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거태입니다.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용도지역 중 주거 및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발전시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유가 및 기후변화 협약 등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 최근 중앙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을 확대 시행하고 있어 조례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개정 내용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공주시, 서산시, 논산시를 비롯하여 대전광역시, 청주시, 수원시 등에서도 용도지역 중 주거 및 상업지역 안에서 발전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성 위원님.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자체가 규격이 다양하다 보니까 옥상 위에 설치를 하다 보면 도시미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개정안 괄호안에 ‘도시미관을 고려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한한다.’ 그런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실무자가 검토할 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전체 용량은 여유량까지 감안해서 처리시설은 계획을 하고요. 저희들은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용지만 배분한 것이고 세부적인 것은 별도의 설계를 해가지고 환경위생과 그쪽하고 세부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예.

추가되는 면적은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던 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이고 당초는 훼손을 하면서 부지정리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 작년도 의견청취를 할 적에도 의견에 대해서 100% 다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했습니다.

예.

예, 유제국 위원님.

예.

있지요. 공람공고를 했을 때 이의제기를 했으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한건도 없었거든요.

과장님, 몇가지 여쭤볼게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사업시행이 국비나 도비, 시비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뚫어놓은 거지요?

예.

지구로 지정된 곳이 천안시에 몇군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데가 1단계가 6군데하고 2단계가 9군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공람공고를 거치는 데가 1단계만 거치는 겁니까, 아니면 2단계 사업지구도 합니까?

지금 1단계의 6개소는 이미 다 시행을 한 겁니다.

지금 2단계가 어디어디인지 불러주실 수 있어요?

성정A지구, 성정B지구, 그 다음에 성정D지구, 신부동 방아다리….

됐습니다. 나머지는 간단하게 자료로 주시고요. 대부분 재개발쪽으로 원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도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거태입니다. 한성스위트빌아파트 분양 관련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두정동 한성스위트빌아파트 분양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바라는 사안으로 아파트 규모는 15층 6개동 600세대이며 임대기간은 2002년 8월 26일부터 5년이나 현재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분양전환의 지연이유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들과의 아파트 하자보수, 아파트 감정가 산정 등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천안시장이 임차인들의 요구사항을 임대사업자에게 수용 권고 중에 있는 바 사업자와 입주자가 협의하여 임대주택 분양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권한권자인 천안시장에게 이송하여 적극 검토처리케 하는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안에 대해 서북구청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시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성아파트 사업개요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두정동 1000번지이고 동수 및 세대수는 6개동에 600세대입니다. 평형으로는 89.9㎡ 27평형이 285세대, 105.41㎡ 31평형이 15세대, 107.41㎡ 32평형이 300세대입니다. 사업승인은 99년 10월 16일날 되었고 사용검사는 2002년 8월 26일이며 사업주체 및 임대사업자는 한성건설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및 하자보수 지연 등으로 요약됩니다. 민원사항을 말씀드리면 2007년 8월 27일부터 동 임대아파트 임대의무기간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임대사업자가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지 않아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규정을 설명드리면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의해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임대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아파트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서 분양할 수 있으며 2007년 작년 8월 27일부터 매각이 가능한 임대아파트입니다. 또한 규정에 의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 후에 1년 이상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인 총수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직접 분양전환신청할 수 있도록 금년 3월 21일 관련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동 임대아파트는 2008년 8월 28일부터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을 행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행규정의 문제점 및 분양전환의 지연사유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규정의 문제점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매각제한기간 경과 후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분양전환의 어려움으로는 임차인보다는 임대아파트 하자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보다는 하자부분만큼 분양가격을 낮추려고 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는 하자부분에 대하여 임차인과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분양하겠다는 입장으로 분양전환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장은 분양전환 가격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 해결을 위한 추진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23일 구청설치 이후에 다섯차례에 걸쳐 분양전환 및 하자보수에 관해서 협조요청 및 수시 행정지도를 했고 또한 구청장이 민원해결방안을 강구하자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 대표 등을 두차례 합동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또한 금년 9월 30일 임대사업자로부터 회사 내부절차를 거쳐서 임차인측에 분양일정을 제시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청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는 임대사업자에게 임차인의 입장을 수시 전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분양전환이 되도록 분양권고 및 행정지도 하겠으며 하자부분에 대하여도 당사자간 협의가 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하자여부를 진단토록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을 계속 지연할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분양전환승인 신청하도록 행정지원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지난 주에 임차인 대표하고 한성측 관계자하고 저희 구청장실에서 이 문제 때문에 같이 협의를 했는데요. 일정은 딱 언제까지라고 제시를 안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분양전환 일정을 제시하겠다, 절차를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한성측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 위원님.

