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관형 의원 발언

제17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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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형

김관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과 조례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군정추진에 열의와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무안군 한옥지원 조례안(양영복의원외 1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한옥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개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경제개발과장 김옥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한옥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05년도에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한옥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전통 한옥들이 모여 옛마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마을을 한옥시범마을로 조성하면서 한옥관광자원으로 가치는 물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으로 군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옥지원의 목적과 정의, 적용 등을 제반규정으로 제정하였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회의, 의견청취 등을 제반규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신청 결정 및 착수신고, 완료신고, 등록, 등록대장, 한옥신축 등의 비용지원, 지원시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의 환수 등을 규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한옥은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를 살려가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친환경 주거 모델로 군 전 지역에 보급하여 농어촌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무안군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관계법령규칙은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 및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한옥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우리군도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전통한옥들이 집단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은 한국적인 전통문화를 살려나가면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친환경 주거 모델이므로 군 전 지역에 보급하여 농어촌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적용대상은 안 제3조 제1호에 규정한대로 2007년도 이후 전라남도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되어 한옥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된 한옥이고 제2호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하는 자연마을 또는 한옥이 10호이상 집단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보조를 하며 제4조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에서 자문 및 심의조사를 하는 안 제17조 한옥신축 등의 비용 지원은 한옥신축, 개축, 수선을 포함, 한도액은 총공사비에 2분의 1 범위안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과 안 제18조 지원 시기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지원결정에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는 안 제19조 제1항 제1조에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와 제2조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신축 등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보조금을 환수한다는 내용 등을 가지고 있으며 한옥지원 조례안에서 신축이라 하면 건축물이 없는 대지나 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하며 개축이라면 기존건축물에 전부 또는 일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개이상을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며 대수선이라함은 벽체 전체를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과 기둥, 보, 지붕틀 3개 이상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 및 증설하여 지붕재(기와)전체를 해체하고 새로이 기와를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외관 수선이라면 지붕제를 2분의 1이상 해체하고 교체하며 또는 외벽을 2분의 1이상 해체하고 설치하는 것과 담장 전체를 새로이 축조하는 것이라고 용어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축, 개축, 대수선, 외관수선에 있어 지붕재와 외벽까지는 수선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담장 전체를 새로이 축조해 주는 것과 기존 담장을 해체 후 축조해 주는 것은 보조금 지급조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신축하고 개축하며 수선하는데에는 보조금을 지급해준다 하더라도 집을 짓고 담장을 축조하는 데는 본인이 축조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라남도가 이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무안군이 전통적인 옛것을 되찾고 조상들의 얼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안군 한옥지원조례가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한옥지원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옥 1동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지만 계략적으로 1억1,000만원～1억2,000만원정도 들어 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1억1,000만원정도요, 그럼 도에서 조례는 제정했기 때문에 우리 무안군도 해야 된다라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지원된 금액이 2,000만원이지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2,000만원.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2,000만원과 융자금 3,000만원하고요.

천성

김천성위원

융자는 빼 놓고 보조가 4,000만원이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예, 보조가 4,000만원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럼 7,000만원의 빚을 내야된다는 얘기이네요. 약1억1,000만원 잡고요 그렇지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4,000만원하고, 7,000만원은 일단 융자금이 있고 그렇지요.

천성

김천성위원

아무튼 융자도 빚은 빚 아닙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그랬을 때 한옥을 지어서 관광상품이 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사실 이 조례는 검토보고에 있어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2005년도에 도에서 한옥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서 저희도 2007년부터 몽탄 약실마을을 시작으로 한옥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2개 시군이 전부하는데 저희군이라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조례 제정하는 것이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도 준칙안이 시달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제가 경제과장으로 오기전에도 시골에서도 주거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한옥이 아니라도 주택개량 융자금을 달라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 읍면장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일하기가 어렵다는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한옥을 하면 우리 전통 것도 살리고 어차피 4,000만원 지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니까 우리 주민들한테는 썩 그렇게 재산가치를 따지면 그렇지만 ……

천성

김천성위원

잘 알았는데 7,000만원 정도로 좋게 지으신 분들은 1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촌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지금 우리 복용촌에 짓는 분도 있는데 정말 후회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살면 10여년밖에 못 살텐데 빚을 자식한테 떠 넘기고 죽겠다는 생각에. 조례 제정은 우리 전라남도가 했기 때문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선정하시는데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슬라브 주택은 2,000만원만 투자하면 되는데 6,000만원정도 있으면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택은 선호를 하지만 한옥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냐 예를 들면 우리 후계자 기계하신 분들을 보세요 전부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대형기계 사 가지고 남만 보기 좋지 사실상 호기심에 일부 농가에서 한옥을 지은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 선정을 하다가는 농가에서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앞으로 대상자 선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양영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지금까지 추진된 마을이 어디 어디입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몽탄 약실마을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몽탄 약실 마을 1군데입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예, 거기가 2007년 사업은 22동인데 16개는 완공을 했고 6개는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금년도 사업은 일로 복용촌하고 현경 석북마을하고 운남 학래마을하고 3마을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 복용촌은 몇 호에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복용촌은 총 대상이 14호인데 저희가 6동은 완료를 하고 현재 건축중인데 5동이고 3동은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석북은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석북은 총 17동에서 1동 완료하고 현재 추진중인데가 9동이고 준비는 7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남 학래마을은 15동에서 완료는 1동이 되었고 추진중인 동은 10동이고 준비중인데가 4동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추진중이고 준비는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대지마련이 안 되고 있는데 원래 본인들이 사시는 집에 하는 분도 계시지만 자리를 이동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진중이나 준비가 안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이 객지에서 살고 있는 이장이나 추진위원들이 강제로 이쪽에 한옥 짓고 살면 노후에 좋을 것 아니냐 해서 신청만 해 놓은 사람들. 여기에서 기존에 살지도 않아요. 외부에 사는 사람이 신청만 해놨어요. 그런 사람들이 준비중으로 들어 간거에요. 그러니까 실태파악을 잘 하시고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옥 10호는 이전에 약실뿐 아니라 지금 추진중으로 되어 있는 마을들은 몇 호 이상으로 했습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그때도 전부 10호이상 당초에 약실마을이 20호이상으로 했고 나머지 마을만 10호이상으로……

영복

양영복위원

나머지 마을도 10호이상으로 안 했는데요 석북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지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아직 업무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 20호 이상으로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지금 10호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15호 정도로 올리고 지금 큰 마을은 100호, 적은 마을은 모두 20호이상입니다. 그런데 큰 마을중에서 10호만 지어 놓으면 얼마나 모양새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겠어요. 몇 호이상 마을은 몇 호이상을 한옥마을을 신축해야 된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요. 그리고 지금 신축만 지원을 하지 개축, 수선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삭제를 하시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석북이라고 합시다. 석북이 지금 추진중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호～40호 정도 될 거에요. 석북마을이 전부 자연마을로 찢어져 있어요. 두동 들어가는 쪽도 석북입니다. 석북마을에서 두동쪽 자연부락으로 된데는 400～500m되요. 그리고 바로 석북이 길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석북이고 이쪽은 두동이에요. 석북은 수양리 2구아닙니까? 두동은 수양리 3구이고. 그런데 수양리 3구도 들어 갔다는 거에요. 그렇게 떨어져서는 안 되다는 말입니다. 본 마을로 몇m 이내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석북 수양리 2구 마을이 한옥마을로 지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수양리 3구구 마을이 들어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마을이 틀리는데. 그런데도 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확실하게 기재를 해야 되고 어쨌든 실태파악을 잘 해서 정말 자기가 한옥을 지으려고 하는지 신축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잘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명수만 채워 놓고 추진하면 되겠습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그러니까 양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2008년도는 지난해에 선정을 했고 한옥마을은 저희가 군에서는 신청을 하면 도에서 와서 확인을 하거든요. 지난해 선정된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금년은 사실 우리가 일로 5개 마을에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지가 약한 곳은 금년부터는 도에서 한옥마을로 선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실태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임의로 필요한 사항은 확인해야 되지만 개축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그 사항을 어차피 개축도 1,500만원 지원해 주는데 도비가 50%이고 저희 군비가 50%거든요. 그것을 넣게 된 사항은 하동마을이 있는데서 헌 한옥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만 개축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항은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리고 한옥마을을 10호 이상 집단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좀 늘려야한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저도 양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방금 김천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골현황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20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너무 대상 마을이 적어서 10호로 정한 것 같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것은 위원님들, 10호인데 15호 정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늘리는 방향으로 하지요. 그리고 본마을로부터 몇 m이내에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해 놔야 합니다. 그 마을에만 해당되게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금년부터는 도에서 직접 한옥계장님이 오셨는데 대상마을이 그렇게 안 되면 도에서부터 선정을 안 해 줄 것입니다. 그 조항을 넣지 않더라도.

영복

양영복위원

그런데 적어요.

천성

김천성위원

그런데 양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사실 10호도 신축을 안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10호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개축하는데는 옛날 고가라고 하지요. 그런 잘 되어 있는 집은 지원을 해서 같이 형평성을 맞추면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요즘 신축모델이 일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지어진 한옥은 정말 멋이 있어요. 그런 미도 살리고 해서 복용촌마을을 보니까 10호도 상당히 힘이 들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복

양영복위원

50호미만 100호미만 큰 마을이 10호만을 받아서 신축을 한다고 해 보세요 대다수 마을주민이 공감을 않고 있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추진을 해야 되겠느냐 해서 그런데는 규정을 두고 10호는 적다는 것입니다.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도에서부터 금년에 심사기준 자체가……

영복

양영복위원

도에 의지하지 마라니까요.

관형

김관형위원장

됐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저도 김천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은 동에서 한다는 것이 그렇고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히 많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분도 실제로 여유가 많아서 짓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함께 가고 경우에 따라서 무리수를 두어서 이렇게 가구 수 채워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짜한옥이 안됐으면 좋겠고 한옥은 제가 알기로는 백년 가는 건축으로 알고 있고 오래 될수록 전통미를 찾아주는 것이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새마을 주택개량사업으로 한옥을 지원했던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한옥으로 지었던 건물들이 불과 몇 년이 안 되는데도 한옥이 기준 되어서 지원사업으로 지었던 것 같은데 그 건물들이 지금 보면 가짜한옥으로 역할도 못하고 주택으로써, 기능이 예를 들면 한옥으로써 최소 100년은 가야 되는데 가짜한옥이다 보니까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어도 상당히 건물이 노후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한옥공사기준이 있는데 아쉽다고 하면 황토벽돌로 외벽을 하는 것이 아쉽더라고요. 한옥 벽면은 흙으로 바른 다음 백회를 해서 그러한 것들이 살려질 때 제대로 한옥의 역할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추진 방향에 맞도록 가기 위해서는 짝퉁 한옥이 안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양영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은 없는데 한옥관광 자원화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한옥마을이 집단화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호 마을 되는데도 10호 마을만 조성해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정 그렇게 하신다면 50호이상은 예를 들어서 15호를 하는 것으로 하고 50호미만은 10호로 기준을 2개로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큰 마을을 10호로 추진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별로 큰 우리지역 주민들의 호감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2개로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고 마을로부터 몇m이내에 그것은 추후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십시오. 제 생각이니까. 한옥을 몇 호이상 집단으로 신축한다를 2가지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옥지원조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사실은 목적에 보면 경관유지라는 말이 먼저 들어 가 있습니다. 한옥관광자원화보다도. 그런데 약실마을을 앞전에도 거론한 적이 있는데 사실 약실 마을이 산중에 거문고거든요. 목적에 보면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경관 유지 및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을 위 하여 이렇게 시작됐단 말입니다. 경관이라하면 미관하고 같은 맥락에서 봐도 과언이 아닌데 약실마을을 찾아들어 가서 산골짜기까지 들어가기까지는 한옥관광자원화사업에 동떨어진 면이 있고 또 미관 경관하고 관련해서는 어디를 지나가면서 거기를 봐야하지만 산중에 거문고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움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지사가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됐던 것이 맞지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런데 마치 전라남도에서 100% 지원할 것 같이 했다가 결과적으로 지자체에 부담을 50% 떠넘겼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에 도지사가 발상한 사업이다 보니까 지원을 50% 해 주면서 도가 지나치게 관여하는 그 관여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무안군 관계 공무원이 기준이 되어 주어야만이 현실성과 현장감이 덧붙여져서 무안 현실에 맞게 조금전에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관이나 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것에 현실적인 부분을 뒷받침해 줄 것인데 결과적으로 선정ㆍ지정만 해 놓으면 도에서 와서 심사하는 이런 구도입니다. 그런 것들도 조금 문제점들이 있고 문제점 이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무안군에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도에서 나오더라도 우리 무안군 현실에 맞게 유도를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양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단지화 해야 됩니다. 가령 현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이 100m, 50m, 30m, 산중에 찢어져 있는데 그 자리에다가 다시 쓰러뜨리고 한옥을 다시 짓는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한쪽 측면에서는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축감을 느끼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채나 10채가 들어간다면 적당한데다가 경관조성을 해서 그 사람들은 집터를 이쪽으로 옮겨서 단지 조성을 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유도 해나가는 사업이 가장 현실성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조금전에 입주를 아직 못하고 미지정되어 있는 사업이 미착수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두 사람한테 무안군 단지에 들어가겠다고 몇 번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실과소 직원에게 어디에 이분들을 넣어주면 되겠냐 무안에 연고가 다 있는 분들인데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청계도 추진중에 있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하고 아직 까지 없는데 지금 양위원님 말씀에 서로 동감을 하고 계시면 특별한 이질감이 없으면 그런데에 같이 들어 가셔서 호수도 넓히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신청을 해도 가능합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기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심사중에 있는데 제 생각은 이미 한옥마을로 지정이 되고 난 후에 당초 대상자가 본인이 자진 포기를 할 때에는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런데 오늘 조례가 안 제2조 제2호를 한옥을 기존 50세대 이상은 15호로 지정하고 50세대 미만은 10호이상으로 하고 제17조 제1항 개축, 수선의 내용은 삭제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양위원님!

