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과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지난 182회 임시회 회기 중 9월 3일 심의한 공유재산매각동의안인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시 보유주식 매각 건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공청회는 본 공유재산매각동의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청취를 위해 상임위원회 회의진행방식으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서 참석하신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향후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공유재산 매각관련 공청회의 건 TOP

김태경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경입니다. 아시아드골프장 매각 논의에 대해서 매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충실한 발표준비라기보다는 쟁점들을 몇 가지로 요약을 했기 때문에 그 쟁점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시아드의 공공성 여부 논란입니다. 그 중에서 공공성 논란을 보면 지방공기업은 일반적으로 설립시에 지방공사형의 공공주도형이냐 또는 사법인형태의 민간주도형이냐 라는 정책적인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일수록 지방공사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기업성이 강하거나 민간의 투자이득이 큰 부분은 주식회사형태로 설립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결국 공기업이라는 것은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사기업과 달리 공공의 목적에 기여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어떻게 본다면 공기업은 공공적 성격의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돈도 번다는 일종의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시아드골프장은 기존의 공공성 목적취지를 크게 상실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민, 부산시민 다수에게 제공되는 공공적 복리는 물론이고 현재의 경영상황과 앞으로 골프장의 경영환경을 감안해 봤을 때 그것으로부터 얻는 수익적 메리트도 크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골프를 칩니다마는, 골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라운딩에 상당한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즐기기에는 어려운 스포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도 충분히 오히려 공공기관보다도 훨씬 경영을 잘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골프장을 민영화하는 정책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민영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목적에서 공공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것은 민영화하는 것이 옳다 그래 보여지고요. 매각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이런 논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권을 매수해서 퍼블릭으로 전환하자 하는 그런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회원권 매수는 불가능합니다. 천 몇백억원대의 자금 부담도 문제지만 그 천 몇백억원을 투자하고서도 얻는 수익은 턱없이 낮습니다. 그래서 투입산출효과는 거의 1 내지 0점대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제주도의 중문CC의 경우에 정부에서도 매각을 15년 전부터 매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적절한 매수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타 정부기관 보유의 3개의 골프장들이 현재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인수하고자 하는 매수자는 극히 없습니다. 물론 일반 다른 지자체에서 골프장을 개발하는 이런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자체자금으로 개발은 불가능하고 또 골프장 이외에는 외지인력들, 특히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뚜렷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 골프장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드를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보면 문제가 없다는 논리도 있지만 이것은 골프장체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시아드는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엄연하게 회원 중심이자 회원 우선의 골프장입니다. 이것을 일반시민에게 오픈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원과의 약정을 위배하는 것이고 향후에 회원들이 자신들이 골프장측과 계약한 약정을 보다 더 강하게 요구를 할 것입니다. 아마 현재도 그 약정조건을 내세우면 골프장에서 상당히 위배되는 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회원 중심의 골프장이자 회원 이외에 외부관광객 유치를 공식적으로 표방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골프장의 흑자․적자경영 논란입니다. 적자운영의 가장 큰 원인은 아시아드골프장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부족해서 그렇고 최근 적극적인 마케팅 이후에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등 재무적인 부분은 저희 다른 분이 또 말씀을 하시겠고 그 외의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골프장이 해당됩니다마는, 단기적으로는 골프장의 경영수익이 개선될 수 있을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 골프장의 수익성은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지난 2000년에서 2007년 동안에 골프장 수는 115개나 증가했습니다. 2013년경에는 한 570개 정도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경남지역에 건설 중인 골프장만 해도 11개소인데 현재 운영 중인 게 19개입니다. 그나마 신설 골프장의 가동률은 낮은 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11개의 골프장이 오픈된다 했을 경우에 부산․경남지역의 골프장 경영환경은 더욱더 악화될 것입니다. 레저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거나 인․허가를 준비하는 골프장도 360개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완공되면 총 760개에 이를 것이라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골프장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원칙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공급의 증가는 뭐냐 하면 그린피 인하를 통한 고객 유치 경쟁에 각 골프장마다 치열하게 나설 것이고 그것은 그린피 인하로 나타남과 동시에 또 회원권 가격의 하락도 초래할 것입니다. 이것은 골프장 매출의 하락과 아울러서 어려운 골프장의 경우에는 입회금 반환사태까지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입회금 반환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은 대중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으로 구분을 하는데 회원제는 고가의 회원예치금을 갖다가 구입을 해서 약정기간 몇 년이 지나면 그것을 얼마든지 회원이 그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골프장측은 그것을 갖다가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5년입니다마는, 문제는 입회금 반환시기가 도래하더라도 분양가보다 시세가 높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회원들이 이것을 팔아서 분양가보다 더 높은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드의 경우에는 문제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2억원대 이상의 회원권, 분양회원권 이것이 반환대상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2억원대 이상 분양한 회원권의 총 금액은 460여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 대부분의 골프장들은 뭐냐 하면 대규모 회원권 반환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골프장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골프장에서 거둬들인 수익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사내 유보이익으로 축적해 놓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로서 일본의 경우에 버블사태 이후에 몇 개의 골프장들이 회원권 반환사태가 벌어지고 이것이 연쇄적으로 심리적 파급효과를 미치면서 일본의 골프장 약 3분의 1이 줄도산하는 이런 사태에서 우리는 검증될 수 있겠습니다. 골프장 매각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지금 하는 것이 적기다 하고, 또 우옛든 여러 가지 방송에서 본 바에는 회원권거래소에서는 뭐냐 하면 ‘한국 전체 전국적으로는 공급과잉문제가 발생해서 일본과 같은 버블붕괴가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영남권의 경우에는 40개로 해서 전국 골프장 대비 8%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회원권거래소측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은 잘못된 분석이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집값이 강남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파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에서 회원권 하락사태가 발생하면 지방에 가장 많은 타격이 이렇게 먼저 벌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골프장 매각시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빠를수록 좋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현실 시장에서 M&A되는 골프장의 매각가치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골프장의 사업적 가치가 경제적으로도 현재 떨어지고 있다는 추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골프장의 공급 증가와 그리고 골프인구의 증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골프장의 수익성이 갈수록 저하될 것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한다면 매각이 빠를수록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늦었지만 지금이 적기다고 보여집니다. 영남권은 골프장 수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공급과잉상태입니다. 이것은 영남권에서 새로이 건설, 최근에 1～2년 전에 건설된 신규골프장의 경우에는 회원권 분양이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차에 150구좌를 했는데 4구좌밖에 되지 않는다든지 새로운 신규골프장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빚을 지고 있는 개발회사의 경우에는 경영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10월 1일부터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해서 그린피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수도권의 골퍼들, 그리고 지역의 골퍼들이 더 많이 내장함으로써 경영수익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그린피 몇 만원 인하는 분명히 되었고 이것은 내장객 증대를 통해서 수익을 증대시키는 효과로 분명히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입니다. 단기적으로 경영실적은 개선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골프장을 둘러 싼 경영적 환경이 상당히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 경영이 개선되는 이 시점이 매각의 적기라고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매각하려는 골프장의 추세를 보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동두천의 D골프장의 경우에는 몇 년 전에 내놨습니다마는 아직 사지 않고요, 강릉CC의 경우에도 팔리지 않고 있고 호남권에 4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광에 있는 골프장의 경우에는 건설비보다도 못한 420억에 내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의 경우에는 아마 매각해라 이러면 오너들이 쉽게 이렇게 내놓을 것입니다. 중문CC의 경우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급과잉으로 인해서 매입자가 별로 없는 실정이고 기본적으로 중문CC는 퍼블릭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회원권 부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사실 쉽게 되지 않고 있는데, 물론 제주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마 정부로부터 상당히 싼 가격에 판매를 하면 몰라도 현재 육백 몇 십억을 주고 제주도가 구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료상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마는, 최근 회원권 시세 그래프를 본다면 신규 골프, 부산지역에 있는 골프장들입니다. 신규골프장들이 들어설 때마다 기본적으로 골프장의, 기존 골프장들의 매출이 이렇게 감소를 하고 수익이 저하되는 그런 추세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발표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재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재 예, 참 오랜만에 친정에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나와야 되는지 고민도 좀 했는데 제가 나와서 한말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우리 동남발전연구원 원장님께서 다방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다보니까 아주 많이 아시지만 골프장에 대해서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저 개인적인 걸 좀 말씀드리면, 작년 11월달에 저희들이 진주CC를 4년 전에 매물로 나온 걸 갖다가 저희들이 서로 의사타진을 한 끝에 금년 5월 4일에 저희들이 840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그분들이 매도가격은 920억이고 저희들이 제시한 금액은 780억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진주CC를 인수하기 이전에 경주 양남에 내년 4월달 오픈으로 퍼블릭을 지금 18홀짜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골프장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퍼블릭이에요. 퍼블릭은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오너가 내가 100% 땅 사고 골프장 건설해 가지고 손님이 오든지 말든지 나갈 이유가 없는 게 퍼블릭이고, 회원제는 일단은 분양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 회원권 종류가 한 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골프장에 약 한 5개월 동안 아침 5시에 나가서, 오늘 아침도 5시에 나가서 제가 저녁 6시 반에 마감을 하는데, 골프장 형태를 보면, 9월 18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각종 세금이 면세가 됨으로 해 가지고, 10월 1일부터 세금이 지금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그린피가 전국적으로 다 인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해당 상임위원회는 행정교육위원회죠. 제가 행정교육위원회, 이름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공유재산 그거는 기획재경위에서 하는데, 이것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 저는 결론부터 내면,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사실 우리가 KTX를 타보면 각 시․도 기초, 광역 할 것 없이 책임자들이 광고에 나와서 자기 지역의 선전을 하고 하는데 우리는 기껏 하면 광안대로 정도 나오지 골프장 같은 거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을 갖다가 과거에 만들기 전에 그때, 그때도 제가 의원 했을 때니까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김영삼 정부에서 이거 허가를 안 해 준 겁니다. 지금은 그린벨트가 풀렸지만 그때는 그린벨트 행위제한 때문에 되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어렵게 해 가지고 그 이후에 골프장으로 인해 가지고 과연 지금 현재 관광개발에 지금 문제가 있느냐 그때 당시 시의회에서도 세관 옆에 있는 2층 식으로 되어 있는 ‘음식 팔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마라.’ 여러 가지 지적했어요, 한 가지만 하라고. 그 테즈락호 해 갖고 또 말아먹었죠. 부비열차, 그런데 저는 공기업의 성격을 이래 생각합니다.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에 과연 흑자를 내는 것이 중요하느냐 저는 그거는 흑자가 꼭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행려환자들 과연 누가 처리를 할 겁니까 도시개발공사도 민간이 해야 될 민간부분은 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시아드 골프장이 진짜 어려운 동생들 다 먹여 살리고 시집장가 다 보냈는데 지금 현재 와 가지고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거 같다.’. 경영을 잘 하면 됩니다. 골프장은 경영을 잘 하면 떨어질 이유도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현재 전라도 같은 데 지금 현재 가격이 떨어지고 매물이 있다고 하는데 위치가 거의 한 군데 쏘물돼, 세 군데 이래 있다가 보니까 경쟁이 붙어가 지금 현재 이 그린피 인하되기 전에도 거기에는 지금 현재 11만원까지 막 내려오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아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허남식 시장께서 이천 몇 년도에 지금 올림픽도 유치하시겠다는 그런 큰 포부도 밝히시고 얼마 전에 사회체육대회, 세계적인 대회도 유치 안 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골프장이 있으면서 유치를 하는 거 하고 인근에 경남, 울산, 우리 이렇게 세 군데를 놓고 볼 때 과연 이렇게 골프장이 그렇게 걸림돌이냐 그러면 이거를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에부터도 대충 알잖아요 어떤어떤 누구누구누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 사람들요, 동남개발연구원보다 더 높은 연구원의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살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어렵게 돈 벌어 가지고 안 될 거 같으면 왜 투자할라 하겠어요 저는 입회금 반환 부분 벌은 문제에 대해서 겁낼 부분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저는 제가 골프장 CEO로서 전국의 골프장 출입 인원들에 관한 자료들 제가 다 받아보는데 아시아드가, 과거에 물론 다 그 분들 저하고 다 친했지만 남종섭 사장님이나 최인섭 사장님도 다 그 분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골프장 경영하기에는 안 맞는 분들입니다. 독한 마음을 먹고 경영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저런 핑계 그 다음에 감가상각 이야기하는데 그거 대한민국 골프장 감가상각하는 골프장 아무 데도 없습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과거에 그린벨트 시절에 땅값 5만원짜리가 지금 이런 표현해서 뭐하지만 거러지 뒷시장에 가도 50만원 받는데 44만평이면 땅값이 얼마입니까 그때 그 심을 때 그 나무가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그리고 제가 진주에 있지만 인근에 사천 할 것 없이 전부다 지금 골프장 건설하는데 지금 다 지자체가 독려해 주고 있는데, 골프장 허가를 하나 받았다 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치더라도 착공까지 주민들의 그 민원 해결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서울에 있는 많은 분들이 부산의 자갈치시장도 현대화 되고 부산의 먹거리도 되고 이렇는데 놀거리가 없어요. 저는 제가 전에도 해운대CC 때문에 제가 도시계획을, 제가 아마 시의원 중에 제일 오래했을 겁니다. 기장군 저거는 전부다 골프장 다 만들어, 골프장 다 만들어 허가 다 내주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적어도 일본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부산에 오면 마음 놓고 공치고, 싸게.