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만선 의원 발언
정은
박정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임시회 제3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건축과 세출부분에 속한 275페이지부터 건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시니까 과장님에게 부탁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밖에서 계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지금 건축조례 개정할 것 하나 있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지금 시기가 좀 촉박하거든요. 문제는 어민들 입장에서 볼 때 수산과에서 본예산에 저걸 해서 다시마건조기 지원사업을 11월말까지 완료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11월말까지 완료를 해야 할 사항인데 아직 조례가 개정 안 되다 보니까 어민들이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거 진척과정이 미역·다시마특구지정을 받을 때 수산과에서 먼저 협조가 들어가서 원만하게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게 못 이뤄지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사항인데 다음 회의 때는 꼭 상정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시기는 이번에 상정되었으면 139회 임시회 할 때라든지 그때 조례를 할 때 상정되었으면 가장 이상적인데 지금 좀 늦었다손 치더라도 지금이라도 가장 유효적절하다고 보니까 다음 임시회 때는 그 조례가 상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제가 역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올린지가 3주 되었습니다. 거기서 법제심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압력을 넣어주십시오.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만.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금방 통화를 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데 아마 오늘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를 하다가 오늘 넘겨주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해서 다음 때 소관 부서장님이시니까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불법건축물 있죠. 지금 우리 관내 실태조사 해 놓은 게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실태조사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산 속에 개 키우고 하는 견사입니다. 견사.
인호
정인호위원
견사 외에는 그러면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실태파악 해 놓은 것 없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실태파악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다 있습니까. 그런데 집행은 언제 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거요?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늘 이행강제금만 매기고 방법은 없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형이 보통은 지금은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 그것뿐이고 전부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다 그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이 철거를 꼭 하는 경우는 공익에 해가 되면 철거를 하는데 대집행할 수 있는데 공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는 민간건축물은 이행강제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행강제금으로 한다 그러면 가축사육장에 대한 불법건축물이 지금 우리 관내 한 몇 건이나 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36건.
인호
정인호위원
36건입니까, 주로 어디 어디 읍면 지구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읍면은 골고루 다 되어 있습니다. 일광, 철마 골고루.
인호
정인호위원
산 계곡에 옛날에 수령산 밑에 개 키운다고 짐승 키운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던데 철거는 다 되었는가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일부 철거가 된 걸…….
인호
정인호위원
아직 거기도 현재 되어 있죠. 이번에 철거할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용천지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용천지구 말고 수령산 우리 기장에.
김만선위원
기장에 이 쪽에 웰빙공원 위에 골짜기.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거기는 개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거기 짐승 키우고 뭐 많이…….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닭 키우는 것만 있지.
인호
정인호위원
닭 키우고 하는 거 그거는 철거 안 해도 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가보면 철거할 게 없고 산에다가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게 닭만 키우거든요. 개는 몇 마리 풀어놓고 있지만 개집 그거는 건축물에 포함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닭집은 그러면 포함이 안 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닭집은 그것은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닭집이나 개집이나 차이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거기 가보시면 나무에다 붙여 놔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개집도 위에 지붕이 없이 둥그렇게 해 가지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단속 못 하죠. 저희들이 지금 철거하는 것은 견사 개집을 지어서…….
인호
정인호위원
위에 지붕이 있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렇죠.
인호
정인호위원
그게 건축물로 본다 이거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 데 대해서만 단속하고 그러면 지붕 없이 천만 둘러서 옆으로 둘러놓는 것은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개 키우는 그것도 단속이 안 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현재로서는 개 키우는 것에 대해서 환경위생법에 66평방미터 이상은 오수처리시설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거 때문에 모든 것을 검토해 봤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건축법으로 무허가밖에 단속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 때문에 이 업무를 맡은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견사 철거에 따른 실태조사 해 놓는 것 그것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료 한 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건축의 정의가 뭡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가 구비되어야 건축으로 보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건축행위를 말합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건축물의 정의.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아, 건축물의 정의, 지붕과 기둥과 벽이 있어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맞죠. 근데 닭집도 지붕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내가 본 바로는. 포함시켜서 단속해 주기 바라고. 개집에 대해서 단속이 안 되니까 법이 바뀌었죠? 오수 뭐 분뇨 처리 관련법이 이번에 8월 달인가 7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66평방미터인가 60평방미터인가 그 이상이 되면 허가를 받고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정화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화시설도 하게 되어 있고 신고도 하게 되어있고 군에다가. 그걸 안 하면 처벌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건축과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환경위생과 아마 거기서 해야 될 문제 같고 한 가지 물어볼 것은 근데 이 건축법에 대해서 건축법만 단속하지 말고 개정된 법률에 의한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번 단속을 하셔 가지고 같이 이래 뭔가 부과가 되면 그 분들이 받는 마음의 압박이랄까 재산상 벌금이면 벌금 뭐 강제이행금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는 안 하니까 좀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리가 안 되겠나 이래 싶고 업무를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철마체육시설에 1억 7천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이게 뭣 때문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금 그것이 저번에 6월 달에 우리 의원님들 현장방문 시 축구장 원형수로하고 스텐드 위에 파고라 설치하는 것 당부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거 증가로 인해 가지고…….
종복
정종복위원
아, 예.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농지전용료 1억 2800만원을 못 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공사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
아, 1억 그걸 못 내고 공사부터 먼저 하고 돈을 이 추경에 받아서 납부하겠다 이 말이네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공사는 지금 다음 다음주에 철마체육행사를 해야 되는데 완료가 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때는 행사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철마 생활체육시설 10월에 준공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하는데 거기 시설비가 1억 7천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무슨 이윱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금방 답변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조금 전에 했어요? 못 들었는데.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오셨을 때 지붕 파고라 위에 지붕 해 달라는 이야기기 있었고요.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세입 22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이번에 야생동물 저거는 시에 금액이 45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만선위원
세출에 가서 아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대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김만선위원
대상 같은 것은 어떻게 해서 이걸 지금 해당자에 준다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이 돈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총 900만원 내려온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아,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 말씀입니까?
김만선위원
예.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봄에 읍면에 우리가 피해 있는 부분들 공문을 내서 받았습니다. 읍면에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한 군데 지금 신청이 들어왔고 또 얼마 전에도 한번 읍면에다가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기 때문에 신청이 있으면 자료를 올려달라고 그래 해 놨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일차적으로 한 군데만 들어왔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들어온 데 없다 이 말씀입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김만선위원
주로 그러면 이거는 야생동물 피해는 작물은 어떤 쪽에 두고 있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주로 농작물입니다. 농작물이나 과순데 아직까지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들어온 것이 기장 내리에 최장수씨가 채소 농사를 하는데 한 1300평 정도 피해를 입었다 이래 되어 가지고 신청이 한 군데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우리 기장같은 데는 주로 어떤 야생이 와서 이래 하는 그런 것은 동물은 주로 어떤 겁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주로 고라니 종류고.
김만선위원
고라니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 야생동물이 크게 기장 같은 데는 피해는 없다고 보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사실은 피해액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데도 없잖아 많이 있거든요. 저 서부경남이나 내륙지방 같은 데 보면 멧돼지가 내려와서 하는 그런 거라든지 상당한 피해를 많이 입은 걸 보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모르고 나중에 그거 한다 이런 것은 앞으로 그런 것은 발생 안 되겠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읍면에다 한번 지난번에 공문을 냈고 이번에 최근에 또 공문을 냈습니다. 해 가지고 신청할 사람 있으면 신청 받아서 군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것은 이번에 그 분 만약에 한 사람 같으면 전액 돈 나오는 것은 그대로 다 주는 성격입니까? 안 그러면 피해면적에 따라서도 이게 돈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60%는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40%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60%는 자가…….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지원금이고요 40%가 자부담입니다.
