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창희 의원 발언

제253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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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전라북도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 및 추경예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 과정에서 궁금하신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수 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항상 우리 건설교통국을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사업설명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끝으로 이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지원 등에 재투자하기 위한 도의 예산 10% 절감 계획에 따라 절감한 사업비와 국비가 지원되어 긴급히 추진하여 할 현안사업 등 의무적 소요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관입니다. 이길수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박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송기호 도로과장이 오늘 회의에 불참했는데 국회 방문으로 미리 불참 통보를 사전에 공문으로 보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한인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32쪽, 군산항 포트세일즈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서 물류업체 70개 사를 상대로 포트세일즈를 실시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2008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도 수립하지도 않고 삭감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군산항을 이용하는 70개 주요 물류업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많이 이용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도비하고 군산시비하고 각각 50%씩 부담해서 활동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에서 시비가 확보되지 않았고, 또 안 한다는 결과로 포트세일은 별도로 저희가 앞서 표기된 각종 화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포트세일로 했기 때문에 어차피 군산시비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 도비를 지금 삭감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처음에 포트세일즈 실시를 한다고 계획을 세웠을 때는 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군산에서 시비 보조를 안 세웠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업이 취소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이었고, 또 서로 간에 유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실질적으로 도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실시할 때는 군산에 분명히 이 예산을 세우라고 했었을 거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랬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데 세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마만큼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 포트세일즈를 실시함으로써 군산항 화물증대를 위한 투자환경과 많이 활용할 물류업체에게는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또 국내외 유력 선사 및 화주 발굴로써 화물유치를 증대시켜야 될 텐데 이렇게 처음부터 사업을 실시한다 해가지고 미실시가 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머지않아서 군산항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이런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라도 세일즈를 해서 군산항에 물류가 많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참고로 이 포트세일에 대해서 저희가 행사 같은 것은 연 2회 정도 행사비로 3천만원 계상했었는데, 저희 예산에 군산항 컨테이너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안 섰었고, 2007년도 예산 명시이월 해가지고 도 15억원, 군산시 15억원. 30억원의 예산으로 군산항 컨테이너 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TEU당 가져오면 3만원씩 준다든지 거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구태여 포트세일즈를 과연 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 고민도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니까요,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 예산 빼놓고, 더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일즈를 한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처음부터 인센티브 겸 같이 세일즈를 했더라면 이런 예산이 필요 없고 다른 데다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건 군산항 포트세일즈를 실시하겠다는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활용 안 했을 때는 그마만큼 예산이 사장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우선 배부 받은 사업별 설명서 30쪽, 시외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두 가지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5개 업체로만 나왔는데, 5개 업체 회사명을 밝힐 수는 있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밝힐 수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밝혀보시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전북여객, 전주여객 그다음에 대한여객, 호남고속 그다음에 안전자동차.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명칭을 주식회사 전북고속, 유한회사 호남고속, 주식회사 대한고속, 안전자동차 주식회사, 주식회사 전주고속 5개사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외에는 지금 시외로 등록돼 있는 도내 회사는 없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단, 한정면허로 대한관광리무진이 인천공항 운행하는 회사가 한 군데 있습니다, 한정면허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건 법적 사건으로 지금 계류 중이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5개 회사, 금년도에 재정지원 해주겠다는 추경사유 란에 보면 경유가 상승에 따른 운수업계 운송적자 일부 재정지원 필요성이다 이렇게만 나왔는데, 상향된 인상분이 727원 요것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도 지원해주고자 하는 액수, 대수는 453대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인상분 × 근거를 이룬 그 금액은 뭐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19억1,200만원 계상한 근거를 말씀드리면, 가장 적었던 유가가 1,215원이었습니다. 이때 1,215원 그 정도는 이 버스 업 운영하는데 애로가 없었는데, 1,800원, 1900원까지 가더니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차액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 근거는, 최고 고유가를 1,800원을 리터(ℓ)당 상한선으로 잡았습니다. 1,800원 상한선에서 지원기준 1,215원 그 차액을, 1월에서 7월까지 운행거리가 있습니다. 운행거리에 대한 유류 소모량. 그래서 총 곱한 금액이 7개월 동안 받습니다. 1월～7월까지. 그 금액을 넣어보니까 저희가 47억8,200만원 정도의 고유가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한 40%만 지원하자, 그래서 47억8천만원에 대한 40% 곱한 금액이 19억1,289만3천원으로 계상돼서 이걸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대수 산출한 453대가 도민을 위해서 운행은 전부다 가동이 됐다는 확인이나 이런 건 됐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되면 앞으로도 가난한 업계에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다음 장을 한번 봐주실래요. 사업용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설치인데, 본 위원이 이쪽으로 상임위를 옮기기 전에 예전에 택시업계에 네비게이션 지원한 사례가 있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택시업계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나 이런 것은 서면으로 주시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설치에 대한 순도비 9억원이 책정됐는데, 추경으로 편성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우선순위의 1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우선 운송업계가 지난 6월에 고유가에 따른 고통이 버스업계도 있었지만 화물업계도 있고, 덤프 연대 부분에도 있었고, 모든 교통수단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업계에는 그래도 고유가에 대한 차액, 조금 전에 말씀드린 19억1,200만원 453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데 화물차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유가가 되다보니까 이 화물차는 주로 경유 유류 비율이 과거 한 30%였던 것이 66%, 70%까지 비율이 차지하는데 법적으로 지원해 줄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 도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그에 대한 아픔을 같이 나눈다는 차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서로 이것 가지고 몇 번에 걸쳐 회의한 결과, 그러면 법적 근거가 없는 유류비 지원은 못해준다 하더라도 그러면 네비게이션은 달아 달라, 그래서 네비게이션을 하면 저희가 전체지원액 한 30%정도 도에서 부담하고, 또 30%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40%는 자기 자부담해서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고민 끝에 네비게이션에 대한 지원의 한 30% 지원을 해주자 해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자료 받으신 거 있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조사된 그거에 근거한 것이 1만대입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1만3,800여대 되는데, 일부 저희가 대수 잡은 것은 피견인차, 청소차, 고가사다리차 그런 것은 제외를 하고…….

