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당초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제정될 때는 직제가 지금보다 현저히 적었으나 지금 4급 국장급이 8명이나 되기 때문에 종전처럼 과장까지 할 경우에는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국장급으로 그리고 담당관 두 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이 해당과의 업무를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이 넘어오게 되면 해당과하고 해당읍·면에서 읍·면장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출석을 해서 의견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종전처럼 하다보면 사실 해당도 별로 없는 그런 부서에서는 장시간 또 시간을 하다보니까 민원처리나 업무처리 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해서, 해당부서의 과장하고 해당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장급으로 조정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주재 당면현황보고회가 한 달에 정기적으로 두 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면현황보고를 한 달에 두 번 한다고 그랬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그것을 하나 받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현안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지역주민한테 불편함을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 받아보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한범입니다. 의안번호 283호, 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의 상위법인「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2008년 6월 11일 대통령령 제20811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조항을 일치시키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가. 안 제2조에「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에서 준용하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용도별 건축물 분류)이 개정됨에 따라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건축물을 조정하고, 나. 안 제3조의 현재 조례상에는 건축주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또는 건축허가 신청 시에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건축주의 현실적인 미술장식품 설치시기를 고려하여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시점을 건축물의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신청예정일부터 12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변경 정비하였습니다. 다. 안 제7조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 수정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에서 18쪽까지의 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개정안과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의안 개요는 문화공보담당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공간 설치를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외되는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열거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5호”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과 “제10호”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문화예술공간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추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3조, 미술장식품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의 설치 규정은 아래 제9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건축주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또는 건축허가 신청 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신청예정일 12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은 건축주의 현실적인 미술장식품 설치시기를 고려한 조치라 판단되며, 또한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 신청 시 미술장식품 설치(준공)신고서를 제출하던 것을 건축주가 심의 받은 미술장식품을 설치 완료 후 해당건축물의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신청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12조의 광주시 미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 수를 30명에 15명으로 조정하고 당연직 위원을 조정·변경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함은 물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을 수정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예, 적용이 됩니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적용 됩니다.

예.

중간에 설계변경 사항 등이 발생됐을 경우에 이것도 또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요, 최종적인 것 갖고서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돼서.

그것도 사전입주도 사용검사 승인 신청 시 120일 전이기 때문에요. 이 미술장식품에 대해서는 보통 2개월 정도면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미술장식품은 아파트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에 놀이터나 제일 잘 보이는 데 일부분에다가 한 장식품을 설치하는 것이라 이것은 설치하는 데 그렇게 많은 시일은 걸리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시행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예. 배치.

이 미술장식품은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또 위치와 조화를 이루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금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요. 이 120일이라는 게 꼭 그 날짜에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늦어도 그때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저희의 그런 개념의 개정사항이고요. 위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 시에 저희가 권고를 해서 위치가 좀 부적합하다, 거기보다는 여기가 좀 낫겠다 하는 그런 것은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정한 사례도 있고요.