예.

예.

전년도 대비 말씀을 하시면서 95%를 잡았다고 말씀을 해주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세입은 몇%, 90%나 95%, 85%를 잡는 기준은 사실 없고요, 원칙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100%에 근접하게 본예산에 잡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80%, 85%, 또는 95% 이렇게 잡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본예산 때도 김영수 위원님께서 담배소비세에 관련된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담배소비세는 말씀을 드린다면 한 82% 정도가 현재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연말 가면 조금 더 징수될 수도 있고 약간 못 미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목 한 가지로만 봐서는 100% 또는 95% 잡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저희 15가지 전 세목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50억을 준 것은 재산세 관련된 것은 이미 9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7월하고 9월에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10월달 세원으로 들이는데 재산세와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세 가지 세목에서 증수 예상되는 것만 해서 세입을 갖다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산세 관련해서 한 18억 정도하고 자동차세에서 35억, 도시계획세에서 2억 정도 해서 50억을 들였는데요, 전반적인 세목을 고려해서 이렇게 들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걱정해주시는 것만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세입 관리하는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안정적인 세입을 제출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추계가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사업으로 가서 할 사업이 작게 되고요, 지금대로 하던 사업을 마무리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면서 예산 편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지막 정리추경에 부담금을 정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세출에 집행 못한 것을 갖다 해서 어차피 올해 예산을 집행을 못합니다. 명시이월로 갈 것인데요,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불용액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시이월 관계를 가급적이면 줄이고 명시이월하면 현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순세계 잉여금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과감하게 타점시키고 거기에 대한 불용액에 대한 세출 정리로 해서 부담금은 하겠습니다.

예. 전액이죠.

그래서 그것이 시설비….

