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광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심의회의 심도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정조정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을 시 본청의 국장 및 담당관, 과장현행 28명에서 시의 4급 이상 공무원과 본청 담당관 (개정시 11명)으로 하며,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기준에 따라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주무 국장, 실장, 과장”을 “직제순서에 따라 선임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실장, 과장”을 “4급 사업소장, 단장 및 본청 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월요일에”를 “1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간사장”을 “간사”로, 같은 조 제4항 중 “간사장은”을 “간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를 “표결권을 가진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서기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제8조 중 “광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의안개요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을 현행 28명에서 11명으로 축소하고, 기존 국, 실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국장과 본청 담당관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회의를 도모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1명으로 축소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초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제정될 때는 직제가 지금보다 현저히 적었으나 지금 4급 국장급이 8명이나 되기 때문에 종전처럼 과장까지 할 경우에는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국장급으로 그리고 담당관 두 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을 전체 전반을 의논하는데 11명 가지고 돼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이 해당과의 업무를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요, 읍·면·동장은 좀 참석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지금 여기 본청에서 일어나는 일은 국장님이 아시지만 그래도 읍·면·동의 실무적인 것은 읍·면·동장이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읍·면·동에서 많은 민원이 올라온다고 하지만 뭐 그렇게 정확한 민원이 지금 시정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점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민원자체가 읍·면·동에서 삭제되는 게 많은 것 같으니까.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이 넘어오게 되면 해당과하고 해당읍·면에서 읍·면장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출석을 해서 의견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종전처럼 하다보면 사실 해당도 별로 없는 그런 부서에서는 장시간 또 시간을 하다보니까 민원처리나 업무처리 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해서, 해당부서의 과장하고 해당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장급으로 조정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본 위원이 지금 시정 전반적인 것을 다는 모르겠지만 일부를 보면 지금 중장기 사업이나 이런 게 하루아침에 변동이 되면서도 지역의 의원이나 지역의 동장님이나 면장님들이 모르고 있다고요. 중장기사업이나 이런 게 처음에 발표될 때는 그대로 모든 게 시행되는 줄 알고 지역에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별안간에 중장기사업을 변경시켜놓고 나서는 그게 왜 변경된 이유를 지역 민원한테 얘기를 안 해 준단 말이에요.

예,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주재 당면현황보고회가 한 달에 정기적으로 두 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의회에다 중장기사업보고서를 하나 책자를 보내잖아요? 그것은 벌써 결정이 난 다음에 보내준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조정하기 전에 각 지역에 우리 의원님들 계시면 이게 이렇게 해서 바뀐다는 사유도 없어. 지금 제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종합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책을. 그러면서 비교분석을 해 보면 지금 지역에서는 다 거짓말이 되어 버렸다고요. 2005년도에 해서 내년에 금방 큰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안돼요. 그것 왜 안됐느냐고 물어보면 ‘전체적으로 바뀌었다’ 이거야, 바뀐 이유를 모른다니까. 그런 조정위원회가 어렵다, 이게 중장기사업 같은 대형프로젝트는 변동이 될 때는 지역의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변화를 주고 또 그것을 지역에 홍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 나가서 일하는 분들은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이것을 조정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면현황보고를 한 달에 두 번 한다고 그랬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그것을 하나 받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현안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지역주민한테 불편함을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 받아보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한범입니다. 의안번호 283호, 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의 상위법인「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2008년 6월 11일 대통령령 제20811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조항을 일치시키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가. 안 제2조에「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에서 준용하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용도별 건축물 분류)이 개정됨에 따라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건축물을 조정하고, 나. 안 제3조의 현재 조례상에는 건축주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또는 건축허가 신청 시에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건축주의 현실적인 미술장식품 설치시기를 고려하여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시점을 건축물의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신청예정일부터 12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변경 정비하였습니다. 다. 안 제7조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 수정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에서 18쪽까지의 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개정안과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의안 개요는 문화공보담당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공간 설치를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외되는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열거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5호”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과 “제10호”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문화예술공간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추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3조, 미술장식품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의 설치 규정은 아래 제9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건축주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또는 건축허가 신청 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신청예정일 12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은 건축주의 현실적인 미술장식품 설치시기를 고려한 조치라 판단되며, 또한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 신청 시 미술장식품 설치(준공)신고서를 제출하던 것을 건축주가 심의 받은 미술장식품을 설치 완료 후 해당건축물의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신청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12조의 광주시 미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 수를 30명에 15명으로 조정하고 당연직 위원을 조정·변경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함은 물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을 수정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이 조례가 주택건설사업 아파트 사업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예, 적용이 됩니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적용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지금 4페이지에 보면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또는 건축허가 신청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120일 전까지 지금 수정하는 거잖아요?

예.

이것을 왜 수정을 하죠? 처음부터 이게 먼저 조항이 우리가 볼 때는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을 120일로 조정하는 게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중간에 설계변경 사항 등이 발생됐을 경우에 이것도 또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요, 최종적인 것 갖고서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돼서.

