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찬 의원 발언

달서구 출신 박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문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께 우리 시 부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하철부채 50% 줄이기 사업 추진과 도시철도건설 등 교통망 확충사업을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인프라구축사업 예산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영업외 수익창출을 통한 지하철 부채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대구시 부채는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계속 누적되어 2007년 말 현재 2조 7,676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지하철부채는 53.9%인 1조 4,931억 원이며 지금까지 수천억 원이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투입되었으나 현재까지 268억 원을 상환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부채에 대한 국비지원이 지방비와 매칭방식으로 되어 있어 국비확보를 위해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으며 지하철 건설에 많은 빚이 있는 대구시가 다시 빚을 내어 국비를 확보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 2005년 지하철건설에 따른 전체 부채액 2조 9,879억 원 중 76%를 정부가 아무 조건 없이 부담함으로써 지하철부채에 대해 지방정부 간 차별적인 국비지원에 따른 불공평의 원인을 제공한 바 있으며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의 지하철부채를 줄이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하철부채 50% 줄이기 사업 추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지하철부채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추진되어 왔으나 예산부족은 물론 재정지원도 미비한 상황에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채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하철 운영기관의 경영개선이 더욱 어려워지고 책임경영의 한계도 분명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채감축을 위해서는 부채의 발생 원인별로 건설부채와 운영부채로 구분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건설부채는 대구시와 정부에서 공동으로 상환하고 운영부채는 지하철공사의 경영혁신을 통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지하철부채를 줄이기 위해 공사예산의 집행잔액 일부를 부채상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부채원금 상환자금 차입 시 5년 내지 10년의 장기채 차입으로 상환부담을 최소화하고, 고금리채를 저금리채로 차환하여 부채이자 부담경감, 무임수송 정부지원 건의 등의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하철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전 재정지원 원칙을 지향하면서 낮은 부채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보다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본 의원은 지하철부채 50% 줄이기 사업과 감채기금을 설치하여 매년 세계잉여금 일부를 상환재원으로 적립토록 함으로써 지하철부채 원리금 상환에 따른 추가적 부담 없이 예산절감을 통한 일반재원으로 지하철부채를 상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장기적 측면에서 대구시의 부채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난 2004년에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4개 광역시가 합의한 지하철부채상환 공동협약이 지방비의 확보 없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차제에 이를 파기하고 부산과 같이 정부가 조건 없이 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지방정부 간 차별적이고 불공평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규모 프로젝트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철도 건설과 교통망 확충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예산으로 산정하는 방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구시가 요구한 2009년 국비예산은 요구액의 전액 또는 순증된 사업이 많았고 일부 신규사업도 계상이 되었으며 이중 지하철 관련 예산은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사업 390억 원, 지하철부채 상환지원도 563억 원이 반영되었고,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준비를 위한 예산도 244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소요되는 예산은 2008년부터 2011년에 걸쳐 도로건설, 로드레이스 및 경기장과 연습장 주변 환경정비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총 2조 5,61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비용내역을 살펴보면 대회 운영비 등이 1,927억 원이고, 대회관련 시설확충 등 인프라 구축에 2조 3,686억 원이 산정되어 있으며 이중 경기장 진입도로 및 주변도로 건설 등에 36.2%인 8,576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소요예산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4조 9,491억 원이 소요된다고 추정하였고 대회 관련 인프라구축 예산 3조 3,679억 원 중에서 교통망 확충 및 서비스 개선에 80.5%인 2조 7,119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큰 격차가 보이는 것은 아시아경기대회의 경우 경기종목이 많기도 하지만, 대회 관련 인프라구축예산의 80% 정도를 인천의 도시철도 2호선건설과 교통망 확충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 요구하였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인천이 어느 정도 부풀리기식 예산을 요청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도시 인프라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아시아경기대회라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연계시켜 제시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수성구 대흥동 일대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과 대구스타디움 주변 대구체육공원, 대구야구장, 대구미술관건립 등이 연계되어 도시철도 3호선이나 대중교통시스템이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25일 2008년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자발적인 관중의 증대를 위해서는 경기장 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실정에 있고,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과 대구스타디움 주변 교통시설은 지하철역과 연계되는 대중교통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하철 수송분담률을 높이고 경기장 주변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철도 3호선을 대구스타디움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 대중교통환승시스템과 경제자유구역 도시통합시스템이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법상에 대회여건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의 예산편성 기본방향도 사회간접자본 확대와 건설경기를 활성화에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추진과 연계하여 인프라구축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외 수익창출을 통한 지하철 부채해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시철도의 외부적 환경변화로 인해 대구 지하철부채문제는 도시철도 3호선 건설과 함께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지하철 수송실적은 하루 평균 29만 4,000명으로 2006년 29만 7,000명에 비해 약 1% 정도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주말과 명절 또는 방학기간에 수송이 급감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수송증대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6개 노선으로 운영하는 