영복

양영복위원

개축은 김천성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개축은 넣고 수선은 어떻게 할까요.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선의 내용을 삭제한다로 하고 개축은 빼고요. 이렇게 협의를 해 드려도 우리 과장님 조례 통과시켜 드리면 큰 문제 없지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저는 개축이나 수선은 넣어 주시고 조금전에 양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0호이상은 15호, 50호미만은 10호로 해 주시는 것이 ……

관형

김관형위원장

대한민국은 집 자체가 고전적인 것이 한옥입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고풍적인 집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도 수선내지는 수리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천성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옥은 손을 대면 집 짓기 말 나옵니다.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집을 지을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야 할 내용인데 개축과 수선의 내용은 삭제에서 제외할까요?

영복

양영복위원

김천성위원님이 개축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셨으니까.

관형

김관형위원장

처음에 삭제 시키자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다 제외시키는게 어떻겠냐고요. 우리 김옥과장님이 이 부분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쉬운 말로 살려주셨으면 하는 내용인데.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실 예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옥마을이 보존이 잘 되어 있는데는 개축이나 수선하는데 7,000만원～1억원까지 시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우리도에서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가는데 우리는 문제가 누누이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하자면 하나의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관리운영과 인원까지 따르게 되어서 지자체 도산 위기에 와 있다고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를 어느 정도 한정해 주어야 됩니다. 반파된 짐을 한정없이 다 지원해 주고 있겠습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개축, 수선은 1,500만원으로 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1,500만원이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저는 사실 개축이나 수선을 이 모습을 살리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개축, 수선은 무슨 돈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지원해 주는 데도 있습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한옥마을로 지정이 된 마을 중에서 기존 한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개축이나 수선을 하는데 금년도에 일로 복용촌에는 3동이 수선으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얼마에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호당 1,500만원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금년에 처음 있는 일입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그런 개축이 없었고 금년에 있었습니다. 금년에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본예산에 확보된 겁니까?

옥장

김옥장경제개발과장

본예산 수선은 전액 도비라고 하니까 개축이나 수선은 같은 의미로……

영복

양영복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예, 전액 도비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확실히 도비가 맞습니까?

옥장

김옥장경제개발과장

예, 도비가 맞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수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담당

건축담당

박원식 수선이라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 도비로 되고 있고 개축이라는 의미는 아무 한옥이나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한옥이 지정된 마을에 한해서 지금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 발생할 사항입니다. 한옥단지는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집이 완전히 허물어져서 못 쓰게 되었을 때 복원하는 차원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아직 까지 발생한 일은 없고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러면 개축 수선은 전액 도비로 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그대로……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그대로.

영복

양영복위원

지금 본마을로부터 몇m 이내로 할까요? 위원님들!

담당

건축담당

박원식 m수를 규정한다는 것은 애매하고 집단화된 것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영복

양영복위원

그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

담당

건축담당

박원식 지금까지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초창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고 도에서도 주민간담회도 하고 사랑방 대화도 하다보니까……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 집단화를 원칙으로 그렇게 개정을……

영복

양영복위원

아니요. 지금 이번에 주택계장이 석북마을을 가 보았어요?

담당

건축담당

박원식 지금까지는 너무 떨어져 ……

영복

양영복위원

본마을에서 제일로 많이 떨어진 곳이 몇m 정도된가요?

담당

건축담당

박원식 100m, 200m 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무슨 100m, 200m에요.

담당

건축담당

박원식 그 근거리에서요.

영복

양영복위원

본마을에서 100m, 200m가 아니라 500m이상 떨어졌어요.

담당

건축담당

박원식 그 중심에서 보면 500m도 떨어져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런데가 무슨 집단화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원식 지금까지 사실 그런 면이……

영복

양영복위원

그러니까 명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조례다가 본마을로부터 50m면 50m, 100m면 100m로 명시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밖에 벗어난데는 ……

관형

김관형위원장

양위원님 사실은 100m, 200m개념을 떠나서 본마을 본동으로 지정을 해서 집단화를 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본마을에서는 100m, 200m 떨어지면 오히려 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거리조정 부분에 대해서 단지화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시행될 부분이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앞으로는 단지화를 기존적인 으로 하는 것이……

담당

건축담당

박원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안 지키냐 말입니다. 안 지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안에 명시해 놓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관형

김관형위원장

기존적인 조례 가지고 와 보세요. 단지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금년부터는 한옥마을 지정 당시부터……

영복

양영복위원

과장님 그만 두면 언제 바꾸어질지 모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주택계장님, 단지화하라는 것이 조례에 명시화 되었다는 겁니까?

영복

양영복위원

당연히 되어 있겠지요. 안 지키니까 문제지.

관형

김관형위원장

여태까지 이렇게 시행을 안했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합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삽입 조례에는 없습니다.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지침에는 있고 조례에는 없습니다.

관헝

김관헝위원장

세부지침에 그렇다는 말이지요. 세부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문항 삽입하려니까 가지고 와 보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관형

김관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 되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한옥지원 조례안을 양영복위원이 제안한 안 제2조 2호 50호이상은 15호로 하고 50호미만은 10호로 하며 주택가의 이격거리는 50m이내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 무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만입니다. 무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도 사용자들이 과중한 부담은 물론 법적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위임 법령과 준용법규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2조입니다. 권리의무 승계를 수도요금의 정산으로 변경하고 안 제30조 수도계량기의 이상 실험을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수도사용자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해서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로 내용을 변경하고 제1항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다음달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한다 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로 내용을 변경하고 안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입니다. 군수는 각 호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해서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내용변경 하는 것입니다. 안 제44조 이의신청입니다. 사용요금 기타 납부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해서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군수 제1항의 이의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는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5조의 2 소멸시효를 신설하였습니다.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서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 요금 및 수수료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서 5년으로 한다라고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수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민법 제163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용자들의 과중한 부담은 물론 법적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위임법령과 준용법규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으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 권리의무의 승계를 수도 요금의 정산으로 변경하며 안 제30조 수도계량기의 이상 실험을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으로 변경,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를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로 내용을 변경, 제1항 수도계량기에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다음달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를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37조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변경하며 중수도 시설 설치시 감면할 수 있다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시 20%를 감면할 수 있다로 감면을 축소하는 내용과 제8호와 제9호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44조 이의신청에 사용요금 기타 납부금에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군수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고 하는 조문을 신설, 안 제45조의 2 안건은 소멸시효로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 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와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는 조문이 신설 되어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조문이 변경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수도시설에 있어서 누수율을 최소화하여 수도요금을 줄이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주요골자 밑에 보면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고 내용 변경되어 있는데 군수로 꼭 해야 됩니까? 무안군으로 해야지. 만약에 이런 결과가 있고 임기간내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책임도 있는데 무안군으로 해야지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그렇게 합니까?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시장, 군수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군수를 무안군으로 바꾸면 되지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소장님.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모든 조례가 지금 군수로 그렇게 ……

영복

양영복위원

다른 것은 군수로 해도 되는데 이 문구만큼은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를 무안군의 부담으로 한다로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일로에 상수도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엊그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어디에서 알았는지 마을진입로까지만 본 선을 빼주지 각 호 마을 집 바로 입구까지 빼 주지 않는다는 말이 나도는데 그런 일은 없겠지요?

춘만

김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다수 가구가 있는 골목길은 저희들이 급수관로를 매설합니다. 거기에서 수용가까지 연결하는 것은 수용가가 하고 부담을 하고요.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니까 각 호에 집 입구까지는 관로를 다 빼줘야 되지 않습니까?

춘만

김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골목길 급수관로를 매설을 하니까.

천성

김천성위원

거기까지는 다 빼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하고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기가 예전에는 3년이면 이리저리 조사해 보고 못 받을 것 같으면 포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연장해서 5년까지로 하자는 것입니까?

춘만

김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수도요금은 3년까지로 하고 그 외에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3년이라는 기준이 없었어요. 소멸시효가 없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전에 3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춘만

김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소멸시효가 없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없었는데 앞으로는 3년으로 하고 다만 수수료외의 징수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5년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춘만

김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끝까지 받고 10년 되도 골치 아파서 미납금으로 된 부분을 정리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춘만

김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본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샤워할 때 쓰는 물에 대해서 혹시 어떤 단위로 검사 수치가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것도 규정이 되어 있지요? 허가가 나갈 당시에 목욕탕물 성분의 조건이 규정 되어 있지요?

춘만

김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목욕탕 허가를 해 줄 때 거기에서 수도꼭지에서 물을 떠다가 수질검사를 해서 기준에 적합한 물에 한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지금 수도물이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일반 지하수도 사용을 하는데 그 지하수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로……

그것은 사회복지과 위생계에 해당합니다. 거기에서 분기별로 수질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상수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을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 적인 참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경제개발과장 김옥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약실한옥시범마을 회관건립이 단층입니까 2층입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한옥은 2층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마을회관을 2층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사실 당초에 지사님께서 약실마을에 오셔서 특별사업비로 주신 것인데 이것도 당초에는 군비 부담이 없는 건줄 알았는데 군비 부담이 있어서 제가 지난 2회 추경에 1억3,500만원하고 1억원 계상하지 못했던 것을 저희가 한 것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사실 저희가 지사님이 5층으로 지으라면 5층으로 지어야 됩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마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다용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한옥을 22동인가 지어놓고 마을 회관을 한옥으로 지어놓으면 물론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들어 간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지사님이 오셔서 특별히 주신 것인데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지사님이 주신다면 선물로 한 5억원 주어서 도비로 지어주면 좋을텐데 제 생각에는 너무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저희도 도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도 입장에서는 우리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군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 오히려 양해를 구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여러 위원님들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로 재래시장 진입도로 개설 내용에 대해서 이 예산 가지면 됩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저희가 2회 추경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되기는 됩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저는 이 문제 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안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여기 무안군에다가 의원 소환한다고 진정까지 내신 분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일로읍장님하고 합심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과장님 오시기전 과장님하고 이 앞전 본 예산때 아마 방금 김천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회관 관계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도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마을 회관을 2층으로 그것도 한옥으로 5억원이상 소요되지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5억원이 아니고 4억7,000만원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때 그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강하게 얘기를 했더니 전 과장님께서 조금 고려를 해 볼랍니다 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또 이렇게 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도비 갖고 1층으로 마무리 해 버리고 우리 군에서는 군비 안 쓰면 안 됩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사실은 군비 부담이 의무화된 사업이라서 만약에 군비 부담을 안 하면 반환이 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반환이 됩니까? 아무튼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대리로 나오신 겁니까? 의사과장님 들어오라고 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무기한 연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된 실과소를 대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분야별 예산편성내역을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받겠습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설명이 중단된 사태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제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집행부에 수장인 군수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 말씀을 올려야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이 자리에 못 오신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서도 사실 일본 해외시찰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실과소장님 일부가 해외 연수로 인해서 사실 이 자리에서 설명을 못한 불미스러운 예의를 못 갖춘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위원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노조 문제로 인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불미스러움을 주게 된 점에 대해서도 집행부 입장에서 정말 책임을 통감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어쨌든 전자에서 말씀드린대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열심히 또 이런 부분까지도 다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예산은 공무원만의 것이 아닙니다. 군민에게 쓰여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진땀을 빼고 계시는데 예산실장님이 하셔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제가 몇 차례 정회를 하면서 부군수님 내지 군수님이 오셔서 예산에 대한 보고를 하시면 속개를 하겠노라고 누구이 말씀을 했는데 오셨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사실 긴급한 일로 올라갔고 그렇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전화를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오시라고 하세요. 지금 해양수산과에 대해서는 저는 이대로 보고를 못 받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저는 다른 진도나 해남 가까운 곳에 가서도 사실은 진행되는 부분들을 의회의 진행사항을 방청도 해 보고 대화도 나눠보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무안군의회처럼 분위기가 좋은 지역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에요. 해당사항이 없는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앞으로는 절대 우리 의회도 집행부. 노조는 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하고와의 꼭 짚고 넘어가고 감고 넘어갈 부분이 있으면 대립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고 가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산실장님께서 오늘 무거운 발걸음을 하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직제순으로 꼭 해양수산과를 꼭 먼저하고 갈려고 했는데 사람은 낯이 중요하다고 실장님이 그렇게 다소곳이 서서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데 이것가지고 계속 왈가왈부하면 여러 가지로 지나침이 뒤따를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직제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오셔서 보고를 할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우리 예산실장님의 충분한 진심어린 언약을 믿고 다음 직제순으로 넘어가도 큰 불편함이 없겠지요?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장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양위원님 괜찮습니까?