건축에 대한 것은 설계변경이 되지만 미술장식품은 건축 설계를 해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120일 전이면 지금 건축물이 사용검사를 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전입주도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광남동에 미진아파트 같은 경우가 사용검사 해 주기 전에 사전입주를 해서 그분들이 농성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 등기를 광주시에서 다 내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행할 조건부 이행을 하나도 안한 게 그런 사례거든요. 120일 전이면 사전 입주하는 주민들이 있다고요. 그분들이 단합이 되면 시에서 행정상으로 어려워요.

그것도 사전입주도 사용검사 승인 신청 시 120일 전이기 때문에요. 이 미술장식품에 대해서는 보통 2개월 정도면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요, 요즘에는 종교시설에 대한 게 엄청 크게 대형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먼저 중대동에도 교회 크게 짓는 것 있죠? 그 사람들도 처음에 건물 사용승인 전에 도로 확장계획이 있던 것을 안 하고 진행되는 것을 중간에 건축물 짓는 것을 중지명령을 내려놓고 나서 저수지 앞에 도로 확장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교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3,000명이래요. 그럼 그 양반들이 건물 지어놓고 120일 전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그 도로 확장 안 해요. 그래서 중간에 건축 중단 명령을 내려놓고 하니까 한 두 달만에 도로 확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시의 행정상 편의를 준 게 아니고 건축주의 편의를 주는 조례는 안 맞다는 거예요. 행정으로 가라고, 행정으로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미술장식품은 아파트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에 놀이터나 제일 잘 보이는 데 일부분에다가 한 장식품을 설치하는 것이라 이것은 설치하는 데 그렇게 많은 시일은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이것을 하는 것은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분들의 편의를 하기 위해서 조형물을 넣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시 행정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줘야죠. 건축주에 맞게끔 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분들이 광주시의 미관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조형물이. 그러면 시에 맞게끔 가게끔 끌고 오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 지금 조례를 바꿔주는 것은 우리 시의 입장이 아니라 건축을 하는 건축주의 시행사의 입장을 봐주는 조례는 있을 필요가 없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시행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설계변경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설계가 또 변경될 우려 때문에 한다면 아니라는 얘기지. 조형물은 처음에 설계도면을 배치도면을 딱 보면 시에서 지정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배치.

그렇잖아요? 딱 들어오면 시에서 위원회에서 ‘조형물은 여기다 하는 게 좋겠다’, 그럼 그것은 어떤 게 됐든 간에 설계변경이 불가능해야 된다고. 거기에서 또 건축을 하는데 설계변경을 시키면 위치를 변경하겠다 하면 변경 요청 들어오면 또 변경해 주겠다, 저는 그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요.

이 미술장식품은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또 위치와 조화를 이루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은 나중에 설계변경 시에 또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120일로 조정한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1차에 배치도면이 들어오면 그때 확정을 해 놓고 가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건물의 크기나 이런 것은 조절이 되지만 배치가 전체적으로 틀어질 수는 없거든요.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금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요. 이 120일이라는 게 꼭 그 날짜에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늦어도 그때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저희의 그런 개념의 개정사항이고요. 위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 시에 저희가 권고를 해서 위치가 좀 부적합하다, 거기보다는 여기가 좀 낫겠다 하는 그런 것은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정한 사례도 있고요.

그렇다면 날짜를 좀 늘리자고요. 이게 120일이면 짧아요. 120일이면 건물 다 짓는데 뭐. 지금 아파트 짓는데 대략 1년 6～7개월 걸리는데요. 120일이면 건물 다 지어요. 내부 들어갈 땐데 뭘. 한 6개월 전이라든지 180일이라든지 200일이라든지 이렇게 좀 늘려놔야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가 시에서 안했을 때 거기 가서 독촉장도 보내고 뭐도 보내지, 나중에 가서 힘들어질 수가 있다고요. 제가 아까도 미진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사전 입주해 들어와서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시에서는 그 민원인들 못 당한다고요. 날짜를 좀 늘려놓을 수 있으면 날짜를 좀 늘리시라고, 180일 정도로.

그런데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로 해당되는 건축물은 한 6개월 정도의, 착공 후 6개월 정도에 완공되는 건축물도 있기 때문에요. 180일 6개월로 하면 너무 촉박한 감이 있습니다.

지금요, 대형건축물 1,000㎡ 넘는 것은 거반 다 1년 걸려요. 왜냐하면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못 지어요. 60평짜리 이런 것 단층 짓고 이런 것은 괜찮은데 대형건물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요.

그런 사항은,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당초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에 행정예고를 통해서 좀 그런 것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4개월이에요?

예, 최소한 4개월로 해서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최소한 기간이기 때문에 한 6개월 이전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80일로 늘렸으면 좋겠다, 난 6개월이 타당할 것 같은데.

실례로 2개월 정도 앞두고 들어오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촉박하니까 이것은 늦어도 4개월 이전에는 들어와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4개월 남겨놓고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앞서서 제출하는 것인데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4개월 전에는 해야 된다, 어떤 그런 강제적인 사항의 의미이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것을 좀 날짜를 좀더 늘려주면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 보시고요. 우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4조에 보면 미술장식품 건축비용의 비율이 있거든요. 일반건축물은 1,000분의 5이고, 공동주택은 1,000분의 1 이상인데요. 이게 문화예술진흥법을 보면 100분의 1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네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0분의 5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거죠? 1,000분의 5, 1,000분의 1은 어떤 무슨.

