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류평위 의원 발언

제125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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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사무직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12일 서용석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천안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2008년 9월 29일 신용일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2008년 10월 1일 인치견·도병국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천안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08년 10월 1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먼저 심사한 후에 각 부서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청취한 후에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본 위원회 각 부서 소관 세입세출 각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세입부분을 먼저 설명한 후에 세출부분 중 인건비 등 법적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세입부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토지분 재산세 18억원과 자동차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30억원, 재산세 증가에 따른 도시계획세 2억원 등 총 50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6억원과 청당·풍세 철도건널목 개량에 따른 철도시설공단 부담금 100억원 등 126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지방교부세는 사회복지분야의 분권교부세 증가분 16억1,600만원과 평생학습 육성 관련 특별교부세 1억8,000만원 등 총 17억9,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총무과 소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인부임 등 74개 사업 증감분 25억9,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총무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164개 사업의 증감분 12억9,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3억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별 사업보조금 변경내역은 예산안 88쪽부터 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도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129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이 161억7,100만원보다 1억6,900만원이 감소된 160억2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시민편의 법무행정 추진으로 조례·규칙심의회 자료 인쇄 부족분 1,000만원과 현행법령집 추록대금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소송관리 일반운영비 소송수행료 부족분으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역량 강화에 국외여비는 보건진료원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도비 160만원을 포함하여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130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전산 구축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억3,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과 재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장기수 위원입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몇가지 지적이 있어서 중복된 지적이나 질문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2차 추경의 핵심은 2008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원래 예상되었던 사업 중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한 지출에 의한 성격과 국도비 관련된 성격, 두가지 성격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죠?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특히 예상되지 않은 사업들이 기존에 지출 예상이 가능했던 예산들이고 기존에 잡혀있던 사업들이 핵심인 사업이죠?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지방재정은 가급적이면 안정화, 추경이라는 게 왜 있느냐면,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본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하더라도 예산 운용에 있어서 항상 계획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그때 그때 조절할 수 있게 추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있어서 세입부분에서는 아주 하향 안정적으로 잡는게 대부분 관례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지금 지방세 수입 50억을 추가로 세입예산을 상정하셨는데 그러면 작년 대비 거의 100% 가까운 선으로 2차 추경에 세입을 잡으시는 거죠?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렇다면 거의 정리추경에 가까운 추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마지막 추경에….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까울 정도로 지금 세입 세출을 POOL에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3개월 관련되어서 예상되는 일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느끼기가. 예산운용에 있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올해 기 예상되었던 사업들이 분명하게 지출이 예상되었던 사업이고요,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세입세출 뿐만 아니라 지금 채무행위에 대한 보증을 의회에 요구하고 있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이 제가 개별적으로 지적을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 예산운용에 있어서 신뢰와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 제가 빵구 났다는 게 아니라 신뢰와 안정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연내에 사업을 해서….

종배

전종배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장기수 위원님 질문과 연계해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자치행정국장께서 금번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주셨지만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금번 추경예산안의 성격과 추경안을 올리게 된 근본적인 취지를 일단 설명해 주시고 나서 전반적인 답변을 주세요. 그게 맞을 겁니다.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경안 예산이 올라온 것이 주로 사회복지비 국도비 변경사업에서 시비 부담금에 대한 것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기는 사실상 인건비나 사회복지비 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국도비 부담금이나 지방비 부담금을 이번에 정리했고요. 다음에는 또 올해 예산 선 거 중에서 연도 내에 못할 사업이 몇개 있어서 정리를 하는 사항이고, 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쌍용역, 봉명역에 대한 시설부담금에 대해서 57억을 계상하고 그간 변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합니다. 추경을 많이 해가지고 불안정하다는 말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사회복지비나 연말까지 갈 수 있는 사업 예산이 성립되어야 사회복지 지원금을 연말까지 차질없이 갈 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추경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을 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제 얘기는 추경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본예산을 신중하게 세입세출을 잡아줘야만이 추경이 안정적이고 불안하지 않게 간다는 거죠. 제가 그 지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사회복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2차 추경에 사회복지 비율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안에서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을 꼭 추경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그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에 국도비 부담해서 주는 걸로 되었는데 국도비가 변경되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나 사업 성격은 지출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어차피 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국가 예산을 통보할 때 정확하게 오지를 않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는 그래요. 신규사업이나 그런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장기사업 정도는 가급적이면 작년 기준 해서 예산배정을 해놓고, 그래서 추경이 있는 게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문제 있다고 말씀을 안드릴게요. 위원들이 보기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재정운용이. 몇몇 사업은 의회 채무 보증을 서라고 온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기존의 예산운용에서는 얼마든지 추경에서 가능했던 예산들이 올해 들어서 그런 재원들이 마련이 안되고 있잖아요. 작년 본예산 짤 때 몇몇 위원들이 지적했을 겁니다.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고 세입을 안정적으로 잡고 세입추세에 맞춰 추경을 1차나 2차 하면서 조절해가는 게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한 결과가 결국은 2차 추경에 단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자, 추경이니까 이거에 대한 긴 말씀은 안드리고요. 정확하게 우리 2009년 본예산을 하실 때에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맞게, 물론 천안시가 여러 사항에서 어렵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작은 사업에서 우리 행정의 절약을 하지 마시고 통 크게 한 두 사업들은 재정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서 줄여주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100가지 사업을 위해서 한가지 사업을 희생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한가지 사업을 조금 조절함으로써 안정적인 100가지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50억 관련해서는요, 가능한 겁니까? 작년 기준해서 예상대로 50억 세입이 가능한 겁니까?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지방세 재원으로 50억을 하는 것은요, 기왕에 재산세 관련된 세목만 해드렸거든요. 9월말까지 해서 이미 완결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이후에는 자동차세 한 세목만 과세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그것만 세원으로 들이고 자동차는 기왕에 이미 늘어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가지 세목에 의해서만 들이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얼마 예상하셔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저희들이 재산세에서 18억하고 자동차세가 30억, 재산세에 따른 도시계획세에서 2억 해서 50억 제출을 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게 100%입니까? 아니면 80%입니까?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저희가 100%, 80% 얘기하시면 어렵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 50억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저희들은 가능한 금액이고 예산부서에서야 세입을 더 원하지만 사실상….

기수

장기수위원

제 우려가 뭐냐면 필요에 의해서 전직원이 세금을 걷으러 다녀야 될 연말에 그러한 사항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안계시면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재정과장님, 금번 추경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직시를 하고 계시겠지만 2009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제2회 추경이 올라와 있는 시점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잘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2009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짜임새 있고 장기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반영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사정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시겠지만 의회에서도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가장 관심이 큰 게 뭐겠습니까? 바로 살림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예산편성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한번 걱정이 많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지 마시고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세출 질문하시죠.

종한

전종한위원

130페이지요. 연구용역비 1억6,700 최초의 기정액은 3억이죠?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1억3,200 이상이 감액된 건데, 전산구축이네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성과관리 전산구축인데요. 당초에 3억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전산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각 자치단체에 줬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운되어가지고 삭감조치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세출부분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충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충재

이충재위원

우수부서 시상금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유가 뭐죠?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작년에도 2,000만원을 줬는데 금액이 적기 때문에 작년같이 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이번에 1,21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재정과장입니다. 132쪽 2008년도 제2회 추경 재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14억3,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목별로는 지방세 운영 관련해서 국내여비 4,000만원, 징수 포상금 1,0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된 것은 2007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로 되어서 시상금을 받은 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134쪽 효율적인 회계운영 및 집행관리에서 공공운영비 감정평가 수수료에서 신방통정지구에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임대주택 부지를 감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토지매입비에서 3,300만원 정도가 된 것은 저희들이 천안의료원 부지하고 교환한 땅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차액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시설 운영에서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가칭 도솔도서관이라고 해서 2층에 있는 구 세정과 자리와 여성가족과 자리에 도서관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으로 기왕에 8,000만원 있던 데에서 3억7,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5쪽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등 법적 경비는 생략설명드리고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6쪽 기본경비에서 차량선박비 유류비는 금년도에 사실상 유류비가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필요량을 추가분으로 2,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도솔도서관 리모델링 관련해서요, 최초에 계획이 없던 건가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애초에 있어갖고요. 8,000만원을 기정예산으로 세웠습니다만 사실 칸막이 정도가 되고 실질적으로 300평 이상을 전반적인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문 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규모가 되었기 때문에 8,000만원은 실질적으로는 칸막이 정도의 예산이었습니다만 전문 도서관으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3억7,500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산은 인정이 되는데 장기수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추경에 3억7,500만원을 올리시고 본예산에 8,000만원을 잡아놓으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이런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깊이있게 생각을 하셔서 추진하심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재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3억에서 5억1,000 하니까 2억1,000이 증액되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죠? 전기요금이 많이 인상되었나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도 한 5억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만 본예산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절약해서 써라 하는 의미에서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5억에서 3억으로 절약해서 쓰려고 했는데 절약이 안되어서 5억을 다시 쓰는 거예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저희들이 절약해서 쓰는 거는 절약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월 3,500에서 많이 쓸 때는 5,000만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에 10% 정도 전기요금은 절약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종한

전종한위원

우리가 절약해야죠. 현실적으로 10%에서 10%를 다소 초과하는 절약성과는 많은 성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지금 5억인 거를 3억으로 줄이려고 애초에 계획을 세웠다면 절약이 아니라 예산을 안세워준 거죠. 이거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의회에서 지적되는 거예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당초예산에서 1억8,000을 삭감해주셨어요. 절약해서 쓰라고. 절약해서 쓰는데….

종배

전종배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의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공공요금을.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그렇게 되었는데요.

종배

전종배위원장

의회에서 삭감한 적은 없을텐데요. 다시 확인하시고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공공요금을 삭감한 적은 없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이런게 번번이 지적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관계가 있으니까 더 좀 두고 보고요. 방금 전에 조강석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도솔도서관 리모델링이 계획되어 있었다. 이렇게 언뜻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이 다르게 진행되는 거죠. 애초에는 8,000만원 들여서 칸막이만 하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건데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즉흥적으로 이거 갖고는 안되겠다 하는 판단이 새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8,000만원을 그냥 하자고 해서 본예산에 세운 거잖아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저희 입장에서 시설하는 것은 도서관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청사 간이 칸막이만 하는 예산을 확보했었거든요.

종한

전종한위원

원래는 그쪽에서 요구한 게 지금 4억5,500억 들이는 거를 요구했는데 돈 없으니까 8,000만원짜리 칸막이만 하고 써라 하신 거예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애초에는 저희들이 칸막이만 요청이 되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정이 갖고 있는 일관성, 계획성이 없다는 게 여실히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8,000만원짜리 공사와 4억5,000만원짜리 공사는 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렇죠?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래서 애초의 사업계획서하고 4억5,500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사업의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8,000만원 예산인 도솔도서관 리모델링과 관련된 부분 자료를 지금 얼마입니까? 3억7,500만원이 증액되는데 자료를 하나도 안갖고 오셔서 심의받으시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왜 증액이 되어야 하는 거고 어떠한 형태로 리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3억7,500이 증액이 되는지 자료를 갖고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 갖고 오시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 위원님.

평위

류평위위원

도솔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왜 시설비가 재정과에 섰습니까?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사실 도서관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지만 외부에 짓는 도서관이 아니고 청사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말은 도서관이지만 청사시설을 청사시설팀에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평위

류평위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 8,000만원 설 때도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칸막이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해서 돈을 덜 들이고 도서관을 운영해보겠다고 해서 8,000만원 승인을 의회에서 해준 건데 지금 이렇게 끼워넣기식으로 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거기에 관련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계내역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근거자료를 갖고 오세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그거는 확인하겠지만 제가 실언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온 자료는 그랬는데….

평위

류평위위원

의회는 말입니다. 공공요금이나 이런 거를 절대 삭감한 역사가 없어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알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보충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도서관 관련해서 천안시 장기발전계획에 도서관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것이 반영된 것인지, 혹은 관련해서 도서관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천안시 도서관 장기발전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반영된 도솔도서관을 지금 시설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계획과 무관하게 새로 성립된 사업인지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안주시더라도 차후에라도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알겠습니다. 도서관측하고 얘기해서 드리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그 사안은 쉽게 얘기해서 도솔도서관은 청사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 계획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안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또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명근

이명근위원

도서관 관리인은 재정과에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도서관….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아닙니다. 중앙도서관에서 합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청사 내에 있어도 어쨌든 관리는 중앙도서관에서 하실 거예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럼 예산도 애초에 8,000만원 세웠다가 4억5,500으로 늘리는 것도 중앙도서관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럼 이런 내용 자체는 과장님보다는 중앙도서관에서 더 잘 아시겠네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저희들은 시설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명근

이명근위원

이런 게 있을 때에는 도서관장님이 뒤에서 배석을 하셔서 설명해줄 때도 왜 처음에는 8,000만원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무슨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런 제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도 이러이렇게 했기 때문에 늘어났구나, 이렇게 납득이 갈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이 설명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예산도 아무리 청사 내에 있어도 앞으로 운영을 중앙도서관에서 할 거라면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예산심의하실 때 재정과장님이 같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흠

한동흠공보관

공보관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구청 개청과 함께 이루어진 직제개편으로 인터넷 홍보팀이 신설되어 3명의 직원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국내여비 200만원, 다음에 홈페이지에 UCC제작 및 시정홍보 촬영용 장비 600만원, 디지털 카메라 200만원, 도합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총 1억6,75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입니다. 쌍용2동과 쌍용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집기 구입비로 500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완벽한 공명선거 추진과 광복63주년 및 건국60년 기념 전야제 지원에 따른 행사비로 5,579만7,000원과 8월 14일 광복63주년 및 건국60년 기념 전야제 지원금으로 1,000만원은 전액 도비 보조금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125쪽 북부지구 충효교실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성환읍 및 입장면 등 북부지구 주민숙원사업인 경로당 신축예산이 되겠습니다. 126쪽 풍세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입니다. 93년부터 조립식으로 설치되어서 사용 중인 풍세면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노후되어 자율방범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축에 따른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기조정이 되겠습니다. 보존기간이 30년 이상 된 중요 기록물의 원본을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탈산장비를 설치하려 했으나 탈산장비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우선 필요한 항온항습기를 설치코자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끝으로 연금부담금 부족분 1억52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용일

신용일위원

123쪽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인부라고 했는데요. 실제 일제시대때 징용되어서 갔다 온 분들이 계신데 증거가 없어가지고 조사대상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갔다 왔다는 말만 갖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실제 그러한 사람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게 자료를 못내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비슷한 자료라도 확보하셔갖고 제출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류평위 위원님.

평위

류평위위원

126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예산은 혹시 의원사업비로 돌린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시비로 직접 하는 거예요? 현재 자율방범대나 기타 단체 사무실들을 개축, 증축해줘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특별하게 해주는 경우는 없는데 풍세 같은 경우는 비가 새가지고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형편이라….

평위

류평위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지원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주고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운영비는 그러면….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럼 토지는 시유지입니까?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경찰서 부지입니다. 사용승락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초소 안에 짓는다는 거예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옛날 파출소요.

평위

류평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것과 연관되어서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시에서 방침이 연차적으로 해서 일정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지원해주시겠다는 건가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그거는 아니고 각 지역에서 요청이 있으면 검토해가지고….

명근

이명근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자율방범대가 제대로 된 건물에서 하고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여기는 딴 데에 비해서 토지까지 확보되어 있으니까 나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데는 그 정도도 확보되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럼 시에서 나름대로 자율방범대가 많으니까 앞으로 필요하다면 연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지원해줄 계획이 있으셔서 시작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하시는 건지, 왜냐면 한번 지원해주게 되면 이게 전례가 되어서 다른 여러 곳에서 빗발치듯 요구가 올 거예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일단은 저희들 생각에는요, 부지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렇다면 시유지가 있는데 시유지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시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여를 해줄 의향이 있으신가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일단은 재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요.