그것이 경영수익사업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해주고 나중에 그것이 수익금이 오면 공영개발사업이, 이것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돈입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 공영개발 예산에서 우선 써서 토지매입비나 공사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재산을 매각하지 않습니까? 그 재산 매각대금을 갖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다시 줍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3억420만원이 감액된 총 53억6,765만2,000원입니다.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병천시장 주차장 조성과 성정5단지 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조성한 특별교부세 20억원 중 성정5단지 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비 8억원만 교부 확정되었기에 병천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를 시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자원관리 사업 중 기타 보상금으로 범 시민 에너지절약 실천운동 확산을 위해서 에너지 마일리지제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로 재래시장 상품권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태양광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4,880만원, 그리고 익선원에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예. 그 특별교부세로 제1회 추경 때 20억원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서에서 특별교부세로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중앙에서 추경이 9월에 확정되어 시달이 되었다고 해서 20억원을 세운다고 해서 그 때 당시는 시비를 안 세우고 특별교부세로 세웠던 것인데 나중에 8억 뿐이 중앙에서 세워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부족한 것은 시비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정부 부처하고 도하고 예산 부서에서 20억을 줄 것으로 아마 구두적으로만 얘기가 되어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세워주다보니까 아마 다 안 세워주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아니요. 금년에 이것만 세우면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아, 그것이 당초에는 이것이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를 따로따로 세워놓았더라고요. 예산 기법상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비로 세워놓으면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까지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한 겁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9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은 1회 추경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98억8,10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7,500만원이 증액된 96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조정내용으로서는 공공예금 이자가 60만원이 증액되었고, 제5산업단지 문화재 지표조사로 해서 국비 7,44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제5산업단지 문화재 지표조사로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7,440만원을 계상하고 일부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시설비로서 광덕 안양암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 1억4,000만원에서 2,800만원이 감액된 1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가 3,390만원, 시비가 7,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재가 돌아오는 도랑만들기 사업으로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가 600만원, 시비가 1,4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환경위생과에 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이것이 도 특수시책으로서요, 금년 3월에 1회 추경 이전에 특수시책으로 사업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예.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광덕 광덕리에 환경교육센터 옆에 도랑이 있거든요. 거기를 잠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 개방화 시대에 맞는 맞춤 농정을 실현하고 원활한 업무를 추진코자 기정예산 395억6,300만원에 추경예산안 29억6,500만원을 합쳐서 425억2,800만원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비율 및 시비 보조 비율에 따라서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301쪽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고품질 벼 건조 보관시설 사업은 쌀 전업농이나 영농회사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면 2개소와 풍세 1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RPC반입 호퍼시설 사업은 이것은 투입구 사업인데요, 도 1회추경 추진사업으로 천안 RPC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국내여비입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추진사업으로 국·도비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물품취득비에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직불제에 따라서 토지위치 지역확인 기계입니다. 예를 든다면 네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기능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사도가 14도 이상인 지역에 쌀 소득보존 직불 8,977헥타를 참고하시고 이것은 경사도가 14도 이상의 목천과 입장, 광덕, 북면, 동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361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수농산물 관리 GAP 운영은 그린농산의 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위생시설 및 장비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수출농가 수취금액의 6～8%, 수출 대행업체는 3%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이 또한 부족분에 대해서 6,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입니다. 이것은 포도재배 농가들한테 주홍날개꽃매미충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갑자기 날아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공동방제를 실시해서 병충해 방제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협으로 하여금 기히 방제를 했고 이것이 비래해충이기 때문에 날아와서 갑자기 이루어지는 그런 해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직산농협, 아우내농협 대상이 되며 세부사업은 선별장이라든가 저온저장시설, 지게차, 파레트 등입니다. 이 또한 보조비율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농특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정부로부터 농특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사업집행 기관이 농협중앙회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 무인헬기 지원사업은 저희가 병천 아우내농협을 주축으로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쪽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이 또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영・유아가 증가됨에 따라서 사업비 부족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워브랜드 육성입니다. 이것은 천안시 농특산물 브랜드인 하늘그린과 흥타령쌀 이미지 상승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홍보라든가 판매, 판촉 등 사업비에 예산 절감분 추가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지역특성화 교육입니다. 이것은 2006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연암대로 하여금 지역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농업인 인력육성 사업으로 적극 홍보해서 많은 농업인이 기술향상으로 인하여 농가소득 연계토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2007년부터 5개 과정에 이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 우수농산물 판촉행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경기침체로 인하고 농산물의 가격하락으로 판매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돕고자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00만원, 시비가 7,000만원으로 해서 서울이라든가 대구시에 나가서 판촉과 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07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13개 학교에 10만6,870명에게 급식비로 주는 것인데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TA기금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FTA사업 계획서 및 인쇄비, 사업추진 여비, 과수 선진국 해외연수비, 사후 추진평가 및 농가연찬회 등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출연금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 관계는 송아지 1등 기준해서 165만원보다 낮을 경우에 30만원 범위 내에서 가입비를 두당 2만원인데 1만원씩을 보조해주고 1만원은 자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사료 배합기지원입니다. 농가의 사료비 절감으로 조사료와 농사료를 혼합하는 기계를 희망농가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9쪽 국내여비 축산물 유통 업무추진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추가확보로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시설비입니다. 성환 신가리에 축산폐수 공공시설을 계속사업으로 국비 추가 배정으로 해서 비율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방역초소 운영과 또한 민간위탁으로 살처분 작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4월에 경기 안성에서 AI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방역복이라든가 마스크 이 또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소 1두당 1,000원씩 공수의에게 지급하는 계속사업으로 보조비율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311쪽 가축질병 근절사업 이 또한 계속사업으로 예산절감분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에 돼지 유행성 설사 경구백신 이 또한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12쪽 악성가축 전염병 예방 소독약품도 예산절감 부분을 부족분 조정하는 사항이고 공수의 배치 관계도 또한 마찬가지고, 민간자본보조에 가축전염병 컨설팅 지원, 위생적인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은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예산이 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AI방역용 차단망 지원은 야생조수 침입 차단하는 사업으로 도비 조정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3쪽 소 부루셀라병 채혈보정비입니다. 한우, 육우 등 거래 시 및 정기검사 때 수반되는 인건비 1두당 7,000원인데 공수의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웰빙식품엑스포 개최에 따라서 국내여비를 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출연금은 1억인데 2009년도 천안웰빙식품엑스포 기본 및 실시계획이 완료됨에 따라서 엑스포 행사 총괄 대행사 및 전시관 설치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4쪽 일반수용비에 홍보 리플렛 제작과 홍보 브로슈어 제작입니다. 브로슈어 제작이라는 것은 접이식 소형책자로 홍보하는 것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는 전시 홍보관 설치로 1,000만원인데 타 지역과 행사 사전 홍보 보관 설치비 등으로 추진코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제일 큰 1억8,000짜리가 있습니다. RPC 건조 저장시설 목적사업 위반 회수, 이는 농림부로부터, 도로부터 예산을 배정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목적사업대로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직산의 덕령 RPC로부터 잘못해서 반환을 받아서 이렇게 반환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관계입니다. 이것은 총 8억5,000 중 7억4,000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315쪽은 RPC 건조 저장시설은 도비 사업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국비와 연결되는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예산 관계 3,055만3,000원인데 도비 2억4,190만원 중에 2억4,334만7,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세부사항에 예산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비가 1억으로 되었던 것이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농림부나 도나 관련되어서 저희한테 예산을 줘서 사업을 하라고 하면 사실 1억이라고 하면 시비 5,000만원, 도비나 국비 해서 5,000만원 해서 반반 부담을 해야 되는데 거의가 도비 30% 주고 저희보고 부담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할 때도 예산팀에서도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왜 도에서는 그렇게 하고서 우리한테 부담을 많이 하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만큼밖에 못하겠다. 그것을 주장해서 도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는 있어요.