이 조례는 도내 각 시·군의 사례를 다 파악을 해서 거의 공통으로 이런 정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이 그렇게 비슷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는 100분의 1 이하로 했는데 차이가 너무 많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분의 1 이하로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상위법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0분의 5, 1,000분의 1 이렇게.

1,000분의 5 이상으로, 일반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많다 이거지, 법에서는 100분의 1 이하, 100분의 1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을 텐데, 100억이었을 때 1억 정도는 투자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100억 건축비용에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0분의 5니까, 10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대부분 들어오는 것은 1억 이상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1,000분의 5를 맞춘다고 하면 얼마 안 되는데.

그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심의과정에서는 1억선에 맞춘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주가 여기에 맞춰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1,000분의 5나 1,000분의 1에 맞춰서.

이것은 최소한.

있으나마나한 조항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알았습니다.

타 시·군에 비례해서 최소한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지금 구효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요. 왜냐하면 그게 1,000분의 1이라 하면, 잘못하면 조형물이 좀 우리가 예술적 가치가 없이 수준이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건물은 대형으로 잘 지어놓고 그 앞에, 우리들도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어떤 건축물 앞에 예술조각품 있는 것처럼 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어쩔 수 없이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조잡스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5나 1,000분의 1 정도는 너무 우리가 건축법을 건축주에 맞게끔 너무 완화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주관을 가지고 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는 광주도 대형건물이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그러면 예술의 가치를 가지고 가려고 하면 그만큼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조정을 해서.

예,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기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오포읍 대주파크빌 2차 아파트단지가 양벌리와 매산리에 걸쳐 있어 매산리 일부지역을 양벌리에 편입하고,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였으며, 기본취지는 주민편의 제공과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산리 613-1번지를 양벌리 관할구역으로 편입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오포읍 대주파크빌 2차아파트 단지는 총 477세대 중 260세대는 양벌리 940-5번지, 217세대는 매산리 613-1번지로 나뉘어져 있어 법정리 혼선으로 주민생활권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매산리 613-1번지를 양벌리 일원에 포함하여 양벌리 1105번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 본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시 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이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따라서 따옴표를 낫표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서식을 읍‧면‧리 명칭 및 관할구역 중 오포읍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광주시 통‧리반 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매산리 613-1” 을 “양벌리 1105” 로 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의안개요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오포읍 대주파크빌 2차 아파트단지가 양벌리와 매산리에 걸쳐 있어 그동안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매산리 613-1번지를 양벌리 1105번지에 편입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성수입니다. 의안번호 277호, 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7년 12월 31일자「지방세법」개정과 관련한 조문을 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 수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 개정사항 반영으로 첫째, 안 제24조에서는 법인세할 주민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가 없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둘째 안 제25조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법인세할ㆍ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ㆍ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시장ㆍ군수가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안 제46조에서는 조례에 주행세율을 따로 규정함으로써 주행세율을 개정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 규정에 따른 세율에 준하도록 하고, 넷째 안 제47조에서는 주행세에 납세담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보완 수정사항으로는 첫째, 띄어쓰기, 문장표현 또는 내용 보완을 수정하였고, 용어의 의미 명확화 및 법령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이하 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개정내역 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의안개요는 세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법개정과 관련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먼저 안 제24조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 및 납부를 개정하는 사항은 법인세할 납세의무자는 산출한 세액을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나, 현행 업무처리상 납부만 하고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라 판단되며, 안 제25조 수정신고납부와 관련해서는 법인세할 납세의무자의 착오납부에 따른 수정 신고기한이 기존 60일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부과 고지 전까지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46조 주행세의 세율 변경은 주행세는 교통·에너지·환경 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가감하여 조정하게 되어 있는 실정으로, 조례상에 법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매년 주행세율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47조 주행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납세의무자 정유업자, 유류수입업자가 주행세의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체납방지를 위해 주행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토록 규정하여 체납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함은 물론 경기도 표준조례안 시달에 따라 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일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한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84호, 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환경부가 제정한 불법 쓰레기투기 신고보상금제 시행지침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토록 통보되어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조례 중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참고로,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환경부 지침으로 신고보상금제가 도입 시행되어 시행 초기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등 부정적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증거가 불충분한 신고의 증가로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빚어 이번 금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광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환경부가 제정한 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토록 통보되어 금회에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별지 서식 중 별지 7호서식부터 별지 11호서식까지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광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광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환경부 지침에 의거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전문신고자(쓰파라치, 봉파라치 등)의 증가로 의도적 위법사례 유발 및 신고에 의한 시민들 간 위화감 조성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사유로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을 폐지하고 지자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하도록 신고포상금제 운영 개선방안을 시행하였는바, 1회용품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 관련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시민들의 신고 건수가 감소할 경우 위반행위 증가에 따른 문제점 해소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쓰레기 신고보상금 시행 후에 지금까지 보상금이 얼마나 지출되었나 말씀 좀 해주세요. 합해서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1회용이랑.

