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장 안에는 공기압축기가 1대가 시설용량에 의해서 표준설계에 의해서 된 것이 있습니다. 굴뚝에도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저쪽에서 분기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겠는데 그것을 미처 준비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준비해서 계속 그것을 안 하게 되면은 집단적으로 공기압축을 쓰다보니까 거기서 이물질이 배출가스가 들어옵니다. 굴뚝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서 측정해 주는 기계가 있는데 거기서 녹수가 뜬다든가 씨오가 뜬다든가 하면은 저희가 경고를 먹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깨끗하게 하나를 별도로 압축기를 설치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가지고는 모자라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체처리 하는데 저희가 음식물처리에 10톤 규모로 하루에 7톤, 8톤 정도 처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3년 정도 쓰니까 안에 있는 기계부품이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은 매일 나오는데 하루라도 안치우면 냄새가 나니까 가져와서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고치는 동안에는 원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환경부에 요구를 해가지고 국회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톤짜리 하나를 하면은 앞으로 10톤짜리 2개를 하는 거죠. 횡성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어느정도 소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계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도 10톤짜리 하나를 하면 향후에는 음식물 하나는 횡성군에서 책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주시매립장 부담금에 대한 자료요청은 오후에 챙겨서 보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입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공용감자 계약재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적감소가 되기 때문에 523만8천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유가연동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세법 제196조에 16에 따라서 거기에 징수된 주행세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유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유는 중앙정부에서, 등유하고 휘발유는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리터당 기준고시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가격에 의해서 넘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휘발유가 1,800원이라면 1,800원이 넘었을 때 그 차액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횡성군에 주행세는 금년도에는 9월까지 13억1천만원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등유하고 휘발유에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 위한 1억1,49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방제기 지원사업입니다. 동횡성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동횡성농협에서 부담하는 8천만원은 4천만원은 동횡성농협에서 4천만원은 중앙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앙지원분 4천만원을 집행을 안 하면 반납을 하게 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지났습니다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천, 청일에 방제를 하기 위한 방제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추진여비에 대해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07만4천원인데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에서 감을 해서 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일면 속실리에서 2008헥타에 대해서 경관보존직불제를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48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098만7천원을 보조내시에 의해서 추경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추진여비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2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고품질잎담배생산자재지원이 되겠습니다. 19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헥타당 가격이 단가가 인상이 되어 그래서 30만원에서 32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잎담배전용토양개량제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면적감소에 의해서 1,500만원을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으로 홍삼순액가공시설입니다. 이것은 횡성홍삼영농조합법인에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억4,400만원 투자해서 저희가 순액추출가공시설과 기계 6종을 하는 사업입니다. 오미자묘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오미자 면적이 47.8헥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단지를 조정해서 10헥타에 대한 오미자 육묘지원사업에 대한 묘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과수농가 작물재배보험이 되겠습니다. 10.42헥타에 대해서 자부담금에 대한 50%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25%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9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어촌대청결운동우수마을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정부예산 10% 절감예산 계획에 의해서 삭감이 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판매지원은 감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더덕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적에 의해서 감이 되는 사업이 되겠고, 횡성더덕 명품화사업생육촉진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은 사업계획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만 농협중앙회에서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900만원을 감하는 사업입니다. 횡성더덕고부가산업화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성장동력에 따른 응모를 저희가 해가지고 도에서 심사결과 선정이 되어서 더덕에 관련해서 더덕제품 시장조사라든가 광고용디자인개발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강원대학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억입니다. 공근농협 농축산물판매장 설치지원입니다. 판매장을 330평방미터를 설치하는데 군비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각 농협별로 농산물판매시설, 농업과 관련된 시설을 할 경우에 1억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군비에서 도비를 깎아서 군비에다가 694만원을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감액분에 대해서 군비를 확보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은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법정저소득층 자녀에 35% 수준에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당초 인원에서 늘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군비에서 600을 감해서 도비에 600을 계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회관교육용기가재구입입니다. 저희가 교육실 3층에 금년에도 11회, 회의도 18회, 포럼도 2회를 했습니다만 책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용 책상을 구입하고자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박지정농가 간판제작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07년, 08년도에 지정분이 25개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활력증진사업에 신활력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인센티브를 받은 7억을 예산편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농업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러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횡성한우배 전국테니스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5천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 연계해서 횡성한우 홍보와 브랜드 가치를 이형택 선수에 대한 횡성한우 홍보대사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축산과에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해외수출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항생제 사용을 금하고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무항생제로 인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중장기발전계획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횡성한우의 차별화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추가로 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한우음식및가공식품개발연구가 되겠습니다. 7천만원 입니다. 이것은 비선호육에 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이 사업은 축산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옥수수원형곤포사일리지 생력화 기술보급입니다. 생산비절감을 위해서 조제기와 세절기, 곤포작업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분석관리지원입니다. 발효건조기 구입하고 유형미생물배양 및 생산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입니다. 지역혁신우수사례벤치마킹 사례집 발간은 미래정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지역혁신우수사례는 성과물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2천만원, 국내여비에 지역혁신우수사례벤치마킹 여비는 타지역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혁신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한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천만원입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권역에 대한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정지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에 대한 자원조사라든가 소득작물 발굴, 주민교육을 위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사1촌 자매결연 활성화 행사입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63개 마을에 110개 업체가 1사1촌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CEO육성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컨설팅 45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특성을 반영한 신기술 작목개발을 하기 위해서 CEO에 맞춤교육 수료자에 대해서 컨설팅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으로 저희가 예산을 이관을 하는 사업입니다. 2천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지역협력단 운영에 19명이 저희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 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성과 분석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받은 겁니다. 목적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건물공장은 기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공시설하고 기계류 입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에 예산만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확보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입니다. 271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에 소방청사신축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당초 4억에서 1억원 도비보조가 내려와서 5억으로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소방서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횡성소방서 신설입니다. 횡성소방서의 뒷편에 233-2번지 4,316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총 매입액은 5억1,200만원인데 3억만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지역자율방재단운영에 민간경상보조로 65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쪽에 신속한 복구지원체계구축에 사유재산 피해보상금지급에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7월23일부터 26일까지 집중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선지급분입니다. 지급대상자는 11명에 주택이 반파가 1가구, 농경지.작물 유실매몰이 10가구가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1,450만원입니다. 국비가 1,015만원, 군비가 435만원입니다. 안전문화운동활성화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경연대회지원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5쪽 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에 압곡-용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900만원을 계상해서 20억9천만원으로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병지방리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 추가해서 15억5천만원으로 추가계상했습니다. 내추동-정암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내추동-정암까지는 금년도에 마무리 했는데 수계치수사업 병행구간이 180미터가 남아있습니다. 그거 마지막 하는 사업비로 1억7,593만1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농로포장에 3,340만원 추가했고요, 민간자본보조로 실내체육관 물품구입에 2,800만원, 간이화장실설치에 2,870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창단해서부터, 지역자율방제단은 돈이 이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끼도 구입해 주고 모자도 구입해 주고 이런 쪽으로 쓰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금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네, 완공이 됩니다.