김만선위원
아, 40% 자기 부담 60%는 지원하고 그러는가베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김만선위원
어쨌든 이 돈이 적은 돈이라 할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거는 계속 내려오는 그런 것은 잘 모르겠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금년에 이래 내려왔으니까 앞으로 계속 내려오겠습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은 뭐 크게 농작물 피해 입는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한데 계속 조금씩 내려오지 싶은 생각은 듭니다.
김만선위원
이게 국비 시비하고 우리 군비는 없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군비는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출 부분 225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무단투기 쓰레기 관계 안 있습니까. 이게 본예산에서보다도 더 증액을 하고 있는데 3500만원이라는 돈을 증액하고 있는데 이거는 범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단투기를 맨날 이거는 단속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발하는 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동원하고 있습니까, 무단투기에 대해서?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기동단속반이 있습니다. 3명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또 집중적으로 버리는 데는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하고 또 주민들이 봐서 신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들이나 산이나 무단투기 해 놓은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 3500만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김만선위원
예산 심의하는 데 예산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건데 3500만원이 추가로 더 필요한 겁니까, 이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 근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3500만원 근거를 어떻게 해서 한 겁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한 달에 지금까지 8개월 동안 한 게 한 400톤 정도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500톤 정도 그래 하면 한 달에 한 50톤 정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연간 한 600톤 정도 처리를 하는데 그 금액이 1억 한 천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7500만원 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 요구를 한 겁니다.
김만선위원
이거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금년까지 하는 예산입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는 예산을 더 이거보다 더 올릴 겁니까? 이 선에 할 겁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내년도는 인상은 조금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얼마 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1억 5천만 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김만선위원
기장을 봐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아무리 단속해도 어느 시에 어떤 사람이 그걸 불법을 해서 버리는 건지 보는 눈은 보면 자꾸 그런 것만 적발하는 사람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자체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으면, 돈을 이만큼 투자해서 하려는 건데 행정에서 차량은 충분합니까? 다니는 데 차량 같은 것은?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순찰차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한 대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김만선위원
한 대 가지고 하루에 몇 번 돕니까, 그러면?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하루에 한 차례 정도는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게 골짝골짝마다 돌려면 굉장히 그거할 건데 아침이 좋은 도시 뭐 이래 쌌는데 아침에 해는 좋지만 우리가 보면 상당히 이 경관이 가면 갈수록 지금 안 좋다고 할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어쨌든 간에 환경위생과 과장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예산 들어오는 만큼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226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 있죠. 위에서 다섯 번째 대형폐기물처리에 1500만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거 대형폐기물처리 할 때는 우리가 버리는 사람에게 우리 주민에게 받는 돈 있죠. 그거 받는 돈 가지고 모자라니까 우리 군비로써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까, 맞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폐기물 예를 들면 가전제품이나 가구 같은 것 들어올 적에 그 부분은 우리 잡수입으로 일단 수입을 잡아버리고요. 이거는 별도로 또.
인호
정인호위원
수입 잡고 지출 잡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면 오히려 지출이 많죠. 그 돈 가지고 버려지지 않는다아닙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모자랍니다. 처리를 그 돈 가지고는 처리를 다 못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거기서 우리가 연중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지금 현재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처리 비용이 수입금의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4배 정도 차이 납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군에서 처리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그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버리는 사람은 버릴 데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처리비용을 주는 게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어째 보면 그 분들이 우리가 버리는 것에 비하면. 이걸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한 4배 정도 차이난다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 2배 정도 차이로 해서 한번 하면 민원이 발생 많이 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처리비용을 올리면 주민들 생각으로 볼 적에는 처리비용이 좀 드니까 정상적으로 안 하고 아무 데나 갖다 버릴 그런 또 염려도 들고 그래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주위가 환경이 좋지 않다 그런 문제가 앞선다, 그러면 현재 12월말까지 1500만원 부족해서 앞으로 이거만 하면 앞으로 예상되는 물량을 다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형폐기물 올해 것만 해 봅시다. 2008년도 1월부터 현 시점까지 버릴 때 월별로 버릴 때 비용과 버리는 사람의 주민으로 받는 비용 있죠. 수입 잡은 것 세입과 세출에 대한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에 자료는 없는데 앞에 건축과에 심의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수분뇨관계법이 이번에 개정되었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개사육장 그거하게 되면 일정 면적 이상 사육하게 되면 군에 신고를 해야 되고 처리시설을 해야 되고 그게 지금 집행된 거나 신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자료, 60헤베 이상 되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계도는 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우리가 군보에도 냈고 읍면에도 공문을 다 내려 보내고 이랬는데 신고는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예산에 그걸 집행하는 대집행하는 예산이 건축과에 있거든요. 건축과장한테 말씀드렸으니까 건축과하고 협조를 해서 갈 적에 여기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제제도 같이 가하면 그 사람들 좀더 절망을 안 주겠나 여기가 단속하기 어려운 것이 단속반이 한두 명 가면 나쁜 개사육주인은 개를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접근을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참 골짝마다 상수원 위에 많이 있어요. 건축과하고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 한 가지 이거는 대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고촌에 건축물폐기장 처리시설이 들어오는데 그거 처리결과가 어째 되어 갑니까, 진행상황이?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거기 형질변경 허가는 준공이 되었고 아직까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신청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없고. 면적이 폐기물 처리하려면 면적이 만 헤베 이상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형질변경 허가 받은 게 4950인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중간처리업 하는 그거는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종복
정종복위원
그 4900헤베로 해서 신청 들어오면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군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허가 해 준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안 된다 이겁니다. 만 헤베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처리업 하려면. 지금 만 헤베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걸로 그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까지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반송에서도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회시를 해 줬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해 줬습니까, 관련 공장이 이뤄진 것은 전에 이뤄진 것은 제가 알아요. 공장도 가 보고 했는데 해운대구의회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카메라 가지고 와서 취재도 한 것은, 그 규정 있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형질변경 한 것은 도로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 내용하고 한번 자료를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295페이지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301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현수막게시대 보수 되어 있는데 시비 내려온 건데 그거 말고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일광 후동～삼성간 도로 확·포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광면사무소 앞에 있던…….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게시대.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지금 철거됐죠?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어디로 할 겁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지금 부지 물색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담당계장하고 현지에 출장을 많이 갔는데 유퉁국밥집 있는 그 앞에 거기 설치를 했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거기 괜찮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건너편에 하면 고가구 팔고 하는 데 물건 파는 거기 이야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거기가 아니고……. (광고물관리담당, 개별 설명) 하천변 하천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담당계장님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겠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가능합니다. 하천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하천변에 하천 정비할 건데 거기.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거 할 때는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거기에 후동에서부터 내려가는 선우아파트 뒤쪽 하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거기를 산책로로 정비할 거거든요, 거기에. 나무도 새로 심고 하천을 정비해서 산책로도 만들고 꽃길, 지금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싹 정비를 해 가지고 자연생태하천으로 예산이 지금 5억인가 6억 잡혀 있습니다. 곧 공사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한쪽에서는 자연생태하천으로 해서 산책로도 만들고 꽃나무도 심고해서 조성하겠다는데 그 앞에다 현수막게시대를 떡 건다면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전에 계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니까 그 쪽에 세운다고 해서 거기 세우게 되면 한 쪽은 하천정비를 해서 시민들의 쉼터공간으로 활용하는데 현수막게시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좀 언밸런스 하지 않느냐 그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일광 그 현수막게시대는 그 외에는 다른 데 이전할 장소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없습니다.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검토를 했는데 건설과와 협의해서 만약 그렇다면…….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 건설과가 아니고 아마 공원녹지계에서 할 겁니다.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면 관계부서하고 다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공원녹지계 예산에서 아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걸 한번 하면서 어떤 공간을 확보해서 같이 작업할 때 만약 같이 하면 좀 효율성이 있고 한 군데는 생태하천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뒤에 조성하고 난 뒤에 게시대를 세운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만약 할 때 같이 한번 설치하는 걸로 정비할 때 하는 걸로…….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리고 의원님, 지금 집중게시대가 전에 노끈으로 할 때는 참 지저분하고 했는데 지금 탱탱이로 교체하고 나서는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있지만 하여튼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저걸 하더라도 하천 정비를 할 때 그 계획서 안에 같이 넣어버리면 깔끔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보상차원에서 도로하면서 옮겨주기 때문에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산이 별도로 안 들어가더라도 작업할 때 안 그러면 공원녹지계에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실시설계 할 때 게시대를 어느 정도에 세운다고 하면 그 위치만 정비해 놓으면 도로보수하면서 자기들이 설치해 주면 되거든요.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들이라는 게 아니고 정비를 할 때 계획을 같이 넣으면 같이 설계를 해서 넣어 놓으면 좀더 지저분하지 않고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같은 계획서 안에 넣어 가지고 하면 좋지 않으냐는 이야깁니다.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300페이지 민원실운영 있죠.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이 있는데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하고 우리가 문서 보낼 때 어떻게 구분해서 보냅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
