야 될 곳은 하지 않고 외곽도로는 우선해서 하고 있고 좀 늦게 해도 될 곳은 포장을 하고 있으면서 시가지에 밀집되어서 도시계획도로 해야 될 곳은 한 군데도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또 금년도에 도시계획도로라고 계획한 자체도 현재 착공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라면 계획 그대로 도시계획에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곳을 우선 해야 되는데, 물론 하다 보면 민원도 생기는데 그렇다고 안 하고 말 겁니까? 확정해 놓았으면 우선 해야 되는데 금년도 진교에 도시계획도로된 것이 착공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한 군데는 사실상 민원보상 협의가 완전히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조차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상이 안 되면 이게 어렵습니까?

군에서는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당초부터 시행하면서 근거를 만들어서 안 되면 법적으로 계획을 해야지 이제 계획을 한다면 또 시간이 흘러서......

그런데 수용하면 저희들이 앞에 노력했던 게 전부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조기에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교 지구에는 시장통 뒤에 도시계획도로 내다가 주차장 쪽이나 입구, 출구에 전혀 마무리를 못하고 지금까지 와 있고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당초부터 계획을 했으면 법적으로 대응하든지 설득을 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몇 년간 방치를 하고 있고, 앞에 말씀대로 금년도 분도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 외에 하면서 우선해야 될 곳은 손이 가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고, 외곽에 늦게 해도 될 데부터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해야 되지만 도시계획도로는 우선 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을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 분은 언제쯤 착공이 되겠습니까?

복지회관에서 진교시장까지 반 정도 보상이 되어 있고, 진교멘션 옆에 도시계획도로는 1필지가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교시장에서 우회도로간 연결도로도 1필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곧 착공하겠습니다.

좀 업무를 챙겨서 진교 뿐만 아니라 하동읍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민원도 있습니다마는 민원을 예상해서 처음부터 대응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업무 처리를 해 줘야 도시계획도로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사람들이 불만이 없습니다. 한 두 사람 못 해준 걸 오랫동안 끌려다녀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에 농공단지 이자분이 있고 원금 상환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분은 지금까지 당초에는 계획이 없던 사항으로 보고 이랬습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이미 1년분 이자를 납부했거든요? 그런데 현재부터 내년 3월까지 갚는다면 내년도에 계상을 해서 갚아도 됩니다. 그런데 원금이 완전히 상환되니까 원금 상환 날까지의 이자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기채는 했는데 상환을 가상해서 이자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 했습니까?

해서 이것은 상환한 날부터 지금도 이자 상환 기간이거든요? 지금도 이자를 납부해야 될 기간입니다. 그런데 원금이 상환되는 날까지의 이자를 주려고 하니까 이 돈을 계상한 겁니다.

현재 전체 기채가 얼마입니까?

50억입니다.

상반기에 상환한 게 있습니까?

아직 상환은 안 했습니다. 지금 확보를 했는데 당초에 확보된 것은 원금 상환으로 확보한 게 아니고 분양대금을 받아서 납부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분양해서 돈 들어온 게 최근까지 총 32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4억을 하면 50억을 완전히 납부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이야기는 1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상환분을 특별회계에다 확보를 해서 절반은 상환을 했다고 안 했습니까?

절반은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특별회계에 되어 있습니까?

예, 10월에 할 겁니다.

그 상환을 늦추는 이유는 뭡니까?

분양대금이 1회 추경 시에 확보된 것인데 계약하고 난 뒤에 6개월까지 2차 중도금을 우리군에 30%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을 받아서 이번 24억과 합해서 50억을 납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채 50억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 아닙니까?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상환 때까지 이자라고 해서 또 계상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50억이라는 총체적인 상환이 될 때까지의 이자 24억은 금년도 이자를 주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조기 상환을 하겠다고 설명한 것 아닙니까? 이 상환에 대해서 기 50억에 대한 이자 상환은 당초 1회 추경에 확보한 것 아닙니까?

예, 확보를 해서 이자는 줬습니다. 그 이자는 예를 들어서 기채를 받은 시기가 3월, 4월, 이렇게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금에 대한 이자 1년 분을 예를 들어서 작년 3월부터 금년 3월까지 당초예산에 1억4천만원을 계상해서 그때까지는 이자를 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는 현재까지 이자를 안 줬거든요? 그러면 원금을 내일모레 상환하는 날짜까지는 이자를 줘야 됩니다. 또 내년 3월에 줄 걸 전체 50억에 3.5% 하면 1년 이자가 1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 3월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10월 정도까지면 이자가 몇 개월 분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있으면......

