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서강은입니다. 제1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시고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장 이필현입니다. 총무과 소관 시정홍보탑 화면교체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66쪽 행정광고물 설치를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91-3번지에 있고 하행선에 돼 있습니다. 규격은 가로 20m, 세로 10m, 높이 40m 양면으로 돼 있습니다. 2003년도 3월 4일부터 2006년도 3월까지 표시는 “충주가 가까이 있습니다”로 돼 있다가 다시 2006년도 3월 이후 “충주로 초대합니다”로 게시가 돼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고속도로변 대형야립간판 정비계획을 배부해 드렸는데요.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보시면 상행선 방향으로는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이런 식으로 다시 안내판을 교체할 계획이고 하행선은 충주레포츠의 도시, 충주수상레포츠의 도시 외 충주 탄금호라고 방향을 계획해서 교체할 계획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치 장소가 한 군데예요? 한 곳에 4,000만원이에요?

호법 IC 이천 서울 쪽으로 가다보면요. 거기 한 군데인데요. 양면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노은 문성도 있고 영덕 호법IC도 있고 그런데 지금 설명한 것은 한 군데만 말씀하셨는데 4,000만원 가지고 한 군데만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기획감사과장님이 배부해 드린 것은 고속도로변에 있는 야립간판 3군데 있는 것을 갖다가 여기는 뭐를 하고 여기는 어떻게 하고 종합계획을 기획감사과에서 수립했기 때문에 어제 배부해 드린 것이고요. 저는 제 소관만 설명 드린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또 예산이 서야 되겠네요? 이것은 한 군데만 할 거면.

그것은 산건위 쪽에서 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산건위 쪽에서 또, 홍보판 교체하는 게 산건위에도 또 예산이 편성된 게 있다고요? 이번 추경에?

예를 들어 노은 문성의 것은 산림녹지과 것이고.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어요?

예, 산림녹지과에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됐다 이거죠? 이번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예, 지덕기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홍보물 문제 가지고 궁금증이 있어서 서로 의견을 나눴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잘 들으시고요. 홍보물은 지금 어느 과마다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디에 어떻게 예산이 서는지 저희들도 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홍보물이나 이런 홍보물에 관련된 것은 어느 부서가 담당을 해서 총괄적으로 해줘야 충주시에 어떻게 홍보가 되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것을 가져가서 홍보해야 되는지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과별로 중구난방입니다. 예산이 분산돼서 저희도 예산심사하면서도 엄청 복잡합니다. 심재연 위원님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충주시 집행부에서 빨리 생각해서 어느 부서를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어느 담당자를 주든지 해서 한 군데로 몰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것을 제가 부서를 만들어서 하겠다, 답변하기는…. 사실은 전문성도 있거든요. 조정선수권대회면 조정선수권대회에 대한 홍보물, 무술축제면 무술축제에 대한 홍보물 전문분야가 있는데 한 군데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무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디 한 군데에서 주관을 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이러한 안을 이렇게 넣어달라고 안을 잡아서 주면 거기에 보완을 시키면 되잖아요.

과장님이 대형홍보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노은 문성 것하고 영동 호법IC 것하고 규격이 다릅니까, 사이즈가?

예, 조금 다릅니다.

영동 것이 훨씬 커요? 호법IC 것이?

어떤 게 더 큰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산건위에서 산림녹지과에 선 것은 2,000만원….

노은 것은 16m, 9m 그리고 영동 호법에 있는 것은 20m, 10m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자료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예산은 배 아니에요? 지금 노은 것은 2,000만원.

그것은 한 면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놔두니까? “최고의 맛 충주밤”은 놔두는 것이고? 서울에서 충주 가는 쪽만 바꾸니까 2,000만원이고 호법 것은 양쪽을 다 교체하니까 4,000만원이고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입니다. 74p 브랜드슬로건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브랜드슬로건을 금년도에 만들어서 1차적으로 홍보도 하고 첫 번에 청소차량 같은 데 도색을 다시 하고 몇 군데 했습니다. 우리 시청차량에도 “Good 충주”를 넣고 그래서 홍보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사실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하면 “하이서울” 하면 누구나 다 “하이서울 참 좋아” 그럽니다. 그리고 대전하면 “잇츠대전” “다이나믹 부산” 이렇게 앞으로는 지역을 홍보하는데는 그 지역의 브랜드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브랜드가. 그래서 저희들도 부랴부랴 지난번에 “7 Pride"라고 돼 있던 것을 “Good 충주”로 바꿨는데 “7 Pride"는 내용, 프라이드라는 이미지는 좋은데 처음 만들 때 이미지를 잘못 해석해서 7가지다, 또 농산물이다 이래서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한 회의가 많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 다시 “Good 충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술축제 때도 “Good 충주”라고 해서 몇 군데 홍보 했더니 외국인들도 Good은 영어로 돼 있고 충주는 한글로 돼 있고 밑에 또 충주라고 돼 있으니까 저번에 만찬, 부시장님이 무술연맹 대표들하고 가서 만찬을 하는 거기서도 외국인들도 “Good 충주” 좋다고 최고 “Good 충주”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왕에 “Good 충주” 슬로건을 만들었으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예산을 각종 행사 때 배너기를 만들어서 행사배너기만 게시할 것이 아니라 브랜드슬로건도 게시하자 해서 1,000개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인들이 우리 시에 방문할 경우 거기에 예를 들어 우산이라든지 조그마한 선물을 만들어서 볼펜이라든지 해서 충주라는 것을 새겨서 배부하면 “충주시의 브랜드 슬로건이 Good이로구나, Good 충주로구나”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하고 또 시내 산재돼 있는 데 “7 Pride"라고 돼 있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2,000만원, 홍보물 1,000만원해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기왕에 몇 천만원 들여서 브랜드슬로건을 만드는 것이고 하니까 전부 한꺼번에 홍보가 돼야지, 올해 홍보하고 내년에 또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왕에 브랜드 슬로건을 제작했으니까 위원님들이 깊은 배려를 해주셔서 이번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을 때는 발언신청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내가 3대 때 의회 들어올 때는 이시종 시장이 “일하는 공무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브랜드 슬로건이 아니고.