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인근에 있는 골프장 중에서 영남에 골프장이 41개 있는데 그 영남에 있는 골프장 사장모임인 영우회에 저도 회원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양심적으로 그린피를 인하시키는 데가 동래컨트리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큰 기업이라서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인근에 있는, 우리 부산 인근에 있는 골프장 해 봐야 몇 개 됩니까 경남 해 갖고 용원으로 해서 에이원으로 해서 통도사 다 해가 감아가 오더라도 골프장 숫자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주어야, 허가 더 해야 되고 지금 현재 골프를 갖다가 정부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치지마라 했다가 또 치라 했다가 헷갈리게 만드니까 그렇지 지금 현재 이 골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대중화시켜 주면서까지도 지금 골프 치면 안 된다 해 갖고 얼마 전에도 지금 금지령이 내렸어요. 저희들은 금지령 내려면 딱 압니다. 벌써 캔슬, 취소가 딱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전문경영인을 도입을 해 가지고 그 동안 아시아드 골프장 말고 나머지 쓸데없는 짓 해 갖고 한 거 거기 다 정리 다 하고 나서 숫자놀음으로 인해 갖고 감가상각비 신경, 너무 겁내지 마시고 또 회원권 값 하락되어 가지고 문제 들어오면 그거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시아드 경영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허리띠 졸라매고 하면 되고 더군다나 회원들이 좀더 좋은 시간에 이용하고 나머지 분들은 좀 안 좋은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 저는 절대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의회에 몸담았던 입장에서 제가 두서없는 말씀으로 마무리하자면 아무쪼록 또 허남식 시장님이 하시는 일에도 또 어쨌든 힘을 실어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의회가 양 수레바퀴라고 하면 해당 행정문화교육위원회나 또 행정문화교육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해 주시고 아무리 공유재산 매각 문제가 기획재경위원회 소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 가지고 아시아드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부산에 올림픽이 유치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재 발표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환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전명환 안녕하십니까 앞서 김태경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에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회계사로서 재무적 관점에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주식회사에 대한 부산시 입장에서는 주주로서의 역할입니다. 48%의 지분을 투자하고 그 지분투자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배당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서는 우리 주식가치, 증식에 의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배당을 과점하게 되면 지금 현재도 아까 감가상각비 문제가 잠깐 대두는 됐습니다마는 그걸 제외한다고 할 경우에도 아직까지 당기순이익이 한 15억 정도가 난다고 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한 19년, 물론 한 30억쯤 난다고 하면 반 정도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익이 더 줄어든다고 하면 훨씬 더 긴 시간에 걸쳐서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골프장에 대한 사업적 가치가 경제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수익성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불확실성이 그만큼 더 높다는 측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측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시장이라는 가정 하에서 지금 매각을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을 다 반영해서 매각을 한다면 그 매각금액이 이론적으로는 배당에 대한 현재 가치로 했을 때 동일한 금액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불확실성에 대한, 배당 같은 불확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지연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가치, 매각대금으로써 우리는 공공서비스의 어떤 활용도를 높여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여러 면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명환 발표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길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윤길 예, 할당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김태경 박사께서는 매각의 적기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어찌 보면 지금 부산시 집행부의 수장인 허남식 시장께서는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의 민영화 추세에 지나치게 그 트렌드에 쫓아가는 거 아니냐 장래성으로 보면, 너무 지나치게 장래를 쳐다보면 그러면 주식투자하는 사람들 아니면 물건 사 가지고 차익 노리고 장사하겠다는 기업인이나 비즈니스맨들은 장사 못 합니다, 이거. 그러면 어떤 시장경제논리에서 보면 부당하다는 거죠. 두 번째, 2020년 올림픽을 하겠다는데 부산시가 갖고 있는, 공신력 있는 골프장을 갖고 있으면 IOC에 유치하는데 플러스 요인이 되었으면 되었지 마이너스 요인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산시가 적자라는 이유로 추가 출자하거나 예산 지원을 합니까, 지금 앞에 전 선생도 이야기했지만 출자지분을 48% 갖고 있는 겁니다, 부산시가. 우리도 예산 지원합니까, 별도로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부지 현재 44만평, 그 당시에 약 5만원, 264억입니다. 260억 정도 됩니다. 현재 약 10만원, 440억, 배로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그 다음 다른 지자체에서는 못 가져서 환장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속된 말로. 관광공사 소유 아까 중문 골프장 말씀을 하셨는데 7월 13일날 유인촌 문광부 장관께서는 이 골프장을 제주도, 제주자치도가 매입하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자치도에서는 제주관광공사를 통해서 매입한다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지자체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데 지금 보면 정선,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강원도개발공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출연기관인 한국관광공사, 광해방지사업단,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국제공항공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2008년 5월 19일자 부산일보 기사에 따르면 ‘부산시의 관광진흥안 한건주의 정책발표’라는 제하에서 부산시가 수익금 200에서 300억원을 투입해 출범시키려고 하는 부산관광공사는 지금까지 사용 및 수익창출방안에 대해서 기본계획조차 서 있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대해서 조길우 당시 시의회 의장은 관광공사를 발족시키고 아시아드 골프장 판매수익금 수백억원을 탕진하지 않은 방안을 내 놓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내 놓지 않고 있는 걸로 제가 취재결과 드러났고요. ‘만약 실패로 끝나면 부산관광개발처럼 시민의 혈세만 탕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핵심적인 것은 감가상각비 감안한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기업회계전문가하고 저는 비전문가인데 골리앗에 덤벼드는 어떤 소인배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제가 이걸 가지고 노심초사하면서 며칠 동안 공부를 한번 해 봤습니다. 감가상각비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보면 안진회계법인이 부산관광개발의 외부회계법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되면 기업회계상은 하면 적자다. 그러나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 당기순이익은 지금 현재, 작년 현재 24억 2,700만원이다. 누가 24억 2,700만원에서 보이지 않은 감가상각비 그걸 갖다가 제하라 합니까 제가 한번 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지금 감가상각비에 보면 코스관리비, 수선비 이런 게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이중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가상각비가 이십구억 몇 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4억 2,000에서 약 5억 정도가 마이너스다 이 말인데요. 29억 2,000만원은 보이지 않은 돈이고 24억 2,000여만원 수익은 지금 아시아드 골프장 통장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는 돈입니다. 남아 있는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제가 세법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은 걸 그대로 적어왔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면 2007년도의 경우 감가상각비가 앞에서 말한 29억 8,700만원, 장부상 이익 24억 5,700만원으로 5억 3,000만원이 적자로 기록되지만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엄연히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규정.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절세상으로는 계상할 필요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시아드 골프장의 현금 24억 5,700만원은 지금 통장에 남아 있어가 실질적으로는 흑자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현금지급 없는 29억 8,700만원, 자산가치 변동이 없는 항목 또 22억은, 자산가치 변동항목이 없다는 것은 연못도 들어있고요. 거기에 보면 수목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오히려 수목 같은 거는 자산가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운운한다는 것은 소구력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시의원 여러분한테 좀 미안하지만 지난 28일날, 8월 28일날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매각반대 다수 의견이 모아졌지만 이를 무시하고 부산시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이미 주주협약변경 추진계획, 매각추진위원회, 섀도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부산시 의회를 어떻게 지방자치, 지방민주주의 이런 걸 무시를 하고 지방의원들의 프라이드를 뭔가 이거 건드리는 이런 처사가 아닙니까 집행부의 시녀, 아직도 지금 시녀입니까 제가 여기 출입할 때는 시녀였습니다, 시녀. 결국 거수기 역할 이걸 갖다가 지금 기대한다는 건데요. 갖고 놀겠다는 뜻, 제가 좀 표현이 시쳇말로 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가 매각을 불을 붙이는 것은 이거는 조선일보 2008년 4월 30일자 A14면 보도에 따르면 ‘로비력이 뛰어난 S건설의 P회장이 지분을 사들이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만약 이렇다면 주변지역 발전과 관련해 주민과의 약속, 약속이 몇 건인지 압니까 첫째, 14개 가운데 4개가 남아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남아있습니다. 첫째, 31번 국도에 골프장 개장 전, 개장 전에 확장하기로 되어 있는 게 안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골프장 부지의 잔여부분에 위락시설화. 세 번째, 일광면민이 이용할 체육시설부지 3만평 이상 확보. 네 번째, 이동․동백마을 하천정비사업을 골프장 개장 전에 시행할 것.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 매각이 된다 하면 이 주민들이 바보입니까 매각금지가처분신청이라든지 법적 대응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보기로는요. 그래서 한 번 더 내가, 제가 아까 우리 전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감가상각비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이 감가상각비 구성 요소에 주차장, 도로, 연못, 조경수 등 자산가치에 변동이 없는 항목이 정액법으로 매년 얼마씩 딱딱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22억원이나 계상되어 있어서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보이지 않은 우리나라 세법의 허점이라고도 제가 보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가지고 감가상각을 하는 것하고 세법상 감가상각하는 것하고는 제가 틀리는 걸로 비전문가이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세법상 허용범위 안에서 흑자기업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기업의 건전성, 감가상각비보다는 현실론에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시장논리에도 맞습니다. 법으로, 전부 세법으로 따지면 우리 절세할 수도 없고 감가상각비는 이을령비을령, 녹비에 가로왈자입니다, 이게. 따라서 세무회계과정에서 수익성은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게 지금 공기업의 민영화가 마치 능사인 것 같이 거기에 등식을 성립시키고 있는데요. 부산시가 대주주이면 오히려 저는 공신력이 높고요. 지금 현재 가치가 최대한 올랐을 때 팔아 가지고 빨리 주자 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장래성, 장래성은 없다 하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벅수도 아닌데 어떻게 장래성이 없는 이 부산시 지분 48%를 돈도 1～2억도 아니고 이걸 매수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어떤 장래성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좀 허가 크다는 거죠. 현재 민간주 비율을 보면 공․사 적정하게 조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코오롱 30% 해 주고 다른 소주주들 몇 프로씩 해 가지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작년 24억원이 넘는 흑자기록으로 방만한 경영에 대한 주장 소구력 약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경영,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되고요. 또 지금 10월 1일부터 요금 내렸습니다. 요금 내리면 수익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세금이 내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국가가 잘 해 준 겁니다. 그 분들, 이 분들 수익성 있는 항목에서 내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늘어날 것이다. 저도 한 4년만에 한 번 쳐볼라고 그래요. 그 다음 한국관광공사도 전국에 공기업형태 여러 개 많고요, 제주자치도에서도 관광개발공사를 통해서 살려고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는데 나라에서 사도록 권유한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주자치도는 이미 자치력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창사 당시 기업들 처음에는 외면해 놓고 지금 와서 흑자 나니까 욕심 부리는 결과입니다. 코오롱 소유 주식은 사실상 S건설의 P모 사장의, 회장의 소유라는 설이 있어서, 이거는 보도 자료에 의한 겁니다, 아까. 부산시가 앞장서서 매각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한마디로 누구의 석연치 않은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매각되면 언론에서 크게 핫이슈로 삼아가지고 집중 아마 그게 심층보도가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길 발표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의정자문위원이신 세 분 교수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구 동의대학교 경영회계학과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반갑습니다. 동의대학에 이경구입니다. 저는 이거 전화를 받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우리가 지금 아시아드 골프장은 우리가 영리기업으로 지금 형태로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찬반 이야기해 주신 분들의 이야기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두 분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에는 이 기업이라는 것은 누가 가지냐에 따라 가지고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진다면 목적이 두 가지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공공성이고 하나는 경제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충족 되어야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개인이 가진다면 원래 기업의 목적 그것만을 가지고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업이란 그 자체는 이윤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개인이 만약에 골프장을 가진다면 수입창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아시아드 컨트리클럽의 형태를 보게 되면 첫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수익성이 나나 안나나 또는 공공성이 있냐 없냐 그럼 공공성을 갖다가 배제를 하고라도 수익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볼 때에 지금 찬반 의견을 제시한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야기하셨지만 감가상각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갖다가 누가 하든지 간에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갖다가 계상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이야기하신 분 중에서 “이 골프장은 우리나라에서 감가상각을 하는 데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안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누가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감가상각을 갖다가 임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유리한 대로 많은 것을 선택을 합니다, 감가상각을 계상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하는 것은. 그러나 제가 봤을 때에 적어도 자치단체에서 한다면 감가상각은 하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 감가상각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저기,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신 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코스비용,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가상각을 갖다가 이중계산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그 코스관리비는 누가 하든지 간에 이거는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거는 수익적 지출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해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자본적 손실을 갖다가 우려해 가지고 또 그 가치를 갖다가 소모될 것이란 것을 우려해 가지고 먼저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지금 우리가 부산시가 가져야 되는 그러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영리기업을 가진다면 절대적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갖다가 바탕에 두고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을 갖다가 경영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개인이 만약에 한다 라고 하면 수익창출만 목적을 두고 경영을 하겠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말로써 할 때는 조그만 차이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되고 또 우리가 타 도에 이 골프장을 갖다가 가진 데도 많이 있다 라고 하지만 그런 데를 대충 이래 보게 되면 강원도라든지 제주도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 꼭 골프장을 가져야만 할 특성, 그거는 뭐냐 하면 다른 것보다는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특성이라든지, 제주도는 원래의 그 가지고, 제주도가 지금 현재에 태동하고 있는 그러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골프장이라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것을 갖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라든지 제주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골프장 사업을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저는 일본에 오래 있었습니다마는, 일본에 볼 때 우리 지금과 같은 이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일본에. 