병섭

송병섭위원

특수자동차?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기 네비게이션 설치 이유로 신청포기가 예상이 한 2천여대가 됩니다. 기 달려 있는 화물자동차요, 2천여대 제외하고. 그리고 휴지 및 사실상 행불된 차량이 한 500여대 됩니다. 그래서 1만3,800여대 중에서 나머지 3,800대를 빼니까, 1만여대가 저희가 지원해줄 숫자로 파악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화물자동차 지금 유가 보조 받고 있다는 거 아시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랬는데 “유가보조 등 재정지원이 전혀 없는 관계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 유가에 대한 ℓ당 287원을 유가보조금으로 유류세에 대한 환급차원이거든요. 버스도 유류세는 환급을 해줍니다. 버스도 해주고 화물차도 해주는데, 화물차는 유일하게 ℓ당 287원73전에 대해서 최고 150%까지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버스하고 화물하고 공통사항이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유가보조는 못 받는 것이 전세 업계 외에는 지금 다 받고 있어요. 시내·외, 철도, 항공, 화물 전세 업계만 유일하게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것도 아마 건의 내지 단체협약에 의한 건의가 접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계속 지금 건의는 해오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이 물었던 그 핵심은, 이런 상황 하에서 추경으로 편성해야 될 이유가 뭐였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요, 지난 고유가가 사실상 올해 1월부터 시작돼가지고 7월에 피크(Peak)를 이뤘었거든요. 그래서 고유가에 대한 서로 분담차원에서 버스도 유가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화물자동차에 네비게이션도 같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버스와 같이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버스와 화물차에 지원한다는 그런 형평성에 맞을 거 같아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고통 공동분담을 하는 데에는 동의를 하고, 다음에는 본예산으로 갈 수 있도록, 이번만 예외적용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정말 고유가 그걸로 포장을 해버리고 다음으로는 추경에 뭔가 이런 개운치 않은 편성, 추경으로써는 당당하다고 할 수 없는, 꼭 꼬집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황이. 그런 데에 착안을 해서 추경편성은 지양을 하고 본예산으로 갈 수 있도록 사전에 해당 연합회로부터 자료 충분히 받으시고, 도와줄 수 있는 여건 조성해서 본예산으로 편성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다시 한번 집겠습니다. 아까 그 모두에서 택시 네비게이션 지원 현황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가급적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용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설치지원, 시외버스 일부 재정지원 이런 것은 금년도를 거울삼아서 본예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꼭 각별한 관심을 편성할 때부터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송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네비게이션 부가적인 질의하겠습니다. 유류 문제에 대한 환급도 주어지고 하는데, 굳이 네비게이션을 해준다는 게 본 위원도 참 이해가 가질 않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 그들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달래준다면 국장님 다음에는 뭣 해주실 거예요, 말씀해 보시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지난번에 택시 부분에 대해서 네비게이션을 해줬기 때문에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가끔 화물자동차 조합이라든지 일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참 열악한 그런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유가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마 화물자동차, 특히 각종 운송수단 중에서도 화물차가 유류 비율이 가장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직접지원의 어떠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물업계에 대한 유료세 287원 이외에는 지원해 주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적인 지원이라도 화물업계의 환경개선 차원, 또 교통사고에 대한 방지 이런 차원이었을 때 부득이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앞으로는 도에서 이 화물자동차에 대한 네비게이션 외에는 별도 지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게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항상 문제가 제기 될 때마다 이런 것이 하나씩 나오게 되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시업계 네비게이션 문제 많은 거 아시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일부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실제로 지금 택시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이 문제 심도 있게 잘 짚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20쪽,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그 감리비를 시설비로 목 변경은 예산의 목적과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규정에 적용되고 재원낭비나 불용액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은 인정하지만 당초 예산 편성시 충분한 교류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님 말씀해 보시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전액 사업비가 도비입니다. 