홍콩지하철은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데, 홍콩지하철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배경에는 지하철이나 차량기지 주변의 상업빌딩, 아파트 건설 등 지역개발사업을 지하철공사에서 계획하고 민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건설한 후 개발이익의 일부를 지하철공사에 제공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홍콩지하철은 토지개발사업 이외에도 교통카드 사업, 통신사업, 역구내 점포 임대사업, 광고대행사업 등 지하철 사업과 직결된 부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조건의 부산과 비교해 봐도 부산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 운송사업수익이 1,854억 원, 부대사업수익이 262억 원인데도 대구는 운송사업수익 670억 원과 부대사업수익 93억 원으로 조사되어 도시 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시의 경우 다양한 수익사업 추진과 함께 병행표기 역명 유상판매, 역구내 안내표지 유료화, 센텀시티 연결통로 유치 등을 통해 신규 수익원 창출로 공사 경영여건을 개선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대구시도 도시철도사업을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역세권과 도시교통 기반을 개발함으로써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방향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제16조 등을 개정하여 영업외 수익사업의 길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며, 역세권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도시철도의 자립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대구시의 지하철 부채는 전체 부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철도 3호선 건설과 함께 지하철 부채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철부채 50% 줄이기사업 추진과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추진 시 도시 인프라구축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영업외 수익사업 창출 등 자구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구시의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지하철 건설부채 감축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당정협의회, 국회예결위, 기획재정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 및 지원요청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 180억 원.) 180억 원밖에 그 동안 국비를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받아낼 잔액이 3,415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비 매칭 없이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에 걸쳐서 국비를 우선 받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그 동안 기획재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우선 563억 원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미 맺은 MOU를, 우리 시와 기획재정부 간에 맺은 MOU를 바꿔야 되는 이런 일 등 앞으로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협약을 바꾸고, 내년부터는 지방비 매칭 없이 우선 국비를 받아내는 일을 1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1988년도에 부산에 설치한 교통공단과 비슷한 형태로 국가에 인수시키는 방안, 기타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 국가 지원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의원 여러분, 또 우리 지역정치권과 협의를 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든지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부희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지하철 부채 감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한 교통인프라 구축 및 영업외 수익 창출을 통한 도시철도 부채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건설 등 교통망 확충사업을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대구스타디움 주변은 경제자유구역개발, 대구체육공원 조성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또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개최되는 등 대중교통 연결망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도시철도 2호선이 통과하고 있으나 경기장까지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신 바 대로 도시철도 3호선을 대구스타디움까지 연장하는 방안은 대구스타디움의 접근성은 물론 대구체육공원, 야구장 건립, 각종 개발계획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여건상으로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투자비에 비해서 교통수요가 부족해서 당장은 추진이 어렵지만 앞으로 3호선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장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철도 3호선 설계에도 향후 연장건설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또한, 대구체육공원 조성, 야구장 및 대구미술관 건립, 주차장 지하공간개발, 경제자유구역 등 대구체육공원 내의 개발이 본격화되면 공원 내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노면전차 등을 운행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규모 프로젝트사업과 연계하여 인프라 구축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2011년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전에는 도시철도 3호선 건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2011년 대회와 연계한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비수기인 방학과 주말 등에 도시철도의 수송을 높이는 방안과 영업외 수익 창출을 통한 지하철 부채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학과 주말 등 비수기의 도시철도 수송 증대를 위해 내년부터 대구 시티투어 운행코스에 안심습지와 문양역 차량기지 견학코스를 포함하는 등 지하철역과 연계한 역세권 나들이 장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역별 특성화 사업, 문화공연 유치, 생활민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도시철도를 복합적 문화 서비스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주말·공휴일에 집중되는 스포츠, 문화행사 관람자의 철도 이용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도시철도공사의 영업외 수익 확대를 위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부대사업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철도공사의 모든 가용 시설물을 대상으로 사업제안공모를 실시하여 지난해에는 스크린 도어 민자유치 등 5건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역사 내 소극장, 전동차 내 LCD 동영상 광고 활용을 통한 유비쿼터스 실현, 반월당 환승공간 개발 등 96억 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자유치를 통한 주요 역사를 리모델링해서 임대와 광고사업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용산역 환승주차장 인수 개발, 1호선차량기지 활용 방안 등 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한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도시철도사업을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역세권과 도시교통 기반시설을 개발해야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제16조를 개정해서 영업외 수익 사업의 길을 넓히는 문제와 역세권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도시철도의 자립을 위한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부희 의원님께서 도시철도 경영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

