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의원 발언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9차 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위원장님! 정책추진단 새로이 개편돼서 했으니까 소개하고, 직원들, 팀장들 소개 좀 받고 하자고요. 누가 누군지 알아야지. 하기 전에 추진단장하고 팀장들 소개 좀 하고.

그럼 정책기획추진단장께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 처음 참석하시는 거죠?

네.

새로운 직원들 하고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08년 8월 11일자 우리구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책기획추진단장으로 발령받은 천영수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조정팀장 이재수 팀장입니다. (인 사) 정책개발팀장은 양완식 팀장입니다. (인 사) 팀이 둘 뿐이 없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기획추진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2008년 8월 11일자로 우리구 조직개편에 따라서 우리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서 부서업무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정책개발 및 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제안 활성화를 위한 신규 직원 간담회 개최에 따른 경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정책기획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에 8월 11일자 조직개편에서 정책추진단이 새로 신규로 됐는데 정책추진단에서 뭐하는 거에요? 그거 간단하게 소개 좀 해 주세요.

이병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추진단은 구의 업무가 복잡하다 보니까 과별 상충이 됩니다. 이것이 니 업무다 내 업무다 할 때 업무 조정권, 또 하나는 동대문구의 앞을 내다보고, 비전을 보고 정책을 개발하고 조사를 해서 벤치마킹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단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어디 계시다 오셨습니까?

답십리1동에서 왔습니다.

계시다 왔어요?

네.

우리가 듣기로, 접하기로는 정책기획추진단 하면 아주 감사담당관, 총무과 위에 부서가…….

감사담당관 다음에.

, 총무과 위에 추진단이 편성돼 있는데 앞으로 정책기획추진단장으로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우리 동대문구 정책기획을 어떤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기획을 만들어서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간단하게 과장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병윤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동북아에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아주 낙후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의 개발을 우선 하겠습니다.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고 각 국별 업무에 다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조정을 확실히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려서 우리 식구는 전부 다 저 포함해서 아홉 명입니다. 아홉 명이다 보니까, 팀은 둘이고, 열심히 하면서 매주 목요일마다 자체적으로 연찬회를 하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서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 국별 다툼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지금 장안동 건, 장안동 성매매 업소 그 건에 대해서 관련 부서가 11개 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해요?

서로 자기들 부서가, 큰 것 중에 일부분이 자기가 해당되니까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추진이 안되니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 답변에 각 국별, 부서별 다툼을 갖다가 업무를 한다는데 그런 다툼 상황이 있냐고?

지금 그건 없습니다. 현재 그건 없고요.