도비이고 예산편성 할 때에 시설비 및 감리비로 이것이 예산과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편성 목에 시설비는 얼마고, 그다음에 감리비는 얼마다고 분류하게 돼 있습니다. 분류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 그 연초 예산을 잡을 때는 잠정적으로 이 해당 시설비에서 감리일수를 잠정적으로 일수를 계산합니다. 계산했을 때 그것이 연말에 가면 이것이 딱 떨어져야 하는데 약간의 용지매입 부진으로 어떠한 공사 집행을 못했다든지, 그다음에 어떠한 개별 감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통합발주로 인해서 인원수가 좀 조정된다든지, 그다음에 주요공정이 자꾸 늦다보니까, 또 빠르다보니까 그에 대한 감리 투입인원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부다 지금쯤 해서 조정해 보니까 감리비가 한 3억6,700만원 정도 남더란 얘기입니다. 그 남는 것을 어차피 지방비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삭감할 수는 없고, 이걸 시설비와 목을 바꾼다고 한다면 편성 목을 바꾸면 시설하는데 추가요인이 덜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에서 예산을 조정해 가지고 삭감되는 부분을 시설비로 돌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불용액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런데 앞으로는 당초 본예산 세울 때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치밀하게 계산해서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요. 한 가지 사항만 더 말씀드릴게요. 금방 동료 위원 유유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목 변경 부분 말이죠,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전환한다는 거. 한 말씀만 더 제가 질의 드리면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이렇게 목 변경도 할 수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가능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앞서서 우리 유 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근데 이게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랄지 또 우리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부분 거의 지금 감리비가 9억원 정도 나온다는데 이 9억원 정도 나온다는 건 일수계산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두 번 해본 장사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각 건설업체에서 일수 모든 걸 다 감안을 해서 감리비를 책정하고 시설비를 책정하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봐서는 어느 어디다가 추계 계상을 하고 그런다는 내용이에요. 그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도록 좀 해주세요. 없도록?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물론 목 변경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제대로 예산을 세워야지, 애초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는 감리비는 감리비, 시설비는 시설비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추계를 잘못 해가지고 거의 10억원 가까이 나온다는 것은, 더군다나 이 전라북도를 다 책임지고 있는 건설교통국 차원에서도 그렇고, 공사를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감리비가 많이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네비게이션 문제 말이죠. 일단은 앞서서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배승철 위원은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저도 화물자동차업계의 고통, 택시업계의 고통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업계에 운전하시는 분들 자기차 가지고 생계를 못 잇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일당 하루에 30만원 받으면 기름값 빼고, 밥 사먹고 뭐 하고 그러다보면 한 5만원 손에 하루에 쥐고 다닌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1쪽 한번 보세요. 31쪽이 그건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설치, 이게 고유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네비게이션을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네비게이션을 달아야 할 이유를 생각한다면 제가 보통 정상인의 생각으로 화물자동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기 화주나 그동안의 많은 유통 경로를 봐서 네비게이션 없이도 잘 찾아갑니다. 처음에 가실 때는 한번쯤은 시행착오 있다손 치더라도. 물론 새로운 도로망 여건이 바꿔짐에 따라서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만. 네비게이션 이게 지금 하나에 거의 33만원짜리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30만원.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50%를 지원하는 겁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30% 지원해 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30%?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도비 30%…….

