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문수 의원 발언

제23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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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그러면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청 교통도로국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종권 교통도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최종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제3차 수정계획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준태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섭 도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재 건설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신석철 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제3차 수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7쪽입니다. 교통도로국의 건설부분 투자사업은 4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의 장남교 재가설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광암-신북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에서 6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마전-삼숭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에 68억 7,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28쪽에 내각-오남 간 국지도 건설사업에 116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잠깐만요. 마전-삼숭 간 얼마라고 했어요?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마전-삼숭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에 68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제3차 수정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교통도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36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1,087억 6,369만 9,000원보다 13억 6,450만 원이 증액된 1,101억 2,819만 9,000원으로써 도로철도과 소관 마전-삼숭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대한 한국토지공사 부담금 3억 6,450만 원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 중인 고읍우회도로 종점부와 도에서 시행하는 마전-삼숭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의 시점부를 연결하는데 따른 토지공사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화악-도계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관련 강원도의 부담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와 강원도 간 화악터널공사 협약에 의한 부담금으로 강원도가 부담할 59억 6,600만 원 중 일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3,550억 5,240만 5,000원보다 125억 2,330만 원이 증액된 3,675억 7,570만 5,000원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세출예산은 총 2,806억 7,31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685억 3,066만 3,000원보다 121억 4,2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한 국비 추가내시액으로 남양주시 내각-오남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에 116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도 건설사업에서 양주시 마전-삼숭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에 3억 6,450만 원을 앞에서 말씀드린 한국토지공사 부담금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며 연천군 장남교 재가설 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동두천과 포천을 연결하는 광암-신북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광암-신북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에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이 예상되므로 매년 침수되는 교량이면서도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 중지되어 있는 장남교 재가설 사업의 공사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65쪽의 하단에 지방도 관리사업으로 도로구역 지형도면 작성비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도 도로구역 결정 시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토록 의무화됨에 따라 작성ㆍ고시 의무화 전에 결정고시된 지방도로에 대한 지형도면 작성 소요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과 세출예산은 총 641억 9,77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638억 1,696만 8,000원보다 3억 8,0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난 7월 23일부터 7월 26일 기간 동안 발생한 호우피해복구 재난지원금으로 국비 3억 8,08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 중앙 복구계획이 금년 8월 13일 확정 통보됨에 따라 시군 예산으로 선 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국비를 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소 세출예산은 총 146억 2,16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은 없으며 과목경정사항 3건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로유지관리 등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차량선박비로 500만 원, 기관운영기본경비로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로유지관리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 20건 중에서 15건이 현재 계류 중으로 소송지급액의 감소가 예상되며 반면 유류비 상승 및 차량 내구연한 경과로 차량수리비 증가에 따른 차량선박비 부족액 500만 원과 도로사업소 일반수용비 부족분 1,5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7쪽에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내각-오남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 등 4건의 사업에 대하여 계속비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회 추경안에 미처 반영하지 못하여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 시 수정의결된 2008년 8월 12일부터 8월 18일 사이의 호우피해복구 관련 국비 525만 원을 호우피해복구사업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도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국비 추가내시액과 타 시도 분담금의 반영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비 525만 원을 호우피해복구사업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장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도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추가내시액과 타 시도 분담금의 반영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교통도로국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종권 교통도로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동두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홍규 위원입니다.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우리 2청 소관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또 지금 12시가 넘어서 의정부까지 가시려면 1시 30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도 이렇게 되고 또 먼 관계로 소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소위로 넘겨서 심도 있게 다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김홍규 위원님의 간절한 부탁에 의해서 소위원회로 넘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제2청 교통도로국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종권 교통도로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석우 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김석우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장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성화영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용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의재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기이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일반회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과 도비 사용잔액 5억 6,700만 원과 변경내시에 의한 홍수재해대응시스템 구축사업 6억 원 총 11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4억 2,000만 원으로 하천관련 사업예산 4억 원과 관용차량 유지ㆍ관리를 위한 차량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초이천 개수사업 추가보상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고 홍수재해대응시스템 구축사업비 12억 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지방2급하천 미불용지보상금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관용차량 유지ㆍ관리를 위한 차량유지비 부족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2쪽입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 내 금액조정으로 총 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유료도로 예매권 인쇄비를 감액하여 유료도로 요금소 증축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비 전액을 감액하여 유료도로 유지보수비 1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도민들의 기반시설 이용 편의를 위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계획된 주요사업을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철 위원장, 백승대 간사와 사회교대)

승대

백승대위원장대리

김석우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석우 건설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경제투자 상임위원회 이해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교통건설국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앞에서 질의를 하다가 또 건설본부 소관이 일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따로 유인물을 만든 것은 없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지방2급하천 미불용지보상금에 대해서 지금 10억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가 20만 평 정도가 되는데 보상을 아직 못 해주고 있는 사유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매년 100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기정예산으로다가 50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1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구체적으로 보상해야 될 리스트가 있나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시군별로 돼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 자료가 있어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보상해야 될 미불용지보상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더 해야 될 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남아 있는 게 740억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미불용지보상 대상…….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거기의 당사자들은 돈을 이미 주기로 결정이 된 겁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이게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시군에 자금을 교부해서.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에 아까 설명한 자료 중에 초이천 개수사업이 지금 하남시 초이동 일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추경에 6억이 올라왔어요. 당초에 이게 본예산에…….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이게 보상비인데요.

해문

이해문위원

보상금입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보상비인데 작년부터 예산을 20억을 편성해 가지고 보상계획을 공고해서 협의보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6억 원 정도가 지금 부족하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확보해서 신청된 보상은 다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리고 아까 유료도로 예매권 인쇄 관련 경비를 절감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과천-의왕고속도로도 해당됩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 도로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경기도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거 하나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저도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제가 지역구가 과천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관리하는 시스템이 예를 들면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카드 씁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카드를 쓰는 그 시스템에 왜 자주 고장이 납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하이패스 말씀하시는 거죠?

해문

이해문위원

네. 그런 것 좀 제대로 설치해 가지고, 돈을 내러가도 그 시스템 자체가 고장났다고 그러고 뭐 보완한다고 그러고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올라온 이것은 뭡니까? 유료도로 예매권 인쇄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거하고는 관계없고요. 이것은 예매권을 예매할 적에 저희들이 15%까지 할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이패스를 설치하면 하이패스 통과차량은 20%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이 예매권 사용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매권 인쇄하고 남은 금액을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리고 하이패스가 거기에 2개가 달렸는데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4개입니다. 가운데 중앙에…….

해문

이해문위원

네, 물론 왕복하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 지나갈 때 어떨 때는 더 체증이 걸려요, 앞에서 못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대안도 생각해서 이 유료도로를 관리해 주시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앞에서 건설국에다가 아까 질의를 했더니 본부의 답변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잠깐, 위원장님! 잠깐 양해를 구하고 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장대리

가능한 한 짧게 해주십시오.

해문

이해문위원

네, 빨리 하겠습니다. 32쪽 설명자료를 잠깐 보세요. 경기도 교통건설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따로 자료를 준비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거기 학의JCT-과천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이 사업은 본부에서 하고 있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게 당초에 8월 15일 준공계획이었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지금 준공이 안 됐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지난번 도정질문에도 했습니다만 언제 이것을 마무리할 거예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11월 말로 목표를 잡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11월 말?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이 당초에 그 계획에 대해서, 여기 지금 추경에 39억 4,900만 원의 감액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11월 준공예정이라고 돼 있고 사토장 변경에 의해서 39억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저희 지역구에 관계되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당초에 사토장을 저희들이 위치를 정해 가지고 운반비를 계산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실제 사토장 위치가 변경되면서 거리가 3㎞가 단축이 됐습니다. 위치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해문

이해문위원

사토장이 어디입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됐습니다. 시간이 없다니까. 그러면 그 사토장 변경 그 건으로 해서 지금 시설비 37억이 그만큼 예산이 절약된 겁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 외에 기타 소소한 사항들은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게 당초에 8월 15일에 준공하기로 하고 과천에서는 그 일대의 아파트에 8월 14일 날 입주를 계획했어요. 그래서 당초계획대로 8월 14일에 입주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가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소음이 68㏈ 이상의 많은 소음이 나는 것 알고 계시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민원 들어온 것도 알고 계시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시설비가 절약됐다고 이렇게 감액도 들어왔지만 그것에 따라서 공사가 늦어지고, 그런데 위에는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 계획공정에 의거 정상추진 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정상추진 중입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사업기간이 당초 8월로 돼 있던 것을 그때 당시에는 레미콘하고 아스콘 파동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됐었고요. 또 그다음에 미술관 앞에 보상문제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지연이 돼서 공사기간을 11월 말로 변경을 해서 그 변경된 기한 내용에 따라 지금 추진돼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당초의 계획하고는, 지금 늦어졌잖아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리고 지금 방음벽을 할 거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편성돼 있어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이 설계비 속에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설계비 속에?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시설비에.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에 지난번 도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그 앞에만 방음벽이 지금 4m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터널식으로 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예 지하도로를 우면산 일대까지 약 4㎞를 뚫어달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런 예산이 확보돼 있나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 예산은 저희가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이런 비용이 남았으면 거기에 소음으로,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는 그쪽에다가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서 해줘야지 무조건 공사를 이렇게 늦게 하면서 또 이렇게 추경에 감액하면…….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같은 것은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문제와 같이 병행을 해서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도나 과천시나 같이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물론 추경에 우리가 심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또 우리 지역구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그 앞에만 이렇게 터널, 4m 높이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5층 아파트가 25층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는 78㏈ 이상이 나오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거기 한 군데만 덮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면산하고 그 도로 4㎞를 다 지하로 뚫어달라는 그런 요구를 아까 국장님한테 했는데 앞으로 검토할 때 좀 긍정적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추경을 아까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9년도에 이 사업비가 31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이것은 오타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예산 관계는 저희가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에…….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시키는 일만 합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공사부분만 저희들이…….

해문

이해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일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마무리 잘 지어주시고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장대리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건설본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석우 건설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한 후 오전 10시부터 도시환경위원회 그리고 문화공보위원회, 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0시28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호철

장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위 소관 문화관광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황성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황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관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연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권인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김춘식 관광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권영빈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임병수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중국 출장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문화관광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분야는 238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경정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83억 9,200만 원으로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770억 8,900만 원 대비 13억 300만 원인 1.7%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내역은 국비 확정내시 및 추가내시에 따른 의존재원수입으로 주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등 10건에서 11억 6,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국ㆍ도비 사용잔액 반납수입 5건에 1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경정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조 1,375억 8,100만 원으로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2조 1,372억 5,300만 원 대비 3억 2,900만 원인 0.02%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41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 8개 사업에 총 5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유적 보존정비 3개 사업에 총 3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의 확정내시 및 추가내시에 따라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등 5개 사업에 11억 3,000만 원 증액, 실학박물관 시설비와 감리비로 4억 9,100만 원 증액,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유치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전곡리선사박물관 건립에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으로 과목경정액 42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평생체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3개 사업에 총 2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의 변경내시 및 추가내시로 인하여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500만 원 감액,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에 2억 4,900만 원 증액, 농구장 시설 지원에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문화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입니다. 고품질의 차별화된 관광서비스 제공의 3개 사업에 총 5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관광공사의 출연금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계곡마을 협력적 관광모델 개발사업에 국비 8,000만 원 증액, 관광진흥개발기금 변경내시, 관광사업소 신설에 국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장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예산안은 2008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면 문화관광국은 사업이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황성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42페이지이고 설명자료 27페이지의 백남준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남준미술관 건립과 관련돼서 2008년 1회 추경에 20억을 요구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20억을 주셨는데 2회 추경에는 삭감이 됐네요. 어떤 내용이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공사 예정가 대비 기이 확보액이 142억 원이 있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다시 한 번.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공사 예정가 대비 기이 확보액을 제외한 부족 금액이 작년 말 대비 31억 9,400만 원이 있었는데 각종 원가절감 그다음에 2008년도 물가 인상 등 부득이한 설계변경 등을 감안해서 부족액 31억 원 중에서 20억 원 정도가 작년 말에 추가로 소요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해서 편성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게 그럼 계속사업으로 들어갔던 건가요, 계속?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억을 편성했지만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 금액이…….

제연

김제연위원

아니, 물가변동이라면 2007년도보다는 2008년이 물가가 상승을 했었고 그런데, 물론 공정관리 철저로 예산이 절감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으로서 공정관리로 20억 원씩이나 예산을 절감하셨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또 2008년도 1회 추경에 20억을 다시 세워서 2회 추경에는 다시 삭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와 가지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전체 공사금액 대비 또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공사비라든지 설계변경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사금액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실제적으로 당초 예상됐던 그런 요인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어제 개관하셨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 좀 봐주세요. 신규사업으로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쪽에다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우리 국내에 현재까지 자연사박물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난 93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지만 97년도에 IMF가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표류되어 왔던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립자연사박물관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에 국립박물관 기본용역비 10억을 요청을 했고 그 예산이 현재 국회에 신청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50%가 도비고 나머지 50%는 시비로 돼 있는데요? 국가 예산이 아니고, 국비가 아니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니, 국비가 편성이 돼 있고요.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문체부에서 기본용역이 끝나게 되면 전국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박물관사업을 제안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1개 시도를 박물관 후보지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관련 준비를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화성 송산면에 공룡화석지들이 널리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후보지로 염두에 둬서…….

제연

김제연위원

그럼 전국의 14개 시도가 후보지가 됐는데 여기 14개 중에서 1개 지역을 선택을 하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거기에서 평가를 받기 위한 그러한 준비작업의 예산소요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송산그린시티 그쪽에다가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인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비용이라든지 각종 홍보 브로슈어 제작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다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바로는 93년도부터 추진이 돼 오다가 IMF 이후에 좀 주춤하다가 최근에 다시 부상이 되는 건데 지금 15개의 타 시군에서는 이미 이러한 작업을 실시하고 있나요? 아니면 경기도가 늦었다고 보는 건가요? 늦게 출발했나요, 지금 경기도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실제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제연

김제연위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내려온 게 시점이 어느 시점이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게 9월 28일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올 2008년이라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9월 28일 결정이 돼서 10월 1일자로 국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대전이라든지 전남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유치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경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런 국립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에 송산 그쪽에는 또 공룡알화석지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천백만의 도민들도 있고 그 주변에는 서울시, 인천시라는 수도권의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국립자연사박물관을 경기도가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최선을 다해서 꼭 경기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30쪽 보겠습니다. 주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물론 국비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중요목조문화재가 몇 개나 있는 거죠? 보물이죠, 대부분 다? 설명자료 30쪽입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이번에 예산으로 계상된 5개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고…….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경기도에는 국가지정 목조문화재가 이렇게 5개뿐이 없는 건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많이 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는 물론 이건 중앙정부에서 국비로 예산이 반영이 돼 가지고, 지난 2월이었죠. 지난 2월에 숭례문 화재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TV를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아픔을 겪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게 국비에서 예산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그럼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크게 방재목적으로 우선 소화기를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한다든지 CCTV…….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화재감지기만 설치를 해 가지고서는 안 되고요. 지금 본 위원이 최근에 일본의 문화재를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방재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물론 많은 예산이 요구가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방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국에서는 이러한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해서 방재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향후에 어떤 식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관리를 할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현재 3년 계획으로 목조문화재의 화재를 사전에 감지를 하거나 방지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도지정문화재 24개소에 이미 감지기라든지 CCTV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고 또 남한산성이라든지 중요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초적인 장비가 설치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제연

김제연위원

어떤 장비가 설치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이미 설치돼 있고요.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방염제 도포작업도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24시간 근무요원이 근무를 하면서 CCTV 모니터로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CCTV 모니터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목조에 화재가 났을 경우, 물론 CCTV로써 볼 수는 있지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소화기 구비 가지고서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예산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모든 문화재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고 모니터요원을 둘 수는 없지만 우선 감지기 같은 경우에도 외부인이 심야에 침입을 하거나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담당직원이나 인근 소방서로 바로 연락이 또 가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초동에 진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자체적으로는 되지 않고 있고요? 외부의 방재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감지기에 감지가 되면 소방서에 연락을 해서, 대부분이 중요목조문화재라는 것이 산속 깊숙이, 대부분이 우리나라는 불교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런 쪽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

제연

김제연위원

접근 방법에 있어서도 소방차가 출동하더라도 접근이 어렵다는 얘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특히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소방서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 말까지 우선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소방서를 임시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도지정 중요문화재가 24개로 목조문화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3개년 계획으로 하신다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편성을 해 가지고 장비라든가 그런 건 어떤 식으로 지금 구비를 해서……. 대부분이 절인가요? 사찰인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목조건물인데요. 대부분이 사찰, 향교, 서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산 속에 있는 건 아니고요. 서원이나 향교는…….