금년도에 지출된 불법쓰레기 무단투기하고 1회용품 불법투기에 대한 신고보상금으로는 총 18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럼 많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요. 그냥 아까 전문위원 말씀이 쓰레기에 대한 시민의식이 약화될까봐 문제점으로 말씀을 조금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분히 예견되는 내용인데요. 우선 신고포상금을 수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했지만 관외지역의 전문신고꾼입니다. 관내 주민이 신고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집행되는 내역도 예산액은 적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1,000만 원을 세우거나 2,000만 원을 세우거나 금액을 많이 세웠다면 그 금액이 전부 지출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적게 세워서 적게 나간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만,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신고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그간에 있었던 과태료 부과랄지 우리 시 자체의 지도감독은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특히나 대형마트랄지 이런 곳에서는 거의 100% 자율적인 ‘1회용품 안 쓰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고요. 봉투 같은 경우도 봉투 가격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대부분이 신고를 당하는 업체가 우리 조례에 보면 33㎡ 거든요. 10평 이상의 점포를 대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영세하고 이런 업체가 주로 신고꾼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본 위원도 폐기물 투기에 대한 것은 포상제도를 없애더라도 과태료를 좀더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되든 그렇지 않으면 현행을 그대로 두는 게 옳다고 판단하고요.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것은 폐지해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읍‧면‧동에서 무단투기를 조사를 해도 지역에서 마을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동사무소로 신고해서 동사무소에서 다시 청소과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을 주민이 신고하고 나서 포상을 달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상금이 안 나간 거죠. 지역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신고제도를 그대로 두는 게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간 조례 내용에 포함돼 가지고 운영돼 왔던 것인데요. 최근에 경기도에서 5월 16일날 환경부가 제정한 이 신고포상금제가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하도록 요청이 내려온 것입니다. 우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을 규제하기는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폐기물 관련해서 무단투기 부분에 대한 신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들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 자체가 지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령 이 조항을.

과장님! 제가 동사무소로 해서 청소과에 신고한 것도 두 건 있는데 왜 없어요. 삼리 구도로로 가다보면 한 번 봉고차로 두 차 버려놓은 것 내가 신고해서 청소과에서 와서 치웠잖아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의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은 포상 달라는 소리를 안 한다고요. 저도 우연찮게 등산을 하다 산을 내려오다 보니까 차가 쏟아붓고 가는 것을, 등산지팡이로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세금계산서가 나오더라고요. 이름을 보니까 성남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추적한 적 있죠? 주소는 중대동으로 돼 있고 살기는 성남에 사는, 그런 예가 있는데, 그러면 포상금 제도가 법으로 없다면 부과에 대한 부과금은 더 상향조정을 해서 벌과금을 크게 물려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더 버리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 부분은 차후에 검토해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올리는 부분은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고포상금제도 못 받는, 한 번도 수령하지 못한 이유는 신고를 하게 될 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증빙관계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전화로랄지 유선이나 내지는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현장에서 모든 증빙자료를 찾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제로 신고포상금을 수령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데 먼저도 그 건에 대해서는 사후처리에 대한 것은 보고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수증을 비닐봉지로 해서 확인해서 전달해줬는데도 그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얼마 물렸는지 뭐했는지 그런 결과가 보고가 안 됐잖아요. 그 사람이 다시 싣고 간다고 그 자리를 피하지만 거기다 버렸던 사람이 그걸 다시 싣고 가면 어딘가는 또 버린다고요. 그 사람이 버렸던 것을 다시 와서 실어간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봉고차로 실어간다 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어디다 또 버리지 집으로 가져가겠어요? 한 번 신고가 들어가면 결과까지 알려주는 방법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우리가 클린데이가 한 달에 한 번 있죠?

예.

동‧리마다 평점을 매겨서 등급을 매기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 지역에 다니다 보면 폐기물 청소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날을 잡아서 한 달은 ‘폐기물과의 전쟁의 달’ 선포 해 가지고 집중단속을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못 할 정도로 강하게 선포를 해서 추진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계월입니다. 의안번호 287호, 시립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2009년 1월 준공 예정인 광주시 시립보육시설 열미어린이집 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립보육시설 운영을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광주시보육조례 제16조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현황으로는, 위치는 실촌읍 열미리 476-1번지가 되겠으며, 부지는 998㎡입니다. 건축면적은 430㎡로 지상2층으로 건축중에 있습니다. 7월 28일 착공하여 현재 30% 공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탁대상은 시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권 일체가 되겠으며, 수탁대상자는 보육관련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으로서 시설장 자격을 가진 자가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과 광주시보육조례 제16조와, 광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산조치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국‧도비 보조로 연 2억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시립 열미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체 선정계획안을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 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개요는 가정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 “열미어린이 집”은 실촌읍 열미리 476-1번지 4,366㎡ 부지에 총 사업비 5억 5,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으로 건립중에 있으며, 2008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총 입소 인원은 97명이며, 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인근지역의 보육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해소될 전망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시립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을 위탁한,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업체가 다시 이것도 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재위탁은 안 됩니다.