중요도의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법적으로 등기우편을 보내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우편은 송달되면 책임관계 이런 걸 따라서 각 실과별로 법적으로 따라서 등기우편을 보내고 일반우편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은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등기우편에 보니까 본예산은 3천만 원을 잡았는데 4500만원으로 증액을 했단 말입니다. 1500만원을. 왜 차이가 납니까? 그럼 3개월 만에 1500만원을 등기우편으로 쓰겠다는 말입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게 일반우편도 있고 등기우편도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삭감이 약간 됐습니다. 공공요금이.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편료 모자라는 건 뭐 가지고 쓰고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는 쓸 수 있는데 10월 달부터.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10월 달, 3개월에 1500만원 쓰겠다고 하면 9월 달까지 3천만 원 가지고 예산을 쓰고 있다가 3개월 만에 1500만원 쓴다고 하면 이거 비율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이걸 추정을 해서 하는데 3개월분을. 또 이렇습니다. 우편이라는 것은 한달에 일률적으로 평균적으로 지출되는 게 아니고 그 시기에 따라서 보내는 시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기간이 3개월 남았는데 1500만원 쓰고 9개월 하는 데 3천만 원 썼다? 3개월에 1500만원 쓰고 9개월에 3천만 원 쓰겠다? 이건 뭔가 수치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안배가 잘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 보면 8월 달까지 일반우편 등기우편을 3600여만 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3개월분 이거는 저희들이 수요를, 또 우편요금은 추경을 한번 하면 남으면 별도로 쓰는 건 아닌데 혹시 부족한 사항을 대비해서 그렇게.
인호
정인호위원
연초에 정확한 어느 정도의 정확하게는 안 되겠지만 근사치는 와야 될 거 아니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차이가 안 납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3개월분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안 맞다 아닙니까. 9개월에 3천만 원 쓰고 3개월에 1500만원 썼다 하면 안배비율이 안 맞다 아닙니까. 이 문서라는 게 왔다갔다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재산세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고지 다 됐는데 그럼 10월 달 이후에 고지될 게 뭐가 있습니까. 등기로 나갈 게 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예산책정을 과하게 했단 말입니다.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8월 31일 현재 잔액이 천여만 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공공요금이. 그래서 8월 31일 현재니까 저희들이 추정치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부족해서는 안 되고.
인호
정인호위원
제가 많이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추계 계수를 잘 맞추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연중. 얼마 들겠다는 걸 잘 맞추라는 겁니다. 3개월 만에 1500만원 쓴다는 거는 전체적인 액면에 안 맞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리고 2007년도에 보면 9월～12월까지 발송내역을 보면 1700여만 원 들어갔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일반 등기 다 합쳐 가지고?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합쳐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
주로 나간 내용이 뭐 어떤 게 그래 많이 나갔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이런 거는 앞뒤가 안 맞지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앞으로 맞춰 가지고 안배가 잘 맞도록, 월별로 안배가 잘 맞도록 그렇게 예산책정을 해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앞에, 이거 변명 같지만, 전년도에 9월～12월까지 집행액을 참고해서 그래 1800, 올해 우편물이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실과별로 보니까.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그래 편성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301페이지에 옥외광고물 정비 장비구입 해서 2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건 무슨 장비를 말하는 거죠?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우리 옥외 재해방제단을 9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절기에 재해방제단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필요한 사다리나.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 현수막 철거도 다 합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단순한 업무는 기장군이 도시관리공단도 만들고-시설관리공단을 만들지-되는데 단순한 업무는 위탁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전체 전국적으로 볼 때 광고물관리는 아직까지 위탁을 주고 한 그런 데는 없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타 자치단체, 해운대나 이런 데는 위탁 안 줬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위탁을 준 데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업무를 군에서 공무원들이 현수막 철거하러 다니는 것이 모양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우리 일용인부가 한 명이 계속 5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업무자체를…….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있는가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307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출 부분 311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4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312페이지 불광산등산로 운동정보안내판 설치 들어있는데 저번에 예산신청도 안 하고 기획감사실에 예산신청 안 하다가 이번에 신청한 거죠, 예산을?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이번에.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됐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셔서 제가 헷갈렸었는데, 뒤에 알아보니까 예산신청 안 되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환경녹지과에서 당연히 안 되는 거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불광산등산로 운동정보안내판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안내판의 내용에 대한 운동정보를 그 당시 동부산대학이 아니고, 동서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안내판 8개 설치하는 것은 그 당시 과인 환경녹지과에서 일을 맡도록 그래 했습니다. 현재는 농림과가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안내를 준비하고 있는 참이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이번엔 예산에 책정해서 하려고 돼 있는 거죠?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설치 위치라든가 이런 거는 다 끝났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8개 합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 달음산 같은 경우에 일광산 같은 경우에 아주 등산객들 호응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314페이지에 보면 금연클리닉해서 예산이 확보 돼 있는데 이 예산하고 별도의 문제입니다마는 접때 제가 한번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금연을 실시하려고 하다 보면 금연빌딩도 지정이 되고 다 돼 있는데 기장군청 내에 있는 공무원들의 금연실태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번 해 봤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에 대해서 행정계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느 분이 설명하실 겁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건강증진계장…….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제가.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후반기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후반기라면 올해 후반기?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후반기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연말 안에 시행하실 겁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통계가 좀 나와 보고 나와야 되지. 담배 흡연하시는 분들이 물론 흡연권도 일부 존중이 돼야 되겠지만 어차피 건물 자체가 금연빌딩으로 지정이 돼 있고 정부시책이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면 해 주시고, 흡연실태조사까지는 어렵죠? 한 개인이 얼마나 흡연을 하는지 양에 대해서. 담배 몇 가치를 피우는지 이런 실태조사도 같이 합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설문 그거를 해서 그 부분도 포함시켜서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정관면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를 신축을 하게 되면 신축과 관리까지 전부 보건소에서 다 하죠?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청사관리는 우리 군청에서 하고 있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보건지소 건립이나 이런 거 다.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정관에 있는 보건지소 한번 가 보셨습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가봤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상태가 어떻던가요?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 이용객들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없어서 일부분 치과실 같은 것은 방치가 돼 있는 상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정관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신축하고도 제대로 이용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문제는 이용만 제대로 된 게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보건소 건물 자체가 지금 침하가 돼 가지고 벽면이 비틀어지고 천장이 내려앉고, 거기에 지금까지 의사나 간호사 분이 거기 계셨지만 정말 거기에 사람이 사는 곳인지 유령이 사는 곳인지 모를 정도로 집이 비틀어져있거든요. 건축물이.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셨고 준공을 어떻게 하셨길래 건물이 그 모양이 됐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왔을 때 여러 가지 사항을 지소폐소 건에 대해서부터 잘 챙겨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소운영에 관한 것을 책자도 만들고 했는데 정관보건지소를 결국은 정관면이 8만 인구의 보건의료기관으로써 제 모습을 갖추기 위한 나름대로의 우리가 한다그러면 그것을 양산의 웅상보건지소의 모델을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웅상과 정관의 인구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다 산업도시형 그런 것도 같고…….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제가 지금 정책적인 방향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정관보건지소 총체적으로 감사를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건축당시의 수요파악을 어떻게 했는데, 그 건축이 언제 완공이 됐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정관이 99년도.
