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53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전략산업국소관2008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전략산업국장 이금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10월 8일자 미래산업과장으로 발령 받은 오택림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인사) 항상 도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면서 전략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문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149억2,105만1천원보다 69억3천만원이 증액된 218억5,10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복합소재기술연구소 설립 10억원, 나노기술집적센터건립 20억원,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조성 10억원, IT특화연구소 설치 5억원 등 지방교부세 45억원이 증액되었고, 과학연구단지 산·학·연 융합 및 맞춤형 인력양성사업비 5억원, 지식경제부에서 차기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이 최종 확정됨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19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433억2,076만2천원보다 87억7,600만원이 증액된 520억9,67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부품소재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9억4,900만원이 증액된 204억8,592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산업기반기술혁신시스템 기반구축 10억원, 한국복합소재기술원 설립 10억원, 고기능복합섬유 원천소재 기반구축사업 3억5,900만원, 자동차/기계산업 신기술벤처육성기반구축사업 등 차기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10건 17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29억8천만원이 증액된 131억4,10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과학연구단지 산학연융합 및 맞춤형인력양성사업 6억원, 나노기술집적센터 구축사업 20억원, 수소연료전지부품 및 응용기술지원 1억원, 방사선 영상기술 산업화 지원기반 구축사업 등 차기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3건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18억4,700만원이 증액된 184억6,97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10억원, 연료전지핵심기술연구센터 지원 1억3,900만원, IT특화연구소 설립·운영 5억원, 독거노인 u-Care시스템 구축비 1억2천만원, 한국전통소리 멀티클립 D/B구축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전략산업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지식경제부에서 확정된 차기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및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도비 대응자금 등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시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환 전략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화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대상부서, 추경예산안 개요,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전략산업국 소관은 127쪽에서부터 157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제 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이 필요시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전략산업국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하라고 하니까 간단명료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7쪽을 보면 산업기반기술혁신시스템기반 구축에 이번에 10억원을 계상했죠?

예, 그렇습니다.

왜 10억원을 계상하게 됐어요?

국가공모사업으로 291억원짜리 사업을 저희들이 따왔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요근래 자재비 같은 것이 많이 올라서, 저희들이 본래 계획할 때는 부지 18,800㎡에 연건축면적 9,691㎡를 해서 장비를 23종 구축하고 한 20개의 기반기술업체를 여기에다 유치해서 넣기로 했습니다. 그런 요소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 도비를 10억원 정도 추가하면 군산시에서 10억원을 추가하고 그리고 군산자동차부품혁신센터 자체사업비 10억원을 더해서 한 30억원을 추가 부담해서 본래 유치하려고 했던 기업을 다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면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계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계보다도 건축비입니다. 건축비가 당초에 예상했던 면적을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 도비 한 10억원만 주면 군산시에서 한 10억원 더하고…….

이게 건축날짜가 지연돼가지고 자재비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증축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보다도 건축 자재비랑 이런 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초에 291억원 가지고 하려는 것보다 돈이 설계하다 보니까 더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 설계가 잘못돼 있지 않냐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10억원이나 이렇게 돈이 들쭉날쭉 설계를 뺄 수 있는 것인가, 또 자재비가 올랐어도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인가, 그리고 또 따지면 빨리 완공을 했으면 그렇게 안 들 텐데 늦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2007년도에 사업기획을 할 때는 장비는 어떻게 구축하고 건물은 어느 크기로 짓고 해서 이렇게 기획을 해서 국가에다 공모해서 이것이 공모가 되고 나서 최근에 유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자재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결정되고 나서 현재 설계를 해보니까 금액이 한 30억원 정도 초과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늦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 생각은 늦어서 모든 것이 오른 것 같아요.

저희 계획대로는 추진됐습니다만 2007년도에 공모해서 딸 그 시점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291억원짜리가 30억원이 더 되어야 본래 의도대로 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건물을 지어가지고 장비도 구축하고 기업도 20개 업체 정도로…….

따지고 보면 오히려 경쟁입찰 붙이면 10%가 늘어날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10%가 늘어났다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계획을 세밀하게 잘 세워가지고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사실은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보다는 국가공모사업을 하면 국가에서 딱 준다는 금액이 있습니다. 국비 가령 219억원 정도를 부담하겠다 하면 한 2007년도에 되고 나서 2년이 흐르면서 물가변동 같은 것이 있어서…….