예. 205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건설환경위원회 지용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기상대 이전 문제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을 보니 본 의원의 마음도 너무 무겁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오늘 질의 내용은 기상대 관련 법률, 대구시와 기상청 간의 협의 공문 내용, 세계기상기구 WMO의 규정을 종합 검토해서 질문하는 만큼 이 시간만큼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역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이광록 위원장님 외 한 100여 분이 시장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류정수장 부지 내에 대구기상대 이전에 따른 부당성과 무엇이 문제점인지에 대하여 집행부인 대구시에 성토하고 주민자치시대에 과연 시장님이 올바른 판단으로 대구시의 백년대계의 청사진을 잘 그리고 계시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8월14일 대구시의 일방적인 기상대 이전 발표로 지역주민들은 물론 달서구 60만 주민들은 기상대 이전 후보지로 왜 두류정수장 부지를 선택하게 되었으며, 왜 이 위치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행정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8년 12월 달성군 소재 문산 취･정수장이 개통 예정에 있어 두류정수장의 기능 및 구조조정 측면에서 본 의원이 두류정수장 폐쇄론을 제기한 바 대구시에서는 두류정수장 존치냐, 폐지냐의 문제를 용역을 시행,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2007년8월3일 용역을 시행, 금년 12월24일 용역완료 예정에 있으나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시장님 단독으로 정수장 폐쇄를 좌지우지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시장님은 설령 폐쇄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행정절차상 제일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에 의거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종합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및 시의회에 보고 후 기상대 이전문제가 거론되어야 함에도 시장님 단독으로 성급히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의 시장님으로서 그러한 행위가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행정절차는커녕 지역의 대변자인 지역구 시의원은 물론 관할구청장에게도 사전에 말 한 마디 협의 없는 이런 시정은 있을 수도 없으며 성토 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2008년8월15일자 매일신문 사설에도 대구기상대 이전에 앞서 시청이 할 일이란 제목으로 5만 평 가까운 노른자위 정수장 땅에 장래 활용계획이 없음을 지적하였으며, 2008년9월18일자 매일신문 사설에도 시의회가 권고한 바람직한 기상대 이전절차란 제목에도 두 가지 절차상 하자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이전예정지 일대 주민과 관할구청의 의견수렴을 지적하였고, 두 번째는 두류정수장을 앞으로 폐지한다면 그 땅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 없이 부분적으로 기상대 시설입지로 결정하는 방식 등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렸으며, 또한 걱정시키지 않는 것이 지방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신문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신문지상의 사설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만평이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오류를 시민과 지역주민에게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등 정책사항을 입안함이 마땅히 바른 절차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법률에 우선하는 협정이 대외적으로 과연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상관측 표준화법, 2008년2월29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제3조 2항과 관련 풍향, 풍속계는 주변장애물 높이의 최소 4배 이상 이격 설치되어야 하며, 10배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장은 기상청과 협의하여 장애물 높이를 4배 이상 지키도록 하겠다는 협의공문 하나로 지역주민들에게는 직접 피해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협의가 법규보다 상위내용인지 백년대계 사업을 공문 하나로 협의 운운함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처사입니다. 기상청과 대구시와의 협의공문에 분명히 4배 이상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이란 용어를. 대구시의 주장은 공문을 보고도 4배까지만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공문내용을 보고 해석을 잘못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이해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시장님도 공문내용을 보시고 4배 이상이란 내용은 무엇을 뜻하는지 다시 한번 판단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주민들에게 직접, 직접이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직접 피해가 없다는 말씀은 그러면 간접 피해는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잘못된 보고로 시장님의 판단이 흐려진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의 해묵은 민원해결이란 의지로 생각을 고수하고 계시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시장님! 관계공무원들의 의견개진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의 의견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현재 지용성이란 개인 자격이 아닌 10만 주민의 대변자로서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구시 자료에 의하면 기상대 이전 예정부지와 인근 두류산의 고도차는 대구시에서는 52m를 주장했어요. 