과장님!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갑니다. 당초예산에 1회 추경에 할 때 이자 상환분은 50억에 대해서 다 확보했다면서요? 다 안 했습니까?

50억에 대한 게 아니고 올해는 예를 들어서 거치 기간의 이자가 50억에 대해서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계산해서 1년 분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1년 분을 납부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자상환이 없으면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1년분 이자를 계상해서 내년 3월이나 4월, 갚아야 될 날짜에 1년 분을 갚을 수 있는데 상환이 이루어져 버리니까 상환되는 날까지의 이자를 납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자는 예를 들어서 3월에 전체 50억에 대한 이자 1억4천만원을 납부했으면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이자를 납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1회 추경할 때 50억에 대한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 못하면 못한 대로 이자를 다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오늘 날짜에 이자를 납부한 게 아니고 지난 2006년도에 예를 들어서 20억을 받았다면......

아니 과장님! 이자가 총 얼마입니까? 간단하게 계산이 안 나옵니까?

위원장님! 2006년 5월에 지방채 50억을 냈다, 그러면 다음에 2007년 3월 정도면 이자 1년 분을 납부합니다. 그게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2007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이자를 납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자는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납부를 할 것인데 지금 계상을 한 것은 원금을 내일모레 상환할 거니까 원금을 상환한 이후부터는 이자를 줄 필요가 없으니까 동시에 납부를 해 버리기 때문에......

과장님! 이자 확보액이 금년 연말까지가 아니고 금년 언제까지만 확보했다는 말입니까?

아니, 앞에 확보한 것은 1년 분을 확보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모양인데 1회 추경 때 이자를 2억7,800만원 확보한 것은 50억 중에서 26억만 상환을 하면서 그동안 50억에 대한 이자만 계상했기 때문에 실지 이번에 계상된 1천만원은 나머지 당초 상환 계획에 없던 24억에 대한 이자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될 걸 가지고 다 했다면서 거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추경이 되면 상환을 마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기 개설한 것, 추진 중인 것, 금후계획 자료를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과장님께서는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도시계획도로 기 개설, 추진 중, 금후 추진계획 내역을 2008년 10월9일 오후까지 각 2부를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문동수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정종채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저희 재무과 전체 세입은 19억49,31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것은 연말까지의 이자수입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1필지에 대해서 구 흥룡초등학교 부지건물 매각분이 되겠습니다. 7억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잡수입인 불용품 매각대, 하동읍에 쓰레기 수거용 차량 내구연한 경과로 1대 매각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검두마을 하수도 시설 설치공사 계약 보증금 3,56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세입세출외현금 군세입 귀속분 4건에 56,16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인 국유재산관리 경비지원에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재무과 전체는 2억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부과에서 세정평가 시설비, 세정종합평가 우수 읍면 상사업비 중 1천만원을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1천만원 1회 추경에 했는데 이번에 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1천만원을 목 변경 했습니다. 그 다음 재산관리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조직 개편에 따른 청사 소규모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관리 경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앞서 세입에서 보고드린 대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권리보전 조치 도비보조금 1,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 관리에 있어서 실시설계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군청 별관 주변 정비사업 용역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 홍수통제소 주변 유휴공간 조성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 방송시설 대수선 실시설계비에 5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군청 별관 2층 보수에 8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내체육관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사무실 이전 보수비인데 구 홍수통제소로 이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사 방송시설 대수선비 9,3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사 신축 시 방송시설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5년 이상 방송시설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과 각종 행사 시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금번 2회 추경에 편성해서 행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9,3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 방송시설 대수선 시설부대비에 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 및 물품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청사관리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화장지나 핸드타월, 밀대 등 제반 용품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차량선박비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 차량 2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고유가로 인한 차량유류비 부족분과 수리비 인상, 그래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예산안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13페이지 세입 부문에 아까 쓰레기차 매각이 1,400만원 되는 겁니까?

예.

원래 계획에 없던 부분인데 갑자기 매각을 하게 된 겁니까?

당초 4대로 계상하고 있었습니다. 진교, 양보, 북천, 건설과 수로원차 등 4대를 계상했는데 하동읍 쓰레기 수거용이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서 1대 추가로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에 누락됐다가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체를 했습니까?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검두마을 하수도시설 설치공사 계약 보증금이 있는데 그게 수입으로 잡힙니까?