국가에서 말하자면 그걸 감안해줘야 되는데 나머지는 지방에 전부다 이관시킨 편이고만. 오히려 어려움을 주는만, 재정 쪽으로. 지금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국비를 219억원이나 많은 돈을 주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돈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방에서 마무리…….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방재정에 압박이 안 되도록 건의도 하고 마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일리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추가 지원 계획은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마무리나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닷없이 차기 지역전략산업 때문에 자꾸 시끄럽고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기 보니까 첨단부품소재 전략기획 기술개발비 3억원이랄지 첨단부품소재 지역산업 선도기술개발사업비 7억원, 방사선응용 전략기획 기술개발사업비 3억원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확실히 잘 세워서 진행을 해야 딴 데도 지원할 텐데 왜 감액이 됐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차기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비를 이번에 주로 많이 변경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신정부가 들어서 굉장히 늦게 이게 확정이 되고 또 사업변동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금액을 축소시키면서.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하면서 감액된 것이 있었고 또 국가공모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이 국비가 조금 줄어들면서 감액한 사업도 있고 해서 국가에서 변동사항에 따라서 그걸 반영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국가변동사항으로 해서 특히 제일 해당되는 데가 어디예요?

차기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같은 경우에 전북자동차 기계부품 마케팅 지원 같은 것이 6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첨단부품소재 전략기획 기술개발사업도 3억원이 감액됐고, 첨단부품소재 지역산업 선도기술개발사업 7억원 감액, 방사선 응용전략기술개발사업도 3억원이 감액됐고 방사선 산·학·연 네트워킹 구축도 2억원이 감액됐고 이렇게 감액된 것은 어떤 것은 사업이 축소돼서 감액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추진연도가 내년으로 2009년도로 변경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추진하고 예산 세우고 계획했던 것이 차질이 생긴 것이네요, 따지면?

국가계획이 당초에 국비 같은 것도 줄었습니다. 광역권 사업 같은 데로 넘기면서, 신정부 들어서 정책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세웠던 것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예측을 100% 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도 예견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면이 소홀하지 않은가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만 해도 3억, 7억, 3억에 13억원인데 따지고 보면 이 13억원이 사장된 거 아닙니까.

저희 국에서 노력해서 하는 거야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국비 변동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최소화 하도록 예견해 달라 그런 얘기를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가로 오은미 위원이 하신다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쭉 나열했었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진행 정도가 있습니까? 진행상황요. 지금 과학산업과도 마찬가지고요, 방사선 관련해 가지고.

지역진흥사업은 사실은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집행해야 될 사업인데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광역권경제가 다시 생겨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역진흥사업 균형발전 시책들이 조정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기획했던 지역진흥사업이 올 상반기 중에는 거의 홀딩된 상태였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계획들이 다시 검토가 되고 타당성이 조사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과학산업과도 마찬가지입니까? 진행상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업계획만 더 보충이 됐던 것이죠.

사업계획서만 써놓고.

전국적인 동일 사항이고 신정부 들어서면서 저희들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불만은 많았습니다만 9월 14일자 확정돼 가지고 2회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라면 그동안에 사업계획서만 마련해 놓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었고 그냥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러면 나머지 그 계획이라든지 여기에 나름대로 구상했었던 이런 것들이 물론 여러 가지 고충은 있었겠지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에 관련된 나머지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라보고 있었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지식경제부보고 빨리 확정해 달라고 굉장히 타 시도와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9월달에 최종적으로 확정돼 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도에 약한 고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국적 상황이라고만…….

신정부가 들어서서 재원배분을 다시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지역진흥사업에서 빼가지고 광역권사업에다 재원배분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이 굉장히 늦어지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예산들을 세웠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런 예산 문제로 해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하고 이것 연초부터 당연히 집행됐어야 하는데 그것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게 더디고요, 발전이 더디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궁금해 가지고 그러는데요, 설명서 46쪽에 보면 독거노인 u-Care시스템 구축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공모사업으로 따와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순창군하고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이 손에 팔찌 같은 걸 차고 있으면서 어떤 건강체크라든지 또 긴급호출이라든지 해서 요새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의 어떤 u-헬스센서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그리고 건강정보수집 그리고 고독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긴급호출시스템 이런 것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팔찌 착용인가요?

그런 것은 긴급호출시스템이고 그걸 가지고 건강정보도 수집하고.

팔찌 하나로 그게 되나요?

