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관형 의원 발언
관형
김관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내일부터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건설교통과장의 바쁜 업무추진상 오늘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만 제안설명을 먼저 받게됨을 동료 위원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분야별 예산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유학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우리 과장님 바쁘신데 예산안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지역주민들에 의하면 도에서 가을 가뭄으로 인해서 지하수 중형을 대량 보급한다는 말씀을 듣고 지역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예, 소형관정이 아니고 중형관정인데 총 5군데 나와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무안군에 5공 나와 있다고요?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예, 균특으로 해서 4,000만원정도…… 그리고 나머지 1,500만원 20% 정도 군비로 해야 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안군에 금년에 농업용수는 한 공도 예산편성 안 했지요?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농업용수가 운남 하묘리 도비로 1,500만원, 현경 외반리 도비로 1,500만원 2공을 내려 보냈네요?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또 임성2리 있는데 도에서 내려 보낸 것이지요?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그런데 우리군 물관리 차원에서 농업용수 개발을 안했는데 이렇게 받아도 됩니까? 도비로 해도 괜찮고 군비로는 개발 안하고 도비로는 개발해도 된다는 겁니까?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어차피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당초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기가 좀 그렇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2008년도 예산편성을 안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원래 물관리 대책에 의해서 앞으로 지하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안했는데 계속 가을 가뭄이 들다 보니까 관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올해는 힘들지만 내년에는 어쨌든 세울 수 있는 데까지 타협 해 보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예산을 편성 안하게 된 동기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느냐 말입니다.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그때 당시는 건설교통과장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영복
양영복위원
군수님 지시사항인지 알아야지요. 우리 사무관이 그것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현경면을 보면 수양촌 농로포장, 수양촌 개거, 너물 농로포장, 가입 1리, 2리 다 들어 있는데 도의원들이 현경에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두 분이 다 나누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그렇지요?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임덕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지하수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0일간 외국 나갔다 왔는데 일요일부터 지하수를 달라고 민원이 1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2008년부터는 지하수가 없습니다 했더니 이 사업자들이 지하수를 파면서 무안군에 23개가 있니 16개가 있니 이구동성 하고 다니는 바람에 우리 위원들이 곤욕스럽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분명히 없기로 했는데 군의원인 저도 삼향면에 한 공 있는데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동네는 파고 왜 우리 동네는 안 해주냐는 식으로 해서 위원들이 민원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관정예산을 세우려면 우리 무안군에서 확실하게 세우고 안 세우시려면 도비를 받지 마십시오. 그래야만 되지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민원해결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분명히 못 박으십시오.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고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나머지 실과소를 대상으로 예산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