영복

양영복위원

좋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오늘 어찌됐든 본인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속감 때문에 우리 예산실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자존심을 지켜 드렸다고 이렇게 본인은 해석을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자치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지개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자치개발지원과장 배희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14쪽이요. 민간행사보조 연근캐기축제 주민하나되기 축제 500만원 삭감됐는데 삭감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서 복용촌을 비롯해서 7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추진단계에 있고 아직 행사를 하기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결 집이 안 되고 시기적으로도 지금 이 행사시기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지금 하늘백련마을 농산물판매장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것을 삭감하고 실시설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럼 축제를 취소한 겁니까 나중에 하겠다는 겁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하지 않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하지 않습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군비확보가 4억9,0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군비 확보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군비과 당초에는 저희들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균특회계가 50%, 도비가 5%, 군비가 45%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총37억7,596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4억9,918만2,000을 했어도 10억4,800만원에서 6억5,050만원정도 부족한데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실시설계단계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본예산계상에 반영이 안 되었고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군비확보가 안 되면 도비확보도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균특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균특이 확보가 되었는데 우리 군비 확보가 10억원중에서 4억9,000만원 이번에 편성이 됐다는 말이지요?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아닙니다. 본예산 5억4950만원이 되어 있고 이번에 4억9,900만원을 해 준 것입니다. 사업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금년 군비확보는 다 된 겁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내년에 넘어가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년차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실시가 되고 있는데 원래 본 계획에 의하면 2008년도부터 면단위는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년연장 된 것 아닙니까? 2012년까지 2년 더 연장되었지요.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금년부터 우리 읍을 제외한 나머지 면단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면에서는 왜 않고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 실무계장으로부터 수시로 내가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차질없이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여 주십시오.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지연시키면 좀 실망스러우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영복

양영복위원

실시설계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촌지구에 9개인데 9개면은 읍도 포함됩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1단계 2단계에서 10개 지구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1단계는 어디 어디인지 설명하실 수 있어요?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1단계는 무안인데 무안에 교촌지구와 성남지구……

영복

양영복위원

그렇게 해서 10개 지구라는 말이지요?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그리고 116쪽이요. 지금 회관 보수공사가 5군데 올라왔는데 일로읍에 산정2리, 삼향에 맥포, 지산, 사창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마을은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보면 경로당으로 다 등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를 연료비 1년에 100만원, 한 달에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합해서 220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로당 보수비로 해서 보건소에서 노인복지계 예산편성으로 해서 보수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새삼스럽고 자 치개발지원과에다가 개발사업으로해서 이렇게 회관보수해서 500만원씩 계상을 했네요. 왜 이중으로 사업을 합니까? 경로당보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치개발지원과에서 사업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마을 회관은 노인들만 경로당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을회관에 노인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경로당으로 등록한 것이지 마을회관이 먼저입니다. 마을 회관이 노후가 되면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중복은 됩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제 본 뜻을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건물은 하나에요 똑같은 번지 하나입니다. 하나의 건물인데 양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보수공사를 한다는 겁니까? 보건소에서는 경로당 보수비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보수를 하고 자치개발지원과에서는 회관보수로해서 지원을 받아요.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아예 회관 보수비로 해서 자치개발지원과에서 지원을 하든지 경로당으로 등록이 다 안 되어 있다면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일원화를 시켜야지요.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보건소와 협의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도비로 해서 운남 내동마을회관 주변정비공사로 해서 1,2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네요.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누가 지원해 준 겁니까? 도에서 김석원도의원이 해 주었어요?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번에도 가을 가뭄으로 해서 엄청 우리 농민들 아우성인데 전혀 예산편성 안했지 않습니까? 물론 건설교통과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도의원들이 중형관정을 내려 보내 주어서 난리가 나고 있어요. 왜 군에서는 예산편성해야 되는데 하지 않냐고. 회관마을주변정비공사로해서 도에서 예산을 내려보내면 너도 나도 주변공사 다 해 주라고 해요. 우리 위원들한테 군수님한테도 찾아갈 겁니다. 우리 이쪽에 담이 어그러졌으니까 보수 좀 해 주세요. 조경 좀 해 주세요. 여러 가지 주변의 공사를 다 해 주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한번 예가 되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중해야 되요.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것입니다. 본예산 시설비로 했던 것을 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자본보조고 시설비고 어떻게 하든지 주변정비공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번 예가 되면 다 해 주어야 됩니다. 게이트볼장 만들어 놓으니까 다 해 주라고 하고 전천후 시설하니까 다 해 주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김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양위원님 내동마을회관 주변마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기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주변정리가 아니고 회관안에 화장실 없어서 화장실을 짓는데 시설비로는 짓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민간자본보조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자 신축공사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0만원이 부족하다 기 정자를 지원을 하려면 1,000만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정자가 매우 위험합니다. 정자 사고난 곳이 몇 개나 된지 알고 계십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알고 계십니까?

그러지요. 지금 현재 정자가 원래 1,000만원인데 마을에서 자부담 200만원정도 해서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하고 준공하실 때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 운남에도 두 군데가 사고가 났는데 무리한 충격을 주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월암마을이라는 것은 부지 구입이 힘들다 보니까 마을 공터가 있는데 용달 화물차가 살짝 닿았는데 그대로 주저 앉아버렸고 내화마을이라는 곳도 용달차가 지나 가면서 스쳤는데 주저 앉았어요. 사람들이라도 있었으면 크게 다칠뻔 했는데 순식간에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정자 지원을 하려면 다만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는 안전위주로 해야지 이 렇게 예산부족하다고 예를 들어서 2동 하려면 1동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부족한 예산가지고 빠듯하게 지어 놓아서 사람이라도 다치면 너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자 신축하는데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예산부분도 가능하면 증액을 하더라도 안전위주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김천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하늘백련마을 각종 농산물 판매장 부지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마을자체로 기구체납 했어요?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연면적은 150평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115쪽 주거환경개선 마을을 양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9개읍면에 다 배정이 됩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9개 읍면이 아닙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1단계는 지금 무안읍만 들어가고 2단계에서는 7개 마을인데 무안읍 성내지구, 일로월암 1, 2지구, 청계 도림지구, 현경 외반지구, 망운, 해제 7개해서 10군데입니다.

조금전에 양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회관 보수관계를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는데 2006년도에 지은대도 회관보수를 지원을 받는데 그렇다면 회관 지은지 3년밖에 안됐는데 내구연안이랄까 아니면 특정인이 와서 말씀만 하면 보수합시다 해서 하는 경향을 목격을 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을 회관이 지금 349개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 카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관리카드를 만들고 있고 이 관리카드에 지원해 준 것을 전부 기록을 해서 중복지원이안 되도록 관리소홀로 해서 1년후에 다시 보수를 하려면 지원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보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사실 저희 마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저희 마을은 십 몇년전에 자력으로 회관을 지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브로커로 지었습니다. 벽을 바르면 바로 곰팡이가 생기고 마을분들이 새로 지어주라고 해요. 그래서 안 된다 보수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을 보면 어디라고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 보수를 해 버렸어요. 그렇다고 보았을 때 이것은 어떤 특정인이 이야기해서 한 것 같아요. 정말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최근에 실무계장 모셔다가 회관보수 하려니까 지원해 주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1,000만원이상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좋아요. 그 위치나 모든 것을 확인해 가지고 1,00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 2,000만원이상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4,000만원 지원해 주어서 보수해서 3년도 안 되어서 또 1,000만원 타다가 보수했다는 말이 맞습니까? 철저히 하시고 그 지역을 정말 살펴서 보수할 것인지 가려야 합니다. 경로당이라고 해서 500만원 받아다가 보수하고 또 그 이듬해 또 보수하고 같은 회관이나 경로당이 같습니다. 그런데 회관목으로 보수하고 경로당목으로 보수하고 철저히 카드작성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다. 임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과장님, 망향의동산 조성사업 1억원 세우셨는데 옛날 망운 망향의동산 조성사업 안 했습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계속 부지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덕수

임덕수위원

부지 잡을 때 예산 3억원을 잡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부지 매입비만 3억원입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부지 매입비가 3억원이고 조성사업비를 1억원을 세우셨다?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무슨 부지가 3억원이나 갑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작년에 세운것인데……

덕수

임덕수위원

땅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3억원이면 몇 평 정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그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덕수

임덕수위원

위치에 따라서 다르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지매입비로 3억원을 세우시고 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세우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부지매입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부지를 이 돈을 들여서 다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범위안에서 사겠지요. 거기에서 예산이 나온다면 시설비로 합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시설비로 합해서 돈은 다 소비를 시키실란다 이 말씀 아닙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다 쓴다는 것은 아니고요.

덕수

임덕수위원

아무튼 예산 세워서 공항주변환경 깨끗하게 보기좋게 공원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열악한 우리 군재정을 봐서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왕 하실 바에 깨끗하게 정비해서 잘 하십시오.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양영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지금 망향의동산조성 사업이 제가 말씀 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 총예산이 얼마인줄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토지 및 시설비 해 가지고 규정에 토지매입비가 3억원이면 3억원 해 가지고 이번에 시설비가 1억이면 총 4억원정도 들어가겠구나 그렇게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토지매입비 우리 위원들이 해 주었는데 제대로 압니까? 꼭 물어봐야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토지및 시설비 해서 그렇게 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민간자본으로 하시지 시설비로 했네요. 그리고 대부분 민간보조로 하시지. 그 위에 민간보조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추진 때문에 말씀 드린거에요. 이것은 공항에 3,000만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공항에 준다는 것은 아니고 각종 언론에서 광주군사공항이 우리 무안지역으로 온다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우리지역으로 와서는 안 될 사항이라 우리 군민들이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우선 3,000만원을 경비로 해 놓은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항활성화 추진 및 주변지역개발이라고 하는데 주변지역을 어떻게 개발하실 생각입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여기는 예산 과목을 편성할 때 공항활성화 예산주변지역개발이지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자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주변지역개발내에서 망향의동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관심을 안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럼 돈이 안 맞는데요. 아, 1억 3,000만원이니까. 다른 목이 또 있는가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과장님이 부임해서 망향의동산건에 대해서는 업무를 처음 접하셨으리라 믿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망향의동산은 잘 아시다시피 3억원에 토지 매입비가 작년도에 잡혀서 토지가 지금 주민들과 원활히 절충되고 있고 얼마 있지 않으면 감정평가에 의한 매입 방식에 도립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사실 이게 그때 그때 여러 가지 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포괄적으로 예시를 해 달라고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우리 이 일만큼은 실과부서 과장님께서 맞는 매하고 제가 맞는 매하고 비슷합니다. 동질감을 느끼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1억원 망향의동산 조성사업건에 대해서 시설비로 1억원을 계수조정 해 달라고 오셨는데 사실은 이 사업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조금더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1억원에 해당되는 돈이 기타 용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타당성이나 거기에 따른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원활히 그림이 종이위에 잘 나오면 그 다음에 명실공히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시설비를 한번 더 편성해서 의회까지 다시 오리라고 믿고 어떻게 보면 명목상 계속사업은 아니지만 계속사업의 성격은 비슷한 내용이지요 예산이, 맞습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2009년도 본예산에 공항에 망향의동산건으로 해서 목이 정해져 오더라도 이해하시기가 쉽겠다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흥렬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129쪽에 하천준설사업비 1억6,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원래 소하천은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해 왔고 지방하천 2급은 건설과에서 해 왔습니다. 지난 9월달에 저희과로 사무분장이 되어서 편성을 시킨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삼향에 있는 지산천에 아마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본 예산 편성할 때부터 삼향 지산천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곧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본예산은 얼마입니까?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본예산 그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집행 안 된 것을 저희과로 업무이관이 됐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저희과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건설교통과에서는 감을 했을까요?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삭감을 시켰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퇴적토 준설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소하천은 쭉 해 왔는데 이것은 2급 하천인데 각 하천에 흙이 많이 쌓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치우는 겁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포크레인을 통해서요.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언제 집행할 겁니까?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이번에 도에서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군별로 나왔는데 저희도 3,00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우리 군비 세우면 곧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러면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입니까? 6,000만원 가지고 9개 읍면에 배분한다는 말입니까?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똑같이 합니까? 면적에 따라서 합니까?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면적이 아니라 합쳐 놓은 기계에 따라서 또는 작년에 이미 했던 곳은 안 하고 우선 시급한 곳부터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 그 방법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지 않고 면에서 전도 할 거지요?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전도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직제순에 따라서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축산과, 농촌지원과, 환경농업과 세 과가 있는데 설명을 우리 과장님들께서 하시게 되는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와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 본예산 설명 때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함께 하셔서 우리 과장님들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지금 소장님 어디계십니까? 그러면 다음부터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오셔서 참관하시라고 이야기 하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보고 직제순에 따라서 우리 농축산과를 먼저 해야 되는데 다음 순서로 넘기고 그 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소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남악신도시 주변 삼향면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우리는 언제 수도물 먹냐 이쪽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데 도청 옆에 남악리 안동부락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근인데 왜 우리는 물을 못 먹게 하고 지금 물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오염도 되고 해서.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실과장님들이 도나 중앙부서에 많이 움직이셔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가지고 와야만 이 사업을 빨리빨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상수도 물공급을 위해서 지금 환경부 또 특별교부세 요청 등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청호 죽산쪽으로 신도청쪽에서 관을 연결을 하게 되면 그 관에서 바로 안동부락은 갈 수가 있습니다. 예산조치가 되는 대로 안동부락까지는 수도물 공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양영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탁구대 80만원 감했으면 감 하십시오. PC관리대 보관함 80만원 넘으면 안 되지만 감해야지 다시 목 변경해 가지고 올립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주간에는 지나다니다 보면 별로 냄새가 안 나는데 일몰이후 7시부터 9시까지 돌아다니까 보면 냄새가 많이 나요. 축협 축분처리공장 거기도 냄새가 많이 나는데 상하수도도 냄새가 꽤 나는 것 같더라 고요 민원은 제기되지 않고 있어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민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낮시간에는 바람도 불고 괜찮은데 저녁에 바람도 없고 기압이 낮아지면 냄새가 안 가시고 있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폐수관리를 철저히 주십시오.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엊그제 해체 폐수처리장 진목 마을하수도 거기가 그렇게 문제가 많이 있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민원 마무리 했습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거기는 가압장을 3개 마을을 묶어서 한 처리장으로 했기 때문에 가압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집안으로 들어 온 것이 있어서 사실 개선은 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중간벨브내지는 처리를 하셨다고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하셨는데도 냄새가 역류합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요즘에는 냄새난다는 민원이 없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래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아직 시작을 않고 계십니까? 소위 현경, 망운 소재지라도 상수도 쓸 수 있게 빨리 조기에 어떤 마무리가 안 됩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자꾸 예산 예산합니다마는 사실 2단계로 발주해 놓은 사업비까지 200억원인데 첫 해에 70억원정도 소화를 하고 내년 준공인데 130억원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전에는 융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융자금이 없어지고 국비로 20억원에서 30억원씩 배정을 해 주거든요.