그런데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로 해당되는 건축물은 한 6개월 정도의, 착공 후 6개월 정도에 완공되는 건축물도 있기 때문에요. 180일 6개월로 하면 너무 촉박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당초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에 행정예고를 통해서 좀 그런 것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최소한 4개월로 해서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최소한 기간이기 때문에 한 6개월 이전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례로 2개월 정도 앞두고 들어오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촉박하니까 이것은 늦어도 4개월 이전에는 들어와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4개월 남겨놓고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앞서서 제출하는 것인데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4개월 전에는 해야 된다, 어떤 그런 강제적인 사항의 의미이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예,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기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오포읍 대주파크빌 2차 아파트단지가 양벌리와 매산리에 걸쳐 있어 매산리 일부지역을 양벌리에 편입하고,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였으며, 기본취지는 주민편의 제공과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산리 613-1번지를 양벌리 관할구역으로 편입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오포읍 대주파크빌 2차아파트 단지는 총 477세대 중 260세대는 양벌리 940-5번지, 217세대는 매산리 613-1번지로 나뉘어져 있어 법정리 혼선으로 주민생활권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매산리 613-1번지를 양벌리 일원에 포함하여 양벌리 1105번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 본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시 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이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따라서 따옴표를 낫표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서식을 읍‧면‧리 명칭 및 관할구역 중 오포읍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광주시 통‧리반 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매산리 613-1” 을 “양벌리 1105” 로 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의안개요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오포읍 대주파크빌 2차 아파트단지가 양벌리와 매산리에 걸쳐 있어 그동안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매산리 613-1번지를 양벌리 1105번지에 편입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성수입니다. 의안번호 277호, 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7년 12월 31일자「지방세법」개정과 관련한 조문을 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 수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 개정사항 반영으로 첫째, 안 제24조에서는 법인세할 주민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가 없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둘째 안 제25조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법인세할ㆍ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ㆍ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시장ㆍ군수가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안 제46조에서는 조례에 주행세율을 따로 규정함으로써 주행세율을 개정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 규정에 따른 세율에 준하도록 하고, 넷째 안 제47조에서는 주행세에 납세담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보완 수정사항으로는 첫째, 띄어쓰기, 문장표현 또는 내용 보완을 수정하였고, 용어의 의미 명확화 및 법령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이하 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개정내역 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의안개요는 세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법개정과 관련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먼저 안 제24조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 및 납부를 개정하는 사항은 법인세할 납세의무자는 산출한 세액을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나, 현행 업무처리상 납부만 하고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라 판단되며, 안 제25조 수정신고납부와 관련해서는 법인세할 납세의무자의 착오납부에 따른 수정 신고기한이 기존 60일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부과 고지 전까지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46조 주행세의 세율 변경은 주행세는 교통·에너지·환경 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가감하여 조정하게 되어 있는 실정으로, 조례상에 법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매년 주행세율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47조 주행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납세의무자 정유업자, 유류수입업자가 주행세의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체납방지를 위해 주행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토록 규정하여 체납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함은 물론 경기도 표준조례안 시달에 따라 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일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한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84호, 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환경부가 제정한 불법 쓰레기투기 신고보상금제 시행지침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토록 통보되어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조례 중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참고로,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환경부 지침으로 신고보상금제가 도입 시행되어 시행 초기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등 부정적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증거가 불충분한 신고의 증가로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빚어 이번 금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광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환경부가 제정한 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토록 통보되어 금회에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별지 서식 중 별지 7호서식부터 별지 11호서식까지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광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광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환경부 지침에 의거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전문신고자(쓰파라치, 봉파라치 등)의 증가로 의도적 위법사례 유발 및 신고에 의한 시민들 간 위화감 조성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사유로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을 폐지하고 지자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하도록 신고포상금제 운영 개선방안을 시행하였는바, 1회용품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 관련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시민들의 신고 건수가 감소할 경우 위반행위 증가에 따른 문제점 해소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조례 내용에 포함돼 가지고 운영돼 왔던 것인데요. 최근에 경기도에서 5월 16일날 환경부가 제정한 이 신고포상금제가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하도록 요청이 내려온 것입니다. 우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을 규제하기는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폐기물 관련해서 무단투기 부분에 대한 신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들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 자체가 지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령 이 조항을.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차후에 검토해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올리는 부분은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고포상금제도 못 받는, 한 번도 수령하지 못한 이유는 신고를 하게 될 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증빙관계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전화로랄지 유선이나 내지는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현장에서 모든 증빙자료를 찾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제로 신고포상금을 수령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우리가 클린데이가 한 달에 한 번 있죠?

예.