명근

이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방범대 관련한 업무를 총무과에서 보는가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경찰서 관련 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리고 이거는 시설비 신축이지만 일부 방범대 지원하는 예산도 있죠? 그것도 총무과에서 하는가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보조금, 조금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총무과입니까?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예. 자율방범대는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 밑에 시설비좀 볼게요. 탈산장비 부기조정한 거요. 2억1,000만원이 기정으로 있다가 전액 삭감되었어요. 그리고 답변하시기를 이게 장비인 것 같은데 마땅한 장소가 없다. 장소도 없이 예산 세웠어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당초에는 장소를 확보할 걸로 가정해가지고 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산림과 서고 밑에 산림과 장비를 보관하는 시설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걸로 계산했었는데 그게 여의치가 못해가지고….

종한

전종한위원

그 계산을 총무과 혼자 한 거예요, 산림과하고 협의를 했던 거예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일단 재정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데 어떤 부득이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다면 부득이함이 인정될 만한 게 뭐냐는 거예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그거를 옮겨야 되는데 옮기지 못해가지고….

종한

전종한위원

향후 옮기는 거예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장기적으로는 옮기는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항온항습기는 탈산장비를 하더라도 필요한 시설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아, 이거는 없던 거네. 설명해주세요. 탈산장비라는 게 뭐예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탈산장비는 종이가 산으로 인해서 부식되는 거를 예방하는 장비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항온항습기는 말 그대로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상태에서는, 예산이라는 게 여기에서 확보해버리면 다른 데에서 못쓰는, 예산이라는 거는 제로섬이잖아요. 누가 많이 쓰면 누가 못쓰는 거예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그런데 별도로 추가 확보한 게 아니고 기존에 확보되었던 예산을 못하니까 부기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 내용도 기존에 설치하려고 했던 장소가 그렇게 된 사유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시고, 업무협의가 산림과하고 확실히 되었던 거예요, 안되었던 거예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산림과에서 이사가고 싶어도 재정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사무실을 비워줘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은 거죠.

종한

전종한위원

산림과는 이 예산이 서는 거를 알았어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산림과는 글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럼 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할 부서하고 해서 확실하게 몇월 며칠 절차에 의해서 옮긴다. 이런 계획 없이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그리고나서 그게 안되니까 “아이 어차피 이것도 필요하니까 이거 사자.”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닌데 어차피 항온항습기도 구비해야 될 사항이고….

종한

전종한위원

천안시에서 어차피 해야 될 게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항온항습기도 같이 구비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종한

전종한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협의한 내용이나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관련에서 지급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지급조례에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류평위 위원님.

평위

류평위위원

보충질문좀 드리겠는데요. 삭감된 이유는 뭣때문에 삭감되었대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새마을 말씀하십니까?

평위

류평위위원

예.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그게 당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숫자를 도에서 여유있게 잡아가지고 도비를 충분하게 확보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당시 시비가 부족하게 부담되었었고 도비가 다시 조정되어 삭감되면서 시비는 그 기준에 맞추는 것이 되는 거죠.

평위

류평위위원

그럼 이게 과다책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도비가 과다책정되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도비가 과다책정된 건지요, 시비가 적게 책정된 건지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시비는 부족하게 책정되고요, 도비는 과다책정되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럼 결국은 시비가 부족해서 도비가 삭감되는 거 아니에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장학생 숫자가 거의 확정되면서 도비가 삭감되었고 또 시비는 부족한 만큼….

평위

류평위위원

그럼 이 예산 갖고 충분합니까?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예. 딱 맞춘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한가지 더 보충질문을 하면요. 시설장비 부분에서 항온항습기 설치는 원래는 없었단 말이에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60조 1항에 보면 30년 이상 보존문서에는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규정은 읽어주셔서 알겠는데 당초 예산으로 왜 안세웠느냐는 거예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탈산장비를 먼저 한 다음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죠.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제 생각에는 두가지 장비를 다 구비해야 되는데 탈산장비를 못하니까….

평위

류평위위원

잘못된 거죠?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예. 잘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관련해서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셨잖아요. 물론 새정부 들어가지고 이게 사업이 커지다 보니까 성립전 예산을 쓴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요. 우리 의회에 성립전 예산을 쓰는 경우에는 회기가 아니면 충분히 의원님들 아니면 해당 상임위 위원장님들한테 사전에 이야기하는 걸로 그동안 누차 얘기했었거든요. 그 절차가 밟아졌는지 얘기해주세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분명하게 저희가 5대 의회 들어서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얘기 나올 때마다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회기가 항상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회기가 아닐 경우 불필요하게 이렇게 도비가 나오고 행사든 사업비로 지출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 위원장님들한테 사전에 이러이러해서 성립전 예산을 써야겠다는 사전 협의 정도를 해주는게 의회를 존중해주는 기본이다.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십시오.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로 받으시면 되겠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과장님, 시설비 부기조정한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주시고요. 총무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회계과장 하시면서 청사배치관계 담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산림과 서고쪽으로 간다는 거는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을텐데 어떻게 과장님께서 처리를 못하시고 부기조정까지 하셔가지고 이렇게 다른 걸로 사시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139쪽 체육청소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축구센터 준공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으로 2개월분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쪽입니다. BTL사업으로 추진 중인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오룡경기장 철거비용 실시설계한 바 7억원가량 부족하여 2009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삭감조치하고 북부스포츠센터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도 부지가 미확보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당초 시설비로 5억원이 계상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이 교육특별회계로 변경됨에 도비 2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과목조정하여 천안여중 체육시설과 병천중 양궁장 설치에 2억5,000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과목조정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직장체육팀인 레슬링팀에 대한 시비 부담액이 전액 도비지원되어 인건비 2억2,310만원과 운동장비 구입비 4,250만원, 체육팀 운동장비 구입비로 도비 50%가 지원되어 3,7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천안시 축구단 출연금은 운영비가 부족하여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충남 농아인 체육대회 지원비가 부족하여 200만원 인상하여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부분은 장애인 실내체육관 보강사업으로 사격장 설치비 4,000만원, 자산취득비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43쪽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사업, 가출청소년 쉼터 운영 등은 국도비 조정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조정했습니다. 144쪽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비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는 균특자금이 보조내시되어 22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7쪽 천호지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의원님들 현장방문시 및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추가되는 비용과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29억원을 금년도 채무부담행위를 승인을 득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명근

이명근위원

오룡경기장 관련해서 지금 철거비가 당초 예산액보다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된 거죠?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실시설계를 하니까 7억원 가량이 늘어나서 9억5,000을 당초에 세웠었는데요, 한 16억5,000가량 소요되기 때문에요.

명근

이명근위원

9억5,000이라는 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9억5,000이 나온 건가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당초 기본 실시설계 했을 때요, 9억5,000이 잡혔었는데….

명근

이명근위원

기본설계가 9억5,000인데 실시설계를 했더니 그만큼이나 늘어났어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타당성 용역때 이렇게 나타나요.

명근

이명근위원

금액 차이가 너무….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도 저희가 대금을 지급하고 용역을 발주하는 거잖아요. 금액이 어지간히 차이가 나야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예산을 어떻게 세우겠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서 어떻게 사업을 집행하겠습니까? 과장님은 오룡경기장 주변을 가보신 적이 있나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최근에 가봤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상당히 위험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빨리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지금 주민들한테도 올해 안에 한다고 알려진 사항이죠?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금번 추경에 확보를 해보려고 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명근

이명근위원

모든 사업은 천안시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금이 배정되겠지만 이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를 제가 납득을 못하겠어요. 가보셨다 하니까 알겠지만 밤중에는 굉장히 우범지대화되었고 지금 안전진단 결과 사용불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쓰지 않고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적으로 그 건물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헨스를 친다든지 여러가지 안전시설을 쳐야 맞는 것이죠. 지금 안전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죠?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럼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주민들은 바로 철거가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오히려 다 빼서 지금 실시설계 예산만 집행한 내용이죠? 이게. 나머지 대금은 다 불용처리한 거잖아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설계비만….

명근

이명근위원

주민들은 오늘 내일 언제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겁니까?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한 7억가량 부족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을 11월달로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재원이 너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을 했거든요. 본예산에 확보해서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바로 철거하면 내년 언제쯤 공사가 들어가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1,2월달이면 가능하겠죠. 설계는 다 나와 있으니까.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일단 공개입찰해야 되겠죠?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그 과정에서도 철거부분이 굉장히 업체들 사이에 난립되어 있고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적절하게 절차를 밟으셔서 업체 선정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일단 주민들한테 올해는 안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철저하게 설명을 해서 납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오룡경기장 주변에도 안전설비라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운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리고 축구단 출연금 1억이 추가된 내용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 자료 제시)

종배

전종배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이번 추경이 중요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서별로 어떻게 된 게 심의자료가 하나도 없습니까? 감이 되면 무엇 때문에 감이 되는지, 편성이 되었으면 무엇 때문에 편성되었는지 자료가 있어야지 어떻게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까?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생활체육공원 문화재 발굴조사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공원 조성 용역이라든지 용역결과라든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주셔야 할텐데 그것도 안줬고, 지금 축구단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수련관 건립 균특자금 내려와서 한다고 하시지만 청소년수련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똑같이 다 자료를 하나도 안주십니까? 부서별로.

명근

이명근위원

만들어갖고 오셨네요. 만들어갖고 오셨는데 왜 안줘요? 설명좀 해주세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당초 본예산에 10억, 추경에 5억, 그리고 기부금이 4억인데 금년도 하나은행에서 5,000만원, 그래서 1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그런데 지금 금년도 9월까지 지출액이 15억6,000만원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기정예산이 1억2,000이네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1억2,000인데 1억만 저희들이….

명근

이명근위원

그럼 2,000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1억 정도 되면 출장비나 거기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1억만 편성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추경에도 부족해서 5억을 더 세웠고 2회추경에서 또 1억 세우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당초 메인스폰을 받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더 확보하려는 사항입니다. 주로 내용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이 내용이 금액적으로 봤을 때 작다면 작고, 여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증가된 자체가, 추경 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증가되는 부분이….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주 내용을 보면요, 한 10억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애초 처음 축구단 창설할 때부터 외부에서 스폰을 구해서 운영한다고 얘기했었던 부분이고,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다 하시고, 예산도 인건비 부분이 대부분이겠지만 그 인건비는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적절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스폰을 받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명근

이명근위원

더 노력을 해주세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일단은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으면 심의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번 추경을 준비하면서 쟁점 되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이 달라면 주고 아니면 안주는 식으로 그렇게 예산 심의에 임하면 안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우리 이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사실확인좀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그것도 5대 의회에서입니다. 축구단 20억 운영비와 관련해서 10억 이상은 절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누누이 서너차례 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1회때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1회추경 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올해에 한해서 5억만 해주면 다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가 초창기이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얘기하시고 1회추경에 5억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렇죠?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자, 결국은 이렇게 가면 애초에 축구단을 만들면서 저희가 운영비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기획실장님이, 지금 구청장님이신데요. 두번 세번 약속을 하셨어요. 10억은 자신있고, 그 10억은 얘기가 다 끝났고, 기업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밝힐 수가 없는데 도장만 찍으면 된다. 10억만 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서 10억을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불과 몇개월 전에 그렇게 말씀을, 5억만 있으면 절대 하지 않겠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지금 1억을 살짝 끼워놓고 자료는 하나도 안오고 대부분 인건비라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전에 약속되었던 사업에 대해서 파기된 게 있으면 가져오세요. 예를 들면 기존에 1억씩 주기로 했는데 어느 기업에서 안줬다. 이런 기업을 가져오세요. 그럼. 그 당시 실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어디 어디 약속했는데 10억을 안주냐, 지금. 공개하기 힘들면 의원님들한테라도 얘기해줘야죠.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운영계획을 잡았었는데 이 기업이 어려워서 안준다. 여기가 어려워서 안준다 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죠. 작년 10월부터 세번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여기에서 두번 세번 약속하시고서 약속은 물건너가고 부족하니까 의회에서 하겠다? 재정이 힘들다고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되죠. 그 계획을 충분하게 주세요. 어느 기업이 약속을 했는데 안주는 건지 충분하게 데이터 자료를 주세요. 청소년수련관 관련한 보충자료는 주시는 걸로 하시고요. 그거 사실확인은 안하겠습니다. 레슬링팀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축구단하고 연결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축구단을 창설하면서 저희 스포츠팀을 하나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 2개요. 거기에서 하나는 줄였고 레슬링팀에서 문제가 되어서 다만 도의 입장이 있으니까 운영비만큼은 도에 100% 지원을 받겠다 해서 도비가 늘어나고 시비가 줄은 거죠?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매년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받은 거죠?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지금 레슬링팀은 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가면 좋고 가지 않으면 운영비만큼은 도에서 100% 대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레슬링팀은요, 최근에 공문이 왔는데 도로 가는 걸로 방향을 제시했거든요. 확정은 안내려왔는데 시하고 의견조율을 하고 있어요.

기수

장기수위원

의견조율이 안되더라도 되면 좋고 안되면 최소한 운영비만큼은 도에서 해서 하기로 한 거잖아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팀을 보내려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축구단 관련해서 충분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분명하게 사실확인을 해보십시오. 자료 주시고요. 10억 이상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서너번 약속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위원님들 잠시만요. 자료보충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체육청소년과 세출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아까 말씀 잘 들었는데요, 축구단 관련해서 지금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20억 정도….

강석

조강석위원

아까 말씀하신 1회 추경에 5억, 그리고 이번 2회 추경에 1억 포함해서 20억입니까? 아니면 ….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1억이 확보된다면 전체 19억5,000만원이죠.

강석

조강석위원

아, 이것까지 해서…. 그러면 성적은 19억5,000만원 들여서 어느 정도 내고 있죠?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현재 경기를 12회 14개팀….

강석

조강석위원

예, 14개팀이 출전해서 몇게임 해서 몇승 몇패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후반기까지 성적요?

강석

조강석위원

예, 현재까지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10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10승 10패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그 내용은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확인을 좀 해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왜….

재근

김재근자치행정국장

후반기에 2승 4패 4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0경기 치렀어요.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축구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20억 가까이 쓰고 있는데요, 과연 최초에 축구단을 설립할 때 목적에 부합되게 우리 천안시 이미지제고라든지 여러 가지 축구단 설립할 때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들이 충실하게 이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초창기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노력을 하시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다녀보면 육두문자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축구단 관련해서. 지금 축구단은 아주 형편없는 성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초창기니까 내년이나 후년에 좀더 많은 자본이 투자되고 난 후에는 우리가 최초에 목적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우리 천안시의 이미지제고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모습으로 봐서는 너무 지극히 실망스럽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다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예산도 이번만 해주시면 잘 운영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수차례 약속을 어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렵게 혹은 이렇게 무리하게까지 유지해 나가는 것이 능사인가, 이런 것을 원점에서 한번 재고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우리 천안시의 재정집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좀 했지만 깊이 있게 좀 사려 깊게 판단하셔서 목적에 부합한지, 혹은 운영실태에 있어서 합리적인지 여러 가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사실확인 하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금번 편성된 1억까지 해가지고 출연금이 19억5,000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산서상에는 16억으로 되어 있는데….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3억5,000은 기부 받고….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참고로 하나 더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더 하시게요?

강석

조강석위원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맥을 좀 같이 하는 차원인데요, 생활체육공원조성에 이번 발굴조사용역 7억을 상정하셨는데 이 사업 총액이 공사가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467억인데 민자 BTL사업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우리 시에서 집행해야 될 돈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BTL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10월 15일쯤 협약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1차 협상은 거의 됐고요. 협약이 10월 15일 예정입니다. 청당동, 삼용동 지역인데….

강석

조강석위원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협약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10월 15일날 협약 예정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은 없는 겁니까?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이번에 지표조사를 해보니까요, 사업주 측에서 문화재지표조사를 해보니까 문화재 발굴을 해야 된다고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용역비를 산출해 보니까 7억이 나왔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니까 이 7억만 우리가 부담하면 더 이상은 부담이 없는 거냐 이 말씀입니다.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BTL사업이 되면 임대료 운영비 관계는 나중에 협약이 이루어지죠.

