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위원장님!

김영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님!

소미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광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오늘 제17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0호,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 수정안의 편성사유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무료틀니 시술비에 대한 보조사업비 추가 내시 및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 일부사업의 변동요인이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회 추경예산액 4,786억 2,440만 원보다 765만 원이 증가한 4,786억 3,205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765만 원이 증가한 4,203억 1,794만 3,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과 변동이 없는 583억 1,41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 765만 원이 증가하여 4,203억 1,79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840만 원이 증가한 662억 5,44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1,530만 원이 증가한 53억 2,75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000만 원이 감소한 421억 5,86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395만 원이 증가한 48억 4,54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9개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제가 제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기획실이 우리 예산의 총괄적인 배분을 하는 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정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예산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좀 야기가 됐어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조직이 예산이나 인력을 가지고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부분으로서 예산편성의 내용을 한 부분을 제가 적시를 해보면 이 자료에도 나타났듯이 예산배분에 대한 형평적인 문제는 사업부분과 우리가 얘기하는 복지부분, 또 우리가 얘기하는 기타 국토개발사업 이런 부분의 배분으로 이번에 예산편성이 올라왔는데, 실제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제일 우선시해야 되는 부분이 여러 부서에서의 정책 추진과정 중에서도 우선 순위가 있었던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에코도시를 만든다든가 환경도시를 만든다든가 이런 어떤 궁극적인 목적의 배분이 조금 균형을 못 맞춘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예산 중에서 비율을 어떻게 가져간 부분인지 간략히 좀 총괄적으로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던 목적을 위해서 궁극적인 우리 행정목적을 위해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에 안배를 어떻게 두고 총괄부서에서는 이 부분의 예산 안배를 두었는가, 기본적인 입장만 간략히 얘기 좀 해 주실까요?

우선 예산 배분은 법적인 경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그리고 우리 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금년도, 내년도의 업무계획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은 넓고 또 도시화가 되면서 도로건설, 교통분야에 많이 치중이 되고 있고, 또 그것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된 사유는 토지가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그런 분야로 많이 예산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요. 도로과 예산 심의 때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정도에 따라서 예산 배분이 가야 되는 게 기본적인 부분이고,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가기 위해서 지지를 받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약간은 주민의사의 표현하고 좀 달리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구사안이 있어서 예산배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행정기관이 시민들한테 지지를 받기 위해서 집행하는 사안 두 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배분 원칙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도로망의 요구, 인터넷에 보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도로 개설해 달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구체적인 사연을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국·도비 신청이 같이 돼서 우리 정책이 원만하게 추진을 못한다, 그것 충분히 이해 가죠? 그런데 우리 시민의 요구사안을 이론 쪽으로 얘기를 할게요. 사업적인 부분 궁극적인 부분으로서의 예산배분이 더 중점이 되어야 되는데, 균형이 안 맞습니다. 어떤 상징정책 또 우리가 얘기하는 추출정책, 조세나 이런 부분으로 치우친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얘기했을 때 배분이라든가 아니면 재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서에 더 안배를 둬야 될 부분을 그런 어떤 행사비, 아까 구체적으로 얘기한 보조비, 축제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많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 공산주의마냥 상징적으로 뭘 했다고 과시하려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많이 써요. 상징정책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런 균형성을 맞춰줘야죠. 시민이 원하는 바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행정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이 그런 보람을 느껴서 같이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텐데, 시민이 바라지 않는 사안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에러가 있지 않겠느냐.

잠깐만요,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런 틀 내에서 어떤 예산의 각 부서별로 총괄부서에서 그것을 적정하게 리드를 해 줘야만 그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수정안이 안 올라오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도 없어질 것 아니겠는가, 그런 기본적인 입장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이 올라왔어요, 수정안으로. 이 사업내용을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몇 명이 수혜를 받는 건가?

의료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예산이 올해 21명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국책사업 비슷하게 노인들을 복지를 더 늘려준다는 그런 입장에서 10명 분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530만 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1명이 혜택을 받으시는 거네요. 1인당 얼마씩.

1인당 그게, 전체의치하고 부분의치하고 틀립니다. 틀린데, 1인당 153만 원 그 정도인데, 그게 전체의치하고 부분의치하고 다르니까 그것은.

전부 국비입니까?

아니요, 50%.