동‧리마다 평점을 매겨서 등급을 매기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 지역에 다니다 보면 폐기물 청소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날을 잡아서 한 달은 ‘폐기물과의 전쟁의 달’ 선포 해 가지고 집중단속을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못 할 정도로 강하게 선포를 해서 추진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계월입니다. 의안번호 287호, 시립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2009년 1월 준공 예정인 광주시 시립보육시설 열미어린이집 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립보육시설 운영을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광주시보육조례 제16조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현황으로는, 위치는 실촌읍 열미리 476-1번지가 되겠으며, 부지는 998㎡입니다. 건축면적은 430㎡로 지상2층으로 건축중에 있습니다. 7월 28일 착공하여 현재 30% 공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탁대상은 시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권 일체가 되겠으며, 수탁대상자는 보육관련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으로서 시설장 자격을 가진 자가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과 광주시보육조례 제16조와, 광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산조치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국‧도비 보조로 연 2억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시립 열미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체 선정계획안을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 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개요는 가정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 “열미어린이 집”은 실촌읍 열미리 476-1번지 4,366㎡ 부지에 총 사업비 5억 5,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으로 건립중에 있으며, 2008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총 입소 인원은 97명이며, 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인근지역의 보육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해소될 전망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시립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위탁은 안 됩니다.

제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일 때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한 군데에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 것보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규정은 없습니다만 협의를 할 때 저희가 단서조항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할 때.