강석

조강석위원

그건 차후에 또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 번 우리 거론이 되는 거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신규사업을 자꾸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또 나오던데, 그간 우리가 벌여놓은 사업들이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계속 하고 지금 기존에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진행이 되고 그러면 재정의 압박은 계속 받는데 이것 역시도 한번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 계획상의 재정운영에 무리가 없는지 잘 판단을 해보시고 이거 만약에 지금까지 기왕에, 지금까지도 기다려왔는데 예를 들어서 좀더 숨통이 트인 다음에 6개월 후에 혹은 지금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서 7억을 올리신 거잖아요? 2009년도 본예산 집행하시고 2009년도 추경에 올려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약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복합테마파크 아까 갖다주셨는데 거기도 SK하고 협약을 했네 안 했네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냥 질질 끌려다니고 시에서는 마땅한 대응도 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새로운 신규사업 하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 신규사업만 이렇게 벌이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나름대로 우려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요, 지금 보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이런 분이 이런 쪽에서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개발 차입금 이자상환이 여기 8억500만원이 올라왔죠? 그리고 여기 말고도 다른 과에서 2억4,500인가 천안박물관 관련해서도 또 그게 있더라고요. 하면 우리 시에서 1년에 채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이 한번 참고해 주셔서요,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자 부담을 우리가 얼마정도 하는지 이런 걸 볼 수 있게 자료를 한번 서면으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다 하신 거죠?

강석

조강석위원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그럼 자료를 두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께서는 생활체육공원과 관련된 BTL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좀 조강석 위원님께 드리세요. 왜냐하면 BTL사업과 관련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시고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다음에 예산과 관련된 천안시 채무와 관련된 부분은 한번 천안시 채무와 관련된 전체적인 내역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드리세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인데요, 축구단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초기고 또 사실 이거 축구단이 생겼을 때 순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처음에 만들 때 우리 우려가 처음에 또 계약하고 달라지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전면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내년 본예산 세울 때는 지금 우리가 처음에 10억만 예산지원을 향후에 축구단 운영관련해서 하면 된다고 했던 것들이 근본적인 차질을 빚고 있고 이게 향후 해결될 수 있는 특별한 걸 기약할 수가 없다면 운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서 이후 이 정도 재정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게 맞는지를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하나 사실 확인은 생활체육공원이 BTL사업으로 되는 게 확정됐는가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본 협상은 끝났고요. 10월 15일날 협상체결식을 하고….

종한

전종한위원

아, 그렇게 하고요. 청소년수련관 건립지원해서 지금 22억4,000인가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22억400만원.

종한

전종한위원

22억400만원을 받아오셨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갈 위치가 복합테마파크죠?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데 복합테마파크는 지금 아무계획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미래도시기획단인가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미래도시개발과요.

종한

전종한위원

예, 거기서 지금 이 계획을 담당하고 있죠?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지금 계획중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문화동에서 시청이 불당동으로 이전하고 그 이후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많은 계획도 있었지만 지금 수립된 계획은 없는 거죠? 현재로서 결정된 계획은 없어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종한

전종한위원

그 과정에서 현상공모도 해서 공모도 끝나고 실시설계 예산도 세워졌고 이월되어 있을 겁니다. 현재. 그렇죠? 실시설계 예산 작년에 있던 거 없어졌나요? 실시설계 예산 있었잖아요. 복합테마파크.

재근

김재근자치행정국장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과장이 직접 다룬 게 아니고 저도 이후에 와서 업무승계를 받고 그 당시에는 의원님들께나 저희 간부들께 SK에서 와가지고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다 했었는데 그 내용은 깊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드리고 제가 언제 한번 시정질문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2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사업자 선정하는데 심사숙고해서 하겠다 해서 지금 업무를 미래도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간추려져가지고 업자 선정하는데는 심사숙고해서 절차이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확실한 공식적으로 답변할 계기가 아니기 때문에, 또 제가 직접 담당하는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결정이 되기 전이라도 위원님들께 분명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자, 보세요. 복합테마파크 관련해서 현상공모 했었죠?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현상공모 했었죠?

재근

김재근자치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리고 실시설계 예산도 서있었어요.

재근

김재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복합테마파크 관련해서 이미 우리가 계획수립이 완전히 됐던 거예요. 실시설계 하고 공사하면 되는 거였는데 SK가 이상한 제안을 한 거예요.

재근

김재근자치행정국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래서 우리는 그게 더 좋겠다 해서 할 때까지만 기다렸던 거죠?

재근

김재근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 다음 그 사람들이 “우리 안 할래요.” 하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몇년동안 준비했던 계획으로 다시 원점으로 가서 그걸 하면 되는데 그걸 지금 안하고 우리는 미래도시기획단에서 또다시 복합테마파크를, 과거 문화동 청사자리에도 뭘할까를 또다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균특예산을 청소년수련관을 만든다고 지금 아무 실체도 없는 데다가 예산만 22억을 따와가지고 “이거 반영시켜주십시오”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켜서 “한 2년 지나면 실체가 있을 테니까 그때 집어넣겠습니다” 라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냔 말이에요?

재근

김재근자치행정국장

그런 말씀도 충분히 전 위원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하는데 균특예산 관계는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균특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편성을 하려고 했던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한데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할말은 없습니다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가급적 박차를 가해서 할 것으로 믿고 이번 균특예산 나온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청소년수련관 예산을 정부가 22억을 줄 때는 아마 어떤 계획에 근거해서 줬을 거예요. 그런데 천안시는 지금 현재 아무 계획이 없죠? 지금 현재. 실제적인 계획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 과거 계획을 근거로 해서 이 22억을 줬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근

김재근자치행정국장

그거야 계획에 우리가 자금예산이나 이런걸 우리가 당초에 구상했던 계획대로….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과거의 계획은 캔슬 됐어요. 그런데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재근

김재근자치행정국장

캔슬인데 아니 그 당시에 SK하고 추진하던 것은 캔슬이….

종한

전종한위원

SK이전계획이….

재근

김재근자치행정국장

아니죠. 그 당시에 우리가 천안시에서 계획과 구상했던 걸….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산심의니까 간략간략하게 핵심만 좀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핵심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종한

전종한위원

이게 역사적인 과정이 길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 하는데 더 이상 얘기하면 회의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건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자치단체등 이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기존에 시설비에 섰던 것을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민간자본 형태로 해서 학교 교육기관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준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이게 그렇게 해야만 하는 어떤 필요성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도비보조금이요 교육특별회계로 변경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로 시비, 도비 같이 묶어놨었는데 도비가 교육특별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보조금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거를 예산편성 하는 기준에 의해서 시설물로 쓰기가 불가능해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못하죠. 반쪽을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도비가 교육청 특별회계로 직접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일부 부담을 보조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 사정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건 도하고 협의가 안 되는 얘기인가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는….

종한

전종한위원

도에서 시설비로 편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그렇게 해놨는데 도비가 그렇게 돌아갔기 때문에요.

종한

전종한위원

왜 돌아간 거예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이렇게 ….

종한

전종한위원

교육청이 그런 필요에 의해서 자기네가 집행하고 싶으니까 도에서 예산을 변경시켰고 그러면 시비는 할 수 없이 그 변경에 따라간다 그 말씀이죠?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이거 대응투자 아니에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대응투자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종한

전종한위원

아, 대응투자.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청 관련해서 대응투자는 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에 3건을 했습니다. 이것하고요, 천남중학교 사격장 설치하고 ….

종한

전종한위원

예를 들면 강당 짓고 할 때 우리가 대응투자 하잖아요. 그런 대응투자들이 우리 자치단체 안에 있는 시설이고 일정하게 주민들이 수혜를 입기 때문에 대응투자 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학교 안에서 학생만 쓴다 치면 그건 교육예산으로 쓰는 게 맞는데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수혜를 보고 하니까 우리 자치단체 안의 시설이고 하니까 우리가 대응투자 한다는 논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교육기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직접도 해야 하지만요, 도비가 이월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투자를 해준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이런 건 아니다?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예를 들면 시설비를 우리가 하면 입찰을 보면 입찰잔액이 라도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하면서 우리 자치단체 요구가 시설에 반영될 여지가 더 클 거고 그렇죠?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 시가 시설비로 집행하는 방향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지금 전종한 위원님 말씀대로 대응투자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도에서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는 일정부분 시에서도 관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가면서 대응투자를 해주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예, 그 말씀 드릴려고 한 겁니다.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또 질문 없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39쪽에 보면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해서 도비가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요? 과목조정 하느라고 삭감시킨 거예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과목조정 했습니다. 보조금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평위

류평위위원

그럼 그건 됐고, 140쪽에 보면 북부스포츠센터 건립에 도시관리계획 기본용역 세웠다가 삭감을 했는데 이거 위치가 어디였었어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부지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를….

평위

류평위위원

부지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기본설계 용역 예산을 세우면 어떻게 해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비를 지금 쓸 수 없기 때문에 부지가 확보가 안돼서요….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된 거잖아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부지를 일정부분 했다가 이게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용역….

평위

류평위위원

위치를 어디에다 하려고 했었어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북부지역에 수헐리쪽이라고 볼까요, 그쪽.

평위

류평위위원

그렇게 대충 얘기 하시면, 그런 식으로 예산심의 받으시려면 힘들어요. 정확하게 위치 딱딱 해가지고 “어디다 할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하려다가 이 부분이 안됐기 때문에 용역이 중지되어 있었어요.

평위

류평위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은 자제해 주시고요. 또 141쪽에 보면 레슬링팀을 도로 이관하는 걸로 요청하셨다 하는데 당초에 이 축구단을 설립하는 조건으로 두개팀이 사실 도비를 지원받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과장님 지금 협약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들의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개팀을 가져가라, 일단은 도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받을 데가 있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다 수용도 안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이 될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팀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체조팀 같은 경우는 어디서 연습합니까?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천안초등학교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천안서 연습을 하긴 해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천안초등학교.

평위

류평위위원

지금 레슬링팀 같은 경우야 그동안 연습상대가 없어서 계속 대전서 숙소 잡아놓고 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거예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도에서도 그걸 인지하고 있어요. 지금.

평위

류평위위원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도비가 지금 삭감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과후 아카데미라든지 그런 것은 도비가 삭감이 됐는데….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

종배

전종배위원장

답변을 빨리빨리 주세요. 시간상…. 내시되어 있는 부분하고 실제적으로 예산 편성되어 내려오는 부분하고 차액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시비, 도비 차액분이 틀리기 때문에요…. 부담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50%, 30% 삭감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 사회복지부담금이 도비가 25%에서 15% 인하됐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런 이유로 삭감된 거예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평위

류평위위원

그리고 144쪽에 청소년지원센터 비품구입 이거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성정….

평위

류평위위원

그동안에 비품이 없었어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비품이. 작년도에 개관이 됐기 때문에 ….

평위

류평위위원

그리고 145쪽 채무부담행위조서 보면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여러번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이게 채무부담 시행이 안되면 공사가 중지되는 상태로 볼 수 있죠. 지금.

평위

류평위위원

아니 행정은 일관성이죠? 그런데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입찰을 봐서 이게 68억에, 당초예산이 이게 칠십몇억이었었죠?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74억인가 있다가 10% 절감 때문에 68억으로 됐던 거죠.

평위

류평위위원

이건 입찰가격이잖아요? 입찰가격. 지금 여기 보면 말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류평위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체육청소년과장님하고 건설사업소의 시설과장님하고 같이 답변을 해주세요.

평위

류평위위원

지금 여기 보면 어제 의총에서 잠깐 사업설명만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지적이 돼요. 그 이유가 왜 그런 거냐 이거예요.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제가 보충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타당성 용역을 했을 때 추정사업비가 당초에는 50억이 추정사업비로 잡혔다가 저희들 실시설계 결과 74억5,000으로 공사비가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74억5,000에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해서 10% 예산 절감으로 해가지고 68억이라는 재원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 74억5,000 예산 중에서 저희한테 예산이 확정 배정된 예산액은 10%를 절감한 68억만 저희한테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설계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건 어제 한 거니까…. 그러면 당초 설계를 할 때 입찰을 보기 전에 설계납품을 받아서 확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그렇죠.

평위

류평위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부족부분이 생겼었어요?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부족부분은 저희들이 공사자체를 시행하면서, 어제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으로 누락된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자체 시설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꼭 필요한 필수적인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망향로에서 진입하는 진입교라든가 또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민원발생된 저수지 이면도로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발생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당초 설계에는 계산되지 않았지만 실제 천호지 러닝코스를 이용할 적에 그 부분이 실제로 꼭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29억을 채무부담으로 올린 겁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연약지반 개량 부분을 시추조사를 안 했지 안았느냐 이런 말씀이 주로 어제도 논쟁이 많았습니다만 시추조사 자체는 천호지 러닝코스 전체 12개소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약지반 개량을 하게 된 동기는 생활체육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장기간 농촌공사에서 오니를 조금씩 준설을 해가지고 퇴적된 토사를 밭으로 사용했던 부지였지만 시추조사 결과 한동안 장기간 퇴적이 됐기 때문에 압성토를 시켰을 때 별도의 팽이기초공법이나 연약지반 개량을 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연약지반 개량공사가 설계에 빠졌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 1m에서 1.5m 이상 압성토를 시켜가지고 평판제하 시험을 한 결과 그 부분이 생활체육관으로 쓰고 있는 인라인장이나 농구장, 족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약지반 개량을 함이 시설의 안전도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

평위

류평위위원

과장님, 아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이런 게 당초계획에 없었잖아요?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당초에 포함이 됐었죠. 설계에 잡혀 있던 부분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있었어요?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예.

평위

류평위위원

있었는데 왜 어제 설계에는 새로 변경되는 걸로 들어왔어요?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아, 변경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생활체육공원에 인라인장이나 족구장 그 부분들은 다 기존시설에 있었는데 시설부분에 지반이 연약하다 보니까 그 지반에 농구장이나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팽이기초 공법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 설계에 반영한 부분이….

평위

류평위위원

지금 과장님, 그러면 농조에서 몇년 임대 받으셨어요?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저희들 임대 받은 것은 앞으로도 향후 계속적으로 사용하도록 임대를 받았고요. 임대료 자체는 원래 당초 임대계약은 10년을 받았습니다만 10년 동안 사용하는 임대료 자체가 저희들이 연 1년에 한 1억3,000 그 정도 임대료를 지급을 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10년?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원래 국유재산 임대계약 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으나 저희 천호지 같은 경우에는 반영구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10년간 임대료를 일시불로 납부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지금 그런데 그 저수지가 저수지 기능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그 막대한 땅을 과연 농조에서 그렇게 그냥 놔두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쪽이 체육공원으로 지금 도시관리 계획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조에서 임의적으로 그 토지를 타용도로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체육공원에 맞는 시설로서 사용을 할 수밖에는 없는 시설이죠.

종배

전종배위원장

이거를 위원님, 시설의 설계변경과 관련된 부분은 감사때 얘기를 해주시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채무부담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시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감사 때는 이게 말이에요, 또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산편성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시설에 대해서만 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평위

류평위위원

실질적으로 건설사업소 예산편성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받죠?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그렇죠. 산업건설도 받고 총무복지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 분야가 한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시 전체의 대응사업은 저희들이 다 마무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행정감사에 응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지금 보면요, 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것마다 시민들 원성이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제일 지금 원성 높은 게 축구장이에요. 당초에 440억으로 출발해 갖고 결국은 세배가 더 들어간 1,450억인가 그래요.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1,275억이에요.

