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산업단지 특별회계 관련해서 이자가 발생을 해서 이자수입에 대한 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좋아요. 좋은데 이자발생이 언제 됐느냐 이거죠. 확정된 게 언제냐. 금년도에 확정된 걸 갖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으면 안 되지.

제가 그건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제과에서 답변 안돼요?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후에 답변 듣도록 하고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그런 거 좀 안 따져보셨나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계장님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경제과장도 모르고 있는 것 같고 돈이 어디서 뚝 떨어진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각 부서 것을 전부다 취합해서 하다보니까 부서별로 모든 것을 전부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준비되는 대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확히 숙지를 못해서 답변에 성실하지 못한 점 양해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에 산업단지 특별회계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 저희가 항우연 관련해서 산업단지를 구성하기로 하고 저희가 매입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직접 산업단지 조성을 하지 않고 업체에 이거를 위탁을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19억 8,000만원 정도가 자금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자를 포함을 해서 23억여 원이 됐는데 그것을 1차 추경에 저희가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그때 누락된 것입니다. 누락 되어서 계상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2회 추경에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도 다루고 산업단지를 담당한 부서도 있고 그런데 1회 추경에 꼭 다뤄야할 사항을 이것을 잊어버리고 2회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과 또 그에 대한 집중이 되는지 참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우선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연도 말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순세계잉여금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세입총결산하고 세출총결산 예비결산 해갖고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일부는 당해연도 무슨 또 세출예산으로다가 편성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또 명시이월도 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것저것 다 접어두고 어쩔 수 없어서 다음해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다 그러면 꼭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해야지 1회 추경이 끝난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지금 금년에 10월 다가고 있는데 이런 과오를 앞으로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하세요, 우리 기획실장님!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유념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설명과 또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5억 5,200만원보다 14억 300만원이 감액된 31억 4,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30.8%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고객중심의 신속 정확한 감사법무행정구현 300만원은 증평군 현행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집을 계상하였고, 군정의 종합계획 및 추진역량강화 감200만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 감2,100만원, 기관공통운영비 감6,600만원, 정확하고 알찬 통계정보 제공 감400만원, 예비비 감13억 300만원, 기본경비 감800만원, 지역혁신구축 감200만원을 예산 절감하는 등 총14억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15억 3,700만원은 지방교부세 15억 200만원, 2007년도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인센티브 1,100만원, 그리고 지역발전포럼 공모사업 시상금 2,400만원이며, 21페이지 군정의 종합기획 및 추진역량 강화 감500만원은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한 Green-City포럼시상금 2,400만원 증액 계상과 정부예산절감계획에 의해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22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 감2,100만원은 정부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 편성한 것이며, 기관공통예산운영 감6,600만원은 정부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23페이지 고객중심의 신속·정확한 감사·법무행정 구현 감300만원은 증평군 현행자치법규집 추록발간 300만원과 재산등록자료 사실조회료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소송수수료 등 1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정확하고 알찬 통계정보 제공 감400만원은 정부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감액 편성한 것이며, 예비비 감13억 300만원은 정부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24페이지 기본경비 감800만원은 지방정부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감액 편성한 것이며, 지역혁신구축 감200만원은 정부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기획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군정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원안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기획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한 Green-City포럼 2,400만원 전액 국비로 됐네요? 그죠?

그건 인센티브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Green-City포럼 하는데 2,400만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온 건데 저희가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혁신센터가 있습니다. 지역혁신센터에서 각종 혁신제도들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워크숍을 한다든지 아니면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면 보조금으로 줘서 포럼을 운영하도록 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2,900만원이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된 건가요?