과장이 표현을 하실 때, 답변을 하실 때 그 자리는 말씀을 하신 것은 책임을 져야 되고 신중하게 말 한 마디 한 마디 마다 생각해서 해야 되거든요. 각 국별 다툼이 있다는 표현은 아주 듣기가 부적절하게 들립니다. 하여튼 정책기획추진단 이름에 걸맞게 좋은 정책을 기획하고 구상해서 진짜 우리 과장 말씀대로 낙후된 동대문구를 어떻게 새로운 방향으로 가게끔 잘 정책을 짜 가지고, 추진해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보좌역 이런 식으로 한 것인지.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주요내용은 정책추진단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과 부서로써 칭하게 됐는지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거론도 하셨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제에 보면 직제 상 하이라키(Hierarchy : 계층제, 계급제)가 구청장, 부구청장, 그 다음에 각 국장, 부서장 이렇게 해서 우리 본 청 내에 30개 부서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부서 서열문제도 다소 논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감사담당관 다음에 정책추진단이 두 번째 부서 서열로 돼 있고 세 번째가 총무과로 돼 있는데 현재 거기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과하고 정책추진단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국장 편재와 함께 부서가 돼 있습니다. 왜 정책 추진이라는 것이 구청에서 구 행정을 하면서 동 통·폐합 이후에 어떤 부서가 실질적으로 필요할 것이냐,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정책추진이라는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정책추진단이라는 부서를 가지고 정책추진단에서는 아까 단장인 부서장이 답변드린 대로 일련의 여러 가지, 다소 부적절한 표현으로 지적을 하셨지만 구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복합민원이라던지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는데 구가 단행법인 행정법을 기준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지만 일부는 많은 구민들의 복지나 구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가 한계이냐 그것이 법과 정책에 어떤 괴리를 메꿀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부서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책이 개발돼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을 입법을 하고 예고를 하고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법은 일반적으로 현실에 많은 사항을 간추려서 많은 사람들이 형평성과 법으로부터 평등하기 위해서 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잘 살려서 어떤 권리나 책임이나 의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돼 있는 부분에 어느 한 사람이 법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법으로부터 권리를 회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이, 단행법 또는 우리가 헌법이라는 기본법을 가지고 있지만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는 단행법을 근거로 하지만 다소에 정책이라는 것이 많이 개발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확대되는 행정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제가 답변 드리는 내용이 광학적인 답변이 되다 보니까 의견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유과학이기 때문에 의견을 달리할 수 있지만 우리 구에, 지금 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하면 3,000억 정도의 예산과 또 많은 민원, 다수의 민원과 새로이 대두되는 민원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해 나갈 그런 업무가 산재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살아오면서 10년 전, 20년 전만 생각해도 그 당시에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것은 흔히 일반화 되지 않았지만 현재에 와서는 재개발·재건축, 도심 재개발이라던지, 균형발전이라던지 뉴타운이라던지 이러한 새로운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라서 관련 규정이나 관련 법이 뭔가 동반 진행돼야 되는데 다소 법은, 아까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던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그런 많은 기간 동안에 현실하고의 다소 괴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행정이라는 것이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구민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까지 배려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행정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행정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구에서 앞으로 향후를 내다보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 내부적인 문제를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그 내부적인 문제를 소통한다는 내용은 각 과 많은 부서가, 어떤 일을 한 가지의 사업을 가지고 처리하는데 많은 부서가 관련됐을 때 이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어느 과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지정해 주고 그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인력배분이라던지 업무 성격을 분명히 해 주는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대위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을 근거로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을 때 정책적으로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 국에서 그런 일반적인 사항, 또는 특별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정책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부서를 지정해서 그러한 일들에 대한 절차라던지 또는 보고 라인, 그걸 행정용어로는 하이라키(Hierarchy : 계층제, 계급제)라고 합니다마는 어떤 계층 간에, 그런 것을 정리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단답형으로 답변할 수가 없어서 제가 길게 광학적인 부분은 있지만 우리 행정의 현실과 맞대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전에는 그런 거 안 했어요?

그 전에도 했는데, 답변?

답변하세요.

그 전에도 정책이라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정책을 근간으로 해서 법을 제정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예고도 있고 그런데 이런 일을 해 왔어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

예, 하세요.

