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업무보고의건

우리가 원래 준공일이 언제 계획되어 있습니까?

원래 준공일이 6월 23일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언제 계획하고 있어요?

준공은 8월 23일자로 했습니다.

그러면 진료는 언제부터 시작하실 예정입니까?

저쪽 신축보건소의 진료 말입니까?

예.

진료는 10월 18일, 19일 이틀 이사를 하면 10월 20일 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지금현재 합니다.

설계변경이 안 되었으면 진료 언제부터 가능했었어요?

설계변경이 지금 안 되어도 설계변경이 안 되어도 그러면 한 한달 차이가 나겠지요.

그러면 9월 18일, 19일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렇지요. 원래 준공일이 당초에는 6월 24일인데 8월 23일 했다면 약 두달 정도 차이가.

두달인데, 예. 두달이면 진료일도 약 두달 당겨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아니지요. 첫째는 저희들은 아까 그 언급을 했습니다만 동절기 공사를 해 가지고 거기 한 한달 차이가 나고 사실은 또 한달 정도는 저희들이 설계변경하고 각 층별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그것은 이쪽에 한달, 이쪽에 한달 약 두달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준공이 나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은 지금 우리 약사법에는 약국설치가 불가능하잖아. 그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6월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다면서요?

6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어도 그 당시에 6월 30일 기준을 해도 약국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보건소를 처음에 계획하고 신축하고 이렇게 준비를 할 때는 저는 처음부터 약국을 어느 정도 유념해 갖고 준비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전에도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 근처에 약국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위치는 밖에 나가보면 약국이 지금 여러 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별 불편함이 없는데 우리 초창기에 그 혼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처방전 받아서 약국 갈 때 한달 정도 되게 불편했는데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약국 병원에서 약을 못 탔기 때문에 처음에 혼잡 했었거든요. 지금 저는 지금도 그런 일이 사실은 보건소에 찾아 와 가지고 약을 처방전 받아서 약국을 헤매야될 그런 지금 가능성도 배제를 못해요. 그러면 음식점 넣을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약국을 한번 넣어 볼 수 있는지 그것을 우선적으로 고민을 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 목적이 수익이 아니잖아. 그지요? 공공성이 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주민들이 뭐가 불편한지를 일단 알아보면 약국도 분명히 생각이 들었을 거에요. 그러면 이 약국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하셨어야 되고 그러면 약국이 그래 약사법이 6월 1일, 31일 이전에는 사실 같은 건물 안에 우리 출입구만 달리하면 설치가 가능했잖아. 그지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모든 준공날짜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당겨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행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약국설치가 불가능하잖아. 그지요? 약국이 지금 버스로 한 코스 이상 가야지. 약국이 있는데 그러면 민원인이 진료를 보고 약을 그러면 어디 가서 그러면 한 시간이나 걸어가서 그러면 타가 갑니까? 그 노인들 다리 절룩절룩 거리면서 그 한 시간 버스로 한 코스나 가 갖고 약을 타가 간다는 것이 지금 말이 돼요? 그래? 이런 쪽으로 모두 공무원들 생각을 해 갖고 주민 편의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보건소를 그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좀더 쾌적한 환경하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예산을 그만큼 투입해 가지고 보건소 건립을 하면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라는 것을 일단 먼저 생각을 그 다음에 다른 것. 그러니까 뭐 편의점을 넣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지. 그 각 본연의 업무인 진료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에요. 그것 지금 팽개쳐 놔놓고 지금 우리 지금 음식점 갖고 지금 이런 식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식으로라든지 약국 설치는 같은 건물 안에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앞으로 검토해 보셔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진료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한방, 양방이 다 1층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그 직원들의 식사를 위해서 1층에 뭐 식당을 넣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결정사유에는 그런 것을 넣지 마세요. 어떻게 식당에 직원들의 식사를 위해서 5층도 아니고 1층에 가장 중심지에 그 버젓이 식당을 넣어 갖고 직원들 식사하기 위한 장소로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변명을 해 갖고 우리 기자들한테 올린다고 하면 이것은 더 기사거리가 더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모든 위원들의 공통된 것이 진료실만은 1층에 있어야 된다. 양방이든, 한방이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어른들 침맞고 이런 분들 2층까지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대주민 서비스적 입장에서 보건소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쪽에 좀 유념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약국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어떤 방안은 있는지 소장님하고 생각하셔 가지고 그것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한 두, 세달정도 운영해 보시면 운영해 갖고 우리 민원인들한테 설문조사 해 보면 제일먼저 나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불을 보듯 뻔해요. 분명히 약국일 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좀 강구하셔 가지고 그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오늘 이 보고는 이미 지나간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앞으로 계획을 정말 얼마나 더 철저하게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설계변경을 2008년 2월달부터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 전혀 보고 없이 했다고 하는 것. 1층에 식당을 계획을 하면서 전혀 보고 없이 했다. 하는 것. 5월달 업무보고 때 절대 일반음식점은 안된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뜻도 전했는데 이런 사항들이 그 전혀 관계 상위부에 전달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대로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추진되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질책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개관도 많이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언론에서부터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좀 좋지 않은 이런 사항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보건행정에 훨씬더 철저하게 무엇이 보건행정에 주민을 위해서 맞나. 안 맞나를 확실히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어떤 지시도 안 맞는 것은 안 맞는 것으로 행정이 이끌어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관련되는 의회에 아무런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긴 시간을 추진되어 왔다는 것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무시당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안 맞는 행정을 했다고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인식을 하시고 이제 앞으로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1층 진료실을 아까 조금 과장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본래 안대로 하도록 모두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한방진료실이 굳이 2층에까지 올라가서 안 해도 기본계획대로 하면 1층에 약간의 편의시설을 두고도 원래 계획이 한방진료실과 양방진료실이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죠?