제 얘기 들어봐요. 그다음에 한창희 시장 “7 Pride" 그다음 김호복 시장이 “Good 충주” 또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 이게 다 나오잖아요. 물론 상대성이 있겠지만 좀더 공무원이 이것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심사분석해서 충주에 합당한 그런 구호를 만들 수는 없는지.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예산의 낭비가 누구한테 가느냐 이거에요. 바로 시민한테 가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진정한 공무원이 이 충주를 사랑하고 충주 살림을 내 살림같이 사랑하는 그런 공무원이 과연 있다면 아주 전문적으로 1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구호 만들 수 없냐 이거예요.

이것은 브랜드슬로건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하는 공무원 이런 것은 시정방침입니다. 국정지표나 도정지표에 따른 방침이고 “Good 충주”, “7 Pride" 그것은 브랜드슬로건인데 사실은 “7 Pride"는 브랜드슬로건 의미에서 만든 게 아니고 농산물을 홍보해 주기 위해서 첫 번에 만들다가 농정국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7가지 우리 충주의 자랑거리 그래서 기업도시니 중앙탑이니 온천이니 이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상당히 시민들한테도 이것은 충주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아니고 무슨 물건, 지역 홍보하는 것이지 충주에 대한 브랜드슬로건이 아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브랜드슬로건을 “Good 충주”라고 만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충주시민을 위하고 우리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거에요.

예, 그거야 물론이죠.

목적은 같잖아, 그러니까 정책개발이 일관성 있게 미래를 보는 그렇게 해서 변동되지 않는 그렇게 돼야지. 바뀔 때마다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제 얘기는.

앞으로는 브랜드슬로건으로써 정착이 되면 감히 누가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인규 위원님하고 반복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7 Pride"가 농산물의 홍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여기에 보면 시내버스, 시외버스 대중교통에도 브랜드슬로건으로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7 Pride"도 버스에도 다 도색이 돼 있는데 그런 것도 단 이태도 못 내다보고 하신 것인데 물론 지금 “Good 충주”가 계속 간다고 하지만 그것을 정말로 박인규 위원님 말씀따나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슬로건으로 예산을 낭비하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보장 하십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7 Pride"는 브랜드슬로건으로써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몇 군데 또 농산물 이런 홍보물 성격으로 만든 것이지, 브랜드슬로건 성격으로 만든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시의회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을 바꿀 의향이 없느냐, 그런 질의를 저한테 하셨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부랴부랴 바꾸게 된 동기입니다. 그리고 “Good 충주”를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이서울” “다이나믹 부산” “잇츠 대전” 이런 경우 지금 지자체장이 바뀌었어도 안 바뀌었거든요. 저희 “Good 충주”도 참 좋은 의미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착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는 누가 감히 바꾸자,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또 그대로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러면 우리 농산물 포장지에도 “Good 충주”로 하신다고 농산과장님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말씀 도중에 같은 종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농산물에도 이 “Good 충주”를 다 쓰실 건가요?

예.

그럼 지금 현재 조례가 비슷하게 돼 있는데 조례를 어떻게 바꾸시려고 하세요?

그 조례는 폐지를 해야죠. 그래서 상품, 상표등록 출원도 했습니다. 몇 군데 농산물 같은 경우도 단체 이런 데에서 “Good 충주”에 대한 것을 사용 신청해서 사용허가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오늘은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왜 그렇게 이 내용이 없었습니까? 설명 내용이.

당초예산안 설명드릴 때요? 그때는 원래 많은 양이다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때 정확하게 제대로 설명을 하시면 예결위까지 올라와서 다시 소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난 총무위원회 소명 때도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총무위원회 소명할 때하고 또 틀린데요, 내용이.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과장님! 과장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분야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께요.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뭔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과 예산이 들어가면 견적서를 받아서 다 종합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는 게 총괄적으로 나온 것을 가지고 예산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죠? 그런데 지금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부분적으로 저것을 하는데 이만큼은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해보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면 그 공사를 하는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왜 그렇겠어요. 상세한 전문가의 견적서를 안 받고 하다보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충주에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사업계획에는 600만원 중에 400만원이 지원요청 들어온 겁니다. 저희들이 400만원 너무 많다. 그래서 200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그건 좋은데, 그거야 1,000만원해서 500만원 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할 때는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확인해가지고 와야 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첫 번에는 다 모르셨잖아요.