행정관리국장이 충분하게 설명 한 거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뾰족한 답이 없어요. 설명한 내용이 딱 이거는 이거다 답이 없는데, 저나 우리 강태희 전 의장님께서 질의한 것은 그 선까지는 다 공감대가 가는 선인데 왜 질의, 의장님도 하셨지만 제가 처음에 물어본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안에 정책기획추진단 이래 가지고 직제 개편상 감사담당관 밑에 편성이 돼 있고, 또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단장께서 어떻게 하는지 툭 던져 보니까 표현상에 각 국과 과별로 다툼에 대한 것을 조정해 준다 그런 답변이 있었고,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포괄적으로 각 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는 것을 정책기획추진단에서 모아서 이거는 이 부서에서 하면 좋겠다, 또 이것은 이 부서에서 하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정의도 해 주고 하는데 처음에 단장께서 답변한 것은 낙후된 동대문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단장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재차 질의하니까 하는 말이 각 국의 다툼을 갖다가 정리하기로 했다, 그런데 우리가 포괄적으로 그 전에도 어느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과에서 서로 상충되는 그런 것도 각 국장들이 정리를 하던지 부구청장이 정리를 해서 충분히 해 왔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강태희 전 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답변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제가 하는데, 물어 본 것은 통·폐합을 하면서 우리 동대문구만 정책기획추진단을 직제 개편 한 것인가 타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가, 아니면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에서 정책기획추진단을 하나 신설해라, 직제개편 할 때, 알맹이만 삭 빼 놓고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듣기로는 국장이 생각하는 마인드 방향, 또 단장께서 생각하는 방향이 큰 틀은 같은데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틀린 면도 있는데 다른 이야기 해 봤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니까 우리 강태희 전 의장께서 말씀하신 우리 자체적으로 인력이 남으니까 단을 하나 더 만든 것인지, 아니면 행정자치부나 상위부서에서 정책기획추진단을 편제를 해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은 이병윤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특별하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정책기획추진단을 만들라는 문구는 없고요.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6개 구청이 정책추진단과 명칭이 똑 같진 않겠지만 그런 일을 하는 부서가 새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아까 제가 답변 내용 중에 그게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정책추진단이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도달했다, 조금 늦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항간에 이게 없어도 정책추진을 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하냐 이런 지적도 있으실 걸로 봅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행정수요나 행정이 지금 쪼개져 있다고 봅니다. 분업화 돼 있다. 많은 양이 분업화 돼 있다 보니까 어떤 경계측량이 중복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참 앞섭니다. 빨리 갑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참 빨리 갑니다, 이런 것은.

빨리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빨리 감으로써 남보다 시행착오를 빨리 겪고 이러한 업무가 정착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정책기획추진단이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서지간에 조금 이런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왔다고 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관계는 차라리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현재까지 우리 의회가 ‘91년도에 개원해 가지고 각 의원님께서 각 지역에 모든 사업들이 거의 다 건의되고 구정보고 때 또 다시 재 건의되고 1차년도, 2차년도 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 동안에 지역사업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도시개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청량리 로터리 주변, 그 다음에 균형발전촉진지구, 교통, 도로 여러 가지 이렇게 짜서 수 십 번 올라갔었는데 매년 구청장만 당선되면 5개년 사업계획서를 추진안을 마련해 놓습니다. 이런 것들이 5년 임무가 끝나고 나면 사장되고 새로운 구청장이 되면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에 대한 그 지역의 정책사업과 구정의 정책사업, 또 일반 민원에 대한 정책사업을 혼합해서 이걸 우리 의원들과 함께 우리 구정발전에 정책사업을 할 목적이 있다라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부서장은 당장 우리 디관 안에, 집행부에서 부서지간에 이러한 원만한 관계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걸 총 집합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내부에 보면 네 가지 밖에 없는데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미약하고 정책기획추진단에서 구성 요건이 여태까지 도시계획법이라던지 도로개설법이라던지 재개발·재건축의 문제점이라던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꾸준하게 구청장, 집행부 장이 바뀌더라도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설명을 했고 청취를 했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계승이 연차별로 가야되는데 항상 전자 것은 무시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벌리기만 해 놓고 지금 바뀌어지는 게 없어요. 이러한 것들을 새로 마련해서 새롭게 정책입안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자꾸 민원 민원 하는데 과연 구청장실에 직소민원실이 가 있어야 되느냐, 거기 구청장 민원실은 무슨 민원이고 1층에 있는 민원실에 민원창구는 뭐냐 이거죠, 그리고 각 부서에서 부서대로 찾아가고. 이건 뭔가 조직 정비를 하면서 예산상 경비가 지출이 덜 되고 공무원들도 예우해 주고 신바람 날 수 있는 걸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관계는 부서만 확장했지 그 일하는 용량은 똑 같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책기획추진단이 총괄 부구청장 밑에 있으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포괄적으로 시정해서 이하 부서에다 하달하면 어떠한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의회와 지역균형 발전사업에 공헌을 하겠다 이런 목적이 돼야 되는데 단순하게 부서지간에 융화 단결하고 이질감 있는 거, 장안동에 대한 관계는 정책기획단에 속하지도 않아요. 그것은 현재 「질서안정법」에 의해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찰서에서 할 일이고 다른 요인들이 많잖아요. 좀 이걸 광범위하게 정책기획단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셔야지.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하세요?