쌍우
김쌍우위원
99년도면 정관신도시 추진사항하고도 안 맞아 떨어지거든요. 8만 신도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에 와서. 그 수요파악도 제대로 안 됐고 그죠? 그 건물 지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도 제대로 안 됐고, 그리고 건물 자체가 부실건축물입니다. 거기 연약지반인데 그 위에 그냥 기초공사 없이 덜렁 공사함으로써 벽면이 비틀어지고 그거 잘못하면 내려앉습니다. 그 건축물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침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기획감사실에 의뢰를 하든지 해서 건축당시부터 현재까지 왜 정관보건지소가 그 모양이 됐는지. 지금 현 상태로서는 정관신도시 보건지소로서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누군가가 책임 있는 분이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소장님은 그 당시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고, 역대 보건소장을 거쳐 가신 분들이 기장군에 그 당시에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기획감사실 의뢰를 해서 일단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번 해봐야 될 문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소장님 스스로 한번 감사요청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소장님,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저는 그것을 감사를 지금 해서 예전의 공사 자체가 어떻게 됐느냐 그런 문제에 앞서서 결국은 정관신도시에 맞게끔 국비, 농어촌특별자금지원이 있습니다. 국비로 해서 보수 증축공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에 알맞은 의료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이 시점에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지금 그 대책을 세우면 앞으로의 방향은 증축을 하든지 완전히 뜯어내고 다시 신축하든지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건 뒤의 차후의 문제고. 그럼 좋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하시든지 계장님이 하시든지 보건소 정관보건지소가 지어질 건축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연도별로 보건소 이용한 주민수, 그리고 보건소 신축에 따른 소요예산 전부 다 일괄적으로 자료 정리를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보건소를 규모 있게 지어 놓고 운영이 안 되는 문제 중에서는 치과실을 한다고 했는데 치과실을 지어 놓고 치과실 운영을 안 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정관지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돼, 돌아가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신도시 하니까 주민들이 좀 빠져나간 것도 있고 그런 뜻이, 저희들이 자료는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다 챙기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문제점하고 앞으로 향후 대책까지 어떻게 해야 개선이 될 건지까지 방안을 좀 세우셔 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소장님, 금년에는 독감이 법정하는 매년 실시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부산광역시에 15일에 다 같은 보건소에 실시하기로 했는데 해운대보건소가 많은 인구의 그런 것을 연유로 해서 부산시에 다 같은 날에 실시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해운대 주민의 여론에 밀려 그런가 실시를 빨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로 많은 문의가 옵니다. 저희들이 준비사항이나 모든 것은 부산시 보건위생과의 회의를 해서 결정한 10월 15일부터 실시하는 걸로 한 달 간 집중실시를 그렇게 계획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서 보충자료에 보면 11월 달～12월 달 해 놨는데 그럼 소장님 법정 기간은 없단 말씀이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김만선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소장님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부산광역시에서 일률적인 시간을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시에서 계획된 그거를 실시하게끔 그것만 되면 결재만 되면 실시한다, 이래 하는 거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김만선위원
그럼 10월 15일부터 실시하는 데 여기에 들어가는 독감인력은 2명으로 돼 있는데 하나는 정규간호사 한명하고 그 다음에 일용직 접종전산요원 한명하고 작년도에도 이랬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저희들이 작년은…….
김만선위원
소장님, 우리 추경예산을 다루는 겁니다. 예산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는 거지 골격이,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것을 우리 박지혜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접종전산요원 국비 인력 인건비가 13개월짜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2개월 전산요원 인건비를 주고 1개월 남는 거 가지고 작년에 대체를 했습니다. 간호사 한명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올해는 우리 군비로 두 명을 기간제로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자 예산을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근데 지금 앞으로 돌아가 가지고 계획을 거의 다 세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계획 세운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를 줄 수 있는 계획이 돼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어떤 자료 말씀입니까?
김만선위원
접종하는 데 10월 15일부터 시작한다.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11월～12월까지 했는데요. 올해는 10월 15일부터.
김만선위원
박 과장님, 내가 아까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추경 다루는 이 마당에. 그러면 10월 15일부터 기장은 계획을 세웠다, 그 말씀을 안 했습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럼 그 계획 세운 자료가 의원들한테 줄 수 있어요?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제출 하나 해 주시고. 그러면 일용직 하나 하고 정규 간호사님 하나 하고 2명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3명이 했고 올해는 5명이 할 예정입니다.
김만선위원
여기 독감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이 2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정은
박정은위원장
이 사람은 지금 있고요, 또 추가로 2명을 했으면.
김만선위원
그럼 5명이다 이 말씀입니까, 소장님?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전체는 5명인데 저희들이 추가로 작년에 한 명을 한 것은 올해는 추가로 두 명을 한다. 이게 추가 요원에 관한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추가요원에 관한 것이 간호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접종 전산요원 하나 하고 그래 가지고 2명이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김만선위원
그게 3억 2천만 원 인부임이라 이 말입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300만원.
김만선위원
325만원 돼 있는데. 맞아요?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1056명이 접종을 했어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아니, 만5천.
김만선위원
만5056명 맞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김만선위원
그 중에 무료가 7470명이고 유료가 7586명인데 그러면요, 소장님 맞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한계를 질러 봅시다. 대충 대충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무료는 어떤 분이고 유료는 어떤 분입니까, 이 범위가. 접종을 하는 데.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만 65세 이상 해당되는 분들이 무료고 저소득층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이 포함된 것이 무료접종입니다. 그 무료접종을 그 분들을 우선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는 그 분들을 우선 접종을 무료로 하고, 많은 분들이 무료 유료가 오고 하니까 무료를 먼저 그렇게 하고 20일부터 유료 접종자를 포함한, 물론 문의하시는 분들은…….
김만선위원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면 금년도에 만5천명 기준은 작년도 기준에 한 겁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맞습니다. 이게 작년 수가 역대 제일 많은 접종을 한 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제일 많은 수를 했는데 올해도 일단은 이 수를 유지를 하되 상황을 봐서 또 조금 오는 수를 늘릴 사항이지만 작년에 한 것을 고려를 한다면 그 수가 그리 많이 증가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최고의 인원을 접종했다고 봅니다.
김만선위원
백신은 다 준비 돼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출발 할 때 4분의3, 3분의1은 다 준비 해 놓고 출발합니다.
김만선위원
유료는 얼마씩 받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작년보다 싸게 6천원 받습니다. 작년은 7500원.
김만선위원
그러면 철저히 준비를 잘 하고 계신다니까 독감예방접종 간호사 두 명 분에 대한 325만원이라는 거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먼저 한번 물어보고요. 소장님, 현재 국내 간호사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근데 11월 12월, 그러니까 10월 15일부터 시작해서 두 달 간 씁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한달 두 명.