당초 계약보증금으로 들어와 있다가 5년 이내에 계약보증금을 안 찾아가면 기타 잡수입으로 되는 겁니다. 안 찾아가서 자체로 공시 송달도 하고 공고 후 법적 절차를 거쳐서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했습니다.

안 찾아간 이유가 있을까요?

앞에 검두마을 하수도시설은 공사 포기로 인해서 계약보증금이 이번에 세입 조치되었고, 밑에 4건은 회사를 한번 보니까 5년 동안 안 찾아갔고 그 회사가 부도가 나고 회사가 명의이전이 많이 되다 보니까 보관 중인 금액을 안 찾아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검두마을은 공사 포기라는 말입니까?

2002년 8월21일에 공사 포기서가 들어 왔습니다.

포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2001년 12월28일에 한성 종합엔지니어링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8월21일에 포기를 했는데 공사 포기 사유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세출 부문에 세정평가에 1천만원이 다시 자산취득비로 되는데 이게 원래 연초에 읍면에다가 상사업비로 배정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예, 맞습니다.

시행하다 보니까 바뀌었다는 부분이지요?

2007년 세정종합평가를 해서 1회 추경 때 2억원으로 읍면장의 의견을 받아서 읍면장의 요구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 면에 예산 1천만원이 내려갔는데 그게 당초는 시설비로 했는데 목 변경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주 내용이 어떤 걸까요? 1천만원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집기 구입입니다. 회의용 의자라든지 노후된 집기 교체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아니고 사무실 정비에 썼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청사 방송시설 대수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348만원이 필요합니까? 규정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그것은 원래 예산편성 지침에 부대비는 금액에 대한 0.9%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 이상 공사가 해당됩니까?

전체 합하면 1억 정도 됩니다. 1억에서 시설부대비 0.9%, 실시설계비 6.01%, 이런 비율에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실지로 부대비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다 빼도 안 됩니까?

일단 넣어 놓았다가 용역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잡비 형태로 사용합니다.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편성을 해 놓아야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량 정수 배정을 놓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차량 정수가 한정적인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해서 증차해야 될 부분은 차량 정수를 어떻게 합니까? 상급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자체승인을 받습니까?

군 자체 승인을 받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환경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남 쓰레기장에 하동 군내 쓰레기가 다 집산되는 쓰레기장 처리를 위해서 아침저녁으로 쓰레기차가 들락날락 하는데 차가 출입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도변 입구로 해서 오물을 흘리고 악취가 나는 문제도 있고, 쓰레기장을 하절기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소독차량을 구입을 했어야 되는 여건인데 “왜 안됐느냐” 하니까 “차량 정수가 배정이 안 되어서 안 된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차량 정수가 물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차량 증수가 그렇게 어려우냐” “그러면 다른 차를 하나 죽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과간 협의가 오면 금남 쓰레기장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아침저녁으로 쓰레기를 싣고 들어오기 때문에 쓰레기에서 물이 흐르는 문제가 있고 여름철이 되면 주위에 파리, 모기가 서식하기 때문에 수시로 방역하고 인근 마을에도 소독을 해 줘야 되는데 다른 면에 있는 것을 빌려 쓰면 안 되겠느냐, 물론 빌려 써도 됩니다. 그런데 고정적으로 전배를 해 주시든지 차량 정수를 재무과장님께서 가능하면 과간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일 전에 환경수산과와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복지위생과 소관