이런 내용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 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어 말씀드린 데에 조금더 붙인다면 그 예산을 자기 혼자 주먹구구식으로 받아서는 공사를 하려다보니까 실제 공사하는 사람이 견적서 낸 것을 보면 차이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 받은 것은 적고 그래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다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시공하는 사람한테 책임이 다 돌아갑니다. 내가 이익금 가져가야 될 것을 거기에 다 투자하고 이사람은 울며 겨자먹기로 억울해도 나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할 때는 계획서하고 견적서나 사업계획서 이런 것을 정확히 받아서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예산 요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김경인 씨가 하는 일본하고 연결해서 문화교류하는 게 있어요. 춤하고 가야금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유사하거든요.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다 저 나라, 이 나라 한다고 하면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한 데로 묶어서 문화교류는 여기서 다 한다. 해서 한 데로 예산을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조금 전에 브랜드슬로건 하는 문제도 어느 부서가 맡아서 다 하면 지금같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예산도 분산이 되는 것보다는 한 데 모아서 종합해서 하면 절약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 한일여성친선협회는 단지 문화교류만을 중점 두는 게 아니고 여성권익증진이나 여러 차원으로 때마다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일본하고 독도문제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단절하면 점점더 어려워집니다. 나라와 나라의 외교가. 그래서 항상 한 쪽 부분은 외교를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되고 한 쪽 부분은 배제를 해야 됩니다. 개개인 서로 상대방끼리 싸웠다고 해서 생전 말도 안 하고 안 쳐다보면 영원히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는 그렇더라도 이런 교류 같은 경우는 한 쪽에서는 해주고 한 쪽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게 모양새가 돼야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작년도에 한 것도 그렇고 아까 김경인 회장하고도 전화통화 해 봤을 때 앞으로 모든 문화에 대한 것은 다 교류를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여성단체마다 다 한다고 하면 문제가 크잖아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문화교류는 그쪽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지금 지덕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사실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김경인 회장이 주축이 돼서 행사를 충주관광호텔에서 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일여성친선협회가 구성이 안 됐었고 사실은 지금 한일여성친선협회 회원이나 BPW 회원이나 거의 중복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충주에 자원이라는 게 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김경인 회장이 하던 그 행사를 이제는 한일여성친선협회가 주관이 돼서 하면 그 행사는 저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거의 회원들이 중복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행사를 한일여성친선협회에서 또 하고 김경인 회장이 또 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전에는 한일여성친선협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민간차원에서 교류를 했고 이제는 정해진 여성친선협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한일문화교류는 여기서 주관이 돼서 한다고 봅니다. 단지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은 독도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국가간의 문제이고 민간차원의 교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주만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3회 추경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4p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립국악원 분원 충주유치에 따른 당위성과 전략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새예술정책에 의하면 국립국악원 중앙분원이 있고 지방분원을 설치할 계획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저 아래 남도지역에는 남원이나 진도, 부산은 기 설치가 완료가 됐고 지금 중부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4, 5개 시군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큰 틀에서 중원문화예술의 창달속에 충주의 특유한 우륵선생의 가야금이라는 전통성 그래서 저희들이 국악분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10월 1일 용역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심의도 받았고 또 저희들이 미리 준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인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악분원 유치 추진경과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 자리에 간략하게 한 장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7쪽 시설비 중 우륵당 행사홍보 전광판 설치 1,000만원 증액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설치했는데 추진과정에서 당초 규격이 3m×0.6m 로 규격이 너무 협소해서 추진 과정에서 5m의 0.9m폭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부족분이 있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호암체육관도 있고 예술관, 우륵관, 택견장이 있습니다. 전광판을 설치해서 도로변에서도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여기 시설이 들어와 있는 데에 행사를 할 경우 행사홍보도 하고 행사를 안 할 경우에는 저희 시정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증액요구한 것입니다. 계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56p 시설비에 공원내 체육시설 설치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설치 예정지역 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예산서상에 여러 곳이 되다보니까 부기를 공원내 체육시설 설치로 일단 풀 성격으로 계상했습니다. 보시면 남산등산로에 대원고등학교 앞 백령사 입구로 올라가는 곳 남양공원이라든가 금제공원, 유원아파트 어린이 공원, 탄금대 시민의 광장 주변에는 간단하게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참여해서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 안 돼서 우선 추경에 한정된 예산 때문에 5,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이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공원지역마다 간단한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렵지만 문화체육과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우리 충주가 옛날에 관찰사가 있어서 충청남북도하고 경기도 일부까지 해서 옛 명성을 떨치던 충주가 지금 형편없이 낙후돼서 이런 시점인데 국악원 분원설치가 신문에 보니까 영동에서 하마 2년 전에 했다고 돼 있는데 여기 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더 빠르네요? 그러면 그렇게 언론이나 아니면 의회에 집행부에서 홍보하고 알릴 기회는 없었나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유치운동을 하는 지역이 영동, 정선, 대전, 경주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유치운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주까지 다섯 군데인데 사실 저희 지역에서는 한명희 선생이,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국립국악원 원장으로 재임하실 때 충주의 문화예술계 쪽 인사들한테 그런 제안을 해오셨고 그 후, 퇴임후에 그분이 신경림 씨하고 그때 당시 예총지부장 하던 사람들하고 해서 충주에 아마 충주호를 중심으로 해서 부지를 알아보고 다니셨던 그러면서 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얘기를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문광부에 수시 카드를 만들어서 문광부 출장 갈 때마다 문광부 관계부서에 건의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들어와서 정식 시장님이 지시를 내리셔서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를 문광부에 정식 문서로 건의하고 이랬었는데 이 때 아마 2003년도에 의회에서 한번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문화관광과장을 할 때인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도 계획이나 또 후에도 한명희 선생이 계속 충주분들하고 부지물색이나 이런 것을 했었는데 그때도 걸림돌이 뭐였냐면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라, 한 2, 3만 평 정도를. 이런 문제가 그때도 얘기가 돼서 시에서 부지 제공하는 게 참 어려운 그때 당시로 상당히 어려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서 유엔평화공원이나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이 성숙이 됐고 그래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추진하자. 이래서 최근에 금년 6월 달에 들어서 이런 얘기들이 종합이 돼서 다시 시장님이 여기를 또 하던 것이면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자, 그리고 이게 결정되는 부분이 거의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명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산 쪽에 국립국악원 분원이 10월 달에 개원을 하는데 부산이 이때 2003년도 때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 과정을 보면 부산 경남 쪽의 국회의원 25명이 합동으로 작업해서 이것을 거의 부산쪽으로 확정하는 과정을 겪어서 갔는데 저희 지역도 하려면 시민들의 뜻이 한 군데로 모아져야 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같이 발휘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히 9월에 추진위원회를 발촉했던 것이거든요. 추진위원회를 발촉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여기저기 나고 했는데 문광부에서 신설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왜그러냐면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전국에 각 국악이라고 조금 연결된 도시는 다 아마 유치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대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태권도 공원이나 이런 것마냥 상당히 진통이 따르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계획이 잠정적으로 있다, 없다 이런 표현은 안 합니다. 부산 것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에 어딘 가는 한 군데 선정해서 지어야 되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예측해서 지금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 유치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랬으니까 이번 용역비 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게 어떤 타당성이나 논리적인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동안에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해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 들어가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지역 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한명희 선생이 국악원 원장할 때 그 양반이 충주사범학교를 나왔잖아요. 우리가 3대 때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그때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우리 충주시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못했어. 제가 그때 안타까운 게 이 양반이 멀리 보는 눈이 있어서 충주에다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한 얘기를 기억나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기 시에서 그것을 그때 수용을 못했어요. 지금 최 국장이 한 것처럼 부지를 선뜻 못내놓으니까 멀리 못보고 이제와서 보니까 필요성을 느끼는데 사실 이것은 진작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에요. 그때 한명희 국악원장 있을 때 했으면 굉장히 수월하게 될 수 있었던 일을 여기서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만일에 오게 된다면 충주만이 아닌 우리 충청분도만이 아니라 중원문화권에 큰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만일에 700억원이라던데요, 여기 건립비용이. 그렇게 들어요?

통상적으로 지금 각 지역, 남원이나 진도나 부산에 들어간 국비 투자한 것을 보면 700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거의 부지는 지역에서 댔고 건축비가 700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에 유치가 되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런데 정구철 기자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근거도 없는 것을 해서 이렇게 망신살을 뻣쳤다고 해서….