재위탁이 아니라 만약에 장지어린이집을 위탁하고 있는 법인체가 또 열미 것도 위탁을 신청하면 가능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제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일 때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한 군데에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 것보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규제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한 군데로 위탁하시는 분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려지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법인이 새롭게 위탁해야 서로 경쟁력도 있고 보육시설의 운영도 더 잘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규제사항은 없죠?

예. 규정은 없습니다만 협의를 할 때 저희가 단서조항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할 때.

그것을 조례로 규정하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검토는 해보겠지만요.

꼭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검토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도 검토해 보시고, 한 군데를 운영하는 분은 다른 곳을 위탁신청이 안 들어와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계획은 어때요? 내년도에도 또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하나 있고요. 원래 중‧장기 설치계획에 의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 10개소가 되거든요. 열미어린이집은 작년도분이고 올해는 초월이고요. 그런데 예산은 2회 추경에 할 것이고, 2009년도에는 시청사 뒤에 거기다 리모델링 해서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립 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재가노인집중간호센터(상익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인증후군(와상, 우울, 요실금, 치매, 영양부족, 구강문제, 발문제) 등으로 고생하시는 허약노인에게 작업치료 및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기능을 가진 전문기관업체에게 운영을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증후군과 기능장애가 있는 허약노인에게 요양보호 기능위주의 주간보호운영에 전문적이고 질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의 기능을 가진 전문기관의 재가노인집중간호센터(상익재) 운영이 필요하게 되었고, 현 상익재 운영 임대장소의 매각으로 인하여 운영장소의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허약노인집중간호센터의 기간제 근로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입소 어르신들의 불안감 증가 등 업무 운영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의안번호 274호 상익재 민간위탁동의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8년도 9월 12일 광주시의회에 제출된 재가노인 집중간호센터(상익재) 민간위탁 동의안의 내용 중 수탁자의 자격기준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수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수탁자의 자격기준으로서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를 두고 있어야 하며, 1일 20명에서 25명에게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264㎡ 이상의 공간이어야 하며, 작업치료실‧물리치료실‧주방시설‧화장실을 갖춘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자 4‧5‧6등급 및 허약노인을 전문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기타 보건의료기관 및 단체이어야 합니다. 의료인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조지한 자, 운영인력으로 간호사 1명, 작업치료사 또는 사회복지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조리원 1명을 상근인력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주간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붙임 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금연사업 및 금연클리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주시 보건소 금연사업 및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하여 금연사업에 적극적이고 능력이 있는 수도권 지역의 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서 국가 금연정책 사업에 따라 2005년도부터 금연클리닉을 통하여 성인흡연자를 대상으로 무료 금연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흡연자의 50%가 금연을 원하지만 개인의 노력으로 금연할 확률은 1～3%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상당수의 흡연자들이 직장 등으로 보건소 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전문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여성‧의료수급자 등 취약대상 등으로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사업의 확대 운영이 요구되고 평가지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효율적‧전략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된 금연상담사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사업의 지속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업의 전문성 유지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숙련된 전담인력 활용이 가능한 전문기관 민간위탁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민간위탁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86호,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분야의 자문 및 숙련된 전담인력 활용능력이 요구되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서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건기관의 방문건강관리전담인력이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등급 외 판정자(A,B,C형)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질병예방 및 관리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하여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뢰‧연계함으로써 가족과 지역주민의 자가관리 능력을 개선하여 건강수준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민‧관‧학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문분야의 자문 및 전담인력의 교육으로 보다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주 시민의 보건‧의료문제를 사회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문화를 정착하는 데 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인력의 잦은 이직으로 사업의 연속성이 결여되는 것을 방지하고 직영 운영 시 야기될 수 있는 무기기간제 및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동법에 따른 쟁의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노인집중간호센터(상익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개요는 보건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재가노인집중간호센터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아주대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여 오던 것을 탄벌동 351번지 건물을 임대하여 2007년도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해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이나, 상익재 운영 임대 장소의 매각으로 인하여 운영 장소의 확보에 어려움 발생과 기간제 근로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입소 어르신들의 불안감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으로 할 계획이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할 예정이나, 위탁운영에 따른 기존 근무인력의 고용승계 여부에 대한 검토와 2008년 총사업비 2억 원 중, 50%인 도비 1억원이 지원되었으나 2009년부터 도비지원 중단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 중 수탁자 자격기준을 변경하고자 지난 10월 8일 집행부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된 바, 검토 결과로는 기존의 자격기준에 의하면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264㎡ 이상의 홀과 물리치료실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내 자격 조건을 갖춘 기관‧단체가 전무한 실정으로 수정 동의안과 같이 수탁자의 자격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재가노인 집중간호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금연사업 및 금연클리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금연클리닉은 금연실천 분위기 조성과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약물요법 제공 등을 통해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으나, 전문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여성, 의료수급자 등 취약대상자에게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사업의 확대 운영 요구와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된 금연상담사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사업의 지속성이 결여됨에 따라, 사업의 전문성 유지는 물론 책임성 확보와 전담인력을 활용한 금연클리닉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금연클리닉 운영 민간위탁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전액 시비로 아주대학교에 위탁 운영해 왔으나 2007년부터 직영으로 전환 후, 위탁운영과 직영과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위탁운영 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전문분야의 자문 및 전담인력 교육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전담인력의 이직률이 낮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운영주체가 바뀌면서 위‧수탁자 간의 의사소통 부족과 예산사용 증가가 단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방문간호사의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으로 인한 전담인력의 잦은 교체로 서비스 질 저하와 사업에 대한 전국 보건소 통합평가 시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건강증진기금의 차등지급에 따른 손실에 대처하고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상익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장소가 있으면 그냥 운영도 가능한 것입니까?

