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제2항에서 시설물의 위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부과대상시설물의 규모를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시행령 제24조에서 부담금의 경감 대상시설물의 범위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안 제3조에서 부담금의 면제 대상을, 안 제4조에서 단위부담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내지 6조에서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와 경감비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내지 제14조에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 등 경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우리 시는 2004년 6월 21일 전 지역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에서 정한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08년 7월 말 현재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인구의 합이 10만 47명으로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조례에서 정한 부담금 면제대상, 단위부담금의 조정 금액,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등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바 우리 시의 특성과 타 시·군 조례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일 2008년 7월 31일이 경과되었고 2008년도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음에도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서 2008년도 부과분에 대한 “경감률의 적용례”와 “단위부담금에 대한 경과조치”를 정한 것은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2008년 10월 6일 김진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제출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대비하여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