그런 센서를 부착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순창군이 선정된 것은 장수…….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이런 사업할 때는 시ㆍ군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시ㆍ군별로 내도록 해서 가장 기획이 잘 된 것을 가지고 중앙에 제출해서 국가공모에 응모해 가지고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고령농이라 하는 연령에 제한이 있겠지만 그 모든 노인들한테 다 이게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으로 해서 좋으면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더 널리 보급하고, 이번에 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지역마다 몇 분 선정해 가지고.

예. 제한적으로 하고, 이 사업이 성공되면 각 자치단체별로 더 확산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순창이 장수특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런 의미가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도 보면 119, 한국통신인가요? 거기에서……. (“소방본부”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에서 했었죠. 대부분 보면 전화로 해가지고 하여튼 응급으로 호출해 가지고 하는데 고장 나고 해가지고 실효성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IT기술은 굉장히 발전하기 때문에 아마 최첨단 그런 것을 이번에는 개발해서 적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만큼 잘 되어서 많은 노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감액사업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에 지식경제부 차기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비확정으로 인해서 방사선 산업 산·학·연 네트워킹 사업하고 응용전략기획기술개발사업이 비확정된 거에 대해서, 그것 왜 확정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방사선산업 산·학·연 네트워킹 구축사업은 당초에 계획은 금년부터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식경제부라든지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2009년부터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1년이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2009년부터 아직 살아 있는 예산이다는 거죠?

살아는 있는데 2009년부터 추진하는 걸로.

시기만 물러서 하는 거고. 그러면 전략기획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요?

이것도 2009년부터 시행하도록 시기만 변경됐습니다. 방사선응용전략기획기술개발사업.

그러면 2009년부터 전라북도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기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의 시기만 바뀐 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설명이 비확정이라고 돼 있는 거하고 시기가 조정됐다는 거하고 틀렸다는 걸 설명서상에 감액사유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부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우수연구소 유치활동 및 기술이전사업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그것은 예산이 1억원이 섰는데…….

그러니까 1억원이 섰는데 왜 2천만원이 깎였는지?

1억원 섰는데 여기에 하여간 경상 지원하는 쪽에…….

일괄해서 20% 감하라고 해서 감한 룰로 가는 것인지, 예산을 세워서.

도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인데 경상적 지원 예산은 삭감을 해서 다른 데로…….

애초에 이 예산은 필요하지 않은 예산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2천만원을 저희들 절감 목표에서 그걸 내주어서 삭감을…….

이 예산은 문제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건 좀더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원에서 2천만원 깎는 부분이니까.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이해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 본예산보다 훨씬 복잡하고, 그래서 항목별로 나눠서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보니까 감액이 굉장히 많고 그거에 따른 대체 편성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번 앞에서 지적을 했는데 차기 지역전략산업 진흥 관련돼서 정확하게 서로 이해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추진되었던 거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간단하게 먼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지역전략산업은 4+9로 해서 4개 지역이 1단계로 해서 대구, 부산, 광주, 경남이 99년부터 2003년까지 했고, +9개 지역은 저희 전라북도를 포함해서 9개 시도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했습니다. 이것이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이고, 이번에 2단계를 차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9+4 합해서 13개 지역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별도 한 장 드린 사업비 1,522억원, 국비 919억원, 지방비 378억원, 민자 225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여기 24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최종 확정되면서 연초에 저희 지역은 작년에 지식경제부하고 협의해서 했던 사업이 변경되면서 그 사업비를 감액했다든지 변경을 해서 이번 예산에 최종적으로 9월 14일날 최종 정부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늦어지면서 사업비도 변경이 되고 해서 그걸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게요. 1차 사업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이 됐고, 그리고 그게 종료되고 새정부가 들어서 2008년도부터 시작하는 차기사업을 계획하는 건데 원래 예산서에 포함돼 있던 사업이 확정됐던 사업을 예산서에 반영했던 거 아닌가요? 그게 왜 새롭게 변경돼 가지고 감액되고 새롭게 편성되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전 정부 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내시를 받아 가지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했는데 새정부가 들어와서 검토하고 난 다음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삭감하고 새로 추가한 사업은 새로 선정이 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국비가 대폭 줄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그것이 광역권사업으로 넘어가면서 국비가 대폭 줄면서 대부분 사업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액이 도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중앙정부 지원 예산 국비가 사업 축소가 되거나 또는 광역 경제권사업으로 이관이 되면서 그게 없어져버렸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사업규모가 줄어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차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가 어디 나와 있나요, 도나 지경부에서 한 것들이?