문광부 담당자들한테 전화를 걸고 그랬나봐요. 그러니까 문광부에서야 계획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게 과열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가 지금 시작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일부 걱정하는 다른 지역하고의 경합이나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 오래 전부터 저희 시에서 추진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따나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얼른 착수해서 본격적인 궤도에 접근하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대수입니다. 계속되는 의회에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관광과 소관 267쪽 관광홍보 동영상 제작에 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관광지 축제, 문화제, 먹을거리 등에 대한 4개 언어 동영상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 제작해서 관광홍보전이나 관광설명회 아니면 각종 사이트의 홍보자료를 활용코자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홍보동영상은 기존 시설물이나 축제에 관한 영상을 기업 프로그램에 삽입하기로 한 겁니다. 별도의 어떤 출연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어서 다른 동영상보다는 예산이 적어도 가능하다고 생각돼서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부산 백스코나 코엑스나 이런 데 관광홍보전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서 자치단체별로 참여해서 보면 다른 지역에서 준비해 오고 이런 영상물들을 보면 상당히 수준 있게 해왔는데 저희 지역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비합니다. 그때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현지 홍보를 나간 직원들이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고 그런 사항인데 이번 기회에 충주관광에 대한 영상물을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업무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할 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관광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려면 정말 안 고쳐도 되게 확실하게 제작하라고 여기 지덕기 위원 계시지만 이 금액 가지고 안 되면 또 소홀하게 준비할 바에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내년에 제대로 만들어보라고 해서 원래 삭감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3,000만원을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 드리면 타 자치단체에 가서 홍보할 때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다른 데만큼 수준은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좀 수정해서 증액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증액을 해서 통과시키기는 어렵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제도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또 이 예산 가지고 만들었다가 나중에 다시 수정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까봐 사실 삭감했던 부분인데 어제 설명하실 때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고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정말 만들 수가 있는 것인지.

저희가 이런 것을 우리 시정홍보동영상을 만든 회사하고 또 조정선수권대회 동영상 만든 회사에 여쭤봤고요. 또 우리 무술축제 홍보동영상 제작하는 회사에도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알아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쓰레기종량제를 추진한 지가 ‘95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한 14년 됐습니다. 쓰레기 정책이 많이 정착돼서 그동안 무단투기 이런 것들이 많이 근절됐는데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담배꽁초가 많이 투기되고 또 일부 다중집합장소에 손에 들고다니던 쓰레기를 그냥 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런 것을 근절하고자 올해 시민의식개혁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1회 추경 때 배려를 해주셔서 현재 20개소를 다중집합소에 설치해서 운영해 본 결과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한 90개소를 미진한 부분에 더 설치를 한다면 시내가 우리가 추구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가 한층 더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1,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주시면 가일층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설명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1월부터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조기청소를 했는데 청소 현장에 가보면 담배꽁초가 제일 문제거든요. 이것은 시민들 의식에 관련된 그런 문제로 대두가 돼서 담배꽁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을 설치하면서 시민들 의식도 한단계 끌어올리고 나름대로 그런 흡연자들이 원활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일부 공급이 돼 있고 운영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래서 조금 확대보급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도 위원님들 시민들 의식제고 차원에서 예산 통과를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입니다. 김헌식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저도 담배를 많이 피우는 위원인데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쯤 어느 일정부분 예산을 해서 운영해 본 결과가 아주 깨아충 운동의 일환으로 좋은 결과론을 가지고 예산증액을 하는 측면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20개소를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게 처음 해 보는 사업이 아니고 운영을 해보니까 결과론이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더 증액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깨아충의 우리 충주시민의 의식운동 내지는 이런 측면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입니다. 지금 설치한 장소 있죠? 현황 좀 하나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은섭입니다. 평소 시정과 체육시설관리소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충주시의회 김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소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479쪽 충주체육관 “Good 충주” 브랜드슬로건 설치공사로 2,8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브랜드슬로건 설치로 전국단위 체육행사 등이 매년 체육관에서 개최되어 체육관을 찾아오는 외지 이용객에게 충주를 알림으로써 충주시 이미지 제고에 적극 활용될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지역 행사들도 개최됨에 따라 시정을 지역 주민에게 홍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체육관은 9월 말 현재 총 93건에 90,000명이 이용 하였는데 전국단위 행사를 21건 25,3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체육관 색체디자인 용역 실시로 공사중에 있는 체육관 도색공사 완료 시 경관에 설치된 시정방침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 캐치프레이즈는 퇴색되어 건물과 조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브랜드슬로건 전광판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0쪽 잔디구장 잔디관리 인부임입니다. 103만 2,000원 증 요구했으나 현재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위한 공사가 착공됨에 따라 상호 소요되는 잔디관리 인부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체육시설관리소 3회 추경예산안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 표어를 떼어버리고 “Good 충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아이디어를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거예요?

브랜드슬로건 이것은 저희들이 충주대학교 교수님한테 이번에 도색을 6,800만원 주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도색을 하게 되면 퇴색된 것을 거기에 붙여놓으면 아주 흉하니까 이것을 바꾸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Good 충주” 브랜드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의 순수한 아이디어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이 도색한 지 상당히 오래돼서 올 봄에 도색을 어떤 색깔을 넣을 것이냐를 가지고 심의위원회 기능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자체 능력갖고는 도시디자인 이런 개념에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충주대학교 전문교수님들한테 용역을 줘서 체육관 도색하는 문제를 잘 해나가보자 해서 그게 안이 결정이 돼서 도색공사를 시작했습니다. 11월 달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인데요. 차제의 학교측 의견이 “Good 충주” 우리 충주시 브랜드슬로건이 설정돼 있으니까 체육관에도 이것을 집어넣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비를 검토해보니까 도색비만 있지 이것까지는 접근이 어려워서 부득이 추경에 넣게 된 겁니다. 그것은 누가 시켰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충주대학교 디자인 학과에서 용역하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아까 김창수 기획감사과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충주의 정책이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이런 슬로건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충주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시민들이 공감되고 또 타지인들이 공감되는 그런 안을 만들면 변치 않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지도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것인데 전국대회가 21건에 25,300명이 온다 그랬습니까, 아까?

예.

그러면 충주로 하게 되면 충주의 광고효과, 선전효과 홍보효과가 크겠네요?