정은
박정은위원장
한달 쓰는데 두 명이 확보되겠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확보를 다 해 놨습니다. 저도 그 걱정을 많이 해서 한달반 전부터 계속 접촉을 해서 지금 확실하게 마음 변하지 않게 그 분들 다 해 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리고 지금 순회접종 하죠, 5개 읍면에?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5개 읍면에 순회가 아니고 저희들 지소에서 다 합니다. 하고 일광은 일광면사무소에서 실시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충분히 홍보가 다 돼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홍보는 충분히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동불능자 관리를 쭉 하고 있는 분은 제가 직접 간호사를 대동해서 기장읍에는 접종 전 이틀을 잡아서 접종을 미리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근데 상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직접 본인이 와야 됩니까. 우리가 가서 놔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제가 가서 기장읍에 접종을 한다는 그 분들은 평소 저희들이 방문간호사가 관리하고 있는 분들,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소장님, 우리 보건소 관할에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가 몇 명 운영되고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지금 8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읍면별로 배분이 돼 있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 분들이 업무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업무는 저희들 근무시간에 까지, 출근해서 다시 거의 끝날 무렵에 저희 보건소로 와 가지고 한 30분 있다가 퇴근하는 그런 절차를.
인호
정인호위원
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이 분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정규적인 집체교육을 시 단위로 교육시키고, 자체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보건소 자체로 하는데 주로 집체교육은 시에서 교육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1주에 한번이라든지 보름에 한번이라든지 우리 소장님이 교육을 안 시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제가 교육을 하고 또 방문간호 사례발표 때 해 가지고 보통 한달에 한번 이럴 때는 제가 교육을 시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 잘 좀 해 주라고, 또 친절하라고 어떻게 하라는 이런 기본-다 알고 계시겠지만-소장님이 한번 정도 교육을 자주 시켜서 물론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라고 한번 채찍질을 한번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매 관심을 좀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 명단하고 지역별로 하는 거 있죠. 지역별로 배분돼 있는 간호사 내용하고 그 분들이 하는 일, 주로 어떠어떤 일을 한다하는 것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소장님, 킬리만자로도 갔다 오시고 늦게까지 업무에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축제 때 나와 있는 분들이 보건소에서 나와 계시던데, 보건소에서 나온 분 맞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지역병원에서도 차량지원을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분들에게도 수고하셨다고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건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연초에 예산을 보면 보건진료소에 약품 주사약 이런 구입비가 많이 있던데. 지금 오리하고 마지보건지소에서 구입하는 약은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줍니까, 거기서 별도 구입합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보건진료소에 약품을 사고 약품에 대한 감사를 받고 청구하고 이런 모든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과 보건진료소 진료원-흔히 진료소 소장이라고 부릅니다만-그 두 양자 간에 자체 내에서 조정을 하고 그것을 감독하고 그거 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러나 약 구입이라든가 이런 모든 소소한 것은 운영위원장과 진료소장의 진료원의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그 운영위원장이 나이 많은 농촌의 노인이신데 법상 그래 학 되어 있어서 그래 맡겨 두는 겁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1년에 얼마만큼 예산으로 약을 사고 약을 어떤 식으로 쓰고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런 지휘감독은 저희 보건소에서 합니다만 실제 그때 그때 운영에 관계되는 금액이 지출되고 나중에 그래 되는 그런 문제는 사실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오리보건진료소에서 쓰는 주사약과 마지보건진료소에서 쓰는 주사약이 같은 겁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것은 같을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청되는 약에 진료원이…….
종복
정종복위원
발주는 누가 합니까? 진료원이 직접 돈을 가져가서 거기서 사고합니까, 예산을?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진료원의 예산을 올려서 저희 예산에 포함을 안 하기 때문에 직접 그래 한다는 건데 사실은 의약품 관리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감독을 하지만 구입이라 일일이 이런 것은…….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에서 약 사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건 진료운영위원들 간에…….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예산이 어디 누가 줍니까? 군비 줍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아닙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는 운영위원회에서 서로 관리하고 거기서 서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료소 운영을 저희 보건소에서는 담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소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보건진료소는 환자가 오면 돈을 수입을 받죠. 돈을 보건진료소장이 관리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돈으로 구입하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렇죠. 운영위원장과 상의해서.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그걸 몰라서 내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돈이 한 푼도 보건소에서 올라와서 수입을 잡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받은 돈이, 받아놓고 모자랄 텐데요, 아무래도?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생긴 겁니다. 모자라죠. 운영위원회 거기서 위원들이 알게 모르게 돈을 챙기고 진료원이 복지를 위해서 조금씩 돈을 쓰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이 살림을 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진료원의 봉급을 챙겨주는 또 진료행위나 이런 것을 위에서 감독할 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월급을 주는 진료원이 거기서 하는 모든 행위가 그 지역민의 건강하고 바로 관련이 되는데 내가 마지보건진료소 약품과 오리진료소 약품이 틀리느냐 안 틀리느냐 이런 것도 점검을 안 해 보셨다는 얘기네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것은 진료원이 선호하고 약을 쓰는…….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그 진료원이 마지진료소에서 진료원이 진료의 관할범위가 어디까집니까? 기장군 전체입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아니죠. 보건소는 군이나 구 단위로 자치단체가 진료범위인데…….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고 그것만 답변하세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면의 경우는 지소가 근본적으로 같고 그러면 우리가 마지진료소는 그 인근에 몇 개 리 또 보행으로 이용하는 그런 건데 사실은 진료소 이름이 붙은 그 지역이 자기 진료구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정관사람들이 와서 많이 진료를 하거든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런데 정관사람이 진료를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조금 그런 것은 그런 규제나 그런 내용은 사실 운영위원장 차원에서 자기 운영하는 돈을 왜 남의 동네 사람이 하느냐 하는 것은 거기서 상당히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요청해야 합니까? 지나간 5년 동안에 총 수입금 월별로 그 다음에 사용한 금액 그 다음에 주 약품 구입내역 이거 어디다 해야 됩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것은…….
종복
정종복위원
진료원을 불러서 물어야 됩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렇죠. 저희들이 그런 것을 체크해서…….
정은
박정은위원장
보건소에서 관리감독 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아마 그것을 요청하셔도 될 겁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그렇게 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안 되면 군수한테 하면 됩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아니 저희들이 그런 것은 제가 그렇게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관리감독 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받도록…….
정은
박정은위원장
자료를 받아줄 수 있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기 운영위원회는 약가 그런 것은 있지만 그 외 운영을 하면서…….
정은
박정은위원장
소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법상 보건소에서 진료소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5년 동안 관리 감독한 근거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런데 보건소에서 저게 운영위원장 운영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사실 마을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마을 주민을 위한 조그마한 소 의료기관이라고 그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어느 곳이라도 보건소에서 진료소를 일일이 이렇게 저렇게 안 합니다, 예산 범위도 넣지도 않고. 단지 진료원의 봉급은 저희들이 예산 범위에 넣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내역을 다 알고 또 우리가 거기 끼어들고 뭐냐고 따지고 이러지는 못 하는 거죠.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보건지소는 이용을 안 하고 보건진료원 한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좀 비싼 약 쓴들 운영위원들이 압니까. 투약을 이 사람은 몸이 좀 약한데도 센 약을 쓴들 압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잘 듣는다 해서 진짜 보건소는 안 가고 진료소만 사람이 몰린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위험 문제가 생기면 누가 감당할 거예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본래 진료소의 범위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자료를 주면서 진료원이 진료할 수 있는 범위, 관할 구역, 정년.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원은 지금 대한민국에 진료원은 별정 6급으로…….