복지위생과장 김영범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는 모두 국비와 도비보조사업이므로 세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증진에 민간경상보조로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입니다. 4,100만원이 증액됐는데 2,813명에서 5,502명으로 서비스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간제 근로자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 배치 지원입니다.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인건비 1,368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선택복지에서 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지원 위탁금이 20,20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38명에서 42명으로 대상이 늘어나서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개소에 센터장 임금이 7월1일부터 지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6,778천원으로 도비와 군비가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시군 지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공공 건축물 건축 시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인건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1,50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12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개선입니다. 섬진강 사랑의 집에 종사자 인건비, 공공요금, 사무용품비 등 부족분에 대해서 43,862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가운데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입니다. 이것도 94명에서 126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4,160만원 도비와 군비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입니다. 부식비 부족분 6,61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일 1인 250원씩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 부식비 부족분 2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침상 춘계 3, 4, 5월에 월 1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 김장비입니다. 이것도 부족비 133만원인데 부식비는 1인당 1만원입니다. 303명으로 총 30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연찬회입니다. 종사자들의 사기양양과 정보를 교환하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소양교육을 함으로써 복지 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코자 연찬회를 한 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당초 8세대에서 10세대로 늘어나면서 2세대분 76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1세대당 380만원으로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밑에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17,238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업이 없어 짐으로써 당초 가내시 되었던 도비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에는 밑에 장수노인수당 90세 이상 235명이 있습니다. 91세 이상은 35,000원, 95세 이상은 45,0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부족분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및 무의탁노인 지원사업으로 밑에 기초노령연금이 있습니다. 지급 대상이 우리군에는 9,466명입니다. 노인 13,000명에 대해서 약 73% 정도 됩니다. 2만원에서 84,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부족분 3억16,266천원이 국·도·군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다목적회관 신축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을 수립하려고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읍면에서 75개소에 18억원 정도 지원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 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대상으로 읍면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1, 2개소 기준해서 소규모 개보수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의신회관 정비공사와 구곡마을회관 신축공사는 의원님들의 재정지원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126페이지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수급자 100명에 대한 지원입니다. 하반기에 지원한 내용으로 부족분 16,428천원이 분권사업과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노인요양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7월1일 이후로는 보훈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분만큼 8,476만원을 삭감하고, 밑에 장기요양 시설 급여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반기에만 지급하고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 차액 4억67,612천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시범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군에서 장기요양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집행한 내역으로 정산하고 난 17,863천원이 국비와 군비가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이것도 1,6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밑에 장묘문화개선에 화장 장려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1,470만원을 증액했는데 지금 기당 42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9월까지 170기 정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좀 모자라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정부지원시설 종사자가 80명 있습니다. 여기 당초 인건비 부족분 7,899만원을 국·도·군비로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등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에 대해서 차등을 둬서 지급하는데 7,869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다시 국·도·군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으로 우리군에는 만 5세아가 141명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월 167,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부족분 1억536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차량 운영비는 보육시설에 17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 9,85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입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82명이 있습니다. 여기도 국비 50%, 도비 20% , 군비 30%로 부족분 25,446천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민간 영아 기본 보조금이 있습니다. 민간 영아는 0세에서 만 2세까지입니다. 우리군에는 13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국비와 도비, 군비를 1인당 34만원에서 109,000원까지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부족분 50,564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은 원래 1개소 되어 있는데 2개소로 되면서 돈은 75만원씩 200만원으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개소에 공기청정기라든지 세탁기 등이 공급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내부거래 지출로 기금전출금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각 2억씩 해서 6억이 이번에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저희들이 15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는 9억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을 증액하면 11억800만원이 확보되겠습니다. 노인 복지기금은 35억을 목표로 해서 현재는 19억3,100만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2억을 추가하면 2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10억9,400만원 있습니다. 2억을 추가하면 12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반환금은 민간 영아 기본 보조금 정산입니다. 정산하고 남은 국비와 도비를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이 있는데 섬진강 사랑의 집이라고 했지요?

섬진강 사랑의 집과 하동 노인센터, 노량실버센터, 세 군데 12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당초 계획과 실제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당초에 국·도비를 지원할 때 상부에서 수치를 좀 낮춰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실지로 숫자가 증액된 부분에 비해서 금액 증액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내용을 조금 조정하니까 이것만 더 있으면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인원수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근거도 없이 한다는 말입니까?

당초에 국비를 내시할 때 그렇게 짐작을 해서 이렇게 내시했는데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복지회관에 있는데 시각장애인 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이라든지 운영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운영을 하면서도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이 병원이나 각종 행사, 나들이를 할 때 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홍보 관계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할 때나 자기들 모임할 때 충분히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에 더 확보해야 될 문제점은 있습니까? 현재로써 만족합니까?

전에는 센터장이 무상으로 활동했는데 올해 7월부터는 유상으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급됩니까?

올해 처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월 15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직원의 총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인건비는 150만원 전후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장애인이 부탁을 하면 센터장이 접수를 받아서 밑에 직원이 심부름을 해 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지금 보육시설 중에 공립이 총 몇 군데 있습니까?

공립은 2군데, 사립은 19군데입니다.