골프장에 부킹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한국에서 보면 골프장 이렇게 지어놨는데 우리 지금 현재 환경보다 훨씬 더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골프 한번 치는 것이. 그래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는 일본의 골프장이, 이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마는 소문에 의하면 일본의 골프장의 40%는 한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한 사람만 갖고 있냐면 지금 일본의 잡지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러한 타이틀로 기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누가 가지고 있냐 하면 골드만삭스가 갖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그러면 왜 골드만삭스가 일본에 있는 골프장 40% 정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은행에서 부실채권을 인수하면서 거기에 딸려온 골프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골프장과 그리고 지방의 조그만 도시에 있는 관광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같이 그 골드만삭스가 대부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은 자기들이 다 못하니까 예전에 하는 사람들이 하지만, 그래서 일본에 지금 골프장이 한국보다 더 싸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상 가보셔서 알지만 골프장을 갖다 경영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한다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골프장을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일본의 여러 가지를 볼 때에 한국의 지금 골프장의 경기는 최꼭대기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기업들의 여러 가지의 사업을 갖다가 이야기를 갖다가 히스토리를 들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수익이 나면 몇 프로 이상은 언제든지 시험연구비에 투자를 했다. 또는 언제든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수익의 몇 프로는 기반설비, 기계, 기계라든지 이런 설비에 투자를 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경기가 좋을 때에 그 산업은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제일 호경기에 나는 그 산업을 갖다가 떠나서 다른 기업으로 전환을 했다 라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공한 기업가들의 이야기를 공통점을 찾아볼 때는 세 번째에 최고의 호경기 때에 그 산업을 갖다가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사업가가 유능한 사업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산시도 지금의 골프장이 상당히 잘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이것을 갖다가 처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고, 대부분들의 골프장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회원권을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나중에 5년 후에 대부분 이거를 갖다가 반환을 하면 회원들이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돌려줄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 골프장의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에 의해 가지고 회원권도 하락하고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원래의 분양가보다 떨어지게 되면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골프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시에서 또는 의회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결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경영을 하든 간에 골프장은 아시아드는 위치도 좋고 여러 가지 환경상 좋다 라고 하지만 누가 경영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차이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반 개인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이 골프장을 갖다가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산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서있는 그런 거에 대한, 누가 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는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우리 사실상 공공성, 공공성 하지만 그 골프장을 갖다가 부산시민 중에서 칠 수 있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은 제가 특히 말씀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여러 가지의 우리가 수치상의 계산상으로 볼 때에도 이것은 물론 추상적으로 나무는 가치가 오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라는 이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것 가지고 이것이 이익이 난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앞으로를 그리고 여러 나라를, 환경을 봤을 때에 좀 약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정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의회에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알아서 잘 판단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이 공청회 참석 통보를 받았을 때 제가 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참석해서 별 드릴 말씀도 없고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여기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그 전에 제가 이 시의회에서 주시는 자료하고, 자료도 뭐 상세히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대강은 제가 겉핥기식으로 훑어만 봤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찬성하시는 두 분하고 반대하시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참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찬성하는 쪽에서도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하는 쪽에서도 너무나 명백한 또 이유가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을 제가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금 전에 우리 이경구 교수님께서 실감 있는 말씀을 제가 감명 깊게 들었고 제가 또 몰랐던 부분들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틀릴는지는 몰라도 제 개인생각으로 이 아시아드골프장을 처음 아시안게임을 할 때 어렵게 설립을 해 가지고 아까, 아까 저 어느 분 반대하시는 말씀이 어렵게 진짜 설립을 했습니다, 이게. 많은 반대에도 부딪히고 해 가지고 어렵게 설립을 했는데 저는 그때 제 개인 상식으로 그 아시안게임이 깨끗하게 끝나고 나서는 바로 이걸 민간에게 분양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참 동안 시에서 이걸 그냥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발표하신 분들하고는 조금 이제 시각을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시아드골프장 지금 현재 경영이, 시측에서는 경영이 좀 어렵고 앞으로 뭐 수익성이 계속 지속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지금 파는 게 적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파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찬성하는 분들 이야기도 그런 것 같고, 그 다음 반대하는 분들은 또 그와는 반대로 앞으로 수익성이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아마 지금 파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시에서 갖고 있는 게 낫고 또 아시아, 앞으로 올림픽을 유치할 때도 이게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이 골프장을 시에서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이게 결정적인 어떤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런지 그거는 저는 의심스럽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이제 제가 보기는,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저도 골프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골프장하고, 개인이 소유하는 회원제 운영, 부산컨트리나 울산컨트리처럼 회원들이 운영하는 골프장이 아니고 일반, 회원들이 그 골프장들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시아드 골프장이나 다른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유주가 분명히 따로 있고 회원은 사실은 소유권은 전혀 없고 이용권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비싼 회원권을 돈을 주고 사더라도, 그죠. 이용권만 가지고 있고, 부산컨트리 같은 데는 회원이 소유권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컨트리 회원들은 주주라 그럽니다, 회원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래서 아시아드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거는 일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이지 부산시가 소유하고 있다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회원들은 제가 간혹 듣기로는 부킹하는데 오히려 시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좀 지장도 있고, 마 시에서 관여를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 의견이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경영진에 있는 사람들도 시에서 이거 상당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도 이제 완전히 순수하게 사유 기업 쪽으로 못하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 이경구 교수님 말씀대로 부산시에서 하는 이 사업들은 경제성이 우선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시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무시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린피가 지금 10월 1일부터 며칠 전에 내렸지만 골프장 같은 거는 완전히 아직 대중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상당히 수익, 뭡니까,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 치는 운동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걸 시에서 팔 때 살 사람이 있다는 거는 시에서 관여 안 하고 우리가 딱 소유해 가지고 이래 운영하면 충분히 수익성이 있겠다 싶어서 하는 거고, 시는 시에서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시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충한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익성을 제대로 못 올리는 거 같고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저로서는. 그래서 시에서도 아마 제가, 저는 잘은 모르지만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매각을 하려고 했고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이미 매각을 한다 이래 가지고 부산컨트리 회원들이 모아가지고 사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컨트리 회원들이 ‘돈을 더 모아가 저거 팔면 회원권이 2개 되고 안 좋겠느냐.’, 이 파는 걸 기정사실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시에서 잘 파는 거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요, 이제 요약해서 줄이면, 공공성을 시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이경구 교수님 말씀대로 일본이나 제주도 같은 데서 지방자치제가,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골프장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처음부터 지방자치제인, 자치단체인 부산시가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밖에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안 하고 있고 꼭 회원제처럼 다른 컨트리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래서 그러한 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영의 여러 가지 어려움, 효율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공공성을 전혀 무시하고 개인 사유, 소유주인 골프장처럼 그대로 운영한다고 하면 진짜 전문경영인에게 온 세계를, 외국 사람들마저도 대상을 뽑아가지고 골프장 전문경영, 경영인을 몇 명 유치해 가지고 공격적인, 아까 말씀하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여건에 부딪혀서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러한 시민들의 아직 대중화가 완전히 되기 전의 인식, 완전히 이제 일반시민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골프장의 문제, 그리고 이제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거를 이제 매각을 해서 다른 아주 유용한 데 새로 투자를 한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골프장 말고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 어디까지나 개인 생각이지 부산시하고 부산시의회하고 이걸 잘 협의를 해서, 너무 이것 갖고 오래 신경전을 벌이시지 말고 빨리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은 동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은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정치외교학과가 아니고 행정학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정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학의 가장 큰 관심이 뭐냐 하면,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을 어떻게 나누는가에 있습니다. 맨 처음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이념을 만들 때는 정부는 작은 게 좋다 이래서 사실 민간부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절대 정부는 나서지 말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소위 시장이 실패하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사회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는 정부가 좀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소위 공공성을 강조하는 분야가 나서게 됐습니다. 그 후에 1900 한 60년대 들어오시면 어떻게 정부도 기업성과 공공성을 좀 같이 추구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또 이론이 나와서 제3섹터도 됐거든요. 그리고 한 20년 경험하고 난 결과는 절대 정부는 이윤을 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현재의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낳는 기업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또 적자가 나는 기업도 특히 공공성이 있으면 안 된다, 공공성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게 현재 가장 일반적인 자유민주주의이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우리 골프장에 적용을 해보면, 저에게 주어진 자료에 의하면, 지금 아시아드골프장은 하루 내장객 수가 346명 정도인가, 한 350명 정도 됩니다. 그럼 부산 인구가 한 350만 치고 하루에 346명 정도가 내방하는 골프장이 어느 정도 공공성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걸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어린이대공원에 하루에 어느 정도 입장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공원 입장객하고 골프의 입장객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느 게 더 공공성을 높이 띄는지 쉽게 판단이 되실 거라고 봐집니다. 따라서 저는 뭐 지금은 물론이고요, 향후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러도 골프장이 일반 공공시설이 되기에는 굉장히 요원하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선 나라의 예를 보면 이미 아직도 일반서민들은 편안하게 한번 골프를 치는 나라는 제가 보기, 제가 가본 나라 중에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적자하고 흑자의 문제가 회계상으로 지금 논란이 되신 거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이 흑자 나는 회계라고 그러면 더욱더 해서는 안 되고요, 많이 적자 나는 회계라면 이게 공공성으로 커버될만한 일반, 일반재원으로, 부산시의 일반재원을 갖다 넣을 만한 공공성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쪽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부산시가 지금 부산관광을 중요한 기치로 있기 때문에 관광차원에서 이게 꼭 필요한 장이 아니냐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뭐 세계 올림픽을 했다든지 이런 나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을 갖고 있는 나라는 대개, 공식경기를 대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골프장하고 민간이 관리하는 골프장의 질의 정도를 비교해 보면 질이 하늘과 땅차이 입니다. LPGA나 PGA 골프장이 아무 골프장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퀄리티 기준에 딱 맞아야 되는데 일반 정부가 하기에는 좀 요는 무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혹시 이게 적자가 나는 기업이라면 그건 거기 가 있는 분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공기업이라는 특성상 그렇습니다. 일반 기업들은 망하는 게 굉장히 절대절명의 과제인데 공기업은 절대 망하지를 않거든요. 언제든지 적자가 나더라도 일반적으로 메워줄 재원이 있기 때문에 방만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공기업은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기업을 안 하는 게 좋겠다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구요. 그런데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요 주식회사 부산관광개발에 보면 시티투어하고 태종대전망대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티투어나 전망대는 적자가 나도 좀 해야 되는 사안이다. 부산에 왔는데 1일 투어버스가 없다. 그건 외국의 관광객들한테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국제도시를 지향하면서 시티버스가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분리해서 좀 해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그럼 매각을 한다면 어떡하면 좋으냐 만약에 시의회에서 매각결정이 나면 빨리 터는 게 좋다. 빨리 털어오되 다만 특혜시비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다만 매각절차가 좀 투명해, 시민들이 납득할만큼 좀 투명한 절차를 거친다면 좋지 않겠나하는 게 제 소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순은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을 발표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공청회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표자 가운데 어느 분을 상대로 질의하신다고 밝혀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주 위원입니다. 오늘 발표자를 위시해서 이래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공청회가 참 원만하게 또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끝까지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윤길 발표자님에게 질의를…