장소가 마땅한 장소가 있다면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상익재 운영되고 있는 건물이 매각됐다면 언제쯤 매각됐어요?

이게 4월달에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12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건물이 철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을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방안은 강구를 안 했어요?

앞으로 보건소 이전 신축을 하게 되면 그러한 것까지 감안을 해서 우리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보건소를 2,500평으로 해서 운동이라든가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상익재라든가 이런 건물도 같이 보건소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위‧수탁을 간다니까 문제점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중대동에 공원 조성하는 것 거기다 우리가 건물을 2층을 지어달라고 시에 요구해서 1차 사업계획 때는 120평이 허가가 났었거든요, 해주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작년에 수정이 돼 가지고 예산이 8억이 모자란다 해서 1층만 짓는 것으로 도시공원과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거기다 2층을 짓는 이유를 댄 게 바로 이거거든요. ‘재가노인들에 대한 상익재 운영 프로그램을 광남동 도시공원 만드는 데다 하고 싶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2층으로 지어달랬던 거예요. 과장님도 의사과에 있을 때 알잖아요.

저도 그 광남동에.

그러면, 이게 4월달에 매각됐다면 공원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을 병행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 안 하셨다는 것이죠. 거기에 120평으로 2층을 지었으면 240평이면 충분하게, 관리사무소 들어가 봐야 관리자 한두 명 근무할 것이고 나머지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안했던 것인데, 건물이 예산이 4억인가 5억이 부족했어요. 경기도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8억을 메꿔서 하는데, 그래도 건물이 축소됐다고요. 그러면 이런 걸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 공원에 이런 것 하나 짓는 게 시에서 뭐가 어려워요. 어차피 짓는 것, 1층 지을 것 2층 지으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요. 거기 주차장이 약 800평 나온다고요. 그러면 넓은 공간에 어르신들 모셔서 얼마든지 운동할 수가 있어요. 공원이 개발되니까 산책로나 이런 것 충분하게 되고요. 그만큼 종합적인 계획들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4월달 추진해서 들어가면 올 연말이면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해서 거기 도시공원 하는 데다 건물 하나 지어서 운영하고 싶다는 의지만 있다면 4회 추경예산 들어오기 전이라도 예산 의회에서 통과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것을 위탁을 주겠다? 다 위탁을 주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방송에 나오는 것 보면 의료방문서비스도 다른 지역에는 잘되고 있다고 선전들 나오는데 왜 잘하고 있던 것을 전부 위탁을 주려고 해요? 나중에 만약에 임대를 해서 위탁을 하면 그 사람이 임기가 끝났어요. 그 안에 모든 시설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위탁하면 그쪽으로 다시 옮겨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노인들이 다니던 곳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을 운영하려면 더 힘들고요. 이제는 광주시에서 이런 건물을 하나 지어서 운영할 수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는 얘기죠. 저는 분명히 도시공원 만들 때 ‘건물을 왜 이렇게 크게 짓느냐’ 했을 때 분명히 그랬어요. ‘재가노인들의 상익재 그쪽도 하나 운영해야 된다’ 지금 광주에 상익재 하나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데요. 저희도 거기 지을 때 상익재는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고, 주간보호센터를 위원님도 그 전에 그런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거기에 그런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하면 현재 주간보호센터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태전동에 연로하신 노인들이 많으시니까 그걸 운영했으면 하는, 저희도 바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면적이 축소됨으로써 그런 공간 확보가.

면적이 축소되는 것을 알면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넣을 때 그랬으면 보건소에서도 시장님한테 ‘그것은 건물을 지어서 광남동에 이런 것을 운영해도 괜찮겠습니다’ 해서 공무원들이 해야지 일일이 의원님들이 쫓아다니면서 ‘건물 지어주십시오’ 그렇게 사정할 게 아니에요. 지금은 1층으로 줄여서 예산 돼서 실시설계 다 끝났지만 지금도 설계 변경해서 건물을 더 증설시킬 수 있으면 지어서 내년이고 거기서 운영하세요. 땅이 1만 8,000평이나 있는데 왜 못해요, 시유지 땅이 있는데. 의지가 없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가정복지과와 협의해서 예산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연구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익재, 방문건강관리, 금연클리닉 이게 전부 다 보건소 사업이잖아요?