예, 정부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절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집행에 문제없습니까, 혹시?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는 지금 다 교부를 한 상태고 아직 보조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단체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설명과 또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연희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며, 특히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에 힘입어 지난 8월 5일 보건복지타운을 계획대로 개관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원에 감사드리며 주민복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108억 28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06억 8,174만 6,000원보다 1억 2,10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노인복지관 주간보호실 입소비용,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비용,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자 식비 등 1억 6,465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정산환급금 등 72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총5,08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내시변경으로 569만 5,000원이 증액된 반면, 32페이지 도비보조금은 변경내시로 5,653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233억 5,07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31억 9,984만 6,000원보다 1억 5,091만 1,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0.65%가 증가한 것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569만 5,000원, 도비 1,346만 6,000원, 군비 1억 3,175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47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38페이지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 39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시군부담금 등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하였고, 복지대상자 관리 및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은 예산절감 또는 실제지급액 감안 조정하는 것이며, 저소득층유가보조금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수당 지급자 가정에 유가인상에 따른 지원사업비로 신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자립 지원사업비로 3,48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활사업비 40페이지 자활소득공제사업 등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조정된 것이며,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청소년 보호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노인활동지원사업으로 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예산절감분이며, 41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증진사업비로 3,35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결식우려노인무료급식비,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비의 국도비 변경내시로 조정된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비는 1억 2,313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42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경로당 신축사업비 3개소 1억 5,000만원과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확보를 위해 실과별 예산액의 3%를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되어 주민복지실 당초예산 182억 930만 4,000원 중 5억 4,000만원을 절감목표로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부득이하게 군비 시설비 중 일부를 절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비는 경로당별 월 6만원씩 지원하던 운영비를 4/4분기부터 월 10만원으로 변경 보조내시에 따라 증액하였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억 1,46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와 48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순으로 8월부터 시설을 실제 운영하면서 신규사업 소요발생 또는 추가 소요사업비 등이 요구되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운영비를 1억 5,011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또한 8월부터 시설을 실제 운영하면서 신규 또는 추가 소요 발생되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일반운영비와 44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등의 사업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보건복지타운 유지관리비가 2,63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 6일 직제개편으로 복지타운담당이 신설되면서 일반운영비, 민간이전사업비, 자산취득비 등 추가소요가 발생되었고 보건복지타운 안내판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신규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노인재가시설 등급내외자 지원사업비가 1억 55만 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46페이지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및 노인장기요양급여 예탁금 비용의 분권교부세 도비보조 변경내시로 조정되는 것이며 노인 장기요양보험 사업비가 2,064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노인요양시설 이용료지원 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것이며 보건복지타운내 야외화장실 건립사업비로 1억원은 도비보조에 따른 신규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육성사업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육성사업비는 예산절감분이며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1,234만 9천원과 청소년수련관 집기 및 물품구입비 2,767만 7천원이의 증액분은 청소년수련관의 실제운영으로 신규 소요 또는 증액소요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48페이지 여성복지 증진분야입니다. 여성교육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비를 228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지원비 49페이지 여성회관 교육운영비, 여성회관 운영비 등의 예산절감분과 여성회관 활성화에 따른 취업상담사 인건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지원, 50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 난방비 지원 등 도비보조 내시 변경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육사업 지원사업비로 9,808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51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등 사업비의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52페이지 아동복지 사업비는 846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아동급식 확대지원, 학교급식 지원, 53페이지 요보호 아동 교육비 지원 등 국도비 또는 도비보조내시 변경분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사회복지 기반조성 사업분야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를 87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지원 사업비, 재활치료비 등을 실제소요액으로 조정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 54페이지 중증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지원사업비 등은 국도비 또는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한 것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비는 예산절감분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연계사업비는 25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서비스연계지원, 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등은 예산절감분과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와 55페이지 사회복지 지역대회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또는 신규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예산절감분 58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 지원비는 1,482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일반운영 절감분과 보건복지타운 백서발간 신규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국가보훈 지원분야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비는 예산절감분을 반영한 것이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로 408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8월 6일 인사발령으로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여성회관으로 근무 배치되어 이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이며 기본경비 447만 5천원의 감액사유는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1억 1,720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1,420만 1천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 내시에 의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65페이지 세출예산안은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의료급여 전산입력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의료 및 구료비의 산소요양비의 도비보조내시 변경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복지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 8월 5일 개관된 증평군 보건복지타운 내 각 시설을 실제 운영하면서 이에 따라 발생되는 신규 또는 증액되는 사업비가 막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꼼꼼히 챙기고 검토하여 제1회 추경 시 모두 반영했어야 하나 전문성이 결여되고 실무경험이 미흡하여 발생된 현실을 주민복지실 전 직원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설치한 보건복지타운 내 각 시설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로 필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1쪽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달청 전자입찰 수수료 예산절감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금년에 기정예산액을 1,000만원을 수립을 했는데 저희 2008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100만원을 절감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 절감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저희가 사용하고 앞으로다가 예정돼 있는 수수료 납부 그거를 예상해갖고 100만원 정도 절감 가능할 것으로다가 보아갖고 절감 편성했습니다.