이윤길 예.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발표하시면서 “세법상 이익이다.”, 그 다음에 또 “세법상으로는 감가상각을 안 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어디에 근거를 두는 것인지

이윤길 기업회계상으로는 감가상각을 할 수도 있다 되어, 임의규정이고요, 세법상에서는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알겠습니다.

이윤길 뭐 갖다 붙이면 탄력적으로 운용될, 자기 기업 쪽에서는 임의로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데 보면은 우리나라 전국, 부산 인근에 열 군데 골프장에서 감가상각을 오래 전부터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반론을…

이윤길 그래가지고 감가수익이 지금 적자라는 것은 감가상각을 하면 작년에 29억 7,000만원이란 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24억 2,000만원을 빼면 결국은 그것도 적 자라는 말 아닙니까 그걸 감안하지 않고, 임의규정이니까 한번 감안하지 않고 할 경우는 흑자다, 이런 제 주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입시다이. 세법상도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국세청에서 아무 소리를 안 합니다.

이윤길 예,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원짜리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원가가 1,000만원이 들어갔다 할 경우에, 다른 것 뭐를 하더라도, 그럼 내가 이러면 이거를 은행에 제출하면 대출이 안 된다고요. 그 중에 인건비를 빼삐든가 재료비를 빼삐든가 그리 뺐다, 그래가지고 이것 1,000만원짜리 만드는데 800만원 들어갔다 이러면 200만원 이익이 나왔다 해 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어 가지고 은행에 제출합니다. 아, 1,000만원 만들어 가지고 200만원이나 이익이 났으니까 우량기업이라 해 가지고 대출 탁 해 줍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뭐라 합니까 200만원 비용 들어가는 걸 빼삤다 이겁니다. 국세청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만약에 1,000만원 경비 들여가지고 해 놔 놓고 1,100만원이나 1,010만원만 이제 들었다고 재무제표를 만들면 국세청에서 10만원 이거 추가로 이 10만원 이것 뭐꼬 대표자 싹 여다 해갖고 10만원에 대해서, 약 10만원에 대한 세금을 뺏아갑니다. 국세청이란 그런 곳입니다. 세법에서는 분명히 감가상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점을 돌아가시거든 좀더 검토를 해 보시고, 다른 데는 감가상각, “다른 골프장은 감가상각 한 데가 아무 데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윤길 아니, 10여 군데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5년간…

이윤길 동부산, 에덴밸리, 용원, 열 군데입니다.

동부산 좋습니다. 동부산컨트리, 저 뭐 용호컨트리에 대한 재무제표를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도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가상각을 1년에 평균 한 30억에서 한 50억 감가상각을 매년 하고도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감가상각 안 하는 골프장이 최근 신설한 데 뭐 한 두 군데 있었는가는 제가 모릅니다. 27홀, 부산 근교, 부산 근교에 있는 골프장으로서 27홀 규모를 가진 데는, 제가 그 재무제표 즉 감사보고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저한테 오시면, 아니면 전화라도 해 주시면 제가 그 감가상각을 했는, 그래 하고도 이익이 나는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내지는 제조원가명세서를 하시라도 팩스로 보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는 전부 적정의견입니다. 참고로 우리 아시아드컨트리에 따른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감사보고서는 한정의견이다 해가지고, 실제 한정의견을 낼 수도 없는데 부적정 의견을 내야 될 그만한 규모이면서도 그거를 적당하게 해가 한정의견으로 해 가지고 ‘잘못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야 될 걸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김영재 전 부의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다른 것 다 좋습니다. 특히 꼭 안 팔아도 정말 전문경영인을 데려가 하면 당장 이익을 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건 저도 참 동감합니다. 어쨌든 우리 부산시로서는 지금 현재로 팔아야 된다는 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만약에 꼭 팔 시기가 아니라든가 못판다 이래 되면 뭐 이익이라도 나가지고 우리 투자한 거에 대한 다만 얼마라도 배당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민들 세금을 그만큼 줄여줘야 되든가, 아니면 못사는 사람이나 잘사는 사람이나 모두 가고 싶은 사람 다 가 가지고 거기 가서 뭐 잔치를 하든가 뭐 야유회를 하든가 뭐, 어린이공원을 만들든가 이래 가지고 놀이라도 하든가, 다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루에 300명밖에 이용 못 하는 그런 장소를 부산시가 투자해 가지고 한 푼도 못 건지고, 앞으로 뭐, 아까 어느 회계사님 발표는 최하 26년, 우리 관광국에서 발표는 62년이 지나야 배당을 받을동 말동,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럼 우리 그 동안 투자한 데 대한 건 우리 시민들이 하나도 혜택은 못 받고, 응 우리는 계속 부산시를 위해서 세금만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꼭 전문경영인을 데려가지고 그만큼 어떤 뭔가 최소한 은행금리 이상이라도 이익이 난다면 그건 괜찮은 방법이라는 건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허나 그 발표 중에 어디에도 공공성 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과연 하루 300명씩밖에 이용하지 못하는 그걸 부산시가 공공목적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김영재 골프장 운영이 이렇습니다. 골프장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저희 진주CC 같으면 월요일날 일단은 부킹을 받습니다. 월요일날. 대개 말해서 주말, 토요일, 일요일 또 지난주 같은 개천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는 팀의 주로 130～140% 예약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과거에 골프장을 어느 정도 이용했는지, 또 골프를 치고 식사는 안 하고 갔는지 그런, 저희들이 분석하는 표가 있습니다. 그 순번대로 해 가지고 일단은 배치를 갖다가 수요일까지 일단은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줍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제 말씀 들어보이소.

공공성 문제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재 저도 좀 이야기 좀 하입시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주말에 130%, 140%만, 회원만 100% 치느냐 하면 그게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회원이 내가 원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빼고 나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주말에 회원들이 치는 게 4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55%는 비회원입니다. 주중에는 회원이 25%가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전문경영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은 어느 정도 CEO가 공정하게 부킹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다는 이야기고, 그게 저 개인적으로 아까 실명을 들먹여서 죄송하지만 남종섭 사장님이나 최 사장님 같은 분은 아주 유능한 공무원이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에 매달리다 보니까 조금 부킹부분이 조금 질서가 무너지지 않았겠느냐. 그게 최근 몇 년 간의 내장객 수를 보면 나타납니다. 요 근래에 와서 대행체제에서 두드러지게 내장객 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거를 좀 봐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공공성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300명 하지만 골프장에 하루에 오는 27홀, 18홀 기준해 가지고 풀로 올 수 있는 인원이 1,000명, 2,000명 오는 데가 아닙니다. 1,000명, 2,000명이 오는 게 아니고 또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은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요, 만나면 저도 개인적으로 부모 잘 만나서 공 30년째 쳤습니다, 제가. 그런데 뭘 제가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일본사람들은 만나면 “느그 정규골프장에 1년에 몇 번 갔냐” 이게 서로 물어보는 샐러리맨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퍼블릭보다는 18홀, 27홀 정규코스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정부에서 이거를 대중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18홀을 하면 나인홀을 갖다가 퍼블릭을 하자 했는데 그걸 안 하고 이행강제금 같은 걸 갖다가 부과를 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생겨져 있는 골프장이 전국에 몇 개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경영하는 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적인 CEO가 하게 되면 좋은 시간에는 회원들이 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머지 시간에 충분히, 아시아드 같은 경우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접근성 좋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골프장, 그리고 그 골프장을 갖다가 우리가 부산시에서 골프장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 성창에서 과거에 목장하던 자리에 안 팔려고 할 때 그때 부산시에서 성창에 약속한 것이 지금 현재 골프장 하나를 지금 현재 건설하고 있는 그 자리에 허가를 해주는 조건으로까지 했을 정도로, 지금 그 인근에 위치적으로 봐가지고 골프장 생길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전에 교수님께서 무슨 올림픽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잘못 접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400만이라 하지만 400만이 안 되는 부산시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여기에 먹거리 풍부하고, 지금 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도 솔직한 이야기로 과거에 문정수 시장에서 지금 오늘날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도 우리 허남식 시장께서 그런 방면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매각해서, 지금 그대로 놔두는 것 가지고 지금 비회원이 많이 갈 수 있으면 그게 공공성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는가, 아니면 공공성을 언급하지 말자는 말씀인가 내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공성도 어느 정도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 그럴 때에 제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실제 이 골프장 매각관계가 저희네들이 들어오기 전, 저희네들이 5대 의원입니다. 4대 의원 때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 알고 계시리라 보고, 그 다음에 4대 때 그때 매각문제가 나왔을 때 아마도 한 500억 정도 받을 수 있겠다하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매각얘기가 나왔을 때 아마 한 300억 받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새 지금 불과 한 3년, 한 4년, 햇수로는 한 4년 정도만에 그새 그만큼, 뭐 물론 그만큼 경쟁입찰 들어가면 또 값이 올라가겠지. 그만큼 떨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300억도 좋습니다. 가령 200억만 받는다 치더라도 그것 갖고 되는지는 본 위원이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만약에 팔아서 200억이 생기면 어디 부산 근교라도, 부산 안에는 그만한 땅을 구할 수 없을 거고, 부산 근교에라도 어디 뭐 좀 완만한 야산 같은 것 하나 사가지고 서울숲 같이 아주 어린이 내지는 가족들이 손잡고 와가지고 뭐 도시락도 먹고 얼마든지 뛰어놀다 갈 수 있는 그런 공원 하나 만들면 공공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 운영비는 아마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 것 같고, 여기서 적자나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돈으로 온 시민들이 최소한 하루에 한 500명이 아니라 한 1,000명 정도도 이용할 수 있을 거고 주말 되면 몇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원을 하나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공공성이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김영재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과거에 부산시가 해운대신시가지를 개발해 가지고 그 개발차익으로 만들겠다 한 게 광안대교인데 결국은 안 돼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완공했죠 해운대에 유스호스텔이 있는데 그 유스호스텔 그 땅이 희안하게 해 가지고 어쨌든 그 투자자가 그리 돼가 부산시가 안게 되었어요. 수영로교회 옆에 있는데, 그 수영로교회에서 오늘 여기, 의원님 또 수영로교회 나가, 가셨네. 수영로교회에서 그걸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부산시에 그때 당시 약 300억 정도 구입을 할라 그랬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거를 팔고, 수영로교회에 팔고 그거를 용도변경해서 팔아주고 차라리 그걸 가지고 유스호스텔을 다른 데 가서 짓자 라고 저도 주장도 해봤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진짜 인자 욕 얻어먹고 가는데, 공무원들 사실 그만두고 나가 가지고 사업하셔 갖고 잘되는 분 못 보셨잖아요 솔직히 이 마인드 자체가, 다 내마음 같지 싶으지만 세상이 안 그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이거를 팔아가지고, 그러면 가장 큰 맹점이 이겁니다, 박 위원님. 주주협약상에 사실은 주주 말고는 못 팔게 되어 있어요. 주주끼리 팔게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가…

그거는 인자 해결됩니다.