앞으로 보육시설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환경개선에 보면 약 625천원 증액하는 모양인데 제 생각은 어떻느냐 하면 이 타이틀이 환경개선인데 19개의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100만원 가지고 무슨 환경개선이 되겠는가, 제가 봤을 때 공립은 환경개선이 아주 우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은 조건이 아주 열악하다, 그러면 조건이야 학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공립이 적으니까 사립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혜택을 다 받아야 되는데 비록 하동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민간 사립에도 환경개선의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100만원 가지고 명목상이지 되겠는가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자기들 특수시책인 것 같은데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마는 부족분이 있으면 차후에 저희들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립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민간이 경영하는 사립 보육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복지위생과 추경에 대부분 예산이 국·도비 내시 변경 부분이 많은데 2회 추경 시점에서 이런 사업의 변경 내시를 조정하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서 1회 추경 전에 확정 내시를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뒤에 내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 복지위생과 사업이 전부 다 그렇거든요? 국비가 무려 4억9300만원이 증 되고 도비는 무려 3억2,400만원이 감 되는데 이번 2회 추경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늦게 국·도비를 변경 내시하는 겁니까? 중앙에도 확보되어서 확정내시가 상반기에 바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모든 사업이 2회 추경에,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국비, 도비가 전부 변경되어서 복지위생과에서 이번 추경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또 감액되는 사업은 감액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과장님! 정확히 판단이 되고 지금 보고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성석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이런 모순점에 대해서 거론했습니다마는 좀 일찍 확정되어서 하면 저희들도 일하기 좋은데 제가 예산계장을 할 때도 보면 보건복지부 예산이 옛날부터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숫자 변경을 많이 하는 걸 느낍니다. 하여튼 현재 나오는 것은 1회 추경 이후에 확정 내시된 것이고, 감액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에 할 걸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지원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일을 늦춰서 1회 추경에 해야 될 걸 안 한 것은 아닙니다.

124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서 전액 사업이 삭감됐는데 그동안 삭감이 될 거라 보고 집행을 안 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도비가 구두로 확정 내시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회 추경에 확정 내시가 안 내려오면 그때 결정해서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을 놓고 지금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맞추어서 삭감을 해 버리고 다른 것도 또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대표적으로 완전히 사업 하나가 없어지는데 이 시점에 와서 사업이 전액 삭감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도비라 하더라도 1회 추경 전 상반기에 무슨 시책이 변경되면 변경된다고 확정 내시가 내려왔다고 보는데 이제 와서 부분 조정도 아니고 전액 삭감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모순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상급 기관의 모순점이라고 보고 있어도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가내시만 내려오고 그동안 도에 알아 보니까 자기들도 예산확보를 못하니까 주춤거리고 있다가 이번에 자기들도 1회 추경에 확보를 못 하니까 확정이 되어서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내시, 확정 내시는 지금 연말이 다 되어서 쓰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당초예산에 가내시 했다가 1회 추경 전에 확정 내시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결산추경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실 겁니까? 좀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연찬을 하고, 물론 그 이후에 가내시, 확정 내시가 됐겠지만 연말에 가내시가 확정되어 내려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안다고 하면서 지금 2회 추경에 와서 가내시, 확정내시라는 말씀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예산입니까? 130페이지 기금전출금 장애인 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각각 목표 연도가 언제까지입니까?

2011년까지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 1억씩 했다가 1억씩 더 해서 2억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기금확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1억 증해서 2억으로 하는 것은 예산이 좀 남으니까 기금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합니까? 재정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기금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결산추경과 비슷한 2회 추경에 기금확보를 하는 것은 이해가 덜 되거든요? 예산도 해야 될 시기가 있고 제때 확보해야 되는 여건을 놓고......

하여튼 저도 생각할 때 당초예산에는 각종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하고 예산을 운용하는 중에 어느 정도 가용재원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기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나 노인, 여성발전기금의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기금만 모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기금을 15억 중에서 9억을 확보했는데 이게 되면 11억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활용계획이 어떻습니까?

현재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을 정해서 목표 달성까지는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만약에 목표가 달성되고 나면 운영계획서를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 다 기금 목표 달성되고 나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한 푼도 안 쓰고 있습니다.

한 푼도 안 쓰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활용을 한다면 이자로 집행할 겁니까?

예.

어느 정도 모으면 그 이자를 가지고 목적에 따라 집행을 해 줘서 다른 일반예산에 들어갈 것을 줄여야지 무조건 과장님 말씀대로 기금을 다 확보해서 하면 좋겠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확보가 되면 그 부분이 일단 충당됨으로 해서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기금이 절약 되거든요? 그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물론 방금 성석경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 사용을 하면 일반예산에서도 지출이 좀 적어진다는 것도 타당합니다마는 기금의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기금이 목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집행을 안 하고 모으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3개 기금에 대해서 조성목표, 사용계획, 사용방법, 사용처 등 자료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기금을 적의하게 활용을 해야 되고 기금의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자꾸 확보를 하지 과장님 말씀대로 5년, 10년 후에 기금이 다 모아지면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어려운 재정에서 다 군비로 충당하게 되면 그 기금에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해야 기금이 빨리 확보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내부방침이라고 하는데 내부방침으로 기금을 활용해서 됩니까? 당초에 기금조성 계획에 의해서 조성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사용하면 좋지만 기금을 사용하면 목표에 도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자로 하는데 어차피 15억 되면 15억을 일반회계에서나 조성을 해 줘야 되거든요?