관형

김관형위원장

1년에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에 20억, 30억 가지고 약 30% 군비 부담 포함해서 1년에 약30억원 정도밖에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요청해서 10억원 정도 더 오리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면 40억원 가지면 어디까지 가능해 집니까, 발주 자체를 못하지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40억원을 갖고는 수요자체를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지금 사실은 현경을 우리가 배수관이 경유를 했잖아요. 현경, 망운을 거쳐서 공항까지 갔잖습니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시급한 문제거든요. 선결되어야 할 부분인데 다른 방법을 생각하더라도 목 변경까지야 하겠습니까마는 다른데에서 조금 덜 쓰더라도 그쪽에다가 충당을 해서 의식주에서 먹는 것이 제일인데 그 중에서도 물 없으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 망운 지역에는 건수가 많은 지역이고 물 사정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사거리를 관통하는 큰 도로에 관로가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수관이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빼버리고 공항만 갔단 말입니다. 그 사업은 각 소재지 인근지역만이라도 소급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본 관이 있지만 거기에서 골목마다 배수관을 묻어가지고 각 수용관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본 관에서는 분기류가 곤란하거든요.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면 올해 10억 내려오면 교부세까지 해서 40억이 확보되고 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내년 것까지 모아서 80억정도 모아야 일부 손 대 볼 것 아닙니까?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내년안에는 해결이 불가피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럼 문제가 있는데요. 양영복위원님 말씀 하세요.

영복

양영복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지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지금 망운도 물이 나쁘고 우리 현경도 각 읍면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현재 지하수 먹은 사람 별로 없어요. 저도 물 사다 먹습니다. 우리 현경소재지 교회도 지금 정수기물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급해요. 깨끗한 음용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실장님 안계시지요? 예산실장님 밖에 계시면 들어오시라고 하시고 예산계장님 내년에 40억정도 확보가 된다고 하니까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상하수도 소장님하고 기획예산실장, 예산계장이 노력해서 어떤 사업보다도 이 사업에 우선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정영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내년에 예산을 얼마 확보하실 예정입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금년 수준정도 밖에는 아무리 군에서 우리군 전체적으로 군비로 보았을 때 지금 내년에 우리가 27억원정도 국비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군비 약간 합치면 30억에서 40억 사이……

영복

양영복위원

특별교부세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에도 국회의원님한테 당선 되자 마자부터 서류를 주어서 최소한 대로 70～80억을 해 달라 그렇게 했고 기획재정부 들러서 무안 출신이 예산을 보고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도 사실 노력을 해서 올해 확정된 것이 균특으로 해서 3억정도 더 왔습니다. 우리 수도쪽으로 그 정도로 예산확보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에다가 우리 광역 상수도 물공급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환경부에서는 민간 투자쪽으로 해서라도 검토를 해 보겠다는데 아직 확실한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지금 소장님, 3회 추경인데 지금 이번에 군비로 스포츠파크가 50억이 올라왔어요. 예산실장님 빨리 들어오십시오. 스포츠파크로 50억이 계상되었는데 뭐니 뭐니 해도 우리 건강이 제일 아닙니까? 생활용수가 제대로 깨끗한 음용수를 제공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 우선을 안두고 무엇에 우선을 둔다는 것입니까? 어쨌든 소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실장님 내년에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현경하고 관로가 묻어져 있으니까 망운하고 빠른 시일내에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예산타령을 하니까 어느 사업보다도 군비예산을 확보해서 빠른시일내에 관로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예산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재원 사정을 충분히 감안할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번에 스포츠파크 30억 감해서 상하수도로 예산을 수정 동의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도시개발사업소 추진부서에서 내용설명을 충분히 할 겁니다. 그 부분을 30억이나 깎아서 계획도 안 되는 부분에 30억을 감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내년에 예산 30억을 외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소장님 예를 들어서 가상적이기는 하지만 30억 예산실에서 들어오면 70억정도는 확보가 되는 겁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것가지고 어디까지 가능한겁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일로에 청호리, 망월리, 죽산리쪽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조금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안동까지 그리고 현경하고 망운소재지는 일단 배수관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면 일로나 현경이나 물 가지고 걱정이 많은데 그 부분은 우선 목을 추기겠네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일로 사정도 잘 알고 계시지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청호리, 망월리, 구정리, 죽산리까지 관로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 있지요? 부탁드립니다.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이번에 군비로 예산이 40억에 교부세 10억 합치면 50억이지요?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언제 착공 했지요?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2005년도에 착공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지금까지 군비가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까지 군비는 137억9,900만원 되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지금 까지요?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그럼 국비는요?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국비는 126억 들어갔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균특세 포함됐지요?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도비는요?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도비는 13억2,100만원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준공계획은 언제까지 입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원래 당초계획은 2005년부터 2009년 12월 30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는 지금 현재 100% 저희들한테 배분되어서 예산편성 내지는 집행되어 있고 나머지 돈이 군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우리 군민들이 땅 한 평 사기운동해서 투입된 돈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 갈 총체적으로 우리 군비에 대해서는 약 내년 12월 30일까지 230억 상당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년도 2009년도에 100% 완료하기는 어렵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3억원은 있어야만 내년 12월까지 해서 부분적인 준공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됩니다. 왜냐면 저희군에는 현재 타시군에도 스포츠파크시설 즉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에는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관계 기관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 내지는 그런 종합적인 시설이 없습니다. 전자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먹거리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우리가 무안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 곳 집단적 시설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 시설은 종합시설물입니다.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돈을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준공이 안 되어서 더 노후되고 낙후되고 유지ㆍ보수하고 기 투자된 돈에 손실을 가져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교부세 10억하고 군비 40억원을 투자해서 건축 부분 부분이라도 어느 정도는 마무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내년도에는 진입로와 종합운동장 부분에 맹암거 시설하고 트랙부분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조잔디로 시설하도록 계획되고 있고 거기에 우레탄 포장으로 트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다른 시설은 조각조각해서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 시설은 하나라도 완공하지 않으면 도리어 하자하고 재투자되는 돈이 더 많습니다. 우리 시설에 보면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에는 현재 보기에는 나타난 건물을 보면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지하 시설에 들어가면 여러 기계설비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돈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교부세 10억원하고 군비 40억원 투자해서 내년 10월까지는 부분적으로 오픈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소장

업소장도시개발사

진상열과장 당초계획은 482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5년도에 발주해서 지금까지 투자하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요인 또는 자재가 인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물가변동을 적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물가변동은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합해서 얼마정도 되겠냐 이 말입니다.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최종 완공으로 추산했을 때에는 당초 482원 상당에서 약 530억 상당으로 지금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47억이요?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35억정도요.

47억정도 되지요. 그런데 총 사업비가 482억인데 당초에 그러면 국비는 지금 몇% 이고 도비는 몇% 입니까?

이것은 원래 국비와 지방비하고 원래 구성은 국비, 균특자금, 기금, 교부세, 도비, 군비로 구성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도 그 전 과정이었는데 나중에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국비가 126억으로 해서 전액 저희들 받았거든요. 그런데 종합시설물에 대해서는 %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일 공정 운동장시설 그 부분으로 해서 얼마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예산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 가지고는 여기에 126억원하고 우리군비 15억해서 277억 상당 가지고는 어렵다 해서 이후에 투자계획을 저희들이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부세도 국비를 활동을 해 가지고 가져올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특별교부세라는 부분이 정부방침에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1단계 7만4,000평평으로 해서 부분 준공이 될 것입니다. 2단계로 해서 4만7,000평이 거기에 조성이 됩니다. 2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그냥 배구장이나 족구장이나 야외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시설은 예산이 추후에 더 확보되었을 때 해도 무방할 것으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하고 종합센터운동장 건물이 되는데 수영장하고 이 부분은 같이 가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로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당초계획이 군비가 사업계획에 의하면 얼마였습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당초 252억원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군비가요?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군비가 202억, 도비가 50억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러면 차질이 있네요. 국비가 126억이 내려왔다는데 훨씬 더 되지 않습니까? 도비가 50억이고. 도비는 50억중에서 13억 밖에 확보를 못했지 않습니까? 국비고 도비고 차질이 생겼네요.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영복

양영복위원

간단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이것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말이 안 맞고……

영복

양영복위원

시간도 없고 많이 기다리시니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핵심은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을 500억원 이상이 들어갔는데 당초는 482억원이지만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비에 의존해서 안 되고 최대한 국비를 많이 받아야 되고 도의원도 우리 지역에 4명이 있는데 50억원 중에서 13억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내년이 준공인데. 어쨌든 노력을 해서 국ㆍ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이 준공인데 1년이 더 연장될지 2년이 더 연장될지 모르는데 작년 2007년에 비하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159억9,800만원입니다. 우리 군 세입이. 금년에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 이렇게 군비에 의존한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더 늦어진거예요. 국회의원이 저한테도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지만 스포츠파크조성사업비 30억원 주겠다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도 했으니까 우리 소장님이 더욱 더 노력을 해서 국비를 최대 한 많이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 설명을 안 하시네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157쪽에 현장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현경면 외반리 144외 2필지 기존에 도로공사하면서 현장사무실 쓰던 것을 저희들이 무상 임대를 맡아서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토지 소유자는 서울분인데 소유자는 파악이 안 되고 그 분하고 협약이……