할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답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보완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러나 행정수요하고 저희가 따지는 것은 부서 간에 책임과 권리를 다른 부서장이 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다른 부서장이 그 일을 시켜도 안 하겠지만 자기 일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책임을 줬기 때문에 책임 줘 있는 부분까지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위에 행사하는 것은 그 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행사할 수 없고, 지적하신 대로 정책기획단, 지금 8월 11일날 부서가 편제된 이후에 지금 2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지금 현재 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 정책기획단의 우수 인력들을 배치해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숙고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모색점을 찾아보면서 향후에도 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수명을 해서 그 문제를 잘 처리함으로써 구민에 서비스 향상이라던지 구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고 구정발전에 힘쓸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그냥 이걸 정책기획추진단 만들어라 이래 가지고 의미도, 뜻도 모르겠는데 제 말씀은 정책이라는 자체 안에 도시계획정책, 도로라던지 재개발이라던지 복지사회라던지 무슨 정책을 나열해 가지고 임무 숙지를 위해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한테 알려줘야죠. 그러면 여기 구 정책회의 개최인데 구 정책회의 구정발전에 외부 사람들, 교수들 아무리 많이 해 봐야 소용이 없다 이거지요. 그 동안에 우리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했고 우리 지역에 대한 모든 사항을 지방자치제에서 의원들이 제일 많이 안다 이거지요. 그러면 의원들 상호 간에 기획추진단에서 항상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도 모르게 구정발전이라던지 정책회의 한다고 그러면 교수단이 오고 다른 일반 유지 급이 오는데 이거는 우리와 안 맞다 이거지요. 그러면 정책이라는 자체가 어떠어떠한 부분에 정책을 나열해서 이런 임무를 숙지할 것인지 무슨 계획서가 없잖아요, 임무숙지라던지. 단순하게 정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포괄적으로 많습니까. 광범위하게 많고 협소하게 많다고 그러면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정책기획단에서 뭐뭐 할 것인지 앞으로 책으로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그 동안에 지역사회가 균형발전이 안 맞고 26개동 중에서도 균형발전적으로 저해된 요인이 많습니다. 한 쪽에 편중된 데가 많고 실지로 선거구가 국회의원이 ‘갑’구 ‘을’구기 때문에 ‘을’지구와 ‘갑’구 지역으로 한다면 모든 교육, 문화라던지 여러 가지 주민에 대한 다른 것들이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정책인데 맹목적으로 정책이라고 하기 때문에 뭘 관장할 것인지도 모르잖아요. 그 동안에 이런 문제점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잘 나가게 생각했다는데 뭐 의원들 빼 버리고 정책기획단 해 가지고 외부 사람들 교수단들 해 봐야 그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교수지 우리 지역에 피부로 맞는 도시계획이라던지 정책 입안이 안 되더라 이거지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관리국장은 강태희 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구정에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의 의견과 또 동 떨어진 분의 의견이라던지 아니면 또 학문적으로 그 내용을 연구 발전시키는 교수 분들의 의견이라던지 아니면 지역에서 덕망 있는 분, 학식과 덕망 있는 분들의 의견도 참고해서 종합적인 우리 조장행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일부분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편제를 가지고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한다던지 또 위원회를 운영한다던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회든지 저희가 의회의 의원님들 추천을 요구하고 있고 그 의원님들을 통해서, 의정이 대의행정인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분의 의견을 다 전수 조사해서 넣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분들의 의견을 함축해서 대변할 수 있는 분의 의견이 종합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저희에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는 것은 개인의 의견이라기 보다도 전 구민의 의견이라고 저희가 받아들이는 거와 똑 같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책이라는 게 책으로도 수 십 권, 수 백 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약해서 단 시간 내에 다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강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도 관련 책자나 우리 실질적인 행정처리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러한 정책추진 기능을 활성화하고 빠른 시간 내에 정착돼서 이 기능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추진단을 발족한 데 대해서 이것으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구요. 다른 예산 저게 있으니까 이것으로…….