어차피 그렇게 되면 쓰는 만큼 또 전출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 기금 조성은 15억이면 15억 조성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자 발생분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보완해서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이 더 강화된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25페이지 다목적회관 신개축 사업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목적회관 신개축 사업 예산배정을 하고 난 후 다른 후유증은 없었습니까? 마을에 부담금 조달을 못 하겠다든지 그 돈을 가지고는 신축사업을 못 하겠다든지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는 비일비재합니다.

신축 같으면 평당 어느 정도로 보고 집행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마을에다가 5천만원, 6천만원 줘 놓고, 6천만원 해 봐야 평당 300만원으로 계산하면 20평도 못 짓고 있는 상태인데 농촌의 현실이 그렇듯이 마을에서 부담을 해서 신축을 하라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금년에는 250만원 정도로 짓는데 현재는 알아 보니까 건축 단가가 올라서 평당 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 그렇게 해서 편법을 써서 의원포괄비를 넣어서 지었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그런 편법을 쓰지 않고 마을에 쓸 수 있는 돈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의향은 없습니까?

방금 김효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무한정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도 마을에서는 무조건 크게 지으려고 하고 좀 낫게 지으려고 하니까 너무 요구가 많은데 인구별로 적정 평수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가가 300만원 정도 되니까 300만원의 90% 정도를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물론 부지 확보비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침을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A형, B형으로 인구별, 마을별로 만들어서 그 마을에서 결국 향우들한테 구걸하러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충분히는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회관 신개축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신개축 부분에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부기상 신개축 사업이 있고 따로 정비사업이 예산서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개보수사업을 풀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개보수사업을 풀로 관리하고 나머지 신축사업은 예산에 명기를 해 주는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 이 예산이 실지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누가 봐도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개보수사업을 풀로 관리하고 신축사업은 예산서에 부기상으로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축사업을 받아보니까 현재 11개소 정도 나오는데 읍면별로 형평성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할 때 치우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축사업 관련해서는 현재의 현황이 나올 것 아닙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회수하면 된다고 보고, 개보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절박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부기상 신개축을 같이 묶어놓고 따로따로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분리해서 신축사업은 명기를 해 주고 개보수사업은 풀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명확해서 좋습니다마는 나중에 운영하는 측면이나 요구하는 측면에서는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관리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위생과장님께서는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3개 기금조성 목표, 사용방법, 사용계획, 사용처 등 기금에 관한 자료를 10월9일 12시까지 3부를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세입 부문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은 90억19,387천원으로 1회 추경 세입 87억83,137천원보다 2억3,62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사항은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 6,200만원과 국고기금으로 관광안내시설 정비 1억1,7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 3,1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비 375만원,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비 4,65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감소사항은 기금으로 지역특화 관광사업 개발지원비 1,600만원과 도비보조금으로 지역특화산업 개발지원비 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세출 부문입니다. 전통 향교문화 전승발전 사업으로 향교 기로연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군비 120만원이 증액되어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축제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토지문학제 추진 및 1천만 관광시대를 대비한 문화사업 추진으로 4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최참판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최참판댁 윤씨부인, 별당아씨 운영을 위한 인건비 3,708천원과 진교 문화의 집, 이병주 문학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4/4분기부터 공공근로가 없어질 것을 예상해서 618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도서구입비로 하동 출신 대표이신 정공채시인, 청다 이유식 문학평론가 등의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4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운영지원으로 진교 문화의 집과 최참판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05만원과 최참판댁 윤씨부인 및 별당아씨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800만원, 최참판댁전시용 하동관광사진 확대 제작비 500만원과 토지세트장 임차료 2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으로 도비 375만원과 군비 125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1회에서 2회로 공연이 늘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쌍계사 대웅전은 국보 500호로 전기시설이 노후되어 전기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기시설을 전면 재정비하는 것으로써 국비 6,200만원, 도비 3,100만원, 군비 3,100만원 등 총 1억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사업으로 서산대사 유적복원 연구용역비로 도비 2천만원이 추가되어 총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화시설 