꼭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도 하나 있고요. 원래 중‧장기 설치계획에 의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 10개소가 되거든요. 열미어린이집은 작년도분이고 올해는 초월이고요. 그런데 예산은 2회 추경에 할 것이고, 2009년도에는 시청사 뒤에 거기다 리모델링 해서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립 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재가노인집중간호센터(상익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인증후군(와상, 우울, 요실금, 치매, 영양부족, 구강문제, 발문제) 등으로 고생하시는 허약노인에게 작업치료 및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기능을 가진 전문기관업체에게 운영을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증후군과 기능장애가 있는 허약노인에게 요양보호 기능위주의 주간보호운영에 전문적이고 질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의 기능을 가진 전문기관의 재가노인집중간호센터(상익재) 운영이 필요하게 되었고, 현 상익재 운영 임대장소의 매각으로 인하여 운영장소의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허약노인집중간호센터의 기간제 근로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입소 어르신들의 불안감 증가 등 업무 운영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의안번호 274호 상익재 민간위탁동의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8년도 9월 12일 광주시의회에 제출된 재가노인 집중간호센터(상익재) 민간위탁 동의안의 내용 중 수탁자의 자격기준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수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수탁자의 자격기준으로서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를 두고 있어야 하며, 1일 20명에서 25명에게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264㎡ 이상의 공간이어야 하며, 작업치료실‧물리치료실‧주방시설‧화장실을 갖춘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자 4‧5‧6등급 및 허약노인을 전문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기타 보건의료기관 및 단체이어야 합니다. 의료인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조지한 자, 운영인력으로 간호사 1명, 작업치료사 또는 사회복지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조리원 1명을 상근인력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주간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붙임 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금연사업 및 금연클리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주시 보건소 금연사업 및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하여 금연사업에 적극적이고 능력이 있는 수도권 지역의 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서 국가 금연정책 사업에 따라 2005년도부터 금연클리닉을 통하여 성인흡연자를 대상으로 무료 금연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흡연자의 50%가 금연을 원하지만 개인의 노력으로 금연할 확률은 1～3%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상당수의 흡연자들이 직장 등으로 보건소 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전문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여성‧의료수급자 등 취약대상 등으로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사업의 확대 운영이 요구되고 평가지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효율적‧전략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된 금연상담사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사업의 지속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업의 전문성 유지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숙련된 전담인력 활용이 가능한 전문기관 민간위탁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민간위탁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86호,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분야의 자문 및 숙련된 전담인력 활용능력이 요구되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서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건기관의 방문건강관리전담인력이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등급 외 판정자(A,B,C형)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질병예방 및 관리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하여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뢰‧연계함으로써 가족과 지역주민의 자가관리 능력을 개선하여 건강수준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민‧관‧학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문분야의 자문 및 전담인력의 교육으로 보다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주 시민의 보건‧의료문제를 사회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문화를 정착하는 데 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인력의 잦은 이직으로 사업의 연속성이 결여되는 것을 방지하고 직영 운영 시 야기될 수 있는 무기기간제 및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동법에 따른 쟁의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노인집중간호센터(상익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개요는 보건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재가노인집중간호센터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아주대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여 오던 것을 탄벌동 351번지 건물을 임대하여 2007년도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해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이나, 상익재 운영 임대 장소의 매각으로 인하여 운영 장소의 확보에 어려움 발생과 기간제 근로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입소 어르신들의 불안감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으로 할 계획이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할 예정이나, 위탁운영에 따른 기존 근무인력의 고용승계 여부에 대한 검토와 2008년 총사업비 2억 원 중, 50%인 도비 1억원이 지원되었으나 2009년부터 도비지원 중단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 중 수탁자 자격기준을 변경하고자 지난 10월 8일 집행부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된 바, 검토 결과로는 기존의 자격기준에 의하면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264㎡ 이상의 홀과 물리치료실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내 자격 조건을 갖춘 기관‧단체가 전무한 실정으로 수정 동의안과 같이 수탁자의 자격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재가노인 집중간호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금연사업 및 금연클리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금연클리닉은 금연실천 분위기 조성과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약물요법 제공 등을 통해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으나, 전문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여성, 의료수급자 등 취약대상자에게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사업의 확대 운영 요구와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된 금연상담사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사업의 지속성이 결여됨에 따라, 사업의 전문성 유지는 물론 책임성 확보와 전담인력을 활용한 금연클리닉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금연클리닉 운영 민간위탁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전액 시비로 아주대학교에 위탁 운영해 왔으나 2007년부터 직영으로 전환 후, 위탁운영과 직영과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위탁운영 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전문분야의 자문 및 전담인력 교육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전담인력의 이직률이 낮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운영주체가 바뀌면서 위‧수탁자 간의 의사소통 부족과 예산사용 증가가 단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방문간호사의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으로 인한 전담인력의 잦은 교체로 서비스 질 저하와 사업에 대한 전국 보건소 통합평가 시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건강증진기금의 차등지급에 따른 손실에 대처하고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장소가 마땅한 장소가 있다면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4월달에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12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건물이 철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이전 신축을 하게 되면 그러한 것까지 감안을 해서 우리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보건소를 2,500평으로 해서 운동이라든가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상익재라든가 이런 건물도 같이 보건소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광남동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데요. 저희도 거기 지을 때 상익재는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고, 주간보호센터를 위원님도 그 전에 그런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거기에 그런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하면 현재 주간보호센터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태전동에 연로하신 노인들이 많으시니까 그걸 운영했으면 하는, 저희도 바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면적이 축소됨으로써 그런 공간 확보가.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가정복지과와 협의해서 예산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주간보호센터는 화성도 운영을 하고 저희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이 가장 많고, 상익재라는 것은 경기도에 우리 시만 있고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처음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상익재에 대해서 ‘몇 년차를 계속 광주만 지원해 주느냐’, 거기서도 의원님들 간에 논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끊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관계로 인해서 도비는 지원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무진에서 얘기를 했고, 강석오 도의원님을 팀장님하고 제가 만나서 자세한 말씀을 드려서 광주시에 지속적으로 내려오게 해달라고 해서 강석오 의원님께서도 도의 보사환경위원장님, 황 누구시라고 하는데 그분한테 직접 전화를 했고, 사실상 그분이 옛날에 ‘왜 광주시만 주느냐’ 그렇게 반대의견을 피력하셨던 분 같아요. 1차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다수의 의원님들이 ‘왜 광주만 계속적으로 1억 원씩 내려보내냐,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비등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 의원님을 통하고 각자 실무진하고 얘기해서 내년도에 최대한도로 우리가 다시 1억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상익재 프로그램의 홍보동영상 제작을 했습니다.

도에 보내드렸습니다. 도지사님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접은, 저희가 가서 도지사님 보여드리지는 않고요. 관련 홍보자료를 도에는 보내드렸습니다.