제연

김제연위원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접근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사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아니, 그러면 자체적으로 도비를 들여서 소화전을 만들어서라도…….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런 경우에는 소화전도…….

제연

김제연위원

소방관들이 출동하기 이전에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는 스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바로 방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전도 비치를 하고 특히 방염제, 그러니까 불이 붙더라도 목조건물이 쉽게…….

제연

김제연위원

네, 방염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런 것도 도포를 하고. 그러니까 소방차가 즉각 출동할 수 없는 지역은 그런 식으로 또 중점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방염제를 한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니, 주요목조문화재 거기에다가 방염제를 한다는 것이…….

호철

장호철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제연

김제연위원

네. 그 자체에 방염제를 함으로써 문화재가 손실이 되는 건데, 문화재를 변형을 시킨다는 얘기인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방염제가 문화재에 훼손을 준다면 그렇게 도포를 하면 안 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시간이…….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런 걸 감안해서…….

제연

김제연위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요. 그러한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한 방재시스템을 경기도에서도, 물론 국가문화재도 당연히 그렇게 했지만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방재시스템을 3년 안에 3개년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여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 양평군ㆍ광주시ㆍ여주군, 양평군에 7개소가 들어 있는데 좀 편중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특별 군에, 지역에.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동안에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소외가 돼 있었고 요. 실제적으로 31개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체육진흥공단에서 여러 가지 요인을 기준을 적용해서 선정을 한 이런 사안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아니, 그런데 지역별로 너무나 편중이 돼 있어 가지고요. 여주, 양평, 광주, 포천, 가평, 양주…….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기존에 대도시에는 많이 구비가 됐습니다. 됐고…….

제연

김제연위원

농구장 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도 양평군하고 양주시에 이렇게 편중이 됐는데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지역적으로? 물론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낙후된 지역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사실 체육시설이 전액 도비나 국비가 아니고 일정 부분 또 시ㆍ군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이 이전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싶어도 시군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31개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다 받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보사여성위원회 이우창 위원입니다. 먼저 238쪽을 봐주시겠어요? 하단부에 보시면 시도 주최 생활체육대회에서 500만 원을 감하셨어요. 이게 국민체육진흥기금이 감소돼 가지고서 감하신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다음에 보시면요.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9,612만 원을 전액 삭감하셨는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대상기관인 남양주시에서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 내용 좀 설명해 보시겠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이게 국비가 50%고 시비가 50% 부담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에서 자기들 부담분 50%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반납했던 사항입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인데 각 시군에서 신청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을 해서 하시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신청을 받아서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러면 신청 받은 다른 시군은 또 없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없었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남양주시 하나밖에 없었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남양주시에서만 신청을 했고요.

우창

이우창위원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을 그러면 2회 추경에 이걸 삭감하시기 전에 좀 더 알아보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서 또 할 수 있는 시군이 있을지 모르니까. 무조건 삭감이 능사가 아니라 국비가 50% 지금 지원되신다고 그랬는데. 좀 알아보셨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다른 시군에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당장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데는 없었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러면 이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이란 사업이 도대체 뭡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축구, 체조 그다음에 워킹 이런 체육을 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계획했던 겁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여기 표기하신 걸 보면 예산 부족으로 사업 포기라고 그러셨는데 거기서 올라온 게 있었죠, 왜 포기를 했는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 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242쪽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백남준미술관 건립에서 20억을 삭감하셨어요. 어떻게 삭감하시게 된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까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작년 말 공사기간 중에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초 공사비대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다행히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예상하지 못한 요인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한 10억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억을 이번 추경에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납을 하는 겁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럼 예산을 1회 추경 때 세운 게 아니고 본예산에 세웠다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당초예산에.

우창

이우창위원

예산이 10억 정도가 절감이 되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러시다고 그러면 지금 예측이 가능했던 사항 아닙니까? 20억을 다 세우지 않아도 되는 사항 아니었습니까, 이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런데 당초 또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공사 준공시점은 정해져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설계변경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추경이 있을 때까지 사업비 확보가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초 공사비대로 확보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이게 언제 준공됐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4월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러면 준공 이후에 필요한 돈이, 재원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걸 세웠다는 얘기신 거예요, 지금?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니요. 준공할 때까지입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럼 준공을 4월에 했으면 불과 4개월, 예측 가능하다고 그래도 한 6개월 정도인데 6개월 정도에 이게 소요예산이 한 20억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예측으로 세우신 것 아닙니까, 이걸?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마무리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한 건 아니고요. 당초에 공사비 범위 내에서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를 추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초 공사비를 확보를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설계변경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감되는 부분은 반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던 겁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건 물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준공 전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20억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8억을 집행했다든지 12억을 집행했다든지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을 지금 여기서 감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백분 이해합니다. 본예산에 20억씩, 20억 적은 돈 아닙니다. 20억을 세워놓고 이제껏 있다가 지금 10월 2회 추경에 와서 이걸 다 삭감한다는 건 예산 편성상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우창

이우창위원

그다음에 246쪽 좀 봐주세요.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이 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우창

이우창위원

그 출연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지금 4억을 편성하셨는데 경기관광 센서스 조사용역비로 2억 5,000을 세우셨고 경기도 다문화어린이 체험관광으로 1억 5,000을 세우셨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우창

이우창위원

경기관광 센서스 조사용역비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겁니까, 이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경기도 방문 관광객 숫자라든지 관광객들의 관광형태라든지 방문지, 먹거리, 쇼핑, 숙박 그다음에 경기도민들 대상으로 국내외 여행 실태조사라든지 그다음에 관광업체들을 대상으로 고용인원이라든지 매출액, 자금사정, 경영애로사항 이런 포괄적인 관광관련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계속 매년 연도별로 추진해 왔던 이런 사업인데 지난 2006년부터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때문에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관광관련 서베이(survey)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여기에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 경기도 관광기초 공식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아주 관광기초 공식자료가 전무한 상태입니까? 전혀 없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까지는 이 사업을 계속 해 왔는데 2007년도하고 현재까지는 그 사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자료는 없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러면 이 조사용역비를 언제 발주해서 언제까지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추경이 편성되면 바로 발주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를 예측하고 계신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우창

이우창위원

정확한 토대로 조사가 잘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이우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소관이 교육협력과 소관이 맞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예산 편성된 것은 없는데 어제 기획조정실장께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제출해 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분야별 순계예산규모 분야에서 교육분야가 추경까지는 14.7%에서 14.5%로 0.2%가 전체적인 점유율에서 좀 줄어들었고 이번 2회 추경에서는 여러 분야 중에서 유일하게 교육분야만 변동이 전혀 없는 제로예요.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간의 상승이 됐고 마이너스가 된 것은 아마 국비와 관련돼서 마이너스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어쨌든 간에 약간의 변동률이 있는데 오로지 교육분야만 이렇게 변동률이 전혀 없이 제로가 된 이유가 뭡니까? 어떤 요인이 없었습니까? 발생될 요인이 없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우선 요인도 없었습니다만 금년 추경이 아주 실제적으로 급한 부분들만 편성을 해서 최소화시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교육 쪽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서 어제 제가 교육관련경비 전출금 중에서 법정전출금이야 목적세가 됐든 그 외 이런 저런 관계법률에 의해서 전출하게끔 돼 있으니까 이것은 지사나 도의 의지라기보다도 어떤 법률적인 사항이고 비법정전출금을 2008년도 포함해서 최근 5년간 것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04년도에 937억 원, 2005년도에 1,458억 원, 2006년도에 1,117억 원, 그 이후로 김문수 지사 체제부터 2007년도에 925억 원, 올해 2008년도에는 대폭적으로 감소된 584억 원으로, 그래서 최고 절정기였던 2005년도에 비해서는 근 1/3 수준 가까이가 될 정도로 대폭적으로 비법정전출금이 감소가 됐다. 결국은 교육지원사업을 많이 축소시켰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지사께서나 아니면 우리 경기도 국장님께서 이렇게 대폭적으로 줄이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우선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경기도 전체예산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17%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경기도의 법정부담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8.5%가 법정부담금으로 상승을 함에 따라서 경기도의 가용재원이 실제적으로 정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2003년, 4년, 5년도에는 학교에서 체육관을 건립한다든지 이런 인프라 투자비가 많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줄어들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것은 국장님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거지, 뭐 체육관이나 이런 인프라가 마무리됐다. 지금 경기도 내, 전국에서 16개 시도 단위로 봤을 적에 교육여건이 가장 열악한 데가 우리 경기도입니다. 가장 열악한 데가 우리 경기도인데 여러 가지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청에서 만든 지표, 요만한 표에도 보면 학급당 인원부터 해서 모든 지표가 최악의 수준인데 인프라가 마무리돼서 무슨, 체육관 없는 학교가 수두룩하고요.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는 그건 지금 하시는 말씀이고 제가 봐서는 어떤 마인드가, 김문수 지사 이후에 마인드가 없어진 게 아니겠느냐. 교육을 지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누가 들어도 인프라가 마무리됐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일인 것 같고요. 어차피 내년도 2009년도 예산도 거의 마무리 단계일 것 같은데 거의 편성은 내부적으로 완성됐을 것 같은데 얼마를 비법정전출금으로 잡아놨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금년도 대비 한 28% 정도 증액된 300억 내외로 책정해 놨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300억. 그러니까 지금 1회 추경 포함한 584억보다도 일단은 줄어드는 거네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사님 시책보전금까지, 저희들 금년도…….

천우

이천우위원

시책보전금까지 포함한 금액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포함한 금액입니다. 금년도 대비 30% 정도 증액된 금액으로 잡아놨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어쨌든 간에 과거보다는 상당히 감소추세니까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우창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드렸던 출연금과 관련해서 그 출연금이 4억 원 중에서 하나는 존경하는 이우창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드렸던 조사용역비 2억 5,000만 원이고 또 하나가 경기도 다문화어린이 체험관광이 1억 5,000만 원 해서 4억 원이네요, 보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 어린이 체험관광 1억 5,000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경기도 내 다문화가정의 어린이가 대상이 몇 명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까? 몇 명 중에서 몇 명을 1억 5,000을 가지고 실시할 예정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경기도에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27만 8,000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어린이 체험관광 대상은 경기도의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전국적인 다문화가정을 경기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실시한다고요? 국비도 아니고 순수한 도비인데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이 사업목적이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다문화어린이들은 특수한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한테 한국의 문화도 알려주고 특히 우리 경기도의 관광명소를 시찰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경기도의 관광명소를 널리…….

천우

이천우위원

1억 5,000만 원이면 몇 명을 실시할 수 있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1명당 저희들이 1박 2일로 25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몇 명분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600명 분량 아니에요? 25만 원이라면서요. 600명 분량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600명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 파악이 지금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예산 편성이 됐군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니, 저희들이…….

천우

이천우위원

600명 중에서 그러면 경기도 아이들이 몇 명이고 다른 나머지 15개 시도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경기도에 얼마나 있는지 그것은 저희도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 1억 5,000이라고 하는 산출기초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5억 정도를, 내년에 나머지 3억 5,000 정도 편성을 해서 경기도가 한 5억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 기업체라든지 외부기관에서 출연으로 한 20억 정도를 확보해서 전체사업비를 25억으로 편성할 겁니다. 그래서 25억 정도 편성해서 국내에 있는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경기도 관광지에 투어시킬 계획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은 만약에 실시한다고 하면 경기도 다문화가정의 아이들 중에서 그 대상을 선출해서 하는 게 낫지 굳이 전국의 아이들을 경기도에 보낸다 이것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고 차라리 그런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진짜 굳이 고집을 피운다면 이 예산은 솔직히 삭감을 시키고 이 예산만큼을 오히려 교육청으로 전출시켰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 결국은 이러한 사업들을 모집을 하거나 운영을 하려면 학교의 협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아이들을 일단 모집하거나 여러 가지 운영을 하려면 학교 협조가 없이는 아이들 대상이기 때문에 힘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랬을 적에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를 할 거라면 오히려 교육청으로 전출시켜서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이 사업목적이 단순히 다문화어린이만을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더 큰 목적은 저희 경기도의 관광자원을 다문화어린이들에게 홍보를 하겠다는 이런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 목적이라 하더라도, 설사 일부 그런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관광공사에서 실시를 했을 적에는 비효율적인 운영이 될 겁니다. 학교라고 하는 조직이,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보수적이거나 약간 폐쇄적인 조직이어서 타 기관에서 운영할 적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제가 봐서는 오히려 교육청에 전출을 시켜서 교육청에서 실시하게끔 하는 것이 지금 국장님께서 달성하려는 그 목적달성에 좀 더 접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선발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협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원활하게 진행되겠습니다만 어린이들을 방문관광지로 안내하고 또 1박 2일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공사가 주체가 되고 학교와 협력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게 바람직하지 않죠. 많은 아이들을 진짜 하룻밤을 재워가면서 단체활동을 시키는데 관광공사라고 하는 데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학교 조직에서, 교육청 조직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여러 가지 통제 면이나, 일단은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거예요. 통제가 안 될 겁니다, 아마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니, 관광공사에서…….

천우

이천우위원

더 이상 길게 끌고 싶지 않고요. 이것을 제가 꼭 삭감을 시키, 이 추경예산 1억 5,000을 삭감시킬 그런 사안도 못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년도에 계속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렇게 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대로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한번 연구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상 없이 보낸 마당에 이걸 뭐 아무리 특위라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경기도교육청, 제가 유일하게 교육위원회에서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청 예산에서도 올해 2008년도 본예산에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관련된 예산을 상당 부분 편성했다가 1회 추경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오히려 상당부분을 감액시켜 버렸어요, 교육청 스스로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하고 막상 1회 추경 때하고 마음이 바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다시 한 번 교육청과 협력해서 참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호철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관광안내소 평택 신설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변경내시해서 1억 4,000 해서 당초에 1억에서 4,000이 증액됐는데요. 세출안에 보면, 239쪽에 보면 관광안내소 신설에서 2억 9,000인데 1억 1,000이 삭감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는 증액됐고 여기는 1억 1,000이 삭감됐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네.

춘식

김춘식관광문화산업과장

관광문화산업과장 김춘식입니다. 남경순 간사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관광안내소 신설사업이 평택관광안내소하고 연천관광안내소 2개소를 국비 4억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중에서 연천이 3억 원, 평택 1억 원 해서 4억이 되겠는데요. 연천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영천이요?

춘식

김춘식관광문화산업과장

연천.

경순

남경순위원

연천이요.

춘식

김춘식관광문화산업과장

연천관광안내소가. 그래서 3억이 결국은 남게 되는데 평택의 경우에는 1억 원을 지원받는데 그중에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지원법에 근거해서 당초에는 부담비율이 국비가 50, 도비가 25, 평택시 부담비율이 25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특별법에 근거해서 평택시가 부담하는 25% 중에 20%를 국비로 부담을 하는 걸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평택에서 결국은 5,00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이 4,000만 원을 국비로 대신해서 부담하고 나머지 1,000만 원만 평택관광안내소를 평택시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연천은 3억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그중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가지고 파주시가 2개소를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1억 5,000을, 연천이 포기한 사업비 중에서 1억 5,000을 파주시 관광안내소 개보수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남는 돈은 1억 1,000만 원이 남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왜 연천은 그런 국비가 지원돼서 되는데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있나요? 왜 포기했는지.

춘식

김춘식관광문화산업과장

연천은 당초에 이게 부담비율이 국비가 50%를 부담하게 되고 시도가 50%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도비가 25%, 연천군이 25%를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없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겁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1억 1,000 남은 반납하는 돈을 반납을 안 하고 평택시로 편입하면 안 되나요, 이것을?

춘식

김춘식관광문화산업과장

평택은 국비지원이 1억입니다. 그다음에 도비 5,000만 원, 평택시 부담 5,000만 원 해서 2억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미군기지이전특별법에 근거해서 부담비율이 70 대 25 대 5로 되는 바람에 국비로 4,000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반납하는 1억 1,000에 대해서 반납을 하지 마시고 또 관광안내소를 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해주셨으면…….

춘식

김춘식관광문화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연천관광안내소는 2청 소관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세입 쪽이라 저희가 다루게 됐는데요. 원래 2청 쪽에서 연천이 포기함에 따라서 여러 각도에서 다시 개보수할 지역을 대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개보수할 만한 관광안내소가 없어서 결국은 포기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열

정기열위원

경제투자위원회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25페이지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제투자위원회 재래시장 활성화정책이 있는데요. 지금 그 정책하고 일맥상통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가지고요.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경투실에서 추진하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전통시장 안에 시설들을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주차장을 포장한다든지 또는 기존에 화장실을 개보수한다든지 이런 사업이고요. 저희들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전통시장에 어떤 문화적인 콘텐츠를 가미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이런 사업입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여기 제가 주요 사업계획을 봤는데요. 여기 보면 상인회 사무실 리모델링이나 진열대, 디자인, 고객쉼터 조성이나 이런 것도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재래시장 활성화정책으로 해가지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약간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많은 사업비들이 문화프로그램 운영, 여성상인들 문화교실을 한다든지…….