이것이 수출을 할 때 수출 물류비라고 해서 농가로 하여금 수출을 하면 수취가액의 4%에서 8%를 줘요. 그리고 대행업체한테는 3%를 주는데 충청남도는 다른 시·군에서는 기히 했는데 충남도는 조금 늦게 시작을 해서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도에서 비율에 의하면 시비를 더 주고 도에서 주고 해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사업인데 저희보고 부담을 더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필요한 대로 다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연말 가서 집행할 게 있고, 상반기, 중반기 이렇게 해서 필요한 대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출도 늘고 또 우리가 당초에는 요구를 많이 냈는데 100%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웰빙엑스포 기본 및 실시계획이 완료됨에 따라서 엑스포 행사 총괄 대행사 및 전시관 설치, 또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출연금이 3,000만원인데요, 재단법인의 설립 등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여 정기예탁하여 관리하고 있고요, 이번에 출연하는 1억원은 엑스포 총괄 대행사 및 전시관 설치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추진을 위해서 재단법인의 보통재산으로 출연하는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직제가 엑스포 사무국이 설립이 되었거든요. 자세한 것은 사무국장이 왔으니까 사무국장이 다시 설명을….

엑스포 사무국이 사실은 저희가 되었지만 행정상으로는 저희 농축산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자세하게 하려면….

사무국장이 부연설명하세요.

이것이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3,000만원을 기본재산으로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 그래서 그것은 정기예탁을 해서 관리만 하고 있을 뿐이지 사용은 못하는 금액이고요, 그 추후로 내년도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엑스포 행사 총괄 대행사 및 전시관 설치 사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우선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우선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 사업비로 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출연금입니다.

예. 안상국 위원님.

해마다는 아니에요. 그것이 지난해까지는 그랬는데 금년도부터인가 보조율이 10%인가 더 올랐어요.

저희들이 그 부지가 엑스포 행사장 부지에 편입되기 때문에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주들이 양도소득세하고 이런 관계로 도저히 팔지를 않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엑스포 행사장으로 쓰기 위해서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팔지는 않겠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팔지를 못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 엑스포행사 끝날 때까지….