정은
박정은위원장
소장님, 지금 시간이 촉박하므로 부수적인 답변은 나중에 따로 정종복 위원님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될 수 있으면 예산서 안에 있는 것만 질의하여 주시고 다 끝나고 난 후에 시간이 남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15페이지부터 317페이지 끝까지 세출 부분 다루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316페이지 보면 장애아동 수영교실 지도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전체가 국·시·군비가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왜 삭감 다 됐습니까? 국비가 안 내려와서 안 하는 겁니까? 민간위탁에 장애아동 수영교실 지도 있죠. 170만원 국비 시비가 삭감되고 군비도 삭감되고 전액 삭감했는데 국·시비가 안 내려와서 이걸 안 하는 겁니까? 할 장소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과장님.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영교실 이거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315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거기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본래 당초 우리가 인원을 20명을 예상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받아보니까 한 5명밖에 안돼요. 그래서 그 남는 돈이 한 1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좀 부족해서 수영교실 이거를 위탁을 주는 것을 가지고 직접 그 행사시에 같이 그 170만원하고 편의시설 100만원하고 이래 합해서 그 행사를 하면서 같이 행사를 계획하려고 그렇게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수영교실은 할 거네요?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어디서 합니까, 장소는?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우리 기장군 관내 수영장에 장애우들이 쓸 수 있는 수영시설이 없거든요. 고리원전 스포츠문화센터도 예를 들어서 성우학교 같은 경우에 장애우들이 수영장을 쓰고자 해도 왜 못 쓰느냐 하면 장애우들이 별도로 쓸 수 있는 수영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인들하고 물높이도 달라야 하고 거기가 안 되어 있어서 못 쓴다고 해서 없는데 기장군 관내 수영장이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수련관에도 장애우들이 쓸 수 있는 수영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장소를 하면 어디서 할 장소가 있습니까? 민간위탁도 안 주고 우리가 직접 한다는데 하면 해운대로 나가셔야 하는데.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도우미 한 명당 장애인 한 명을 해 가지고 같이 수영교실을 한다고 그렇게.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거기서 도우미를 붙여서 할 거네요?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당연히 붙여야죠.
수근
김수근위원
시설이 없으니까 도우미를 붙인다는 이야기죠?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건데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길래 그런데 독감예방 홍보하실 때 올해 일광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작년하고 집중으로 2일간을 일광면사무소에 저희들 보건소 인원과 또 읍사무소 직원이 협조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소장님 다른 읍면은 한 달 동안 하고 일광은 이틀만 하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저희들이 그것이 현재 일광에 보건지소가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문제하고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그래 다른 데는 보건지소가 있다고 해서 한 달 동안 하시는데 일광은 데리고 온 서자입니까, 이틀만 하고 말게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래서 일광…….
수근
김수근위원
일광 사람은 그 이틀 동안 다른 일을 안 보고 접종만 받으려고 딱 준비했다가 요이 땅 해서 가야 합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 동안 보건지소…….
수근
김수근위원
소장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이틀만 하고 말 거냐 더 할 거냐 이겁니다, 본 위원 질문은.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수근
김수근위원
한다, 안 한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아니 저희들 인력으로는 일광지역이 제가 오기 전에 지소 폐지가 논의되는 상황부터 문제를 다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게 잘못됐다 하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지만. 현재 그렇게 되어서 인력부족 그리 된 것은 어떻게 이걸 우리가 챙겨나갈 것이냐 이래서 사실은 그 동안 일광주민들이 상당 부분 저희 보건소로 접종하고 갔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소장님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사람이 모자라서 두 사람 일용인부를 더 쓰신다면서요. 지금 두 명 더 쓰잖아요. 그러면 사람 더 쓰면 되지 한 달 동안 보름이라도 더 써서 일광면사무소에 배치를 하면 되죠. 왜 안 합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거는 간호사 인력이고 저희들의 인력은 의사가…….
수근
김수근위원
예방접종 할 기간 동안 지금 두 사람 쓰는 거 아니에요, 독감예방하려고.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조금 저도 흥분하는 걸 자제하겠습니다만…….
수근
김수근위원
독감예방접종 간호사 2명 아닙니까, 맞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간호사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접종하는 데는 예진하려면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광에 우리가 의사 파견이 어려우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고 일광은 지역적으로…….
수근
김수근위원
어려우면 소장님이 가시면 되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지역적으로 우리가 우리 보건소에 접종을 일광주민들이 상당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근
김수근위원
일광면 사람이 많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일광 사람은 보건소 와서 하라 이 말입니까, 이틀 하고 난 뒤에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저희들이…….
수근
김수근위원
의사가 모자라면 소장님이 가시면 되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저도 그런 문제도 본소도 지금 저도 접종하는 데 저도 같이 일을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소장님, 일광에는 지금 보건지소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지나간 걸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없어진 게 아니고 진료를 안 하는 거죠. 아직까지 폐지한 건 아닙니다. 폐지를 왜 합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현재 상황에서 일광을 조금 더 타 읍면보다는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시라 이 말씀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죠. 작년에 어쨌습니까? 스스로 알아서 보건소에서 나와서 진료했습니까?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틀 동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인원을 보충할 것 같으면 더 보충하셔야죠. 방법을 찾으셔야지 그게 생색냅니까, 이틀 한다고. 왜 다른 읍면은 한 달 동안 하는데, 간호사 2명 더 데리고 어디 씁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아니 그럼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일광보건지소를 복지회관으로 만드는 데 왜 김수근 위원님도 그렇게 앞장을 섰습니까? 일광보건지소 그렇게 중차대하게 생각하신다면 뭔가 더 활성화에 힘을 더 보태야죠.
정은
박정은위원장
소장님!
수근
김수근위원
보건지소 누가 폐지시켰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저도 모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왜 모릅니까. 왜 몰라요?
정은
박정은위원장
소장님, 지금 심의에 나오셔서…….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그 보건지소를 폐지시켰습니까? 보건소에서 정책을 입안해서 폐지시킨 것 아니에요.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거는 저는 그게…….
수근
김수근위원
전임자 탓 하지 말고요. 전임자가 잘못 했으면 후임자가 바꿔야죠. 왜 못 바꾸었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바꾸는 과정을 여지껏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못 바꾸었으면 대책을 마련하셔야죠. 왜 대책 마련 안 합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김수근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틀 하고요 우리 여기 기장이나 이런 데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 접종을 일단은 윗불부터 끄고 뒤에 우리가 일정을 잡아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니까 보건지소에도 공평하게…….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기간제근로자 두 명을 더 쓰신다면서요?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출장을 나가서 하려고 하면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본소에서 하는 거 일단 하고 나서 일정을 그거 해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간호사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간호사만 보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대책을 강구하셔야죠.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그 일정을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왜 답변이 이틀만 해서 생색을 냅니까, 그리고 보건지소 내가 폐지시켰어요? 그쪽…….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정책 내가 했어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저는 왜 작년에 우리…….
수근
김수근위원
안 쓰고 있으니까 군에서 바꿔 쓰겠다면서요? 제가 바꾸었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래 하시는데도 제가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보건지소가 폐지된 것도 아닌데 그 건물을 다른 활용으로 쓴다는 것에 대해서 무척 제가 반대를 많이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소장님, 지금 보건지소 폐지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일광에 어쨌든 독감 예방접종을 최대한 그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맞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구체적인 안이 성립되면 김수근 위원님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느냐 하면 작년에도 문제가 됐잖아요. 작년에도 문제가 되어서 급하게 인원이 없으니까 이틀만 하겠다. 이틀하고 난 이후에 내년에는 대책을 강구하겠다. 무슨 대책 강구했어요? 똑같이 이틀 하는 게 대책 강구입니까? 기분대로 나와서 답변하는 뎁니까? 기분대로 답변해 놓고 대책 강구한다고 해 놓고 뭘 대책 강구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대책 뭘 강구했어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접종하는 데는 의사와 간호사지, 간호사 인력만 한 달 쓰는 간호사 인력만 보충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이…….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내가 그걸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해서 이틀 동안 하고 난 뒤에 내년에는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요. 대책 강구한 게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대책 강구는 의사를 한 사람 빨리 쓰는 게 대책 강구겠죠.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안 됐으면 대책 강구를 못 했다고 답변하면 되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저도 접종기간에 보건소에서 저도 계속 환자와 예진을 합니다. 보건소장이 접종기간에 멍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근
김수근위원
대책 강구를 하겠다고 해 놓고 대책 강구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래.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어쨌든 스케줄을 저희들이 최대한 이 저희들이 접종기간에 각 보건소와 네 곳의 접종기관에 우리 인력을 다시 한번 더 유효적절하게 챙겨서 일광접종기간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방접종스케줄 잡아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
수근
김수근위원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 이야기를 하세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저희들도…….