영복

양영복위원

건축물은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건축물은 군에서 관리하도록 기존 개발공사 현장사무실 사용하던 곳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토지사용자한테 토지사용승낙을 안 받았습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협의가 끝났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협의가 끝났어요, 승낙 받았어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본위원도 현장을 한번 가 보겠습니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일단은 어제가 8일 아닙니까? 8일까지 1,100억원 확보가 되었는데 1,528억중에서 두산중공업에서 210억 어제 들어 오기로 했는데 어제 안 들어 왔어요. 210억이 들어 오고 나면 228억에 대해서는 같이 중국에서 더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시 납입하겠다. 그렇게 해서 국토해양부에 승인신청을 했으니까 거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도 연기가 되어 있지요? 16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방금 강건선기획총괄담당 이야기로 보면 두산중공업 관계자하고 이미 끝났다 그래서 15일까지 납부하기로 이미 결론이 났다라고 서울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만약에 15일까지 두산에서 돈을 안 넣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두산에서 15일까지 돈을 안 넣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왜냐면 10월까지 기업도시위원회에 승인을 못 받게 되면 저희들이 서류를 처리해야 하고 여러 가지 중국과 위약사항이 나오고 여러 가지 사항이 전개가 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항으로 보아서는 그럴 일까지 안 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단지 기업도시위원회에서 시간이 연기가 됨으로 인해서 물론 저희들도 서류가 한 건이 산림청에 들어가는 서류가 미비 되어서 기업도시위원회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구와 연기가 되었는데 10월 16일까지 저희들도 서류가 완벽하게 들어 갈 것이고 아마 지금 돈이라는 것이 제 주머니에 들어 있지 않아서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16일까지 납입될 것으로 서울쪽 본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수차례 걸쳐서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확실하게 물론 15일까지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그렇게 협력을 했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확실히 끝나고 나서 예산 편성해야지 아직 확실치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1억7,100만원이나 예산편성해서 모든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간판, 홍보현황판, 집기 전부 물품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예산이 늦으면 4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예산 먼저 확보해 보자는 식의 사고로 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 급하면 우선 급한 것만 예산편성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마냥 해 가지고 사무실을 완벽하게 꾸미려고 하나 하나 부기를 해 놓은 것 보면 정말 이것은 너무 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15일까지 확실히 들어 올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만약에 두산중공업에서 210억이 납부가 안 되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확실하지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그리고 지금 중국과 협약한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양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은 저희들도 중도에 승인을 받아서 개발공사에서도 기공식을 했습니다마는 개발공사에서도 기 들어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인이 안 되거나 그 동안 문제점이 있다면 이 돈은 1원도 사용될 돈이 아닙니다. 그 점은 염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영복

양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임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소장님, 이 앞번에 예산 세우실 때 5,000만원 삭감되었지요. 지금 현재 1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그때는 본청 사무실을 놔두고 한 사무실만 개조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KT사무실로 들어 와서 같이 합동으로 들어가면 군청사무실은 사용을 않고 저희들도 전원이 그 쪽으로 옮겨야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기업도시 전체가……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 사업소도 그리 들어가려고……

덕수

임덕수위원

한번에 들어가신다고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예산을 세우실 때 실과소장님들 예산계와 정확히 파악하셔서 두 번, 세 번 수정이 안 되도록 해야 맞지 않습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야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업도시 잘 되기를 바래요. 그래야 우리군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심도있게 더욱 한 걸음 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전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10월중에 확정이 되고 나면 허가지역을 바로 풀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다른 타지역은 바로 풀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승인과 동시에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서 허가지역은 우리가 묶은 것이 아니라 지적계에서 해제쪽과 신안이 다이아몬드개발 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인접 시군의 양지역에서 개발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승인신청이 된 사항이라서 허가지역으로 묶여져 있는데 허가지역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가지역은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힘들 것이고 그쪽 부서와 협의를 해서 군민들이 최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도시개발과 관련해서 편입된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개발제한을 함께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망향의동산을 다시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고도제한에 따른 규제도 받을 것이고 지금 현재 기업도시선에서 규제시켜 놓았던 부분이 있는데 고도는 공항쪽 하고 얘기를 해야 맞겠습니다마는 지역으로 봐서 기업도시 편입하고 난 외 지역 망운으로 따지면 지금 운남가는 도로가 간통하여 있고 공항을 왼편으로 두고 공항밑에서부터 보호구역이라고 합니까 잔디밭으로 형성시켜서 400m 늘어났잖습니까? 그것이 가장 자리 밑으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용교부락 초입에서부터 망운면사무소위쪽으로 해서 무안으로 가자면 오른편쪽으로는 지금 어떤 건물을 신축에 관한 규제는 그렇게 팍팍하지 않지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 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지금 관련부서 계장님이 고재현계장이 맞습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망운 출신이니까 지금 내가 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담당

담당보상지원

고재현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기업도시 협의가 꼭 들어가야 될 지역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지요?

담당

담당보상지원

고재현 저희들이 경계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거든요. 주변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시설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형

김관형위원장

두루뭉술하게 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 한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이쪽 부서에서는 된다 다른 부서에서는 안 된다 해서 설왕설래해서 실무자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어서 저한테 호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행정 자체에서 왔다 갔다 할 부분이지 위원들이 개입하는 된다고 해라 안 된다고 해라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보상지원

고재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지번 확인해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이번에 연기가 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설과 관련해서 개발과 관련한 부분을 심도있게 협의하는 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는 17개 부처가 해당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환경부나 농지부서를 담당하는 부서가 여기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뭘 물어보려고 여쭈어 보냐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하는데는 개발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크게 문제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농지, 환경, 산림분야인데 그 쪽 세 군데가 협의가 되어 있고……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기업도시위원회가 문제지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기업도시위원회 여기에서 조건이 나옵니다. 환경부에는 어떻게 해라 농지분야는 어떻게 해라 산림분야는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해라 녹지 분야는……

관형

김관형위원장

아울러서 금전에 관한 것까지 심도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기업도시위원회에 예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건부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걸어 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하기 전에 1,528억원 법정자본금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1,10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돈이 확보되면 기업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골자를 물어 볼려고 하는데 이번에 두산중공업에서 돈이 들어오면 동시 입금이 달러로 바꾸면 일주일 후에 중국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기업도시위원회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은 왜 지금 늑대와 소년의 이야기가 되어 버렸거든요.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우리 양영복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간곡합니다. 이제는 네 발 넣고 내 발 뺄 틈이 없습니다. 다같이 담가야 할 실정인데 지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다함께 염원하고 있는데 자꾸 이번에는 맞습니다.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습니다 한 세월 저희들 입성해서부터 지금까지 물론 거기서 변형이 있는 것은 뭐냐면 출자금만 늘어났습니다. 맞지요? 우리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능성에 대한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하할 부분은 취하하고 그 동안에 성공을 위해서 쭉 걸어왔던 험난한 길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 주니까 늑대와 소년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나와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중앙정부 어떤한 분을 만나봤더니 무안기업도시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간단히 이야기해서 MECD쪽 관련해서 출자금 넣겠다 넣겠다해서 안 넣다보니까 한번 청와대 들어 가서 깨진 것이 이제는 돈이 준비가 안 되면 다른 기업도시는 10억, 5억 가지고도 승인신청 했었지요? 그런데 유독 우리 무안기업도시만큼은 돈을 전부 채워와라 1,500억원에 가까운 돈을 가져와야 우리가 승인을 해 주겠다는 조건제시 아닙니까? 그게 뒷 후문에는 중앙정부에 결재권자들한테 가서 결재할 낯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맞지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래서 그것으로 보나 이것으로 보나 앞으로는 그런 일은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럼으로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기업도시만큼은 하나의 소리를 내고 함께 갈려고 애쓸 쓰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노파심에서 위원들이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또 위원들이 더듬고 가야 될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고 맞지 않습니까? 무안 MECD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중기업도시는 항상 얘기했듯이 한중단지산단에 시너지 효과를 무안 MECD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처음에 들어 왔을 때 MECD 성공하고 한중기업도시에 대해서는 거기는 사기꾼 집단이다 할 정도로까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 본위원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한중산단에 덕을 무안 MECD가 볼 것이라고 수없이 누누이 걸쳐서 했습니다. 맞습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랬는데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무안 MECD가 어찌됐든간에 제자리 걸음이 아닌 퇴보의 상황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인정하시지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제는 한중산단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국내에서도 자리매김을 해가는 시점인데 시너지 효과를 봐야 할 시기가 왔는데 아울러서 처음 시작했던 MECD를 끌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에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도 MECD 구간에 대해서도 역시 한중단지와 같은 여건으로 중국에서 51% 투자라고 국내에서 49% 투자하는 지분권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전자에 홍콩에 대중화그룹이나 여러 그룹들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는 산동성 무역부와 협의해서 산동성 51% 지분을 투자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기업은 지금 삼성 SK, 대우 이런 데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야기는 해 오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역시 농협이나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같이 서둘러서 해 나갔으면 좋은데 우선 한중단지라도 성공을 시켜 놓고……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한중산업단지가 승인이 빨리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 파급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MECD까지 가야 됩니다. 대중화그룹 쪽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서울에서 관계자들이 대만, 홍콩, 중국을 처음 시작하는 기분으로 계속 방문을 하고 있고 정보교환을 이룩하고 있지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런데 우리 국내기업이 또 관심을 가지면서도 지금 석연찮은 부분들속에서 한중산단 승인을 목전에 두고 지켜보고 있지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런 것이 떨어지게 되면 국내기업들도 이제는 중소가 아닌 대기업들이 지금 앞다투어서 먼저 발을 담궈야 되겠다고 보고 있는 실정인데도 사실이 없지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무안군이 예전에 한중산업단지 하고 갈 때처럼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 이게 똑같은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제는 한번에 경험과 지난날의 과오를 거울삼아서 과감하게 공무원이 아닌 기업의 형태로 또는 투자자의 형태로 변할 때는 매섭게 돌변해서 동반자를 찾아 나서는데 시간을 아껴서는 안 되는 이런 실정임에도 틀림이 없지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렇게 잘 하셔서 지금까지 저는 지금도 내가 이 기업도시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상당히 고개를 절래절래 젓는 부분들이 가끔 나옵니다. 때로는 땅을 내려다 봤다가 때로는 하늘을 쳐다봤다고 그러한 희비가 엇갈리는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퇴직하고 안 계십니다마는 전 박홍기소장님한테 굉장히 죄송하다는 생각을 아울러 하면서 제가 그렇게 누누이 걸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중산단이 먼저 가게 되니 땅 빼앗기지 마라 MECD한테 70만평입니까? 극구 떼어서 저쪽에 실시설계한다고 집어 넣어주어서 560만평인가 660만평인가 희비가 엇갈려서 결과적으로 MECD쪽에 70만평이 위치에 있지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결과적으로 김관형이 말대로 됐습니다. 당신들 후회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프라임은 빠져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프라임이 내가 기업은 결과적으로 장사꾼이 하는 행보를 하는 것이 기업입니다라고 누누이 걸쳐서 힘 주어서 말하면서 애원을 했었습니다. 재편입, 편성하지 마시고 이대로 놔두시고 KCIID가 원하는 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 길만이 기업도시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빠른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공무원들은 결과적으로 현실에 입각해서 자기 안녕에 입각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 가지고 고집을 끝까지 부리시다가 어린 제가 던지는 서류뭉치에 결과적으로 육체가 닿는 결과를 낳고 나니 퇴직하시고 나니까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리를 다 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본위원이 죄책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을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면 주위 사람의 말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실과부서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정하면 어떤 사람이 그 길은 절대 수렁이니까 가지 말고 약간 도십시오라고 충언을 해 주어도 그 충언이 간신배가 하는 것 밖에는 안 되거든요. 진정한 충언이 옆에서 들어 올 때는 그게 설령 총부가 될지언정 한번쯤 귀담아서 기울이시고 다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발맞추어 갈 수 있는 분위기속에서 기업도시가 이루어지다 보면 앞으로 있을 보상업무나 기타 등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목소리를 같이 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현입니다. 저희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135쪽 상단에 4억1,300만원 지원된 곳이 어디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고구마클러스터사업단에 지원됩니다. 고구마클러스터 사업단이 작년도에 신청해서 금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자본보조라 아직 시급하지 않아서 추경에 이번에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어느 지역이……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지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클러스터단이 구성되어서 법인으로 무안군 전체로……

천성

김천성위원

무안군 전체로…… 135쪽 무안황토랑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을 했었는데 6,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도비에 따른 보조사업에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군비를 별도로 세웠는데 예전에는 사업비가 족해서 군비를 별도로 세웠는데 지금까지 평생고객 확보결과 도비 보조사업에서 지원되는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남을 예정이여서……

천성

김천성위원

136쪽 농산물 유통센터 지원사업으로 1억7,800만원인데 도비로만 세운거지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이번 추경에 세웠다가 확보한 것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리고 137쪽 소형 저온저장고 이것을 확실히 농가에 파급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신선채소나 그리고 소형신선 채소나 과일 그런 것들은 저장해서 소규모로 저장해서 택배나 인터넷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수확기 때 일시 출하하지 않고 저장했다가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 효과가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138쪽 연구개발비가 1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 연구개발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과다한데……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신활력 상사업비 11억 예산중에서 저희과에 배정 된 것이 있는데 백년 관련 제품들이 생산 포장되어서 생산되고 있는데 업체에서 포장지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홍보마케팅 차원에서 소비자들에게 눈에 띄고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포장디자인을 군에서 개발 해 주어서 생산업체에서 디자인을 써 가지고 포장지를 사용토록 하고자 세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140쪽 한우명품 브랜드 지원사업비에서 한 곳을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곳이 어디 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녹색한우라고 전남 10개 시군 축협들……

천성

김천성위원

무안축협에서 주관을 합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무안축협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10개 시군이 녹색 한우브랜드사업을 합니다. 10개 시군에서 부담을 해서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비하고 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부담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우리 시군에 부담된 금액을 그 쪽으로 지급한다는 말이지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제일 하단에 140쪽 민간자본 보조로 나가는데 어느 곳을 지정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연결체 조사료 운송사업비가 지원되는 곳이 5개소가 있습니다. 법인이.