예.

예. 안상국 위원님.

금년도 재원형편상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조정하기를 금년에 집행을 다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다 분명히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서 금년에 예산절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에서는 예산집행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사업규모나 재원형편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전리, 봉정로, 천흥2리 뒷골목, 송연～구도 연결도로개설은 구청에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본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구청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구청에서 할 사항이라 본청 예산에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당초 천안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청당건널목, 풍세건널목은 25%를 천안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이 되어서 두개 다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금년에 저희들이 보상 주는 금액이 천안시 당초 예산에 세웠던 49억7,000하고 100억이 왔기 때문에 149억 가지고 보상을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100억정도는 금년에 무난하게 보상이 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내년에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명시이월 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부분으로 전환을 시켰다가 당초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욱 위원님.

당초에 1회 추경에 세울 때 쌍용역 앞이라고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평면주차장을 생각하고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설계를 한 결과 쌍용주차장 거기에는 현지가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 차이가 10m정도 됩니다. 급경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평면주차로 할 경우에 진입도로와 맞지도 않고 주변환경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구조물을 설치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다 보니까 구조물비가 더 들어가서요.

1회 추경이 6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만 한 것이 아니고 두정역 앞, 쌍용역 앞을 하다 보니까 똑같이 평면주차만 생각하고 예산을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두정역은 시공을 하는 중에 있고 쌍용역은 현지를 가보니까 평면주차로 갈 경우 인접 도로와 맞지 않고 양 가에 다시 옹벽을 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3단으로 주차장을 관리하려다 보니까 구조물비용이 더 들어가서 4억5,000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구조물을 생각 안하고 평면으로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서용석 위원님.

이번에 균특예산 3억9,200만원하고 도비가 1억3,000이 있고 거기에 대한 60:20:20에 대한 비율에 의해서 세워지는 예산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 와보니까 도비부담률이 당초에 50:50에서 30:70으로 하는 바람에 도비에서 보조금이 7,200만원밖에 안왔는데 저희가 7개를 교체하려다 보니까 약 9,600만원정도가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세울 때 예산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351쪽, 건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에 112억9,533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번 2회 추경에 90억5,152만2,000원으로 22억4,381만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책사업인 건축행정의 정부안이 주민편익을 위한 건축물 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비로 2억9,461만4,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건축행정 정비화를 위한 건축행정 사용시스템의 시행에 따라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축행정시스템 민원발급용 스캐너 구입비 250만원은 주택과 통합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확대강화로 상명대학교 진입로 벽화지원사업비로 2,500만원을 세웠으나 상명대에서 7,500만원을 요구, 당초 예산보다 5,000만원의 과다 사업비 요청으로 인하여 추후 예산확보 후 시행계획으로 감액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농촌빈집정비사업 9,500만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2억8,851만2,000원은 양쪽 구청 도시건축과 및 수도사업소 하수과로 각각 업무가 이관되어 예산을 배분 정리하였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물량이 30동에서 32동으로 2동이 증가되어 증가분 2동에 대한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클린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클린아파트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예산은 당초 6억원이었으나 사업 시행 후 잔액 1억3,941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65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에 3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의 2억1,917만원 중 500만원을 시영임대주택 보증금으로 과목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임대입주자격 상실로 이전하는 보증금 환불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심의를 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시 심의해서 하기는 늦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액 처리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용석 위원님.