예.

예.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개소는 저희들 공공청사를 개략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에 하나를 설치하고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대해서 공공 외 청사에 5개를 설치하고 또 보건복지타운, 청소년수련관,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노인전문요양원에 또 해서 5개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공공이용시설은 스포츠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 거기 설치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시외버스터미널과 증평역 또 장뜰시장에 설치하는 걸로 해서 전체가 20개소를 우선 공공시설에 대한 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공청사하고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저희들 증평버스터미널 앞이라든지 장뜰시장 같은 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우선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공 외 청사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 외부인들 와서도 자전거 거치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설치하는 겁니다. 저희들 공무원도 당연히 많이 이용을 해서 거치대를 사용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저희들이 고유가시대에 에너지절약 차원도 있고 저희들 직원도 자전거타기 활성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온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예.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태양광 버스와 택시 승강장 설치계획은 사실 13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에 대한 거는 국민체육센터나 보건복지타운 저희들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 택시 승강장에 그런 설치를 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저희들 버스승강장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에 대한 상징물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태양광 승강장이라고 그러면은 상징적인 그런 승강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직접 또 전기를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태양 썬시티라고 해서 증평이 태양의 이 사항이 중점적으로 유치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신성홀딩스나 이런 데 서로 협조를 구해서 하나의 상징이 되는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집열판 같은 것을 설치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사항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전기를 조금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건지

자체적으로다가 집열판해서 해가지고 별도의 전기 안 들이고

그 정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사업비가 이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따져본 거예요?

태양광에 대한 사항은 지금 시범적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국민체육센터하고 사실상 세 군데 보건복지타운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을 3개소를 태양광에 대한 거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일반 승강장설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우선 지금 세 군데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한번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계획된 거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한5,000만원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좀 멋있게 크게 하려고요. 근데 현재 장소가 좀 협소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은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신성홀딩스하고 담당부서하고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을. 그래서 어떠한 시설용량으로 하는 것이 적합한가 검토했습니다. 이 사항은 설계를 해서 아까 김재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이 되면 결정되기 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럼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보면 이게 전부 태양광으로 택시승강장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게 알 수 있지 버스승강장만 태양광으로 하는 것은 안 나와 있지 않아요? 표기를 잘 좀 해 주시고 버스승강장은 어디다 지금 위치를 잡을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타운하고 국민체육센터에 시내에 버스운행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시내권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복지타운하고 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이용주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이걸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외곽에 대한 사항은 당초에 예산이 1억 2,000이 서 있습니다. 외곽에 대한 사항은요. 저희들 증평읍 관내 외곽에 대한 사항, 도안면에 대한 사항은 1억 2000이 당초 예산에 서 있고 이번에 2억 추가로 예산세우는 것은 시내에 대해서 셔틀버스 운행건수에 대한 것을 세우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봐요. 지금 3개소를 설치한다고 했지 않아요, 버스승강장을? 아까 그래서 셔틀버스 3개소하면 국민체육센터하고 어디야 또 복지타운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13개소입니다. 전체가

시내 13개소를 설치할 거예요, 태양광으로?

아닙니다. 그중에 13개소인데 태양광에 대한 것은 3개소.