승철

배승철위원

시·군비 30%, 자부담 40%, 나머지 30%는 지금 현재 보니까 기타 12억원이 본인들 부담이겠고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지금 사업 목적은 고유가에 따른 어려운 화물업계에 대한 지원이라고 그랬어요. 물류수송 여건 개선, 함께하는 도정실현, 물류수송 시 정확한 목적지 안내로 물류비용을 절감을 한다는데 그게 무슨 물류비용을, 목적지를 정확히 해서 물론 물류비용도 돌아가는 것보다는 하겠죠. 그런데 이게 대부분 보시면 화주가요, 한 곳만 갑니다. 몇 군데 다 압니다. 차라리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제가 하나의 대안을 내놓다는 것은, 지금 화물업계가 안고 있는 유류비 지원도 하니까 보험료경감조치랄지, 보험료지원이랄지 그런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 모르겠어요, 이 네비게이션 해가지고 지금 택시업계 네비게이션 다 완료 했습니까, 100% 안 했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지원해준 금액은 다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일부에서는 좀 실례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는 일부는 네비게이션도 서로가 양도하신다는 말도 제가 들었어요, 일부가. 그러실 분은 안 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아직 미확인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말도 들려오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네비게이션을 여기다 물론 필요하시겠지만 달아서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화물업계 대표되시는 분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서로 앉아서 고유가에 대한 대책으로 뭐를 지원했으면 쓰겠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은 지적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적을 안 하셨다면 본 위원은 이걸 네비게이션 설치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과연 고유가로 인해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네비게이션을 정말 달아서 도정 실현과 고유가에 대한 고유가 치유책이 되는가, 그 이유를 본 위원한테 상세히 좀 말씀을 해주셔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6월 고유가 시대에 막 접어 들어가지고 운송업계에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버스, 화물, 덤프연대, 또 전세버스 그리고 택시 전부다 저희한테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유가지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속 협의결과 하는 걸로 했고. 그러면 화물차에 대해서도 자기들의 요구사항이 바로 이 네비게이션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요구한 것이 이 네비게이션 설치해 달라 그런 내용이고, 아까 배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고유가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 입장에서 화물업계에 대한 지원방법이 유류 부분에 대한 지원할 수가 없고, 또 보험관계에도 그때 언뜻 들은 거 같습니다마는 실제 그것도 한번 지원해 주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지원해줘야 할 양상의 내용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네비게이션을 적극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검토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내용은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았고, 그런데 이 예산 9억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30%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예산 삭감이 거의 2억 얼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9억원이란 예산을 지원해주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어느 계정에서 뽑아놓은 겁니까? 이게 국비에서 나온 거예요, 국비 일부를 갖다 전환한 겁니까? 그럴 수는 없을 텐데.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 순수한 도비지원…….

