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7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진성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자마자 오늘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하루라도 빨리 선임하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09년도 예산안 심사준비 등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직무대행이 되어 잠시나마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위원장님, 등록한 사람이 없습니까?

이것은 등록하는 제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마자가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면 출마자가 얘기를 해야 할 것이고, 과반수가 안 되어 2차투표까지 가더라도 2명이면 2명으로 2차 갈 것 아닙니까?

문병열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문병열 위원입니다. 사실 위원장 선임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추천에 의해서 후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추천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본인 희망에 의해서 내가 위원장에 한번 출마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분이 있으면 여기에서 후보등록을 받아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 의견입니다.

지금 문병열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영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제가 평소에 같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아온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옆에 계신 김배영 위원을 예결위원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지금 김배영 위원님 추천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몇몇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천은 추천대로 받고 또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자기가 위원장이 되고자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간단히 의사표명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제가…….

앉아서 말씀하시죠.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천한홍 위원입니다. 오늘 예결위원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저는 어제 저녁까지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반기 의장단선거도 그러했고요. 하지만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총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너무나도 현명하시고 또한 이번 2009년 예결을 충실히 하실 줄로 믿고 저는 사회를 제대로 봐서 우리 위원님들의 역량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 천한홍 위원님께서 출마 의사표시를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 배상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교통위원회 배상윤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출마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교통위원회 입장을, 이것을 선거 이후에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조례규칙상으로는 상임위 정수별로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성격상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하는 것을 관례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대충 상임위 배정이나 어느 정도 양해할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독특하게 가장 과소한 상임위원회가 가장 예산결산위원이 많고 또 과대한 인원을 갖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임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벌써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위원장 선임이나 기타 등등에 있어서 원래 조례규칙상에 있어서 배분되어야 할 숫자에서 극히 미달하는 위원회에 배분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경우에 보면 현재 재정경제위원회와 건설위원회, 교통위원회 3개 위원회가 가장 적은데 재정경제위원회는 아시다시피 경영기획실이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협의가 있을 수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 외 저는 교통위원회 소관인데 교통이나 건설이나 해당 위원회 정수에 비해 과다하게 적은 위원회에 예결단계에서의 합리적인 심의를 위해서는 부위원장 등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출마하시는 분들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저희들이 선출과정에 임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배상윤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위원장 선거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배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위원장 선거에 이어서 곧 부위원장 선거를 하게 되므로 이런 것도 같이 이 자리에서 일단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 자유롭게 논의를 해 주시죠.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위원장 선거 관련해서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추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매듭을 짓고 나서, 아까 배상윤 위원 말씀 같은 것은 위원님들한테 그런 쪽의 말씀을 하신 것이고 지금까지 호선, 우리 법에도 보면 호선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호선부터 빨리 해서 자의적으로 하시든 아니면 누가 추천을 하시든 후보부터 등록을 받고 투표절차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배영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의견도 존중해서 자기가 희망하시는 분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추천을 동시에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상윤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한 다음에 투표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김철현 위원입니다. 부두완 위원 얘기하신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장 선거를 하고 그다음 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통상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다수결에 따르는 것이 민주적이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 서울시의회가 여러 가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홍역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예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 집행부 의견들을 통상적으로 많이 수용을 해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예결위원장 선거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 책상 위에는 ‘안녕하십니까, 성무원 위원입니다’ 하는 나름대로 출마의 표현이 있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아마 성무원 위원님께서 연배도 높으시고 나름대로 출마의 표현을 알리는 유인물을 돌렸는데 본인이 직접 나서서 본인이 자천하기는 힘든 것 같아서 제가 성무원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할까 합니다.

그러면 추천이 김배영 위원, 성무원 위원 이렇게 나왔고 의사표시를 천한홍 위원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해 주실 분이나 입후보를 희망하시는 분이 없으면 이것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이상 추천되신 분, 그리고 희망하시는 분을 후보로 해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하기 전에 배상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인지하고 계신지요? 배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상임위원회별로 예결위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적게 나온 데를 배려를 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위원장님, 후보를 받았으면 선거를 하는 것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추천되신 분, 희망하신 분들을 후보로 해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배부하는 투표용지에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후보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신 후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명은 앞에 있는 화이트보드에 기재된 후보 위원님들의 성명을 보시고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셔야 하며 성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무효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표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위원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해 김기성 위원님과 김영로 위원님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네.

노원구 조달현 위원입니다. 지금 후보자들에게 그래도 후보의 변을 좀 듣고 투표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출마의 변을 좀 듣고자 하는…….

호선은 출마의 변이 없습니다.