예,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한 가지 사업을 같은 목적을 가진 사업을 한 부서에서 추진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인데 체육관 문제는 도색하고 결부된 문제라서 부득이 그것하고 분리돼서 예산계상을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 이것도 할 수 있게끔 도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이 고추단지실무협의차 출장중이므로 농정과장이 농정과 소관과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정식입니다. 농정과 소관 충주거점산지 유통센터 유통장비 구입 요구액 사업중에서 시비 200만원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 소명을 올리겠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총사업비는 16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운영비, 설계비, 부대비해서 2,240만원, 유통장비 선별기 구입 47억 1,500만원, 건설공사비 9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놓고 나서 3개월 이후 3% 이상의 물가상승이 됐을 때는 계약법상 상승된 부분을 계상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시설비 공사비 99억 9,000만원에 대한 상승비가 약 한 6억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금액 자체를 국비 요청을 도를 통해서 농림수산부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했더니 농림부에서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충당하든가 또는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해서 6억 중에서 도비 2억을 반영하고 시비 2억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우선 6억에 해당되는 금액 자체를 충당해 준 게 유통장비 지원비에서 물가상승분에 대한 것을 지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 시비 2억 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구입을 못한 유통장비 관계에서 큰 것만 말씀드리면 지게차를 당초 계획은 네 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두 대밖에 구입을 못했고 8톤 짜리 수송차량 한 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현재 한 대를 구입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냉동탑차 5톤짜리 한 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구입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파레트 관계는 약 5,000개 정도가 필요한데 2,500개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운반상자도 85,000개가 필요한데 50,000개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어차피 11월 달에 정상가동을 두고 있는 APC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유통장비비에 대한 2억 감액된 것을 조정해서 살려주실 수 있는 방법으로 간곡하게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저번 농정과에서도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렇게 오늘같이 설명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총사업비 대략 170억에도 시설비로는 100억이잖아요. 유통장비 부분에 70억이면 지금 여기 나오는 유통장비 구입을 가지고 물가상승률 3%로 얘기하시면 70억 곱하기 3% 해봐야 2억이면 되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 그렇잖아요. 3×7=21.

아닙니다. 그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설명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시설비는 어차피 물가상승률을 통해서 이미 시설은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완공단계에 가 있는데 여기는 유통장비 구입비 돈 액수만 가지고 물가상승률 3%를 계산해 보니까 2억이면 되겠으니까 시비는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니까 오늘 소명하시는데 설명이 또 달리 하셨는데.

그거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면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충북원협에 맡겨서 하시려고 하잖아요.

위탁시행입니다.

그러면 충북원협이 잘 아시지만 충주사과에 농민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충북 전체 하나의 농민들 단체인데 여기 위탁줬을 때 자체적으로 자기들 자금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들은 하면서 자기들이 보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요?

그것도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더 설명 제가 안 들어도 되는데 어제 설명은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예요. 하여튼 소명을 듣고 보니까 해줄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당초에 169억 중 공사비가 99억 나머지 중에서 유통장비 구입비 또 설계감리비 등등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유가인상이 우선 주목적이 되다보니까 각종 자재값 인상이 굉장이 많이 됐습니다.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하다보니까 시설비에 그러니까 공사비에 6억 정도의 증액요인이 있어서 그것을 우선 유통장비구입비에서 지원을 해줬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유통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6억은 다 확보를 못하지만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 2억, 시비 2억해서 4억을 가지고 지게차, 수송차량, 냉동탑차, 파레트 등등을 구입하려고 이런 예산을 세운 것 아니예요. 그럼 이게 감액이 되면 APC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요. 당연히 이것은 구입을 해야지.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재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어제 틀리고 오늘 틀리고 사실이죠? 말씀하시는, 소명하시는 게. 다시 설명을 드린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6억을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6억에 지금 또 2억이 모자라는 상태잖아요, 현재는. 그런데 다시 그 2억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예산이 안 설 경우 도비에 대한 것도 검토 아닌 검토를 해보신다는 말씀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된다는 것도. 정확한 판단도 없이 늘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지금 2억에 대한 것도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늘. 처음부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계속적으로 했는데도 계속 증가하면서 없는 예산을 갖고 그 66억 그것에서도 앞도 내다보지도 못하고 장비도 구입 못해놓고 지금에서 이쪽으로 옮겨쓰고 저쪽으로 옮겨쓰고 하면서도 저희 농민들이 이것은 아니다, 하는 소리를 계속적으로 외쳐왔는데도 계속 돈은 거기에 투입이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올해 사과를 들여놔서 그게 실질적으로 거기 물량이 안 찬다면 그 다음에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늘 행정이라는 것이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가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 벗어나려고만 하는데 지금 현재 하시는 분이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이 돼 있어야 되는데, 모든 일이. 지금 여기서 다른 부서로 옮기면 나는 모른다, 먼저 하신 분이 책임이다. 꼭 이런 식으로 나오고 후에 가서는 일이 제대로 성과가 안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투입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시 2억에 대한 것은 도비, 시비가 안 붙으면 2억 도비에서 오는 게 최병오 위원님이 소멸되느냐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한번 알아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검토도 안 하시고 시비를 무작정 책정해 달라고 예산을 올리시는 겁니까?

농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 2억을 줄 때는 보조내시에 도비 2억 그리고 반드시 시비 2억 50%를 부담해라,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2억을 세우지 못하면 도비도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다시 반납할 수도 없는 처지이고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장비 전체가 차질 없도록 구입해야 되니까 이 점 이해를 해주셔서 반영을 꼭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치 앞도 안 내다보고 일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심재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입니다.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상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용하는 겁니까?

국가계약법상 계약을 할 당시에….

예, 그렇다면 APC가 사실 많이 지연이 됐잖습니까? 지연 과정에서 예산이 추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러면 충주시에서 모든 공사, 사업 발주하는 것은 전부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해 준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가계약법상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충주시청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문제가 되면 다 해주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타부서는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시겠죠, 그죠? 그렇다면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담당계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한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다면 일괄적으로 해야 되고 안 한다면 하질 말아야 되지 않느냐, 왜 유독 농정과에서 APC에 대해서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해 주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농정과의 계약 자체가 조달청하고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통키방식으로 해서.