천성

김천성위원

법인 5개소로 나간다는 겁니까?

서류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주파용 사료작물 종자대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포대당 2,000원씩 하는데 무안군에서 40% 지원해 줍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1포대 78,000원 정도 갑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거기에 대한 40%를 지원 해 준다는 겁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김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38쪽에 친환경축산 인증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 사업으로 2,240만원 있는데 이게 64만원 해서 50건으로 70%로 됐는데 기정액 5,000만원이 있는데 본 예산 부기를 보면 1,000만원 50% 해 가지고 10%로 500만원씩해서 10가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목은 같은데 내용이 사업자체가 본예산에 쓰는 5,000만원하고 지금 3회 추경에 2,240만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여기는 이번에 한 것은 축산물 인증을 받는 비용이 64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증기관에 받는 비용에 따른 64만원에서 70%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친환경축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미생물들의 사용하는 재료비로 사용토록 농가에 인증 받을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산

김산위원

그리고 142쪽 제일 상단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국비 4억3,200만원을 가지고 오셨는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군비 5억8,800만원이 기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이월사업비이지만 현재 가지고 온 4억3,200만원은 국비만 있고 군비사업비에 대한 부담은 없고 국비만 지원받은 것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당초에 군비 부담도 있는데 5억8,800만원을 기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받았다는 겁니까? 그게 군비 부담이라는 겁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김산

김산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임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137쪽 도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과 민간자본보조와 밑에 군에서 실시하는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도비 지원사업은 타시군에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을 저희군이 부족하다고 해서 두개소를 추가로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가져온 것이고 군비지원사업은 당초에 60동이었는데 이번에 12동을 추가로 확보해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다. 그러면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사업하고 영농조직화단체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과 어떻게 구분되는 것입니까?

소형저온저장고는 3평짜리입니다. 영농조직화단체는 20평하고 50평 2개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계십니까? 김천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142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김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가축분뇨공동화 사업은 추진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지금 부지가 민원이 있어서 확정이 안 되어서 처음에 6월부터 1개 장소를 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운남에 다른 장소로 했는데 2개 마을이 있는데 1개 마을이 반대해서 부지를 확정을 못하고 있어서 확정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부지 때문에 미지정 되어 있다는 겁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축산농가 대표들이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양돈협회에서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어느 날 밖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다른데서 추진을 하면 될 수 있는 부지도 적합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안 되는 사업을 그 쪽에다가 밀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몇 년도 사업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이것은 국비는 금년에 받아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이고 군비가 작년에 세워졌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2007년도지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작년부터 설왕설래하고 있지요 후보지 때문에.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안 되면 되는 쪽으로 사업 돌리십시오.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다 준비가 끝난 분들도 계시는데 안되는 곳에 명분쌓기를 하고 가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장소는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계속 현재 상태에서 안 된다고 하면 적당한 장소는 물색중에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올해도 두 달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정례회의가 11월 17일부터 시작해서 열흘 남짓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 다 갑니다. 11월달에 2개월도 그냥 지내실겁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면 이월시켜서라도 정 못하면 ……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것이 하나는 목말라서 말라 비틀어진 자, 하나는 배불러서 배 터진 죽은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되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정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저도 관련된 분이들이고 알만하신 분들이고 잘 하시겠지 지켜 왔는데 1년 넘게 2년 가까이 기다려 주었으면 의지를 가지고 실과소장님께서 센터장님하고 상의해서 적정한 기간을 주시고 그때까지 후보지 선정을 못하시고 사업추진에 활력이 되지 않으면 적당하게 해서 하실 수 있는 사람에게 떠 맡기겠습니다 하고 통보하세요. 그쪽으로 안 준다고 해서 고발ㆍ고소조치 당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하시고자 하신 분은 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협회에서 자기 부담이 있고 하니까 협회에서 밖에 안 씁니다. 적정장소는 이곳 저곳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관형

김관형위원장

아니 협회가 아니고 다른 민원인들이 저한테 몇 번 찾아 왔어요 이건으로. 그래서 이미 하고자하는 협회가 있어서 아는 채를 안하고 2년동안 입다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들은 공무도 잘 하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도 잘 하시던데 이 부분은 한군데다가 묶어 놓고 돼지 목 달아난 식으로 하고 계신지 이해가 안 갑니다.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전남쌀은 뭐고 무안쌀은 뭡니까? 무안쌀은 황토랑쌀은 무안 황토랑쌀로 목이 지어졌기 때문에 무안 황토랑이고 전남쌀은 전남에서 나오고 그렇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부기 제목에 우리 자체사업은 황토랑쌀이라고 명시를 한 것 같고 전남쌀은 도비 지원사업이라서 명칭을 그렇게 ……

관형

김관형위원장

농림부에도 이야기해서 대한민국쌀이라고 지원 좀 받지 그러십니까? 택배비 지원한다고. 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갑시다. 물론 이것 저것 할 것 없이 총괄적으로 좋은 품목을 만들고 좋은 홍보하고 좋은 마케팅전략을 세워서 농산물 파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쟁력에서 제외된다라면 자꾸 끌고 가면서 짐 무겁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하면서 나는 살다가 살다가 별 얘기를 듣습니다. 139페이지 보면 이제는 돼지도 등장하고 소도 등장하고 다 나오니까 이제는 미니돼지가 등장하네요. 여기 보니까 의료용 SPF급 미니돼지 생산지원사업인데 미니돼지는 조그마한 돼지입니까? 무슨 돼지 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의료용으로 실험을 하는 돼지 생산을 하는데 현재 돈사로는 안 되고 무균으로 새로운 돈사로 신축을 해야 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무균으로 돈사를 신축해서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무균으로 키워서 무균이 없게 해 가지고 무균인 돼지를 먹는다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먹는 것이 아니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돼지를 이제는 약품으로 써 버린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실험용으로 씁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실험용으로.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실험용으로 쓰는데 우리 무안군에서 개발하는데 지원을 해 주겠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도에서 회사와 협약이 되어서 이 돼지를 키워 놓으면 사 가겠다 해서 돼지 규모가 큰 몇 개 시군만 신청을……

관형

김관형위원장

미니돼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저도 못 보았는데 조금마한 돼지새끼 같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지정이 되었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아직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면 미니돼지를 키워보겠다고 해서……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 김산위원님께서 제 시간에 뺐어갔으니까 제가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미니돼지는 무균으로 하니까 키울 때 돈사도 무균으로 처리를 하겠네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다른 병균이 침투하지 않도록 깨끗한 시설로 짓는 사업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면 돼지 냄새도 안 납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어린돼지라 그런 것들은 최소화 되도록 시설을 해야 지요.

관형

김관형위원장

시행착오도 거듭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개발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생각들을 가지시고 내 지역에 과연 어떤 명품내지는 훌륭한 물건을 만들어 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부가가치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끊임 없이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미니돼지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납니다. 이 사업을 하시자 과장님!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연구업체에서 도하고 MOU처리해서 몇 개 시군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사업오면 다른 시군으로 가라고 하십시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그래서 소요조사를 했는데 만약 이런 사업이 있는데 양돈협회나 농가들 몇 분들하고 이런 사업으로 해 볼 의향이 있느냐 해서 한 두 분이 있다고 해서 사업 신청해 가지고 도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한 두 분 가지고는. 아무튼 공무원 여러분들의 하고자 하는 의욕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과감한 우리 전라도 순수한 말로 똥배짱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무엇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그것을 죽으나 사나 긍정적으로 설명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위원한테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끌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치우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임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문이 나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8쪽에 벌집 소초광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이것은 벌통이 있는데 벌통 안에 10개 속을 넣어가지고 꿀이 저장되도록 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것도 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알았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마무리를 못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한 반이 6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공부하는 학생은 10%～15%이내 10명 수준입니다. 물론 사회에 나가서 다 공부를 조금 못했으면 기술적인 측면이라도 나라건설에 나라 발전에 이바지를 하고들 계시겠습니다마는 그 당시로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부속품이라고 납부금을 합해서 봉급 주러 간다고. 남이 사업한다고 해서 우리도 사업하고. 나는 아무튼 센터장님 그쪽 식구들이 1년에 한번씩 저한테는 히트를 냅니다. 이번에는 미니돼지로 히트를 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7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52분 회의중지

21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오종헌입니다. 저희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늦게까지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44쪽 무안종묘법인 인프라 구축 3,500만원 지원됐는데 금년에 무안에서 종묘에서 생산한 종자가 많이 군민들에게 보급되었습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저희 종묘회사에서는 올해 생산한 것이 600㎏인데 100%공급됐고 가격은 1대당 35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종자들은 80만원～100만원으로 호가하고 있는데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농가소득에 많은 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본위원도 양파 종묘 종자에 대해 농협에 다니면서 무안에서 생산된 종묘가 참 좋다고 했는데 농협에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더라고요. 저장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군에서 종자 보급하는데 지원해 주었습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올해 4,800만원 지원이 되었고 종자 우수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범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직접 보여 주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면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연구해서 좋은 종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지금 무안 종묘법인 대표가 누구입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법인 대표는 김영구씨가 하고 있고 사무실은 평다리에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알겠습니다.

관헝

김관헝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비에서 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원래 무안 상담소 회의실이 너무 적어서 회의하기가 어렵고 해서 확장하려고 했는데 건물 자체가 시공상 확장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건축물 한 쪽 면을 들어내기고 확장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2층이 회의실인데 확장하려고 했는데 건물 자체를 지을 때 벽돌이나 브로커로 쌓은 것이 아니라 옹벽으로 쳐서 부은 건물인데 저는 그것을 모르고 뜯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뜯으면 붕괴된다는 진단을 받고 저희들이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다음은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환경농업과장 이종희입니다.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신다면 사업비 500만원미만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149쪽에 신활력사업 연 카렌다 제작이 13,709원 750부인데 과장님보다 예산계장님 계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영진 예.

김산

김산위원

신활력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습니까? 왜 본위원이 질문하냐면 신활력사업이 몇 개과에서 하는데 과에 따라서 문화관광사업부분들이 있는데 연 카렌다 제작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활력 사업도 관광문화과 그 쪽에서는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데 왜냐면 위원님들이 대부분 아는데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74쪽에 보면 물론 시설비기 때문에 그렇긴 하는데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수생식물 전시 부분은 신활력 사업에 예산을 잡는다고 하면 수생식물 부분은 신활력 사업 중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관광문화과에서 하거든요. 이게 참 궁금한 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연 카렌다 제작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관광문화과 신활력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나. 물론 설명하셨듯이 잔여액으로 하셨다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신활력 예산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담당

예산담당

정영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내려와서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각 신활력 관계된 부서별로 분리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자세히 검토해서 해야 할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그런 부분들이 매우 혼란스럽고 그것은 그렇고 연 카렌다를 제작해서 13,709원인데 카렌다 제작비가 고급스러운 편인데 750부 한정제작하면 어떤 홍보용으로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연 카렌다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 무안백련하고 연을 이용한 식품을 카렌타 탁상일지 스탠드식으로 된 것이 있는데 장마다 설명을 넣어서 하고 750부는 저희들이 연과 관련된 유관기관, 단체, 급식, 연을 이용한 식품 업소에 통보하기 위해서 750부를 잡았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임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친환경 생태연못 둠벙조성사업은 1개소로 정해졌습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지금 대부분 신청을 받습니다. 몽탄 내리에 장영진씨가 신청한 것을 도에 올려 보냈는데 금년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아 그래요. 그럼 확정되었구만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혹시 필요한 것 있으시면 건의를 해서 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사업이 이번 하반기에 결정되었고 내년 사업도 미리 보고를 하면 희망 농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규격은 정해지지 않고 친환경생태 연못을 둠벙형태로 재생한…

덕수

임덕수위원

둠벙상태에서?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둠벙형태를 재생한 것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재생해서 만든다는 말씀이지이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어떤 기준은 없고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예, 참고로 작년에 2개소를 했는데 몽탄 학산리에 전남씨하고 약곡리 박광일씨가 했기 때문에 거기를 가보시면 볼 수 있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잘 해 놓았습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148쪽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에너지시스템 지원은 개인입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조성하는 것입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고유가에 따른 농가 경영비가 많아서 화훼농가와 시설원예농가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자부담금이 50%입니다. 그래서 자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농가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줍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단지 조성이 아니고 개인이.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개인이 신청한 농가에 한해서. 잘 알았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때인가 2008년도 심의하면서 오디뽕 재배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본위원이 굉장히 힘주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기억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굳이 하시겠다고,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감하셨구만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당초 목표가 5㏊였는데 3.6㏊신청이 되어서 오디뽕을 이번에 700만원 감액 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아니 그 말씀하실 때 하고자 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왜 5㏊에서 3.6㏊밖에. 그때는 그랬다가 지금 되니까 이런가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그것이 아니라 사업 시행을 하기 전 내년사업은 금년도에 수요자 조사를 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말로는 못 이깁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여쭤볼 때는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의 규모라든가 농가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집한 자료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행착오 하지 않겠다고 하셔야지 그때는 해야 된다고 목에 힘주고 말씀하셨다고 오늘 갑자기 아니 그게 아니고 나가면 이것이 시장통에서 곡물 넣고 깎자 말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멋있는 사람은 고집대로 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 보고 안 되면 내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손 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넘어가고 둠벙을 몇 평 정도 파실 계획입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통상 작년에 두 곳을 현장에 가서 본 바로는 20평인데 조형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 어렸을 때 논 가운데 둠벙을 했는데 지금은 친환경적으로 생태환경으로 해서 보통 물 수요하고 자연인들이 와서 볼 수 있게 그런 차원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몽탄 내리 장영진씨 것은 제가 잠깐 면적을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다시 정정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263㎥로 해서 영농조합에서 확인을 했는데 깊이가 약 1.6m인데 우리나라 평수로 하면 684평 정도 되네요.