예, 있습니다. 그건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것 줍니까?

이것은 전부 중앙에서 여러 경로로 해서 체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사업에 대한 평가가 지경부에서 한 게 언제 있었어요? 그것 좀 잠깐…….

지금 평가자료가 있으니까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도중에라도 전달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원래 계획으로 2008년도 예산서에 편성했던 것이 새로운 계획을 잡으면서 이렇게 나누어준 총괄표에 따라서 이게 최종적인 확정된 거고, 그거에 따라서 감액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9월 14일날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감액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데 도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발언권이 없습니까?

저희도 주장을 하고 사실 이것을 평가하는 데는 지식경제부하고 삼성경제연구원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하면서 저희들도 계속 참여하면서 지역의 의견을 얘기하면서 최종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이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도의 의견도 반영이 돼있다. 감액사업은 잘 나와 있는데 신규로 이번에 진흥사업에 포함돼 있는 사업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어떤 사업들이에요?

신규는 없고 변동사항만 편성을 예산에…….

그러면 신규는 없습니까?

변경사항만.

증액 예산들이 있는데, 제가 설명서 47쪽에 보면 부품소재과 해서 자동차/기계산업 신기술벤처육성 이것도 4억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렇게 쭉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이 증액이 된 사업인지 신규로 들어온 거는 없는 건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들어온 거는 없고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시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당초에 지역진흥사업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데 작년 말에 총 국비 규모를 1,500억원으로 편성하면서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계상하면서 지방비를 충분히 다 반영을 안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원래 국비에 대한 지방비를 전액 반영을 않고 일부 추경이나 또는 결산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덜 반영했던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증액돼서 편성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완전히 지방비가 감액된 부분들은 이번에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지역진흥사업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기업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특히 기술개발 사업들을 전액 국비로만 하도록 이번에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번에 지방비를 삭감하게 됐는데 지방비가 조정이 된 부분들은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방비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한다는 이런 얘기죠. R&D 부분은.

그렇습니다. 단 그중에서 R&D가 4가지 종류가 있는데 3가지는 전액 국비로 하고 1가지만 지방비로. 이것은 또 순수 지방비로만 하도록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조정이 된 겁니다.

그 1가지가 뭐예요?

예?

그 1가지 뭐예요, R&D중에서? 방금 나눠 준 자료 보니까 선도기술개발, 기획기술개발, 연계형 사업, 지역기반육성사업 이것만…….

예산서 138쪽에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이것은 순수도비로 하도록…….

그러니까 이 계획이 작년에 확정된 것 중에서 신규로 더 추가되는 건 없고 기존에 있는 사업 중에서 삭감한 것 있고 그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증액한 것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게 지금 이 추경에 반영돼 나타났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전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심사에 대한 배경이나 이런 걸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2007년까지 1차 사업에 대한 평가 보고서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사업에 대한 도의 기본적인 계획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가겠다 하는 게 있으면 그것 좀 주십시오. 제가 얼핏 이 내용을 보니까 인프라 구축사업도 이제는 시설 중심에서 소프트 중심으로 가자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예산서에서 보니까 여전히 아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벤처기업육성이라고 하는 내용 보니까 벤처동 건물 짓는 거더만요.

7 대 3으로 30% 정도만 하드웨어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70%는 R&D 쪽을 하도록 지침에 그런 것이 돼 있습니다.

30% 범주 내에서는…….

예. 그래서 TP 같은 것도 자립하려면 어느 정도 벤처기업 육성하면서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기도 뭐하고 참 이게 어렵네요. 정부에서 자기들이 방침을 바꿔서 했다고 하니. 일단 이건 판단을 유보해 두고 여기까지 제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고석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정확하게 서로 이해를 하고 갑시다. 어차피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거와 관련된 사업들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설명서 38쪽에 우석대학교에서 하는 RIC사업 수소연료전지부품 및 응용기술 지원사업하고 44쪽에 전북대학교에서 하는 연료전지핵심기술연구센터 사업 이 두 가지가 봤을 때 서로 유사사업으로 자꾸 보이는 겁니다. 더구나 과도 달라요. 같은 지경부 지원사업인데 과도 과학산업과하고 미래산업과로 나눠져 있는데 국장님께서 총괄하시니까 이 두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수소연료전지 분야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정말로 어떤 기술 분야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북대에서 하는 44쪽 사업은 인력양성을 주로 합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연구하는 인력양성에 주안점이 돼서 국가에서 사업을 책정해 준 것이고, 우석대에서 이번에 RIC사업은 지식경제부 소관인데 기업지원과 R&D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안테마파크에는 실증 또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에 대하여 인증 같은 걸 해주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서로가 연계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연계가 되면서 사실 연구하는 분야는 또 다른 분야가 되겠습니다.