예.

보건소에서 경쟁력을, 어느 기관보다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전부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보건소에서는 할 일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닌가? 경쟁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방법이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금방 김영훈 위원께서 상익재 말씀도 하셨는데 상익재는 저도 가봤지만 잘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장소 문제만 시에서 쓰는 건물을 잘 활용하면 이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민간위탁으로 들어간다면 계속해서 갱신할 때는 장소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맞는데 저희가 위탁을 준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것은 운영에 대한, 현재 이러한 방문이라든가 상익재라든가 금연관리를 하는 인원들이 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들입니다. 그래서 고용이 사실상 안정되지 않으니까 방문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있어야 환자들이나 대상자들이 원활하게 관리가 되는데 이분들이 1년 정도 있다 보면 자기가 불안하니까 안전한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돼 있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다 보면 이분들이 거기 가서 정규직화 되고 연속성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거기다 내맡기는 것은 아니고 주기적으로 거기하고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전반적인 것은 우리가 정책을 주고 또 우리가 받고 계속 월별로 회의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지금 문제점이 고용불안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써야 되는데 그게 ‘고용불안으로 이직률이 높아서 서비스 질이 저하된다’ 이게 요지 아니에요?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상의하고 관리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상의하고 관리하는 인력 플러스 조금만 더 슬기롭게 직원을 융통적으로 활용한다면 기간제도 지속적으로 지속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런 메시지로 고용불안을 불식시키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법이 오히려 우리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게 쉬운 방법이다, 그리고 완벽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앞으로 이런 것을 건의해서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 하나의 근로자들이 안정된 자리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뒷받침이 안 되고, 인근의 성남시라든가 하남시 같은 경우는 위탁을 일부 줬고, 또 기간제 근로자들이 방문 같은 경우에 봉급이 150만 원 정도 되지만 방문은 자기 차를 이용해서 하루에 6～8가구를 방문하는데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출장비에 유류비만 해도 30만 원 정도 사용을 하니까 실제 가는 게 120만 원 정도 되고, 인근에는 이렇게 위탁을 줌으로 해서 유류비를 더 줄 수 있고 그래 가지고 봉급 차이도 있고. 방문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결원이 됐는데 고용을 하려고 공개모집을 해도 여지껏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앞으로의 고용보장이라든가 앞으로 방향을 얘기해도 현 실정에서는 그러한 것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원비 1억 원 들어오던 것을 내려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건 이유가 뭐예요?

주간보호센터는 화성도 운영을 하고 저희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이 가장 많고, 상익재라는 것은 경기도에 우리 시만 있고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처음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상익재에 대해서 ‘몇 년차를 계속 광주만 지원해 주느냐’, 거기서도 의원님들 간에 논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끊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관계로 인해서 도비는 지원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가적인 것도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런 정책은 잘된 정책이라고 하는데 도에서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예산을 안 내려준다고요? 그랬을 때 우리 광주시에서, 저도 지금 듣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시에서 도에 강력한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실무진에서 얘기를 했고, 강석오 도의원님을 팀장님하고 제가 만나서 자세한 말씀을 드려서 광주시에 지속적으로 내려오게 해달라고 해서 강석오 의원님께서도 도의 보사환경위원장님, 황 누구시라고 하는데 그분한테 직접 전화를 했고, 사실상 그분이 옛날에 ‘왜 광주시만 주느냐’ 그렇게 반대의견을 피력하셨던 분 같아요. 1차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다수의 의원님들이 ‘왜 광주만 계속적으로 1억 원씩 내려보내냐,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비등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 의원님을 통하고 각자 실무진하고 얘기해서 내년도에 최대한도로 우리가 다시 1억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타 지역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데 돈 지원 안 해준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안 하고 돈을 요구 안 해서 안 준 것이지, 이것은 광주시만의 프로그램이니까, 광주시는 운영을 하니까 주는 것이고 다른 지역의 의원들은 자기네들이 운영을 안 하니까 안 준 거잖아요? 그럼, 도지사님의 견해는 뭐예요?

그래서, 먼젓번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상익재 프로그램의 홍보동영상 제작을 했습니다.

그것 도지사님 보셨어요?

도에 보내드렸습니다. 도지사님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시장님이 됐든 소장님이 됐든 가가지고 도지사님한테 직접 그것 한 번 보여드렸냐고요?

직접은, 저희가 가서 도지사님 보여드리지는 않고요. 관련 홍보자료를 도에는 보내드렸습니다.

도지사님이 그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예. 보여드렸는지는 확인 못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서 각 시‧군에서도 이러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좋은 것으로 해서 진짜 시설 이런 것을 구비해서 다른 시에도 요구하면 도에서 더 지원해 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동영상을 제작해서 각종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의논해 보고요. 우리가 위탁 승인을 안 해주면 운영을 못하는 거죠?

당장은 내년도에는 시설물이, 상익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여건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환경에 맞는 지역에 들어와야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옛날 회관이나 지소를 이용했었는데 상익재는 그러한 것을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마땅한 게 사실상 없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려고 하면 준비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해주시면 인근의 그러한 시설을 준비중에 있는 하나의 단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운영하는 데는.