조 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조 위원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김기성 위원님, 김영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김기성 위원님과 김영로 위원님이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30명 중 김배영 위원 17표, 성무원 위원 11표, 천한홍 위원 2표로 재석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최다득표를 얻은 김배영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배영 위원님,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배영 위원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고, 아까 얘기됐던 것은 신임 위원장이 사회를 바꿔서 논의를 계속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김배영 위원장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공을 경영학, 회계학을 해 가지고 방송강의 및 대학에서 한 5년 정도 학생들을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기업체들 회계특강 같은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6대에는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을 해서 서울시예산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7대 전반기에는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으로서 또 교육청의 현안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학생들 지도했던 내용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해 온 것이 또 일반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 영리기업의 회계를 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것을 느끼고 2004년도에 경실련에서 하는 예산학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공기업의 예산에 대한 문제점, 방만한 경영 그런 것을 3개월 과정 또 1기로 수료를 했습니다. 해서 숫자만큼은 남보다 탁월하게 파악하고 또 발견하고, 그런 내용은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또 서울시교육감의 정책 사업이 있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지역의 정책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네 분의 위원장님을 모셨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의 예결위원을 해 봤는데 거기에서 좋은 점도 많이 보았고 또 나쁜 점도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끌려 다니지 않는, 우리가 칼자루를 쥐어서 집행부가 우리한테 끌려올 수 있는 그런 예결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도 숙원사업이 있는 것이고 시도 숙원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못하면 결국은 시 것을 우리도 없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부족한 것은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열심히 도와주시면 멋있는 예결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배영 위원님과 회의진행을 교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배영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성 위원장직무대행, 김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위원장님.

네, 김충선 위원님.

1인 2명 추천도 가능합니까?

그런데…….

아니, 1명 2인 추천도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한 분이 두 분이요?

그렇지요. 하나만 해요? 그러면 욕심을 털어버리고 한 사람만 추천하겠습니다. 교통위원회가 가장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아까도 상임위원수를 논하는데 저는 교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또 법리에 상당히 밝은 배상윤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충선 위원님께서 배상윤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정승배 위원님 추천드립니다.

정춘희 위원님께서 정승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추천드립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김정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지금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철현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부두완 위원님께서 김철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님.

저는 김원태 위원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유희숙 위원님께서 김원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저는 추천을 하기보다 통상적으로 부위원장들이 선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선거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위원장님하고 가장 손발을 맞춰서 예결위원회 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을 위원장께서 적절하게 지명하시고 그 부분을 우리 위원들께서 동의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최상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늘 우리 김배영 위원장님께서도 처음 되셨고, 또 각자 그동안 위원님들의 성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적인 것을 파악은 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의 부위원장님을 내정하기 보다는 오늘 신임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김배영 위원장님께 며칠간의 여유를 드려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주위의 의견도 고려하셔서 두 분의 부위원장님을 지명해서 추후에 발표하시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회의에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다 추천하라고 해서 여섯 분을 추천했는데 그러면 추천한 분들은 바보가 됩니까? 회의는 원칙대로 해야지 형평성이 있습니다. 하다가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면 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처음에 정한 대로 하셔야지 원칙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대로 해 주십시오.

천한홍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김충선 위원님.

천한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부위원장 선출하는 것까지 과반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밤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도 추천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부위원장으로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예결위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도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추천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권을, 방금 최상범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며칠의 시간을 두고 해야지 당장 여기서 무슨 부위원장을, 감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을 효율적으로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이 미우나 고우나 됐으면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서로가 소위 코드가 맞는 이런 사람을 선출하도록 전권을 위임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저의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김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의 정연희 위원입니다. 지금 두 가지 방법이 나왔는데요. 하나는 선출방법이 있고 하나는 위원장한테 일임해서 나중에 위원장이 호명하는 것으로 하자 이 두 가지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쪽은 이렇게 하자 또 한쪽은 다른 쪽으로 하자 이 두 가지 안 중에 거수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 낫지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거수로 결정을 하시죠.

알겠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제가 말씀을 다시 안 드리려고 했는데 회의라는 것이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해서 죽 가다가 다른 쪽으로 번복하면 또 가다 번복합니까? 사회를 잘 보시든지 아니면 결정을 했으면 그대로 가셔야 원칙이지 여기 위원들이 다 앉아 계시는데…….

그런데 원칙이라는 것은…….

아니, 처음에 정해서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했는데…….

여러 사람이 원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잠시만요. 그러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강남·북을 봤을 때 양쪽에서 한 분씩,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한 분 들어오고 북쪽에서 한 분 들어와서 두 분이 조율을 맞추고, 또 재선 한 분, 초선 한 분이면 더욱더 좋은데 한쪽에서 우리는 초선 한 분이 들어오겠다, 한쪽에서는 우리는 재선 한 분이 들어오겠다 한다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요. 회의진행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서…….

아니, 여기 보니까 남쪽에 있는 분도 오시고…….

일단 방법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일단 다수결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아까 천한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거든요. 그리고 회의규칙에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호선하게끔 되어 있는 법을 여기서 위원들이 다시 번복을 한다는 것은 다시 본회의를 거쳐와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을 호선했기 때문에 부위원장도 호선을 해야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례 규정대로, 일단 여기 추천 들어온 분 중에서 선정을 해야지 추천 들어오지 않은 분 중에서 선정하면 문제가 되니까 일단 추천된 분이 배상윤 위원님, 정승배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김철현 위원님, 박래학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추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상윤 위원님과 김원태 위원님이 강남 쪽이시고 네 분이 강북 쪽이신데, 그러면 잠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섯 분이 모여서 간단히 의견조정을 5분 내 마무리 짓고 들어와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렇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최대한 받들고 위원장님 뜻을 존중해서 서울시 예산을 합리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상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승배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 위원입니다. 여러분 성원 감사드리고요. 화합될 수 있는 예결위가 되도록 제 몫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는 다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사견을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래학 위원님께서 추천이 되셨는데 초선 분들에게 양보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래학 위원님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 다시 한 번 축하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고 선임되신 두 분 부위원장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