수근
김수근위원
일정 잡아서 스케줄 잡아가지고…….
정은
박정은위원장
소장님, 간단하게 스케줄 잡아가지고 보고하시면 안 됩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보고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 답변을 해 보세요.
정은
박정은위원장
과장님, 접종일정 잡히는 대로 김수근 위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만선위원
다 끝났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자꾸 위원장은 내보고 간단하게 하라는데 내만큼 간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걸 이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역 관계 안 있습니까. 방역소독 유류대.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
소장님, 너무 심기가 너무 혈압이 올라서 그런 건가 모르겠는데, 위원장?
정은
박정은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김만선위원
방역소독 유류대는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었나 이야기를 해 봐 주이소. 일을 죽도록 하고 예산 다루는데 해석을 잘 해 줘야 되지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유류대가 우리가 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기름값이 당초에 할 적에는 1540원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최고 많이 올라갔을 때 19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경유를 치자면요. 그래 가지고 기름값이 많이 올라갔고 또 올해는 해충이 많다고 해 가지고 방역을 많이 했습니다. 민원인이 많아 가지고 한 1.5배 정도를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김만선위원
간단하게 잘 하시네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애초에 방역소독…….
김만선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시는데, 지금 방역은 주로 몇 월 달에 합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지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하고 있는데 1년 연중에 주로?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지금 한 9개월 정도는 한다고 봐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그게 몇 월 달부터 시작합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3월 중순부터.
김만선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나중에 자료 제출해 달라면 또 자료 제출해 줘야 되는 거니까 3월부터 몇 월까지요?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11월까지요.
김만선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계속?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 방역이라는 건 뭡니까? 내나 기체 그…….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연막.
김만선위원
연막 그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연막도 있고 그냥 분무도 있고요.
김만선위원
그러면 기름값이 제일 인상되었을 때는 언제쯤 되었다고 봅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기름값 인상요?
김만선위원
제일 많이 올랐을 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그때는…….
김만선위원
한 7월 달?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7월정도.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7월정도 되죠?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그 앞에 것은 방역했으면 기름값이 안 올라갔다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전체를 하다보니까.
김만선위원
이 7월부터 올라간 그때부터 유류가 올라갔다 그래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1530원인가 잡을 때는 유류대가 그대로 이 선에 갈 것이다 했는데 그러면 3월부터 11월까지 방역을 했으면 그러면 유류대 7월 이전에는 7월 이전에는 1540원 그대로 유지했을 것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아니…….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유류대가 갑자기 오른 게 아니고 서서히 올라서 결국은 최고의 1900원까지 7월에 올랐으니까 그것도 상승요인이…….
김만선위원
그러면 소장님 서서히 올랐다는 그걸…….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아니 제가요 7월, 8월은 더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수욕장도 있고 그거는 집중방역기간이 우리가 4월부터 8월인데 7, 8월이 해수욕장 관련해서 해수욕장에 매일 우리가 방역을 한 셈이 됩니다.
김만선위원
좋습니다. 방역을 했다고 하니까 안 한 걸 했다고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면 이게 했다는 이 자료 안 있습니까, 자료 제출 해 달라면 그거는 괜찮겠죠? 방역횟수하고…….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방역횟수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몇 월 달에 얼마 했다는 거하고.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어디에 마을별로 갔던 것 있고…….
김만선위원
마을별로 해 가지고. 그러면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물어봅시다. 지금 보건소 뒤에 일본뇌염이 매년 발생하죠?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여기 채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축사가 있기 때문에 채집장소로 되었는데 그 때 당시에 우리 기장에 뇌염모기 발생해서 보도되고 이런다 해서 그 사항을…….
김만선위원
채집장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연이 여기서 일본뇌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그 근거를 어떻게 소멸할 수 있는 작전이 잘 안 됩니까? 더군다나 보건소 옆에서 일본뇌염이 발생해서 맨날 시보에도 나오고 이래 쌌는데.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일본뇌염 모기가 오는 걸 저희들이…….
김만선위원
발생은 어째서 오는 겁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우리가 채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타 기관에서 채집을 합니다, 여러 곳을.
김만선위원
채집을 하는데 딴 데 놔두고 보건소 뒤에 하필 코 닿는 거기서 일본뇌염이 발생지가 방금 여기 근원지가 채집장이 거기다로 말씀 안 했습니까. 그러면 거기 몇 년 하는 걸 시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하수구 내려가면 하수구를 다시 개조를 하든지 수막에다가 무슨 어떻게 하든지 이래 되어야지 그걸 맨날 자꾸 돌아가면서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근데 그거는 뇌염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가서…….
김만선위원
길게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의원들 생각은 저기 채집장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몇 년에 한번씩 오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매년 오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은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시에 대한 대책이랄까 그런 게 나와 있겠죠?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그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예?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채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관하고…….
김만선위원
그래 아는데,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무슨 계획이 안 있겠어요. 방제관계나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이것을 우리 기장군 보건소하고 시 위생과하고 해 가지고 그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걸 한번 예산 한번 해 보이소 해 가지고 무슨 거기다가 무슨 자료가 될만한 게 있거든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왜 자꾸 기장군민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하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어디서 채집을 했다는 그 방송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만선위원
나옵니다. 금년에 두 마린가 세 마린가 또 발생되었잖아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뇌염모기는 한 마리가 있다고 해서 그게 바로 발생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김만선위원
일본뇌염…….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일본뇌염모기가…….
김만선위원
소장님.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김만선위원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꾸 그걸 내가 답변하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인데…….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김만선 의원님 제가요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봤는데 가서 내가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고 안 하고는 안 하면 우리한테 책임추궁당할 거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은
박정은위원장
뇌염모기 건은 사실은 보건소 심의할 때마다 이게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앞전에 임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우겠다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아마 김만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세출 부분에 관계되는 325페이지 전체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고 싶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3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325페이지 친환경미나리 뭡니까, 이게? 친환경미나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재배방법을 말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미나리라고 이야기하는 건 품질인증을 받은 거 그걸 친환경미나리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거 일반 관행적인…….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농약 잔류량에 따라 판단되는 겁니까, 뭡니까? 근거가 뭡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이라 그러면 3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 하는 데 여기 하는 건 무농약으로 하는 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게 그럼 만약에 예산을 집행을 하면 확실하게 무농약이라는 보장이 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마크를 획득하게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지금까지 재배된 미나리는 무농약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은 게 있죠. 예.
쌍우
김쌍우위원
미나리가 지역별로 말들이 좀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특히 철마같은 경우에?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기장에 약 통계적으로 팔구십 헥타르 정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미나리가 우리가 알기로는 친환경 식물로 알고 있는데 물을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데 미나리 재배 자체가 친환경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미나리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의 생태계를 주변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나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지만 철마 같은 경우에는 청정지역이라든지 친환경지역으로 우리가 보존을 하고 홍보를 하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타켓이 미나리라고 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물론 지주와 개인 농사짓는 분과의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문제도 있지만, 차체에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문제를, 장안도 매 한가지라고 보거든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농약의 사용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좀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그렇지 않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초에 와서 내년도부터는 미나리를 비롯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특히 철마라든가 미나리재배단지에는 별도로 제가 한번 농약관련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미나리 집단재배지가 철마하고 장안?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광은 많이 없어진 걸로 아는데.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이 구성이 그렇게 양대…….