본 의원이 조사한 국가국토정보지리원 자료에 의하면 고도차는 104m입니다. 대구시 주장과 저의 주장이 배가 틀리는 것이지요. 본 의원의 주장은 인근 두류산 정상 표고이며 대구시 주장은 정상지점이 아닌 상수도 배수장 고도를 적용한 것입니다. 대구시 주장대로라면 영향권은 200m입니다. 400배를 적용했을 때. 대구시 주장을 존중 4배를 적용하더라도 영향권은 400m가 되는 것입니다. 200m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나 이 주장도 또 잘못되었습니다. 엄연히 기상관측표준화법 제8조에 따르면 기상관측환경은 넓고 평탄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어요. 세계기상기구 WMO의 지상기상관측소 선정 기준에 의하면 건물이나 숲에서 멀리 떨어진 개활지에 기상측기가 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 높이의 10배, 숲 높이의 20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세계기상기구에서는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련 법률과 세계기상기구의 기상대의 지상관측소 선정기준에 의하면 기상대 이전 지역으로 거론되는 두류정수장 지역은 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고도 140m의 산과 숲이 우거진 지역이란 말입니다. 이전예정지에서 최소 1,000m, 최대 2,000m의 이격거리를 두어야만 법률과 세계기상기구 선정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법률과 선정기준에 완전히 상반되는 이론을 대구시나 기상청이 주장함은 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관계공무원들의 판단과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할 때 가히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들을 종합 판단 시 본 의원이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변 환경 여건과 지리적 여건을 감안할 시 기상대의 입지로서는 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말씀에 의하면 기상대는 시내 중심부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시내 중심부에 평탄하고 전망이 좋은 개활지가 있고, 법령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장소가 있다면 본 의원도 쌍수를 들고 찬성을 할 것입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두류정수장 부지가 이 조건에 합당합니까? 무엇인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세계의 어느 도시를 보십시오. 기상대 신설이나 이전 장소로, 신설이나 이전장소입니다. 시내 중심지역에 설치된 사례가 있는지를. 시내 모 교수가 지역논단에 “도심이전불가피론”을 피력해 놓았어요. 교수라는 분이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이런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타 도시 기상대도 도심지에 있다는 구구한 설명이었습니다. 젊은 분이라서 과거를 망각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는 서울기상청은 대방동에 있습니다. 기상청이 대방동에 있어요. 기상청사만 대방동에 있고 실제 관측시설은 종로구 송월동에 있단 말입니다, 송월동에 이것이 1933년도에 건립되었어요. 그때 이게 75년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기에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일본의 도쿄 오테마치에 도쿄기상청이 있습니다. 이 기상청은 1875년에 건립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현재 133년이 흘렀습니다. 건립 당시 인근지역에는 도시가 형성되지 않은 지역임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기상청의 내력과 역사를 알고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분들의 사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타 지역의 기상대가 시가지 내에 있다고 하니까 도심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크게 잘못된 사고가 아닙니까? 현 위치인 동구 소재 기상대도 건립 당시 시가지가 아니었습니다. 1937년에, 벌써 7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시 구릉지역에는 복숭아밭이었습니다. 기상대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사고와 정신이 올바른 분들인지 의심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대구시는 기상대 이전과 관련 서울기상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었습니다. 대구시에서 서울기상청에 공문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2008년6월13일 대구시가 서울기상청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현 기상대 주변지역이 일반규제로 수십 년 동안 사유재산권 제한과 지역의 슬럼화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이 절실히 요구되어 기상대 이전 협조를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문 내용이. 이러한 공문내용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구시 스스로 기상대가 위치한 지역은 사유재산권 침해, 도시의 슬럼화, 도시기능회복 등을 직접적인 이유로 중앙 기상청장에게 기상대 이전을 간곡히 이전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장님! 시장님이 현재까지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는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는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 공문 하나로 입증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 모든 것이 지역주민들로서는 직･간접적인 피해가 아니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지역은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어느 지역은 이런 난제들을 뒤집어쓰고 가란 말씀입니까? 2008년8월19일 영남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기상대 이전은 대구교도소 이전과 함께 지역주민의 해묵은 현안이었다, 이번에 기상청의 수용으로 해묵은 현안이 해결되어 신암동 일원의 뉴타운사업이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한다.” 