김영재 아니예,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산시가 이런 형태로 투자를 모아가지고 했을 때 부산시가 공기업이다, 50%이상 지분으로 안 가지고 나머지 투자를 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갖고 세월이 지나가지고 느그한테 안 팔고 더 많이 팔아야 되겠다 이래 갖고 바꾸면 그 주주들이 가만 있고, 이번에 이렇게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앞으로 부산시를 안 믿습니다. 그러한 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도 아주 저 나름대로도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과연 깨면서까지 더 비싸게 팔았을 때 앞으로 누가 부산시에 이것 투자를 하겠느냐 이거는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범위 내에서 저는 한번 가봐도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무 지금 비회원권 매수에 대해서 겁을 내시는데 지금 현재 그 정도는 어느 것 할 것 없이, 저는 제가 볼 때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지금 골프장 사장을 하고 안 있습니까 제가 한 6개월 해보니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럼 제가 지금 시의회에 그렇다면 저도, 공무원, 시의회가 친정인데, 사실 우리 부산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하나 가지고 있어도 크게 손해 볼 거 없고 또 코오롱이 최대 주간사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산시가 상근하는 분 두 분, 주간사 1명, 그 다음에 부산시 비상근 3명, 그 다음에 상근 주간사 세 군데, 그 다음에 나머지 순서대로 해 가지고 세 군데 해서 지금 열두 분이 이사가 되어 있는데 그 이사회에서 바꾸면 그 협약을 바꿀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자유건설이라든지 몇 군데는 이미 돌아가시고 파산되어가 바꾸고 했지만 그 나머지를 제외하고 그 분들은, 코오롱 이런 업체들은 솔직한 얘기로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벌써 이익을 많이 득했습니다, 벌써. 이 공사를 벌써 다 받아가지고 다 벌써 그만큼 돈 다 뺐어요. 그리고 거기에 조금씩 다리 걸쳐가지고 되어 있는 업체들도 못 걸쳐가지고 환장을 해 가지고 거기에 다 걸쳐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에 다믄 몇 프로 돈 내가 다 있는데 그 아까전에 위원님께서 시민들이라는데 그 시민들이 아니고 굉장히 이재에 밝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들러리 설 필요가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민들이 거기 투자한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투자를 해놓은 겁니다. 물론 개중에는 안상영 시장님이 하셨을 때 그런 이해관계 했지만 다 그 분들이, 지금 현재 부산에 건설본부장 같으면요, 일반 다른 데서 건설업체 소규모에서 예를 들어가 황제라 그럽니다. 만나기 힘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을…

김영재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떡 걸쳐놓고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코오롱에서 받은 거는요, 제가 정확하게 저도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적어도 40% 이상을 그거를 먹고 나머지 하청 다 준 겁니다. 그러면 그 40% 같으면 나머지 그 투자한 게 얼마입니까, 지금 이미 다 본전 다 뽑았죠.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이게 내리니까 팔자, 어떨까, 꿈틀거리고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 말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꼬리쳐 가지고 먹을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공공성을 거론을 했고…

이윤길 제가 그 공공성 관련해 가지고 잠깐 이야기해도 됩니까 잠깐만!

예, 뭐 하십시오.

이윤길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 한 1분만…

예, 말씀하십시오.

이윤길 예, 죄송합니다. 그 여기 교수님들하고 이쪽에 찬성 쪽하고 교수님 세 분은 뭐 지배시스템에 대해서는 약간 좀 모르시는 것 같고요.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48%라는 것, 100% 중에서. 그 다음에 그 지분을 팔아가지고 뭐 하려고 합니까 우리 박 위원님! 뭐하려고 합니까 부산시가.

제 판단에서는…

이윤길 아니, 판단이 아니고 나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은 벌써부터 팔아가지고 우리 부산시 부채를 갚아야 된다.

이윤길 아닙니다. 부산시에서 관광개발공사를 별도로 설립하는데 전액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차액이 200억인지 뭐 100억인지, 400억인지 모르는데 그것 시 예산에 해 가지고 부채를 갚으면 시민 혈세가 감소되게요 그게 아니고 관광개발공사를 새로 설립한다는 겁니다. 알짜배기, 효자 놈 빼 가지고. 아들 댓 명이 있는데 돈 잘 버는 놈이 동생들 잘 먹여 살리고 했는데 이놈을 빼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부산시 관광국에서도 사람이 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지금 그런 계획서를…

이윤길 그래 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면 지금 민영화계획하고 관광개발로서 또 설립해 가지고 그럼 앞에 보니까 부산시는 FM방송을 설립해가 모 투자회사하고 같이 또 몇 억 투자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 정부의 어떤 트랜드하고는 전혀 맞지 않고,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런 것 지금 설립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윤길 그 아니, 공공, 그게 공공성을 그러면 공공성만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공공성을 강조를 합니까 계속 그러면 공공성을 ‘공’ 자 붙은 공기업, 뭐 투자도 하고 출연도 하고 출자도 하고…

예, 위원장입니다. 예, 이윤길…

이윤길 죄송합니다.

발언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홍주 위원님 계속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발표자님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발표자님의 의견 중에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의견을 한 번 더 확인해서 듣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지 내 주장을 주장하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도 됩니까” 하는 이 있음) 조금 하고 나서 다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서 참석해 주신 우리 발표자님, 또 자문위원 교수님, 그리고 또 방청객 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쟁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명환 우리 발표자님께서 간단하게 발표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 본 안건은 우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어떤 지분을 매각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48%의 어떤 주식을 매각을 하는 데에 대해서 이제 이 건을 갖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요한 말씀이 주주로서의 어떤 역할 말씀을 하시면서 주주로서의 역할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은 배당이익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식가치의 어떤 증식, 그 두 가지를 갖다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배당 이거의 어떤 전망, 물론 이 두 번째 또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지만 지금 현재 관광개발주식회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과연 이 기업이 흑자냐, 적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감가상각비를 둘러싸고 또 일정 정도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논란이 발생한 이유는 이때까지 부산시가 오늘 아마 이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흑자규모 이래 가지고 2003년도부터 17억, 22억, 18억, 15억, 24억 이런 식으로 계속 당기순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해 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지기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20억 내외의 흑자를 보고 있다라는 어떤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는 부산시가 78억을 투자해 가지고, 물론 뭐 부산시 다 소유할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 78억을 투자해 가지고 20억 내외의 흑자를 본다 하면 이것은 상당히 좋은 기업 아니냐, 또 이러한 어떤 건강한 기업을 갖다가 굳이 매각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일반적인 어떤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 되었듯이 감가상각비 부분이 과연 어떤 임의적인 것인지, 아니면 법 강제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공인회계사로서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제3조에 의하면 자본금이 70억 아마 이상이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업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다면 본 위원이 또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에 의하면 감가상각비는 무조건 상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상태에서 기업의 실제적인 재무제표, 그러니까 손실규모, 당기순이익이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어떤 공시에 의하면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흑자로 보고를 하고 또 단서에는 또 한정의견으로 이래 가지고 또 감가상각비가 미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기순손실은 늘려잡아야 된다라고 또 의견을 표시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공시에 의하면 수정공시를 통해서 금융감독원에서 별도로 이것을 감가상각을 해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당기순이익 규모를 갖다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가상각비를 제했을 때는 적자고, 포함했을 때는 적자고 감가상각비를 제하지 않으면 흑자다, 이 두 가지 논리가 같이 나오는데 이것은 과연 어떤 기업의 어떤 운영관점에서 어느 것이 정확한 보고인지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전명환 예, 감가상각비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감가상각비에 대한 개념을 조금 명확하게 이해를 먼저 하셨으면 합니다. 그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최초에 그늘집을 한 100억 정도 들여서 건설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지금 기준에 의하면 40년 상각을 건물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그늘집을 최초에 99년도에 이제 취득을 했으면 영업 뭐 이익은 2000년도부터 난다고 치면 우리가 100억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현금주의에 의하면 지출했을 때 비용으로 바로 뜨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수익비용 대응의 논리에 의해서 수익이 났을 때 경제적 창출효과에 대한 기간 동안에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감가상각비제도라는 걸 일반적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라는 게 경제적 내용연수를 어느 정도 볼까,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많다가 세법상에 이제 적용을 받다 보니까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500만원씩 이렇게 이제 감가상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수익이 안 난다면 감가상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목적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건물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노후화되기도 하고. 이런 경제적인 효과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500만원 정도는 상각이 되는데 40년에는 100억을 또 투자해야 된다는 이런 내부 유보적인 목적을 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 회사 재무제표에서는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반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업회계기준이나 아니면 회계감사기준에 의하면 감가상각비는 반드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 감사보고서 2007년이나 그 이전에 보시면 회계감사기준에 의해서도 항상 경영자의 주장과 감사인의 주장이 불일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경영자는 감가상각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감사에는 기업회계기준상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이 대립되어 있는데 그게 일치가 되면 수정이 되었을 텐테 지금 일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감가상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아까 말씀대로 한다 하면 이 회사의 가치가 지금 2007년의 경우에는 경영자는 24억이다. 그런데 감가상각비를 반영하면 마이너스 1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제3자가 봤을 때 어느 게 맞느냐고 보시는 거잖습니까

예.

전명환 그러면 결국에는 11억이 맞는 거죠. 왜냐 하면 아까 두 가지 목적이 다 충족되기 위해서는. 그 감가상각비라는 우리 재투자 목적이나 그 다음 기업회계기준상에 비용이 맞는 게 정확하게 반영되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반영을 안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세무상 문제가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한 대로 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감사에 의해서 정확하게 매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무상으로는 회사의 선택적 적용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97년도부터 우리가 설립해 가지고 거의 뭐 영업하는 게 한 5년 정도는 안 했었고 이랬기 때문에 2002, 2003년 정도부터 실질 영업이 이루어진다고 보면요, 그 앞에 있던 우리 손실들이 세법상으로는 이월결손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5년 전 거지만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그것은 공제를 해 주는데 그 지난 것은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계상으로는 만약에 감가상각비를 반영해 버리면 세무상도 한도만큼만 딱 인정해 주니까 지금처럼 만약에 반영하면 결손금이 예전결손금이 훨씬 더 커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무상으로의 목적 때문에 기업회계에서도 한정의견을 받았지만 세무상 목적 때문에 나는 감가상각비를 안 하겠다 이러면 한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2008년, 2009년 이후에 결손금을 굉장히 줄여서, 축소시켜 가지고 나중에, 이후에 공제를 받아먹겠다 이런 정책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이월결손금 목적으로 보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되는 그 기회비용을 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반영을 안 하시고 그렇게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것은 경제적, 실질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은 이익은 마이너스가 맞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 실제로도 마이너스는 맞습니다. 그런데 당장 법인세 효과 때문에 이익을 내 놓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 감가상각비를 미 포함했다는 것은 절세를 갖다 목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동기에 의해서 해석이 된다는 말씀이시고…

전명환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한 목적이 그렇다고.

엄밀하게 어떤 이 기업의 재무제표상의 어떤 당기순이익, 이 부분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보고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전명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주주협약에 의해서도 또 일반적인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아마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그 기준에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접근된 게 흑자냐 적자냐의 이런 어떤 논란이 있어 가지고 물론 이게 장부상의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 기업의 어떤 가치라는 면에서 볼 때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보고하는 것이 맞다면 아마 이때까지 집행부에서 관광개발주식회사 아시아드CC 개장 이후에 20억 내외의 흑자를 갖다 계속 보고 있다. 아주 이렇게 건강하고 견실한 어떤 공기업으로 거듭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해 온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 명백한 허위보고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인회계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명환 그 허위보고 부분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감사보고서라는 게 허위보고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당한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은닉을 했다, 뭐 그 다음에 이걸 왜곡시켜서 다른 부정한 목적에 사용되었다. 이런 부분에 좀 측면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단지 다른 경영자의 주장에 의해서 다른 목적에 의해서 반영은 안 했지만 감사보고서에 보면 이 경영자의 불일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반영을 안 했고 금액의 효과는 다 공시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인터넷에 가면 우리 회사 감사보고서를 누구든지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신문공고상에도 제가 알기로는 다 발표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대차대조표 공고에 의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일반 투자자들한테 다, 우리는 이것을 안 해서 이만큼의 이익인데 마이너스가 난다는 걸 공시를 했는데 그걸 허위보고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어떤 쟁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제 의회에 보고를 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한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어떤 경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주주협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흑자의 어떤 규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보고를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적으로 절세를 갖다 목적으로 해 가지고 한 부분을 하나의 어떤 경영실적으로서 계속 20억 내외의 흑자를 보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다라는 것은 저는 시가 보고를 잘못한 것이다. 적어도 보고가 정확하게 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주주협약이 부산시도 대주주로 주주협약을 했듯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고 누적적자는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이 감사보고서를 만들 때는 절세를 목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균형 있게 보고를 하는 것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오늘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또 이전에 본 위원이 이렇게 시에서 요청하는 자료에도 보면 계속 2003년도 이후에는 흑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갖다가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잘못된 보고가 아닌가, 이것 정확한 보고는 아니다라는 어떤 좀 견해를 가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뭐 허위보고다 이러기에는 조금 뭐 우리 회계사님 어떠실지는 몰라도 이렇게 정확한 보고는 아니었다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전명환 저는 이제 감사보고서는 늘 다루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감사보고서 주석에 보시면 지금 99년도부터, 2002년도부터 감가상각을 안 했다는 명백한 근거와 이런 것들을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3자의 투자자의 입장이면 제가 감사보고서를 반드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만약에 간과를 하고 안 보고 제가 투자를 했다면 그 책임은, 사실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본 책임은 제 개인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내에서 우리가 누구든지 다 열람할 수 있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조금 지나치게 허위보고 이런 부분…

일단 알겠습니다. 이제 정확한 보고는 아니다라는 그 의견에 뭐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은 걸로 하고요.