3개소는 어디어디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국민체육센터, 복지타운하고 시외버스 터미널 앞 세 군데입니다.

나머지는 그럼 버스승강장으로 10개를 또 설치하고 별도 택시승강장을 승강장대로 또 설치하고?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는 택시에 대한 승강장이고 같이 함께 되어 있는 전체가 13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택시에 대한 거는 우선 시범적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하고

한 군데만?

예, 한군데만이요. 그리고 버스에 대한 거는 국민체육센터하고 복지타운 내 두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설치하는 것이 세 군데로 하는데 시외버스 앞에는 택시승강장을 태양광으로 한다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10개소는 시내에 승강장을 하되 버스승강장을 열군데 설치한다는 얘기죠?

12군데요.

12군데, 그런데 시내가 우리가 보면 도로가 좁고 보도 자체도 상당히 좁은데 택시승강장은 어떤 모형으로 설치할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 혹시 예산이 서서 설계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더불어서 229쪽에 시가지 차선도색이 예산이 3,137만 6천원이 이번에 절감돼서 올라온 거로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증평시내에 BTL하수관거사업을 한 후에 차선도 참 많이 희미해지고 이런데 시가지 차선도색은 지금 예산을 절감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오히려 더 산뜻하게 자주해서 시내가 깨끗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BTL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을 한 후에 포장을 했지만 포장자체가 상당히 다녀보면 노면도 고르지 못하고 조잡스럽고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냥 둘 것이냐 도시 전체미관으로 봤을 때 저거를 전 면적을 재포장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해 봤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하수관거에 대한 사업이 저희들이 차선폭을 1차선만 포장하는 관계로 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차선에 대한 것은 중앙선을 황색선을 중심으로 해서 한 차선으로 보면 좋은데 그 내용이 3미터만 되어 있어서 사실상 4미터를 하다보면 1미터만 남습니다. 이 사항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 제가 사업소장을 겸직할 때에 건의도 했었고 그 내용을 답변을 들었는데 내용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여기 참여하는 업체에서 낸 것이 3미터로 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장한지가 하도 오래돼서 도시에 중간 중간에 조금씩 1미터 2미터씩 남아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것이 BTL사업이 끝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감사 같은 것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예,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이라든지 이런데 3미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감사원에 질의를 해 봤어요?

아니, 환경관리공단에서 주축이 돼서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BTL사업을.

감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4미터 폭 중에서 3미터는 포장하고 1미터는 그냥 그런 모습으로 있으니까 1미터 더 포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같은데 질의를 한번 해서 기왕에 할 때 같이 해 버려야지 그걸 또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보기 싫을 것이란 말이에요.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네, 저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바운더리 내에서 증평관내에 소요예산에 대한 사업이 정해진 금액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비용을 환경부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합니다.

안 되면 그런 부분은 군비에서라도 더 부담을 해서 해야지. 나중에 별도 할려면 군비가 더 많이 소요되니까 그런 차원을 연구해 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승강장 설치할 장소는 국민체육센터하고 복지타운, 또 한라비발디 앞에 초중 택지개발 내 153횟집 앞에 하고 주공 1단지 아파트, 주공 2단지 아파트, 삼일공원, 한성아파트, 또 증천 2리 마을회관, 주공 4단지, 5단지 앞에 또 삼일아파트, 삼일아파트 무지개, 시외버스 터미널 1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태양광에 대해서 3개소 말씀하셔서 순환에 대한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친환경 인삼묘뱅크 시범사업은 우리 금년도 신활력 인센티브사업으로써 대상은 지금 우리 증평 친환경 인삼연구법인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다가 법인체에다가 이 사업을 추진코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내내 우리 연구회하고 작목반으로다 구성돼 있다가 다시 연구회로다 통합을 시켜놓아서 단일화를 시켰습니다만 아직도 내부적으로는 잡음이 있어요. 잡음이 있는데 우리 인삼묘뱅크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읽어보니까 연구법인체를 좀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차 추경에서 확정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다가 좀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자본금이 3,000만원 정도를 투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5-6명 정도를 구성을 해서 효율적으로다 추진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환하게 된 사업비는요. 원래 도의원 재량사업비였었습니다. 1억원이 저희군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로다가 예산이 도의원 사업비로다가 내려왔던 건데 그거를 앞으로 자꾸 건강관리실 하는데 운영비라든지 활용하는데 계속적인 군비투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다른 사업으로다가 반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도의원님께서 도체육회에다가 3,000만원을 주기로다 약속을 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반환을 하라 그래가지고 반환된 사업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좀더 도의원님하고도 사전에 좀더 얘기가 서로가 충분하게 돼서 그런 사업비를 좀 세우면 되는데 반대로다가 자꾸 추진되다보니까 저도 거기에 미처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 가진 것 중에 3,000만원만 반납하는 거예요? 7,000만원은 어디 다른 데 쓰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타운 내에 야외화장실 건립에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써도 상관이 없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도비를 갖다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건 7,000만원만 가지면 된다고 그래요, 화장실 하는데? 3,000만원 도에서 공문이 있었습니까?