이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지역은 잔치를 하고 한 쪽은 곡소리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은 지가가 폭등하고 한 쪽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여러분, 대구시민 여러분! 이런 행정 행위가 현 대구시 행정수준입니다.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구지역의 현 기상대도 현재 위치에 존치함으로 해서 사유재산권침해, 도시의 슬럼화, 도시기능회복에 오랜 기간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다면 당연히 최적의 장소를 선정･이전함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의 입장을 볼 때 지역 간의 갈등조장과 편가르기식 모양새로 대구시민 전체의 화합 차원에서도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므로 시장님의 현명한 리더십이 기대가 됩니다. 넷째, 말도 안 되는 행정편의주의 부서이기주의로 기상청은 최적후보지를 외면하고 대구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대구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2008년2월25일 대구시 동구청입니다. 기상청 간의 후보지 협의 과정에서 4개 지역입니다. 동구의 신평동, 숙천동, 대림동, 금강동 이 네 곳이 추천이 되었어요. 서울기상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 했습니다. 해 보니까 타 지역은 전부 부적격 판단을 했어요. 자기들이 했는데 신평동 산1-1번지 지역은 알고 보니 혁신도시 바로 옆입니다. 바로 붙었는데, 자기들 주장입니다. 기상청 주장이 관측환경양호, 접근성 부분적합, 고속도로 주변으로 소음분진대책 필요의견으로 2008년2월29일 답신이 대구시로 왔습니다. 기상청에서 이전후보지로 최대조건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측환경이 아닙니까? 관측환경을 어떻게 옳게 하겠습니까? 이런데 기상청에서는 고속도로 인접 운운, 민원인 기관방문 불편, 근무자 생활여건 불편 등을 이유로 신평동 이전불가를 대구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기상대 입지여건의 핵심인 관측환경양호라는 본연의 직분을 무시하고, 얼마나 이것이 부서이기주의 발상이며 행정편의주의 사고이겠습니까? 이런 발상은 지방자치시대의 주인인 시민과 지역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사고로 우리 지역 주민들은 분노하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덧붙이면 현재 기상대에 근무한다는 13명이, 7명입니다, 7명. 임시직 다 해서 13명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어요, 지금. 또한 2008년9월4일 영남일보 기사에 의하면 국회환경노동위에서도 기상청장이 출석, 조원진 국회의원님의 대구기상대 두류정수장 이전은 기상대 이전지역으로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18만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했다고 하자 기상청장도 답변에서 만약 대구시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을 요구하면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서울기상청장이 조원진 국회의원님하고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대구시에서도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지역 간 윈윈할 수 있는 방안, 동구도 살고 달서구도 살고 이런 방안을 하루속히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섯째,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의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또 시장님은 무엇입니까? 의원은 지역민 전체의 대표자요, 시장님은 대구시민 전체의 대표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지역주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전체 주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직분과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지역에 날벼락이 떨어져도 의원은 보고만 있으면 직분을 다하는 것입니까?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지역주민들 간에 대화와 설명회 및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 전체의견을 도출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주민에 대한 설명회 개최 및 주민들 간의 의견 조율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을 시장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용성 의원이 주민들을 선동하고 다닌다고 했어요? 민의로 선출되신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은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선동이라고 느끼실지 모르나 본 의원으로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전체 주민들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대구시 전체의 불이익이 발생 시 대구시장으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판단은 시장님 몫으로 돌리겠습니다. 앞으로 기상대 이전에 따른 구체적 대안과 현명한 대책이 없을 경우 대구시는 행정기관으로서 응분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며 사전에 대응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뜨거운 감자를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수많은 민원과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개선사항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할 시 대구시민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소상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책임 있는 업무수행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시기를 바라며 시장님의 결단력 있는 재고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 소란)