쌍우
김쌍우위원
농사짓는 분들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특별한 정책적으로 보호를 하고, 예를 들면 철마도 장안도 장안천 생태하천조성과 관련돼서 그런 건 하고 연계를 해서 실태조사라도 한번 하셔 가지고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이 있으면 유도를 해서 정말 친환경으로 재배가 가능하도록, 아니면 차라리 전체를 친환경으로 해 버리든지 그런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서 방향을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소장님, 농업기계현장기술교육 있죠. 이게 국비하고 군비하고 돼 있는데 교육이 어째서 예산에 이용이 안 되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농업기계교육훈련 사업인데 대표적으로 이 사업이 하는 거는 농기계박람회를 간다거나 농업기계를 잘하고 있는 거를 벤치마킹을 하러 가는 건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차 한대 임차를 해서 40명이나 기준해서 벤치마킹을 가려고 했는데 그 당시 예산편성 임차기준이 30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차 한대 임차를 해서 하루 갔다 오려고 해도 적어도 칠팔십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당초 계획은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하고 임차비 30만원해서 80만원 해 놨는데 그걸 그렇게 못 하겠고, 저희들이 거기 있는 50만원을 임차비로 얹어 가지고 차 한대를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다시 하고 가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식비를 한다거나 그거는 자부담을 하는 식으로 조치를 할까 싶어서 편성목을 바꿀까 해서 올렸습니다.
김만선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게 현지견학이라든지 이런 게 간혹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거는 어째 됩니까. 내년에는 계획이 어째 돼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계획을 수립해 있습니다. 예산 올려놓고.
김만선위원
얼마나?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두 번 정도 할까 싶어서.
김만선위원
국가시책이 앞으로 이거를 농업기계 이거를 중기 한다, 이런 얘기가 대외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정책이 어째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것만은 농민들한테 실망이랄까 여러 가지 기대에, 마음이 저하되는 그런 게 안 되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세운대로 해 가지고 실천을 해 나가는 것이 센터의 할 일이, 기술센터니까 자꾸 보고 와서 그걸 우리가 감지할 건 하고 또 보급할 건 하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잘 해 가지고 앞으로 농민들한테 센터의 역할에 대한 거는 가까울수록 좋다는 것을 잘 판단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저희들도 생각을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 농기계대여은행 추진 상황은 얼마만큼 돼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의원협의회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그 당시는 가내시가 내려오기 전이고, 지금 가내시가 지난해 당초 계획은 4억, 4억해서 8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원님 관심도가 높으시고 해서 지금은 10억으로 해서 우선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부서에 예산신청을 해 놓은 상탭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나 여쭈어 볼 게 있어서. 우리가 농기계를 지금 일부를 구입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중고농기계 있죠. 그거는 저희들 농기계은행에서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이 콤바인이나 트랙터나 이앙기나 이런 대형농기계는 농협협동조합에서 농협에서 하고 밭작물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소형농기계, 부착기 같은 거 저희들이 하는 데 농협에서는 농가에서 중고농기계 대금을 주고 사고하는 데 그 계획은 저희들이 하면서 순차적으로…….
수근
김수근위원
저도 부착기 형태로 해서 무동력으로 해서 하자는 건 저도 동의를 하고, 대형농기계를 사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소형농기계 저희들이 필요한 거 중에서 우리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농기계 대여은행에서 갖추고자 하는 농기계 중에 실태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걸 무용지물로 쓰고 있는 중고농기계를 방치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그걸 구입해서 활용을 하면 저희들도 싼값에 쓸 수가 있고 또 농민들은 옳게 쓰지도 안 하는 농기계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것도 하나의 방향이지 않느냐. 일정 부분을. 못 쓰는 기계는 사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활용방안을 연구를 해 보시는 게, 부착기뿐만 아니라 소형은 쓸 거 아닙니까. 일정 부분을. 그 종류 안에서 우리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강구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걸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중고농기계 관련돼서 우리 김수근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근데 농협중앙회에서 이미 정책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사용실태조사 이용도나 농기계대여은행에 대해서 농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과정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각종 교육하고 할 때 농기계임대은행에 관한 설문조사를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작을 했습니다. 농기계 설문조사도 하고 농기계 구입관계는 저희들이 농기계임대사업추진위원회를 별도로 만들 겁니다. 아직 만들진 못했는데. 저희들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는 농기계임대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듣고 그것도 작목반이라든가 지역별이라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왕 사업을 하기로 한 거 홍보차원에서라도 그런 의견수렴 절차를 자꾸 거침으로써 이걸 몰라서 이용 못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 지기 때문에 의견수렴 절차는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97페이지부터 의회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5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의회책자 이거는 새로 발부하는 겁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예, 전에도 했고 또 새로 이번에 후반기 안내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책자 해 놓은 게 부족해서 다시 제작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예, 그것도 있고 후반기 의장단구성이 다시 됐기 때문에 지금(책을 들어 보이며) 책자 이겁니다. 이걸 다시 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남은 거는 못 쓰겠네요?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남은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썼습니다. 이거 남겨 놓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기관이나 단체에 다 배부하는 거거든요.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조금 전에 김만선 동료위원께서 하셨는데, 의회안내책자하고 후반기 기념식수 구입비 이거 본예산에 편성 안 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제가 이거는 시기를 놓쳐 가지고 생각을…….
수근
김수근위원
본예산에 미처 편성을 못 한 부분이죠?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원구성이 되면 당연히 바뀌어져야 하고 2009년도 말에도 2010년도 예산을 할 때는 2010년도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준비가 돼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되어 가지고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다른 실과에 잘못된 예산편성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많이 했는데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왜 편성을 안 하고 지금 와서 한 거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의장·부의장실 집무실 탁자 있죠. 이건 지금 꼭 바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저는 무안하고 함평 갔다 올 때 사실 의회 의장님도 그렇고 저도 생각에 권위적인 탁자보다는 둥근 테이블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소파가 너무 좋고 해서 다음에 또 상임위원회 생기든지 다른 기구가 좀 형성되면 그리 옮기고 이걸 테이블하고 좀 간편한 의자를 구입하려고 그렇게 제가 올린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는 지금 당장 안 해도 되죠?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예, 당장은 안 해도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과장님, 국외여비 있죠. 의원연수하고 기타 수행이라고 하는데 이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이게 항공회사에서 유가가 오른 관계로(의정담당에게 설명 들음)이거는 의원님은 정액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직원 네 명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조금 전의 얘기처럼 유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달러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 처음에 계획보다 많이 상승이 돼 가지고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우리 직원에 대한 부족분을 올린 겁니다.
김만선위원
우리 직원 몇 명이나 갑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지금 네 명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800만원 예산인데 700만원이 부족하다 이 말씀입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맞습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곁들여서 물어 봅시다. 우리 의회 밑에 로비 있죠. 1층에. 거기에 화장실은 가능한 건 안 됩니까? 한번 집행부하고 안 되면 소변이라도 눌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맨날 내려가 있는데 소변 볼일 보려면 위로 올라와야 되고, 우리 의원들이 한번 내려가 가지고 무슨 볼일이 있으면 보려고 해도 또 올라와야 되고 또 시간적으로 상당히 급하면, 그거 한번 절충을 해 봐…….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축조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특위 간사이신 김만선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 간사께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간사
제140회 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보고입니다. 2008년도 10월 8일자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40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만선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2.9% 증가한 총액 3024억 8023만 1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2300억 6532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694억 1490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지방세는 재산세가 9억원을 감액되었으나, 사업소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도시계획세가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4.85%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86% 증가 편성하고 지방교부세 추가 배정 및 국·시비 보조금은 6.02%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4.06%가 증가편성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12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82%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의원역량 강화사업 500만원 1건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만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9호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2008년 10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