설치사업으로 건축 문화재에 대하여 소화시설이 빈약하거나 중요 건축물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북천 소재 경현당이 추가되어 총 5,800만원으로 도, 군비 각각 50%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행정운영지원으로 조직 개편에 의거 금년 7월 문화재담당이 선설되어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비 564만원, 여비가 3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171호인 옥종 경현사에 많은 학생들이 방문을 하지만 화장실이 재래식이어서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수세식으로 보수하는 사업비 2천만원을 설계비 100만원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중 일부를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사업 중 민자 부문의 착공으로 공공기반시설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경남도 제1회 추경 및 재정건의사업비를 지원 건의한 바 총 10억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확보된 금액 중 민간자본보조 기준에 의거 지하수 관정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 11억7천만원 중 30%인 3억5천만원을 민간보조로 편성했습니다마는 관광랜드사에서 관정개발사업이 변경 접수되어 역시 30%인 2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억5천만원은 공공기반시설 시설비로 목변경, 전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학동 관광지 조성 환경영향평가입니다. 현재 청학동 관광지 지정을 위해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당초예산에 조성계획 용역비가 편성되어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문광부에 조성계획 수립 승인 신청 시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를 협의 받아야 하므로 환경영향평가는 약 1년간 소요됨으로 해서 신청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1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조기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억5천만원은 환경고시에 의해서 산출된 법적 이행사항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운영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관광시설 구축 시설비로 우리군의 대표 관광지인 청학골 일원에 해마다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어 야영객 유치 등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하여 청학동 야영장 개설에 5천만원, 청학동 진입로 및 입간판 등 주변 정비를 위하여 2천만원, 그리고 청학동 화장실과 금남대교 노량 화장실 유지 보수를 위해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관광개발 지원을 위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관광기념품 공모전 결과 당선작이 없어서 기금 1,600만원과 도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 총 3,200만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시설 정비사업으로 남부 지리산권 관광요충 거점지인 청학동에 평사리와 같이 종합관광 안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국고 기금 1억1,700만원, 군비 3억원 등 총 4억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사업으로 하옹촌의 대중적 인지도 확보와 전략적이고 단계적인 홍보전략 수립을 위한 공동브랜드 하옹촌 이미지 광고를 위해 군비 5천만원, 웰빙휴양시티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군의 정신과 부합되고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고 이런 트랜드로 조기에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슬로시티 가입을 위한 추진경비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국적인 여론형성 시 하동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과 효과적인 홍보전략 수행을 위한 스타마케팅 실시를 위해 군비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연도 중에 전국 여행 작가들과 방송작가, 중앙 언론사를 대상으로 초청을 해서 마케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언급한 슬로시티 가입을 위한 국제부담금으로 2,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600만원은 통역 번역료, 인쇄료, 체류비 등 본부에 전액 기부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말연시 축제 분위기 조성 및 관광 하동의 야경 연출을 위하여 송년 경관 조명설치를 2개소 정도 하고자 합니다. 신월 삼거리나 하동 중앙중학교 담벽을 이용해서 2개소 정도 군비 3천만원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 운영지원사업으로 관광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관광안내 자료의 다변화 및 특성화를 위해 테마관광 안내지도 제작비로 군비 3천만원과 홍보대사의 체계적인 활동기반 및 자긍심 고취를 통한 홍보 역량강화를 위해 홍보대사 활동비 4천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 홍보대사 운영조례에 의거 저희군 홍보위원회를 개최해서 연도 중에 기존에 있는 이용식, 현숙, 두 사람 외에 탤런트 변우민, 가수 서주경 씨를 추가로 위촉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마을단위 주차광장 조성을 희망하는 마을이 많아 금번 추경에 4개소 정도 8천만원을 투입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6년도 국가지정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인 하동송림, 하동읍성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통지에 따라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5,564천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까?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35페이지 문화예술 운영지원에 임차료가 세트장 관련이라고 하셨지요?

예.

지금 세트장 매입이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총 17필지 중에 8필지는 매수하고 9필지가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매입 완료된 데는 임차료가 적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증액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된 부분이고 당초에 임차료를 2천만원 편성을 했는데 10% 예산절감에 의해서 2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시켜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세트장 매입현황과 미매입 현황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37페이지 청학동 관광지 조성 환경영향평가가 있는데 관광지를 조성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까?

3대 영향평가를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게 관광단지입니까?

예.

지난번에 지구계획 수립한 것 말입니까?

지구계획 수립이 되면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관광지구로 승인신청을 해야 됩니다. 승인 신청할 때 3대 영향평가가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우선 재해나 교통영향평가는 즉시 가능하고 환경 부문은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 놓아야 됩니다.