평위

류평위위원

아직도 다리 신성육교 철거비가 한 90억 들어간다매요?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사업비로 편성된 게 아니라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평위

류평위위원

내내 그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 축구장 진입로가 신성육교 때문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1,400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진입로 어디 세관 있는 데로 들어가나요? 성정동 거기가 주진입로죠?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세관 쪽이 아니라 옛날 주택은행자리 그쪽에서 직접, 주출입로는 그쪽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거기 아는 사람 천안시민의 1/3도 안돼요. 입구 아는 사람. 그러면 주진입로가 천상 신성육교인데 그렇게 지금 예산을 효율성 없이 짠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말입니다. BTL사업으로 너무 많이 돌리고 사업자체를 천안시가 방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문제고 지금 채무부담 이것은 세상에 68억짜리 공사가 29억이 늘어나는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토지매입비라도 들어갔다면 이해가 가요. 지가 상승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보는데 이건 순수공사비예요.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그런데 이게 순수한 공사비지만 아무래도 시설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교량부분이나 이런 부분 또 장애인 편익시설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에 판단했던 부분보다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평위

류평위위원

장애인시설은 과장님, 지금 법으로 설계할 때 넣게 되어 있어요. 그걸 빠트렸다는 자체가 과장님 지금 잘못된 거예요.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아니 그것은 천호지 제당쪽에 당초에 난간부분이 설계에 없었던 부분이라 추가적으로 그게 건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시에서 일하는 거 시민들이 건의하면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계속 이어서 이런 식으로 공사할 건가요? 이런 식으로 공사 계속 할거냐고요. 건설사업소에서는.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서 별도의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이거 예산승인 하기 전까지 별도자료 좀 다 위원님들한테 해주세요.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위원님들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전 12시까지 끝을 내고 중식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조금 길어지시는 관계로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성가족과가 심의를 오전에 받아야 되는 불가피한 사안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결론을 짓자면 12시반쯤 될 것 같은데….

기수

장기수위원

이 부분이 저는 이번 추경의 핵심중의 핵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종배

전종배위원장

어떻게 여기서 정회를 하고 ….

기수

장기수위원

예, 오후에 하시죠.

종배

전종배위원장

속개해서 오후에 다시 심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끝을 내시고 중식시간을 가지시겠습니까?

기수

장기수위원

끝이 안 날것 같은데요.

종배

전종배위원장

끝이 안 납니까?

기수

장기수위원

오후에 여유가 있으니까….

「이 문제만 따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채무부담조서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의 심의를 하시는 걸로 하시고 체육청소년과는 마무리를 하고 여성가족과 심의를 어떻게….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체육청소년 하나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노위원님! 어떤 사안이시죠? 채무행위와 관련된 사안이신가요?

동곤

노동곤위원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그러면 그건 별도로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그럼 장기수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꼭 필요하고요. 그렇죠?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렇다면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복합테마파크 관련해서 사업진행과정이 불투명합니다. 그렇죠? 그걸 따지자면 불투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척된 사항들이 아직 검증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이걸 명시이월 하시더라도 일정 시점이 되면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천안시에 청소년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장소변경을 해서라도 이거에 대한 일정시점이 되면 다른 계획을 세워주셔야 돼요. 물론 예산절감을 위해서 애초 계획대로는 우리 청사자리에 복합테마파크를 건설해서 청사와 청소년시설을 수립했습니다. 좋은 안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SK와 관련되어서 무산되고 지금 민자제안을 해도 그것이 잘 될 거라는 확신들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시행과정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청소년관련해서는 시급한 시설이고 청소년시설 관련해서는 천안시가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렇다 한다면 적정시점이 되면 굳이 청소년시설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3의 부지를 이용해서라도 필요한 시기에 청소년들에게 적정한 공간을 배치해주는 체육청소년과의 결단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다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이 달라서 안 맞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정보통신 하고….」하는 위원 있음

재은

박재은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운영수당에 지식관리 워크숍 개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몇군데 예산이 성립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우리가 충청남도 정보화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시상금 2,00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대두되고 있는 전자정부나 또 요즘 개인정보 보호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직원이나 시민에 대해서 교육에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부족분 3,500만원은 1회 추경 때 일률적으로 10%를 감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것은 보충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52쪽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부족분입니다. 1,567만원. 통신정보관리에 도서관 관련해서 교환기 내선카드 채널 구축하는 거하고 전화기 구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네트워크망 관리에 공공요금에 1억8,000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한 것은 1회 추경 때 1억2,000만원이 절감차원에서 줄어들었고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에 12억5,400만원이 필요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통신망 기반구축에 시설비 자가통신망 구축1단계 10억을 감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본예산에 10억을 계상해서 2010년까지 3개년 계획에 28억3,000만원을 가지고서 천안시 자가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이었습니다. 설계등 제반추진과정에서 이것을 단순히 가격에 의한 입찰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이 상당히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제안에 의해서 좋은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사업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일괄적으로 2009년도에 계상을 해서 기술제안 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고향사랑넷 정보이용 등은 6개 마을에 PC하고 프린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153쪽에 정보화 마을은 우리 정보화 마을이 2개소 있습니다. 입장 거봉포도마을에 PC 15대를 교체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지원사업은 제외하고 설명하세요.

재은

박재은정보통신과장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상사업비라도 성립전예산으로 자꾸, 성립전예산을 쓰는 부분을 보면 다 상사업비를 쓰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좀 의회하고 협의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은

박재은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과장님께서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예, 부담비율을 조정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국도비 지원사업 빼십시오.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예, 176쪽에 다문화가정지원 단체인 ‘모이세’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86쪽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경로당에 지원하는 2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아우내 은빛복지관에 버스 구입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이 너무 짧으셔 가지고 미처 위원들께서 자료를 다 파악을 못하셨습니다.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예, 국도비 보조 사업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종배

전종배위원장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모이세 다문화가정 지원 2,000만원이요, 이거 없던 사업이네요. 어떤 지원을 위한 거죠?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모이세에다가 저희가 이번에 집기구입하고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장애아 보육시설 장애인 차량 구입비 이거 기정액이 전액 없어졌는데 다른 방식으로 되는 건가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문성에 지원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금년에 아직 사업수행자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종한

전종한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애초에 문성 장애인 전담시설로 저희가 국공립시설을 신축하려고….

종한

전종한위원

차량구입비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아직 사업수행자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한

전종한위원

아, 이 차량을 구입해서 이 차량운행 업무를 수행할….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게 왜 늦어져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사업수행자를 결정해야 되고 절차상에 좀 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

종한

전종한위원

언제 수립된 예산이에요? 추경이에요, 아니면 본예산이에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본예산에 세웠던 사항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럼 1년 동안 그런 게 진전이 안되면 과장님,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준공은 됐는데 저희가 절차상에 금년 말까지는 사업수행자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은 내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다 준공됐으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싼 예산을 들여서 세운 시설이면 바로바로 준공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야지, 언제 준공됐어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9월 30일날 준공이 됐고요….

종한

전종한위원

그럼 시간도 지났네, 많이.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위탁자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9월 30일날 준공이면 9월 30일 이후에 위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위탁자는 그 이후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시설을 완공을 해야만 위탁자를 선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종한

전종한위원

아, 준공 전에는 선정을 못해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제반행정절차라도 끝내놓고 구체적인 선정행위는 9월 30일 이후에 되더라도 그런 것은 행정에서 얼마든지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앞으로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얼마 안 되는 돈이라 할 수도 있지만 이걸 다른 데서 못썼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이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우내 은빛복지관 버스 구입은 아우내 은빛복지관에서 요구한 겁니까? 45인승을.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예, 거기서 요구를 했는데요, 도의원님께서 ….

충재

이충재위원

제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우내 은빛복지관 거기가 주차장이 좀 안 좋아서 대형버스 주차하기가 좀 안 좋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이미 대형버스 두대가 있긴 한데요, 2000년식하고 2002년식입니다. 차량이 매우….

충재

이충재위원

그 앞쪽은 안대고 뒤쪽으로 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대를 빼는 게 아니잖아요? 세대가 들어가잖아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예.

충재

이충재위원

세대 주차가 가능한가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주차에는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그렇습니까? 앞이 닿아서 위험성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간단히 여쭤볼게요. 아동급식지원에서 2억이 좀 넘게 들어왔는데요, 내용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지금 기존에 얼마였는데 얼마를 지원해서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아동급식은 기존에 저희가 1,300명으로 예산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어려운 가정 아이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원대상 아동이 많아져서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강석

조강석위원

1,300명에서 몇 명으로?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지금 2,03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금액은 얼마씩?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1식당 3,000원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데 이 문제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려가 된다는 우려표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원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질을 높이는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영양분이나 여러 가지로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우려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1식 3,000원으로 똑같이 계상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예, 금년까지 1식 3,000원으로 지원하고요. 걱정해주시는 대로 저희가 단가를 조정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올해까지는 1식에 3,000원씩 보조했지만 2009년도에는 그보다 좀 상향조정해서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186쪽요, 동남부복지타운 이거 어떻게 해서 금액이 이렇게 줄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기본조사 설계도 그렇고 실시설계도 그렇고….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이 복지타운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아, 그럼 그쪽으로 예산을….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예산은 뭐예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기존에 이미 지출을 했고 남아있는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체육청소년과, 다음에 건설사업소 시설과와 연관된 채무부담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장기수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자세한 내용들은 동료위원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이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일괄되게 의원님들이 주장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오늘 예산서를 가지고 오시면 그동안 의원들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오셔야 돼요. 반복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듣자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실시설계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그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에서요. 그래서 동료의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실시설계과정 속에서 설계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애초 사업소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얘기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당초사업보다 지나치게 비율이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행정적인 대안을 가지고 오셔서 이번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러이러해서 페널티를 강구 중이다. 그리고 이후에 사업 하실 때는 원래 당초에 예상했던 사업보다 20% 이상 증액되면 징계하든지 아니면 문제삼겠다든지 무슨 대안을 가지고 오셔서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주셔야 저희도 납득을 하고 시민들을 설득할 거 아닙니까? 우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도 대안을 제시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매번 애초보다 100%, 200%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이 매번 나온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드셔서 일정정도 사업을 하다 보면 이해될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증액되는 부분들요. 그 선이 넘는 거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자를 문책하겠다라든지 설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라든지 애초 계약할 때 설계상에 하자가 있는 것은 우리가 위약금을 물리겠다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의원들을 설득해줘야죠. 지금 저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으세요? 조금 격하게 표현하면 변명 말고는 한 게 없어요.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안하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자꾸 행정부에서 만들어 온다는 거예요. 자, 제 이야기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남아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동안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분명히 제가 몇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자체로 규정을 마련하겠다라고 계획이라도 세워줘야 “좋습니다. 이번만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은 의회에서 절대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할 때 저희도 명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산부서는 체육청소년과, 사업 시행부서는 시설과인데 설계변경을 결정한 부서가 어디예요? 시설과에서 했어요?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예. 시설과에서 결정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그럼 시설과장님께서 장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셨죠?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더이상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시설과와 관련한 예산안 중 채무부담행위 보충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본예산과 1회추경이 526만2,300만원으로 2회추경에 9억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총예산 535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회추경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주민서비스 담당자 전문교육비 300만원과 민관협의체 회의참석수당 및 위탁교육비 7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비 부족분 1억7,865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관 근무자 처우개선비 부족분 1,7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급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26억8,684만원을 삭감하였고 자활근로사업에 2억2,5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1억1,116만원과 자활장려금 1억7,051만원을 삭감하였고 가사간병 도우미사업비 1억3,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은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1억5,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장애수당 부족분 4억5,3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수당 추가지원비 76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지원사업 부족분 192만원과 장애인 자녀학비 부족분 1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5쪽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부족분 423만원, 장애인 신문보급 부족분 551만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부족분 1,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부대비용 1,152만원을 삭감하였고 장애인 월동비 지원 3,182만원과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8,7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부 장애수당 91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 지원비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7쪽입니다. 차량개조 지원비 350만원, 안면장애인 성형수술비용 지원비 1,000만원, 장루·요루장애인의 의료비 지원 1,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장애인 건강교실 운영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부족분 3억4,448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중증보호수당 부족분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9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12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부족분 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부족분 390만원과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부족분 78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은 장애인 편의시설 일제조사를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원 3명 인건비로 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부족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훈회관 건립비 1억원은 도비 1억이 교부되어서 재원대체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비로 국비 21억3,775만원과 도비 4억5,809만원이 2008년 9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추가로 보조결정됨에 따라 25억9,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세목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2009년도에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부 복지타운 기본조사설계비 3억7,700만원과 실시설계용역비 10억98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동남부 복지타운 부지가 생활체육공원 부지와 연접되어 있어 생활체육공원 부지의 문화재 지표조사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견되어 시굴조사로 인하여 금년도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가 어려워서….

종배

전종배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설명을 했고 심의가 다 끝났습니다.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 위원님.

평위

류평위위원

과장님, 설명 잘 하시는데요. 161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 해서 국도비가 삭감되었어요. 삭감 이유좀 말씀해 주세요. 국비 43억 삭감된 거요.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생계비라든가 주거비, 교육비, 해산비 등 여러가지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인원이 몇명 몇명 지원되는 게 있는데 연초에 국도비가 올 때는 그거를 맞춰서 주는게 아니라 시·군별로 우리가 인원이 몇명이 있다고 하면 뭉텅뭉텅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하다 보면 인원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국도비 조정이 되는 겁니다. 저희 예산은 거의 국도비 조정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럼 기초생활 수급자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줄지는 않았습니다. 줄지는 않았는데요. 당초에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시비가 실질적으로 20억이 더 늘은 거 아니에요? 국비가 줄고.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이기 때문에 부담비율에 따라가는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어쨌든 부담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시비가 20억이 늘은 게 아닙니까?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가 당초에 조금 섰을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8,400이 섰었는데 24억 세우신 거 아니에요?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10% 맞추느라고 24억 세우신 거 아니에요?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10%면 수치가 안맞는데요.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80%고 도비가 10%고 시비가 10%입니다. 계산기 두드려보면 맞을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안맞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안맞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기분 또 나빠지네.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맞춰보고요.

강석

조강석위원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서요, 다시 주세요.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10%가 아닌데 10%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입니다. 193쪽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81억9,3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1억원이 증가한 82억9,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가내역은 우리시가 지난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서 받는 특별교부금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학교교육 환경개선 지원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도서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원어민강사 위탁운영에 따른 사업을 7월부터 시작하려고 했으나 사업자 선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시작하기로 해서 남는 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고요. 다음 맨 아래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홍보비 1,5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여성회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5,000만원으로, 내역은 자격증반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고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 초급반 외 39개 과정 강사 운영수당 및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앙도서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 3,300만원은 쌍용분관이라든지 성거분관, 아우내분관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아놀이지도, 방과후 학습 및 독서지도, 동화구연 등에 따른 강사수당과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충남학생회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 2,700만원 내역은 24개월 미만 영유아 부모, 소외계층가정, 장애가족, 결혼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동화구연이라든지 오감발달놀이지도, 신체음율활동, 베이비 맛사지 등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및 재료비입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다음은 도솔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평생학습 정보시스템 구축비로, 내용은 일반시민이나 대학생들이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어학, 특히 토익공부라든지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우수 평생학습프로그램 공모에 따른 지원비 3,000만원 중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동아리 공모에 따른 지원비 1,000만원 중 이번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위

류평위위원

193쪽에 보면 학교도서지원비가 2,000만원인데 이게 교육기관 지원 부담금에서 대개 도서구입비는 지원하는데 이거는 왜 별도로 해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우리가 금년에 천안교육청 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약 151개 기관에 46억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8월달에 12개 기관에 1억6,800만원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빠진 데가 한군데 있습니다. 중앙고가 도서실 구축 및 도서확충으로 인해서 금년 7,9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청 지원이 5,000만원, 학교부담 400, 시 지원 2,500을 지원받아서 했는데 도서실만 구축되어 있고 그 안에 도서구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서구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니까 먼저 46억 그 속에서 빠져서 추가로 세웠다는 거예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예. 중앙고등학교가 도서실만 구축되어 있고 도서는 확충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도서구입비를 이번에 추가로 해주게 되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명근