예. 보여드렸는지는 확인 못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서 각 시‧군에서도 이러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좋은 것으로 해서 진짜 시설 이런 것을 구비해서 다른 시에도 요구하면 도에서 더 지원해 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동영상을 제작해서 각종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내년도에는 시설물이, 상익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여건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환경에 맞는 지역에 들어와야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옛날 회관이나 지소를 이용했었는데 상익재는 그러한 것을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마땅한 게 사실상 없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려고 하면 준비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해주시면 인근의 그러한 시설을 준비중에 있는 하나의 단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운영하는 데는.

위탁기간이 2～3년이 되면 그 기간만 운영하고 차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시설물이 있다면 우리한테 다시 직영할 수가 있죠.

보건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확장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먼젓번에 이 청사의 활용방안으로서 보건소가 이쪽으로 건물을 크게 짓고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계획중에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건행정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도 분명히 보건소에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탁을 줘서 보건행정을 좀더 원활하게 맞춰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보건행정이 진료기능보다도 주민들의 건강예방 차원에서 모든 음주라든가 금연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방문도 사실 찾아가는 전문적인 것, 2009년도부터는 우리가 전국에 251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각 분야별로 평가를 다 합니다. 하고, 전체적인 251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10개 군으로 나눠서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 경기도 인근 시‧군하고 같은 부류에 들어가 있는 시‧군이 수원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인력이라든가 재정적인 면에서 큰 집단하고 같은 집단이 됐기 때문에 사실 모든 면에서 열악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평가를.

평가를 우리 광주시가 들어가 있는 그 군의 평가를 등위를 매긴다는 뜻입니까? 꼭 찍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분류에 들어가 있는 데서 평가가 우수해야 되는데 거기서 평가가 낮으면 251개에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그리고 그 평가에 의해서 앞으로 국‧도비라든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저희가 어떻든 간에 평가를 잘 받고 국‧도비 많이 따와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을 지금보다도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도로 준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평가를 제도적으로 잘 준비해서 받고자 해서 프로그램들을 민간위탁을 주려는 계획이시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춤형 방문서비스, 지금 사무실은 어디에 있는 거죠?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보건소 내에 있고 지금 일용직을 써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 한 가지만 가지고 실례를 들어봅시다. 건강관리사업을 민간위탁을 주면 뭐가 바뀌는 겁니까? 사무실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현재 거기서 무엇이 어떻게 바뀐다는 것인지?

전문기관에 주면 그분들이 방문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방향보다도 더 다가간다거나 지역주민들한테 더 혜택을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고 정부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방향이 뭐냐, 이 방향을 다른 시‧군보다도 먼저 당겨서 시행하는 그런 정보에 앞서가는 면이 있겠죠.

평가기준에 앞서서 위탁을 줘서 그들이 점수를 좀더 받아내게끔 하겠다는 의도가 아닙니까?

예, 그렇죠.

지금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예.

이왕이면 4개 군, 27개 군 중에서 우리가 상위권을 받고 싶어서 위탁을 주고 싶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위탁받은 사람이 책임자가 와서 현재 직원들을 활용해서 좀더 점수를 높여 받아내겠다, 광주시 보건소가 27개 중에서 상위권에 들어가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준비하는 거죠?

예.

또 한 가지는 상익재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계속 의견이 분분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상익재가 거듭, 위원님들이 저번에 동영상도 보여줘서 거기에 대한 애정이, 애착이 참 많으신 것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봐도, 그래서 이것을 광주시에서 특화사업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위원님들 생각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지 아니면 좀더 광주시 보건소에서 힘들지만, 버겁지만 이것을 이끌어 가는 것을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위탁을 줘야 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설 때문입니까, 아니면 평가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쓰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평가의 일부분도 있겠지만 당장 어려운 것은 시설이 사실상 공공시설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을 줬다가 다시 우리 시설이 된다고 하면 상익재는 우리 광주시에서 최초로 시작한 것이고 어느 단계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한다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간보호시설 중에 하나를 리모델링이나 이층으로 올리던가 해서 상익재를 우리 광주시에서 다시 가져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