예, 특성상 그렇다치더라도 그러면 충주시에서 일괄적으로 일단은 발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충주시에서 모든 공사발주하는 것은 다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형평에 맞지 않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정식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 경북 영양군에서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 회의에 참석하는 바람에 친환경농산과 소관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가면 쌀 작목반 농기계 콤바인 지원 4,000만원 감액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금가면에 쌀 작목반 농가가 약 한 70포 정도로 해서 작목반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쌀 자체는 계약재배를 해서 농협으로 계통출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목반내 벼수확용 콤바인 관계가 사실 없어서 신청하는 관계인데 이 요지 관계는 일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콤바인의 단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주사과 홍보탑 이전 2,000만원 감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사과특구가 2006년도에 충주사과가 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 사과특구에 대한 관계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작년 2007년도 12월 달에 6,000만원을 들여서 국도대체우회도로 용성IC 부근 옆에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막상 자리를 해서 해놓다보니까 그 지역 자체로 봐서는 사과특구보다는 충주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시정종합대형홍보판을 설치하는 지역이 타당할 것이라는 관계로 시장님이 특별지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전하고 그 지역에 충주시를 종합해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판을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하는 비용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관계로 이전예상지는 어차피 금가면 사암리 부근에 APC가 설치 되는데 APC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를 선정해서 설치하고자 하오니 예산을 반영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사과홍보탑 이전은 지난번에 우리가 충주관문에 종합홍보판을 설치하는 예산을 6억인가 4억인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대 사거리나 어디 확정은 안 하고 세워놓은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이 자리에 설치하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대형홍보탑을 이 자리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전하려고 한다면서요. 뭐를 여기에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죠?

농정국장입니다. 대형 충주시 종합홍보탑을 지금 이 자리에 너무 작게 있어서 어차피 보기가 싫습니다. 뒤에 도로가 올라가서. 이 자리가 좋은 자리인데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크게 종합홍보탑을 세우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이번에 이전해서 옮기고 예산은 어느 부서인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만간 예산반영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충주를 종합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벌써 저희가 세워준 게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또 세우면 지금 달천로터리 부근에 지난번 예산 확보할 때는 그렇게 설명이 돼서 예산을 책정해 준 게 있는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데 종합홍보판을 또하고 또한단 말이예요?

그것을 갖다 하려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히는 모르거든요. 장소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자리에 대형 충주시정종합홍보탑을 세운다고 했는데 아마 그것인지 저희들은 그것까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는 얼른 해서 이전을 해야 되겠다. 지시가 또 있었습니다.

예산계장! 다른 종합홍보판 예산이 또 올라 올거예요? 이 자리에 세울 게.

이상정 전광판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장소는 아직 홍보판을 설치할지 조경으로 설치할지 관문입구로 바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아직 해당 부서에서 홍보판을 세울지 아니면 조경분야로 갈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승인해 준 게 이리로 옮겨오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이상정 예, 전광판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입니다. 금가면 쌀작목반 농기계 지원에 혹시 금년인지 작년인지 친환경농산과에서 한번 해준 적이 없나요? 트랙터인지 콤바인인지 잘 모르겠는데.

금년도에 이양기를 친환경농산과에서 해줬는데요. 지금 현재 작목반 반원들 얘기에 의하면 마지기당 받는 금액 자체를 그것을 이양기로 이용해서 해보니까 견제를 시켜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과홍보탑 이것은 옮기게 된 이유가 뭔가요? 어디서 많이 나와서 이렇게 옮기나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충주시 관내에 거기가 참 큰 관문인데 관문상에 설치해 놓은 게 누가 보든지 조잡하게 시공이 됐다, 이런 지적이 상당히 많고 또 여론도 있고 어차피 시장님도 그런 여론을 듣고 현장에서 그런 관계를 느끼셔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어차피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어째 조잡하게 시공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게 이유죠?

예, 그렇게 됐는데요. 해당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도로법상 몇 미터 이상의 제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관계는 충주시 들어오는 관문에 조잡 시공된 것을 놔둘 수 없지 않느냐.