그것도 완공이 됩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압곡-용곡간 도로 앙계장 해결 봤습니까?

아직 못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사를 하실 계획입니까?

그 사람이 요구하는게 1억5천인가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차원으로다가 보상해 줄 수 있는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지를 못하는데 저희들이 그쪽에 방음막을 해서 목재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안이나 모든 것을 연구를 하는 쪽입니다. 아직까지 해결을 못봤습니다.

해결을 안본 상태에서 방음벽을 만들어서 공사를 강행하시겠다고 하는 거에요?

지금 그런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워낙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럼 용곡까지만 가는데 거기는 도로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주쪽은.

원주는 8월에 마무리가… 원주는 나머지가 300미터구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8월에 착수를 했으니까 지금 설계는 원주시도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서원면에 지금 소방서 짓고 있죠? 거기 감리단 말고 횡성군청에서도 누가 나가서 감리를 합니까?

네, 합니다.

일반사람들이 보기에는 관공서를 신축한다고 하면은 보통 날림공사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이 늘 사료되고 어제 우리 보건소장님 와서 설명하시는데 보건소옥상이 새 가지고 또 많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2-3년 전에 옥상 보수공사 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샌다고 하는데 철저히 감독을 해서, 감독을 해서 그게 좋은 건물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추가로 나오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추진단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미래정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입니다. 저희단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혁신역량강화에 지역혁신역량강화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있는 기정예산을 과목변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횡성지역에는 횡성이라고 하는 지역을 확실히 일릴 수 있는 집대성한 책자가 아직 한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횡성이란 과연 어떤 곳인지 횡성의 독특함, 자랑거리, 지역의 가치, 이걸 높일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총망라해서 만드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브랜드가치제고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부터 각종 평가 이런데 응모를 하면서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평가를 받는데 필요한 각종 재료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1천만원정도의 예산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일 아랫부분에 고객만족 진단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1천만원이 삭감 됐는데 이 부분은 지역교육활성화사업평가용역비로 재원이 대체가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왼쪽부분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오른쪽에 28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업무추진은 이번에 평생교육이 저희 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평생교육 홍보물 제작, 이것도 삭감된 예산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마을리더양성교육, 이것이 교육경비 특별회계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 뒷부분까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6억 받는 예산중에서 1억8천 예산이 교육부 승인받은 예산이 이번 예산서에 편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마을리더양성순회교육은 각 읍.면에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2월달까지 평생학습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순회교육을 하겠구요, 평생학습마을지도자 순회교육참석자보상은 위에서 설명드린 참석자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운영, 이것은 교육경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학습동아리, 특화프로그램 개발운영, 이것도 1억8천중에서 승인부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운영특별운영 9천만원은 관내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해서 300에서 500정도를 심사를 해서 차등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동아리 육성부분은 이것도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당, 지난해에는 100만원 한도내에서 계속 지원해 주었는데 강사료가 대체적으로 되겠습니다. 특화프로그램 개발운영, 이 부분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서 군 자체에 살고 있는 평생학습지도자 양성이라든가 전문가 양성등을 개발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홍보물제작 1천만원 입니다. 이것은 매년 1회씩 연말에 1년 동안에 성과를 분석해서 책자를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자료수집여비 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프로그램, 영어학습 개발연구용역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007년도 7월6일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평생학습프로그램이라든가 우수동아리에 대해서 지원해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에는 뭔가 전국에 있는 76개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인 사업도 좋지만 횡성군만의 특화된 학습을 추진해 보자. 