지금으로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효과를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우선 지구 내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또 기본계획이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반영이 가능하고, 관광지로 지정됨으로 해서 문광부의 국비예산 확보가 아주 용이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138페이지 시설비에 관광안내소 설치 공사가 있는데 용도와 운영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청암에서 산청 내대로 바로 터널이 이어지고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실제 관광객 유입이 관광지 초입코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체 하동관광 안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설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형태는 어떻습니까?

최참판댁에 있는 종합관광안내소 수준이 되겠습니다. 청학동 주차장에 대형버스에서 투어객들이 내리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관광안내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에다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수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40～5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건물이 의미가 있습니까?

평사리 종합관광안내소 규모로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그 정도는 구비를 해야 관광객이 잠시 쉴 수도 있고 안내원들이 근무도 하고 관광상품 내지는 팜플렛도 비치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사리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쉬어가는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단체관광객은 안 되지만 종사원들이 차도 좀 접대를 하고 설명도 하면서 휴식도 하는 장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평사리 관광안내소 관련해서 작년과 금년 이용현황 실적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이홍곤위원님이 요구하신 평사리 관광안내소 이용실태 등 ’07년부터 ’08년도 현황 2부를 10월9일 12시까지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박선하입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800만원 증액되었는데 2006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억42,944천원이 증액된 127억18,40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생태숲 조성사업 시설부대비에 9억94,027천원을 감 시키고 민간대행사업비에 같은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밀원조성사업입니다. 화개면 밀원조성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 기반조성사업에 밤생산기반 시설지원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2,94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사방댐이 2개에서 1개가 증설됨으로써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부분에서 목 변경으로 201-01 산림자원조사단 피복비에서 985만원을 감 하고 숲가꾸기 산물정리 타포린 부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대송 철쭉군락지 등산로 정비사업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하동 가꾸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재료비에서 인부임이 부족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군청주변 화단 조성사업으로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생태숲 조성사업을 목변경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 부분은 적량 구재봉 생태숲 조성사업인데 5개년 계획에 50억이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10억인데 이 부분을 전체적인 총괄 부분에 하다 보니까 입찰하는 사람들이 전부 건설업이 입찰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생태숲을 만드는데 건설업을 가지고 조성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아서 식물을 가꾸고 숲을 가꾸고 숲길을 만들고 자생식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조합에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서 목적에 맞게, 그리고 기술도 보유하는 측면에서 목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조합에 줄 겁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0억이나 되는데 이 부분은 입찰없이 바로 위탁합니까?

예, 위탁하고 나서 정산을 받아서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체 수목정비나 이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숲 가꾸기 산물정리 타포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훈증시켜 놓고 위에 덮는 비닐 같은 걸 구입하는 겁니다.

약이 아닙니까?

예, 약이 아니고 약을 넣어 놓고 위에 덮는 재료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럼 재선충과 숲가꾸기가 같습니까?

숲가꾸기 안에 재선충 사업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김형노입니다. 평소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은 당초 77억38,141천원에서 12억4,650만원이 증가된 89억84,64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민방위 역량강화 및 안전문화 실천에 당초 53억5,028천원이 편성되었으나 1억4,300만원이 증가된 67억8,02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향토예비군 식당 설치에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3,200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부족해서 4,300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로 신기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용역입니다. 거기에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예방에 당초 25억7,609천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350만원이 증가된 25억21,10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해병전우회에서 물놀이 및 피서객 안전계도활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상스키 수리비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횡천면 내에 119 지역대 신축부지 조성비로 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1페이지 제일 마지막입니다. 재무활동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03년 태풍 “매미”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0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 45억41,974천원에서 9천만원이 증가된 46억31,97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4개 소하천에 6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이곡 소하천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부서 직원은 재난없는 안전하동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재난 제로화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신기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을 하게 되면 결과를 놓고 어떤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계획이 있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우리군에서 주민들 피해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39사와 육군본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피해보상을 해 달라고 건의한 금액이 365억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이 근거가 없고 추정으로 했다 할까요, 그래서 39사에서는 예산확보도 어렵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려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마치고 나면 39사와 육군본부에다가 건의할 생각입니다.

이 사격장이 전에 이전계획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의령으로 이전 계획이 없었습니까?

이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일단 이 부분을 이전해 달라는 게 아니고 보상금을 구체적으로 산출해서 근거자료로 삼겠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환경수산과, 지역특화산업기획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