승철

배승철위원

순수한 도비를 어느 개정에서 나눈, 남아서 말하자면 지금 전용시키는 겁니까, 뭡니까? 지방세가 새로 들어와서,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국가보조금이고 그러는데. 균특에서 다 나왔는데 어디서 이 돈이.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10% 절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철

배승철위원

10% 절감이, 지금 건설교통국 차원에서 맨 뒷장에 보면 2억6천만원으로 나와 있던데, 2억6천만원 예산절감해서 했다고. 그러면 나머지 9억원은 어디서 마련한 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이건 도 전체 예산 부서에서 이 돈을 가져와야 하죠.

승철

배승철위원

우리 전라북도 집행부의 말하자면 쓸 수 있는 돈, 지금 예산 10%절감한 2억6천만원하고 6억4천만원 이렇게 해서 9억원 정도를…….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이걸 지원으로 해서 다른 데가, 그 예산 10% 지원한 거 전부 해가지고 여기다 다 쏟아 붓는 거고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체 예산 절감하는 돈은 전라북도의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 전체적으로 10% 절감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절감한 돈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2억6천만원 감액되지만 이번에 158억원 국비 포함해서 하고 순수한 도비 30억원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절감해서 우리는 갖다 쓰는 결과죠. 도비로 갖다 쓰는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모르겠어요, 건설교통국에 계시는 우리 이길수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들 입장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이건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해서, 일단 차후에 자료를. 과연 이걸 꼭 해줘야 그런 상황이라면 저 뿐만이 아니고, 아마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시외버스 재정노선에서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약 19억원을. 물론 40% 정도 해서 거의 70 몇 억원 중에서 40%를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 분권교부세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고유가가, 전라북도만 해당되는 지역은 아니란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금년 1월부터 7월에 정말 고유가로 인한 어떤 고통은 다른 도보다는 우리 전라북도가 더 고통이 많겠죠. 그래서 시외버스도 마찬가지로 고통은 많을 텐데, 그렇다면 순수한 도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나름대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저는 그걸 가지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다만 문제는 건설교통국 차원에서,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분권교부세 확보를 하려는 노력은 해봤느냐 이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전체의 어떤 고유가로 인한 거지, 전라북도만 해당되는 거 아니니까, 다른 타 도에는 분권교부세 추가로 내려가 본적이 없어요, 고유가로 인한 분담을 하기 위해서?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런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분권교부세라도 추가로 확보를 위한 노력은 한번 해보신적 있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 어떤 대답이 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특히 버스업계에 유가 지원에 대해서는 기준이 정부 발표내용은 리터(ℓ)당 1,800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50%를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발표를 했었거든요. 버스에 대한 유일한 지원 기준은요. 그래서 분권교부세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은 아닌 거고, 아마 국비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건의는 했습니다. 이것 고유가 되니까 1,800원 기준 잡지 말고 그 밑으로 해서 차액을 지원 좀 해달라고 했더니 국가에서는 1,800원 이상 기준을 잡을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지원은 안 된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1,215원하고 1,800원 사이를 저희가 지금 지원해주는 도비로 책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시도지사 간담회라든지 공문도 하고 저희 담당과장이 올라가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별도 지원이 안 되고, 각 시도에서 좀 지원을 해줘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런 부분은 국민들 고통지수, 고유가로 인해서 전체적인 산업 경기나 여러 가지 시외버스 노선 문제나 그런 문제가 있다면 현안문제가 가장 대두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전라북도가 앞장서든 뭘 하든 각 도정 현안사업을 해가지고 각 도지사님들이 어떻게 해서 국가에 나름대로 중앙정부에 분권교부세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그런 뭣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지금 이 유가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우리 전라북도는 1,800원 이상 간 적이 없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있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그때 추가로 확보되는 분권교부세는 확보하지 못 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분권교부세는 실제 유가에 대한 재정지원도 포함 일부 되지마는 손실, 그다음에 벽지노선에 대해서 분권교부세로 좀 지원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은 지원 외고 유가 차등, 폭등에 대한 그런 것은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분권교부세 이외에 특별교부세 차원으로 지원해 달라고 사실상 지난 6월 13일에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즉 중앙부처하고 한나라당까지 참석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지원을 해달라 했더니 거기에서 답이 정부지원 계획이 없고, 광역시도 단체장 예산 범위에서 지원했으면 쓰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했습니다. 나름대로 특별교부세라든지 어떠한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을 저희가 요구하는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별도 지원이 현시점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비로 조금해서…….