이명근위원

194쪽에 도솔아카데미 운영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우리시가 작년에 평생학습도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문화강좌라고 해갖고 1개월에 한번씩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도솔아카데미고요. 그래서 이번 7월달에 특구 하면서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교육 한 것도 있고요. 거기에 따른 강사 비용하고 홍보비용, 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럼 아직 한번도 안한 거죠?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몇번이나 했어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세번 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세번 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이 된 거예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나머지….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부족해서 더 세우는 겁니다. 이번에 특별교부금 1억8,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을 확장해서 하는 것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 위에 있는 충남학생회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도 해마다 내려오는 거죠? 저희한테.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해줄 수있도록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과가 금년 7월달에 신설되었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하는데 무리가 있어가지고 여성회관이라든지 도서관 평생학습에서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차차 줄여 나가고요, 시에서 직접 하는 걸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일단은 여성회관이나 중앙도서관하고는 개념이 틀리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아니니까.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거기에서도 문해교육 같은 거 시키고 있거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24개월 미만 유아 가정에 대한 독서지도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저희 부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저희 부서 2회 추경예산은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흥타령축제 도비보조금 2억5,000만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시비 2억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천안아시아도시댄스 개최에 따른 도비보조금 5,000만원 재원조정됨에 따라서 시비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제5회 세계합창올림픽 참가에 따른 도비보조금 3,000만원이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 지방문화원 향토민속발굴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600만원을 감하였고 시비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제15회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국비 300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활동 국도비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음에 따라 당초예산 1억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 보조금이 당초 3개 단체에서 4개 단체로 증가됨에 따라서 1,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입니다. 당초 7개 단체에서 1개 단체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천안 국제 e-sports문화축제사업입니다. e-sports사무국 구성 등에 따른 인건비 등 제반비용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사업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문화재 현황측량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본사업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천안역 관광안내소 냉난방기 설치공사로 시설비 150만원을 과목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위

류평위위원

198쪽에 보면 향토민속 발굴사업으로 3,600만원을 세웠는데요. 당초에는 그게 도비가 1,500, 시비가 1,500 세워지게 되었는데 도비는 삭감하고 시비만 많이 늘어났네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도비가 일부 조정이 되었어요. 당초 500씩 세군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천안문화원은 계상을 안하는 바람에 일부 조정을 시킨 거고요. 당초에 500만원씩 세군데 도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450만원씩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세운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럼 지금 천안문화원 거는 뺐다는 얘기예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여기에 천안문화원 거는 계상이 안된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런데 내용에서는 천안문화원도 들어가 있어.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당초 예산을 표기를 그렇게 했던 거라 이렇게 되었고요. 이번 도비가 450만원씩 2개소 그래서 900만원을 세웠고요. 나머지 1,350만원씩 2개소 해서 2,700만원을 세운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아우내 문화원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지난번에 문제점 생겼던 거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잘못 집행된 거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했고요. 문화원장이 다 사임했기 때문에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럼 천안문화원은 앞으로 계속 예산을 이렇게 빼고 세울 거예요, 아니면 어떠실 겁니까?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이 판단해주실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특별한 지원을 안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확고하시다?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곤

노동곤위원

노동곤입니다. 199페이지에 2009 천안 국제e-sports에 대해서 설명해주실래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내년 5월경에 세계 e-sports 문화축제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확보되어 있는게 없기 때문에 최소한 금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내년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e-sports 문화축제를 저희가 개최하고자 하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스포츠문화를 접하고 게임산업이 상당히 발전하고 앞으로 기대가 되는 산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2009년도에 예산을 얼마나 잡습니까?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총 소요예산이 13억 정도입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추경에 1억을 세웠는데 이거는 예상을 못했던 겁니까?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편성을 못하고요. 최소한 금년 추경에는 1억은 확보가 되어야만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계상시켰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대리

조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석

조강석위원

준비 내용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세부적으로 별도로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의원간담회라든지 이런 데에 이미 설명이 되었고요. 다시 이번에 최근에 나온 계획서를 별도로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203쪽 청소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청소행정시설 위탁운영에 민간위탁금 5억1,000만원을 삭감하여 생활폐기물 소각 대행처리에 2억6,000만원,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에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석

조강석위원

조강석입니다. 203쪽에 생활폐기물 성환, 성거, 직산, 입장 4개 읍·면 소각대행처리 하셨는데요. 이게 어디에 대행처리를 맡기신 거죠?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어제 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식회사 투모로우라고요, 거기에 위탁처리하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거기 과거에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하고 마찰도 많았던 데죠?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4년 전, 2005년 3월 13일부터 지금까지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무슨 민원인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건조시설 1일 300톤, 소각시설 48톤이 허가가 나 있는데 건조시설에 대해 주민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가동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소각에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소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물론 그렇게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예산까지 거기에 2억6,000만원을 대행료로 지급하면서까지 문제가 되었던 시설을 이용해서 소각장을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각장이 여기 말고는 천안시 소재에 없습니까?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소각시설은 네군데가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로 한번 수요조사를 해주십시오.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저희가 견적을 다 받았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견적은 다른 데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 소각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고 여러가지 지금도 조정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다 우리시에서 나서서 예산투여를 하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민원해결도 있지만 지금 소각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매립장에 가연성 쓰레기가 1일 139톤이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증설시까지만 우리가 민원도 해결하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 시설을 이용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시설과 관련해서 우리시하고 송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그래서 90억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우리가 취하시켰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처리를 안해준다면 거기에서 다시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꾸 길어지는 거죠. 그럼 90억 송사를 취하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댓가성으로 2억6,000을 주는 겁니까?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

강석

조강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되는데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아니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정당한 허가절차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자기들이 행정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를 한 겁니다. 허가를 해줬는데 민원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막연하게 냄새라고 지칭하지만 관련법규나 규정에 의해서 개선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관련법규에 맞게 시정을 요구하고 만약에 그 시정이 안되면 법규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법규대로 처리하는 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요. 저희가 여기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여러가지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했는데 이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해서 안을 내놓은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고민을 해서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시설에 천안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까지,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허가한 대로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자치행정국장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전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곁들입니다. 이 사항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별도로 조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깊이있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왔는데 우리가 그런 명분을 실어준다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시의 북부지역에서 나는 가연성 쓰레기가 소각되지 못하고 매립되는 매립장 양을 감소시키는 것에 대한 해소책 및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하는….

강석

조강석위원

좋습니다. 소각장이 여기만 있는게 아니라 3개소가 또 있지 않습니까? 다른 장소를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을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그럼 민원 해결이 안되죠. 다른 장소를 이용한다면.

강석

조강석위원

시민의 민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업주의 민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근

김재근자치행정국장

조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면 이해하는 부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강석

조강석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대리

조강석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근

이명근위원

지금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대행 했던 게 지금 남는 돈이 5억1,000, 그리고 신규로 생기는 것이 2억5,000, 이렇게 되는 건가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그럼 5억1,000이 어떤 내용으로 불용처리되는 내용이죠?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불용이 아니라 기존예산을 삭감해서….

명근

이명근위원

삭감하는 내용이 재활용 선별시설에 관련된 것만 삭감하는 건가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지금 청화공사의 예산을 감해가지고서….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니까 감하는 내용이 재활용 선별시설이 새로이 완공되었으니까….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선별시설은 삭감해서 상쇄가 되고요.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니까 상쇄되는 금액이 신규로 예산 세운게 2억5,00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5억1,000은 삭감했는데 재활용 관련된 금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뭐뭐뭐가 삭감되어서 5억1,000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2억5,000입니다. 재활용.

명근

이명근위원

삭감된 거 상계처리해서 2억5,000을 다시 세웠다. 그 말씀이에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나머지 2억6,000에 대한 거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다시 계상해주셔야 합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절감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기존예산에서 쓰고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는 걸로요.

명근

이명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5억1,000이라는 것이 재활용 선별하는 비용에 있어서 삭감되는 금액은 전체가 5억1,000이라 지금 새로 하는 데 5억1,000을 줘야 되는데 예산이 2억5,000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2억5,000갖고 운영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거는 나중에 다시 세워줘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재활용이 아니라요, 재활용 2억5,000은 상쇄가 되는데 생활폐기물 소각 대행처리 2억6,000이 부족한 거죠.

명근

이명근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보세요. 생활폐기물 대행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5억1,000이 삭감되었잖아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기존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이 삭감된 금액의 내용이 재활용 선별시설장이 새로 생겼으니까 일단 청화공사에서 하던 거를 이쪽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억5,000이라는 금액을 새로 세웠잖아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2억5,000을 감했고요. 2억6,000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대행사업비에서 2억6,000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아,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소각하는 데에 그쪽 거를 삭감해서 2억5,000은 재활용 선별시설로 주고 2억6,000은 소각로에 쓰고 그리고서 여기에는 나중에 필요한 거는 다시 세우겠다?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일단 재활용 선별시설 때문에 세웠던 예산은 일단 그쪽으로 불용처리할 돈이 있잖아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 금액이 2억5,000하고 같으냐는 얘기예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거의 비슷하죠.

명근

이명근위원

그리고 지금 관내에 있는 소각로가 생폐를 태울 수 있는 소각로가 별도로 또 있어요? 지금 소각로가 몇개 있다고 하셨는데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네군데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네군데 중에 생폐를 태울 수 있는 소각로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생폐를 태울 수있는 시설은 저기밖에 없습니다. 투모로우.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니까 딴 소각로에다 위탁해서 처리할 만한 시설이 천안시 관내에는 없잖아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소각로하고 지금 과거 수테크, 투모로우에서 갖고 있는 소각로 외에 따로 우리 생활폐기물을 갖다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가 관내에는 없잖아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병원폐기물 처리하는 소각로하고 특정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로만 있지 생폐를 태울 수 있는 소각로는 없잖아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산업폐기물 태우는 거는 있죠.

명근

이명근위원

그럼 거기에다 생폐도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그거는 변경을 해야 됩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대리

이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재

이충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결정하지 않은 사항을 그 뒤에 직책을 맡으셔갖고 역할을 다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요. 어떻든 이번 생활폐기물 소각 대행처리 부분이 지금까지 꾸준히 주민들이 요구해왔던 사항들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이 대행처리를 하기 위한 과정에 온 부분이 이제 주민들과 협의가 되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주민들과 협의는 읍·면·동장을 통해서 공식석상에서는 토론을 못하고요, 회의라든가 이런 비공식석상에서는 읍·면·동장들이 얘기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안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전혀 안된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그게 예산이 세워진 후에 뒤늦게 그거를 읍장님이나 면장님이 인지를 해서 나중에 확인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예산이 올라오기까지 과정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어떻든 생활폐기물은 소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협의, 그리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한 후에 시행을 하는 것이 온당치않느냐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그런데 대책위하고도 아까 대화를 저희 팀장들이 했는데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것은 원점사항을 요구하기 때문에 의견합치가 되어서 이것을 시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철거를 하든지 그 회사가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또한 저희가 문서로 접수를 건조시설을 하지 않겠다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의견 접근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100% 수용해서 의견일치를 봐서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성립시켜주시면 의견접근을 통해서 최대한 대화를 통해서 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그거는 과장님 의견도 공감하는 바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대책위 분들이 얘기한 거는 건조시설 사용 승인부분은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승인되었는데 이미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고 굉장히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라는 그러한 부분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요. 다음 소각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큰 이견 같은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가동 중에 있고요. 그러나 단 한가지 소각로 증설을 더 안하겠다라는 확약을 하고 또 한가지 주민감시대책위원회 같은 거를 구성을 해서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을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소각되는 부분은 용납될 수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거하라든가 시에서 매입을 하라는….

충재

이충재위원

그런 부분까지는 그거는 어떻든 이 세가지가 전부 전혀 아무 것도 안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더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얘기라고 저는 지나가는 얘기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금년 2개월 가동하는 건데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제가 주민들하고 대책위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 후에 계약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그러지 말고 2개월동안 하시고 내년 본예산부터 세울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그게 훨씬 더 주민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는 데에도 좋고 또 다른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데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조금 한 두세달 뒤로 늦춰진다 할지라도 더 깨끗한 미래를 위해서 돌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제가 그 업체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투자한 돈이 200억 정도가 4년간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이자가, 업체를 두둔하는 거는 아닙니다. 1억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여기에서 더이상 하시지 말고요, 어떻든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건조로를 만들었을 때는 잘못된 거죠. 본인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고, 어떻든 주민들과 회사도 또 그렇게 투자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그쪽에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피해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작정 끌고 나간다고 이게 해결이 됩니까?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그런데 시에서 제시한 것은 저는 제가 2년 되었습니다. 청소과장으로 와가지고 이 문제에 봉착해서 해결하려고 내놓은 최선의 방법이 이겁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어떻든 이 문제는 나중에 따로 위원님들과 협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대리

류평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위

류평위위원

보충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충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말썽이 생겼는데 주민 허락을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의회까지 같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주민들하고 의견접근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이러면 안되는 거예요. 불씨를 키우는 거예요.

종한

전종한위원장대리

위원님, 이충재 의장님이 말씀하셨고 하니까 이후에 다루기로 하시죠.

평위

류평위위원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대리

간단하게 하나만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있어요. 마을안길 포장공사, 암거공사, 농로포장공사가 청소과 고유의 업무가 아닐텐데 청소과에 이 예산이 선 것으로 보면 매립장이나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형태로 하는 사업 같습니다.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대리

합계를 보니까 8,0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해서 거의 1억9,000, 아 2억이네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삭감되는 게 또 1억이에요. 9,700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뭐냐면 마을안길 포장공사, 암거시설공사, 농로포장공사는 면에 있는 토목기사가 설계해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내에서 얼마 남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많으신 것 같아요. 예산을 심의하면서 깊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문제점 보이시죠? 과장님.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감된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한

전종한위원장대리

예. 마을안길 포장공사 200m 하는데 폭 3m로 한다면 딱 돈 나오는 거예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사업을 그만큼 시행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감 시킨 겁니다. 전체 사업물량을 잡았는데….

종한

전종한위원장대리

그럼 그렇게 하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에 대한 조서를 주세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종배

전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보건과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본예산 126억842만원 대비 1억5,889만6,000원이 증가한 127억6,731만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하단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비로 131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성거 보건지소 신축공사에 따른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과 한전 전기시설 등 추가소요 비용으로 2,72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풍세 보건지소 신축공사비 1억9,566만3,000원을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내년도로 공사가 이월되면서 감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상단입니다. 성환보건지소 신축공사는 위치변경에 따른 옹벽공사 등 추가소요 시설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산읍 양당진료소 신축공사 완료에 따른 공사비 잔액 2,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도시 관련 세미나개최 행사비 900만원과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 8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584만원과 211쪽 의료 및 구료비 2,470만원 등 4,354만원을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감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상단 신생아, 산모 도우미 지원비로 7,098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험관 시술 지원 전산요원 보수비 450만원과 시험관 부부에게 지원하는 시술비 지원비 3억3,206만2,000원은 건강증진기금을 국비로 부기정정하였습니다. 213쪽 신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982만7,000원은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본예산과의 차액조정으로 인하여 감편성하였고, 저소득 임산부와 영유아의 보충영양 관리를 위하여 1,00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보충영양관리대상자의 증가에 따른 식품재료 구입비로 3,36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아마비 등 영유아 접종대상 증가로 인한 예방접종비로 4,36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낙뢰 등 순간정전시에 필요한 무정전 전원장치 설비를 위하여 기본조사 설계비 1,0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조정하였습니다. 216쪽 B형간염 보균자 산모에서 출생하는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비로 274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0세 이상 농어촌 여성의 갑상선 검사비 등으로 4,500만원, 성인병질환 검진비로 900만원, 50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립선암 검진비로 77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금연예방을 위한 교육 등 금연클리닉 참가자 보상금 1,000만원은 관내 15개 금연학교에 흡연측정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목조정 하였고 아울러서 흡연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측정기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인 단국대학교의 발전지원 프로그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상단, 정신장애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5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요양시설 운영비 276만9,000원과 정신요양시설 난방비 1,007만7,000원은 국도비 보조금의 도비결정에 따른 예산과의 차액조정이 발생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로 544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19쪽 치매환자 약품 구입비 384만원과 치매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4,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치아 홈메우기 시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요, 일반운영비 그 중에 행사운영비 해서 건강도시 성과발표 세미나 개최 이게 취소된 건가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취소된 게 아니고요, WHO 건강도시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가입 못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가입하기 위해서 일단 감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올해 출연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홈페이지 구축도 마찬가지예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 이후에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제가 한번 건강도시 관련해서 질문 드렸었는데 이후에도 보건소가 계속 추진을 해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내년에 6월달까지 가입을 하고 선포식을 할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선포식 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건 선포식이 아닌데 선포식 이후에….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계속 지원할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계속해서 보건소가 할 거예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보건소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좀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가입한 다음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시 하려고….