계속적으로 위탁이 되는 거예요?

위탁기간이 2～3년이 되면 그 기간만 운영하고 차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시설물이 있다면 우리한테 다시 직영할 수가 있죠.

이것 계약기간을 좀 짧게 잡더라도 2년이면 2년 잡고 2년 후에는 그걸 짓겠다는 각오는 있어요?

보건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확장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잡아 놨어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먼젓번에 이 청사의 활용방안으로서 보건소가 이쪽으로 건물을 크게 짓고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 청사는 들어올 생각도 말아요. 어떻게든지 그것은 막을 테니까. 그것은 안 되고, 나가려고 하면 저쪽에 경남아파트 짓는 데 기부채납 받은 것 있죠, 9,000평? 그런 것 뭐해요? 도로 좋고 교통 좋은데. 왜 교통 나쁜데 이리 들어오려고 해요. 여기가 교통이 좋다고 봐요? 여기뿐이 아니라 오포나 초월이나 실촌, 퇴촌 이런 데로 교통이 좋은 곳으로 나갈 생각을 해야지 왜 이 비좁은 데로 들어오려고 해요. 여기 중앙로 4차선으로 뚫는대요? 그거나 뚫어놓으면 모를까 2차선 가지고 간신히 복작거리는데 왜 이리 들어오려고 해요. 그렇다고 지금 보건소 위치만도 못한 데로 들어온다고요, 교통이? 이제는 인구 분포를 보자고요. 여기는 송정동‧경안동 6만이라고 보면 오포 인구가 벌써 6만이고 광남동이 3만 5,000이에요. 거기 10만 인구가 살고 있고 여기 6만인데 교통 좋은 데로 나갈 생각을 해야지 왜 좁은 데로 들어오려고 구상을 해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건행정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도 분명히 보건소에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탁을 줘서 보건행정을 좀더 원활하게 맞춰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보건행정이 진료기능보다도 주민들의 건강예방 차원에서 모든 음주라든가 금연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방문도 사실 찾아가는 전문적인 것, 2009년도부터는 우리가 전국에 251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각 분야별로 평가를 다 합니다. 하고, 전체적인 251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10개 군으로 나눠서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 경기도 인근 시‧군하고 같은 부류에 들어가 있는 시‧군이 수원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인력이라든가 재정적인 면에서 큰 집단하고 같은 집단이 됐기 때문에 사실 모든 면에서 열악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평가를.

평가를 우리 광주시가 들어가 있는 그 군의 평가를 등위를 매긴다는 뜻입니까? 꼭 찍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분류에 들어가 있는 데서 평가가 우수해야 되는데 거기서 평가가 낮으면 251개에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그리고 그 평가에 의해서 앞으로 국‧도비라든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저희가 어떻든 간에 평가를 잘 받고 국‧도비 많이 따와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을 지금보다도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도로 준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평가를 제도적으로 잘 준비해서 받고자 해서 프로그램들을 민간위탁을 주려는 계획이시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춤형 방문서비스, 지금 사무실은 어디에 있는 거죠?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보건소 내에 있고 지금 일용직을 써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 한 가지만 가지고 실례를 들어봅시다. 건강관리사업을 민간위탁을 주면 뭐가 바뀌는 겁니까? 사무실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현재 거기서 무엇이 어떻게 바뀐다는 것인지?

전문기관에 주면 그분들이 방문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방향보다도 더 다가간다거나 지역주민들한테 더 혜택을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고 정부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방향이 뭐냐, 이 방향을 다른 시‧군보다도 먼저 당겨서 시행하는 그런 정보에 앞서가는 면이 있겠죠.

평가기준에 앞서서 위탁을 줘서 그들이 점수를 좀더 받아내게끔 하겠다는 의도가 아닙니까?

예, 그렇죠.

지금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예.

이왕이면 4개 군, 27개 군 중에서 우리가 상위권을 받고 싶어서 위탁을 주고 싶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위탁받은 사람이 책임자가 와서 현재 직원들을 활용해서 좀더 점수를 높여 받아내겠다, 광주시 보건소가 27개 중에서 상위권에 들어가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준비하는 거죠?

예.

또 한 가지는 상익재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계속 의견이 분분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상익재가 거듭, 위원님들이 저번에 동영상도 보여줘서 거기에 대한 애정이, 애착이 참 많으신 것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봐도, 그래서 이것을 광주시에서 특화사업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위원님들 생각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지 아니면 좀더 광주시 보건소에서 힘들지만, 버겁지만 이것을 이끌어 가는 것을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위탁을 줘야 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설 때문입니까, 아니면 평가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쓰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평가의 일부분도 있겠지만 당장 어려운 것은 시설이 사실상 공공시설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을 줬다가 다시 우리 시설이 된다고 하면 상익재는 우리 광주시에서 최초로 시작한 것이고 어느 단계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한다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간보호시설 중에 하나를 리모델링이나 이층으로 올리던가 해서 상익재를 우리 광주시에서 다시 가져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