연료전지핵심기술연구센터는 이건 보니까 건립사업이고만요. 이게 전체 사업규모가 96억원인데 전부 이게 건물 신축에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하게 돼서 지금 반절 정도 왔고만요.

그러시면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시간을 내주시면 이쪽 전문가들이 연료전지 분야 교수들이랑 해서요…….

(청취불능)

대학별로 역할 분담해 가지고…….

(청취불능)

마이크를 켜시고…….

그리고 이 두 군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두꺼운 계획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별도로…….

그것을 어차피 예산사업이라고 하는 건 그 예산의 투자에 따른 실효성에 대해서 의회가 납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뭐하는 사업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눈을 감고 예산 심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화 된 자료들을 제공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보고 와서 한번 프리젠테이션 하도록 하십시오. 의회 위원회 내에서. 그래야지 이게 지금 1년 사업이 아니라 10년 사업, 5년 사업 계속 이어지는 건데 매번 이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게 뭐냐, 이건 왜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반복될 거 아닙니까. 그것 한번 기회를 가져봅시다.

이런 사업 하나하나가 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 필요하시다면 와서 설명을 하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보고 두꺼운 몇백 쪽짜리 책을 다 읽어보라고, 그래서 이해하라고 하는 그건 현실에 맞지 않고 요약하시고 난 다음에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건 판단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 금방 김성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면서 책으로 주시지 마시고 요약해서 도민들 시선에 맞게 그러니까 저희가 도민의 대표니까 수소연료전지와 부품연료 소재는 무엇이고 무엇이고를 간략하지만 ‘아, 이건 어떻게 어떻게 차세대로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사이에 정확하게 설명해준다는, 우리 전략산업국도 도민들한테 어떻게 이걸 홍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생각으로 저희한테 프리젠테이션 해주시라는 주문사항입니다.

수소연료전지 분야에 대해서 별도 정리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전지핵심기술 분야 이런 관계된 분야까지도 같이 해주세요. 용어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보면 IT특화연구소 설립·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이것은 올해…….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국비가 내려온 건가요?

국비 50억원이 연차적으로 오도록 돼 있습니다. 2012년까지. 이번에 예산 계상하는 것은 도비 5억원이 사실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편성하는 것입니다. 도비 부담분을.

전략산업국을 보면 물론 뭔가 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필요하고 일단 거기에 여러 가지 사람이라든지 다양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긴 하겠지만 시작단계에 있는 그런 경우를 보면 일단 건물부터, 대부분 건물부터 짓고…….

이것은 기존 건물을 활용합니다. 과학산업단지 연구동 150평을 들여 가지고 장비구축 같은 것 그런 R&D 사업만.

저는 많이 의문이 드는 게 센터니 연구소니 많이 설립을 합니다. 세우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원 확충은 거기에 원하는 만큼 다 되고 있나요?

IT특화연구소 같은 경우는 전자부품연구원이 주관 기관이 돼서 거기 직원이 내려와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뽑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일부 인력은 조금 뽑습니다만 주 연구인력은 전자부품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의문이 항상 이것 하면서도 저도 3년째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아직도 까막눈 같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다가오는 게 뭔가’, 이 많은 국가예산은 정말 방대하게 막대하게 투여가 되고 있고 이것도 보면 우리 전라북도 전략산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국가계획에 따라서 변경이 되고 이러면서 이것 어떻게 보면 국가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그들만의 잔치를 하는 건 아닌가,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런 생각이 늘상 그런 회의감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아직도 와 닿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위원님들도 심의하는 것도 참 답답하고 갑갑하고 이러는 건데 국장님의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어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R&D 사업을 하는 효과가 무엇이 있느냐 말씀하시는데 전라북도가 최근에 이런 R&D 사업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변화도 많이 있었고, 탄소라든지 복합소재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업들이 저희들하고 많이 와서 논의를 합니다. 앞으로 완주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것이 조성되면 들어오겠다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태양광 분야에 여러 가지 부품소재기업들이 많이 집적화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은. 그리고 IT특화연구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동차산업을 일으킨다고 하면서도 자동차 전장부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취약했는데 이 기업이 옴으로써 현재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과 뭔가 차별화를 하면서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뭔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차별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무언가요?