전명환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에서 정책판단을 할 때 2004년도인가 아마 매각을 추진하다가 주주협약 개정 후에 매각을 하라, 이런 아마 시의회 다수의견이 있어 가지고 부결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주협약 들어가면 기존에 있는 대주주가 특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우려 때문에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주주협약을 갖다가 주문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시의 어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지분 매각에 대한 어떤 의견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냐 하면 내부적으로 매각을 검토하였으나 03년도부터 계속 경영흑자를 기록을 보고 있고, 또 경영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서 존속시켜 당초의 목적사업에 추진토록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우리 회계사님만큼의 어떤 전문가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단히 그 한 게 계속 시에서도 당초 유지하겠다라는 어떤 정책목표의 설정의 근거가 흑자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흑자라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 마 기업회계기준이냐 아니면 세법상이냐 이런 어떤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근거해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흑자라고 시에서 정책판단을 했다는 부분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면요, 지금 현재 만약에 감가상각비를 반영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 우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누적적자 규모는 아마 근 300억에 아마 달할 겁니다. 자본금이 지금 150억인데 한 300억에 달하는 누적적자 규모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부터는 아마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절세의 목적으로 한 5년이 지나서 아마 올해부터는 감가상각비를 반영을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이전에 또 계속 20억 내외의 흑자를 봤던 부분이 아마 굉장히 마이너스로 아마 거의 다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이래 된다면 앞서 우리 발표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제일 우선 주식을 가진, 일차적인 거는 배당이익이거든요.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 우리 부산시가 지분을 갖다가 48% 가지고 78억에 대한 투자에 대한 배당이익을 갖다가 받는다는 것이 저는 일차적인 어떤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적, 결국은 우리 배당이익을 받으려면 결국 기존의 누적적자 부분을 갖다가 다 소급을 해서 갚고 난 뒤에 배당이익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또 올해부터 감가상각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물론 정확하게 우리가 경영혁신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감가상각비도 포함해서도 흑자를 낼 수도 있겠지마는 누적적자 300억이 있고 또 감가상각도 해야 되고 이래 된다면 과연 부산시가 언제쯤 배당이익을 갖다가 가질 수 있을까 결국 78억이 부산시민의 세금이라 한다면 부산시민이, 시민의 돈 78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배당이익을 갖다가 언제쯤 받을 수 있겠는가 기존의 300억원 가량의 누적적자가 있다면 이거는 정말로 요원한 길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회계사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명환 지금 말씀하신 누적적자가 지금 한 300억 정도 되는 정도의, 27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70억에 대해서 보전하고 난 이후에 배당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후에 2008년부터 이익이 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기존에 미계상했던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회계상으로는 전기오류 수정손실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뭐 이익잉여금에 바로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이월결손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기순이익이 한 15억 정도로 아니면 이 정도만 하더라도 벌써 한 19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그때 말씀하실 때 감가상각비를 갖다가 제하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포함을 안 시키고

전명환 아니요, 당기순이익이 15억이라고…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다 해 가지고…

전명환 감가상각비 다 제하고 난 이후에 15억이 발생하더라도 그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배당이익을 우리가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대단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신 주식가치의 어떤 증식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에 배당이익은 나오지 않더라도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48%의 지분이 올해보다는 아니면 3년, 5년 골프장 사업이 굉장히 전망이 밝아 가지고 이게 적어도 지금 한 300억 가치를 받는다면 향후에는 500억, 700억 정도의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 이제 이 확신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찬반의 어떤 발표자분들이 조금씩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의견을 제가 들은 걸로 하고요. 단지, 우리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았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5만원에 사 가지고 지금은 한 10만원 정도한다. 그래 땅값이 올랐는데 이게 100% 부산시 게 아니고 4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땅값 인상분이라든지 아니면 접근성 이게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훌륭한 시설이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판단을 할 때 결국은 주식가치로 평가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맞겠죠

전명환 그렇습니다.

아마 땅값이 굉장히 올랐다 이 부분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주식가치로서 아마 평가가 나는 걸로…

전명환 주식가치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에 의해서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겠죠. 주식의 가치로서 아마 반영이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매각을 하든 5년 매각을 하든 땅값은 물론 계속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땅값 자체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식가치로써 반영이 된다는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측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보면 경영의 기본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방공기업 그리고 또 제3섹터형도 공기업인데요, 공공성과 경제성을 기본으로 경영의 기본원칙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조금 전 우리 공인회계사님께 질문을 드린 것은 경제성의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과연 현재의 어떤 기업가치 또 앞으로 이제 감가상각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또 향후에 어떤 골프장 수요 공급의 어떤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기업가치 이런 면에서 볼 때 과연 어느 정도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기업인가 이것이 아마 저희 시의회에서 매각을 관련해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방공기업은 공공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김순은 자문위원님께서 굉장히 말씀을 잘 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흑자가 난다고 안 판다라는 것은 저는 공기업의 어떤 기본목적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기업은 공공성이라는 어떤 기본목적에 또 충실하면서 또 경제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주장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드CC가 일반 대중 골프장이면 저는 공공성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공공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거는 부산시민 누구나가 그 체육시설을 갖다가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또 부산시민들에게 일정한 할인혜택도 준다면 더더욱 공공성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시아드CC는 기본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입니다. 그러니까 2억 내외를 주고 회원권을 구입해서 그 구입한 회원권을 가지신 분들이 우선적인 사용권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시아드CC가 과연 하루 몇 백 명의 내장객이 있느냐 이것보다는 그 회원들이 기본적으로 사용권을 가지고 있고 회원들이 차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운동을 갖다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회원제 골프장이 공공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 제가 알기로 제주도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중문시설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회원제 골프장이기 때문에 아마 일반 어떤 인들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아마 대중 골프장으로서 아마 중문시설을 매입하려는 의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회원제 골프장의 어떤 공공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관광자원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산시가 지분을 가지고 소유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도 이거는 아시아드CC는 그 자리에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민간인이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아시아드CC는 그대로 있고 또 활발한 마케팅으로 부산시 내외의 어떤 고객들을 유치하려는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자원으로서는 시가 소유를 하든 아니면 일반 민간 경쟁인이 운영을 하든 저는 그 자체로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오히려 고객을 많이 유치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동부산이나 용원이나 다른 데 보면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린피 수입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민간이 경영할 때 더 많은 고객을 갖다가 유치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두 가지 측면의 어떤 공공성이라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영재…

김영재 금방 그 말씀 중에요, 잠깐 제가 언급 드릴 게 있는데, 회원제 골프장이라고 해서 회원들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제 회원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회원이 부킹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회원 한 사람이 일반 비회원 3명을 같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공공성은 그런 면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부산시에서 갖고 있으면서 혜택을 주는 이런 공공성의 인식을 가지려고 하면 제주도는요 모든 골프장이 제주도민이면 할인혜택을 봅니다. 여기 같으면 준회원 정도의 혜택을 모든 제주도민이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부산 여기 아시아드 골프장은 부산시에서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시민들에게 그런 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성은 없고 또 그걸 추진하면 수익성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가 갖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저는 그런 뜻에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저도 이렇게 회원제 골프장이니까 회원이 우선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킹권한이라든지 또 할인이 되고 이런 면에서 볼 때 회원제 골프장이 충분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영재 우리 부회장님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윤길 공공성 회원제면 공공성이 부족하고 말이죠, 대중 골프장 공공성 있고 하는 그 구분이 어떻게 실익이 있습니까 뭐 학문적으로나 이렇게 글로써는 어떻게 나올 수 있지만 그게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지금 아시아드 골프장, 그러면 아시아드 골프장 부산시 지분 48%를 팔면 말입니다, 뭘 할려고 합니까 권 위원님, 뭘 하실려고 그래요, 지금

제가 집행부가 아닌데 저보고 그걸 질문하시면 안 되죠.

이윤길 아니, 그래요. 그러면 미안합니다. 관광개발공사를 부산시가 그 돈을 가지고 발족시키겠다 이 말 아닙니까 또 다시 공기업이 하는데, 그러면 알짜배기는 쏙 빠지고, 노른자는 쏙 빠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하겠다는 거요, 시티투어하고 태종대 뭐 이래 해 가지고 그걸 관광개발공사를 하겠다는데 지금 현재 적자 보는 거는 태종대하고 뭐 부비열차니 이런 데 했던 거하고 전에 테즈락 부분이 누적되어 온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그 테즈락을 팔면서 제가 기억상으로는 아마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50억대에 이렇게 아주 헐값으로 매각을 했지 않느냐. 아주 애물단지였거든요. 그렇게 해가, 그게 누적되어 온 건데 아까 저 우리 전 회계사님께서 말씀은 또 공공성, 저는 주장은 권 위원님한테 대한 답변은 공공성 이꼴 대중 골프장 그 다음에 수익성은 이거 회원제 이게 반드시 일치하지, 등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그 다음에 이게 2003년도부터 15억 이래 났다면 그게 임의성이 없다, 이거는. 앞에 전부 아까도 누군가 이야기했지만 허위보고 또 눈감아 준 부산시, 아, 의회, 강제성이 아니고 임의성은 나는 이현령비현령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마는 어째서 이게 그 앞에는 적자가 육십 몇 억 되어 있다가 그 다음은 하루, 아, 1년만에 15억으로 이렇게 반전이 된 게 대관절 이렇게 어떻게 된 겁니까 테즈락 팔아 가지고 그랬습니까 저는 그게, 저도 공인회계사 선배님한테 물어봤고 국세청에 계시다 나오신 분한테도 물어보니까 반드시 강행규정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공부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가서 조언을 들었어요.

교수님,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회원제 골프장이라고 해서 공공성이 없다라고 절대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윤길 예,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윤길 반드시 일치하는 거는 아니예요.

아니다라고 그 답변을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사실 오늘 공청회에서 좋은 찬반과 고견을 듣는 그런 뭐 여론의 어떤 수렴의 장으로 생각을 했는데 많은 대화가 오고 가니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마는 저는 한두 가지만 저는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시아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안에 아시아드가 있습니다. 거기 지분을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저는 근본적인 거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먼저 김태경 박사님께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부산시에서 현재 지금, 우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아시아드CC에 대한 주식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 한 부분인데, 시에서 왜 지금 매각을 해야 되고 또 매각을 해서 어떤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나오셨습니까

김태경 예, 상세하게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제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좀 들었고 시로부터 간단하게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되며 또 매각한 그 금액을 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 두 가지 부분이 부산시민들 앞에 설명이 되어져야 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에서는 명확하게 지금, 우리 김태경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매각을 하는 데 찬성을 한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부산시에서 돈이 얼마가 되든 300억이 되든 400억이 되든 그 부분을 우리가 모두다 인지하는 가운데에서 팔아야 될 시점과 그 명분만 맞다면 이 두 가지만 맞다면 부산시민 누구가 듣더라도 동의할 수 있다면 답은 나온 겁니다. 이게 감가상각이니 뭐 포함했니 안 했니 이런 부분은 저는 지엽적인 걸로 봅니다. 더 이제 한 가지 조금 지엽적인 부분, 큰 부분이 뭐냐 하면 김태경 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아시아드 주식회사가 말이죠, 주주협약을 알고 계시죠 97년도에 자본금을 내면서 주주협약을 맺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협약에 이게 이제 팔 때는 이게 경쟁입찰이 아니고 주주들 간에 그게 이루어지도록 한 97년에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출자를 해 가지고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한다 해 가지고 협약을 쫙 해가 도장을 다 찍어 가지고 97년도 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골프장을. 그런데 이제 그 협약을 뒤집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48%의 대주주로서. 이 뒤집는 작업을 하는데 지금 시의 입장은 그 동안에 간헐적으로 나온 게 그 1차 회의를 통해서 동의를 얻고 협약을 바꾸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장외에서 논란이 되기 전에 이 주주협약부터 바꿔야 됩니다. 주주들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뜻이 그런데 지금 저는 제가 볼 때 본말이 좀 전도된 것 같아요. 대주주의 지금 상거래에 우리 지금 투명한 사회에서 대주주의 횡포 아니겠습니까 부산시가 48%이고 2대주 코오롱이고 그 다음 잔잔하게 있는데 ‘야, 이거 협약 거부되어, 뭐 5～6년 전에 한 거 없던 걸로 하고 우리 마 파는데 도장 찍어 도.’ 이게 지금의 어떤 시장의 논리에는 보이지 않는, 이거는 뭐 명확한 물증은 없습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이런 어떻게 보면 상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신의의 원칙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가장 근본적인 대주주로서의 자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내가 우리끼리 주고받으면 이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그러한 초기의 약속, 모든 계약서가 안 있어요, 협약서가 그걸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저희들이 동업을 했는데 딱 지분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팔 때 ‘우리끼리 팔고…’ 해 놨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내가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오픈을 시켜가 팔자. 그러면 남은 소주주들이 특히 부산시라는 지방정부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냥 숨어가 있을 뿐입니다, 이거.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주식회사의 아까 감가상각이 어떻고 투명하고 뭐 다 좋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짚어보고 거기에 순리에 맞지 않다면 지금의 어떤 계획이 마땅히 그게 되어야 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김순은 위원장님! 저희들은요, 설득을 당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정책결정하는데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혹시 저희들이 도와드릴까 하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도와드릴 분야가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들은 나가겠습니다.