예.

1억원 중에서 7,000만원만 쓰고 3,000만원만 반납하라.

예.

줬다 뺏어가는 거네요. 우리 예산이 아니고 도의원 사업비니까 그건 깊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렇게 됐었으면 좀 다릅니다만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도의원 사업비할 때 그런 내용은 모르고 어느 부락 어느 부락을 좀 도의원 재량사업비로다 올리라 그래서 올렸더니 올리고서 협의를 또 하는데 부락이 시내 쪽으로다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내 쪽에는 이미 우리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잘 돼 있는데 그거 운영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시내 쪽보다는 좀 외곽으로다가 좀 해 줬으면 어떨까 하고 좀 도의원님하고 타진을 했더니 벌써 도의원님께서는 아마 그 부락 이장님하고 서로 얘기가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좀 외곽에 해 줬으면 하고, 도의원님은 그대로다가 시내 쪽을 좀 해보시려고 자꾸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이장님도 그 돈 갖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 추진하기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면서 제가 충분하게 도의원님한테 다른 2안, 3안이라든지 제시를 했어야지 되는데 그거를 되니 안 되니 하다보니까 저도 미처 발 빠르게 대처를 못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옵는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08년도 예산절감운영계획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절감액 3,86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271쪽 기타직보수 770만 9,000원은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업무가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75만원은 본청으로 이체한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 92만 6,000원은 국도비보조사업인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전출금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 위생처리장 슬러지 처리비 1,500만원은 관내 분뇨 및 축산폐수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처리비용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에서 279쪽까지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08년도 예산절감운영계획에 따라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절감액 2억 2,401만 4,000원을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4,399만 1,000원은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92만 6,000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 보조금 3억 6,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에서 291쪽까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08년도 예산절감운영계획에 따라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절감액 6,257만 4,000원과 국도비보조사업인 하수관거정비사업 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상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을 잘 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까? 상수도특별회계