과장님,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계실테고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미래도시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영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이번 2회 추경에 8,991만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단위산업별로는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지원 추가분 385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행사운영비로 충남농업활력 축전이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일간 충남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되는데 저희가 지역특산물인 농산물을 전시 홍보 판매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자동미생물 동정장비로 1회 추경에 누락분 1,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식량작물 친환경 농업 기술보급사업에서 재료비로 쌀소득 보전 직불사업 토양검정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82만9,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벼보급종 차액 지원금 예산절감을 1차 추경에 시켰던 211만2,000원을 재 계상했습니다. 36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승용제초기 900만원, 화물트럭 5,200만원, 크레인 1,900만원, 전동운반기 1,000만원 등 9,000만원을 삭감해서 컴퓨터 농기계 대여은행 소프트웨어 210만원과 크레인붙이트럭 7,800만원, 동력전지가위 990만원으로 재조정을 했습니다. 36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축산전문 컨설팅 장비 6,000만원에서 시부담금 추가 부족분 2,400만원과 유용미생물 품질검사장비 520만원을 부족분 추가 계상했습니다. 폐사축 위생처리기 장비 5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 소득원개발 시범 해서 인건비에서 81만6,000원을 절감해서 운영수당으로 82만6,000원을 과목조정했습니다. 다음에 365쪽 화훼 경쟁력 향상 및 생활원예보급 사업으로 화훼체험 교육장 시설 2,500만원은 지금 PC온실에 화훼체험 교육장을 설치를 하는데 난방시설 미반영분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 위원님.

저희가 지금 예금이 현재 하수도가 한 300억 정도 있고요, 하수도가 한 330억하고 상수도가 78억이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좀더 많이 아는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면 예금 이자율이 보통 3% 대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환매채라고 해서 5%에서 7% 정도 되는 것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초보다 이율문제 때문에 많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율이 대체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큰 폭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면 대출이자이기 때문에 다른 거에는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저희한테는 이익이지만 다른 데 대출할 때도 이자가 같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보충자료를 나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금년도 저희가 하수도, 그러니까 새로이 개발되거나 이런 지역에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또는 시설부담금을 받도록 규정한 하수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백석1,2,3,4 도시개발사업 지구, 또 불당택지, 또 쌍용역사 차집관로, 구성동에 개인이 하는 하수도 시설공사 있고 기타 성환지역에 아파트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총 5건에 대해서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 내지는 확장에 따르는 시설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기로 당초에 120억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또는 그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되어서 최소 하는 사항인데요, 그 중에 구성동 홈플러스 하수도 공사 저희가 2억3,000만원하고 백석 도시개발사업 1,2,3,4지구에서 받는 돈 11억9,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렇게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어차피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년도에 다시 받아서 불당동에 있는 오수 중개펌프장하고 지금 현재 시청 앞에 있는 종합운동장에서부터 불당동에 있는 중개펌프장까지 관로 확장을 하기 위한 투자사업비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이번 2회 추경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단 백석1,2,3,4지구에서는 왔습니다. 돈이 왔는데 아직 주택공사라든지 그런 데하고 협약이 아직 덜 되어서 천상 내년도로….

아, 이것은 지금 현재 말씀드린 5개소에 해당되는 금액만 120억으로 따져지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했던 것은 이쪽 백석동 쪽에 개발이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유통단지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협약을 맺게 되면 바로 전 금액을 받고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내년에 저희가 종합운동장부터 불당동 중개펌프장까지 관로 확장하고 또 중개펌프장이 현재 3만톤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수요 판단을 해보니까 내년도에 한 4만4,000톤을 더 증설해야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금년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야 내년에 그것이 100억을 받게 되면 그 공사가 착수됩니다. 그래서 이 6억5,000만원에 대하여는 보전은 물론 시비로 지출이 되지만 원인자가 내주는 돈으로 이렇게 충당이 됩니다.

예. 당초에는, 왜냐하면….