그것을 내적으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는 영어를 잘하는 횡성인 만들기라는 가칭 제목을 정해서 한번 집중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평생학습 실무자 연수 및 회의참석보상 2백만원, 평생학습 체험수기 200만원,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2개 분야에 걸쳐서 실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문예교육이라든가 평생학습체험일반, 2개 분야에 대해서 실제로 체험수기를 소집해서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상을 해서 이러한 분위기를 파급을 해 볼까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회 횡성군 평생학습축제, 이것은 보통 교육경비특별회계가 우리 일반회계가 1월부터 12월까지 되는 것과 틀리게 이것은 3월에 시작되어서 내년도 2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기관단체 종사자 워크샵도 동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이스터고교육성사업 연구용역 3천만원 입니다. 이것은 MB정부 들어서 금년도하고 내년도 2년에 걸쳐서 전국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고등학교를 전문계교 중에서 마이스터고등학교를 한번 육성해 보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금년도에 1차적으로 20개 시.군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난번 평가를 한번 했습니다. 20개 시,군중에서 자격미달 때문에 현재 9개 시.군이 선정되어서 발표가 되었는데 강원도에는 원주에 있는 정보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횡성군은 지금까지 브랜드화 되어있는 횡성한우에 대한 전문인을 육성해 보자, 또 유통기반도 확실하게 해 보자, 아니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 보자 이러한 측면에서 고등학교때부터 전문인력을 양성해 보자 이러한 차원속에서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유치해서 이것을 우리 지역사회발전과 한우브랜드를 더욱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비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육 활성화사업 평가용역 1천만원 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한 것에 대해서 연말에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 또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을 제시해 볼까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에 국제인재양성관 건립기금 출연금, 이것은 강원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어전용기숙사가 되겠습니다. 각 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아서 합니다. 1억, 2억, 3억,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 횡성군에서는 1억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1억인데 이것이 5구좌가 되겠습니다. 5명에 대해서. 영어전용기숙사에 출연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교육활성화사업 3억원 입니다. 이 부분이 그동안 탈도 많고 얘기도 많았었는데 지금 횡성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교육에 대해서 그동안 연간계약을 맺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경비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육부에서 직접 지원을 받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직까지 잘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너무 많은 부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직접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대체재원까지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우선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역교육활성화 사업이 온.오프라인 경비 3억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형영어체험교실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횡성군에는 성남초등학교에 농촌형 영어체험시범모델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둔내초등학교에 문교부에서 시범연구학교로 영어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원도에 48개소가 떨어졌는데 그중에 3개소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3개소를 운영하는데 부담이 되어서 안 되겠다, 처음에는 3개소를 다 거부를 했었는데 일단 개소수는 센터가 있고, 둔내 연구학회가 있기 때문에 1개소는 맞춰주겠노라, 처음에는 영어체험센터를 하느냐, 교실을 하느냐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많은 경비 때문에 교실로 하겠다. 교실이 들어가는 경비가 1억6,700만원입니다. 리모델링경비 1억하고 6,700만원은 운영비가 되는데 금년도에 리모델링비 1개소 1억원이 되겠습니다. 6,700만원은 금년도에는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내년도부터는 국비가 될지, 군비가 될지 아직은 미정입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사업조례에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2008년도, 내년도까지 횡성고등학교에 농산어촌우수고육성사업 계획에 따라서 총 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부담금이 국비 1억5천, 군비 1억5천이 있었는데 국비가 내년도에 부담할 경비가 5천만원이 금년도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 자기네도 2억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횡성군도 내년도에 1억5천이던 것을 5천을 댕겨주고 내년도에 1억하면 사업을 앞당겨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교부 요청에 따라서 이번에 5천만원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조성사업에 설계용역에 1,100만원, 도서관조성에 5,500만원, 작은도서관조성감리에 400만원입니다. 추경에 7천만원이 더 올라갔는데 이 부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전국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에 두 번 응모를 했습니다. 1차 응모는 공근면 지역에 작은도서관이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고, 2차 공모에는 횡성읍을 올렸는데 전국에서 4군데 선정되는데 횡성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1차에는 2억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지원받고, 이번 2차는 7천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 7천만원이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협에서는 실제 본 사업비 25억사업에서 12억2,500을 융자로 받는 부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은 없습니다.