예,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90쪽에 보면은 하수관거정비공사 군비가 이번에 또 6,079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BTL사업으로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계속해서 군비가 이렇게 투자될 전망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정금액을 가지고서 지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수관거사업은 원래 우리 시내지역 BTL사업을 제외한 지역의 관거로써 대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70억, 2단계 70억, 지금 3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42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할 거를 금년도에 이거를 당겨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 그래서 15% 부담률을 우리가 6,350만원이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내년도 부담할 것을 금년으로다가 당겨서 편성을 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교육비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67만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189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추진단 해외 벤치마킹교육은 공무원 7명과 신활력혁신협의회의원 3명의 1인당 교육비 66만원과 국외여비 334만원으로 신활력 추진부서인 한국농촌공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신활력 인센티브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예산편성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신활력사업 평가지표 개발 사업은 지역여건에 맞는 신활력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시스템과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2008년 신활력 인센티브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신활력사업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신활력평가 및 성과에 관한 각종 자료를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향후 신활력사업의 기본자료로 활용코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뜰브랜드 대형마트 입점지원사업은 증평인삼 및 농특산물 대표브랜드인 장뜰의 유통활성화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하고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가공식품 HACCP인증사업은 HACCP인증은 증평군의 지역특화작목인 인삼, 홍삼과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기능성건강식품을 가공 생산하여 백화점, 대형 유통매장 등에 납품 및 판매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증평군 지역협력단 연구사업은 지역협력단에 위탁하여 증평군 농촌활력증진사업 비전 및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지역협력단 운영사업은 신활력사업의 진행과정 참여와 자문역할 수행하는 지역협력단 운영사업비로 신활력사업의 지속적 성과를 거양하고 전문가 네트워킹을 구축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사업은 WTO, FTA 등 쌀수입 개방으로 쌀값 하락에 따른 고품질 친환경농업을 위한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내시에 따라 9,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지원사업은 2008년 신활력 인센티브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예산편성사업 인삼유통의 현대화, 효율화 및 농가소득 수익증대를 위해 인삼재배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고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사업은 사료비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조사료 이용농가에 곤포사일리지 제작을 위한 비닐지원으로 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 브루세라 채혈·보정비사업은 한,육우 암소 사용농가 일제 채혈과 발생농장 재검사비용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돼지만성소모성질병 예방약 지원사업은 이유자돈 및 비육중기돼지에 대한 예방백신접종사업으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사업은 관리사무소 1동, 숲속의 집 4동, 황토집 5동은 기시행하고 금회는 숲속의 집 6동, 상수도 및 물놀이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민의 늘어나는 휴양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숲속의 집 확충으로 휴양림 이용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을쉼터조성사업은 증평읍 초중리와 남차리 2개소에 정자, 등의자, 운동시설 등 편익시설과 초하류 식재 등 군비 9,000만원을 편성하여 마을주변 유휴지를 활용한 주민쉼터 제공 및 아름다운 거리환경 및 군민화합의 장을 조성하여 군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군민의 편익증진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01쪽입니다. 웰빙타운 상징물 설치사업은 증평읍 남차리 일원에 상징관문 설치 1식과 주변 경관을 조성하고자 신활력 인센티브사업으로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험마을연계 관광모델창출사업은 증평읍 율리에 인삼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예약시스템 도입 등 프로그램 시행 및 매뉴얼 작성을 통한 주민역량강화와 지역발전계획과 연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기반을 구축하고자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2페이지까지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기본경비를 절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 사업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88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지금 대상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 예산이 삭감이 돼서 이번에 다시 반영을 하게 된 건지, 1,067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학생수가 증가를 했고 또 도 내시자료에 의해서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0쪽에 지역협력단 연구사업이 있죠?

예.

지역협력단은 지금 충주대학교 우리 혁신

지역혁신협의회

예,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아니, 혁신협의회가 별도로 지역협력단이 혁신협의회 내에 있는 것이냐

혁신협의회 내에 지역협력단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참고로 지역협력단 운영사업은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에서 우수평가를 받아서 3,300만원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혁신협의회하고 지역협력단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상하관계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휴양시설 조성 199쪽에 10억이면 주요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현재 숲속의 집이나 기존에 설치를 하는 거는 황토집이나 면적이 전부 큽니다. 그래서 추가로 여섯 동에 대해서는 소형으로다가 중간 중간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몇 동 중에서 여섯 동을 추가로 더 배치하는 것이에요?

예, 여섯 동을 추가로 더 배치하는 겁니다.

전체는 몇 동이죠?

지금 현재 아홉 동입니다. 여섯 동을 더 해서 15동이 되는 겁니다.

당초 20동을 할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추가로 2차분은 별도 있습니다. 2차 계획

2차 계획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2010년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9동은 규모가 좀 크고 6동은 몇 평 짜리인가요?

평수로 7평짜리가 한 네 동 정도 되고 한 12평이 두 동이고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좀 큰 것 작은 거를 이렇게 섞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안에 대한 예산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잠시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셔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10월 10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