예, 되어 있었습니다.

예, 되어 있었으면 지금 그대로 해주는 것이 한방진료실이 나이 많은 분들 침맞고 뜸질하고 뭐 이런 경우도 되지 싶은데 2층에 걸어 올라가서 하는 것보다는 1층 진료실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지금 계획이 아직 정리가 안된 것 같은데 그 부분과 우리 김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약국 관계라든지 뭐를 원점에서 기본계획대로 다시 잘 정리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어제도 우리 약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중, 삼중 뭐 이런 예산관계도 잘못 집행되는 원인으로 해서 발생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나중에 다 정리하고 나서 명확하게 자료를 한번 더 제시해 가지고 뭐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많이 발생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명확하게 나중에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해 가지고 곧 보건소 업무가 바로 시작되어야 될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오래 끌 수도 없고 해서 오늘도 새로운 정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다짐도 하고 또 알기 위해서 급히 이래 자리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하시고 문제는 지금 1층 진료실을 원래 계획대로 하자면 또 시설 바꾸는데 상당히 시간적인 요소가 필요합니까?

시간은 물론 조금 걸려야 안 되겠습니까마는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현재 당초에 1층에 한방진료실하고, 2층에 지금 예방접종실은 지금 그대로 둬놨다가 편의시설 지금 설계변경으로 해 가지고 한방진료실이 지금 2층에 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지금 보건소에서 소장님이나 또 저 역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뭐냐 하면은 한방진료실에는 1일 35명이 나이 많은 분들이 왔다갔다 하십니다. 하고 거기에서 지금 장점은 바로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하시든지, 못하시든지 2층에 바로 올라가시면 바로 그 앞에 한방진료실이 지금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장점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예방접종실에는 1일 약 130여명이 지금현재 옵니다. 130여명이 오는데 이 2층에서 그래하면 인원수로 지금 봐 가지고 또 더더욱이 요즘 젊은 세대에 나이 젊은 세대에서는 애기를 들고 2층까지 왔다갔다하는 그 문제도 조금 있고 여러 가지 지금현재 새로 재검토를 사실은 해 봐야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여기 복지산업위원회 전 위원님들 뜻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 가지고 가장 효과적이고 계획에 맞도록 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진행해 주시고 앞으로는 보건행정이 보건행정에 맞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줄 것도 당부합니다. 예, 김주현 위원님.