기열

정기열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일을 추진하다 보면 중복되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정책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전통시장 활성화는 그 외에 시장에 대한 전통이나 아니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 같은 것을 더 발굴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정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상인회 사무실 리모델링이나 진열대 디자인 제작 홍보, 방송시설 설치 이것하고 전통시장 활성화하고는 사실 거리가 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이런 사업들도 필요합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투실에서 하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하고 사업내용이 좀 약간 중복되지 않나 이런 말씀은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요.

기열

정기열위원

이게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럼 앞으로 해서 보다 더 내실 있게 사업계획을 하셔서 중복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문체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다음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유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은 규모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2003년…….

기열

정기열위원

아니요. 그건 아까 김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들었고요. 국립자연사박물관 규모,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달라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것은 국립자연사박물관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가 규모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92년도에 중앙정부에서 국립자연사박물관 타당성조사, 기본용역조사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조 원 정도로 책정되고 있고요. 최소한 부지가 10만 평 정도 되는 그런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아마 좀 국제적인 규모로 건립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도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있잖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는지 예를 들어 줄 수 있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미국에도 스미스소니언 자연사박물관이 있고 뉴욕에도 자연사박물관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건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단지 중앙정부에서 92년도에 국립자연사박물관 용역결과에 의하면 한 1조 원 이상의 국가재원을 투입해서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게 될…….

기열

정기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지금 OECD 국가에는 다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만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파리하고 미국 워싱턴DC하고 일본 오사카 등에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약 5,400개 정도가 있는데 국내에는 이런 국립자연사박물관은 현재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지금 자연사박물관은 있습니다. 몇 개인지 아시나요, 국내에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한 20～30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이 박물관은 그 나라를 알려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박물관입니다. 저희가 대만 갔을 때도 중국의 문화를 알려면 대만 국립박물관을 가보라고 하거든요. 왜냐? 거기에 가면 그 나라가 생성할 때부터 문화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민족적 특징이나 생물학적 이런 것까지 다 돼 있는데요. 그 정도로 이렇게 박물관 건립에는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국립자연사박물관이면 저희도 세계적으로 몇 번째 가지 않는 박물관을 건립할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만약에 건립이 된다면. 그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 14개 지역에서 경합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니, 그것은 예상이고요. 현재 대전하고 경남, 전북, 대구에서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국 16개 시도에서 다 제안서를 제출할지 그것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도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서울은 현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준비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에서는 금년도에 중앙정부에서 국립현대사박물관을 건립키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이것도 보면 관광객 1,000만 명의 전략지역, 그다음에 11만 7,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억 원을 가지고 유치홍보를 했을 때 거의 저희가 유치 확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전체 예산이 저희들이 지금 18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금년 2차 추경이기 때문에 1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나머지 8억은 내년 본예산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이게 송산그린시티에 유치된다고 그러셨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사실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저희 경기도에 유치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한 규모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조 원 정도 이상이 들어가는 규모면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 가는 박물관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열심히 하셔서 문화적인 개념도 가지시고 그다음 우리 경기도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체험현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기울여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고양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신득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황성태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인데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것은 실제적으로 문화체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국비 70% 그다음 시ㆍ군비, 기초자치단체 예산 30%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어떤 문화사업이나 문화콘텐츠 이런 사업들을 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결과적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여성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실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원의 못골시장을 알릴 수 있는 스토리북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빈 점포를 활용해서 고객쉼터를 조성해서 상점에 오는 사람들이 잡지라든지 책을 읽으면서 쉬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 또 시장 내에 방송시설을 구비해서 음악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느 가게의 물건을 싸게 판다든지 또는 특별한 세일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그러면 경제투자실하고 협의 좀 해본 적이 계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

득철

신득철위원

경제투자실하고 2청에 있는 경제농정국이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중복이 돼 가지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 재래시장을 현대화한다, 뭐 재래시장을 특화사업으로 해서 활성화한다 해서 국비, 도비, 각 시ㆍ군비 해서 약 200억 이상이 계속 지출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 서로가 근본적인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저희들은 협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협의를 했고 경투실하고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은 최대한 배제를 해서 최소화하면서 하자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배제라기보다도 각 실국에서 협의를 해서 단일로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수백억을 쏟아 부으면서도 재래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정부에서 투자하는 금액 대비 눈에 띄게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경투실에서 하는 사업은 지식경제부, 예전의 산자부에서 주관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같아요. 이렇게 보면 고객쉼터 조성, 그렇지요? 빈 점포 활용 그다음에 상회 사무실 리모델링, 진열대 디자인 제작ㆍ홍보, 내용이 아주 똑같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경투실에서 하는 사업 중에 약간의 부분은 중복이 됩니다만 많은 부분들은 사실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장의 문화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득철

신득철위원

문화행사는 문화행사고 우리가 가끔 지나가다가 보고 재래시장을 가다가 보면 볼거리 해서 가수들도 나와서 쇼를 한다든가 이것은 다 시장 손님들, 고객을 모시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근본적인 것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것은 뭘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사실 그쪽의 담당은 아닙니다만 재래시장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은 대형 유통마켓들이, 그러니까 까르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마켓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계속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떤 지역은 도심지에서 몇 ㎞ 이내에는 대형 유통체인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대형 유통체인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재래시장은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상태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재래시장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화전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그러니까 이걸 중구난방 식으로 서로 자기 부서가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통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제 생각같이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건데 주차장 문제가 제일 시급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그다음에 우리 서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카드제도가 너무 영세업자다 보니까 카드도 안 되고, 그렇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여러 가지 화장실 문제, 기타 등등 계속 중복이 되니까 우리 세 부서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그러면 좋은 것을 찾을 수 있겠어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몇 군데라도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서로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다 해놓으면 여기도 조금 예산 지원해 주고 여기도 조금 예산,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도 종합적인 이런 처방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하는데 이 부서에서 얼마, 저 부서에서 얼마, 저 부서에서 얼마, 그럼 또 내년에 가보면 그대로이고. 어떤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추경을 깎자, 올려주자 이러한 뜻이 아니고 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자료 2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학박물관 건립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135억입니다, 위원님.

문수

박문수위원

지금 추경에 54억 2,000만 원 올렸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5억 4,000만 원.

문수

박문수위원

아, 5억 4,000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문수

박문수위원

5억 4,000. 이 실학박물관 건립을 갖다가 설계가 처음에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건물 전체적으로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단지 건물 전면에 외장재가 당초에는 화강석하고 유리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학이라는 어떤 콘셉트와 주변의 다산마을이라든지 인근의 여러 가지 풍경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화강석하고 유리로만 구성이 되니까 너무 좀 차갑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재를 가미해서 주변 환경하고 조화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면 설계를 약간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그러면 애당초 설계할 적에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습니까? 처음에 설계할 적에.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그러면 공모를 해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적은 지금 관광국에서 지적했습니까, 아니면 어느 쪽에서 지적했습니까? 그 지적을 한 부분이.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외부의 전문가들로부터 그런 지적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설계공모를 하는 당선자 발표는 어디서 했습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설계를 공모했을 적에 일단 당선을 시켰는데 그것이 지금 잘못돼서 추경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어디서 당선을 시켰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문화재단에서 했다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문수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미지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이미지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한 것은 문화관광국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외부의 전문가들로부터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문가의 의견들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그러면 외장재를 바꾼다고 한 곳은 문화관광국이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실학박물관을 짓겠다고 설계공모자를 당선시킨 데는 문화재단이고 나중에 설계를 변경해서 외장재가 도저히 실학박물관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다시 외장재를 바꾸자고 한 데는 또 문화재단이라고 합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당초에 설계를 결정한 데가 문화재단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문화재단이 사업주관 부서로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당초 설계결정도 저희 경기도 문화관광국에서 했습니다. 설계변경도 최종 결정은…….

문수

박문수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것을 심도 있게 또 신중하게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이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지금에 와서 외장재를 바꿔야 된다고 해서 추경에 요구하면 이것은 정말 잘못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문가들도 있고 문화관광국도 있고 또 여러 쪽에서 용역을 이루어서 하는 일들인데 이런 정도는 정말 추경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고도, 좀 다 같이 고민하면서 접근했더라면 충분히 이런 추경 정도는 안 생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런 점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향후에는 사업을 추진할 때, 특히 설계할 때 충분한 기간을 갖고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네, 꼭 좀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문

이해문위원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경제투자 상임위원회 이해문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추경의 취지는 국장님 아시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이번에는 특히 민생을 위한 또 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추경의 편성지침이 경기도에서 마련됐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단순한 마무리추경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민생과 관련한 사업이 있는가를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 물론 경제투자와 관련해서도 일부 그런 사업이 있는 것도 확인이 됐고요. 그중에 혹시 지금 경제분야, 물론 문화 쪽하고 또 경제하고는 여러 가지 상반되는 관계도 있습니다만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번에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경제활성화와 관련되는 사업은 수원 못골재래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그것은 물론 문체부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사업들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는 경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의 가용재원 부족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하기는 이번 추경에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내년 본예산에서는 그런 점을, 현재의 경제 어려움을 참작해서 문화 쪽의 사업을 하더라도 경제와 관련해서 또 주민의 생활안정 이런 등의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리고 35쪽 설명자료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에 대해서 이번에 4억을 추경에 올렸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4억의 내용을 보니까 요구 필요성에 “경기도 관광 기초 공식자료가 없어 이를 조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경기관광공사가 언제 설립됐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2001년도에 설립됐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2001년에 설립됐는데 이 경기도 관광 기초 공식자료가 없다는 얘기는 어떤 측면에서 자료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2003년도부터 한국갤럽을 통해서 경기도 관광 관련 기초조사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6년 3월 이후에 이 조사를 계속 하려고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사업 우선성이 떨어진다고 예산에서 배제가 돼서 그동안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자료가 없다는 말씀은 2006년도 3월부터 현재까지 자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2006년 이전 자료는 있는데 그 이후의 데이터 된 자료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기관광공사가 지금 공기업이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공기업인데 그러면 공기업에 자산출연하고 할 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반영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이번에 중기재정계획 수정자료의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3차 수정계획 문화관광 부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동안 관광공사에 출연금을 계속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반영이 됐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는 사업은 5년 동안 2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만 반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기본은 그런데 금년 중기재정계획의 리스트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35쪽에도 금년에 이미 경기관광공사에 78억 2,400만 원이 2008년 7월자로 이미 지원이 됐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100% 다 집행이 됐는데 사업이 다 종료됐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한 가지 사업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인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률이 100% 다 된 것으로 돼 있는데. 35쪽 자료 보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냐면요. 이 4억의 추경 범위 정도는 78억의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느냐. 도내 다문화가정 어린이 대상 관광지 체험관광교실 1억 5,000 이 정도는 이미 다 사전에 계획이 됐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고요. 금년 78억 2,400만 원의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 있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진행률이 100% 다 완료됐다고 돼 있기 때문에…….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해당 기관에 예산이 전출되면 집행된 걸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표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조그마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다른 사업을 연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특히 경기관광공사는 공기업으로서 또 지금 그동안에 2001년부터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거고요. 지금 출자납입자본금은 얼마나 됩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450억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450억이면 어떤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관광공사의 홍경의 실장이 나와 있는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담당자 답변을 들어도 좋습니까? (이우창 부위원장,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호철

장호철위원장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제가 제한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경기관광공사경영기획실장

관광공사 경영기획실장 홍경의입니다. 저희가 납입자본금 450억을 현재 도로부터 출자를 받아서 현재 수원시와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영화동에 약 265억이 토지비로 출자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매입비로 265억이 들어가 있고 임진각 평화누리 쪽에 70억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73억 정도는 현금자산으로, 유동자산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40억 정도는 지난 6년 동안 자본잠식을 한 상태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경의

홍경의경기관광공사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자본잠식 또 현금은 어떤 형태로 보관돼 있어요? 금고에 들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경기관광공사경영기획실장

지금 농협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3개 은행에 분산 예치돼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것도 잔액증명을 떼서 부대 이 사항들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경기관광공사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예산 설명자료 9쪽에 보게 되면 기초자치단체 전통예술단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의현

김의현위원

저는 수입액 이런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성이 예술단에도 선정이 돼 있고 또 설명서 19쪽에 보게 되면 계곡마을 풍산개마을로도 또 선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관광개발모델이 되는 시가 별도로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일단 두 개 사업은 문화관광체육부 사업이고요. 거기에서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서를 받아서 자체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전통예술단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안성하고 동두천 두 개가 지정이 됐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이 두 개를 포함해서 시흥시립전통예술단 세 개 시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신청된 거고요. 안성의 풍산개마을은 특별사업추진 프로그램으로 문체부에서 그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풍산개마을이, 풍산개가 안성에서 워낙에 출산됐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원래는 함경도의 풍산지역에서…….

의현

김의현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북인 줄 알고 있는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그쪽 안성에서 몇 개 가구들이 풍산개를 상당히 많이 양육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마리당 보통 40만 원～50만 원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가수입 확보 이런 차원에서 그런 풍산개 사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업은 개사육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안성시의 다른 남사당놀이라든지 이런 문화예술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해서 외부에서 방문객들이 오면 풍산개뿐만 아니라 다른 안성에 산재해 있는 그런 문화프로그램까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안성의 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관광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몇 개나 있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대표적으로 남사당놀이가 있고요. 많습니다. 보리수축제, 태평무전수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안성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예술인들이나 문화인들이 상당히 모여들고 있고 외부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특히 죽산면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행위예술가 홍신자 씨 전통마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 풍산개의 특징이 뭐예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풍산개가 우선 상당히 용맹스럽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호랑이하고도 싸워서 호랑이를 죽이고 호랑이를 이겼고요. 또 충성심이 뛰어나기 때문에 생후 2, 3개월까지 자기를 돌봐주지 않은 사람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을 정도로 충성심이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매매가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매매가 돼서 새로운 주인이 아무리 잘해 줘도 새로운 주인이 그 개한테는 주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충성심이 아주 뛰어나다고 그럽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아니, 그러면 문제가 좀 될 것 같네요. 거기서 나온, 출생한 개를 예를 들어서 사다가 판다 그러면 산 사람이 돌봐주지 않은 입장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큰 개는 값이 없다고 그럽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아, 아주 작은 강아지부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그 사육을 어디서 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마을에서 하게 됩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마을 각 호마다, 집집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계곡마을에서.

의현

김의현위원

저는 그게 좀 전통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게 관광상품으로 나올 수 있는 개마을, 그러면 관광객이 어떻게 가서 봐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우선 풍산개 자체가 문화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성심도 뛰어나고 또 용맹스럽기 때문에 문화상품이 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풍산개사육 프로그램과 안성에 산재해 있는 다른 문화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지금 몇 마리나 있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800마리 정도 있고요. 30여 가구에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진돗개보다 좀 더 낫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어느 개가 낫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낫다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구장시설 지원에 대한 것인데요. 농구장은 어떠한 곳에다 지원하지요? 지금 13쪽에 있는 내용. 2개 시군 2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양평하고 양주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선정하셨냐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이것도 체육진흥공단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필요한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이 된 사업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신청을 했는데 두 곳밖에 없었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2개 시만 신청을 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현재 농구대를 설치할 수 있는 체육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다 되어 있는 곳인가 보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이 2개 시는 다 그렇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리고 15쪽에 보게 되면 남양주시에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이 남양주 예산부족으로 포기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의현

김의현위원

죄송합니다. 이우창 위원님께서 하신지 모르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당초에 남양주시에서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국비가 배정됐을 때 자체적으로 사업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하겠다고 스스로 반납했던 사업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아니, 그러면 맨 처음에 하겠다고 할 때는 기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겠다고 했나 보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당초에는 자기들 부담분을 부담해서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산 사정이 좀 어려워서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아, 네. 그러면 일단은 어디든지 먼저 하겠다 해놓고 돈 마련하다 안 되면 도로 포기하면 되겠네?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의현

김의현위원

이런 경우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정할 때도 얼마만큼 기금이 모여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선정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것은 별도로 없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다음 순서인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장님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 수도권정비계획 중대한 회의 때문에 이번 문화관광국 질의는 소위원회로 넘겼으면 하는데, 지금 시간이 저기해 가지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를 좀 소위원회로 넘겼으면 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연

김제연위원

자료 요청만 하면 안 될까요?