. 행정관리국장님이…….

잠깐만요. 그리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실 때에는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석에 서는 게 참 오랜만인데 답변석에 섰으니까 이것도 포괄적으로 같은 업무가 연관되지만 항간에 우리 지역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하고 궁금사항에 대해서 총괄 국장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도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행정개편이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8월 11일자로 동이 통·폐합 된 데가 4개동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2차 통·폐합이 이렇게 되니 저렇게 되니 항간에 지역에서 엄청 말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 계획이 괜히 잘못 전달되어 가지고, 일관성 있게 전달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아시는대로 계획된 게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이병윤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내부 방침이 결정되고 그것이 외부에 공개돼도 좋다라고 했을 때 공개되기 때문에 제가 본 내용에 의하면 당초에 동대문구는 7개동을 통폐합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7개동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4개동이 7개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통·폐합을 8개동에서 4개동으로 됐고 앞으로 6개동에서 3개동으로 되는 그런 통·폐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행안부에서 직접적으로 행정 개편에 대한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다 받아 보고, 확정된 시나리오를 받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행안부 장관이 신문과 인터뷰를 통해서, 아니면 프로에 나와서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슬림(slim:아주 적은)화 하는 행정 조직을 통해서 국가의 인력개편을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이런 것을 진행코자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지만 그 조직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것은 그 원칙을 준수하면서 특성에 맞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그것을 지역에서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소 조정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병윤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역에 가면 막 여러 가지 혼란스러워요. 위에 행안부부터 행정개편 이야기가 나오고 또 지역에도 많이 이야기가 떠도니까 혼란스러워. 그래도 주민들하고 최고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의원들도 그 내용의 시기라든지, 앞으로 방안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근거없는 얘기가 떠돌 때 주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리는 답변이 필요하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두루뭉술하게 답변해 버리면 "하기는 한다는데" 이게 언제 될지 모르고 이런 답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이게 비공개로 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획이 될 것이며 언제쯤 시기적으로 시행하려고 한다,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에는 앞으로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어느 정도 선을 그어줘야만이 주민들이 물어 볼때 우리가 답변을 해주지, 하루 자고 나면 틀리고 자고 나면 틀리고 하니까 답변할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국장께서는, 우리 동대문구는 그것도 할 것이다, 지금 현 상황에서 앞으로 변화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도 계획이 있으면서 늦어도 언제까지는 할 것이다, 이것을 또 소문들어 보니까 청장은 자치위원장들 모임에서 얼마까지만 잘 넘어가면 다음에는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자치위원장들이 우리한테 되 물어요. 그러니 어디다 장단을 맞춰 가지고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언제쯤 우리가 분명히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대문구는 2010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이것은 안 한다, 확정이 안돼서 단정은 못 짓지만 어떻다는, 내년 내후년에 할 행정개편을 가지고 지금까지 아무 대안도 없도 모른다고 하면 그것도 구청에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은 이병윤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26개동에서 22개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동이 폐지됐고, 당초 계획은 3개동을 더 하고자 했는데 이런 내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행정주변에 많은 여건의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이 많은 언론 기관을 통해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축약해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낄수 있고, 이게 동 통·폐합을 하는데 꼭 고려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선거구가 갑구, 을구가 있기 때문에 갑구와 을구에 동수가 함께 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동별 인구 안배가 필요하고, 또 우리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법정동으로서 인지도가 높은 동일 경우에 그 동의 명칭을 지속적으로 살려 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이것이 말씀하신대로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이고, 어느 경우에 그런 부분이 서로, 아까 어떤 조정과 화합 이런 것을 통해서 변화를 가질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심적인 골격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당초에는 2008년 12월까지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모든 계획이라는 것은 그 환경 여건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죠. 