예. 시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구하지 않고 시장님 한 번 더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방금 시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건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시장님인들, 전들 이런 관계는 잘 모릅니다. 왜냐, 대구기상대의 대표성이 없다. 딴 지역으로 가면.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지적하느냐 하면, 자 그럼 봅시다.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게 말이지요. 대구시에 우리 대구 전체 매스컴에서 방송하면서 달성군 얘기가 나옵니까? 달성군 기상예보 나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지요. 뭐냐하면 시장님이 그쪽 말씀만 자꾸 믿으시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답변은 안 구하겠습니다. 기상청의 입장만 자꾸 고수하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고도제한이 240m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하면 좋습니다. “13층까지, 20층까지 지을 수 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시장님 말씀 일부 맞습니다. 요새 집 지으면서 20층까지 집 지을 업자가 있습니까? 지역주민이 그 바싼 땅에다가 2층 어떻게 짓고 그대로 말 것입니까? 그 지역일대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요새 20층 지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업이 됩니까?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위치는 대구의 제일 중심요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항상 시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하면 바로 그 지역이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을 현재 한 4만 8,000평, 한 5만 평 됩니다마는 그 땅을 유효 적절하게 이용해가지고 대구시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 대구시가 이 방안을, 모든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최대한 유효하게, 그다음에 대구시에서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이걸 노려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합법,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자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담당자하고 나중에 나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오늘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30일자 영남일보 기사에 보면 대구시와 주민대책위원회 간에 헷갈려서, 엇갈려, 말이 엇갈린다 이 말입니다. 기사는 그렇게 났어요. 이걸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9월26일 10시 시장실에서 본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두류정수장부지 내 기상대이전반대특위 위원장 이강목 외 6명이 시장실에서 시장님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직접 대표자한테 하신 말씀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민의수렴 과정이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 두 번째, 다른 위치에 대체부지가 있다면 시장으로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겠다. 셋째, 기상대이전의 전면 백지화는 아니지만 기상청과 재협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넷째, 대구시도 기상대이전과 관련한 행정절차는, 모든 기상청에 관련된 행정절차는 지금부터 중지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더 이상의 과격한 행동과 소모전을 지양해 달라. 다섯째, 앞으로 기상대문제에 관련된 변경계획 등은 지용성 의원과 비상대책위원장과 항상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시장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예. 시장님 이제 말씀하신 다섯 가지는 말씀이 맞지요?