호철

장호철위원장

자료 요청이요?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연

김제연위원

국장님, 제가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해서 3개년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 있지 않습니까? 3개년 연차별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다음에 도지정문화재 몇 개에 어느 시에 몇 년도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서 좀 본 위원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문화관광국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성태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늦게까지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정책관 박성권입니다. (인 사) 지역정책과장 김호겸입니다. (인 사) 도시정책과장 김기봉입니다. (인 사) 주택정책과장 윤석명입니다. (인 사) 신도시기획과장 김인규입니다. (인 사) 평택개발지원단장 배수용입니다. (인 사)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입니다. (인 사) 행정타운추진반장 김대순입니다. (인 사)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입니다. (인 사) 이규상 토지정보과장은 중앙부처 출장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소관 2007년～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9쪽 수정내용은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사업에 2차 수정분 127억 5,600만 원에서 9억 1,200만 원을 감액한 118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0쪽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추가내시로 기정액보다 15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114억 6,573만 원으로 1.4%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2008년 시범사업 지원으로 8억 5,000만 원, 공공시설디자인 시범사업 지원에 필요한 7,500만 원, 재정비촉진 시범사업비 6억이 되겠습니다. 391쪽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2쪽 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2008년 시범사업지원비 8억 5,000만 원과 공공시설디자인 시범사업지원비 7,500만 원 등 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주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8년 4월 농림수산식품부의 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 확정에 따른 사업량 축소로 당초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 사업비에서 9억 1,200만 원을 감액한 248억 2,7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뉴타운사업단 소관 세출도 국고보조사업비 추가내시로 증액된 재정비촉진 시범사업지원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지금 2회 추경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편성된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게 편성이 되거나 했어야 될 예산인데 관련돼서 그렇지를 않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먼저 광교개발, 우리 실장님 소관 맞으시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성됐을 적에 연도가 몇 년도?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2011년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서 총 몇 가구 정도를?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3만 1,000가구 계획돼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3만 1,000가구. 그러면 몇 명 정도입니까? 인구가, 예정인구가?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7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7만 8,000명. 그러면 초ㆍ중ㆍ고 아이들은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나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 학생 수는······.

천우

이천우위원

학교 예정이, 그러니까 몇 개 정도 학교가 필요······. 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학교는 초ㆍ중ㆍ고 포함해서 14개 학교로 협의됐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14개죠. 11개 아닙니까? 14개예요? 이 학교 건립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디서 어떤 예산으로. 용지부터.

「14개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교육청에서 학교 건립을 하게 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 용지는 어떻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용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용지에 대한 가격부분이 결정되면 현행법상으로는 초ㆍ중학교는 50%를 교육청과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원가의 50%에 공급하게 되고 고등학교는 70%에 공급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자초지종은 말씀 안 드리고요. 일단 내년 2009년도 정도에는 용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교육청에서 실시돼서 2010년도 정도에는 공사가 돼야 2011년도에 입주니까, 그렇죠? 우리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입주민들의 어떤 교육여건이 마련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데 현재 상황이 어제 기획실장님하고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년도 예산에 광교신도시 14개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용지매입이라든가 그밖에 모든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를 2011년도에 못 지을 상황입니다, 현재 예산 편성된 사항으로는. 2009년도 예산 편성 사항으로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7만 8,000명 경기도민들의 교육여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광교신도시에 학교는 마련돼야 되고 또 원만하게 마련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원만하게 마련되는 게 아니라 2009년도 예산은 일체 한 푼도 없다니까요, 광교신도시 토지매입비용에.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교육청에서 광교신도시의 학교문제와 관련해서 과거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추진되는 광교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신도시에 대한 학교문제도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광교문제도 그 선상에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결정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1년도 입주라면서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학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 건립에 소요되는 기간하고 아파트 건립에 소요되는 기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사업시행자들 간의 원만한 합의를 거쳐서 학교가 건설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거 어떻게 하시겠냐니까. 지금 상황이 아주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의 과거분에 대한 것은 행안부가 주관이 돼서 교육부하고 같이 해서, 교과부하고 해서 과거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9,660억 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것은 교육청에서 계산을 해서 내야 되는 부분인데 어제 기조실장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걸 5년 내에 분납하게 될 때는 도 재정에 2,000억 원의 부담이 오고 또 신규로 해야 되는 부분도 5,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도 재정에 7,000억 원이라고 하는 능력이 안 되는 부분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어떤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여러 기관 간의 협의가 진행되는 거니까 그 선상에서 경기도도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광교 하나만을 가지고 결정, 물론 광교는 광교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다만 제가 광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광교신도시의 학교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주할 때 학교가 없어서 문제가 된다라는 그 부분은 특별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입주할 때 학교가 문제가 안 되도록······.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우리 실장님이나 경기도에서 어떤 방안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 부분은 지금 광교신도시를 4개 시행자가 공동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수원시장, 용인시장, 도시공사 이렇게 4개 시행자 간에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혼자서 판단할 부분은 아니지만 4개 시행자 간에 협의를 거쳐서 학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더 깊이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나 용인시나 초ㆍ중학교 용지와 관련해서 또 고등학교 용지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깊이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총괄적인 부서는 우리 실장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7만 8,000명의 경기도민들이 입주했을 적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아주 최악의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오늘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나 몰라라 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승대

백승대위원

제가 한 가지.

호철

장호철위원장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백승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집 40쪽. 도시주택실 관련 2회 추경은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국비내시 지원사업 같은데요. 올해 도비로 10억을 세웠어요. 그렇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이번 추경에 세우는 부분들은 과천시를 비롯한 3개 시에 지원하는 도시 특화 이런 부분들로 해서 공모해 가지고 아마 지원을 받는 내용 같은데 올해 도비를 세운 10억의 내역은 뭡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 부분은 작년 사업인데······.

승대

백승대위원

작년 사업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작년에 결정된 부분인데 당초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다가 국가에서 이 부분의 지원이 안 되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0억의 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니까 도비 지원내역이 구체적으로 뭐냐고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이 사업도 지금 국토해양부 사업인데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런데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 30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축소돼서 20억만 지원하는, 그렇게 되니까······.

승대

백승대위원

10억을 도비로······.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당초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이것도 작년에 응모해서 선정된 시군을 지원하는 내역이었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선정된 시군은 혹시 어디입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작년 게······.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승대

백승대위원

그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또 하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국토해양부, 전에는 아마 이게 부처명이 바뀌어 가지고 어디서 했는지, 행자부인지 아니면 건설교통부인지.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건교부.

승대

백승대위원

이게 몇 년도에 시작을 했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작년부터 했습니까?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선정된 도시하고 지원내역 이 부분 좀 자료로 요구를 하고요. 이게 국토해양부에 신청해서 거기서 선정하는 방식이죠? 도가 선정하는 게 아니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도는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을 국가에 올려주면 정부에서 이렇게 심사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1쪽도 마찬가지죠?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디자인 관련한 분야도 국토해양부에서 올해 처음 실시된 사업입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이것이 이름은 40쪽하고 유사하게 돼 있는데 공공시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디자인부문을 특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도에도 디자인 관련 추진단이 설치되어 있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것하고 연계는 어떻게 됩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이것은 특별히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단순히 그냥 국토해양부 사업에 시흥시가 공모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그 국비를 시흥시로 내려보내는 것 외에는 도의 역할이 없는 거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매칭펀드로 도비지원은 안 합니까? 국비를······.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현재 도비 매칭펀드는 없고요.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민간영역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도비를 같이 할 생각은 없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지금······.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니까 40쪽은 도비지원이 있잖아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것은 부득이하게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이게 공모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경기도 내에 디자인 관련해서 도시를 좀 아름답게 만들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도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디자인 플러스 해 가지고 디자인 관련한 추진단까지 기구로 설치되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도가 적극적으로 계획성 있게 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추진단하고의 어떤 협력관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시군이 그럴 만한 인력과 재정이 넉넉지를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 최소한 그런 부분들을 좀 가이드라인이랄까요 지도라고 그럴까요, 좀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가용재원이, 도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영역이나 이런 데서 추진되는 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시흥시 관련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백승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재진

이재진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자료 요청이 계시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화순 본부장님께, 본 위원 역시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같이 좀 해주시고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2쪽에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융자금이 최초의 계획을 2008년도 본예산을 성안할 때는 281동을 계획했었는데요. 실제로 확정된 시기가 4월에 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이 확정되고 사업내용도 변경되고 또 그래서 205동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농림수산식품부의 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이 확정돼야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그냥 일종의 매칭형태로 지원만 하게 되는 겁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이것은 시군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 수요조사를 받으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신청을 했고 그 부분에서 전년도에 신청했던 걸 감안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경기도가 신청을 했고 농림수산식품부가 4월에 이 대상자를 확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과정에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농어촌에 있는 불량, 노후되거나 좀 낡은 주택을 개량하는 데 동당 4,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70%는 기금이나 이런 농특에서 지원을 하고 30%는 도비로, 4,000만 원의 30%니까 1,200만 원을 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81동 예상해서 281동에 1,2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도비를 세워놨었는데 국비가 205동으로 예산이 서니까 그것에 맞춰서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매년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 융자율, 이자율이라고 그러죠. 이자율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이자율은 개인한테 나갈 때는 3%에 나가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3%요.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과 관련해서 2008년도 사업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정의 기준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서류를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 김제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85페이지, 설명자료 20페이집니다. 경기도 팔당환경교실 설치운영비로 해서 2회 추경에 2억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쪽 부서가 아닌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아, 마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다음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열

정기열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경제투자위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18페이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실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이것도 아니에요?

호철

장호철위원장

네, 다음 순서를······.

기열

정기열위원

죄송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홍동표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홍동표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장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환경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기 대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최진석 자원재활용과장입니다. (인 사) 문충호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신동석 환경정책과장은 환경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환경관계자 산동성 연수에 참석한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제2회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제3차 수정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세부사업별 수정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보조사업 중 첫 번째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은 보급대수의 변경으로 33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두 번째 이후부터의 사업은 2청 도시환경국과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으로서 해당 부서에서 각각 별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업비는 백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38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수입,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의 조정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63억 4,700만 원이 증액된 5,161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담당하는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은 자연생태계를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수입 65억 원이 증액돼서 총 11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기관리과는 총 27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29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이 29억 2,500만 원 증액된 반면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은 1억 3,800만 원이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8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의 세출예산은 총 6,523억 3,400만 원으로써 1회 추경까지 예산 6,423억 3,800만 원보다 99억 9,600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15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에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환경국 추경예산은 대기관리과 소관 예산으로서 본예산보다 32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36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대기질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따른 국비가 증액되어 200대 추가구입비 33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올해 처음 실시하는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은 지난해 환경부에서 소요예산을 직권 배정하였으나 실제 사업자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소요예산이 감소됨에 따라 1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등 필요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철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홍동표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홍동표 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홍동표 환경국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열

정기열위원

경제투자위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페이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버스 사용 출처가 어디인가요?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버스 사용.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기열

정기열위원

네.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경기도 내 시군에 있는 시내버스입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시내버스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업체 수는 제가 모르고 시군에서 그 대수만 받아서 지원하는데 업체가…….

기열

정기열위원

52개 업체…….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55개 업체입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55개 업체요. 금액은 그러면 대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대당 국ㆍ도비까지 해서 2,25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아, 한 대당요?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2,250만 원씩이요?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이건 그냥 무상지원 해주는 건가요?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경유차 구입대금하고 천연가스 구입대금하고의 그 차액 그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죠?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버스업체가 총 55개 업체입니까?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총 55개 업체에 디젤버스하고 CNG버스하고 그 가격차이 2,25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 준다고요?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지원하는 부서가 여기 환경국에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 대기관리과입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여기서만 버스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가요?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535대가 증차됐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버스가?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증차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기열

정기열위원

글쎄, 새로 이렇게…….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네, 금년에 교체하는 게 660대입니다, 경기도 전체.

기열

정기열위원

그것은 운수업체에서 시에다 기안을 올려서 버스를 사겠다고 하면…….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운수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버스 중에서 경유버스가 이제 내구연한 9년이 되면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체할 시기에 CNG버스로 교체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아, 그래서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고요?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동표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팔당수질개선본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강세훈 팔당수질개선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강세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팔당수질개선본부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우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팔당수질개선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양정모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선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손성오 상하수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제3차 수정계획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5쪽입니다.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총 22개 사업에 2조 3,171억 원이었으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 변경내시된 사항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6개 국고보조사업, 1개 자체사업의 예산 2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수정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면 자체사업으로 수질관리기반조성은 순찰선 등 선박계류장 설치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3억 1,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조사업으로는 정부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52억 5,100만 원, 기타 하수처리장은 11억 7,500만 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는 7억 3,200만 원, 부천 굴포천 고도처리시설은 7억 500만 원, 오산 제2하수처리장은 9억 1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AI 피해지역에 대한 상수도 설치지원사업비 교부로 112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기에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38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 5,161억 2,200만 원 중 팔당수질개선본부 세입예산은 3,527억 400만 원입니다. 이는 정부의 국고보조금사업의 추가 변경내시로 본예산보다 70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하수처리장 등 5개 사업의 변경내시로 43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과 AI 피해지역 상수도 설치사업의 추가내시로 114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국 세출예산 총액 6,523억 3,400만 원 중 팔당수질개선본부 세출예산은 4,772억 3,1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에게 팔당 환경에 대한 현지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청사를 활용한 경기도팔당환경교실 설치에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8년도 화장실 우수자치단체 평가 결과 최우수로 선정된 수원시에 교부되는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2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찰선 등 선박계류장 설치사업은 당초사업계획보다 사업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2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일반수계 하수관거정비에 5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544억 9,100만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에 99억 원이 감액된 734억 3,100만 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 7억 3,200만 원이 감액된 254억 1,900만 원, 기타 하수처리장에 16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404억 5,900만 원, 부천 굴포천 고도처리시설에 7억 500만 원이 감액된 102억 5,200만 원, 오산 제2하수처리장에 9억 100만 원이 감액된 5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AI 피해지역에 대한 조속한 상수도 설치지원을 위해 성립전예산 11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청사 입주에 따라 노후된 사무환경 개선과 팔당전망대 관람객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신청사 환경개선 및 운영시설 보강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환경부의 변경 추가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사업계획 변경 등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400만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강세훈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강세훈 팔당수질개선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강세훈 팔당수질개선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연

김제연위원

강세훈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제안설명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세훈 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끝에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서 불요불급한 예산안을 제2회 추경안에 상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를 바라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꼭 그렇지가 않아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8페이지,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가 퇴촌면에서 한 16년간 청사 생활을 했었죠? 퇴촌면에서.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다가 남종면 분원리로 올 2008년 7월 18일에 청사와 물환경전시관을 개관했었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올 7월 18일이었죠? 올 7월 18일.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런데 정식입주는 6월 1일자로 입주를 했고요.

제연

김제연위원

개관식을 그날 한 거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개관식만 7월 18일에 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현재 들어가 있는 팔당수질개선본부가 과거 아리아호텔 그 부지 맞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무상기부를 한 겁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건 한강수계…….

제연

김제연위원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무상임대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무상임대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 예산을, 리모델링을 지난해에 67억인가요, 리모델링 공사비가요? 과거에는 수질본부가 호텔로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수질본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 리모델링 전체비용이 얼마였었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25억 2,200만 원 예산으로…….

제연

김제연위원

아, 25억이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2,000만 원으로 하고 실제 집행액은 24억 692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 1,567만 9,000원이…….

제연

김제연위원

네, 그럼 한 25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존의 아리아호텔을 팔당수질개선본부의 기능에 맞게끔 리모델링 공사를 다시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이번에 20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면 경기도팔당환경교실 설치 운영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추경예산으로. 2억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건물 외벽 도색, 벽화, 비가림막, 창문실사, 정문 친환경 간판 및 파고라 설치, 2층 내부 보수, 1층 내ㆍ외부 보수 해서 2억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이 팔당환경교실의 2억 3,000만 원 추가경정예산이 꼭 필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제가 잠깐 설명 올리면…….

제연

김제연위원

아니, 그 말씀만 해주세요.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필요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이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올 7월 18일에 입주를 했습니다.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지났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한 3개월.

제연

김제연위원

3개월 지났는데 건물 외벽, 정문 친환경 간판 및 파고라 설치 또 2층의 내부 보수 또 1층의 내부ㆍ외부 보수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지금이 10월입니다. 개관을 한 지가 3개월 지났습니다. 그렇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잠깐 설명드리면 이 팔당환경교실은 저희 기존 청사, 즉 구청사를 활용한 설치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청사에 대해서 다시 보수나 도색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기왕에 저희가 16년간 써왔던…….