다른 홍보판을 세울테니까 그것을 치워다오, 이건 아니고 지금 농산과에서 자꾸 얘기가 들어가다보니까 현재 세워진 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다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대미 동량면 있는 데 우회도로 끝나는 쪽 어디에 세운다고 하는데 이것 갖다가 세워서 진짜 폼 하나도 안 납니다. 아까워서 세우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님 지적을 하신 것처럼 너무 조잡하게 시공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 돼서 이전하려고 사실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도 미리 밑그림을 그려보고 서로 열람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그런 것을 안 거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하시지만 들어오면서 보시면 너무 작아보이고 미관상도 그렇고 해서 진짜 번듯하게 해서 우리 주요시의 종합홍보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전에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이런 예를 왜 남기느냐 이겁니다. 좀더 신중했으면 이런 게 없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호입니다. 320p호암공원 산책로 포장 2억원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도 소명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호암공원은 전체 산책로 거리가 3,300m입니다. 이 안에 뒤에 사진을 보면서 또 설명을 올릴테지만 맨발 산책로 구간이 있는데 노후가 돼서 맨발 산책로로써의 기능을 상실했고 또 전망대부터 장미동산까지는 산책로 폭이 1.5m에서 2m정도로 협소합니다. 또 장미동산에서부터 호암성가든까지는 미포장 구간이 있어서 총 1,000m를 현재 산책로로 2～3m로 보강하면서 황토포장을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 호암공원은 매일 한 1,000명에서 1,500명 가까이 호암공원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p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맨발산책로 구간은 오리사냥에서 조금 내려와서 거기서부터 체육시설 있는 데까지 맨발산책로 구간을 해놨는데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돼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황토포장 등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려고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사진 맨발산책로에서 육교구간은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사진 왼편에 배수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인트로킹하고 단 차이가 한 3㎝에서 5㎝ 차이가 되는 데가 있어서 이것을 정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사진 전망대에서 장미동산 구간은 보시는 바와 같이 노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양 옆에 길섶을 현황대로 늘려서 현재 있는 도로는 그대로 이용하면서 보강하려고 사업을 계획했고요. 장미동산에서부터 호암성가든까지 네 번째 사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미포장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것 포함해서 전체 1㎞를 황토포장 등으로 계획하려고 해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어제 상임위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정말 좋은 것을 제공해 주려고 계획한 것이니만큼 꼭 이번 예결위에서 살려주시면 사업을 열심히 해서 시민들한테 정말 좋은 산책로가 되도록 또 사랑받는 호암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을 본 바로는 지금 그 상태로만 해도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연찮게 주민들한테 말씀드리고 간 것도 아니고 오가는 운동하시는 분들 말씀이 이만해도 충분한데 왜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그것을 할 것 같으면 충주시에 돈도 많다, 한 마디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물론 과장님이 현실적으로 이것을 올려놨을 때 가서 봤을 때는 정말 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사진으로 설명드린 대로 물론 일부만 보강해도 아주 못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수준에 맞는 우리와 거의 비슷한 도시의 공원을 가봐도 인트로킹으로 포장되고 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런 장소도 또 있을테지만 이렇다고 해서 못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더 편안하게 다니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넓힌다고 하면 더 편한하게 다니십니까? 사람이라는 게 길이 좁으면 좁은 대로 넓으면 넓은 대로 다니는 것은 사실이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한 충분한 말씀 또 같이 동행하면서 걸어보셨는데 하시는 말씀들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구태여 먼젓번에도 1억이 삭감돼서 올라왔던 것 또 2억이 다시 예산해서 올라왔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물론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지금에 와서 일부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더 보강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공사하는 도중에 더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 문제가지고 먼젓번 말씀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모든 시민을 다 100%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시민에 의해서 추진안 갖고 그것으로만 추진한다고 보면 안 되고 지금 그대로 놔도 얼마든지 산책할 수 있고 또 시에는 모두가 다 아스팔트 길인데다가 흙이라는 자체도 없는데 자연그대로로 다닐 수 있는 얼마만큼의 생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추진하시고 우리가 봐서 물론 결정이야 이따가 하실 것이지만 지금 봐서는 더 이상의 다시 이것을 뜯어내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올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여기 위원님들이 지난번 예산에서 제가 분명히 이것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업량, 왜 1억을 세웠다가 이번에 2억을 세웠느냐고 하는 것까지도 제가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 예산에서 1억을 올렸던 것은 예산 1억을 감하면서 이쪽 1억을 갖다가 1억원어치만큼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였고 그러니까 사업량이 지금의 반 있었고요. 이번에 2억 올린 것은 위원님들을 무슨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체 남은 물량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1,000m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2억으로 올린 것이니까 오해 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 다른 인공시설물을 한다고 보고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황토포장 등 현재 맞는 작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과장 권봉희입니다. 자연생태체험관 전망용 승강기 등 설치사업에 3억 3,800만원의 시설비를 요구했으나 2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자연생태체험관의 전망기 조성 사업은 현재 체험관하고 온수지 활용 조성사업하고 60m의 거리가 있습니다. 60m의 교량식으로 연결통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처음에 3억 5,000만원 요구했는데 교량에 엘리베이터 시설까지 사업계획을 포함하였습니다마는 엘리베이터 시설을 빼도 2억 2,000만원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제 산건위 위원님들이 현지도 방문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 공모제안 설계를 한 겁니다. 실시설계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현지를 다시 검토해 보니까 사유지 매입을 또 일부 해야 됩니다. 사유지 매입을 주차장이나 통로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130평 정도의 사유지를 취득해야 원활한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예산에서 7,000만원이 더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어제 자연생태체험관 전망용 승강기 때문에 현장을 실시하셨죠? 그런데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유지를 매입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유지가 지금 하는 과정에서 승강기를 여기에 설치한다고 이렇게 3억원 넘게 올렸을 때 사유지 땅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토지 취득은 당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교량을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연결 통로, 교량 연결용 데크시설로 하고 거기 포장을 하고 그러려면 사유지 있는 데를 침범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현재 주차장이 거기 안 돼 있습니다마는 자연생태체험관을 현지 보고 온수지 조성사업현지를 보고나서는 버스나 차를 이용하려면 주차장이 필요한데 거기까지는 계획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교량시설을 연결통로로 계획하다보니까 그 밑에 부지 취득을, 사유지가 2필지 있는데 그 중에 한 필지는 취득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30평이고 해서 그거 한 4,000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 사업 해서 7,000만원은 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 어제 현장 갔을 때도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지금 일이라는 게 누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을 하신다는 게 그 자체에서 우리가 삭감이 되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사유지를 사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그러면 생태공원이 됐을 상황에서 차는 어떻게 세워야 되고 이런 계획이 다 세워져야 되는데 3억원이 넘는 돈에서 2억을 삭감하고 나니까 지금에 다시 그게 또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자꾸만 예산을 반영한다면 계속적으로 추가 추가 인상분을 해서 올려서 오늘 것, 내일 것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일을 하신다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현장을 가봤을 때도 사유지가 밑에 있었는데 우선 시급한 게 승강기 문제가 아니라 사유지를 사서 그 자체를 먼저 올린다는 게 돼 있었는데도 눈으로 저희들은 가서 봤을 때 그게 먼저 확인이 되던데요. 그것은 생각도 안 하고 돌려서 한다고 이제 승강기가 안 된다고 하니까 돌려서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지금 예산 얼추 위원회에서 승인이 떨어지고나니까 이제는 땅을 사겠다,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처음 계획에 3억 5,000만원 들일 때는 교량을 설치하고 엘리베이터하고 계단 2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3억 5,000만원인데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설치 안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연결 통로로 하고 그러다보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도로나 주차장이나 필요한 시설입니다. 어제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대략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7,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5, 6m밖에 안 되는 데에 승강기 설치하려고 계획하셨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심재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입니다. 심재연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계획을 세우려면 물론 1안이 안 되면 2안도 생각하셔서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했어야 옳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1안 자체가 계획을 해서 하려다보니까 어제 심의과정에서 현장까지 나갔다가 보니까 2안으로 하다보니까 토지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된 문제점을 해결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 3,800만원이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올라왔는데 예산이 더 이상 집행이 안 선다면 올해 안에 사업이 끝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지매입이 안 된다면 사업 실행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토지매입 관계는 지역구가 윤범로 위원입니다. 오늘 토지관계를 협의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랬더니 토지 지주가 승낙을 받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금년에 사업은….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사업 자체가 본체까지, 계획이 올해 12월 달이 준공입니까?

예, 금년에 준공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면 준공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준공이 돼도 자연생태체험관에서 온수지 쪽으로 이동하려면 좀 불편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집행부도 나름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겠지만 심재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 삼으셔서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안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꼭 필요하다면 여기 예결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할테니까 그런줄 아시고 앞으로는 심재연 위원님 말씀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업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제 저희 산건위원님들하고 같이 그 현장에 가셨잖아요.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도 같이 갔는데 그러면 어제 그 현장에서 이런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어제는 그렇게 나름대로 저희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얼추 합의됐던 내용으로 해서 그나마도 1억만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을 저희 산건위원들은 마음이 넓어서 3,800만원을 더 나름대로 공사하는 데 차질없게끔 배려해준 측면이거든요. 제가 과장님 얘기를 들어봐도 다리를 놓고 했던 예산이 이것인데 사업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갑자기 사업비를 못 뺀 측면은 저희들이 이해가 가요. 본 위원이 봐도 어제 논 자리는 분명히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을 변경하려면 사유지 논 있는 것 사야 된다고 분명히 봐져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거기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평수를 대략 130평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130평의 평당 가격은 얼마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밑에 논 130평을 사서 하면 주차장겸 같이 쓸 수 있으니까.