네, 축협에서.

네, 그 주변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는 그런 부존자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단미사료부분은 저희가 관내에서 수매를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TMR사료지원사업은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운영이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축협에서 공공사업 측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전체사업비의 50%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낙농도 있습니다마는 한우위주가 많습니다.

저희가 공근 매곡리에 화성수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양어장이 조그만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리 치악산송어양식장 거기가 사료를 써서 두 군데 입니다.

네, 크지 않습니다.

지금 그거를 저희가 협의를 해 봤더니 동횡성조합하고 서원농협에서 한번 수도권에 해보시겠다는…

거세우로.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사유는 없습니다. 단지 축산기업중앙회라고 있는데 거기가 수도권에 1,600개정도의 점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저희가 유통부분에 있어서 유통만 넓혀주면은 횡성한우 키우는데 문제가 좀 적어지겠다 해서 거기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마침 횡성한우의 브랜드가치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 지난번 모델샵을 만들어 보고싶다, 횡성한우라면 품격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제대로 해서 소비자가 ‘횡성한우를 품격있게 판매도 하는구나’ 이런 측면에서 모델샵을 만들어보자 이런 기본적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에서는 용역을 줘가지고 그 디자인을 자기네 나름대로 리모델링하는데 3천만원이 소요가 되요. 그렇다면은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축협이나 농협쪽에서 참여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물량공급이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군에서는, 글쎄 어떤 측면이든 군에서도 관여를 하고싶다는 실무자회의를 거쳤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농협에서는 두군데씩 하려다보니까 사실 지금 농협에서 하는 패턴들은 동횡성농협같은데는 실질적으로 어떤데는 점포를 임대료 안내고 그냥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도 있는데 그래서 품격있는 모델샵을 만드는데 있어서 군도 참여를 하자, 그래서 간판정도 같으면은 군에서 관여를 해서 횡성한우는 이러이러한 간판 정도는 돼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사업실행계획서는 안 올라왔는데요 백세주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 양이 많지 않습니다.

네, 사료설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횡성한우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천에 진입로 3억원 공사가 있는데 3억원이면 다 됩니까?

가설계를 해 왔습니다.

토지매입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도로하는데 토지매입 안 해도 됩니까?

도로부지에서 현 시설부지로 바로 연계가 됩니다.

일반인들한테 토지매입이 없어도 된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물제작에서 동영상을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동영상 누구한테 보여줍니까?

모든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든 관외든 벤치마킹 오는 분들도 많고요, 또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앞으로 유통이나 마케팅을 시작해 가는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영상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제작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보여줄려고 제작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동영상 제작하는데 우리 횡성한우 전체적인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생산부터 판매까지 다 동영상을 제작해야 되는데 도축은 어디서 하는 것으로 보여줍니까, 그런 것은 안 넣습니까?