제연

김제연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퇴촌면에 기존에 사용해 왔던 그 과거의 청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지금 팔당환경교실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팔당환경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보다는 과거의 퇴촌면에 있었던 팔당수질개선본부의 막사를 조금 새롭게 리모델링한다는 공사네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환경교실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저희가 본부로 개칭돼서 2년차, 3년차에 들어가는데요. 팔당의 어떤 수려한 자연경관을 저희 도민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 1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연간 4,000여 명에 대해 팔당의 분원리 백자관과 다산유적지 그다음에 세미원 이렇게 삼각벨트를 위한 환경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교육생들에게 고정장소가 없어서 버스 내에서 일반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들이 신청사로 옮기고 구청사를 어차피 그 지역주민에게 활용하게도 하고 일반…….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신청사로 새로 들어간 과거의 아리아호텔 내에는 물환경전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시시설이, 본 위원이 한번 갔다 왔습니다. 굉장히 잘돼 있거든요.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고 팔당수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전시공간도 있고요. 그렇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데에서 이런 환경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옳지, 과거의 퇴촌면에 있던 구청사를 이용해서 또다시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교육을 하더라도 지금 팔당수질개선본부 신청사로 모든 시설이 그쪽으로 다 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것은요. 그렇죠? 과거의 퇴촌면에서는 팔당수계를 한눈에 볼 수도 없고요. 그렇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 실학박물관 그쪽 같은 경우도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커다랗게 유리할 게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과거의 청사를 다른 쪽으로, 기존에 있는 청사로 활용하지 못하고 또다시 돈을 들여서 거기다가 이러한 환경교실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가, 동의를 할 수 없는데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현재 신청사는 실질적으로 2층에 모니터실부터 시작해서 쭉 사무실과 그다음에 전망대와 제일 상층에는 휴게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교육장소로서 일정시간 머물면서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시설로는 굉장히 불편하고 또 특정시간 동안 이렇게 특정인이 관람을 장기간 하기에는…….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팔당수질본부에는 일반 민간인들이 거기를 견학을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퇴촌면에다가 하신다는 과거의 수질개선본부, 구청사죠. 구청사는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조금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에는 기존에 거기를 찾는 많은 경기도민들이 왔으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다른 데서 운영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오시는 도민들이 물환경전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시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시설에서 거기서 이러한 팔당환경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옳지, 별개의 또 다른 지역에 가서 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필요성이라든가 효율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저희들 팔당전망대에 대한 사항은…….

제연

김제연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예산 자체가 말씀하셨던 불요불급한 예산도 아니거니와 또 환경교실 설치 운영하는 그 장소도 결코 적절치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순찰선 등 선박계류장 설치를 해서 최초의 그 예산을 제1회 추경에 3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사항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아, 당초예산에 편성된 거예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어떻게 지금 한 7,000만 원만 소요가 되고 2,300만 원을 축소를 하셨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었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저희가 당초 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실시설계비를 1,300만 원을 가지고 조달청에 설계발주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수중에 대한 구조물이고 했기 때문에 이 예산과 이 설계비로는 고정식 정박장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하에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연

김제연위원

선박계류장에다가 설치하려고 하신 건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니요. 지금 신청사 앞에다가…….

제연

김제연위원

아, 신청사 앞에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계류장 설치계획을 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었고 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 수려한 경관을 해치지 않느냐 하는 일부 위원님들의 우려도 있고 해서…….

제연

김제연위원

그럼 사전에 이런 얘기는 예측을 못했나요? 수질본부에서.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사전에는 3억 원 정도로 하면 신청사 앞에 고정된 계류장을 설치할 걸로 저희들은 사실 자문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제연

김제연위원

아니, 그러게요. 그걸 설치하게 되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들한테 공감대를, 본인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또 관청은 이러한 시설을 한다라는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은 못 해보셨습니까? 최초부터.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계획이 변경된, 하나의 변명 같습니다만 당초에는 고정된 선착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2월부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자문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사실은 계획 변경이 됐다는 점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예산을 세우기 전에 철저하게 계획과 검증이 없이 즉흥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지양 좀 해주시고요. 또 이러한 시설의 설치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인들은 진짜 화장실 하나 못 고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관에서 하는 일은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민들과 관이 이격되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그러한 일은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고양 출신 신득철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 소속입니다. 다른 질의보다도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께 좀 이해를 돕고자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없겠죠?

제연

김제연위원

네.

득철

신득철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2년 동안에 걸쳐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팔당의 환경교실 설치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사전에 검증을 하고 몇 번이고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전의 사무실은 굉장히 비좁고 거기에는 선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축된 아리아호텔 건물에는 일단 교육장으로서 실내에서는 괜찮아요. 아주 굉장히 조망권도 좋고 굉장히 좋은데 일단 그 지역이 영업장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통이 혼잡하고 교육을 받으러 온 학생이랄까, 그쪽의 일반인들이 굉장히 안전성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는 장마철이 되면 굉장히 모든 환경문제를 오염시킬 수 있는 쓰레기더미라든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바로 교육장소 앞에는 그러한 적치장도 없고 해서 구건물에는 쓰레기하치장도 적치를 할 수도 있고 또 비상 때 출동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선착장도 거기에 있고 헬기장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해를 돕고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건물은 가건물이고 노후화돼서 이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하면 좀 더 깨끗이 환경에 대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아, 물이 이렇게 해서 걸러서 나올 수 있다는 걸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잠시만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신득철 위원님께서는…….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예산안을 심사 중입니다. 예산에 관계된 질의응답만 하시길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연

김제연위원

예산에 당연히 관련된 사항이고요. 지금 신득철 위원님께서는 선박계류장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수질본부에서는 선박계류장이 아니고 전 구청사 맞지요? 구청사 맞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거기에서 또 선박계류장까지는 버스를 타고 한 15분여를 더 가야 되는 장소거든요. 지금 거기에는 또 생태학습선이 있지요? 새로 들여온 거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것은 유역청에서 들여왔습니다. 유역청 소속이요.

제연

김제연위원

아, 유역청 소속이고. 거기하고 구청사하고는 다르다고 했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이거 설치한다는 것은 구청사에다 실시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신득철 위원님께서는 구청사가 아니고 아까 선박계류장으로 제가 들었는데.

득철

신득철위원

구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청사가, 현재 신청사는…….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신득철 위원님!

득철

신득철위원

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질의 답변은, 질의는 집행부에다 하시고 위원님들끼리의 질의 답변은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문공의 임찬섭 위원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강세훈 본부장님 맞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점심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찬섭

임찬섭위원

설명자료 28페이지, 보셨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찬섭

임찬섭위원

오산천에 제2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찬섭

임찬섭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오산시의 어떤, 하수종말처리장이 기존에 있었는데 연관되어서 제2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데 여기에 오산시의 하수, 지금 자체적으로 오산시에서 나오는 하수는 1종말처리장으로도 가능합니다만 동탄신도시의 개발로 인해서 증설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찬섭

임찬섭위원

그러면 강세훈 본부장님께서는 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여기 문제점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금년 9월 15일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찬섭

임찬섭위원

준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오산천이, 저는 중요한 하천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시겠지만 전국에 수많은 하천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국토관리청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해서 김대중 정권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생태하천 환경사업을 한 거 알고 계시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그런데 거기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70억 정도 사업비를 계속사업으로 해서 몇 년간 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산천의 COD라든가 BOD, 어떤 화학적,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의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류 쪽이나 하류 쪽을 보면 지금도 4급수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주변 상류 쪽에 신도시 개발과 하류 쪽의 궐동이라든지 이쪽 주변의 일부 개발로 인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어떤 미비, 여러 가지…….

찬섭

임찬섭위원

자, 그 미비가 아니라 지금 오산천의 담수를 하고 있는 기흥저수지 아시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찬섭

임찬섭위원

기흥저수지 자체가, 옛날에 KBS라든가 각 중앙방송에서 계속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만 지금 기흥저수지 자체가 4급수입니다. 왜 4급수가 됐느냐 하면 동탄이나 면소재지, 지금 신갈 상류 쪽에, 용인 상류 쪽이지요. 동탄 상류 쪽, 화성 상류 쪽에 차집관로가 전혀 없어요. 그냥 그게 기흥저수지로 방류가 되고 있어요, 생활 오폐수가. 기흥저수지 자체가 4급수이기 때문에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과연 이러한 어떤 중앙정부에서 나름대로 전국에서 최초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해서 37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질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어떤 계절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합니다. 우리나라 하천 자체가 갈수천이고 폭우 시나 장마철에만 조금 하천이 흘러가다 다시 또 갈수천이 되는 이런 현상을 띠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오산천의 문제라 하면, 지금 중요한 게 오산 하수종말처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쪽, 신갈 상류 쪽, 동탄 상류 쪽 그쪽에 어떤 이런 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잠깐 설명을 올리면 국토부에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을 오산천에 시범적으로 한 사항은 실은 수질개선이 주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각종 시설 자체는 형태만,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법면을 부수고 유형을 자연스럽게 하고 이러한 근본 하드 부분만 건드렸지 수질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은…….

찬섭

임찬섭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370억이라는 예산을 부었지 않습니까? 국토관리청에서. 그때 우리 경기도가 나서서 오산천의 생태하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류 쪽에 어떤 이런 시설물, 하수처리시설물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시설을 만들었어야지. 지금 이게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또 퍼붓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산천이 지금도 전혀 수질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지금 더 악화가 되는,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물고기 한 마리 없고 이런, 국토관리청에서 처음에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을 할 때는, 제가 그 당시 오산시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데 오산천이 물고기가 살아 숨 쉬고 반딧불이 반짝이는 천을 만든다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전혀 우리 도에서는 그런 데 대책이 없었어요. 전혀 어떤 자료도 없었고 그냥 하면 하나보다 협의도 안 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예산만 갖다 퍼부었습니다. 일자로 흐르던 하천을 아까 우리 강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형을 변경해서 나무도 심고 했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런 데 대해서 좀 대책이 미흡했고 정말 지금이라도 상류 쪽에 이런 차집관로를 어떤 시설하고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오산천의 오염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안민석 국회의원 주관으로 해서 인근 용인의 박준선 의원님께서도 참여를 했고요.

찬섭

임찬섭위원

김문수 지사님도 오셨지 않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 그날은 제가 대신 갔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그 이후에 한 번 오셨어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 이후에…….

찬섭

임찬섭위원

탐사 한 번 했습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한 번 탐사는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결과가 그것 아닙니까? 대책이 그겁니다. 오산천이 생태하천이 아니라 상류 쪽에 어떤 이런 시설을 건립해야 된다는, 결론이 그거예요. 자, 그럼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동탄신도시의 오폐수는 오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상류 쪽에 아까 어떤 시설을 필요로 한다는 데 동감하셨는데 그쪽에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흥저수지로 유입되는 상류 쪽에 어떤 시설을 해서 차집관로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동감하십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전문 기술진들하고 현장과 그날 발표하는 자료를 가지고 쭉 소요예산을 뽑았더니 한 5,0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상류 쪽에 차집관거, 하수처리장 소규모 증설, 하류 쪽 궐동에 대한 일부 관거정비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 부분은 당해 연도에 될 것은 아니고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조속히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그 당시에 그렇게, 실무진들끼리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그래서 그쪽의, 용인 상류 쪽의 신갈이라든가 구갈 이쪽에 상당히 도시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요. 각종 공동주택도 많이 짓고 그러기 때문에 그 물 자체가, 어떤 오수 자체가 그냥 방류되고 있어요, 기흥저수지로. 기흥저수지에 고기 한 마리 없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없어요. 그 물이 4급수인데 농업용수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을 담수해 놨다가 오산천으로 방류하는데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뭐하겠어요? 의미가 없어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정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찬섭

임찬섭위원

네, 거기에 연관되어서 오산천에 대해서. 혹시 오산천이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 사항은 지금 당장 어떤 이슈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이것은 여기 감사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이런 데 대책을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천 상류 쪽에 동탄 제1신도시, 제2신도시 해서 한 1,000만 평 가량 개발되지요? 1,000만 평이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찬섭

임찬섭위원

오산천의 어떤 천 유형을 보게 되면 하천이 넓어지다 오산시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부분이 병목현상을 빚고 있어요, 오안교 부분에서. 넓었다 좁았다 다시 넓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오안교라는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 자체가 옛날 트러스 공법으로 해서 중간에 유수흐름을 막는 엄청난 교각이 있습니다. 또 둑보다도 2m를 더 내려오게끔 어떤 상판이 돼 있어, 그러니까 옛날 구조물입니다, 그 육교 자체가. 2002년도에 용인, 신갈, 동탄 상류지역에 170㎜의 비가 왔습니다.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시의원 당시에, 이것은 몇몇 사람밖에 모릅니다. 소방관청하고 시청하고 저희들밖에 모릅니다. 이거 주민들이 알면 난리가 납니다. 그때 오산천이 범람 직전까지 갔어요. 육교에서 물이 넘어 가지고 밑에까지 막 가서 야, 큰일 났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일기예보를 주시하고 있다가 이 상태로, 예를 들어 20분만 비가 더 오면 소방관청하고 얘기를 해서 오산주민 전체적으로 대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왜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동탄 상류 쪽에 지금 1,000만 평 신도시 개발하는 게 전부 임야ㆍ전답, 이렇게 90% 이상이 임야ㆍ전답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속도로 주변으로 해서. 그러면 그 논두렁 높이가 20㎝, 30㎝일 경우에는 홍수 시에 논두렁이 담수능력을 상당히 해줍니다. 그런 것 자체가 지금 없어요. 물론 저류시설을 합니다만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저류시설 자체가 형식적입니다. 이거 만약에 1,000만 평 개발해 놓고 난 다음에 오산천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을 경우에는 오산 물바다, 잠깁니다. 오산시 자체가 지형적으로 구릉지이기 때문에 오산천 제방 둑보다 시내가 낮습니다. 또 제가 어렸을 때 오산천이 한 번 범람해서 학교로 피난 간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류 쪽에 1,000만 평 동탄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오산천은 언젠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안 나와 주면 물바다로 잠길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그거 모르셨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일부 거기가 뭐 예를 들어서 펌핑시설도 하고…….

찬섭

임찬섭위원

그거 펌핑시설이 일부 있는데 그 시설 가지고는 전혀,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거 다 소화를 못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상류 쪽에 동탄 1ㆍ2신도시 1,000만 평 개발하지만 오산시 자체적으로 거의 한 480만 평, 500만 평 가까이 또 신도시를 개발합니다. 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 물이 하류 쪽으로 쏟아져 내려오면, 상류 쪽에서 쏟아져 내려오면 오산시 자체는 물바다, 잠깁니다. 대책이 없어요. 밑에서 황구지천으로 물이 빠져 나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유념하십시오. 이것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안 나와 준다면 정말 어떤 큰 위험이 닥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오산시하고 협의해서 주공이나 토공에서 동탄신도시, 오산신도시 해서 1,500만 평을 개발하지만 오산천의 생태천도 중요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산천 생태천보다는 반대로 오산천을 준설하든가 아니면 둑을 더 쌓아서 여기 수방대책이 지금 나와 줘야 됩니다. 만일 경기도가 거기 협의를 안 하게 되면 주공이나 토공이 사업을 하고 떠나가게 되면 그 몫은 그대로 우리 경기도가 떠안고 가는 겁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동탄 쪽에 한 1,000만 평, 오산시 자체 500만 평 이렇게 개발함에 따라서 지금 오산천 자체 통수단면 문제가 발생해 치수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바로 의논을 하고 위원님께 이 부분에 대한 상세계획을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보고를 오산시하고, 오산시에도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좀 관심을 가져라. 그다음에 우리 도 차원에서도 주공 물론, 사업시행자가 주공인가요? 동탄신도시가. 오산신도시는 주공인데. 주택공사…….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것은 컨소시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컨소시엄 하는 겁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찬섭

임찬섭위원

그래서 그쪽 사업부서하고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지금 저희가 하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 저희가 건설본부장으로 하여금 같이 상의를,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고요. 저희들하고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네, 좀 명심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찬섭

임찬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재진

이재진위원

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의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 중의 하나가 아마 맑은 물 공급과 관련된 내용일 테고 그 핵심이 아마 팔당일 것 같습니다. 이 사항 감사드리는데요. 본 위원은 설명자료 20쪽의 경기도 팔당환경교실과 관련해서 질의 및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거 경기도에서 팔당과 관련된 환경교육을 올해 계속 실시하고 있었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금년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금년도 6월부터 금년도 말까지 약 6개월간 경기도에서는 수도권지역 주민, 학생, 교사 3,4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팔당 물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그렇게 발표도 하셨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게 2008년도 본예산에 교육내용,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었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환경교육과 관련된 2008년도 본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었나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1억……. 9,000만 원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1억 9,000이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니요. 그냥 9,000만 원.