우리 의원 위에 군림하는 의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중에 존경받는 의장이 되도록, 일 똑바로 할 줄 아는 의장이 되도록, 우리 의회가, 의원님들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의장도, 의장단도 초심을 잃지 말고, 임기 해봐야 1년밖에 안 남았어요. 똑바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제 못해요!

국장님 좀 뵙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시장님을 보좌하는 상황에서 사유를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언론보도를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언론보도를 꼭 8월14일날 했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우리 2003년 매미 이후에 기상청 승격이 상당히 급했었고, 또 그 후에 몇 번 시도는 했지만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가서 협의를 하니까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님이 기상청장님과 만나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상청이 승격이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태도를 바꾸기 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된 부분은 공표를 해놓으면 그 부분에서 시행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상청 승격 자신합니까?

지금 협의한 바로는 기상청 승격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한다는 사실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 시장님하고 기상청장하고 행정안전부의 관계국장님하고 협의를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8월14일날 언론보도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를 하고 제가 국장님께 전화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은 우리 250만의 시민을 위해서 행정수장으로서 언론보도가 나가서 잘 되면 다행이지만 잘못 됐을 경우에는 치명타를 입는다, 좀 심사숙고해서 재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전화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장님께 보고했습니까?

예. 저희들 관계기관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경제가 안 좋고 세계 경제가 어렵고 금융혼란이 오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이 그렇게 절차와 검토가 완벽하게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상청 승격될려면 절차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왜 이렇게 소비를 해가면서 소모전을 치러야 되는지, 도대체 국장이 뭐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보좌 그렇게밖에 못해요? 두 번째로, 제가 누누이 “조직의 마스터플랜을 가져와라. 그래야 의원이 알아야 지역주민을 대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고 현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타 지역과 비교해서 모든 자료를 좀 가져와라.” 저한테 줬습니까?

의원님이 저한테 직접 요구하신 것은 없고 저는 담당과장님이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았습니까? 그런 사실을.

설명드렸다고 저는 보고 받았습니다.

무슨 설명을 어떻게 했어요? 자료 주지도 안 했는데. 대구시의 행정조직이 의원이 요구하는데 그렇게 대응할 수 있어요? 뭐하는 거에요? 지금. 의회가 왜 있어요?

잠깐만요. 몇 가지 남았어요. 다음, 최근의 정보에 의하면 대구시에서는 달서구 60만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 방해공작을 편 사실이 있습니까?

방해공작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동장들에게 방지대책을 세우라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방지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서명하지 말라고 조치 나간 사항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주민설명회할 때 이전의 당위성에 대한 자료는 배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자료도 배포하고 했으면 주민들은 나름대로 일단은 제대로 설명이 안 되니까 서명이라도 해서 제대로 권익을 찾고자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제가 확인해서 할 것이지마는 절대 그런 일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4만 8,000평에 대한 것은 시의 재산이면은 누구의 재산입니까?

예. 저희 시 소유지만 전체로 보면 시민의 재산입니다.

시민의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거기 주위에는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또 예술공연장도 있고 또 지하철2호선이 개통되어서 아주 접근성이 좋은 곳이고 그런 곳에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시민자산의 평가손은 누가 책임집니까? 기상청으로 승격됐다고 합시다. 기상청이 거기 들어오는 그만큼의 가치와 또 대구시민의 자산이 그만큼 평가손 되면 그게 비교됩니까? 그 평가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우리 시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전체부지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이나 전체 다른 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시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을 세우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기상청부지 자체가 두류공원에 접해져서 딱 붙어있는 부분은 실제는 거기 1종지역이라서 녹지하고 붙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후에 계획을 할 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공원 주위에는 7층 미만은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실상을 잘 챙겨야 되고,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온도 차이가 있으면 기상청 어느 부분에 있고 온도측정기 하나 거기 갖다놓으면 되는 거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까지 좀 잘하셔가지고 새로운 방향에서 시민의 자산에 평가손이 발생되지 않게 하고 그 지역의 균형발전과 앞으로 그 지역이 성서공단, 세천공단, 달성공단, 구지국가산업공단, 현풍에 디지스트, 테크노폴리스 그런 경제를, 대구시민이 먹고 살아야 될 경제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거기와 부합되는 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님 말씀이 120m 이외에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지마는 요즘 건축의 채산성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한 번 더 재검토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시고 앞으로 좀 보좌를 하실 때 이런 소모전이 없도록 잘 좀 업무를 수행해주시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료 요구한 사항들, 빨리 제출하세요.