그것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강원엘피스에서 하는 부분, 그것은 거기서 하는 것으로 일단 나가야죠. 왜 그러냐 하면 오히려 우리 횡성지역에 있는 도축장을 이용한다고 봤을 때는 HACCP등급이 낮아서 오히려 문제가 생길 것 같구요, 나중에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만 깨끗한 곳에서 도축이 되는 것으로 작성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도축장 문제 큰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몰라서 묻겠는데 TMR시설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TMR 뜻이 우리말로 풀이하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조사료 부분하고, 동물사료 그것을 섞어서 일정비율 해서 먹이는 것인데 이것은 왜 먹이느냐 하면은 육성기 때에 위를 확장시켜서 소가 더 빨리 크고 많이 크게 할 수 있는, 건강하게 클 수 있는 위의 발달기능을 향상시키는 사료가 되겠습니다.

TMR시설을 하면은 축협내에 TMR시설입니까, 별도에 법인체가 구성이 되어서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시설지원입니다. 축협에.

그러면 축협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지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것은 아니겠네요?

네.

그러면 판매하고 수익금은 다 축협수입으로 잡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큰 수익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물론 일정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군비가 약 5억 들어가고 자비가 5억 들어가는데 시설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인력도 들어가고 하는데 만약에 이익이 안 나고 부족분이 되어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군비보조 또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구요, 지금 군비가 3억2,600, 도비가 1억4천 들어가고 나머지 4억7천정도 자부담인데 그래서 공공성이 있는 축협으로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앞으로 되면은 그 시설안내판에 이 시설은 군비 얼마와 도비 얼마, 이렇게 해서 이 시설이 완공되었노라, 축산농가를 위해서 이 시설을 했노라 하는 안내문구가 꼭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규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는 경상적경비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산간계곡자연휴식년제 해제지역시설물 철거 2개소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구제단운영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농작물피해방지시설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실시설계비해서 조림사업 설계, 시설비에서 조림사업 감리비 해서 과목경정해서 밑에 민간자본적이전 3,110만6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실시설계에 보시면 민간적자본이전 1억4,600 삭감해 가지고 시설비에 대한 숲가꾸기 조림지 가꾸기로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263페이지 임도사업설계비, 임도사업감리비 일부를 삭감해서 임도사업시설비로 과목경정해서 추가로 하게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산불감시원취약지배치 7,560만원인데 이것은 위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불감시원인건비 군비를 7,304만9천원을 삭감해서 여기에 대한 취약지배치해서 도비 보조사업에 변경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산불감시시설 2,200만원인데 이것을 26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1,2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1천만원을 추가해서 2,200만원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400만2천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일반병해충방제 4,476만4천원, 자산취득비 솔잎혹파리방제 하는데 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 가로수정비인부임에 1,431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가로수 정비 장비임차료 825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정비에 5대명산 등산로정비에 1억3,2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꽃길조성에 소공원경관녹지조성사후관리인부임에 1,368만원, 계절꽃식재인부임에 53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절꽃식재 1,200만원, 가로화분 구입 574만원, 가로화분용 상토구입 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관리원 운영비 보조사업에 녹지관리원 교육여비, 중간에 보시면 도시녹지관리 현지확인 여비를 일부 삭감해서 안전장구 및 작업도구 구입 재료비로 과목경정해서 조정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숲길조사현지확인여비, 밑에 보시면 숲길조성 교육여비를 삭감해서 재료비로 안전장구및작업도구 구입해서 320만3천원 과목경정해서 조정하였습니다. 402페이지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국도비반환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흙탕물저감사업 2,904만4천원이 반환되겠습니다. 이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8년도에 총 5억을 들여서 기금이 3억5천, 군비 1억5천 했는데 둔내지역에 조항, 오영, 삽교, 자포지구해서 공사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태규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읍.면장이 직접 만들어놓은 시설에 대한 현황은 없고요, 국립공원에서 한거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시설을 직접하는 것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조그만 등산로, 산책로 이런 부분은 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설물들이 각 등산로마다 전망대도 있고 벤치도 있고…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는 군수가 져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입찰잔액이라든기 설계차액 같은 부분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신촌리 하고 반곡리가 금년도완공에 지장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주관로만 우선합니다.

또 수용가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농가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을 가서 출장가서 확인해 보고 그런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