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5분자유발언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주노동당 이수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3기 예결특위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결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기 예결특위에 이어 3기 예결특위에도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던 서울시민들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결특위 위원 선임의 건은 민주노동당을 배제하고 총 33명의 예결특위 위원 중 한나라당이 31명을, 나머지 2명은 민주당으로 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번 상정안은 서울시의회가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민주당 등 3당 체제이며 의원 106명 중 한나라당 100명, 민주당 5명, 민주노동당 1명 등으로 구성된 의회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서울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결특위에 참여해야 할 민주노동당을 배제키로 한 것으로 정당성이 없습니다. 지난 1기 예결특위 구성 당시 2006년 지방선거 압승으로 인해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의회의 파행적 운영을 염려하는 여론을 의식해 비교섭단체 3당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예결특위 위원을 3명으로 배정했던 선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40%의 비교섭단체 3당의 지지에 담긴 서울시민의 뜻이 조금이나마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기 예결특위 구성시에는 이러한 선례를 무시하고 33명의 위원 중 2명만 비교섭단체 배정에 민주노동당을 배제하였습니다. 당시 야3당 소속의원들은 1기 예결특위 구성에 야3당 의원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며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반대토론을 했지만 이조차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과 부당한 예산편성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본래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산 나누어 먹기를 위한 지역 안배, 의원 안배의 통로로 예결특위를 활용한다는 비판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지금 민주노동당을 예결특위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파행적인 예산심의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마저 받지 않으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서울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충분히 회복하고 있지 못한 서울시의회가 정책 실현의 중요한 과정인 예산결산 심의과정에서 서울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이러한 기회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주노동당은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 빈곤층을 위한 민생과 복지예산 증액을 위해 애써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부당한 예산편성을 감시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왔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의 이러한 노력에 많은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격려하고 지지를 보내 주셨고, 본 의원 또한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당 의원의 활동과 이를 지지하는 서울시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려는 제도적 장치, 그리고 정치적 배려가 없다면 서울시의회를 장악한 한나라당 다수당의 횡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향후에도 23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서울시 예산이 서울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를 둘러싼 지금의 정세는 민주노동당을 예결특위에 배정하는 한나라당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합니다. 서울시의회의 민주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