재진

이재진위원

아, 그냥 9,000.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는 환경교육 장소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장소는 그야말로 떠돌……. 예를 들어서 양평군에서 프로포잘 오면 양평군에 가서 저희들이 버스로 실어 와서, 예를 들어 양평군의 A라는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들이 이 팔당유역의 환경교육을 원하면 저희들이 버스로 가서 실어 와서 실질적으로 분원백자관, 세미원, 다산 정약용 유적지 또 우리 생태습지 이렇게 해서 코스를 돌면서, 저희들이 청사가 건립되기 전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코스를 돌면서 버스 내에서 주로 주의사항이나 이론교육을 시키고, 즉 고정된 집합장소가 없이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 왔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이 생겨서 구청사를 활용해서 이런 환경교실의 고정적 장소로 활용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나 보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일단 2008년도에 환경교실과 관련된 예산 있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예산서하고 사업내역, 사업계획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2009년도 본예산에는 그럼 그 예산을 가지고, 2009년도에도 예산을…….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예산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예산을 지금 얼마나 요구하셨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1억을 요구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1억이요? 올해.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1억 요구했고. 장소는 그럼 이쪽을 활용하면서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럼 2009년도 요구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대

백승대위원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집 30쪽 신청사 환경개선 및 운영시설 보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팔당수질개선본부 청사로 사용하는 내역이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부분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안에 팔당물환경전시관이 같이 있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오픈은 했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오픈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팔당환경교실을 신청사에서 같이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신청사는 그야말로 저희들의 사무공간이고 전망대가 수도권 시민의, 그러니까 고정된 특정인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방문하는 그런 전망대의 역할을 하고 잠깐씩 쉬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된 교육과 이런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고 또 특히 장소가 버스를 회차한다든지 일정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정된 학습장소로는 적당치 않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일단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전부 개방하니까 저희들이 현재 한 2,968명이 다녀갔고…….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니까 적합한 거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상식적으로 볼 때 여기 신청사 안에 팔당물환경전시관도 있고 전망대도 있고 그러면서 환경교실도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최상의 조건을 갖춘 부분 아닙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죠.

승대

백승대위원

그렇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런데 다만 계획된 교육을 하는 데는 별도의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사를 활용한 환경교실을 운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이 2개를, 예를 들면 구청사를 활용한 부분은 위탁을 줘서 환경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신청사는 불특정 다수가 와서 둘러보고 관람하고 그냥 가는 거지요. 그렇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와서 구경해서 좋고 또 계획된 인원이 와서 환경교실을 이 속에서 같이 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시너지효과는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회차하기가 좀 불편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자동차 주차나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이게 10층 건물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10층 건물 내에 환경교실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나올 수 있고 전시관도 있고 전망대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보더라도 여기서 환경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시너지효과가 높다고 보는데 왜 굳이 구청사를 활용하려는 것입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신청사의 그런 입지적인 어떤 여건이 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사로 옮기면서 신청사 리모델링에만 신경을 썼고 구청사에 대한 활용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미스를 했고요. 그래서 기왕에 그런 구청사는, 거기에 저희 직원들 관사가 6동이 있고요. 3층 연립주택인데 6가구가, 저희 직원들이 1개 과당 2개 룸씩을 오픈하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구청사를 그냥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청사와 구청사를 조합해서 운영하는 게 저희들이 훨씬 효과적이겠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계획된 인원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고요, 위탁지원. 내용이 뭐냐면 팔당수 환경체험교육 예산액 5,000만 원입니다. 일반 해서 주민ㆍ학생 1,200명 40회, 지도자반 교사 등 교육인원 100명에 5회, 그다음에 또 한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청소년 팔당물 사랑지킴이 양성교육 이것은 예산액이 4,000만 원, 기초반 중ㆍ고생 2,000명 교육인원에 횟수는 20회, 심화반 중고생 교육인원 140명에 교육 횟수 7회 다 해봐야 이게 3,500명이 안 됩니다. 그렇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이 3,500명 교육시키려고 9,000만 원의 예산을 들이고 그리고 나서 그 불필요한, 그 불편한 버스를 이동해 가면서 구청사를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이게 올바른 방식인 건지, 아니면 신청사에서 그 좋은 시설을 활용해 가면서 더 많은 주민,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인 건지 이것은 상식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솔직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왕에 10층의 용도를 다용도로 해서 거기에다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맞는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지금 주변여건이 어떠냐 하면, 변명 같습니다만 이 건물은 저희들 소유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예를 들어서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이러한 시설보완이 저희들 자력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시설…….

승대

백승대위원

본부장님, 팔당상수원은 수도권 주민들의 생명수입니다. 그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팔당수질본부가 수도권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약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사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굳이 팔당환경교실을 구청사를 활용해 가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 신청사에서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일단 판단의 어떤 차이랄까 그렇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는 실질적으로…….

승대

백승대위원

아니, 판단의 차이가 아니고요. 객관적인 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000만 원 예산 들여서 3,500명 정도의 주민,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신청사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인데 굳이 버스 2대를 활용해 가면서까지 교육을 왜 하려고 하는지, 구청사는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그 장비보관하고 여러 가지 창고도 필요하신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거기 숙소도 있고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부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환경교육장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래서 본 위원은 이왕에 신청사에 새롭게 입주해서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수도권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교육을 더 잘할 수 있는 장소 그것이 바로 신청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서 전망대, 전시관 같이 이루어지는 교육이 훨씬 더 교육적 효과도 높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구경도 하고 교육도 받고 얼마든지 더 질 좋은 교육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불편한 것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구청사를 활용하려고 하는 건지.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런데 청사의 용도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환경교육에만 집중을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곳에서 거기에 전망대와 휴게실과 모든 시설을 교육장소로만 제공하면 가능한데요. 지금 여기는 저희 31개 시군 공무원들과 각계 환경 관련 전문가들의 각종 세미나, 미팅장소가 되고요.

승대

백승대위원

더 좋죠, 그러면 교육하기가.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장소로 고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럴 장소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예를 들어서 환경교실을 운영하겠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제안을…….

승대

백승대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신청사 10층 건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배치된 청사활용계획 현재 쓰고 있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팔당상수원 위탁교육한 부분 위ㆍ수탁협약서 그다음에 사업계획서하고 사업 집행내역 부분 이게 올해만 이루어진 게 아니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작년, 재작년에 계속 해 왔던 부분이니까 시작한 연도부터 지금까지 그 자료를 요구를 해주시고 구청사와 관련해서 어떤 것이 가능한지는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활용이 가능하다면 어떤 것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팔당수질개선종합대책과 관련해서 민선4기의 4대 역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산도 투여했습니다. 이 팔당수질종합개선대책과 관련한 종합계획서 계획 수립한 것 있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 부분하고 민선4기에 팔당수질 개선과 관련해서 투입된 분야별 예산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알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연

김제연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적으로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최초에 이 환경교실을 운영하겠다는 그러한 기획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사업부서인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지사님의 즉흥적인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환경교실로 이렇게 구청사를 활용하겠다는 계획 말입니까?

제연

김제연위원

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건 저희들이 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사실입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방금 전에 본 위원한테 강세훈 본부장님은 구청사가 그대로 방치되는 건 보기가 싫고 또 흉물로 남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님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하셨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니, 지시는 아니고요. 보고는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제연

김제연위원

아니, 방금 전에 본 위원한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러면 제가 혹시…….

제연

김제연위원

도지사님께서 흉물로 방치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도 원하지를 않고, 그렇죠? 그 구청사 활용방안을 지사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실시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부서인 팔당수질본부에서 처음부터 기획을 해서 이런 수질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출발을 한 것인지.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저희 자체 계획입니다. 자체 계획을…….

제연

김제연위원

그 계획서 가지고 있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보고서를 갖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 보고서도 본 위원한테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환경교실을 위탁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위탁을 해줘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위탁을 해주면서까지 경기도에서 차량을 제공할 이유가 있나요? 버스는 몇 인승이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45인승과…….

제연

김제연위원

45인승 2대인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45인승 1대와 31인승 1대가…….

제연

김제연위원

그럼 45인승 1대와 31인승 1대를 위탁을 시키면서까지 굳이 이걸 경기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렇죠? 그러한 위탁업체한테 이런 걸 제공할 이유가 있나요? 그것까지 위탁업체한테 다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적으로?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런데 거기가 원지이고 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저희가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현재 사단법인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에서 위탁을 하고 있나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올해가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분당에서 했고요.

제연

김제연위원

다른 데서 하고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매년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매년 공모해서 심사한 대로 정해서 로테이션 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위탁을 시켜서 운영을 하면서까지 경기도의 버스를 2대씩이나 제공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제연

김제연위원

그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스가 신청을 하면 그 해당 학교에 가서, 아니면 해당 지역에 가서 그 교육생들을 싣고 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럼 위탁업체에서 그건 해야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런데 위탁…….

제연

김제연위원

그걸 왜 경기도에서 하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니, 위탁교육비에 예를 들어 수송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카운트를 할 때 차량임차비 이런 건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있죠.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요. 요구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세훈 팔당수질개선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우창 부위원장,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철

장호철위원장

다음은 2청 도시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용배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정용배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봉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엄진섭 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한배수 특별대책지역과장은 통일연수원에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395쪽부터 39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9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96억 2,678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786억 7,372만 원보다 9억 5,3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ㆍ항목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 7월 3일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이 증원되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개월분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억 5,2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의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천연가스버스 60대를 추가 확대 보급하고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비 10억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의 설치를 위해 사업자별 수요를 조사한 결과 실제 소요사업비가 감소하여 이를 재조정하고자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비 6,0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용배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청 도시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배 도시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소관 감사관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장태범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범

장태범감사관

감사관 장태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표해 주시는 장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감사관실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완표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감사관실 담당급 간부공무원입니다. 김원섭 감사총괄담당입니다. (인 사) 조민호 행정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한양희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강자헌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문환 조사1담당입니다. (인 사) 변용현 조사2담당입니다. (인 사) 김명기 조사3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계약심사과 담당급 간부공무원들입니다. 이정석 토목심사담당입니다. (인 사) 박기종 건축심사담당입니다. (인 사) 소순성 설비심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재승 용역심사담당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신재택 물품심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감사관실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16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억 3,584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5억 9,961만 5,000원보다 3,62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는 2008년도 7월 3일에 신설된 계약심사과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유인물 167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25만 원입니다. 그리고 계약심사과 직원 32명에 대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8만 원, 5급 이하 계약심사업무 실무자들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40만 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2,250만 원 그리고 원가산정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현지 출장 국내여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약심사과 신설에 따른 최소한의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장태범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각 공무원님들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설명자료 26페이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비로 예산 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태범

장태범감사관

감사관실 게 아닙니다. 기획실 겁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기획실?

태범

장태범감사관

이 다음번의 기획실장님…….

문수

박문수위원

아, 다음번입니까? 그럼 이따가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박문수 위원님께서는 다음 시간에 해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감사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태범 감사관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일정 중 마지막 순서인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석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석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장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한규 정책기획심의관입니다. (인 사) 임명진 경쟁력강화담당관이 있는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저희 경기도 규제 관련 현안을 설명하러 지금 출장 중이기 때문에 오늘 인사를 못 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필경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임봉재 재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전재식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 연제찬 법무담당관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규제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한 자문관계로 현재 출장 중이기 때문에 인사를 못 올렸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낭현 디자인총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 중에서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신설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도정 주요 역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필요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0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6억 9,402만 원이며 2만 원이 늘어난 598억 6,228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등 균형발전특별회계에 4억 5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사업 등 도비반환수입금으로 1,327만 원과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2억 7,575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2008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17억 7,405만 원이 증액된 2조 1,126억 7,594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72쪽 비전기획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비전기획관실 세출예산은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2008년 제1회 추경 대비 9억 3,6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3쪽 경쟁력강화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 2008년 1회 추경예산보다 13억 500만 원이 증액된 44억 3,104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도권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 5억 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500만 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사업에 8억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회 추경예산보다 1억 9,412만 원이 증액된 1조 9,063억 7,6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08년 7월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예산 조정을 위해서 기관공통시책추진업무추진비 7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가용재원 차액 1억 8,616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75쪽 재정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재정담당관실은 2008년 1회 추경보다 3억 963만 원이 증액된 1,503억 3,863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및 평가를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3억 원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963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 1회 추경보다 8억 7,893만 원이 증액된 259억 5,8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업체 선정 시 발생한 낙찰차액 13억 5,382만 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고 u-화훼 생장환경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원, 각종 사이버 침해의 자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사업으로 15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에 2억 7,575만 원, 경기넷 I-PIN 도입 및 상용이메일 차단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자 조직개편 시 신설된 부서로서 1회 추경예산보다 2,238만 원이 증액된 46억 8,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3만 원과 행정운영경비로 2,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81쪽에서 191쪽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사항별설명서 184쪽에서 185쪽이며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예산총괄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제2회 추경 규모는 1조 1,547억 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액 1조 1,297억 원보다 25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974억 원, 영업외수익 26억 원, 융자금 원금회수수입인 투자자산수입으로 3,331억 원, 채권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입으로 5,550억 원과 이월금 1,666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 856억 원, 기금융자금인 투자자산으로 6,081억 원, 고정부채상환금으로 4,295억 원과 예비비 315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88쪽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 8,631억 원보다 250억 원이 증가한 8,88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을 당초 5,300억 원에서 250억 원을 증액한 5,550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제1회 추경예산액 1조 416억 원보다 250억 원이 증가한 1조 66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기금융자금으로 지방채 매출수입 증가분 250억 원과 예비비 700억 원 감액을 조정해서 추경예산액 5,131억 원보다 950억 원이 증액된 6,081억 원으로 편성하여 시군융자금으로 5개 시군에 도로, 공원사업 등 8개 사업에 650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융자금으로 경기도시공사의 광교 명품신도시 개발사업에 100억 원, 김포도시개발공사의 김포신도시 주택건설사업에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제1회 추경예산액 989억 원에서 700억 원을 감액한 28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700억 원은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에서 191쪽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석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한석규 실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들 추경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6페이지 2회 추경 3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연구비 3억 원은 2008년도 경기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로 이번 12월에 실시하려고 편성된 것이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내년도에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금년도에 대한 평가가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금년도에 대한 평가를 최소한 금년 12월부터 내년 2～3월 중에 마치려고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그럼 2007년도에도 5억 원을 가지고 사용했었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금년에 5억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그럼 이 평가가 지난 9월로 완료됐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도내 공공기관의 경우 개별법령에 따라서 기관별로 매년 중앙정부의 경영평가를 받고 있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중앙정부의 경영평가는 공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4개 기관에 대해서…….