글쎄, 가격을 얼마로 지금 예상하시는 거예요?

한 30만원 정도로 해서 4,000만원하고.

30만원? 3×3=9 대략 5,000만원이네요? 그럼 5,000만원만 플러스 해주면 그대로 진행 되는 거예요?

그것하고 부대시설 사업을 해야 되니까요. 부지매입하고 그것에 따른 사업비 있으니까 그래서 7,000만원 정도 계획을 한 겁니다.

7,000만원이라고 하면 2억에서 그럼 1억 3,800만원은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총 3억 3,800만원에서 그렇게 과장님이 주장해도 1억 3,000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결론이.

그러니까 지금 1억 3,000만원 세워주신 데에서 7,000만원 더 세워주셔서 2억을 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2억을 빼면 1억 3,800만원은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결론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1억 3,000만원만 절감해 주시면….

그러면 그것을 어제 산건위원들하고 전문위원들하고 해당 집행부 담당까지 동행을 했으면 그 자리에서 그런 설명을 했을 때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데 또 어제는 그렇게 해놓고 오늘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가 자꾸 위원들이 혼동이 되는 부분이란 말이예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계획을 저희들이 갑자기 3억 5,000만원을 깎다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갑자기 깎는 바람에 검토를 못했는데 그래서 밤에 다시 사업비를 뽑아보고 하니까 사유지 2필지가 들어가는데 어느 땅을 사든지 사야되고 그래서 7,000만원 더 되는 것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보충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지역구 의원님이 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지역구 의원님이 거기 같이 동행이 안 되고 이 절차를 몰랐다면 땅의 문제는 아직도 멀었을 것 아니에요, 땅 문제는. 사유지 산다는 생각은 아직도 멀었을 것 아니에요.

아까 점심 때쯤 전화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제까지는 몰랐는데 사유지가 2필지 중에 하 나는 들어가야 되니까 땅을 사야 되겠다고 협의를 했어요.

과장님 그러면 잘못되신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어제 그 자리에서 내가 사유지를 왜 진작부터 사야되지, 이런 식으로 말씀 분명히 했죠? 거기서 사유지 문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돌리느니 이것은 분명히 처음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을 거기서도 드렸는데 사유지를 오늘에서 생각해서 사야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여기서 잘못된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사유지 문제 때문에 승강기를 놓든 안 놓든 돌려가는 것보다는 사유지 하나는 딱 먼저 사야 되는 게 아니었냐고 분명히 제가 말씀 드렸고 어제도 가게 된 동기가 제가 먼젓번에 우리 현장을 갔을 때 이렇게 한다는 사업이 돼 있었는데 승강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어제 그 자리에서 내가 혹시 잘못 실수를 하지 않나 해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안 하고 끝나고 나서 다시 제시를 하니까 처음에 설계 이것부터 다 갖고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를 하나도 안 갖고 와서 계속 묻로 하나 하나 추궁을 하다보니까 이제 와서 땅까지 사야지, 오늘에 와서 점심 때 땅을 사게 된다는 그 사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늘 하다보면 아까도 농정과장도 말씀하셨지만 6,000만원 들여서 그거하고 2,000만원해서 그거 옮기고 단 1년도 안 내다보고 하는 것도 어제에서 오늘 내다보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정말로 일을 하겠습니까! 하마 저는 가서 보니까 제가 먼저도 그랬잖아요. ‘이거 사유지가 벌써 필요하다. 이런 것도 안 하고 이것을 돌리려고 하느냐, 위치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승강기를 놓든 뭐를 놓든 이 땅은 원래 필요한 것 아니냐’고 먼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식으로 했는데도 그 생각을 못하고 결정이 다 되니까 오늘에서야 사유지, 윤범로 의원님 아니었으면 그 사유지 생각도 안 해보셨네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1안이든 2안이든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 눈으로 봐도 현장에서 이렇게 직거래가 되는 사유지가 있는데 이것을 생각 안 해봤다는 것은 어떻게 설계를 하시고 어떻게 그것을 하시려고 일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예 여기서….

사유지나 부지 매입 관계를 제가 계획에 포함 못했던 것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시설계가 된 것이 아니고 공모해서 대략 추정사업비로 한 겁니다. 아직 실시설계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었는데요. 부지 관계나 제반 계획을 주차장이나 다른 계획을 다 검토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지금 사유지 매입 때문에 7,000만원을 더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데 그러면 이 부기를 자연생태체험관 전망용 승강기 등 설치 이렇게 하고 토지매입까지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예산 사용이?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면 부기를 다시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감정해서 나온 금액만큼 다음 추경에 변경하면서 그때가서 취득을 바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추경에 토지매입비 별도로 세우면 되지 굳이 오늘 지금 부기조차도 바꿔야 되면 지금 이 부기를 가지고 토지매입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부지매입비하고 그것에 따른 시설비하고인데 그것을 감정하고 설계해서 쪼개서 다시 과목을….

그러니까 지금 2억을 만약에 오늘 예결위에서 승인이 된다손치더라도 이 부기를 가지고 토지매입이 안 된다면 그 의미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예산계장님 혹시 상관이 없나 물어보는 거에요, 제가.

이상정 예산 집행과정에서 세목간 변경사용제도가 있습니다.

세목간? 그러면 이 부기를 가지고 해줘도 이중에서 토지매입하고 시설해도 상관이 없다?

이상정 예.

그렇다면 몰라도 혹시라도 부기가 바뀌게 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이상정 토지매입비는 부기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지만 불요불급하게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부의 재량권이 있습니다. 세목간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집행상에 문제가 없다면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있는지 없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우리가 다른 예산을 다룰 때는 토지매입비, 시설비가 다 구분이 됐는데 이것은 또 여기서 쓸 수 있다니까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예산집행상의 문제니까,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물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지덕기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감사과 소관 브랜드슬로건 배너기 제작 등 15건 2억 4,805만 2,000원을 삭감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심사내역 중 세부사업명 부기정정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자연생태체험 전망용 승강기 등 설치를 자연생태체험관 연결통로사업으로 변경하고 실시비 1억 5,900만원, 토지매입비 4,0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으로 편성 부분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