종한

전종한위원

이왕 시작한 거고 또 초기 단계에서 지금까지 해오던걸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까지는 동의하겠는데 궁극적으로 건강도시의 목표나 이런 걸 봤을 때 선포식 이후의 건강도시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걸 보건소가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그 계획을 충분히 충실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리고 215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에서요,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이 내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세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낙뢰라든지 갑자기 정전이 됐을 때 예방접종 약품을 보관해야 되는데 냉동보관 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과목조정한 거 아니에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설계비에 있다가 시설비로 바꿨단 말이에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

종배

전종배위원장

설계비를 감하고 시설비로 세운 부분을 ….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아, 설계비로는 실내에 설치할 수 없고 그래서 목을 바꿨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그러니까 설계비가 필요 없었냐는 얘기죠. 설계비 없이 시설할 수 있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당초에 ….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최초에 설계비로 세우면 안 되는데 잘못 세운 거죠?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런 거 사소한 실수 같지만 지금 딱 보면 명확하게 당연히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219쪽에 평생구강 건강관리가 있는데요, 나이에 관련이 있나요? 65세 이상인가요, 아니면….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무료 보철은 65세 이상부터 수급자에게 해주고요, 여기다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치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평생동안 치아를 관리해 준다는 뜻으로 그렇게….

용일

신용일위원

대상이 65세 이상으로만 된 거죠?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대상은 전 시민이 다….

용일

신용일위원

전 시민이 다, 어린 학생들부터….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유치원생도….

용일

신용일위원

이 사업이 분기별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번만 하고….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계속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연중에 행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연중에 우리가 학교에 나가서 구강보건실도 운영하고요, 또 구강보건의 날 행사 같은 것도 하고 또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보철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이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7쪽에 민간경상보조 성립전 예산으로 만들어진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세워졌고 그리고 이 지원발전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이것은 충남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 의료기관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요. 이거는 당초에 도에서 추진하다가 금년에 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우리 시비가 들어간 거예요? 원래 도비 내려오지 않나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도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늦게….

충재

이충재위원

안 내려온 거예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늦게….

충재

이충재위원

도비가 늦게 내려온 거예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충재

이충재위원

이미 집행은 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 시행은 하고 있는 거죠?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충재

이충재위원

언제 정도 마무리 됐습니까?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7월달에….

충재

이충재위원

7월달,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이게 어떤 기금에서 나간 겁니까?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응급의료기금인데요.

종배

전종배위원장

응급의료기금에서 이거에 대한 성립전 예산 집행하신 거예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향후에 나중에 감사 때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홍미화여성회관장

여성회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시설비 중 작은도서관 설치 관련 기정예산액 2,000만원 중 리모델링 공사 등의 기 집행액을 제외한 2,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회관 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순

임홍순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임홍순입니다. 제2회 추경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상 위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서를 기준으로 자세히 풀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장입니다. 예산서는 22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앙도서관의 금번추경예산은 총 3억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본관 행사운영비 제1회 도서관 문화제 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전국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여서 전국 4개 시·군에 우리 시가 선정이 되어서 국비 2,0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내역으로는 전국의 유명한 작가인 황선미 씨 등 유명강사 스물세명을 초빙하여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테마부스 15개 설치와 각종 물품 재료구입비 등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쌍용분관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예산 1억4,0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정2동 작은도서관 사업은 성립전 예산사업으로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기금 지원 7,000만원에 대한 사업이며, 문성동 작은도서관 사업은 금년 9월 전국 8개 선정에 있어 부시장님과 우리 도서관 간부들이 문광부를 찾아가는 등 노력을 많이 해서 국비 기금 7,000만원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10월말에 개관할 문성동 작은도서관 마크입력 및 바코드, 라벨 등 도서장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30쪽 재료비 2,000만원은 비도서 DVD가 되겠습니다. 성정2동 작은도서관 500만원, 문성동 작은도서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800만원은 성정2동, 문성동 2개의 작은도서관 안내데스크 설치 등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성정2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비는 1,500만원, 문성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비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억원입니다. 이 중 서가, 열람대 등 물품구입비는 2,700만원으로 성정동 작은도서관 물품구입비 2,700만원과 문성동 작은도서관 물품구입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4,300만원으로 성정동 2,300만원과 문성동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4,000은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입니다. 예산서는 230쪽입니다. 도솔도서관 운영관련입니다. 금번 추경에 1억4,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700만원, 도서관 안내 팸플릿 제작 300만원과 각종 안내 사인물, 출입구입간판이나 실내도, 안내표지판 등에 1,000만원입니다. 마크입력 및 도서장비 1,000만원, 신간도서 1만여권 정리에 따른 측인, 바코드감응 부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정리용품은 200만원입니다. 바코드롤, 감응테입, 키퍼, 레이블 등 자료 맨 뒤에 보시면 그 사례를 카피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회원증 제작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1억1,730만원, 자료로는 4쪽이 되겠습니다. 서가, 열람대가 1억원, 서가, 열람대는 2연6단서가, 2연3단서가, 즉 일반용과 아동용이 각 78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열람탁자 및 의자, 정보검색대 3,835만원, 열람실 책자 및 의자, 휴게실 비품 등에 3,250만원입니다. 다음은 바코드출력기 300만원이 되고 북트럭 즉, 도서운반기기입니다. 하나에 60만원짜리 두개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출반납용 핸들스캐너가 60만원, 다음에 회원증 즉시 발급기 그 앞에 서면 자동으로 회원증이 발급되는 자동기기입니다. 350만원. 다음에 사물함 이용자 100명 정도가 쓸 수 있는 게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에 화재보험료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솔도서관은 시청사를 기존의 행정센터에서 독서문화정보센터로 업그레이드시켜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전국 수범사례임을 감안해서 계상한 예산을 꼭 통과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배려해 주신다면 시민들이 만족하는, 시민들에게서 사랑 받는 훌륭한 도서관을 꼭 만들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상 중앙도서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전에 했던 재정과 연관된 도솔분관도 그냥 질문 없으신 걸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으시죠? 도솔분관 재정과하고 같이 연계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사적관리소 소장을 대리하여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해서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적관리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2008 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 총액은 44억4,300만원으로 2회 추경에 2억7,900만원이 증가한 47억2,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추모시설 확충 및 보수사업으로 유관순기념관 영상램프 재료비가 타이머의 설치운영으로 예산이 절감되어 490만원을 삭감하였고 백일홍 등 꽃묘 구입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천안박물관 개관 및 운영에 부족한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 3,000만원, 상하수도요금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물대여와 관련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요구한 출입문 방범, 방화 셔터 2개소 설치비로 시설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당초 TV를 취득키로 반영하였던 100만원의 예산을 냉장고 취득비로 부기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박물관 개관에 따라 인원이 늘어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60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비로 천안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충남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비로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관리소장께서 공석인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관계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팀장들을 보며) 나오지 마시고 뒤에서 마이크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종한

전종한위원

박물관이 개관한 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55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출입문 방범, 방화 셔터.

종택

이종택박물관학예팀장

당초에 저희가 박물관을 시설할 때요, 기본적인 구조가 관람객들이 편하게 박물관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출입문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전시실에만 저희가 방화셔터, 그리고 CCTV를 설치했었는데요, 저희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소장유물 대여를 신청한 이후에 현장실사를 나왔었습니다. 그때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칙 제5조에 의하면 대여조건이 있습니다. 그 대여조건 중에 유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박물관장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고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중의 하나가 바로 방범셔터였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이 시설을 해야 된다 이거죠?

종택

이종택박물관학예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시설에 관한 조건은 이거 하나예요?

종택

이종택박물관학예팀장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대여규칙에 보면 있는데 그 중에서 박물관장이 대여를 하는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 것 중에 시설과 관련된 것은 방범셔터 하나였고요, 다음에 숙직관련도 있었습니다마는 숙직관련은 저희직원들이 숙직을 서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이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이 방범셔터를 몇 개를 설치하는 거죠?

종택

이종택박물관학예팀장

저희가 박물관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정문하고요,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강당으로 통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 두군데 셔터설치를 요구했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1식이 두군데 하는 거죠?

종택

이종택박물관학예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예산하고 별개의 얘기인데요, 우리 전에 개관할 때 이충재 전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했고 했는데 영어로도 해석이 되어 있으면 외국인들이나 보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 우리 한국어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그 점을 좀 다시 고려해서 검토해서 영어로도 표기를 했으면 합니다.

종택

이종택박물관학예팀장

전시실에 저희가 지금 한글하고요, 영문하고 두가지로 저희가 설명패널을 마련해 놨는데요, 아마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이렇게 지적이 있어서요, 저희가 그 부분은 중국어하고 또 나아가서 일본어까지도 간단한 설명이라도 저희가 해서 관람객들이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하겠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그게 테마, 천안의 예전과 현재에 대해 사진 같은 거 전시한 부분 있었죠?

종택

이종택박물관학예팀장

예, 있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거기는 우리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영문이나 한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기획전시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재

이충재위원

예, 기획전시실 해주시고, 또 한가지 정문 들어가는 데 대문 밑에 대리석으로 바닥이 되어 있어서 문이 닫히면 걸리는 대리석으로 되어있어서 보이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오면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을 제가 여러 명을, 넘어지지는 않고 치고서 깜짝 놀라는 이런 걸 봤는데 굉장히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은 멋을 내느라고 대리석으로 깎아서 하얗게 되어 있는데 그걸 좀 보이게끔 검은색으로 한다든지 빨간색으로 칠을 한다든지 해서 표시가 나게끔 해서 위험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종택

이종택박물관학예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여러 관람객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에서 사실은 몇 가지 관람에 좀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관람객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질문 없으십니까? 빠른 시간 내에 사적관리소 소장이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조직개편안이 있을 때부터 예측이 됐었고 박물관 관장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누차 했었던 얘기인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현실로 닥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각별히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신경을 써주시기를 예산과 더불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관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남

김순남시민문화회관장

2008년도 2회추경 세출예산안 시민문화회관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사업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600만원과 시비 2,400만원입니다. 성환분관 대공연장에서 장애인들 공연관람 시에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장애인용 관람석과 통로를 설치하여 함께 하는 시민문화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관람석 설치·운영조례 제4조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과 제세 항목에서 도시가스 요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문화회관 본관의 도시가스 시설공사에 따른 도시가스 난방요금 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문화회관 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동남구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동남구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동남구 정보통신실 항온항습기 구입입니다. 현재 동남구의 정보통신실에는 네트워크 장비 및 교환기 외 10여종의 정보통신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 유지에는 적정 온·습도가 요구되는데 장비가 없어서 통신장비 다운 및 행정 전산업무 마비가 예상이 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장비 성능이 최대로 발휘되어 민원을 포함한 행정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민원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

동남구

민원과장 홍성만 동남구청 민원과장입니다. 동남구청 민원과는 943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국가부담 지원금 보조금으로 전체 국비 943만9,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703만9,000원, 여비 240만원, 국내여비 24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청 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 세정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

동남구

세정과장 김광이 동남구청 세정과장입니다. 저희는 당초 3억8,628만원에서 3,2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정기분 고지서 700만원하고 공공요금은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체납독촉장 발부용 56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동남구 세정과 추경예산 편성안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청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과장님 마지막에 보면요, 독촉 및 체납세발송용 봉투를 560만원 더 계상하셨는데요, 이만큼 체납자가 많다는 말씀입니까? 체납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늘어난 거 아닙니까?

남구

동남구

세정과장 김광이 늘어난 게 아니라 당초에 계상 했어야 되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서 세운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체납자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남구

동남구

세정과장 김광이 체납자 안 늘어났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남구

동남구

세정과장 김광이 예, 안 늘어났어요.

강석

조강석위원

어디서인가 체납자가 많이 늘었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남구

동남구

세정과장 김광이 신문에 제가 봤는데요….

강석

조강석위원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동남구

세정과장 김광이 예.

강석

조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 주민복지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동남구 주민복지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1억7,500만원 가량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59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교육비 지원으로서 1,567만7,000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저소득 모부자가구주 기술교육비로서 400만원 가량 감액배정됐습니다. 다음에 260쪽으로 넘어가면 난방비 지원으로 915만원 가량 감액배정되었고 이 세가지에 대해서는 처음에 구청을 개청하면서 동남구와 서북구로 개괄적으로 나누었던 것을 인원수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하다 보니까 감액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장애전담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는 282만8,000원 가량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0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는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에 대해서는 456만6,000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540만원 가량 감액을 하였고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도 1,840만원 가량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두가지 역시 구청 개청 이후에 정확하게 인원편성에 따라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감액편성 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261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차량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개청이 되면서 저희가 단속차량이 배정이 되었는데 100만원 가량의 차량유지비는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으로서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안동 노인회관 신축비는 도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2쪽 계속해서 설명드리면 장수수당입니다. 장수수당을 4,376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령화사회로 85세 이상 노인인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장수수당을 증액편성하였고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각각 인원에 따라서 조정을 하여 총 726만5,000원, 그리고 726만6,000원씩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읍·면·동 노인봉사 활동지원에 대해서도 410만원 가량 증액편성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으로서 현재 대상자들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500만원 가량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교육비 지원이 많이 감액이 됐고 저소득 모부자 가구주 기술교육비도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59페이지입니다.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처음에 편성된 예산 인원보다 지원대상 인원이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도 그러하였고 저소득 모부자가구주 기술교육비도 기술교육 신청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둘 다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신청자가 감소가 되었어요?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그렇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지금 예를 들어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적인 여건으로 봐서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이게 왜 줄어듭니까?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인구수로 봤을 때는 처음에 구청 개청할 때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절반정도씩을 배분했는데 아무래도 저쪽 서북구쪽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 동남구 인구가 적기 때문에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동남구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인구에 비례해서….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처음에는 개괄적으로 나눴었는데 지금은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좀.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이 감액이 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차라리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추경에서 좀더 달라,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사회적인 추세로 봤을 때 한부모 가족이나 아동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 걸로 지금 사회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감액이 됐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총액에서 거의 절반정도씩을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나눴었는데 동남구에서 인구비율이 적기 때문에….

동곤

노동곤위원

지금 한부모 가족이 얼마나 됩니까?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한부모가족이….

동곤

노동곤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종배

전종배위원장

이거 감액처리해서 그럼 서북구로 갔습니까?

「아니 안 갔어요」하는 위원 있음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저희는 그냥 감액처리하고….

종배

전종배위원장

감액처리하고 서북구에서 그럼 더 늘렸다는 얘기입니까?

충재

이충재위원

아니 이것은 법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돈이잖아요?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충재

이충재위원

그러니까 인원수와 상관없는 거죠.

종배

전종배위원장

그러니까 수혜인구 따져가지고 감액처리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그렇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저소득 모부자가구주 기술교육비도 감액처리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이것은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인데 신청자가 줄었기 때문에 감액처리를 한 겁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신청자가 줄어서….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동곤

노동곤위원

시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렇잖아요?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동곤

노동곤위원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어요?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사회복지시책에 대해서 읍·면·동 상담실이나 상담하러 오는 대상자들에게는 홍보를 하려고 만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약한 부분은 좀더 노력해서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알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사회보장 장수수당이 있죠? 장수수당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장수수당은 현재 85세 이상 노인분에게는 3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100세 이상에 대해서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2억원을 그냥 개괄적으로 편성을 했었으나 지금은 노령화가 지속되므로 인해서 인원이 좀더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85세 이상자는 1,337명으로 집계가 됐고 100세 이상은 총 여섯분이 계신데 한분이 올해 돌아가셔서 그 인원대로 계산을 해봤을 때 4,300만원 가량 증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우리 김광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요 그것 좀 올해 걷힌 추이 좀 한번 갖다 주세요.

남구

동남구

세정과장 김광이 체납자요?

강석

조강석위원

예, 월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

동남구

세정과장 김광이 예.

