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위원장 신태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08년 10월 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하였고 심사 의견을 종합하여 심의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당초 대비 295억 7,507만 6,000원 증액된 총 규모 3,692억 834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721억 6,616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70억 4,218만원으로 이를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번 2회 추경은 제1회 추경 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 및 자체세수 변동 사항과 고유가 대책 사업 및 주요 투자사업비를 계상하였고 기 편성된 예산 중에서도 일부 예산은 절감 편성하였으며 특히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기채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업무추진비를 증액 편성하거나 용역비를 과다 편성하였으며 전시적이며 시급하지도 않은 국기게양대 시설사업 예산 등을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예산은 제1회 추경 시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보조단체로 지원받는 사회단체 지원 예산을 일부 단체에 대하여 추가로 편성하는 것 등은 형평성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사회단체 사업의 성격과 성과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시정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예산 심의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 경비 지원 예산 중 국외여비 3,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나 본예산에 편성된 일부 예산을 과다 지출한 사항으로 2,000만원만 승인하고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 경계 국·도기 게양대 설치 사업에 3,000만원, 고구려 대장간마을에 국기게양대 설치비 500만원, 재난재해시설물 관리사업 중 빗물펌프장 국기대 설치비 1,000만원 등 총 4,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시 경계 사업비 3,000만원은 제1회 추경 시에도 전시적 효과만 기대되고 필요성이 의문시되어 삭감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사실이 있는 등 전시성 신규사업으로 판단되어 요구액 4,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또한 갈매동 국기게양대 설치비 150만원, 수택1동 국기게양대 신설공사비 500만원, 동구동 국기게양대 설치비 200만원, 교문2동 경기도기 게양대 설치비 600만원 등 총 1,45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동사무소에는 게양시설이 기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려는 노력 없이 신규로 예산 요구한 1,4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ABC구리운동 추진 사업 중 ABC구리운동 추진 계획 성과보고서 제작을 위하여 2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성과보고서는 홈페이지의 활용 또는 전자문서 활용이 가능하므로 예산 요구액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직소민원실 운영 사업 중 직소민원실 운영 결과 세대 안내문 제작비 500만원과 직소민원실 운영 시 음료비 50만원 및 주민협의회 간담회 개최비 150만원 등 총 7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안내문 제작은 구리소식지를 이용하고 간담회 개최 등은 기존 시장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이 타당하므로 예산 요구액 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사업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6억원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도시과에서 구리시 도시관리계획 사업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우선 강구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산 요구액 6억원 중 1억원만 승인하고 5억원을 삭감하였고, 공유재산관리 일반 운영비 중 하수처리장 국유지 사용료 8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무상사용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함이 타당하므로 예산 요구액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청사 유지보수 사업비 중 토평동 하수처리장 내 국유지 매입에 따른 예산 1억 5,708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매입은 재검토하고 지속적으로 무상임대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예산 요구액 1억 5,708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노인복지사업 중 인창경로식당 국유지 임대료 9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무상사용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함이 타당하므로 예산 요구액 9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인창경로식당 쉼터 조성 토지매입비 5억원을 요구하였으나 토지 매입비 감정평가가 약 8억 5,000만원으로서 국비 5억원과 시비 3억 5,000만원이면 매입이 가능하므로 예산 요구액 5억원 중 3억 5,000만원만 승인하고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국평생학습축제 운영 사업비 중 제7회 전국평생학습축제 견학 사업비 64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동 주민들을 동원 견학시키는 것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산 요구액 64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이에 따른 견학차량 임차료 1,980만원도 차량 임차비 540만원만 승인하고 1,4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인창체육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3,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공원부지는 1998년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 시의회에서 매각승인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선행한 후 사업추진 할 것을 요구하면서 예산 요구액 3,000만원은 전액 승인하였습니다. 고구려 대장간마을 운영 사업비 중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4,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그린벨트 관리계획 주관부서인 도시과와 협의하여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예산 요구액 4,000만원 중 3,000만원만 승인하고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왕숙천둔치 공원관리사업비 중 왕숙천둔치 배수로 설치 공사비 3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실있는 설계서를 작성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2억 5,000만원만 승인하고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또한 왕숙천둔치 정비공사비 1억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이 사업도 둔치관리 예산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5,000만원을 승인하고 5,0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공원 확장 및 조성사업 중 도매시장 사거리 교통섬 분수시설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분수시설보다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예산 요구액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지방의회 종합사무 추진 사업 중 헬스장비 구입비 2,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1,500만원만 승인하고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대로 승인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10억 5,83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액규모 3,692억 834만 5,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 심의결과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