예.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유영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현안에 임하는 대구시의 자세 변화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국내 의료산업의 세계화를 선도한다는 목표 아래 약 100㎡의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며, 지정 후 30년 동안 장기적으로 5조 6,000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되어 관련법과 시행령이 금년 3월과 6월에 각각 통과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입지선정 평가와 결과 심의를 11월까지 실시하고, 최종 입지선정은 12월까지 마친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은 6개의 의과대학이 있으며, 대학에 소속된 의사 수만도 2,000명이 넘는, 양방과 한방의 협진이 가능한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진 약재시장이 위치한 풍부한 생약자원을 가진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항의 방사광가속기와 지역의 다양한 의료관련 연구센터들을 인프라로 갖춘 최적의 의료산업 단지가 대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의 한 사업으로 수성의료지구를 지정한 것에서도 이러한 지역의 장점과 의료산업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공감대가 갖추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산업의 중요성과 향후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만큼 이미 전국의 10여 개 지역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천명하고 각 지역별로 상대적인 강점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라 대구시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서 본 의원은 지역 내외에서 전해지는 두 가지 우려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구시의 유치 활동이 타 지역에 비하여 후발주자란 인상을 주고 있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기부터 의료산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해온 지역들에 비하여 대구시는 특별법이 통과한 3개월 뒤인 2008년 6월에야 유치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초기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후발주자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은 타 지역의 단점을 보완하는 우리 지역의 장점을 부각시킬 기회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타 지역의 단점 부각에도, 우리 지역의 장점 부각에도 모두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구시의 유치전략이 지역 정치권을 바라보는 것으로 일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유치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런 대구시가 유치 추진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의 뒤에 제3자로 물러서 적극적인 유치 작업을 벌이지 않고 있다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체적으로 대구시의 유치 논리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전해지고 있음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유치를 위해선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힘과 논리가 필요합니다. 1997년부터 생명과학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충북 오송과 2003년부터 의료기기전용공단을 조성한 원주의료기기 클러스터 등을 포함한 각 지역의 유치 논리와 대안은 상대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반면, 대구는 딱히 사업의 준비 작업으로 내세울 실적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정부를 설득해 사업을 유치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논리와 대안 마련의 부재 원인으로 대구시 행정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보여주는 ‘안 돼도 그만’이라는 행정편의주의적 자세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국책사업 유치 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진행 중인 몇몇 사업조차 진행성과가 나지 않는 원인 역시 대구시의 행정편의주의에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선정과정은 진행 중이며 첨단의료복합단지는 현 정부의 우리 지역 공약 중 하나였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대구시가 현재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유치에 필요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의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평가단에 포함될 전문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가단을 설득하기 위해선 단기적인 계획과 함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의료산업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십시오. 행정전문가를 지원하시고 예산을 투입하십시오. 다음으로 지역 의료산업의 발전 방안에 관한 논의가 보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기업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나노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분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유치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엔 의료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많은 수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선 최적안이 도출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의료산업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넘어서는 마스터플랜을 가져야 합니다. 대구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포함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지역의 의료산업은 지금 재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우리에게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젠 근시안적인 접근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부의 사업을 쫓기만 하는 행정 관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현 정부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 생존할 능력을 갖춘 지역에 자원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이 가진 경쟁력이 무엇인가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대구시는 지역의 의료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살리고 이어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잠재력을 가진 사업을 찾고 만들어 가야할 것입니다. 대구시의 아낌없는 노력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