승철

배승철위원

1,800원 이상 넘어간 때가 미비했기 때문에 절대 일체 반영한 적은 없어요? 분권교부세는 하나도 말하자면 확보를 못 하셨다는 내용이고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유가 차액 그 폭등에 따른 분권교부세는 저희가 확보를 못하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물론 도비 19억원이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물론 시외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큰 손해를 입고 운행을 하네, 안 하네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발이 묶어지는 상황에서도 고통을 안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의존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확실하게 촉구를 갖고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항만물류 연구자문회 운영, 이 문제도 처음에 본 위원이 아마 작년에 본예산 세웠을 때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이게 1,500만원 세웠다가 500만원으로해서 1천만원 절감한다고 무조건 이렇게 항만물류연구자문회 운영을 과연 했는지 안 했는지, 일단은 제가 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 테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아셨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리비 결정은 말이에요, 시설비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대부분 시설비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좀 비례해 갑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시설비 금액에 따라서 감리비가 결정되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단 말씀이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장에 사업비가 총 100억원이다 했을 때에는 기본적인 투입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천억원짜리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투입인원 플러스 인원수가 비례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체감적인 그런 비율로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비례해 가지만 꼭 비율대로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증액이 늘어났다,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감리비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일반적으로 늘어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야 되는 거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예산서 199쪽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에 있어서 말이에요. 시설비가 본래 본예산에는 500억원 정도가 세워져 있었는데, 균특자금이 더 많이 내려와서 이번에 618억원으로 증액이 됐고만요. 그래서 111억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돼 있는 입장인데, 왜 감리비는 6억6천만원을 감액했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감리비 계산은 전체 총 사업비로 이런 건 감리비를 계산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전부다 발주 끝났습니까, 발주가 다 끝났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실제 올해 발주한 것은 없고요. 1년 전 내지는 몇 년 전에 전부 발주를 해 놓은 겁니다. 해가지고 연차별로 사업을 해나가는 부분에서 그해, 즉 올해 2008년도에 대한 사업비에 따라서 그리고 공종에 따라서 감리 인수를 연초에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감리 비용을 예산에 어느 정도 잡아 놓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금 감액된 것도 다음해 공종에 따라서 투입 인수가 좀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여기에 지금 차이 있는 것은 좀 조정을 한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순도비 반영하는 지방도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3억6,600만원을 감리비에서 감액을 한 거잖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리고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감리비를 감액했는데, 우리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감리비에서 감액을 해가지고 시설비로 그대로 증액을 시켜줬어요. 그랬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에 있어서는 110억원이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비가 110억원이 증액됐잖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감리비를 삭감을 합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죠. 실제 국가에서 균특으로 해가지고 특별히 SOC분야 추가지원 자산 110억원이 내려왔거든요.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보면 실제 올해는 극히 일부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110억원 중에서 극히 일부만 집행 안 하고 대부분이 이 예산은 이월해야 할 그런 예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소화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110억원에서 계산을 해 봐야지만 10억원이 될란가…….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서두에 질의를 해봤잖아요. 감리비를 증액이나 감액을 시키는 경우, 시설비가 증액이 되면 감리비는 따라서 증액이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리비가 500억원 사업비 자체가 20%가 증액되죠. 그랬잖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랬는데 어떻게 감리비는 감액을 하느냐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된 이유에는 집행부에서 판단 잘못한 거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요, 연초에 저희가 감리비를 계상한 것이 조금 많이 잡혀진 내용이 있다고 봐야죠. 지방도 3억6천만원 정도 감액하는 내용과 비슷한 상황에서 110억원이 왔으면 올해 집행을 다 못하기 때문에 집행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여기에서 6억6천만원 정도 감액해서 시설비로 전환 해야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걸 어떻게 이해하라고 그래요, 잘못한 것이지. 지금 시설비를 집행하고 난 잔액을 가지고는 감리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나 예산이 잉여금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예산서를 통해서 시설비로 목 변경 해줘야 되는 거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건 잘못된 거지, 편성 자체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이유는 감리비를 과다계상 해놨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처음에 우리 지방도 확·포장 사업도 마찬가지로 시설비에 예산확보를 더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못한 거 아닙니까? 감리비가 더 많이 예산 확보를 해놓은 거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내부 배분을 할 때 감리비를 조금 더 해놨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잘못 된 거죠. 어떻게 감리를 다 합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소규모도로, 199쪽 같은 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소규모 도로개설 사업의 전원주택단지 진입로 점토포장공사 3억원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삭감했다고 내용은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 같은데.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소규모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진안군으로 하여금 이 사업에 대해서 취소요청이 왔습니다. 정식으로. 그래서 취소요청이 오고 이 예산을 도로과에서 이제 소규모사업 취소요청이 와서 그것을 삭감을 하고, 지역개발과에 있는 지역주민편익사업 풀 예산에 그걸 좀 반영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바꾸겠다는…….