예,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 사업의 취지는 3개 시·군이 범방위 위원들이 기소유예 청소년과 함께 해서 남한산성 정상까지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또 산행 에티켓을 홍보하기 위해서 등산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 사업으로다가 기소유예 청소년들에게는 준법정신을 키워주고, 우리 등산객들에게는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산행질서의식을 함양하는 데 이런 목적사업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범방위에서 요구한 총 사업비는 원래 1,600만 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 자체 실무검토에서 3개 시·군이 공동으로 부담할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760만 원만 지원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3개 시·군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초에 요구했던 1,600만 원을 지원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범방위 위원들이 3개 시·군 합쳐서 433명이고요. 기소유예 청소년들이 3개 시·군 합쳐서 120명입니다.

실제로는 전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실제로 단체에서 저희한테 사업비 요구는 금년도에 처음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 시·군이, 우리 시 자체 범방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을 못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우리 공동 부담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가 자체검토를 했던 것이고요.

전년도에는 다른 시·군에서 전액 부담을 한 겁니다.

‘윤번제로 하겠다’ 하는 것은 사업주체인 범방위의 기본 방침이었었고요. 저희한테는 그게 통보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저희 실무적으로도 그런 것을 파악을 좀 했어야 되는데.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 부밖에 안 가져왔는데, 총 사업비는 2,550만 원이고요. 우리한테 1,600만 원을 요구했고, 자부담을 950만 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제건설위의 활동을 하느라 이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잘 모르거든요. 저는 심의하기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 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최종적인 정책목표를 준법의식 강화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준법의식 강화를 하는데 이러한 행사비용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죠? 어디 법무부에다 보조합니까?

아닙니다. 범죄예방위원회에다.

범죄예방위원회, 경찰서 내에 그런 조직이 있습니까?

성남지검에 소속되어 있는 하부단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쪽에 보조를 해 준다고요?

우리 시에도 범죄예방위원회가 있고요. 또 성남시에도 있고 하남시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요구는 그러면 범죄위원회에서 요구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타당성이 있어서 이 부분의 예산안을 올리게 됐어요? 어떤 부분이 타당성이 있었어요?

아까 설명말씀 드린 대로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자체적인 캠페인이 아니고 기소유예,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같이 남한산성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기소유예든 아까 얘기했지만 사회질서 확립 책무에서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방법론을 캠페인을 둔 거잖아요? 캠페인을 해서 얼마만큼 준법정신의 효과를 저거 하겠느냐 라는 게, 이게 제일 핵심 아닙니까? 정책의 효과를 얼마만큼 달성하겠느냐 라는 데에 타당성을 저희는 결부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해왔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누누이 준법정신 함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은 사례를 들어왔어요.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준법정신이 말마따나 국민학교 도덕 교과서도 실천을 못해서 사회적인 도덕이 거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윤리가. 그러면 그런 부분이 더 극대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가 규명한, 추상적인 얘기지만 사실 타당한 얘기죠. 하지만 실천성이 없어요. 효과가 요만큼인데 이 부분을 어떤 부분의 우리 시민의 전체적인 안배를 그런 쪽으로 저거해 주면, 궁극적인 어떤 원칙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2%를 위해서 98%가 희생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나오는데, 그런 정책이 어떻게 지금 현재 타당성이 있다고 예산을,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지금 이 캠페인사업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중에 그 중에 한 가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질서 확립을 전적으로 하겠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범죄예방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하는 사업은 우리 자체 범방위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 그런데 이 사업만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3개 시·군이 합동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하고 계도하고 이런 부분에서 자가 참가비만 얼마 정도 걷고 하는 거예요? 본인 부담률은 어느 정도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분석을 하고 이 정책을 결정하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또 심의하는 입장에서 타당성이 있어야 정책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도. 분석해 보셨어요? 지금 자가 부담률을 몇 프로 가지고 있어요? 전부 시 돈으로 행사 치르는 것 아닙니까? 그게 되실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내가 원하는 일을 했으면 참여하고 동기가 부여돼서 그 부분의 정책에 효과달성이 있는 거지, 지시형태로 해서 옛날 5공 시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정책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과장님도 느껴보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을 어떤 한 사업만 가지고 100% 준법질서를 함양할 수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쪽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여러 사업을 구상해서 시행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준법이라는 것은 양심입니다. 시민의 돈으로 준법의식을 함양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의 집행이 되면 다른 돈을 못 쓰는 다른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이 돈을 못 쓰는 사람들한테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배분 측면에서. 그러면 이 2%의 말마따나 캠페인을 위해서 98%가 희생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예산배분 원칙에 맞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8%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이 돈을 지원해 줌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기소유예 120명이 혜택을 본다고 보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 돈을 지원해 줌으로써 혜택을 못 본다 그렇게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과장님. 그럼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가야죠. 우리 범죄 숫자가 몇 명인데 몇 명을 줄이겠다. 그렇게 하면 제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실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준법정신 함양하겠다’, 나중에 측정 됩니까? 안되죠. 그러니까 자꾸 이 부분에 수단만 늘고 목적은 달성 못하는 겁니다. 그게 행정에 지금 핸디캡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그렇게 수치적으로 파악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많죠? 유독 과장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적합성을 더 현실성을 부합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 타당성 있게 저도 인정이 될 것 아니겠어요?