납부되는 시기에 따라서 좀 시기조절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5,000만원은 저희 시비보다도 원인자가 내는 돈으로 이것도 내년도에 충당이 되어져야 될 돈입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분자 응집제가 투입이 되는데 이것이 기정액에 예산이 7억7,000만원에서 3억3,200만원이 늘어나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좀 절감을 하자는 차원에서 작게 잡혀있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농도가 조금 높게 들어왔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을 합해서 부족분을 따지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예산하고 결산 내역을 자료로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개발과장 손응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세웠던 거에서 증액된 사항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3조하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해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재해 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증액된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처음에 예상이 안 되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설계했던 당초 변경된 것이 남부대로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완충녹지 도로로 변경한 그런 사항하고 근린공원 내 초등학교 통학로 추가로 확보에 따른 용역비, 이런 것이 추가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당초에 보상을 다 줬었는데 개인이 불당동 2명인데 김영 김 씨 수은공파 종친회라는 사람이 개인지구를 갖고 있던 서류가 등기상에 압류가 되어서 가압류가 된 것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2008년 7월 3일. 그래서 이번에 이 두 사람을 주면 완전히 보상은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2008년도 공원관리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9쪽 공원 내 범죄예방 CCTV 설치비입니다. 공원 내 범죄행위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원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공원 내 주차장 및 썰매장에 CCTV를 설치코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 산업환경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동남구청 산업환경과 예산은 5,614만원이 증액된 9억5,464만7,000원입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가로화단 다년생 야생화 구입건에 대해서는 2,5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기 일실 관계, 그 다음에 예산을 타 예산으로 일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호수 피해보상금입니다. 이것은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 392페이지에 민간자본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그 다음에 축사환기시설 지원은 보조비율 조정 관계 내지 사업량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농경운 관계는 가을철 내지 내년도 봄철 인플루엔자 관계에 있어 차단하기 위한 농장 인근지역 농경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AI방역용 차단망 지원은 사업량 증가가 되어서 계상된 예산 3,75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목천 오이 작목반 간이 집하장 설치 관계는 사업명이 잘못 기재되었기 때문에 목천 시설원예 영농조합법인 농산물 직판장 설치로 부기 조정했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청설모 수매관계는 당초 예산이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추가로 수매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증감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환경과 소관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동남구청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 건설교통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2회 추경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 14억3,517만원 중에서 1억5,553만1,000원을 감액하여 12억7,963만9,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국가 표준기준 법률에 의거해서 연1회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과적차량 단속 측정기 검사 수수료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병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집행 잔액 2,810만원을 감액하였고, 토지매입비 청룡12통 마을 진입로 배수로 정비는 구청 개청 전에 도로과에서 기히 집행되었기 때문에 4,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용13통 인도정비는 현지에 맞도록 조정하여 1억4,403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취암산 터널 전기요금 누락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2007년 7월에 낙뢰로 인하여 취암산 터널 환기시설 및 라디오 수신장치가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500m 이상 터널에는 제염설비 및 라디오 재방송 시설을 설치토로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2,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수행 경비는 대민활동 부족으로 인한 인력운영 누락분에 대하여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동남구청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도시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 예산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농촌 빈집정리 사업에서 600만원을 감하고 가로등 시설 보호수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문 없으시죠? 예. 동남구청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 산업환경과장께서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 산업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중 한우 우수정액 지원과 한우 송아지 폐사예방제 지원은 기타 보상금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양돈농가 모돈 갱신지원 2,200만원과 축사 환기시설 지원 609만원, 가축사양관리 개선사업 450만원은 도비 보조금 변경과 지원비율 조정으로 시비부담금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AI방역용 차단망 지원은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15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배 명품화 지원사업은 구청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단순 오기로 계획에 없던 1,725만원이 증액 변경되어서 이번에 감하였습니다. 지역대학과 협력사업은 연암대학과 배화접 일손돕기 등 본청 농축산과에 추진 완료한 사업으로 이번에 감액하였습니다. 승용화물차 유지비로 150만원을, 행정장비 리스 등 사무관리로 100만원을, 그리고 업무연찬 및 세미나 참여 여비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건설교통과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 건설교통과장 교육 중으로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농어촌 도로개설 사업 중 농어촌 도로 노선 평가 용역비 5,000만원이 금년 사업이 변경되어서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도로포장 및 정비 사업비로서 성정1동 2～6통 인도보수비로 2007년도에 도비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시비를 확보하지 않아서 금년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부족분 3,51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행위 효율적 추진사업에 공공요금 부족분, 유류비 부족분 등 1,98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 도시건축과장께서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 도시건축과장입니다. 417쪽입니다. 저희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중에서 농촌 빈집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 5월 7일날 충청남도에서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당초 25동을 8동으로 변경해서 1,600만원을 예산 수립하고 3,400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당초 저희한테 9,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건축과로 통합해서 예산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