강석

조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주민복지과에 대해서는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260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 예산 기정액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당초에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10월까지 사업이 미착수된 이유는 정확한 대상지를 물색을 못했다라는 점인데요, 내년에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과 연계를 시켜서 내년에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올해는 못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게 여기 써있는 대로 천안시가 관리하는 놀이터의 시설을 보수하는 비용 아니에요?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동남구 전체에 1,000만원 쓸 데가 없더라?

종배

전종배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관 어린이놀이터하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하고 다르잖아요?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다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동남구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담당하는 어린이놀이터가 몇군데예요?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어린이놀이터는 현재 7군데로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7군데, 몇 개 안되니까 열거해 보세요. 어디어디….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목천에 천정리·동평리·소사리가 있고요, 풍세 두남리, 북면 연춘리, 수신에 장산리·해정리가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거기에 1,000만원, 놀이터 보수할 데가 없더라?

종배

전종배위원장

지금 시기적으로 발주하고 공사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그런 문제가 있고….

종배

전종배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삭감하는 거 아니에요?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대상지를 파악을 제대로….

종배

전종배위원장

시기적으로 내년에 세워서 내년에 하는 게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발주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맞으니까….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내년에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종한

전종한위원

이게 본예산이에요, 추경이에요?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본예산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1년 동안 그 해당지역을 다 실사를 해봤는데 1,000만원 쓸 데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아, 이게 원래 추경에 편성된 것인데 좀더 내년에 포괄적으로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과 연계를 시켜서 예산이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고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

종배

전종배위원장

구청 설립되고 나서 7월 1일부터 업무파악 해가지고 한다는 게 시기적으로 부족했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한가지만요, 지역아동센터 있죠? 261페이지. 운영지원금이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1등급을 받은 곳에 대해서는 240만원씩….

동곤

노동곤위원

월 240?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그렇습니다. 월 240만원. 그리고 4등급까지 해서 최하는 18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

동곤

노동곤위원

18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그런데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세군데 정도는 지원금을 아예 지원하지 않습니다. 거기 지침에 보면 저희가 평가정도에 따라서 지원금을 차등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들의 노력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그런 센터들에 대해서 안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게 됐는데요….

동곤

노동곤위원

본 위원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거 알고 계시죠?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알고 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굉장히 이분들의 사정이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심사해서 24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차등지급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반대는 안 합니다만 좀 그분들의 애로점도 인정을 해서 앞으로 잘 좀 심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알겠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서북구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북구 자치행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서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서북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자치행정 역량 강화 및 활기찬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민간자본이전비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비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외 행정정보화 통신에 전화요금 부족분 1,000만원, 회계계약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법정경비로 150만원, 청사환경인부임 340만원, 디지털복합기 임차료 부족분 등, 전기, 도시가스, 연료비 부족분 4,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북구청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북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 민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서북구

민원과장 이완선 서북구청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부터입니다. 우리과에서는 기정예산액 1,16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업무추진에 필요한 수용비, 급량비, 여비 등의 부족분을 계상했고 감액내용은 각종 공과금의 집행잔액 예상액 등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북구청 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북구청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주민복지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서북구청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에서는 이번에 법정경비와 도비사업 중 시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총 세출 기정예산에서 4억2,382만6,000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인데요. 이거는 보육시설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2,870만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2억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9쪽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늘푸른어린이집 문틀, 샤시 개보수 비용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경로당 신·증축에 있어서 신축은 성환 매주리와 쌍용1동 버들아파트, 다음에 증축에 있어서는 성환 안궁5리 5,000만원 해서 총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소득 지원으로서 장수수당입니다. 장수수당 부족분 4,8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독거노인 안전지킴이인데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과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에 3,18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북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금번 예산이 사업성 예산은 거의 안세워주는 거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그런데 경로당 신·증축과 관련된 예산을 시비로 1억5,000씩 민간자본보조로 세운다는 게 어려우셨을텐데…. 280쪽에 보시면 도비가 3,750만원이고 전체 예산액 시비가 2억1,250인데 시비를 이번에 1억5,000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어려운 예산이었을텐데 예산을 다 세우셨는지….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당초에 본예산에 도비가 섰기 때문에 시비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세우지 못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도비 3,750밖에 안되는데요?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도비가 15%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경로당 신·증축이요?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경로당 신축과 관련된 거는 도비가 안되잖아요? 경로회관인가요, 그렇게 이름이 가야지.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도비가 15% 서고 시비가 85%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북구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인치견·도병국 의원 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인치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인치견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생활체육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생활체육의 장려를 지원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보조금의 지원과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수

조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1400번 천안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에 관한 행사, 동호인 육성지원 등 생활체육관련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생활체육진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여야 한다는 법령의 취지에 맞게 시민의 체육활동 장려 및 지원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므로 의견청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인치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 위원님.

평위

류평위위원

집행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 3조 5항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도 지원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를 말하는 건가요, 사무실 직원들 얘기를 하는 건가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사무국이죠. 국장이 아니라.

평위

류평위위원

사무국만? 전기세나 이런 것만?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평위

류평위위원

기존도 이거는 보조해주잖아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지도자하고 운영비는 나가죠. 사무국 국장하고 회장은 무보수죠.

평위

류평위위원

지금 생활체육 말고 엘리트 체육은 사무국장 인건비 주죠?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금년 7월부터 1회추경때 확보되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럼 생활체육은 왜 천안시민이 아닌가? 생활체육 사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글쎄요. 엘리트나 생활체육이나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앞으로 동일하게, 엘리트면 엘리트, 생활체육이면 생활체육을 동일하게 공공기관에서 예우를 해줘야지 어느 한쪽은 해주고 어느 한쪽은 안해주면 안됩니다.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관계법령에 크게 위배되는 거는 없잖아요? 여기에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사무국 운영이니까요, 포괄적인 것은 운영비하고….

평위

류평위위원

운영을 하려면 집행부가 있어야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명시좀 해주셔야지.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겁니까? 엘리트 체육과 동일하게.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안되어 있는데요. 조례를 준비 중이니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검토만 하시면 안되지, 조례가 되면 짚고 넘어가셔야지. 차라리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하고 하나로 통합시켜서 묶어서 하든지 아니면 2개로 갈 바에는 똑같이 줘서 같이 천안시 체육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해주셔야죠.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통합관계도 논의가 되었다가 정부에서 아직 방안이 안내려왔어요. 검토는 한번 했었는데 엘리트하고 생체를 정부에서 통합하려고 기준을 마련했다가 아직 확정적인 게 내려오지 않았어요. 타 시·군에도 확인해보니까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지금 몇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체육하고 통합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사무국만 편제되었지 완전히 된 데가 몇군데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로는. 벤치마킹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 확실하게 기틀이 잡힌 데가 없는 것 같아요.

평위

류평위위원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을 보았을 때 5항을 사무국 운영비로 지원해준다면 집행부의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렇다면 사무과장 인건비하고 사무국장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사무과장은 나가죠.

치견

인치견의원

사무과장하고 여자직원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아까 류평위 위원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은 아직까지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실질적으로 명시를 못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기왕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려면 명시를 해서 넘겨줘야죠. 이거 명시 해주십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배

전종배위원장

제안은 인치견 의원님을 대표로 한 의원님들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수정과 관련된 부분은 인치견 의원님께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의견만 개진할 뿐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사무과장하고 여직원에게는 지급된다면서요?

치견

인치견의원

사무국장까지 지급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무국장 지원조례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넣지 못했어요.

평위

류평위위원

인의원님,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아우내문화원이나 성환문화원이나 지금 사무국장 올 7월부터 인건비 주죠? 문화원도 사무국장들 인건비를 준다고. 그렇다면 사회단체에서 천안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는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총 책임자까지는 운영비를 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거를 명시해갖고 생활체육도 이 조례에 맞춰서 사무국장, 사무과장, 여직원, 그 3명은 1년 인건비를 편성시켜줘야 된다. 과장님, 그거 크게 어려운 거는 아니잖아요? 엘리트 사무국장 기준으로 해서 주면 되지.

종배

전종배위원장

체육회 사무국장 급여 나가는 게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체육회 정관에 명시되어 있죠?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생활체육 정관이 있습니까?

치견

인치견의원

체육진흥조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관은 없죠.

종배

전종배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이게 생활체육 진흥조례가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조례가 되어 버려야 됩니다. 너무 확대해서 너무 폭넓게 가시는 것 같은데.

치견

인치견의원

천안시 엘리트 체육은 천안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저희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생활체육 진흥으로, 지원조례가 아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요. 지금 우리 류평위 위원님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본의원도 접근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러한 과장님의 말씀도 있고 그래서….

평위

류평위위원

예산이야 1년에 4,00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종배

전종배위원장

류평위 위원님이 정확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수정을 원하시는 건지, 수정을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 가능한 여부만 답변을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서 총체적으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5항에 이거를 아예 넣어서 가자고요. 이거 수정할 필요도 없이.

종배

전종배위원장

류평위 위원님께서는 넣어서 수정을 해서 가시자는 거죠?

평위

류평위위원

그렇죠. 진흥조례안을 만들 때에는 어차피 한번에 손을 봐야지 이거 갖고는 원론적이에요. 크게 도움이 안돼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윤세철 위원님.

세철

윤세철위원

사무국 운영 하면 거기에 국장까지 인건비도 사실은 포함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수정하지 않더라도 사무국의 운영 하면 운영하는데 인건비도 당연히 들어가야죠.

종배

전종배위원장

일단 의견이시고요. 의견조정시간에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눈 바 토론도 생략하고 인치견·도병국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인치견·도병국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용일 의원 외 8인 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신용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의원

신용일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정·시행으로 인하여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통합 고지됨에 따라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시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로 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료만 지원토록 한 관련조문을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수

조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1309호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제정되었으나 2008년 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에 통합고지 징수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 및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치매,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노인장기요양 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제정에 따른 본 조례안의 개정은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통합고지에 따른 지원 제외 세대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으므로 의견청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신용일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장기수 위원입니다. 올 7월에 지원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장기노인요양보험법이 생기면서 개정하는 조례죠?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수

장기수위원

이 조례에서 저희가 그 전에는 월 1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혜택을 받을까라고 예상했던 분들이 미묘한 차이로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한 50가정 정도 생기죠?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55가구 정도 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것이 9,500원 내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한 450원 늘어나서 1만원이 넘는 가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 취지가 기존에 1만원 미만의 저소득층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회복지차원이 있다 한다면 그동안 그것을 예상하고 기다렸던 분들에게 이것을 함께 해주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세대가 한 60여 세대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시에서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여기에 동의하면서 월 1만원 미만인 부분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제안을 드립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전체적인 의견을 다 개진한 후에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명근

이명근위원

과거에 1만원 미만인 세대라고 하면 지원되는 가구수가 몇가구였었죠?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630세대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래서 예상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였었죠?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억500만원 정도 됩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럼 여타 다른 지자체도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조례도 따라서 제정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금액을 살펴보면 1만400원, 1만500원, 1만1,000원 등 차등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금액을 일단 결정하게 될텐데 금액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자료는 갖고 계신지요? 세대수가 얼마나 늘어나고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예산액은 얼마인지 그런 거를 파악을 해야 적정금액을 설정하지 않겠어요?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한 1,000원 정도로 하면 1,630세대에서…. 자료는 별도로 뽑은 거는 없는데….

명근

이명근위원

1만1,000원 정도 하면 한 100세대 정도가 늘어날 것이다?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크게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견조율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전종한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종한

전종한부위원장

전종한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1호 중 ‘1만원 미만인 세대’를 ‘1만1,000원 미만인 세대’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종한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신용일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사진행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서용석 의원 외 9인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서용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의원

서용석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천안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문화 정착을 위하여 화장시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장묘문화를 개선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장려금 지원대상을 화장, 분묘 개장 화장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려금 지원대상에 따른 지원금액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신청시 구비서류 및 신청기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1303호 천안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책으로 매장 중심의 장묘 관행을 화장 문화로 개선하여 국토 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장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우리시는 2009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추모공원이 완공될 경우 이와 관련한 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통보받았으므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서용석 의원님 외 9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천안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우리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를 일부 지자체에서 제정하게 된 이유는 과거 화장률이 매우 낮아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이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시기에 화장률을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2001년 전국 화장률이 38.3%였던 점을 감안해 볼 때 당시의 화장 장려금 지원은 필요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해 조사된 2007년 기준 전국 화장률은 58.9%로 사망자 10명 중 6명이 화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화장 장려금 지원은 시기 부적절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장 장려금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증가 추이에 따라 자연적으로 화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천안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2009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추모공원이 가동될 경우 우리시의 화장률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추모공원 준공 이전에 천안시 추모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하므로 조례 제정시 천안시민 거주자나 천안시 지역 내 개장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 사용료를 할인해주는 내용을 포함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천안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화장률 추이로 볼 때 효과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기 어려우므로 천안추모공원 조성 이후 천안시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하는 경우에 대해 천안시 추모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시 할인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 여러분들께 이해를 구합니다. 재검토 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용석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 위원님.

충재

이충재위원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작년 사망신고자 숫자가 몇명이었죠?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없습니까? 그래야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지 나올 것 같습니다.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 2,041명입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 위원님.

세철

윤세철위원

지금 조례에서는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걸로 생각을 하셨던가요?

용석

서용석의원

그렇습니다.

세철

윤세철위원

그런데 이게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거나 거기 납부해야 할 돈을 할인해주는 거나 의미는 사실 같거든요. 그래서 추모공원이 현재 완성도 안된 상태에서 미리 조례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완성을 앞두고 시 집행부에서 운영조례를 만든다고 하니까 거기에 이거를 충분히 반영하는 걸로 해서 본 조례를 유보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석

서용석의원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고요. 먼저 집행부에서 저한테 또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같이 이것을 지원되는 부분에서는 같은 맥락인데 지금 윤세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뜻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윤세철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난번에 어머님을 화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고 자라고 어머님께서 시집오신 곳이 홍성인데 선산이 거기에 있습니다. 홍성에서 화장을 했는데 주민등록이 천안으로 있다고 해서 저는 혜택을 못받았거든요. 그런데 50% 혜택을 주더라고요. 거기 지역주민에게는. 참고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평위 위원님.

평위

류평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취지는 이 조례를 부결시켜달라는 뜻 아니에요? 지금 취지가. 위원님들한테 답변한 게 무슨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보류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취소를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하시다면 보류해주시면 되겠고요.