창희

유창희위원

이 예산이 소규모 숙원사업비에서 집행된 예산이었습니까? 그랬나요, 지난해?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올해 예산으로 도로과에 소규모주민 숙원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진안군에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취소요청 왔습니다. 이 예산을 다른 데, 지역개발과 주민…….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핵심이 뭐냐면, 각 14개 시·군에 소규모 도로개설 사업을 지금 진행합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라북도가 판단해가지고, 그러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말씀이십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이게 소규모 숙원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냐 그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떤 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소규모,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요.

창희

유창희위원

국장님이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이게 지금 당초 여기…….

창희

유창희위원

국장님! 이게 해당 시·군에서 사업변경 신청이 와서 지금 예산서상 목 변경을 한다 그 얘기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알았어요. 그건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201쪽에 보면 교통물류과 소관 업무 예산인데, 교통사업명이 개인택시 임대사업이에요. 개인택시 임대사업의 편성목이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해서 택시업무용 차량 임대사업 기정예산액이 4,668만8천원인데 이번에 2,160만원이 증액돼서 6,828만8천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셔가지고 추경에 올렸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도청 공무원이 출장을 가는데 나름대로 택시업계 활성화도 할 겸, 출장비 지급대신에 택시를 임대를 해서 출장을 가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예산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직원 출장 시 일반적으로 자가용 내지는 관용차량, 아니면 다른 교통수단을 활용해가지고 출장을 가는데, 실제 고유가 그런 내용에 따라서 택시업계 경영도 완화하고, 직원 출장 시 어떤 택시 활용으로 예산절감 및 행정 효율성, 서비스 극대화, 즉 서로 공무원 출장과 택시업계에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이런 업무용 차량 임대사업을 저희가 시도를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다보니까 인기가 좋아가지고…….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공무원들이 현지에 출장을 가면 교통비 지급되는 거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택시 업무용 차량 임대를 쓸 때는 그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러면 저희 일부 예산도 좀 절감이 되고, 활용하기 편해서 좋고, 택시업계도 고정적으로 5대면 5대 지금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인기가 좀 있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더 올려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도청에 근무하는 전 직원들이 사용하는 비용입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현재 업체 선정이 되어 있어요, 전라북도 도청하고 맺어져 있는 게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디하고 돼 있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개인택시 업계, 개인택시조합이 있죠, 거기에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필요하면 매일 5대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전화하면 택시 전부다 오잖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전화요?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군산에 가고 싶다, 그냥 아무 데나 콜택시 전화하면 그 택시는 바로 옵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러면 비쌉니다. 저희가 그 콜택시를 불렀을 때는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인 1대당 해가지고 6만2,500원만 지급을 해주면, 저희는 이 돈 지급하고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콜택시는 비싸고.