관형

김관형위원장

여기에 조형물은 없는 거지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사업내용을 말씀 드릴까요 석축하고 특별한 관찰 데크 설치하고 물레방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거기가 물레방아나 석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석축이 몇 m나 들어 가 있습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m는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총 터파기가 약800㎥이고 넓이는 1.2m로 해서 쌓는다고 했는데……

김산

김산위원

과장님, 친환경생태 연못 둠벙 조성시범사업이 지금 친환경농업생산 기반구축에 어떤 단위사업이 이게 지금 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왜냐면 신문에 도지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한 사업이라고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이와 비슷한 건설과에 들샘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들샘이나 둠벙 방죽을 파서 지하수를 대형으로 해서 농업용수를 쓰겠다는 사업이 우리 군에서 들샘사업해서 건설과에서 예산이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과연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에 친환경생태 연못이 과연 친환경기반구축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용수는 아닌 것 같고……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들샘사업은 용수용이라고 말씀하신대로 친환경 둠벙은 옛날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생태학습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기 위한 것이고 들샘사업하고는 틀립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둠벙이 아니라 방죽입니다.

김산

김산위원

방죽도 아니고……

관형

김관형위원장

위원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싱태 연못해서 둠벙이라고 했거든요. 둠벙이 684평 700평이면 세마지기에 해당합니다. 저수지 격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쭤본 거에요 그렇다면 684평을 ㎥로 따져 보니까 그 흙을 파내려면 3,500㎥정도 됩니다. 3,500㎥정도 되면 270대 분량입니다. 270대 불량을 사업비 270대면 약460정도 되는 포크레인 하루에 약140대 정도 떠 내지요? 140대에서 잘 떠내는 포크레인은 약150대 정도 떠냅니다. 지금은 제가 자세히 액수는 모르겠는데 하루 임대하는데 드는 비용이 돈백만원 들어 갑니까?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하루에 백만원 덜 들어 갑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2,850만원이 잡혀서 궁금해서 무슨 둠벙을 파는데 2,850만원이 소요되는가 물어 보았더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석축이 800㎡가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제가 설명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684평이라는 것은 전체 면적입니다. 그 사이 둠벙은 684평이 안됩니다. 15평이나 20평이라는 것은 둠벙 면적이 그렇고 주변에는 잔디나 조경수를 식재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친환경 생태 학습장 및 관광자원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면적은……

관형

김관형위원장

공원조성하는데 다른 것은 이원화 삼원화를 잘 시키는데 환경농업과에서 연못 만들어 내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공원조성까지 합칩니까? 건설과에서는 석축까지 하시더니 이제는 공원조성까지 하셔서 종합센터가 되네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그것이 아니고 친환경적인 자연생태학습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생태연연못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과연 관광자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관광소리가 들어가면 돈 2억8,000만원 갖고 관광이 안 됩니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주로 관광지 주변 설치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또 주변으로 가네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몽탄주변으로 한다면 몽탄 약실 한옥 마을을 주변에 관광객이……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 연못이 날개가 많이 달렸구만요. 약실마을 까지 가는데 내가 약실마을도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한옥 주택계에서 하지 않으면 경제개발과에서 하든지 그 주무과에서 손을 됐으면 경관 조성하는 것은 자연환경과로 갑니다. 도로 닦는 것은 건설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기타 등 등 이 부서가 찢어지기가 한정 없이 찢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서 이것 하나 보고 있으면 이 사업을 가지고 내가 약실마을사업 가지고 전반에 관해서 한 눈에 쳐다봐야 되겠다 하면 위원이 머리가 아픕니다. 우리 위원들이 연봉을 깎은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라도 깎은다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보면 그렇게 머리꼴치가 아프거든요. 그러면 테스트를 행안부에서 테스트를 제대로 합니다. 지방자치제 시켜 가지고 분산해서 이리도 숨겨보고 저리도 숨겨봐라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테스트를 해 보자고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전에 소리가 크게 나서 그런지 이것을 이쪽으로 합쳐서 둠벙에 바퀴를 달아서 이리 밀고 저리 밀고 다니구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어쩔 때는 이것을 우리 실과 소관이 아니니까 한 사업을 놓고 책상 하나 만드는데 판자 자르는 사람은 목수가 썰고 망치질 한 사람은 중목수가 해야 되고 또 밑에 다이 만드는 사람 등 등 머리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답답했는데 이 상황 만큼은 연못사업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파고 들어가니까 바퀴도 달렸다가 관광도 했다가 여러가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필이 꽂히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명쾌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 예산실장님이 마침 배석을 밤 늦은시간까지 해 주셨는데 어떤 일도 가급적이면 주무부서가 한꺼번에 처리를 해 낼 수 있게 해서 거기에 장이 그 사업을 놓고 보면 이 사업에 목적과 취지는 무엇이고 효과는 어떻게 극대화 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고 한 사람 머리 속에 있는데 사실은 가서 보면 이원화 삼원화 되어서 자칫 잘못 금 그려놓고 내 땅 네땅 따지듯이 하는데 예산을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와 관계자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집행하는 시설하는 이런 과정까지 일괄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잘못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일괄성 있게 하신다고 하니까 참 좋은데 오디뽕 관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했거든요. 이 사업이 목적을 말씀하다시피 관광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크면 크고 말면 말고 개인적인 성격상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화를 시킬 것 같으면 28억이 아니라 280억이라도 받아서 해야 됩니다. 2,850만원 받아서 도대체 어떻게 하실런지. 그래서 관광 극대화를 시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관광지에 살짝 리본같이 붙여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 보러와서 이것도 보실런지 모르겠는데 여러가지로 전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농업과 소관 2008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못 내려 오셨지요?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한 시간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분위기 상황을 납득이 가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해양수산과장의 해외연수로 해양진흥담당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해양진흥담당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늦게까지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현경면 봉오제어장 진입로 개설이 150m에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진입로가 어떻게 되는지요.

진입로가 아니고 갯벌위에다가 진입로를 만든다는 거지요?

그러면 공법이라든가…… 그러면 갯벌위에 포장을 하는 겁니까?

토사를 뿌리고 포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102쪽입니다. 엘리베이터설치는 노인이나 장애자를 위한 시설입니까?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영해공원 화장실 신축공사는 이런 1억6,000만원인데 몇 평 정도 됩니까?

평당 약625만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25평 수준이면 지금 남자화장실에 소변기와 좌변기를 몇 개나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모르고 여자화장실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혹시 샤워시설 들어 갑니까?

화장실만 1억6,000만원을 계상하셨다는 말입니까?

화장실을 우리 행정에서 언제부터 규모에 맞춘다고 하니까 참 그렇네요. 사실 화장실 하나 만들어 내는데 지금 우리 시골에 무안군에 이런 1억6,000만원짜리 집에서 사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25평짜리 집에서 사시는 분들이 %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땅값해 봐야 김산위원님 5만원 갑니까?

김산

김산위원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관형

김관형위원장

영해공원이라고 하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예산 잡으셔서 상당히 궁금하실 것입니다.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셨다시피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농어촌 정주권 사업비 일부로 바닷가 옆에다가 공원을 마련했습니다. 톱머리나 조금나루 정도는 안 되는데 월두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체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공간이 좋아 많은 관광객들이 와요. 정주권 사업비로 공원을 700평～800평정도 조성을 했는데 편의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주권 사업비로 토지 매입을 할 때 감정가 1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지 매입하고 화장실 하면서 편의시설하면 대충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게 해서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요. 좋은데 화장실을 해 놓고 나면 나중에 거기에 따른 관리비, 보수비 이런 것들이 들어 간다는 것도 잘 아시지요?

어렵게 만들어낸 예산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무안군에서 관광객들에게 인상 찌푸림이 없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연근해 어선감척사업이 있는데 예전에도 하셨지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유류값 이야기하시는데 유류값 때문에 감척을 하신다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주민 어민들의 염원도 깃들여져서 병행하시는 겁니까?

감척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까?

본위원이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고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감척에 대한 신경을 쓰고 계신지 알고 계시지요?

서로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바다레저 낚시기반시설은 신월리 어디입니까?

다리 놓은데가 어디이지요 성내리 근처에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두 개를 또 기반시설을 하게 되면 운남쪽으로 보내실 겁니까?

도원이 적지다. 도원 아니고 망운도 적지가 많던데 도원이 적지라고 자꾸 억지를 부리십니까? 아무튼 한번 생각하시면 그것으로 죽어도 김일성이가 벼락 내려도 우리 공무원들은 밀어야 되요. 그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 사업 추진하면서 위원님들 하고 주민들하고 함께 하다보니까 좋은 성과가 있어가지고 이번 사업은 운남쪽으로 잠정결정을 했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쪽에 해서 효과가 극대화 될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논의해 봐야지요.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무슨 한번 하면 고집 부리십니까? 이것 예산 삭감 한번 시켜 볼까요 하는지 못하는지.

됐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바다레저 낚시기반 시설하게 되면 지역에 소득창출이 됩니까?

어촌계 단위로 하는데 어촌계에서 활용을 하면서 어촌계 분들만 활용을 하는지 어떤 관광객이나 낚시를 하신 분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창출이 되냐고 묻고 싶습니다. 어촌계에 줘 버리면 회원들이 가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관형

김관형위원장

김천성전의장님께서 여쭤 보는 것은 수입거리가 되냐는 말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이용률만 높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소득이 창출되냐는 말입니다. 어촌계 분들만 가서 낚시하면 물론 이용률은 많지요.

그러면 수입 창출된다면 어촌계에 수입된 상황이 나옵니까?

자료 뽑아서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장

자료를 제가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김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일지를 어떻게 썼는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다녀가셨는지 다녀가신 분들은 누가 다녀가셨는지 괜히 또 급하게 가서 서울에 있는 사람 서울 가서 전화번호 적고 해서 만들어 오지 말고 조사하면 금방 나옵니다. 이 일지표가 전액 자부담 없이 다 보조해서 이런 시설물을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 때 되면 버리자 몇 푼 손님 오면 받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거기가 김산위원님께서 2년전에 좋은 발상을 하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흡사한 사업이라든가 무안군에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착안을 하고 고안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김산위원님께서 우리 의원들이 전부 가서 레저시설도 구경도 했습니다만 참 잘하셨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척 들어가면 3척이지요. 그럼 해상 펜션에 들어갑니다. 그 일대에 잘 해 놓고 무안군에서 홍보 조금만 해 주고 인터넷 올려놓고 하면 그 일대분들은 실질적으로 농업을 탈피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거기가 다른 지역과 달라서 수심이 깊고 물이 항상 차 있는 상황에서 레저관광하고 연결을 하면 참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인근 면에도 매년 물이 올라와 있는데 물어라도 보고 하셔야지 김산위원님한테만 들고 가도 못하게 엎어지게 밀어 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좋습니다. 한번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했으면 반드시 일지표는 있겠구만요.

개인도 아니고 공동이고 하니까 더욱더 개똥이가 당번하면서 서울에서 김말똥이라는 손님이 얼마에 와서 몇시에 도착해서 몇 시에 갔고 이상 없었다고 어촌계장이 사인은 했을 것 아닙니까? 동네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집이 한 채가 떠 있는데 맞습니까?

조사해서 가져와 보세요. 다음은 갯벌 방문객센터 엘리베이터 설치건에 대해서 더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지요?

200백여원의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장애인에 대한 예우조차도 못하는 노약자에 대한 예우조차도 못했다는 것이 한심스럽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와서 1억2,000만원 엘리베이터 설치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들도 사실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 저런 말 해야 봉급 받아먹고 할 일이 이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엊그제도 불과 10일도 채 안됐습니다. 방문객 센터에 가서 이리 저리 둘러도 보고 내가 설계자와 내 생각을 반영도 해 보고해양수산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통화도 해 보고 여러가지로 교감을 가졌습니다마는 사실은 개인의 생각을 다 충족할 수는 없겠지요. 저도 하나의 개인인데 내 생각이 다 맞다고는 안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계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의회 오셔서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처음 입니까?

어떻습니까? 와서 앉아서 보니까 조금 실과장님들이 보고할 때 별 것 아닌 것 같았는데 막상 와서 해 보니까 그러니까 5급이구나 하는 생각이 안 듭니까?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안 시켜 주는가 싶습니까?