문수

박문수위원

공기업에 대해서…….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그 부분에서 보면 이 예산 편성이 지금 본 위원은 좀 적절하지 않은 감을 느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이것을 갖다가 도내 공공기관의 경우에 중앙정부의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데.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중복적인 경영평가에다가 또 감사원의 감사와 정부합동감사, 경기도감사 이런 많은 어려움을 갖다 현재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중앙부처의 감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 감사도 있고 중복해서 감사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지자체에 이양을 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양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중앙정부나 감사원 감사와 같은 감사가 아니고 우리 공공기관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경영상의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뭐고 그다음에 CEO가 그 공공기관을 책임지고 잘 경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또 감사원의 감사하고는 성격이 다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기관평가는 하고 있는데 그 기관평가의 내용이 저희 도가 하고 있는 거하고 내용이 세세하게 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공기업법에 의한 기관도 평가를 하고 나머지 21개 공공기관이 있는데 지금 공기업에 적용받는 기관이 도시공사, 관광공사, 항만공사, 지방의료원 해가지고 4개 공기업의 경우는 중앙의 경영평가를 받고 있지만 나머지 17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위해서 저희가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의 어떤 평가라든지 감사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이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직 이양은 안 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그래서 실장님, 그간의 평가를 가지고 바탕으로 한다든지 또 평가지표 또 평가매뉴얼 이런 등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또 격년, 예산이 일단 매년 들어가니까 지금 5억에서 다시 또 2회 추경에 3억이 생기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실시를 해보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격년제로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매년 해야 되는 이유가 공공기관에 대한, CEO에 대한 계약을 매년 체결을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그 기관에 대한 1년간 평가를 통해서 공공기관 CEO가 경영을 잘 못하게 되면 저희가 불이익도 주도록 제도상으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기관을 평가하게 되면 공공기관장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기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1년 단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수

박문수위원

그러면 실장님…….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금년의 경우는 기관 평가와 CEO 평가를 별도로 실시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기관평가와 CEO 평가를 나눠서 하지 않고 통합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평가와 경영 CEO 평가에 대한 그동안 평가매뉴얼이 작성돼 있기 때문에 예산도 기존 매뉴얼을 활용해서 하고 또 통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도 금년에는 5억 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 평가하는 것은 3억 원으로 감해서 편성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2년씩 하는 것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1년 단위로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동안의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지표하고 평가매뉴얼을 가지고 시행하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앞장으로 넘어가서 설명자료 21페이지요. 수도권 규제 개선 추진, 좀 많이 순화됐네요. 규제 개선으로요.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비가 2008년도에 1회에 5억 그다음에 금회 추경에 5억, 추가로 이렇게 요구하는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중앙정부가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은 인식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는데 현재 수도권 규제와 관련된 것을 빼놓고 나머지 사항들은 정부가 그린벨트라든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지 농지, 산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수도권 규제 개선만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에서 반대를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중앙정부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나름대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그 개발된 논리를 전 국민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홍보라든지 공청회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수도권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역대 그동안 저희가 수도권 규제 개선을 계속 주창을 해 왔습니다만 진도가 상당히 더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는 상당히 유리하게 저희들한테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수도권 규제 문제를 밀도 있게 개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수도권 규제 개선과 관련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그러면 실장님,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집행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그동안 저희가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 전문기관이나 언론기관을 통해서 공청회, 세미나, 이런 것들도 수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뿐만 아니라 범국민 수도권 규제 완화 서명운동도 저희들이 전제로 해서 현재 300만 명을 초과했고요.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권역별로 팔당권역, 군사권역, 그린벨트 그다음에 기업밀집지역, 권역별로 나눠서 해당 지역주민과 해당 당사자들이 참여한 어떤 개선규탄대회라고 할까요, 집회 이런 것들도 여러 차례 개최를 했고요. 앞으로 정부에서는 수도권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 당초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인수위원회 당시에 국정과제로 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대폭 하겠다고 채택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지방의 반발로 인해서 수도권 규제 개선에 대한 범위와 폭, 시기 이런 것이 자꾸만 늦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고삐를 죄기 위해서는 저희가 금년 하반기까지는 밀도 있게 각종 공청회라든지 또는 언론기관을 통한 광고, 필요시 세미나, 토론회 이것을 저희가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정부에서는 이달 말 또는 11월 초에 수도권 규제 개선과 관련된 1차적인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수도권에 대한 규제 개선의 목소리를 지금도 많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각종 언론매체 그다음에 지역별로 이런 수도권 규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계속 릴레이 식으로 이것을 주장을 해야 그나마 한두 개라도 규제 완화에 대한 이삭을 저희가 주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발표를 보고 그것에 따라서 2단계로 저희가 수도권 규제 개선에 대한 어떤 대응전략을 앞으로 수립을 하고 전략을 짜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된 예산 5억 원을 요구하게 됐고요. 정부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저희가 요구한 내용을 다 수용한다면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지만 정부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내용이 저희 도민이 원하는 수준에 상당히 미흡하다고 할 경우에는 발표된 이후에 도민이 다시 결집해서 분야별로 또 계층별로 대응을 하고 또 총체적으로 논리 개발을 통해서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5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것 이상으로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도에서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인다면 이 예산이 사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가변성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에 대응을 해서, 대비를 해서 저희가 수도권 규제 개선과 관련된 예산을 5억 원을 부득이하게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시간 다 됐습니까? 5억 원 이번 추경은 주로 세미나나 토론회, 언론매체 이런 쪽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다 그 말씀이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여쭤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나오는데요. 먼저 지금까지 170억을 집행한 걸로 나와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실장님?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금년 7월 23일에서 26일 호우피해가 있었는데요. 그때 수해복구비로 76억 원이 있었고요. 6월 4일 도의회 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보궐선거 경비 지원에 27억 원 그다음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발족과 관련해서 13억 원을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국가하천 편입과 관련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것이 42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집행내역이 170억 정도를 예비비로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황해구역청은 그게 13억 원인데 갑자기 생긴 겁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갑자기…….

천우

이천우위원

사업자체가, 그러니까 원래 본예산 내지 1회 추경에 편성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나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그게 금년 상반기에 지정이 되고 청 개청이 7월 22일인가…….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에…….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기를 벗어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천우

이천우위원

어떻게 벗어났죠, 그게요? 1회 추경은 봄에 했을 거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1회 추경 기간하고…….

천우

이천우위원

이거 황해구역청 연초에 정해졌다 하더라도, 이게 황해구역청이 결정된 게 언제예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뭐라고요?

천우

이천우위원

황해구역청이 이것을 하기로 결정한 지…….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지정된 것이 4월인가 5월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청 개청된 것은 7월 22일인데 개청을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위한 청사준비금으로 13억 원을 활용한 것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미불용지도 미리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미불용지 보상 관련해서 42억.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소송에 의해서 판결이 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여기 맨 위에 보면 예산총액의 1% 이상 해서 약 801억 정도를 편성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몇 %입니까, 예산총액의? (한석규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을 돌아보며)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1.얼마죠?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여기 25페이지 보면 예산총액 지방교육세 제해서 예산의 1% 이상인데 이것 801억 원이 몇 %예요? 예산총액이 일단 얼마예요? 예산총액이 얼마여서 이 돈이 803억 원이 돼서 몇 % 이렇게 나온 겁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 총 규모가 9조 5,877억 원 거기서 지방교육세 1조 3,230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규모가 8조 2,647억 원, 8조 2,647억 원의 1%가 팔백…….

천우

이천우위원

8조 2,000이면 802억 원 이상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가 안 되는 거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지방교육세를 빼고 난 것의 1% 이상이요.

천우

이천우위원

예산안 38페이지에 보면 이게 나왔네요. 예산액의 0.79%, 그렇죠? 예산안 38페이지에. 일반회계 예산안 38페이지 0.79%. 얼마를 주게끔 돼 있는 게 맞아요, 1% 이상이 맞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우리 담당자가 설명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천우

이천우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세요. 일단 예산총액의 1% 이상을 주게끔 돼 있는 게 맞습니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몇 %가 주어진 건가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필경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 것 설명하지 마시고요. 퍼센티지로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1%를 했었는데요. 1회 추경에 당초예산에만 1%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예비비가 조정이 됐고 이번에도 예비비가 그 이후에 생긴, 1회 추경 이후에 생긴 가용재원 약 1억 얼마가 또 가산이 돼서 당초예산보다 1회 추경, 2회 추경에 가감이 된 사항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렇죠. 기정예산액에도, 1회 추경에도 0.8% 됐네요. 당초예산에서 의회에서 일정부분을 위원님들이 삭감했을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이 당초예산에…….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예비비로 들어갔죠.

천우

이천우위원

예비비로 들어가 가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0.8%거든. 기정예산액의 0.8%…….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일반회계 예산의 0.8%고요. 거기에서 지방교육세를 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일반회계 여기에는 그러면 지방교육세가 포함돼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 가지고 어쨌든 간에 몇 %예요, 그러면 현재?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당초예산은 1% 이상으로 돼 있고요. 점점 사용을 했고 또 추경에 조정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중간…….

천우

이천우위원

추경예산안의 몇 %냐니까요? 지금 편성한 예산안의 몇 %, 2회 추경에? 아무리 봐도 1%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1%가 안 나오니까 시간이 걸리면 서면으로 좀 자세하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우리 담당관님이 1% 이상 돼야 된다면 그거가 안 돼요, 제가 봐서는. 이상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쪽에 보면 경기넷 I-PIN 도입 및 상용이메일 차단 관련된 예산 2억 추경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 I-PIN 잘 아시죠, 실장님?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글쎄요.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요즘 인터넷상에서 정보 유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신원확인 식별부호로 가상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I-PIN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 행안부에서 설치하라고 하는 지시공문이 떨어졌을 텐데요. 이게 언제쯤 공문이 떨어진 건가요? 혹은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게 된 건가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

재진

이재진위원

그럼 여기 보니까 I-PIN 서비스 보급계획에 행안부에서 2008년 2월 28일에 보급계획 공문이 떨어졌을 텐데. 혹시 공공기관에 I-PIN 도입되어 있는 기관들 어디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서 공공기관에 I-PIN 도입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 부탁을 드리고요. 이 I-PIN 도입을 통해서 개인의 정보가 100%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도 성균관대학교에서 이 I-PIN을 도입했을 때 방화벽이 뚫려서 본인확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기존에 I-PIN을 도입했던 웹사이트에서 50개를 조사했는데 그중에 32곳에서도 이 I-PIN과 관련돼서 본인확인정보 즉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그런 것들이 노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현재까지 이게 100% 안전하다라고 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로 돼 있는데요. 그중에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I-PIN과 관련된 보급모듈을 아마 경기도로 보냈을 텐데요. 이 보급모듈과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웹서버상의 호환성 문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실무자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솔직히 이 내용을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럼 실무자 계시면.

되었습니까? 언제 해결됐어요?

그렇습니까? 나중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인터넷에서 개인들이 이용을 하고자 할 때 개인이 이용하는 PC와 우리 경기넷에 되어 있는 웹서버상에, 웹서버 지금 보안서버로 다 돼 있죠? DB서버도 웹 보안돼 있고요?

보안돼 있습니까?

아직 보강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경기넷 시스템 보강사업이 2008년 7월 21일에 계약해서 10월 24일에 현재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개인PC와 보안서버가 아닐 경우에는 중간에서 정보가 낚아채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이런 게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I-PIN 관련해서 개인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서 도입을 했고 이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도입이 되는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기타 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실 수 있도록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설명자료 27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항공사진 DB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가 2006년부터 실장님,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DB 구축하는 것 아시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최초 계획상으로는 2008년 중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항공사진에 대한 DB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3차 사업입니다. 2006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2008년 당초예산이 40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물론 사업비 산출내역을 본 위원이 자료로 받아보았는데 39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사업비의 산출내역으로 해서 기타비용까지 해서 당초예산에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지금 실제 계약금액을 보면 예산액 대비 65.6%의 금액으로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25억 6,000만 원에 조달입찰이 돼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거해서 13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감액할 수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게 2006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 내용 이런 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인데 혹시라도 지금 2006년도에는 1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10억 중에 얼마에 낙찰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낙찰금액. 2006년도에는 10억 2,165만 원 그리고 2007년도에는 30억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2006년과 2007년도에는 실제 낙찰금액이, 낙찰률이 얼마나 났지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2006년도에는 10억 2,100만 원 중에서 낙찰이 7억 1,400만 원 그래서 70%고요. 2007년도는 예산이 30억 중에서 21억 7,600만 원 그래서 73%, 금년은 65%,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5% 해서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밑에 예산요구 필요성과 관련된 설명자료에 보면 GIS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낙찰차액이 발생했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방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낙찰률이 보통 70% 내외에서 낙찰이 됩니다. 즉 우리가 예상 금액으로 산정했던 금액과 실제 낙찰률은 2006년도에도, 2007년도에도 약 70% 내외에서 낙찰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GIS 업체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서는 추가로 약 5% 가량 더 낙찰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낙찰률을 좀 생각해서 조금 더 당초예산에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향후에는 이런 낙찰률들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셔서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뭐 예산 없어서 만날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을 하실 때에도 낙찰률 또 정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조금 더 면밀하게 해주시면 예산 운영할 때 좀 더 유용하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유념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백승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쪽 수도권 규제 개선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예산에 5억 편성을 했고 이번에 다시 5억을 예산 편성 요구를 하셨는데요. 수도권 규제 개선과 관련한 올해 사업내용, 5억의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지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금년에요?

승대

백승대위원

네. 5억 올해 예산 편성한 부분.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추경 말고 금년 5억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대

백승대위원

네.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세미나 하는 데도 계획했고요. 그다음에 기획홍보, 언론을 통해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실태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기획홍보 그다음에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도민에게 또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피해사례집을 만들어서 의회에도 제공했습니다만…….

승대

백승대위원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러면 올해 예산 5억 가지고 규제 개선하는 데 여러 가지 홍보 쓴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월입니다. 다시 5억을 요구하셨어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올해 5억 집행해서 홍보했고 이제 한 두 달여 남은 기간에 5억 예산 요구해서 이 내용도 또 홍보 이런 부분에 투여되는 것 아닙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5억 예산 중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중앙지, 지방지 또는 TV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돈이 5억이 아니라 10억 이상도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은 이해하지만 지방을 더 자극해서 오히려 중앙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일단 전문가를 통해서 이해 당사자가 릴레이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당위성을 저희로는 맨투맨으로 어떤 설득을 하는 작업으로 우선 하고 대대적으로 어떤 논리를 홍보하고 당위성을 홍보하는 문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개선의 수위를 봐가면서 2단계로 하는 게 좋겠다 판단이 돼서 사실은 1단계의 5억 가지고 그런 것을 결정해서 했더라면 5억 원이 다 소진됐을 텐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지방을 자극하고 중앙정부나 권한을 쥐고 있는 곳에서 오히려 움츠러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각자 맨투맨으로 하고 수위를 일차적인 개선방안 발표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2단계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수위 자체가 우리 도민이 받아들일 정도의 상태면 관계가 없는데 그 상태가 아니고 도민이 원하는 수준보다도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면 2단계의 대응전략은, 뭐 지방도 난리를 치는데 우리 수도권의 문제가 대대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그때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5억 원 서 있는 예산도 긴축해서 사용하지 않고 대비해서 비축을 해놓은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는다 이 말씀이신가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추경에 한 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성격으로 5억 원을 확보해서, 정부의 발표내용을 봐서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요구한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5억 예산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예비비 성격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23쪽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균특지원 사업인데 이게 중앙정부가 온갖 잡다한 사업들을, 비슷한 것들을 거의 여러 가지 각 부처별로 시행하고 있어서 도 잘못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시주택실에는 어떤 사업이 있냐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디자인과 관련한 사업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어디가 사업주관이냐면 행안부 주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그러니까 명칭이 살기 좋은 마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지역 이렇게 각 부처별로 중앙부처가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해봐야 예산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전국적으로 돈 나눠주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얼마큼 성과가 있는지 중앙부처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그냥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 도의 어려움도 있겠지요. 도가 차라리 31개 시군에 플랜을 가지고 이 부분을 지원한다면 더 성과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을 맞대응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원하는 역할 외에는 도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이 저희 도에서 평상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도도 이런 균특사업이라든지 균특사업이 아닌 일반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그야말로 도도 아닌 시군 자체사업으로 해야 될 성격을 국가가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을 개선해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안 내놓으려고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최근에는 지방소비세, 소득세 제도 도입을 통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지역적인 사업과 관련된 보조사업을 다 털어버리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자주재원화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어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다 노력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역특화발전지구 지정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도가 대응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저희도 맞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그렇다고 그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있는데 신청을 안 하면 그만큼 예산을 저희가 놓치게 되고, 아무튼 백승대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중앙당 차원에서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알겠습니다. 26쪽 공공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확인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1단계, 2단계 평가를 안 했지요? 맞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1단계, 2단계라는…….

승대

백승대위원

예산요구 필요성에 1단계, 2단계 평가로 나와 있습니다. 평가시기의 적시성을 위해 08년도 공공기관 평가는 08년 12월 말 확정지표 부분과 09년 2월 말 확정지표, 즉 회계분야의 2단계 평가를 통해 09년 3월 말까지 평가 조기완료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즉 회계분야하고 확정지표 부분하고 분리해서 평가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3억 세우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우리 실무자가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안 됐는데…….

승대

백승대위원

네, 좋습니다.

봉재

임봉재재정담당관

재정담당관 임봉재입니다. 맞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렇지요?

봉재

임봉재재정담당관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07년도에는 그렇게 안 했지요?

봉재

임봉재재정담당관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때는 말씀드린 대로 이번 추경에 하는 이유가 평가를 적시에 발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년도 연도폐쇄에 끝나는 2월 말 즉시에 바로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서는 용역기간이 짧기 때문에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워주시면 바로 11월 중에 계약을 체결해서 12월까지 나올 수 있는 지표는 금년도에 그리고 연도폐쇄기까지 나올 수 있는 내년 2월 말까지는, 내년도 2월 말까지 기준해서 평가해서 합산해서 3, 4월경에 발표를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06년, 07년 경영평가를 통해서 어떤 반영을 했습니까?

봉재

임봉재재정담당관

반영은 어떤 내용이지요?

승대

백승대위원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봉재

임봉재재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 목적대로 한다면 잘한 공공기관은 표창을 해야 될 거고 못한 공공기관은 질책을 하든지 CEO 경영성과 체결을 하잖아요.

봉재

임봉재재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부진한 CEO는 퇴출을 하고 새로운 CEO로 모셔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재

임봉재재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06년, 07년도에 그 내용이 어떻게 평가에 반영이 됐냐고요?