제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우리 범죄예방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기소유예 청소년들을 같이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기소유예자들한테는 준법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워줄 수 있고, 등산객들한테는 등산질서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것은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라고 판단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기 지금 쓰레기줍기, 산행의 에티켓 지키기, 보세요. 이 부분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 부분이 우리 시민의 의사에 의해서 부분한 것도 아니고 저쪽 사회단체에서 몇몇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 부분의 예산이 정책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상식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행정을 몰라도 진짜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작이 돼서 몇 차례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루에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쪽에 얘기 듣기로는 정례적으로 월별 캠페인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하루에 하는 거면 이게 양이 많은 것이고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수능이 끝난다든지 연말연시가 된다든지 하면 사실상 청소년들은 더 그런 정신적인 혼란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시기에는 더 중점적으로 하고 1회에 끝내는 게 아니고 제작해서 달로 나눠서.

범죄에 한 번 빠졌던 청소년이 본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한번쯤 많은 사람을 선도해 본다는 자체는 그 학생이 범죄에 한 번 유혹됐다가 만약에 120명 중에 재범확률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이건 의미 있는 사업이 아니겠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님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또 그런 사업을 하는 것도 별도로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업도 있고 이 사업은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부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이 조례심사기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조례규칙에 반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조례규칙 저기에서 우리 보조금 조례 자세히 읽어보셨어요?

보조금에 관한 조례요?

예.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예.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얘기한 자부담 비율의 원칙에 먼저 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물론 자부담이 있는 사업은 심사를 할 때 우리가 자체 검토를 할 때 더욱 꼭 선정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지 자부담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조례 목적에 그렇게 다루어 있어요. 합목적적인 해석을 해 보면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원칙으로 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 보조를 우리 기관이 해 줄 수 있다 라는 틀이, 기본왁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닙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자부담이 없는 사업도 보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자부담이 있는 사업은 자부담이 합당한 자부담이냐, 자부담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들은 검토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때까지 판단을 미루어보자고요. 지금 사실 확인이 안 되니까. 제가 이 보조금지급조례를 확인한 바에 의해서는 그런 부분의 토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반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사실적인 문구에서도 해석을 해 보면 이건 취지에 상당히 벗어난다 그런 뜻을 제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 과장님께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영입(迎入)을 합니다. 하지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책임을 갖고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방위 위원들이 자체 홍보성으로다가 만약에 이 사업이 된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렇지 않도록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한범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조정 대상인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국제관광박람회 홍보관 설치‧운영사업은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배정되는 부스 수량이 상반기에는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정확한 소요예산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경기도에서 7월경 시‧군별 배정코자 하는 부스 수량이 확정됨에 따라 소요사업비 4,000만 원을 부득이 금번 추경에 편성 요청한 사항입니다. 광주시 홍보관에는 우리 시의 4대 축제와 광주8경, 자연채, 농‧특산물, 도자기 등을 전시하여 30개국 300여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 시의 관광자원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2008 광주시 예술인의 밤 행사는 예총 산하 7개 지부인 무용‧미술‧문인협회, 또 연극‧연예‧음악지부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 동안의 문화예술행사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12월에 광주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사 시 문화예술분야에 유공이 있는 회원들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사기진작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우리 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보다 높은 성과가 거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병규입니다. 당초예산서 203쪽에 체육청소년과 소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법질서 캠페인 행사에 대한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취지는 3개 시‧군 범방위 위원들이 기소유예 청소년과 함께 남한산성정상까지 쓰레기 줍기 행사, 산행 에티켓 홍보 등 등산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 사업으로 기소유예 청소년들에게는 준법정신을 키워주고 등산객에게는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산행질서의식을 심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범방위에서 요구한 총 사업비는 1,600만 원으로 자체 검토에서 3개 시‧군이 공동 부담할 것을 전제로 하여서 우리 시에서는 760만 원만을 요구하였습니다. 3개 시‧군이 윤번제로 부담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득이 당초 요구한 총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관리과장 임창규입니다. 평소 클린광주의 밑바탕인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원관리과 소관 음식물 민간위탁처리비 예산안 계상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매년 약 15% 가량 증가하여 금년에는 1만 8,000톤 정도로 추정되어 총 처리비용은 17억 8,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만 확보된 처리예산은 14억 8,500만 원으로서 처리비용 부족액 3억 원을 부득이 추경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증가는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매년 7,000명씩 증가되는 인구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따른 음식물폐기물의 분리배출량 증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배출량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분리배출 의식 향상 또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수준 향상에 따른 먹거리 낭비 요인으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하여 폐기물 분리배출과 함께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폐기물 감량화 및 예산절감 등 최대한 노력을 통하여 주민들께 신뢰 받는 청소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술인의 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총에서 이걸 추진하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망년회 하나보죠, 예술인의 밤?