제가 시작하면서 계장님께 여러 가지로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흐르고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이 퇴근을 하지 않으시고 늦게 까지 고생하신 것을 보면서 저도 한 쪽으로 반성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로 잘 하자는 얘기지 우리 위원들이 잘하면 어떻게 잘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0분 회의중지

2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본인의 실과의 뜻과 달리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그 이하 계장님들에게 관계자 여러분에게 송구스럽기까지 하는 그런 시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특히 공무원으로서 또 무안인으로서 여러 가지를 통감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우리 예산실장님에게도 아주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보면 내가 아닌 그런 내용들에 휘말려서 궁지에 몰리는 때도 있습니다마는 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타인이 득이 되고 동료들에게 병풍역할을 할 수 있다는 위치에 있는 것도 자랑스러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더불어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끝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산림환경과장입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남악신도시에 대해서 담당계장님하고 미화요원 이야기하다가 느낀 것인데 목포시 옥암동이나 목포시에서 보면 청소 도로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다른 시를 가면 도로변을 차가 1대 지나가면서 뽑아 나가는 차량이 있습니다. 본 예산에 계상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남악신도시 분들은 목포 시민으로 생각하지 무안군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모든 것을 비교합니다. 모든 것을 비교해서 우리 아침에 보면 출근하실 때 보셨겠지만 쓸고만 있습니다. 미화요원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도로차량도 있어 가지고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남악신도시는 목포시 옥암동보다 넓은데 미화요원이나 인력이 적다고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미비하다보니까 자꾸 그런 말씀 듣고 민원이 앞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제기 될 겁니다. 물론 환경지도담당하는 직원들이 산림환경과에 포진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애로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또 우리 정성수 공원녹지 담당도 나와서 하다보면 예산은 적고 해 주라는 것은 많고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내년 본예산이라도 참고하셔서 세우시기 바라고 제가 이 예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오늘 도청에 직원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간부회의 때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군수님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뿐이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일을 많이 하시라고 하면 저한테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오룡산공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청 소재지 오룡산공원이 있는데 가 보시면 알겠지만 도비 조금 주다 보니까 찔찔하다 말았는데 오룡산 공원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물론 남악신도시개발 삼아서 많은 이익금도 남겼지만 저도 건의 드렸지만 반영이 안 되요. 그러나 인근 타시군에서는 도청을 밥먹듯이 계속 쫓아다녀서 계속 부탁을 하니까 많은 예산을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도청소재지에 있는 우리 무안군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일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안군에 도청소재지가 있기 때문에 자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오룡산공원은 도청뒤에있는 산이고 목포를 나중에 대표할 수 있는 산도 됩니다. 등산로 뿐만 아니라 정자사업이나 모든 시설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부의장님이 항상 남악신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미화요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액인건비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인원을 못 늘리고 여러 가지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오룡산공원 관계도 사실 사유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식목일행사를 하는데도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반대를 합니다. 도지사님은 바로 식물행사를 하도록 해라 하는데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문 보내고 설득도 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오룡산을 사야 됩니다. 도에도 이야기하고 도에서 그렇게 살 것 아니냐 하는데 산림소득과장님도 그런 공감을 갖고 계시는데 형편이 어렵다해서 앞으로 거기를 살려고 산림청에다 오룡산하고 초의선사 뒷산하고는 요즘은 국유지 매입사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어차피 그 산을 사야지 우리 마음대로 정자도 짓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등산로 만드는데 개인이 전체 그 땅을 사라는 겁니다. 등산로 길을 만드는데 그 땅을 다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목포 같은데는 부주산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남악신도시 무안군 사람들이 목포같이 똑같이 혜택을 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연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은 과장님이 산림환경과장 계속 하실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1단계부터 시작되면 언젠가는 오룡산공원이 실무자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100억정도 들어간다고 하데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해서라도 국비를 많이 가져와야 할 부분이 오룡산공원이예요. 등산로 한 군데만 낼 것이 아니고 우리 초의선사처럼 한 5,000평이나 10,000평 사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목포시에 뒤지지 않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무안군 시승격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남악신도시 주민들이 시민이 아닌 군민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 주십사해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5쪽이요 폐기물관련 홍보물 제작 기정액 90만원인데 본 예산에 100만원 세웠다가 2회 추경에 10만원 절감하셨는데 삭감하시고 다시 10,000만원을 세웠는데 본예산 보니까 5만원해서 10매 해서 2회 했는데 홍보물 제작 사업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홍보물 제작을 해서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환경관리종합센터 하다보니까 군민들의 의식을 바꾸는데 첫째가 홍보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군민들 의식을 바꾸려면 홍보물제작에서 개인 농가한테 다 보내는데 이장한테 주면 주민한테 배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홍보물제작해서 일일이 보내려면 홍보물제작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홍보를 하지 않으면 첨단시설인데 첨단시설이 제대로 기능 발휘를 못합니다. 이렇게 홍보물제작을 해서 적극적으로……

김산

김산의원

홍보물 조그마한 것으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그것도 하고 큰 것도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다음은 97쪽이요 나무은행설치 조례와 관련 있는데 조례가 통과 안됐는데 그 사업은 시행 못하겠지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은 편성하더라도 조례가 통과하지 않으면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해 놓고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사업 진행도 안 되겠지요. 조례 관계는 각 시군에서 전체 절반정도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김산

김산위원

그러면 조례하고 관련도 있고 예산승인하고도 관련도 있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이 자체가 타시군에 보니까 나무은행관계는 도비군비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하고 꼭 연계를 안 시켜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김산

김산위원

사업시행을 하는데 조례안과 관계없이 이 예산만 승인나면 조례관계 없이도…… 그러면 왜 조례를 힘들게 조례를 통과 안 되고 조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그 조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산지전용 협의를 할 때 우리과의 협의를 얻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허가부서와 우리하고 틀립니다. 허가부서는 허가를 내 줘 버립니다. 그러면 나무를 사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례에 그것을 규정을 했습니다. 반드시 산지전용이나 토속채취는 산림환경과의 협의를 받도록 해라 그래야 구속력 받아서 나무를 한 주라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가 헌수운동 해서 모아 놓은데는 하등에 지장이 없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천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무안천 정화사업 계속사업비가 계속 올라오는데 정화사업이 덜 된 곳이 몇 m나 됩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무안천 자연환경정화사업이 추진이 현재 길이는 다 연장이 됐는데 거기에 정화습지 가 덜 되었습니다. 현재 5차분까지 했고 2008년도 이후에 마무리 된 것이 16억 사업비가 아직 없습니다. 그 사업비를 올해 아니면 내년에 주라고 환경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제가 입성해서부터 무안천 정비사업이 계속사업비로 올라오는데 이런 것은 활동하셔서 국비 좀 갖다가 하는 방향으로 더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만 하고 계셔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리고 남창천, 사교천 수질정화습지조성사업 타당성 조사를 삭감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우리가 입찰해서 당초에 사업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다시 남창천, 사교천을 한꺼번에 묶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업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연구 조사할 필요도 없고 사업자한테 입찰을 해서 삭감했다는 말씀입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94쪽 자산취득비에서 소음, 진동측정기와 악취포집기와 풍향풍속계를 샀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지금 우리가 사려고 했고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악취 포집기는 공기를 포집해 가지지 갖다가 의뢰하는 것입니다. 직접 측정은 않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복용 마을 잘 알고 계시지요? 2006년도부터 밤에만 나가는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악취가 한참 심할 때는 새벽 4～5시경에 납니다. 그때 신고를 하면 공무원들이 잡니다. 아침에 보면 냄새가 안 나버립니다.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늦게나마 상의되어서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말씀 여쭈겠습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3억 삭감하셨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삭감해 가지고 위에 쪽으로 올렸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여기에서 감하게 되었는데 주변마을을 지원이 다 끝나 버렸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아닙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 그 밑에 보면 2억5,500만원 민간 자본보조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자본보조로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시설비를 목만 변경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간단히 이야기하면 뭘 만들어서 해 주려고 했는데 그냥 다른 것으로 보조하자는 내용입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주변마을에 1년에 우리가 몇 억씩 당초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지역개발비라고 해서 매년 4억씩 5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5년간 지원이 끝났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안 끝났는데 감해가지고……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감해서 ……

관형

김관형위원장

자본보조를 해 준 다는 얘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주변 마을에다가 사업비를 주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리고 우리 김산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나무은행 설치건에 대해서는 조례가 되도 무방 안 되도 무방 내용의 말씀이신데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제도 장치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나무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목으로 돈을 쓰는 사항 아닙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 사업을……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게 아니고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도 나무사다가 은행 만들겠다 그래도 별 무방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이 자체는 보통 국도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 사업자체는 조례 없는 국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여기는 나무은행의 설치는 효과적으로 제도장치 산림환경과의 협조를 받아서 허가를 낸다는 그런 장치 때문에……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 내용이 아니고 도에서 강력하게 추진한 사업의 일환으로 도비가 10%에 해당했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 군비로 90%는 충당해야 되지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런데 나무은행설치에 대해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조례가 통과하지 않았는데 그런 내용을 통과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까지 마친 상황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나무은행 조성사업비 교부가 각 시군에 동일하게 내려오는데 이것은 각 시군에도 우리가 알아보니까 조례 하지 않고 많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조례를 통과하면……

관형

김관형위원장

일종의 정부와 지자체의 개념으로 보면 상위법이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보자면 어떻게 조례도 제정을 안 한 상태에서 그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유권해석을 과장님이 잘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조례에 대한 나무은행설치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에 1,044만원을 계수조정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건에 대해서는 조례 보류된 건을 보류는 시켜 놓고 저하고 입장을 바꿔보시게요. 조례는 보류시켜 놓고 예산은 만들어 준다 납득이 갑니까 안 갑니까? 법의 개념과 유권해석을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는데 국도비 사업자체가 꼭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아닌데 나무은행 조례를 설치함으로써 나무은행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하는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나억수 과장님께서 위원의 신분이란 말입니다. 어찌됐든 필요하니까 조례 제정해 주십시오 하고 의뢰 들어 왔어요. 그러면 나억수과장님이 이것은 아직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지 않은 부분들이고 하니까 당분간 보류하자 지금 거론의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 보류를 시켰는데 그 이유가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10%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군에서 90%를 지원하라고 했든 그 이유를 떠나서 위원님 입장에서 나과장님께서 보류를 했어요. 그랬는데 관계 공무원이 나무은행설치건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나무를 일부 은행에 예치를 해야 되니까 나무를 사들이는 비용이 됐든 충당하는 비용이 됐든 이것을 공무원이 와 가지고 나위원님 계수조정 잘 해서 원안 가결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하면 나과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위원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것은 기본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이 기본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조례를 해도 무방 안 해도 무방이라고 판단하시면 차라리 예산부터 확보하시고 며칠 안 있으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나서 조례 제정 요청을 했어야 맞지요. 이것을 이대로 보고 우리 과장님하고의 어떤 언쟁 대상 자체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입장에서는 절대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사실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 소관하고 이번 일하고 얽히고설킨 일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번 예산도 손쉽게 잘 확보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위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자질로도 번져할 수 갈 수 있는 시비꺼리가 배제되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다른 예산은 둘째 치더라도 이 예산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상의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분위기 좋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무슨 조례를 보류한지 반납한지 모르고 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가면서도 웃고 갈 수가 있어요. 제 말 맞지 않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봉대산 가로화단 조성이라고 했는데 봉대산은 제가 알기로는 경관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화단 조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봉대산 화단조성에는 비가 많이 왔을 때 많이 산이 깎여 갑니다. 그것과 화단과 병행해서 해제 번영회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우리 직원이 가보니까 충분히 사업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비가 많이 오면 황폐된다는 것입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황폐를 막고 화단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사실 어떤 산이든 간에 비가 오면 많이 숲이 우거지지 않은데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하물며 봉대산에다가 가로 화단조성이라고 해서 명칭을 바꾸든가 해야지 가로화단조성이라고 하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명칭 자체가 해제 봉대산 가로화단에서 가로가 빠진 것이 맞습니다. 지금 화단면적은 2,200㎡정도 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660평정도의 화단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아닙니다, 200㎡입니다. 보호공을 설치하고……

천성

김천성위원

차라리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번영회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우리 직원이 가 보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아무튼 꼼꼼히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임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사회복지과에 봉대산 체육공원 확장 편의시설도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되어 있네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체육공원의 개념이 아니고 석축해서 화단……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업무보고 할 때 보면 다른 과하고 얽히고설킨 것이 많습니다. 한 군데로 몰아 붙여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연산업에 대해서 네 개과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일원화가 안 되어 있고 과별로 세우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과끼리 미루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늦은 시간까지 동료애를 발휘해 주신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 거듭 고맙다고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산림환경과장님 역시 늦은 시간에 충실한 답변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실과와는 달리 주무부서 각 계장님들이 포진하셔서 우리 과장님을 보좌하는 듯한 보기 좋은 모습들을 다른 실과에서도 함께 본받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아울러서 해 봅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제3차 회의는 10월 10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본위원회 소관 2008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