봉재

임봉재재정담당관

그렇습니다. 07년도 것은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 8월 말로 평가가 끝났는데요.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다 B등급, 등급이 상당히 상향이 돼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려하는 그런 기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기관인 나급에 해당되는 기관 7개 기관을 지난 10월 월례조회 때 기관표창장을 수여한 바 있고요. 그래서 기관장에 대한 CEO 평가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도 경영성과가 부진한 사항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평가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반드시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하나 마나 한 평가를 뭐 하러 합니까, 그럼?

봉재

임봉재재정담당관

그동안에 평가를 해서…….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정책적인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표적인 데가 도시공사 아닙니까? 경영성과가 좋아졌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 담당관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평가를 통해서 첫해에 기관평가를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평가기술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것이 정착이 안 돼서 다소 평가에 대한 기술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평가의 기준을 강화하고 또 평가에 대한 것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이 설명한 대로 조금 평가가, 저희 도가 당초에 바라던 목적대로 평가결과가 안 나오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적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맥락하에서 개선안을 마련했고요. 그동안 평가결과에 대한 적용은 기관별로 경상경비를 줄인다든지 또는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CEO뿐만 아니라 기관별로 일하는 분위기를 도출하는 차원에서 간부급도 성과급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적용했고요. 앞으로는 CEO에 대해서, 부진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즉시 해임조치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해에는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부진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동안 경험을 살려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제도를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호철

장호철위원장

정리 좀 해주세요.

승대

백승대위원

위원장님, 제 발언시간 10분은 지났는데요. 5분만 발언기회를, 추가보충질의를 안 하고 쓸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십시오.

호철

장호철위원장

같은 내용입니까?

승대

백승대위원

아니요. 지금 이어지는 내용 몇 가지 더 추가로 질의할 게 있어서.

호철

장호철위원장

중복질의는 아니지요?

승대

백승대위원

네.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5분만 더 사용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경영평가가 06년도에 시작을 했잖아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07년도에 매뉴얼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 이런 기준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번의 경영평가를 했고. 그렇지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3차년도인데 3차년도에 와서도 평가매뉴얼, 평가기준 이런 것들이 불안정해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또 추경에까지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건지.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06년도에는 기관평가에 대해서 서울시립대에 했고요. 07년도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06년도는 사실 약식으로 한 것이고요. 그래서 07년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경영평가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나왔기 때문에 08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하는데 그것을 금년도에 한 내용을 매뉴얼과 이것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 매뉴얼을 활용하고 통합하기 때문에 내년도 경영평가는 3억 원으로 축소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만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06년, 07년도 경영평가보고서하고요. 08년도 1단계 9월 말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1단계 공공기관평가서를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이 부분이 7월 3일 디자인총괄추진단이 신설됐기 때문에 몇 개월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디자인총괄추진단의 사업계획하고 그다음에 예산 계획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공공디자인자문위원 명단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백승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동두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홍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직원 사기진작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런데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업무추진비가 정원이 15인 이하일 때는 25만 원이고 정원이 30인 이상일 때는 35만 원을 계상하지 않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런데 33쪽하고 32쪽을 보시게 되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35만 원 곱하기 3개월 해서 105만 원이 맞지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105만 원.

홍규

김홍규위원

네. 그러면 이 기준이 35만 원하고 15인 이하일 때 25만 원인데 이쪽 공공디자인 진흥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7만 5,000원으로 계상을 했단 말이지요. 원래 한다면 35만 원으로 계산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시책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하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이고요. 하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인 경우는 정원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직급에 따라서 연간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12월로 나눠서 3개월 남아서 3개월 곱했기 때문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적용기준하고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지금 여기 33쪽 보면 직원 사기진작이라고 해서 이게 필요한 부분인데 본론을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환경국 2청에는 23명인데 60만 원을 세웠습니다, 10만 원이라고 해서. 그리고 여기 기획조정실에서는 17명인데도 불구하고, 17명이 증원됐거든요. 그런데 105만 원을 세웠단 말입니다.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에 정원이 5인 이하인 과는 월 10만 원, 15인 이하는 25만 원, 30인 이하는 35만 원, 17인이니까 이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35만 원 곱하기 3개월 그래서 105만 원.

홍규

김홍규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17명인데 그런데 여기 도시환경국 2청 바로 전에 했는데…….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자료가 어디…….

홍규

김홍규위원

거기가 어디 있냐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 몇 쪽이냐면 397쪽을 보시게 되면 60만 원으로 돼 있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공무원 사기진작에 관한 건데 2청 같은 데도 그러면 이와 동일하게 해서 사기를 올려줘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겁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제가 말씀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은데…….

홍규

김홍규위원

그런데 60만 원입니다. 23명인데 60만 원이고 여기는 17인인데 105만 원이고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자료를, 위원님이 직접 보여주실 수 없나요? 지금 직원들이 못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김홍규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홍규

김홍규위원

이거 가지고 계시지요? 세입ㆍ세출안 있는데 여기 397쪽에 보시게 되면 60만 원으로 돼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 자료 50페이지 2청…….

홍규

김홍규위원

네, 2청 50페이지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50페이지에 14명에서 23명으로 인원이 통합되면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14명에서 23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14명이면 월 25만 원인데 23명이기 때문에 35만 원으로 기준이 늘기 때문에 그 차액만 한 겁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차액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1청, 2청 차이가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인원이 14명에서 23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상향돼서 월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차액 10만 원 6개월치로 해서 60만 원 그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똑같은 건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2청 같은 데 고생들 하고 하는데 사기를 더 북돋는 의미에서 더 증액해서 돈 100만 원 줘야지 60만 원 가지고 이거 어디 사기가 진작되겠는가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래서 우리 한석규 실장님이 신경 써 주신다면 여기도 좀 듬뿍 줘서 소외감이 없는, 진짜 사기가 진작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김홍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뭐 자료 요구이십니까?

해문

이해문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호철

장호철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자료 요구……. 그러면 마지막 발언.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경제투자 상임위원회 이해문 위원입니다. 지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아무런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특별회계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특별회계에서 기금 지방채 250억을 발행하려는 안이 있지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또 950억의 융자를 결정해야 될 안이 있지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이 2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에 자료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지금……. 자료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숫자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지금 250억을 이번에 채권을 발행하겠다고 하는 안이지요? 그런데 지금 운용계획을 보면 지방채 발행을 금년에 5,300억을 계획해서 이미 실시했지요? 5,300억. 완료됐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5,300억을 목표로 했지요.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현재 발행된 거는…….

해문

이해문위원

채권 발행 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내용을 좀 이따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5,300억을 채권 발행해서 금년에 상환을 해야 될 도래된 것이 5,142억. 그래서 발행을 해서 상환하면 408억이 남습니다. 그다음에 금년에 융자금 회수를 해서 들어올 돈이 4,304억에 회수가 되면 당초에 계획하기는 5,131억을 융자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계획을 했지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발행을 해서 상환하는 데 남은 돈이 158억 정도 남고 융자금 회수를 해서 또 융자를 하고 모자라는 것이 827억,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가용재원이 결과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50억을 이번 추경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나온 안 맞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물론 용도는 뒤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면 이 자료를 가지고만 본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100% 다 실행이 되면 오히려 자원이 모자라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다 완료가 됐냐고 물어본 것이고 또 기금 융자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해문

이해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채 발행계획이 당초에 5,300억이고 융자금 회수하는 금액이 원금, 이자 합쳐서 4,300억이고요. 그렇죠? 4,304억.

해문

이해문위원

네, 맞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그걸 합치면 9,604억 원이고 거기에서 지방채 상환을 하는 것 5,142억을 제외하면 융자하겠다는 5,331억 원이 안 된다, 모자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보니까 전년도에 이월돼서 넘어온 것이······.

해문

이해문위원

얼마입니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1,666억 원이 있습니다. 이게 자료 계획상 이월금이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이월금이 1,666억 원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1,666억 원?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1,666억 원이 있기 때문에 모자라지 않고 오히려 남는 거죠. 남아서 저희가 융자금하고 상환금 해서 합치면 예비비로 1,115억 원이 남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다면 250억의 기채를 발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추경 관련해서 많은 민생과 관련한 경제안정 이런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추경을 발행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가용재원도 남고 또 채권을 발행하는 건 우리 부채예요. (관계공무원, 이천우 위원에게 개별설명) 아니, 잠깐만 조금 이따가 얘기하세요. 내가 질의, 지금 발언권을 얻어서 하고 있으니까. 자리로 돌아가세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 운용을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기금 운용에 따라서 우리가 이자도 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기금 250억 이게 과연 이번 추경에 필요하냐는 의문을 제시하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 용도를 보면 지금 950억 융자를 해주겠다. 그렇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중에 시군에서 요구된 융자 650억과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이런 내용들인데 시군에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김포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지방 나름대로의 시군에서 이러한 경기도시공사와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200억 융자신청을 했죠. 그렇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왜냐하면 앞으로도 유사한 경기도 내 많은 시군의 지방에서 도시개발공사와 비슷한 형태의 그런 사업들을 많이 전개하려고, 이미 또 많이 설립이 돼 있고 지금도 설립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융자라든지, 왜냐하면 시군의 지방에 있는 개발공사의 목적사업과 도시공사의 목적사업이 비슷합니다. 알고 계시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당초예산 확보가 없이 이런 시군에서 많은 지방공사들이 생기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체계, 우리가 계속 융자를 해줘야 될 그런 규정에 대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우선 첫 번째는 예비비가 있는데 굳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저희가 발행을 하고 싶어서 발행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를 매매하게 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공채를 의무적으로 소화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행하고 싶어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되면, 공채가 발행이 되게 되면 그 이자를 저희가 나중에 상환해 주는데 발행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운영하는 데 이자 운영수익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문

이해문위원

네, 알았습니다. 취지를 알았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기 때문에······.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경기도에서 지방 공채 이것은 지금 법에 의해서 자동차를 우리가 매매한다든지 했을 때 당연히 하는 것인데 지금은 또 이게 예측된 거예요. 당초에 5,300억 정도가 예측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현재 이게 어느 정도 돼 있냐고 제가 물어본 거고요. 실제 목표치하고 어느 정도 접근했는가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 두 번째, 경기도에서 지금 우리 경기도의 시군을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현재 부채가 약 3조 552억 정도 됩니다. 이게 금년 1월 통계인데. 경기도 본청만 보면 약 1조 2,880억 정도 되죠?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연말에 예측된 것을, 예측해 보면 1,660억 정도가 늘어서 1조 4,500억 정도로 예측되고 있어요. 대충 알고 계시죠? 채권 규모가.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다면 물론 우리가 앞으로 5년간 또 갚아야 될 상환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보면 여기 지역별로, 예를 들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약 3,000억 정도의 채무가 있고 성남시는 300억. 쭉 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질의의 요점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우리 추경이 민생 또 어려운 경제 이런 것을 위해서는 지금 각 실국에서 계속 저희가 어제 오늘 쭉 보면 해야 할 사업은 많다. 민생관리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은 많은데 문제는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세입이 부족하다. 그래서 세입에 대한 방안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세출을 먼저 짜고 그다음에 세입을 충당해서 모자라면 우리가 채권을 하는 게 기본인데, 그래서 가용재원이 자꾸 없다고 실장도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걸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 못한 부분들은 내년 본예산에는 각 실국과 또 31개 시군에서 올라온 예산을 감안해서 세입에 따르는, 세출에 따른 세입을 우리가 부족한 세원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그것도 논의해야 될 큰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 한편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그다음에 필요하게 되면 우리가 외채를 또 발행할 수도 있어요. 의회 승인을 얻고 행안부의 승인을 얻으면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건전성 문제도 있지만 경기도가, 현재 이 부채의 규모는 경기도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비율이고 그래서 리스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다 큰 예산을 짜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기에 제가 마지막으로 건의 겸 이런 내용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금년도처럼 내년도에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예산 편성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도나 시군에서 요구한 사업을 저희가 도저히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규모의 지방채도 발행하고 또 세입액과 관련해서 지방채 체납도 독려하고 세원 발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리고 어제 우리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 취등록세를 약 4조 예측을 했죠?

호철

장호철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정리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현재 9월 말까지 약 3조 523억이 들어온 걸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에 지금 취득세, 등록세가 모자라서 재원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이 데이터에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원 발굴도 중요하고 또 있는 세원을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그 규모를, 경제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거시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장께서 경기도 전체 살림을 사는 그런 입장에서 이 점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참고하겠는데요. 작년도에 지방세수 목표는 낮게 잡았습니다. 낮게 잡아서 징수가 실질적으로 많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목표를 보수적으로 잡은 데다가 양도소득세 중과가 예상이 돼서 거래가 당겨져서 작년도에는 목표 대비 징수가 높았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변수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 운영을 의회에서도 건전하게, 세수 목표를 왜 자꾸만 너무 낮게 잡아서 징수하고 차이가 너무 많지 않냐 그런 지적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목표와 징수를 맞추려고 금년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

호철

장호철위원장

한 실장님, 이제 정리해 주세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목표 대비 징수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서 작년에는 목표 대비 징수가 많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많이 올라갈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너무 죽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해문

이해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호철

장호철위원장

정리를 해주세요.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뒤에 있는 간부님들도, 우리 공무원들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도 좀 답변이 너무 길고요. 하여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이 집행부에서 자료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되는 내용을 잠깐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고맙습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행자부에서 발행한 예산편성기준을 지금 갖고 오셨네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이 2회 추경에는 0.9%라고 말씀하시고, 당초에는 1.2%였었는데 지금은 0.9%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비비는 꺼내 쓸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당초에만 1% 이상 확보하면 되지 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는 1% 미만이어도 관계가 없다,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논리다. 늘 예비비는 일종의 비상시를 대비한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편성하고 나서 어떤 호우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꺼내 쓸 수는 있지만 다시 예산 편성할 때는 1% 이상을 늘 채워 넣어야만 되는 그런 것이 예비비의 성격이지, 그렇다면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에 의하면 당초에는 1.2% 해놨는데 1회 추경 때 꺼내 쓰고 2회 추경 때 꺼내 쓰고 그러면 계속 0.5%가 되든 0.3%가 되든 관계가 없다는 그런 뜻이거든.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재정운영을 하면서요. 당초예산에는 규정상 1% 이상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1.27%가 됐습니다. 감액된 부분이······.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그런데······.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그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00억 정도 되는 예비비가 연말까지 가서 소요가 얼마나 판단되느냐에 따라서 연말에 가서는 예를 들어서 0.5% 수준까지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건 임의적인 해석이지,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만약에 앞으로라도 그렇게, 이미 지나간 건 제가 말을 안 하겠지만 만약에 앞으로도 그렇게 예비비를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시라고 하는 것은 연도 말에도, 12월 31일에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꺼내 쓰고 제로까지도 만들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개념은 잘못된 겁니다. 12월 31일에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비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삼풍백화점과 같은, 성수대교 같은 붕괴사고가 12월 31일에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그것은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그런 대형적인 사고가 나더라도······.

천우

이천우위원

예비비를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시간이 돼서 끝냈습니다마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황해구역청과 관련해서 예비비 쓴 것도 물론 결산승인 할 적에 기획위원회에서, 해당 기획위원회에서 일단 또 다루겠지만 그것을 예비비로 쓴 것도 문제는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석규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소위원회 위원 수는 5명으로 하고 김의현 위원님, 박문수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임찬섭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으로 임명하되 소위원장에는 이해문 위원을 임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의현 위원님, 박문수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임찬섭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을 임명하고 소위원장에는 이해문 위원님이 임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18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회의중지

2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8일부터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특히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히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금까지 계수조정에 수고하여 주신 이해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의현 위원님, 박문수 위원님, 임찬섭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해문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소위원장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존경하는 장호철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해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성의 있는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예산 운영 관행을 바로잡고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사하였으며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의 종합 조정을 위하여 본 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정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국비 추가내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목 신설이나 예산액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상임위 예비심사 시 감액된 예산의 부활 또는 증액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부활 또는 증액 시 사전에 소관 상임위의 입장을 감안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적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사업예산은 배제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 의존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및 재래시장 특화육성, 시내버스 고유가 특별지원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살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를 위한 현안사업과 법적ㆍ의무적 경비 및 의존사업비 증가분 등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되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신 의견을 가지고 소위원회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역노사정 공익파트너십교육 국비지원사업 등 중앙의 추가내시에 의하여 11건 297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장사시설 설치사업 등 7건 56억 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조 1,353억 원 중 저소득층 에너지 보급 등 22건 433억 원을 증액 조정하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사업 등 16건 113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세입과의 차액을 예비비에 편입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셨던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이해문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마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이해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2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토론 없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한석규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석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네, 동의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한석규 기획조정실장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석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계수조정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계수조정소위원회 이해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 더욱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 의결하여 주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들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기에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 의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사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전화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한석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였던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