…….

망년회 하는 거죠?

1년의 행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행사를 갖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데도 다 망년회 해야 되겠네요, 이번에 사회단체들? 전부 홍보해 드리죠, 뭐. 광주뉴스에다 아니면 신문에 다 내 가지고 전부 홍보해 드려서 한번 뻑지게 놀아보죠, 뭐. 그렇죠, 과장님? 형평성이 있어야죠. 말마따나 방귀 깨나 뀐다는 사람들 자꾸 예산요구하면 좀 더 주는 식으로, 이거 이렇게 돼 가지고 되겠어요? 광주사회가 몇 % 기득권층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되겠느냐고요. 이것은 약 주는 게 아니라 병 주는 겁니다, 광주시에. 절대 용납 못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한테 김찬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경향인데 너무 축제나 기타 행사가 많아서 우리 국민들이 더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담당관님은?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공직자들이 더 특히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많은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

…….

알았습니다. 이것은 김찬구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이것은 각 단체에서 이렇게 요구하면 안 들어줄 수 없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청소년 범죄, 범방위에서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실질적으로 기소유예 청소년들 120명에 한해서 교육을 한다면 대찬성이죠. 그런데 그것을 등산이라는 다른 방법으로 이용한다면 퇴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예산을 세워 주는 것은 아주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의도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인정하면서도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과장님한테 음식물배출량이 매년 15%씩 증가한다고 했는데요, 인구는 15% 증가 안 하죠? 한 6～7% 하죠? 그러면 인구는 6～7% 증가하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15% 증가한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 이외에 그간에 우리 시에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요, 지도단속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간에 쓰레기 종량제봉투에다 담아서 음식물을 버리는 가구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종량제봉투 안에는 생활폐기물, 음식물은 별도의 분리된 음식물수거통에 배출하는 그런 경향이 짙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종래에 생활폐기물에서 처리되던 음식물폐기물이 지금은 정확하게 분리배출량이 증가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소비패턴 같은 게 변화되면서 먹거리에 대한 부족함이 없는 관계로 잔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수긍은 하지만 지금 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보니까 쓰레기량을,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많이 줄였더라고요. 재활용도 하고 음식물 같으면 가정용 건조기를 만들어서 양도 줄이고 또 음식문화도 바꿔가지고 최대한 절약하고 이런 쪽에 우리가 예산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처리비용으로 증액하게 되는 것은 발전적인 시 행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국제관광박람회 홍보관 설치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관광박람회에 참석하셨습니까?

예, 참석했습니다.

어떻게 참석하셨습니까? 부스를 하나 받아서 하셨나요?

예, 부스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광주8경이라든가 4대 축제, 금년도 행사와 같이 했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죠?