차별화를 말씀드리면 제가 몇 가지 차별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품소재 분야에서는 탄소나노티브라든지 이런 쪽으로 KIST 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그리고 기계산업리서치센터라든지 중심으로 해서 부품소재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의 차별화가 되겠고, 또 내년 국가예산에서는 플라즈마 계통의 또 두 개 연구소가 저희들이 유치가 되고, 국가예산에 지금 반영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탄소와 함께 플라즈마가 최고…….

그건 뭐죠?

플라즈마는 제4의 물질인데…….

예?

제4의 물질이라고 하는데 보통 물질은 고체, 기체, 액체 다음에 플라즈마 상태가 있습니다. 번갯불 같은. 그래서 그런 기술을 이용하면 아주 특수한 소재 같은 걸 만들어 낼 수 있어 가지고 해서 그런 연구소가 구축되면 저희들이 그걸 통해서 또 하나의 차별화된 그런 걸 할 수가 있겠고, 또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지역전략산업 중에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하고 이번에 광역권사업에도 반영이 돼가지고 이쪽이 태양광, 풍력 쪽에 저희들이 특화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LED라든지 인쇄전자산업 같은 거 이런 것은 전국에서 특이하게 저희들이 특화해 나가고 또 RFT 산업 이런 것을…….

그런 사업들은 국가 지원과 별도로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국가계획에 대부분 사업에 반영이 돼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할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짚어보도록…….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김성주 위원님 추가질의…….

아까 이현웅 과장님이 잠깐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20쪽에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 여기는 전부 도비로 6억4천만원이 새롭게 편성됐는데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도비, 나머지 R&D는 국비인데, 이것만 도비로 하는 거라는데 이 사업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진흥사업이 4가지의 R&D의 종류가 있는데 선도기술, 전략기획 그다음에 혁신자원연계형기술개발 그다음에 지역기반기술육성 이렇게 있는데요, 지역기반육성 R&D사업은 사업기간이 일단 1년이고 그다음에 1억원 이내에서 하되 전액 지방비로만 하면서 우리 대형 R&D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소기업 위주의 R&D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외된 기업들이 R&D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업들입니다.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사하게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없나요? 지역의 기업체들에 대한 R&D 지원사업 한 게 없습니까?

예. 전략산업 분야만 별도로 떼어서 이렇게 한 경우는 처음이고요, 예를 들자면 소규모로 중기청에서 한 경우들은 있습니다. 산·학·연 연계사업이랄지 특허기술사업화 하는 기술개발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우리 지역진흥사업에서 이렇게 소규모로 소기업을 대상으로 R&D사업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사업기간을 보니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연속사업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충분하게 검토를 거친 건가요, 이 사업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1년, 1억원 이내로 되지만 2단계 지역진흥사업이 완료되면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업들을 하는 거죠.

이게 왜 출연금으로 돼 있어요? 사업예산이. 어디다 출연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기업에다가 직접 주기보다는 저희가 TP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TP에다가 출연을 해주고 TP에서…….

TP에서 주관기관이 되는 거예요?

예. 사업비는 TP를 통해서 집행하지만 사업주관은 기업이 주관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또 5년간 장기계획 사업으로 돼 있고 이것은 추경으로 들어올 성격의 사업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에 대한 상세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게 됐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 이 예산은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 드리면 이 예산은 24개 사업이 한 세트로 돼 있어가지고 만일 이 중에서 어떤 사업이 변경되면 굉장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정부에서 평가 같은 것 할 때.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그것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이라고 하면 전라북도 산업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하고 또 중앙에 가서 어떻게 로비를 하든지 필요한 예산을 따와야 하는데 지금 현황 파악을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몰라서 그러시는가, 아니면 알고도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가 그 부분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은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재생에너지 이 부분도 부안에 있고 또 대학교에 있고 정리해서 간단명료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하는데 전혀 그게 안 되고, 다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중앙에서 예산 해주면 배분이나 해주고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군산공단에 입주기업들이 막 들어오는데 전기가 부족한 사실 아십니까? 어떻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까?

그건 투자유치국 소관이라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략적으로 꼭 한전 전기 말고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그런 아이템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과거에 한 부분도 파악도 못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와서 어떤 질의를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아니면 과장님들 협조를 얻어 가지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략산업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전략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0월 10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조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장영수 위원입니다. 다음 회기인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끝에 실음) 1. 전략산업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