아닙니다. 김순은 교수님께 지금 질의할라 합니다.

김순은 아, 그러시면…

공익성을 아까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의의 협의와 협의의 어떤 의미가 두 가지로 우리 공익성의 개념을 나눌 수가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공익성의 아주 결여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협의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고 광의로 볼 때는 부산시민의 항상 모든 정책이 다수만을 어떤 수의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협의의 의미로 봤을 때는 공공성도 저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와 똑같은 마찬가지로 지금 부산시에서 경륜공단이 있습니다. 공사나 공단이나 같습니다. 경륜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외매장을 서면과 남포동에 설치를 해서 그 서민들, 없는 사람들 하루에 10만원, 20만원 호주머니 뺏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경륜공단이. 그러면 공익성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이 경륜공단 같은 거는 이거는 벌써 없애야 돼요. 그래서 과연 이 공익성을 이 과연 이중 잣대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우리 경륜공단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공익성이 가장 중요시되는데도 불구하고 경륜공단 같은 경우는 남포동에, 서면에 장외매장을 설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도박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행성산업으로, 국가에서 사행성산업으로 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륜공단사업은 공익성을 주장해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김순은 교수님 한번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은 사실 행정학에 있어서 공공성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한마디로 정의내리긴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1980년대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동경대학에서 공공성에 관한 책을 시리즈로 8권을 냈습니다. 공공성에 관한 디피니션(definition)하기 위해서 그래 제가 기억하고 있는 사항만 몇 가지를 드리면, 공공성이 되려면 퍼블릭 인터레스트(Public interest) 불특정다수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기회가 에브리바디(everybody), 투 에브리바디한테 줘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프라이빗 섹터(Private sector)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예를 들면 아시아드골프장이 알토란을 낳는다, 가능 예를 들어서. 그러면 더욱더 정부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익을 많은 걸 하게 되면 민간부분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다 이익 난 데만 쫓아가서 한다면, 그래서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끝으로 한 가지 본다면 소외된 계층, 불특정다수인이 아니더라도 소외된 계층을 위한 것이면 공공성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네 가지 기준만 보면 과연 골프장이 여기에 어디에 맞을까, 지금 저는 흑자를 내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왔는데 오늘 보니까 감가상각이 되면 아마 적자가 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적자가 되는데 그거를 일반세금으로 넣는다, 더욱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그다음에퍼블릭어퍼튜니티(Public opportunity) 기회의 균등이라는 상황에서 본다면 저는 아시아드골프장에 예약을 못하죠, 아마. 저는 회원권이 없기 때문에 예약이 안 되죠 잘은, 해 본적은 없으니까, 안 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수한 사람만을 위한 것인데 과연 저는 이게 공공성이 맞는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지금 부산시가 하는 사업 중에 상수도사업 이거는 외국은 민간기업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산시가 하는 이유도 민간기업이 하면 이건 코스트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갖다 넣어도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것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대중교통을 보면 다 민간기업인데 아마 시가 보조금을 주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거하고 골프장하고 다르게 취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교수님, 경륜공단의 그러한 형태는 어떻게 봐야 되겠나

김순은 그래서 저는 그쪽엔 잘 모르는데 제가 경륜이나 이거를 허락할 때는 건전한 도박문화, 뭐라고 할까요, 사행문화를 건전화하게 하겠다는 취지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사실 그거를 근절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시의회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생각하는 게 위원님 다수의 생각이라면 지금이라도 금지하실 조례를 만드시면 안 될까 싶네요. 제가 정확한 실태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긴 상당히 어려운 답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경 저 저, 강성태…

바쁜 시간에…

김태경 강성태 위원님!

예, 예.

김태경 잠깐만 제가 참고로 좀…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잠깐 원활한 공청회 진행을 위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발표자님들 이해를 듣는 자리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이해를 주장하거나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을 설득케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발표자님한테 간단하게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호 제가 잠시만 하나, 위원장님하고 우리 강성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간단한 질문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올 때 부산시에는 이런 이런 근거로 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이 타당한가, 안 한가 공청회를 듣는 자린데 금방 강성태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주주들이 그런 협약을 한 게 사실이라면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서 전원일치로 공유재산, 관광개발주식 매각을 동의한다 해도 주식, 주주들이 지금 반대하면 왜 도장 찍어 놓고 지금 왜 그렇게 하느냐, 반대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종호 그렇다면 이 지금 공청회의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요 이게 지금 왜냐 하면 거기서 이미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것부터 주주협약부터 바꾸고 하는 게 타당하냐, 안 하냐를 공청회를 해야지 그 하기 전에 하면 결론이 어떻게 나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전혀 모르는데 그걸요.

위원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 심사할 때 그 부분이 대두되어 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우리가 심의를 결정하기 전에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오도록 일단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 내릴 때는 같이 결론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해하시고, 또 김태경 원장님이…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님, 그 부분 한 가지만 딱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거기에 지금 시의 방침은 자기들이 주주들 모아 가지고 회의를 해서 반드시 주주 그걸 변경을 해 가 오겠다라는 전제하에 이 계획이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전제 하에.

이종호 협약이 변경된 안 입니까

협약을 변경을 시키겠다는 전제 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시간이 진행돼, 흐르기 때문에 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 김태경 발언자님.

김태경 예, 지금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부산시가 소유한 아시아드골프장을 민영화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리와 잣대를 갖다대면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부산시가 행정적으로 잘 못한 것부터, 오락가락하는 것부터 등등.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일반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시아드골프장 민영화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잣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360만 도시, 부산시가, 1년에 수조원의 예산을 쓰는 부산시가 이 조그만 골프장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공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잣대하나 하고, 두 번째, 이것을 그대로 경영을 유지한다 했을 때 수익성이 앞으로 과연 한국 전체의 골프장 경영환경에 비추어서 개선될 것이냐 이런 점입니다. 거기서도 제가 이미 말씀드리다시피 현재 시장환경 속에서 별로 그렇게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매각시점은 언제가 좋으냐 그것은 저도 발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늦었지만 지금이 적기라는 것입니다. 3년 전에 500억인데 지금은 단가가 반으로 안 떨어졌습니까 그것은 아시아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M&A하려고 하는 골프장이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거는 1,000억이 넘어서는 것이 있을 거고, 초기에는 2,000억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골프장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민영화 할 건가, 말 것인가 판단을 하셔야지 여러 가지 갖다대면 참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제는 방청석에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먼저 김유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입니다. 저는 해양도시위원회인, 제가 또 아시아드 매각건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한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반대토론자와 찬성토론자들 많이 늦어져가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동남발전연구원장 김태경 원장님께 한 번 간단하게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동남발전적인 연구원장님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부산에 혹시 골프장에 대해 가지고 혹시 제주도, 일본 많은 상품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4박 5일 100만원, 얼마 뭐 50만원 혹시 동남발전연구원에서 부산에 대해서, 골프장에 부산에 대해 가지고 개발된 연구사례가 있습니까

김태경 제가 이제 골프장 경영을 안 한다 해서 비전문가가 아니고요. 골프장을, 제 손을, 아시아드부터 시작해서 제 손을 거쳐서 만들어진 부산지역 근교의 골프장이 한 5개쯤 됩니다. 골프장 하겠다는 분들은 한 백여명 만났고요. 그래서 골프장 설계부터 시작해서 경영까지 전문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상품이 혹시 나온 것 혹시 본 것 있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김태경 예, 저도 골프를 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부산에, 예

김태경 그렇죠.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중요합니다. 아까 매각하고 매각 안 하고가 저는 그것도 문제를 떠나서 저는 매각에 적극적으로 반대, 제가 5분발언까지 한 사람이니까. 왜 아시아드골프장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 지금 아까 전에 골프 치는 비율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뭐 340만에 아시아드골프장에 교수님 한 분 이야기가 말씀이 내장객이 340명이다. 뭐 0.1% 정도 밖에 안 되겠죠. 그죠 그것은 수치일 뿐이지 어떤 지역의 비율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사직구장에 지금같이 호경기일 때 꽉 차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롯데가 야구 잘못하면 사직구장에 몇 명 들어갑니까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러면 또 사직구장 없애야 됩니까 그런 논리가 저는 안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 왜 그렇냐 하면 부산이 골프장을 놔놓고 어떻게 보면 얼마, 오늘 신문에도 부산이 해양도시로서 관광산업을 하겠다 하면서 오늘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신문하고 아마 부산일보에서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똑같은 것 재탕해 먹는다 이거야. 알맹이는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과연 부산시가 관광정국에 어떻게 가야 될지 그것도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드골프장에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하면서 결국 목적은 많은 어려운 곡절 끝에 골프장을 만들은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시안게임을 치르면서 많은 시설들을 해 갖고 시민들에게 다 돌려줬습니다. 그럼 지금 남아있는 게 아시아드골프장, 또 하나 있습니다. 경륜장, 또 있습니다. 아르피나, 아르피나호텔 청소년유스호스텔, 그런데 그 중에 저는 말하고 싶은 그 세 가지 중에서 그래도 아시아드골프장은 절대 매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왜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울에 있는 지금 현재 어린이대공원을, 그때 당시 골프장을 지금 현재 어린이대공원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부산시가 미래지향적인 꿈을 가지고 앞으로 언제든지 거기에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말하자면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원권 살 수 있나 못 사는 거겠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뭐 GB 같은 것 강제수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수용해 가지고 공장부지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어떤 땅 같은 지역은 그대로 두어야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에 말씀드릴라면, 아시안게임을 치르면서 그 세 가지 있는 중에 지금 경륜공단, 경륜단 이것은 우리가 지금 세금만 해도 연간 20억씩 넘어 지금 할애를 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 또 뭐 해 주느냐 거기에 또 지원도 합니다. 그 다음 아르피나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운영하니까 결국은 부산시가 도시공사권 아닙니까 그것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난 이후에 상징적인 것이 많은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시민에게 돌려주고 지금 세 가지가 남아 있는데 진짜 알맹이는 그것은 매각할라 하고 2개는 매각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산시가 노름하는 것은 안 팔라하고 또 하나는 뭐 여관 숙박시설하는 것은 안 팔라하고, 이것 논리가 부산시가 매각하는 논리가 절대 저는 안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공유재산 매각을 하면서, 첫째, 아시아드에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부터 먼저 해야 된다. 과연 시가 아시아드골프장을 매각을 할라 하면 그래도 경륜장도 민간사업자 넘기고 아르피나도 민간사업자 넘기고, 도시공사에서 왜 아르피나를 운영합니까 도시공사는 땅장사 하는 데인데 그럼 도시공사 최소한 제가 볼 때는 도시공사에서 골프장을 해야 됩니다. 그 땅장사 하니까 향후 땅 다 사들여 가지고 전체 사들인다 해도 2,000억 안 주고 다 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는 대시민공원을 만들 때 얼마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지금 하야리아부대, 지금 그 뭡니까 하야리아부대 부산시민공원 만드는데 7,000억 들어갑니다. 7,000억, 시민공원 만드는데 7,000억 들어가는데 과연 하야리아부대 7,000억 들여 갖고 7,000억만한 시민들이 자유롭게 아이들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느냐 저는 의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발제자 하신 분이나 반대토론자나 찬성토론자에게 답변은 저는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부산시가 아까 전에 주주도 이익을 안 봤다 그러는데 부산시도 이익 다 봤습니다. 그 동안에 부산시가 돈 70억 투자해 놔놓고 지금 태종대전망대 33억, 태종대전망대 운영비 1년에 3억씩 지원합니다. 아시아드에서 벌어 가지고, 시티투어 구입비 13억 이 돈만 해도 벌써 부산시는 제가 볼 때는 본전치기 다 했습니다. 그럼 이 돈 아시아드골프장 아니면 누가 내줄 겁니까 이 돈, 부산시에서 우리 세금으로 또 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부산시나 주주나 손해 간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아까 전에 서두에 뭐 코오롱건설하고 그런 것 지금 다 됐지만 코오롱건설에는 돈 50억 투자해 가지고 팔자 고친 나는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녕 소주주들이 판다 하면 저는 다시 공공성에 목적이 있다면 도시공사에서 하든지 그래 가지고 저 땅을 부산시가 가져 가지고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뭐를 돌려줄 것이냐라고 한번 생각되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답변 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성경 의원! 잠깐! 교수님들 잠깐만 계시죠. 곧 마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자기 주장하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자리 아닙니다. 발표자님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 점 의원님들 잘 참작하셔 가지고 발표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의견을 물어야지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자리 아닙니다. 성성경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성성경 의원입니다.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하는 이 있음) 동의대 이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회원제골프장이 퍼블릭골프장하고 차이점을 알고 오셨죠

이경구 예, 상식적으로…

그러면 회원제골프장하고 퍼블릭하고 합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한 몇 개 정도 있는가 아십니까

이경구 잘 모릅니다.