이것은 뭐 지금 쟁점사항이 보건소장하고 보건과장님이 지금 여기 오셔 가지고 이 시간을 이 귀중한 시간을 내어 가지고 하는 이유가 이제 신문이 이래 났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식당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신문에 나고 이것이 장애인, 임산부 그 2층에 올라갔다. 혹시 계단에 올라오다가 내려오다가 또 뭐 사고 같은 것 날 우려 뭐 이래 가지고 지금현재 핵심이 식당을 폐지시켜버리고 2층에 있는 그 진료실을 1층으로 오고 편의시설 뭐 음식점 조그마한 것 라면이나 하나 삶아먹고 과자, 음료수 파는 그 정도는 하고 이것 우리한테 사산위원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의견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니까 자꾸 뭐 시간 그래 나중에 감사 때 그것은 설계고 뭐고 감사 때 이래 볼 요량하고 핵심이 2층 진료실에 있는 진료실을 1층 식당 없애버리고 1층에 진료실을 두도록 하자 하는 그 우리 의회 그 의견만 제시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구청장 심기도 그 참! 예산이 없어 가지고 2,000 수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래 보건소에 다문 우리 구비 예산이라도 조금 덕을 볼까 싶은 그 이해는 충분히 압니다. 알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제를 위해 가지고 대구시가 1년에 하루에 1억씩 손해 봐 가면서 지하철 운행 안 합니까? 운행하는 이유가 대구 시민을 위해 가지고 운행하...... 그 보건소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동구구민을 위해 가지고 약간 손해가 있고 시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고, 구비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구민을 위해 가지고 보건소가 생겼기 때문에 그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 이 뜻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뭐 위원장님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시간 바쁜 지금 우리야 괜찮지만 보건소장, 보건계장, 보건과장은 지금 예방접종 때문에 이것이 예방접종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예방접종 때문에 그 질서도 지켜줘야 되고 이 기간중에 또 싸우고 뭐 이러면 서로 놓을려고 이래 질서도 지켜줘야 되고 바쁜데 우리 목적이 뭐냐하면 2층에 진료실을 1층으로 내리고 1층 식당은 없애자. 하는 그것만 가결해 가지고 산회를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질문하신 내용이 뭔가 이해가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잘못 했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고 그 분야에도 언젠가는 또 새로운 질책이 한번 있을지 모릅니다만 오늘은 앞으로 추진해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한번 짚고 명백하게 듣기 위해서 자리를 다시 만들었다고 이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번 정리를 더 해 주시고 그래 마치도록 하면 싶습니다. 그 마무리 계획을 한번 더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무리 계획은 앞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다시피 오늘 이 자리는 사실은 우리 보건소하고 복지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의견 절충을 해 보고 그 절충식으로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뜻은 제가 충분히 다 받아들였습니다.

한방과 약방이 바뀌는 거네, 그러니까.

예, 예.

양방하고, 한방하고 1층에 안됩니까?

예?

양방하고, 한방하고 1층에 다 안됩니까?

예, 됩니다.

소장님 수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되고 아니 30명대 150명, 30명대 200명 이래 접근하면 안돼요. 이 지금 오류가 왜 자꾸 이래 나는가 하면은 숫자라든지 이런식으로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마디 하는데 30명이든, 3명이든 간에 그 지금은 조건이 그지요? 노인분들이 잘 못 걷고 이런 분들이 침 맞으러 오니까. 그것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1층에 세 명이라도 1층에 해야 되는 것이고, 젊은 엄마들이 애기 업고 애기 앞에 안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 2층 가는 것 왜 못 갑니까? 그것 뭐 숫자적으로 그래 엄마들이 더 많기 때문에 1층에 해야 되고 할머니들은 더 숫자가 적기 때문에 2층에 가야되고 그런식의 접근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요. 그래 접근하면 안돼요. 안되고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예방접종하면 참 어수선하거든. 그지요? 많이 어수선하잖아요. 그러면 어수선할 그런 것은 사실 한층 더 올라 가 갖고 어린이 놀이방하고 같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소장님하고 가시면 어떤 것을 해 주셔야 하노 하면은 제일 처음에 원안대로 했을 때 하면은 예산이 얼마 더 들어가느냐. 그것하고 그랬을 때 어떤 효율성이 있느냐. 그지요? 예산대비 어떤 효율성이 있느냐. 그것을 점검 한번 해 보셔야 되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던 것 양방과 한방만 뒤바뀌었을 때는 예산이 별로 안 든다고 그랬잖아. 그지요? 그러면 예산은 적게 드는 대신에 또 어떤 불편한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예산에 들어가...... 예산투입대 비용 효과를 한번 볼려고 하면 그런 점검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하고 새로 그러면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예.

일단 안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그렇죠?

예, 일반음식점은 넣지 않습니다.

예, 위원님들 뭐 이 사항 가지고 계속 원만한 결과를 이 자리에서 다 정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 했는 내용이든지 또 물론 예산하고 관계되는 부분이지만 편의시설 옆에다가 한방이 내려왔을 때 충분한 자리가 되는지. 뭐 이런 설명을 다 들을려고 하니까. 깁니다. 길어서 그런 것을 나중에 자료로 좀 정리해 가지고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을 좀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고 아무튼 보건소가 원래 보건행정을 하는데 주민으로부터 이래 비난대상이 되지 않도록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날짜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정도 빨리 결정을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위원회와 한번 더 마지막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