그때는 2,5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4,000만 원, 증액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제관광박람회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할 때도 작년에 내년 예산을 세우는 데도요, 다음에 나갈 것인지 여부를 지금 물색하고 있더라고요. 1년 전 것을, 그렇지 않으면 당초예산에 예산을 못 세우기 때문에 그 과장님께서 일일이 다니시면서 참석하라고 독려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담당관께서도 이게 1년 있다가 할 것을 아셨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가상치는 잡으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초에 계획을 하지 못하고 추경에 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이게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배정되는 부스 수량이 7월경에 확정이 됐습니다. 정확한 소요예산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세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추경 것을 기준해서 올해 것을 못 세웠을까요? 만약에 담당관님 이것을 저희가 세워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를 하셨나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당초에 음식물폐기물 비용으로 얼마를 집행부에 요구하셨습니까? 예산으로요?

당초에 16억 1,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세워줬죠?

14억 8,500만 원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추정을 해서 세웠을 텐데 왜 안 세워주던가요?

그때 말씀은 음식물 배출량을 많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예산범위 내에서 잘 운영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자구책을 노력해 보셨습니까? 줄이는 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다른 것보다는 홍보 쪽에 중점을 둬서 했던 것이고요. 아까 구효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감량화기기, 탈수기 설치 문제 같은 것도 아파트연합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는 탈수기랄지 감량화기기를 설치하지 말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감량화기기랄지 탈수기가 결국은 거기에서 처리된 게 다시 음식물쓰레기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로 나오면서 물하고 다시 혼합되면서 쓰레기량이 결론적으로는 줄지 않습니다. 아파트에서 일반 가정에서 배출할 때는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배출량 자체가 줄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추진하다가 사실은 보류를 하고 있고요. 홍보분야에 대해서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견학이랄지 음식물 감량화사업장 지정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도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견학을 다녀오신 분들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설문조사 하셨습니까? 갔다오셔서?

예. 위원님 저번 아이디어를 주셔 가지고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이번에 이번주 월요일날 송정동이 다녀왔는데요, 송정동에서 최초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저번에는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의견은 주민들한테 물었습니다. 역시 현장을 보시면 깜짝들 놀래십니다. 배출에 대한 문제하고 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이 높아지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제시한 대주민 홍보용 분리배출 및 감량화 영상자료 신규제작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은 어느 정도나 돼야지 완성된 작품을 볼 수가 있습니까?

다음주 정도면 완료되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구효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잠깐 드려도 될까요? 아까 답변할 시간이 없어서.

아까 구효서 위원님께서 “기소유예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거라면”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기존에 우리 범방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다섯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인성교육이라든지 하는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섯 가지 사업 외에 별개의 방법으로 남한산성 캠페인 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120명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 자체 검토에서도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워주신다면 이 중에 조그마한 몇 사람이라도 잘 갈 수 있다면, 좀 세워주신다면 그런 사업효과를 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은 기존에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수거에 대한 민간위탁을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기존에도 아파트 공동주택은 민간이 수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종량제봉투 가격, 작년에 인상조례를 만들면서 아파트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하고 처리비용 등 상관관계를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가구당 한 달에 1,200원씩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처리비용을 100% 받은 것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년 지났는데요. 일반주거지역의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음식물 처리비용의 30%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아파트단지에 1,200원씩 받는 것을 수수료를 인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검증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인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요즘에 흔히 말하는 아파트 품질인증제랄지 이런 것 비슷하게 해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 우수단지랄지 이런 식의 아이디어는 가지고 구체화 작업중에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제까지 그런 위탁의 문제를 경험을 많이 해오셨던 것이고 그런 관리대책을 원만히 세우겠다고 답변하셨죠?

예.

전에 직영을 했을 때 차이가 어느 정도 났었어요? 분석한 결과가요?

직영에서 위탁으로 돌아서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처리시설이 원래 하루에 20톤밖에 처리할 수 없는 시설인데 전에는 거기에다 40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다가 환경부로부터 너무 지적을 받아 가지고 초과되는 물량을 위탁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20톤을 초과한 나머지 물량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처리업체를 선정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처리비용을 비교하면 자체 처리비용이 톤당 6만 8,320원이고요,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9만 4,960원입니다. 약 2만 5,000원 정도 갭이 있는데 이 갭 속에는 수거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수거를 별도의 위탁업체를 통해서 수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일괄 처리하면서 기존의 수거비용만큼을 가지고 처리까지 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오히려 상당히 절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