평위

류평위위원

보류를 하게 되면 행정부하고 발언자하고 의견 조정이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나 그것좀 말씀해주세요.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히 의견 조율된 사항은 없고요. 조례안 내신 것 중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부합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하는 것까지만 얘기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런데 지금 발언대에서 발언하신 거는 부결시켜달라고 위원님들한테 선처를 구하신 거 아니에요?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철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이거는 의견 조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겁니까? 의견조정시간을 가질 겁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2009년도 준공예정인 추모공원 이용조례 제정과 연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보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항을 다루기 이전에 오늘 방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가급적이시면 방청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방청인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으실 시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천안문화원사태 정상화 조치요구 청원(전종한 의원 소개로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문화원사태 정상화 조치요구 청원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전종한 의원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전종한의원

본 청원을 소개한 전종한 위원입니다. 본 청원은 문화클린네트워크 곽금미 외 20개 시민사회단체에서 본 위원의 소개로 청원하게 된 사항으로 간략하게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문화원은 지난 2006년 9월경부터 문화원장과 사무직원의 내부갈등과 원장이 성추행으로 고소되는 사건으로 시작되어 현재 2년이 넘도록 파행이 거듭되고 있으며 한때 원장의 대법원 유죄 판결과 원장직 사퇴로 정상화의 희망이 보이는 듯 하였으나 천안문화원의 근본적인 파행원인인 문화원의 자정능력 상실과 자정기능 부재로 인하여 55만 시민의 조속한 정상화 기대를 저버리고 있어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청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청원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소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수

조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2008-8 천안문화원사태 정상화 조치요구 청원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천안문화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천안문화원의 건물과 명칭 등의 유·무형 재산을 환수하여 순수 시민대책위원회나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감시 감독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시민문화 향수권 신장 및 문화교육에 앞장서야 할 천안문화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청원으로 건물 등 천안시 소유의 재산 환수문제는 치밀한 법적 검토 후 적극적으로 환수추진하고 이에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위한 대책기구 구성 등의 방안도 병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의회 의견을 집약하여 권한 부서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천안문화원의 조기정상화를 처리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 본 청원에 대하여 시의 입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쪽에 보면 문화원 현황을 간단히 설명 드린 다음에 저희 입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54년 7월 10일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 9월 17일 신축을 했고요, 2005년 2월 5일 권연옥 문화원장이 취임을 했고 2008년 9월 3일 김태완 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운영체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직원현황은 현재 김태완 원장 외 세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시설현황은 지하1층, 지상5층 총 2,066㎡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경위는 2006년 9월 4일 문화원 직원 세명이 집단사표를 제출했고 2008년 7월 4일 권연옥 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2008년 10월 2일 김태완 원장, 정승훈 사무국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3쪽 천안문화원 정상화조치 청원에 대한 천안시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1번, 합법적인 절차나 자격으로 천안문화원의 건물과 명칭 등의 유·무형 재산을 환수해 주시고 순수 시민대책위원회나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 승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달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천안문화원의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는 천안시이므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환수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천안문화원 명칭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 천안문화원이 해산되지 않는 한 명칭 환수는 불가하며, 또 천안문화원에게 재산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었던 근거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근거해서 무료로 제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문화원이 아닌 시민대책위원회 또는 다른 기관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법률이나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2번 향후 천안문화원 건물사용과 명칭 사용을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통제를 해주실 것을 청원하며, 천안시와 귀관을 중심으로 순수 시민단체의 감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4쪽입니다. 천안문화원 건물 및 토지 등 재산의 사용은 어느 단체든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는 한 이용을 할 수 없을 것이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의 2에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법 단체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인가를 받은 문화원이 아니면 천안문화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별법 제정은 국회의 권한이므로 국회의원 발의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법안을 작성해서 국회에 상정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건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윤세철위원

지금 현재 천안문화원이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사용을 못하게 해서 건물환수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어디 세를 얻어나가서 천안문화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천안문화원으로서 이전을 할 경우에는 법령에 맞는 시설규모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면적이 330㎡가 되겠습니다.

세철

윤세철위원

글쎄 그걸 갖춰 가지고 나간다고 한다면….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세철

윤세철위원

그런데 실제 지금 재정형편으로 봐서 그건 불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이나 재산을 환수하게 되면 문화원은 존속하기가 어려울 거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할 수는 있는 거죠?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철

윤세철위원

도에서 관장하는 거기 때문에….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인가는 도에서 해줍니다.

세철

윤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의원님….

종한

전종한의원

질의는 아닙니다만 소개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문화원 관련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의회나 집행부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용한 수단들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펼쳐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55만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상화가 안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어느 시점까지 정상화를 기약할 수 없다는 게 또 더 큰 문제입니다. 또 한편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어떤 조직이든 불미스런 일이 생길 수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자정해 내는 조직내부의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천안문화원이 갖고 있는 그런 공익적인 성격이나 중요성에 비추어서 문화원이 그런 역량이 없고 더군다나 그런 기능도 현재 부재하다고 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개인의 시설이거나 하면 우리가 방관하고 방치할 수 있겠습니다만 천안문화원은 엄청나게 우리 시민들에게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일련의 방법으로서 논의되는 것들이 재산환수라든가 또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그런 가용한 방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집약된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걸 통해서 이후 계속해서 정상화에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고 보고요. 지금 답변서에도 있지만 그리고 또 청원서에도 내용이 있는 것이고 건물 및 토지를 천안시에서는 회수할 의지가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시정질문사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천안문화원은 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이고 또 지난번 이사회 때 시민공청회를 개최해서 문화원 활성화 방안이 뭔지 시민들한테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해나가겠다 라는 그런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사항을 추진과정을 한번 지켜보고 그런 사항이 실천이 안되고 문화원이 정상화가 되지 않고 또 문화원 기능을 상실할 때는 적당한 시기를 봐서 저희들이 회수조치까지 강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추진할 별도의 그런 기구 자체가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딱 정형화 된 기구가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 기구는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문화원 자체적으로 문화원 이사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 시민들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른 개선할 점 또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걸 들은 다음에 거기서 아마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시 입장에도….

명근

이명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 위원도 그렇고 전반적인 공감대가 그쪽에다 맡기는 그런 수준은 벌써 넘어섰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그쪽에다 일단, 지금 전종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만한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이고 그런 판단 자체가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그쪽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판단이고 그 판단에 대해서 집행부도 동의하느냐, 만약에 동의한다면 그쪽에서 자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기구를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고 만약에 구성을 한다면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했지만 광범위하게 이 천안지역 내에서 대표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범시민대책기구가 하루빨리 형성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지 거기에서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되어 나가야 되는지 모든 문제는 거기서 논의되고 거기서 결정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것에 대한 의지를 집행부에서는 확고하게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이 집약되면 재산도 빨리 환수해야 된다면 환수해야 할 것이고 아니면 아까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지금 천안문화원이라는 명칭 자체가 충청남도의 인가를 받은 명칭이잖아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어디에 나와있는 건 없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지금 빨리 기구를 설립을 해서 어떤 어떤 부분들이 그 기구 내에 소속돼야 되는지 그 부분도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될 거고요. 그 부분의 일은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지가 확고해야 만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된다는 겁니다. 일단 그쪽에다 어느 정도 시한을 주고 그걸 자정 할 수 있도록 기한은 충분히 줬다, 이제까지도. 그런데 이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능력은 상실했다. 그렇게 봐진다는 거예요. 그런 판단을 집행부에서도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런 생각을 물론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화원이란 특별법인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인 개입을 한다든지 어떤 나쁜 선례를 남겨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지를 않다. 다시 말씀드려서….

명근

이명근위원

지금 그러니까 판단의 차이인데요, 여태까지 지내온 사항 자체가 천안시에서 전국적으로 이 문화원 사태 관련해서 많은 수치를 당했고 지금 이것을 더 지연하면 지연할수록 천안시에는 더 누가 된다. 그건 전 범시민들의 공감대입니다. 저희 위원들을 포함해서.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런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화원은 시에서 지원기능도 같이 합니다. 지원기능도 같이하는 그런 시 입장에서는 그런 대책위원회를 같이 구성해서 추진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나중에 설령 그렇게 해서 그런 사태가 전부 해결이 됐다 한다면 그런 선례를 또 나쁜 선례를 남길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걸 시에서 전부 나서서 그런 걸 해결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앞으로 있을 테고….

종한

전종한의원

과장님, 지금 현재 상태보다 나쁜 선례가 있어요? 천안문화원이 지금 처해있는 입장보다 나쁜 선례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법이나 정관이나 규칙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면 이런 의회까지 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도 있지 않은 선례가 지금 현재 천안에 있는 겁니다. 그 선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명근

이명근위원

지금 천안시에서는 건물 및 토지까지 환수할 의향까지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명근

이명근위원

그 의향이 있다는 것은 일단 그쪽에서는 그럴만한 능력이 없다는 판단이 섰다는 얘기죠.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제….

명근

이명근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데 건물과 토지를 환수해 버려요? 시에서. 그러면 환수할 의지까지 있다는 것은 그 기능자체가 완전히 상실됐다. 이렇게 판단됐다는 거죠. 그럴려면 그걸 원상복귀 시키려면 빠른 시일 내에, 시간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빠른 시일이면 상당히 좋지만 지금 현재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결정해야지 현재 법원에서 직무정지 가처분 심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회수라든지 이런 조치는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지켜보고 적당한 시기가 오면 재산환수 조치까지 저희들이 강행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적당한 시기라는 것이 지금 법에서 재심리를 10월 16일날 한다는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재심리를 한다는 얘기죠? 지금.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럼 그때 결과를 보고 그때 결정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런 결과 플러스 시민들 공청회를 한번 갖는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이사회 때.

명근

이명근위원

문화원 자체적으로….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시민공청회를 갖는 이유는 문화원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그러한 쓴 소리를 전부 들어서 개선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런 개선의 시간을 주고서 그렇게 안됐을 경우 환수조치를 해야지 시간도 주지 않고 무조건 환수부터 한다는 것은 좀….

명근

이명근위원

과장님, 보세요. 여태까지 문화원사태가 진행되어 오는 과정을 면면을 살펴보면 지금 최근의 일도 어찌됐든 문화원장님을 새로 뽑는 자리 자체가 정관에도 위배되어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뽑았잖아요. 그건 명약관화한 일이잖아요? 정관에 총회에 문화원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는 거를 무시하고 대의원회에서 뽑은 거잖아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거를 누가 했어요? 그 선출을….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이사회….

명근

이명근위원

이사회가 그런 선출을 한 사람들인데 그 이사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앞으로 그런 자정노력을 펼친다는 것을, 문화원장을 뽑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위법을 저지르는데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아니 글쎄 그런걸 안 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예를 들어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공청회를 안 한다 그러면 저희들도 별도로 조치를 할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인식의 차이예요.」 하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위원님들,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청원건입니다. 의회의견 달아서 개진이 됐을 때, 지금 위원님들 몇 분의 의견들이 다 어느 정도인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그걸 취합을 해서 이송을 했을 때 과장님의 의회 의견에 대한 이행에 대한 실천도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글쎄 어느 정도….

종배

전종배위원장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이 청원에 대한 답변은 제가 설명도 드렸지만 그 정도로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그냥 의회의견을 무시하고 집행부의 계획대로 진행하실 겁니까?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지금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종한

전종한의원

청원에 대한 답변은 편의상 우리가 이해하도록 과장님이 제출해 주신 거고 청원에 대한 심사는 의회가 하는 거예요. 다만 그 사안에 대해서 청원의 내용을 아니까 그거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행부 입장에서설명 하신 거고 의회가 일정하게 해결을 위해서 주문을 하면 집행부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55만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집행부에 주문한 건 당연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그걸 답을 미적미적거리고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해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아니 제가 왜 검토를 안 한다고 했습니까?

종한

전종한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는 답변서 이런 걸 떠나서 의회에서 심사해서 처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가 이렇게 하시오” 라고 하고 하면 집행부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거죠. 그렇게 답변을 편하게 하시면 이게 쉽게 갈 건데 자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행여라도 이 천안문화원사태 해결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생각이 행여라도 다른 것처럼 인식될까봐 걱정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배

전종배위원장

다른 건 아닙니다. 전위원님. 아직 의견이 집약이 안됐고 집행부에 아직 저희 의견이 전달이 안됐으니까 내용이 아직 파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앞서서 질문해 주시면 안될 것 같고요. 짧게 짧게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고 하셔서 최종 의견조율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사실은 좀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나간 2년을 얘기하지 않고 시민공감대가 완전히 형성됐다는 생각 하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절차와 과정을 밟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 속에서 2년 동안 저희들이 떠들은 거에 대해서 ‘아,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있구나’ 이걸 전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천안시민들과 우리 위원님들은 현재 천안문화원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고 우리 과장님들이 끊임없이 예산을 중단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재산환수 조치나 이런 것도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기존의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제가 따지려는 게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이사회라든지 모든 현재 문화원시스템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 그런데 저희는 그 전제 하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현재 이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하겠다 하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현재 이사회에서 스스로 천안문화원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제가 이사회의 의견을 듣는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아니 이사회를 통해서 공청회를 하시겠다 얘기했었고 이사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걸 보겠다 한 거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이사회에서 공청회를 한다고 지난 이사회 때….

기수

장기수위원

시민공청회를 현 이사회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현 이사회에서.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이사회에서 시민공청회를 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사회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 있는 이사회에서 공청회를 하면 뭘 합니까?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공청회를 하게 되면 각종 의견을 많이 들을 거 아닙니까? 시민단체도 올 거고….

기수

장기수위원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의견 듣겠다고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저희하고 과장님하고 시민들하고 인식의 괴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는 제안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자정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이사회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2년 동안 지나온 과정을 보자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초창기에 예산문제를 얘기했었고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었고요. 몇 가지 인식의 차이를 서로 발견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예산,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도 행정부 스스로 나온 대안이 아니에요. 자, 물론 법적으로 책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는 적극적인 행정과 소극적인 행정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행정의 아주 표상이에요. 2년 동안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많은 천안시 명예에 대해서 손실됐는지 누구나 잘 아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힘을 싣고 행정부가 물론 주도적으로 하지 못한다 한다면 주도적으로 건전한 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안이라도 마련해 줬어야죠. 좋다, 행정부가 나서기가 좀 불편하니까 그러면 건전하게 자정능력을 갖춘 세력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터 하겠다. 거기에 좀 힘을 실어주고, 이런 적극적인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들도 납득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거기에 힘을 실어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 이사회가 자정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않으시죠?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안들을 이유가….

기수

장기수위원

2년 동안 안 들어 왔어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런 듣는 방법을 아니면 그런 수단을 동원하지를 않았죠. 듣지를 않으려고 했죠. 처음에….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이게 분명하게 저희가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인식에 큰 착오가 있습니다. 현 이사회는 그럴만한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게 사회적 판단입니다.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물론 사회적 판단이 그렇게 되어지지만 지난번 이사회 때 모 이사가 그런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채택이 돼서 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한걸 지켜봐야지 지켜보지 도 않고 우리가 임의로 환수한다든지 하면….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서 과장님하고 두번, 세번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얘기 자체를 문화원에 애정이 있고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과장님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누구나 그럴 겁니다. 현재 대다수가 문화에 관심이 있고 문화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은요,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그 근본적인 판단 하에,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왜 환수조치까지 나옵니까? 시에서 권고하고 지역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왜 법정까지 가고 왜 그 모양 그 꼴로 갑니까? 이제는 결단을 내리시라는 거예요. 의회에서는요. 결단을 내리고 말로 해서 안 듣고 합리적 자정능력이 없으면 시에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그것도 의회에서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사회의 진행상황을 두고보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어느 시점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재산환수….

기수

장기수위원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어느 시점을, 아까도 그런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안됐을 경우에….

종배

전종배위원장

위원님하고 과장님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을 하지 마시고요, 한분은 질문 한분은 답변 이렇게 해주십시오.

평위

류평위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양쪽 다 천안시민이에요. 시민이니까 여기 보면 답변서에도 나오잖아요. 가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행하세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시행할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시행하면 되는 거지.

기수

장기수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되는데 자꾸 뭐냐면 “있습니다” 있으면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니까 표현이 그런 거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시행을 하는데 그 시점을 그런 걸 다 보고서….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

종배

전종배위원장

위원님들 잠시만요, 위원님들께 차분히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급하게 진행하지 마시고요….

평위

류평위위원

과장님, 여기 답변서에 가번, 이대로 그냥 추진하세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이렇게 답변도 해드린 거고….

기수

장기수위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이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하시겠다 한 거였지….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 시기결정을 아까….

종배

전종배위원장

장위원님, 회의시간에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질의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정상적으로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자, 의견조율 시간 갖기 전에 과장님께 한가지 딱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2년 동안 문화원에 자정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 맡겨놨으니까 이제는 시가 주도적으로 해결을 하라는 요지였어요. 그걸 과장님께서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그런 거고….

평위

류평위위원

위원장님, 가번 시행한다고….

종배

전종배위원장

잠시 의견조율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청원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의견서의 내용을 전종한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종한

전종한부위원장

부위원장 전종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집약된 의견서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천안문화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천안문화원의 건물과 명칭 등의 유·무형 재산을 환수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에 승계하고 시민단체에게 감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천안문화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천안시장은 치밀한 법적인 검토 후 천안문화원에 대여한 천안시 소유의 재산에 대한 즉각적인 환수조치를 취하고 또한 환수조치와 병행하여 이후 천안문화원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천안문화원 정상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합의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천안시, 천안시의회, 지역사회 원로, 지역문화예술인, 시민단체, 법률가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범시민 대책기구를 구성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이상과 같이 집약된 의견에 대하여 권한권자인 천안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케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종한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문화원사태 정상화 조치요구 청원건은 전종한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고 조례안 및 청원의 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