창희

유창희위원

5대 지정을 받으면 한달에 무조건 돈을 그냥 준다, 그 얘기입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활용을 해야, 뛰어야.

창희

유창희위원

하루에 얼마씩 뛰어야 주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냥 뛰는 대로 줍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매일 안 뛰는 때가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운영되어 온 그 현황과 실태를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를 보고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참고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그리고 총괄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문제는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정말 실효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게 뭐냐면 이게 자부담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기 싫은데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 30만원이라고 하면 40%면 12만원이에요. 12만원은 자부담을 내는 건데, 60% 주기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 더 합니다. 사실 실효성은 아무것도 없는데. 화물차라는 게 어디 가는 거, 이미 모든 짐을 싣고 가는 거기 때문에 어디 가는 위치 정확히 다 압니다. 택시는 운행을 하다 갑자기 타서 어디 가자고 하기 때문에 조금 유류 절약 차원에서 필요할지 모르지만 화물차는 어떤 의미로 사치에요, 사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외버스 재정지원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 유류대를 리터(ℓ)당 1,800원했는데 지금 경유가 1,500원대, 1,600원 초반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미 한 9월부터. 그래도 거기에 똑같이 맞춰서 지원을 해줍니까? 12월까지.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기간을 1월부터 7월 기간동안 사용된 유류량에 한해서만 지원해 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8월부터 12월은?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안 해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앞에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앞에만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자료로 더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아까 감리비 얘기도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유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몇% 삭감을 해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만 하다보니까 지금 숫자를 맞추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는. 정확하니 얘기하면.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삭감한 부분을 전부다 시설비로 돌렸기 때문에…….

병윤

김병윤위원

아니, 근게 시설비로 돌리는데 그거를 좀 어느 정도 맞춰야 할 거 아니에요, 안 해버리면.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뜻은…….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어차피 감리비 모자라면 내년에 또 해서 주잖아요, 주는 거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업계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감리하면서 주는 것도 괜찮은 거 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말로 큰 돈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사실 예산 절감하라고 하니까 했던 부분이 제가 보니까 하천유지관리 그다음에 지방도 유지보수비, 노후위험교량 재가설비 사업비인데, 어떻게 보면 만만한 데만 돈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죠, 그리고 목소리 좀 큰 데는 몽땅 올려주고. 실질적으로 지금 풍수해 보험지원 같은 경우 8,400만원에서 5천만원을 삭감해버렸는데 그 정도로 지원자가 없습니까? 그걸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이 풍수해 보험 한 것은 올해 지금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주민들의 인식이 조금 덜 돼가지고 나름대로 재해대책과에서 홍보를 무던히 하고, 시·군과 읍·면·동까지 출장을 가면서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재해가 나면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의식이 굉장히 팽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좀 어려움이 있고 특히,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나름대로 보험료가 조금 부담이 가는 그런 것으로 인식이 돼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지금 잘 안 됐습니다마는 실제 전국 평균 한 0.8% 밖에 안 됐는데, 저희는 2%가 상향되고 전국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보험 가입률이 제일 높은…….

병윤

김병윤위원

실제 지금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100% 다 지원을 해주고 삭감을 한 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5천만원 이상 있는데 작년에 명시이월 된 것이 2천만원이 또 있습니다. 2천만원 있어가지고 올해 3,400만원 해서 5,500만원, 600만원 정도는 연말까지 가입하는데 저희가 보험료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충분히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제가 방금 지적했던 풍수해 보험지원, 하천유지관리 그다음에 승객안전과 서비스질 향상 시설지원, 지방도 유지정비, 노후위험교량 재가설비 삭감된 예산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주시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보고 정말 삭감해야 될 것인지,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는 삭감 부분을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도로유지 보수관리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항상 줄어들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하고도 관계가 많은 예산인데 항상 부족한 예산인데 거기를 한 1억2천만원을 깎아버렸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소명 자료를 주십시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