일본에 몇 개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이경구 잘 모릅니다.

미국에 몇 개 정도 있는가 압니까

이경구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일본에 40% 은행부실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가상각에 대해서 윤리적인 문제에 있다 했는데 이 말, 수많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 않겠습니다. 부산대 이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회원들, 아시아드 회원들이 총 몇 명인가 아십니까

이종호 모릅니다.

모르고 오셨죠 부산CC에 일부 내용을 듣고 이 자리에 오셨죠 매각이 있으니까 팔 것이다 해 가지고 그런 말씀을…

이종호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여기서 온 것은 아까 그것은 삽입에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한 거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종호 그걸 듣고 온 건 아닙니다.

예, 어렵게 설립해 가지고 뭐 어떻게 이런 것은 다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지금 800명, 아시아드에는 8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몇 명이 계신 줄도 모르고 전체 의견이 어떤지도 잘 모르시죠

이종호 그런데 지금 제가 그것을 알고 모르고 그 문제를 논의하려고 온 것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모르고 오셨으면…

이종호 또 아까 저 김유환 의원님 말씀은 뭐 아시아드골프장 문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또 이야기하셨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회원 중에 800명 중에 한 350여명을 제가 만났었어요. 거기서 한 80% 이상이 회원들이 이 아시아드를 매각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이종호 의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왔습니다.

예, 아무것도 모르고 오셨다. 감사합니다. 동의대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관광공사를 설립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아시아드CC를 팔겠다. 거기에서도 아까 김유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종대니 테즈락이니 뭐 이런 것은 시에서 나머지가 안고 아시아드CC만 팔겠다는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김순은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순은 예.

그래서 말씀 중에 방만해지기 쉽다. 이런 것은 빨리 파는 게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래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순은 저는 공기업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방만해지기 쉽다.

김순은 예.

그렇기 때문에 관광공사를 설립해지는 것도 방만해질 수도 있겠죠. 개연성으로.

김순은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라든지 중앙정부가 기업에 나서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설립하는 것 자체도 반대한다고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김순은 다만 민간부분이 할 수 없고 공공성이 인정될 때 한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태경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매각시점에 이르렀다. 수익성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시아드CC 매각에 대해서.

김태경 매각시점이, 진작에 매각하면 좋을 건데 지금 늦었으면 지금 해야 된다.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한 번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개괄적인 전체적인 골프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시의 가게에 보면 남포동에 영화관 바로 앞에 있는 쥐포 파는 포장마차가 있고 저쪽에 한적한 수원지에 포장마차가 있고 뭐 또 기장역변 앞에 포장마차, 그 상점이 다 똑같은 포장마차지만 가게의 위치와 환경과 여러 가지 입지조건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골프장도 전체적으로 공급과잉이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해운대CC나 배냇골에 있는 골프장이나 기장에 있는 아시아드나 같은 뭉치로 포장마차로 간다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태경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고, 골프장의 아까 말한 접근성이라든지 관리운영능력이라든지 회원대우라든지 등등 이것에서 명품골프장이 결정이 되는데 그것은 회원권 가격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드 회원권 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것이…

그래서 간략하게 지금은, 제가 한 2～3분 남았는데 요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매각 관련 공청회를 하는데 있어서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런 부분을 수없이 우리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2년을 했었습니다. 2년을 다루고 의견을 나누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교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에서 또 공유재산을 하는 기획재경위에 또 올렸다 말입니다. 이 자체는 한마디로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청회에 참여한 교수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매각관련 공청회 같으면 우리 교수님 10분씩 시간 발표 배려를 했으면 우리 지금 한 댓 분 발표하는데 1시간 40～50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이 발언 5분 내지 10분을 하기 위해서 2시간 50분, 다 바쁜데. 지금 몇 분 남아 있습니까, 의원들이 나는 위원장님께 안타깝습니다. 통제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어떤 분은 30분, 어떤 분은 40분, 어떤 분은 5분, 이 카메라 하시는 기자 분들 지금 누가 있습니까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다 가고 우리는 지금 사회에 남한테 배려하고 같이 동반해서 같이 어울려야 되는 사회에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구 교수님.

이경구 갑자기 그러한 질문을 받아서 당황스러웠는데 저희들이 외국에 있는 골프장 갯수를 알고 와야 될 그러한 자리도 아닙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정확하지는 않지만 신문, 잡지나 등등에 일본의 골프장이 40% 이상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것이 골드만삭스다. 그리고 이런 것을 확인해 보시려면 혹시 우리나라에서 저렴하게 해 가지고 일본에 가는 골프장에 가서 이 오너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런 것이 하나하나 이해가 될 것이고,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이것을 이야기한 것은 다른 것 이런 것 저런 것 아무 관계 없습니다. 부산시가, 골프장이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시가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영리기업을 가지려고 하면 두 가지 목적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공공성하고 수익성인데, 경제성인데 이 경제성이나 공공성하고 수익성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부산시가 안 해도 아시아드골프장은 누가 해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정 과목 하나 가지고 손실이 나고 이익이 난다고 이렇게 논쟁할 것 같으면 이 골프장 경영은 손실입니다. 아니, 계정 과목 하나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익이고 이렇게 했을 때 손실이 난다는 이러한 기업은 절대적으로 어느 누가 하더라도 다 이것은 손실 나는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추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익성이 나는 골프장이라 이거죠. 그럼 왜 이것이 손실이 나느냐 이거죠. 이러한 것은 누가 하든지 간에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은 좋은 위치에 좋은 골프장입니다. 수익성 납니다. 저는 개인이 하면 더 잘 되고 더 잘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산시가…

위원장님, 종결하십시오. 저도 더 할 말 많은데 하나 밖에 안 했습니다.

이경구 교수님, 요약해서 마무리해 주세요.

저도 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교수 분들을 너무 편견을 가지고 모시고 와 가지고 이런 진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간접적으로 증언을 했는데 말씀을 다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이경구 이만 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구 교수님 요약해서 마무리 되었습니까

이경구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부산컨트리클럽이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난다는 것이 아니고 요점은 공공성하고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치단체가 하면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되고, 개인이 한다면 경제성만 찾으려 한다면 경제성만 충족이 된다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산시가 가지는 최선은 명목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역시 제가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가상각 가지고 그렇게 오래 할 성질은 아니고, 이거는. 감가상각은 미리 분석을 해 가지고 해야 될 문제고 저는 수익성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수익성을 경영을 잘 해 가지고 수익성을 너무 많이 올리면 아시아드컨트리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수익만 밝힌다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적자를 보면 또 시에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아시아드 회원이 몇 명인지 아닌지 그런 것은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 볼려고도 안 했고 모르고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아까 말씀한 위원님께서는 너무 그렇게…

장시간 토론이 되고 있는데 공청회의 본질이 조금 희석된 것 같습니다. 공청회는 발표자님 의견을 듣는 자린데 그 점 참조해 주시고 지금 시민석에서 많이 오셨는데 한 분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더 계십니까 그럼 자기 소개를 좀 하시고 요약해 가지고 장시간이 흘렀으니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아시아드가 소재하고 있는 기장 일광면에서 왔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 쪽에 이윤길 교수님께서 언급을 하셨던데 부산관광개발이 아시아드 건립 당시에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13개 항목 중에 한 서너 가지가 아직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남발전연구원 원장님으로 계신 김태경 원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을 때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맨 먼저 공익성이라 했습니다. 주식 매각의 당위성에 대해서 공익성이 무엇입니까 부산시가 부산관광개발에 투자한 관청으로서 시민들에게 불익은 주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호 차원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윤길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동의대 교수님께서도 기업이 97년도 아시아드CC가 설립 당시에 주주회사들끼리의 협약은 중요하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공청회 어떤 그런 취지가 아주 부당하다고 언급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면민들 하고 약속했던 것은 간과하시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세 가지를 이행하지 못했던 부산관광개발에 대한 약속 이행부분을 우리 여기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패널들께서라도, 아니면 위원장님 이하 의원들께서라도 충분히 그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매각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다시 한번 재고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는 이 있음)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기획재경 위원들이 주식회사에서 공문한 것, 부산시에서 공문 보낸 것을 다 확보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심도 있게 심의할 것이고 이 자리는 발표자 의견 듣는데 교수님들이 그걸 알았나 몰랐나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 알겠습니다. 다음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저는 남구 대연동에 살고 있는 개인사업 하고 있는 최동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제가 처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다 나와버렸습니다. 다 나와 가지고 나머지는 별, 제가 시간 없는데 잔소리 같고요. 저는 팔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잠깐 1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최동식 아시아드골프장이 만들어질 적에 2002년도에 아시안게임 끝났으면 그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방자치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은 가면 갈수록 좋은 골프장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니까 아시아드골프장 바로 옆에 베이 사이드에 개인 2억 5,000, 법인 5억, 좀 있으면 더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그때 가격이 좀 좋을 때 그 가격에 팔아서, 사실은 지금 자고나면 환율 올라가고, 주가 떨어지고, 부산에 미분양 많고, 중국 것 들어와서 먹을 것도 없고. 부산이 지금 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안 되는데 이런 돈을 좀 만들어서 부산시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것을 만드는 것을 시의원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또 있습니까 이러면 시간이, 진행이 안 되는데…

김영재 한 말씀 간단하게…

우리 김영재 발표자님, 요약해서 해 주시고.

김영재 죄송합니다. 예. 공유재산 매각문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었죠 보도되는 그 날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 세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꼴에 옛날에 시의회에 좀 있었다고. 사고 싶은데 방법을 좀 가르쳐 달래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원장님께서 말씀이 얼마 전에는 한 500억 정도 했는데 지금은 한 300억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듣기에는 좀 이상하다. 어째서 누가 누구끼리 금을 놓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주 협약이 엄연히 있는 한은 부산인의 공신력 상에 큰 문제가 있다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때 500억이었는데 지금 300억이다. 이런 말씀은 제가 들을 때는 누구끼리 이야기해 가지고 누가 금을 놓아서 그런가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발표자님! 이러면 끝이 없기 때문에.

김태경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민에서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발표를 해 주시고, 방청석에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한 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진 동래구 온천동에 사는 진해진이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너무 많았고, 제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전문용어도 많고 하다보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발표자 김태경님과 박홍주 위원님의 말씀 감격 있게 들었습니다. 아까 공공성에 말씀하셨는데 일부 또는 회원님들이 절대적인 반대의견을 하셨다 하는데 분명히 회원님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할 것입니다. 일반시민들한테는 과연 그게 특정인들만 참여하지 일반서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할 수는 있겠죠. 억지로 한다면. 그러나 아까 공원이나 시민에게 돌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적극적으로 그럼으로써 매각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방청석의 질문과 의견 발표 사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의견 제시를 위해 참석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 아울러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방청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공청회 안건인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시 보유주식 매각 동의안은 충분한 식견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여러 발표자들이 충실하고도 내실 있는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매우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된 의견자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 심사시 큰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