당초에 계획했다고 해서 꼭 그 문제를 그때 해결해야 될, 왜냐 하면 그 시점에서 더 많은 행정적인 수요나 또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의 더 좋은 대안이 있다 그러면 그런 대안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때문에, 말하자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서 더 이상 번복이 없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지만 저희가 고등법원까지 가서 아직도 그 부분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인용하지 못하는 거와 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에 관계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남궁역 부의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라 오십시오. 정말 저도 기대가 큽니다. 동대문구가 그 동안 아까 보시다시피 정책이 없어서 낙후된지 몰라도 굉장히 발전이 없고 나름대로는 굉장히 뒤 떨어진 이런 정책만 앞섰지, 앞서 가는 정책은 여태껏 없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께서 많은 정책을 내서 앞으로는 동대문구가 정말 앞서 가는 정책, 남의 구가 벤치마킹하는 그런 것을 많이 내 줬으면 좋겠구요. 우리가 보면 신규 직원간담회 개최 해서 5만원 × 40명이 왔는데 어떤 특별한 교육으로, 이것을 형식적으로하는 것인지 교육의 질을 높여서 이제는 정책적인 교육을 하면은 뭔가 얻을 수있는 그런 방향이 있는지, 거의 두 달 이상이 됐는데 과연 동대문구에서는 그 동안 어느 방향으로 정책을 세울 것인지, 특이하게 내세울 만한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정책기획추진단장께서는 남궁역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때 묻지 않고 올해 들어온 신규 직원이 40명정도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하루 정도 같이 가서 동대문구에 근무하면서 고쳐야 될 게 뭐고, 또 배운 게 뭐고 이런 것도 우리가 들어 보고 또 하나는 공무원 예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절도 가르쳐 주고 그러기 위해서 200만원 편성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달 가까이 됐는데 지금 아직도 검토를 하고 연구하고 있는 중이지, 어떻게 나가겠다고 제 자신이, 죄송합니다. 창피스럽지만 아직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100만원인데 직원 몇 명이 어떻게 쓰는데, 밤에 야간 근무도 하고 또 출장 나가다 보면 간식도 먹고 여러 가지 돈이 더 필요할텐데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떤 형태로 100만원씩 쓰려고, 단속업무추진비가 어떻게 편성된 것입니까? 일문일답 했잖아요.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매매업소에 단속을 나갈 때는 우리 위생과 직원이 4, 5명, 경찰서에서 10명, 그 다음에 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침대라든지, 욕조라든지 이런 것을 나르는 인부가 20여명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사가 5, 6명, 그리고 차량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그 차량이 압치된 물품을 이동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30, 40명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원활한 협조를 이뤄야만이 단속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기사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수당은 별도로 나가고, 이것은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인건비는 우리…….

별도로 할 것이고 중간에 움직이는…….

네.

100만원 가지고 하루에, 매일 단속을 하는지, 1주일에 한 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100만원 가지고 40, 50명이 움직이는데 업무추진비를 어떤 식으로 쓰냐 이것을, 가기 전에 어디서 만나서 커피 마시는 돈인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 간담회를 한 번씩 가져 가지고 대책회의 할 때 쓰는 다과비인지, 업무추진비를 어떤 데 쓰는지, 내가 왜 이런말을 하냐면 업무추진비라는 게 그 업무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가상이 되는 업무인데 100만원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지만 또 40, 50명 움직이는데 하루 저녁에 쓰면 없어 질 수 있는 돈이거든요. 어떤 데 쓰는데 100만원을 추산해 가지고 잡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업무추진비는 어떤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명목의 비용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비용들은 거의 참여했던 직원들을 격려도 하고 또 그 분들과 함께 이 업무를 어떻게 하면 더 원활하게 이뤄어 질수 있느냐 간담회도 하고 이런 비용이고 별도로 처분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과에서라도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먼저 본인 소개를 해야지, 과장 이름도 안 밝히고 팀만 소개하고, 왜 그래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